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철희 의원 발언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설치근거법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서 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됐으며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2017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고,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숙
심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9년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최근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등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