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안나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배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박안나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안나위원님 이 지원대상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규정에 보면 소득 하위 80프로 이상, 이하에 대해서는 산모 지원.
배몽희위원장
소득 하위 80프로요?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 규정을 여기 조례에다가 같은 내용을 열거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해 놓은 대상자에 따르면 오히려 지원대상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도 없고.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지원대상을, 합천에 170명쯤 된다 하셨지요? 1년에 신생아 출생아 수가!
안나
박안나위원
예.
배몽희위원장
170명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소득 하위 80프로만 지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빼버리면.
안나
박안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보건복지부에 되어 있지만 배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차이나는 것은 없는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사회보장사업 협의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준 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 확대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1차 그러면.
배몽희위원장
아, 다시 협의를요?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은 게 지금 이 내용으로.
안나
박안나위원
100프로가 아니고 80프로 이상 안에서 하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법에 따라 이리 돼버린 거지.
배몽희위원장
반드시 법에 따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안나
박안나위원
보건복지부 허락 안되면 또 안 되더라고요.
배몽희위원장
아, 그래요 복지사업은요?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이 자체가 복지부에서 안 되더라고, 허락이. 한번 빠꾸 먹었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산모 신생아 지원인데 며칠간 가능하지요?
안나
박안나위원
첫째가 10일, 둘째가 15일, 셋째아 20일
배몽희위원장
한도내에서?
안나
박안나위원
예.
명기
신명기위원
1일 2만원?
안나
박안나위원
예.
명기
신명기위원
하루에 2만원요?
배몽희위원장
그것은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안나
박안나위원
예. 교통비고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잖아요?
안나
박안나위원
예.
배몽희위원장
그분들은 누가 합니까? 누가 그 서비스를 하지요?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합천에는 없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진주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시에는 이 도우미가 많은데 합천에는 없더라고. 이것 하기 전에도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도우미들도 확대해야 돼. 이게 부족하더라고 도우미들도.
배몽희위원장
결국 건강관리사라고 표현하는데, 신청을 하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이용이,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정한다? 일수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안나
박안나위원
같이 됩니다.
배몽희위원장
뒤에 나오는 것은 교통비 지원이고 방금 건강관리사를 통한 서비스지원은 100만원 한도 내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네요? 금액으로!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맞습니다.
배몽희위원장
하루에 얼마입니까? 며칠 되나, 이러면?
명기
신명기위원
교통비 2만원하고 하면.
배몽희위원장
교통비는 별도로 주는 거고 이 사람들 서비스를 하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7만원이면 10 며칠 정도 되는 거고. 하루에 서비스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지 싶으다 그죠?
안나
박안나위원
한 5만원, 4〜5만원 정도. 위원장님! 이게 4〜5만원 정도 하는데 이제.
배몽희위원장
4〜5만원 가지고 진주에서 오겠습니까? 못 오지.
안나
박안나위원
아니. 교통비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이리 되면. 그러면 한 6만원, 7만원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합천 관내에 이게 없다 보니까 힘들고 지금 다문화가정 거기는 조금.
배몽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쩌고 있습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장
100프로 자부담합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자부담 아닙니까! 합천에는 이게 늦었어. 이걸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캔슬을 놨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예요.
명기
신명기위원
셋째아가 20일 이상 100만원 같으면 하루에 5만원.
배몽희위원장
아, 그 밑에 지금 10일, 15일, 20일은 교통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건강관리사의 일 삯은 지금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보통 열흘에서 20일 사이로 지원하는 걸로 봐진다 그지요? 금액으로 보면.
안나
박안나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이 건강관리사가 있거든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당이 4만원이다 이러면 또 자기들 본인부담으로 얼마씩 주더라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도 그리 했거든. 그 5만원 갖고는 미안해서 우리가 돈 얼마씩 지불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 오더라.
배몽희위원장
결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출생 28일 이내에 하여튼 그중에서 100만원 이내로 서비스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요?
안나
박안나위원
예.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소득 80프로 이하가 얼마 되지 지금?
안나
박안나위원
1억 미만인가?
배몽희위원장
아니. 지금은 이 기준이 바뀌었지 싶은데,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최저소득으로 했는데 지금은.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소득 80프로 이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에 4〜5만원 준다 해가지고 진주에서 집에 와가지고 캐어를 해 준다 이 말 아니가! 뭘 해주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산후도우미 해준다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아이를 대신 봐준다 이 말입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아이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미역국을 끓여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산후도우미니까. 지금 그걸 많이 원했거든. 첫째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이 원하고.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다보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별 효과는 못 보지 싶은데?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제
박홍제위원
기다린다 해도 한두 명입니다. 과연 그래 이 케어할 사람이 오겠냐 이 말이지.
배몽희위원장
건강관리사가요?
홍제
박홍제위원
예.
배몽희위원장
4〜5만원 받고 오기는 좀 어렵지.
홍제
박홍제위원
밥 사먹어야 되지, 차비 2만원 준다 해도.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그래서 교통비 2만원까지 주면.
홍제
박홍제위원
6만원인가?
안나
박안나위원
교통비 2만원 플러스해야지 그러면 6〜7만원 돼요.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강관리사 하루 일당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논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홍제
박홍제위원
시간은 몇 시간 합니까? 하루입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하루까지 안하던데. 다 틀리더라고.
배몽희위원장
시간당이면 틀릴 수는 있고 하루 일당이면 안 틀려야지.
홍제
박홍제위원
일당이 여기 지침에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장
있겠지요. 건강관리사.
안나
박안나위원
자기들 지침이 있어요. 건강관리사협회 자체에서.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 이게 지금 대상에 따라서 첫째 아인지 둘째아인지 여기에 따라서 시수가 다 틀려가지고 좀 제가 지금.
배몽희위원장
아, 시수가요?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예.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수가 있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100만원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시수대로 해야 되는 거네. 원래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수가 만약 10시간 하라 하면 어차피 더 못하는 거잖아?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그래서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게 첫째, 둘째, 셋째 시수가 다 틀린다 아닙니까? 셋째로 넘어가면 만약에 시수대로 그걸 한다면 10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원 한도를 짓는 게 오히려.
배몽희위원장
이게 만만치는 않겠다 그죠. 이게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가사도우미들이 어느 가정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몇 시간 했는지를 누가 그걸 관리를 하지?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그것은 시스템이 등록을 하도록.
배몽희위원장
아니. 가정에 가서 하면 얼마를 했는지를 누가 확인을 하지?
안나
박안나위원
거기 사람들이 다 안다.
배몽희위원장
산모가 해 줘야 되나?
안나
박안나위원
다 압니다.
배몽희위원장
아니 관리가 쉽지 않겠다고요.
안나
박안나위원
아직 한번도 그걸 안 봐서 여자들은.
배몽희위원장
아니. 건강관리사가 하는 일에 행정적인 관리가 쉽지 않겠다고요.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건강관리협회하고 모자건강 거기하고 지금 다 연결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배몽희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건강관리사가 뭐 2시간을 하고 하루를 했다 하는지 3시간을 했다 하는지.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산모가 대번 이야기하지. 안되면.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관리가 쉽지 않겠다고.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 며느리는 다 그리 애를 낳았어. 내가 못가니까 도우미 불러가지고.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실제로 군민들이 조례를 만드는지 규칙을 개정하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고 맨날 인터넷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제4조에 입법예고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장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군민들이.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이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조례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내년에 헌법 개정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조례나 규칙에 관한 중요성이 상당히 더 해지고 이래서 이 부분에 군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지금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만 하고 있지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신문에도 게재를 합니다.
배몽희위원장
간혹?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합니다. 입법예고는.
배몽희위원장
우리 군정홍보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방신문에.
배몽희위원장
지방신문에 합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게재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민의 생활이나 생계유지에 우리 군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사실은 적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개인의 영업과 관련 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은 축사관련 이런 부분, 작년에 우리 축사거리 제한할 때는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장
예.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 또 협의회나 협회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 조례 대부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 관심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그런 단체에 통보를 합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조례 개정 시에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 실과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배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자활사업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사업 기금 4가지가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기금이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6억8,000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6억, 자활사업기금이 8억, 저소득주민장학금이 2억8,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 자료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가 전에는 첫 계약을 하면 15년간을 했다가 이번에 30년으로 바꾸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3회를 하면 90년까지 되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3회 하던 것을 1회로 한해서 30년으로.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는 얼마씩 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사용료가 10만원, 관리비가 15만원 해서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30만원.
안나
박안나위원
환불도 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반환할 시에 1년 이내는 30프로 이렇게 그 규정이 없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혹시나 중간에 반환하는 일도 있습니까? 유골을.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다시 옮겨간다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17기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 많이 되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기 담을 설치하고부터는 반환이 좀 줄고 있고, 매년, 작년에는 13기 정도가 들어 왔는데 올해는 9월 현재 31기가 들어 왔습니다. 담을 하고 나서부터는. 묘에 했을 때는 좀 보기가 유족들이 보면 정말 좀 그랬는데 지금 담으로 해서 정비를 잘해 놓다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다시 하고 나서는 제가 안 가봤는데, 옛날 같으면 그것은 참 정말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가보시면.
안나
박안나위원
이번에 많이 바꿨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길도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안나
박안나위원
아, 그래서 이리 많이 들어온다 그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부분, 부분 확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들리는 소문에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요새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다고. 또 다른 데보다는 좀 싸거든. 솔직히. 많이 싸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넣을 때 어떤 제재도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신청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644기에 절반 정도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사용료만 받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면 사용료 30만원 해서.
안나
박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가득하면 644기!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장소가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 부지가 또 있으면 신규로 담을 좀, 여유공간은 있으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그럼 지금 반은 찼다는 말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부부기가 56기가 있는데 지금 한 26기가 들어.
명기
신명기위원
부부기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신청절차는 관내, 관외 관계없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사용료만 관외는 30만원 받고 군내는 10만원.
명기
신명기위원
저소득층이나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소득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 게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봉안담을 하고 전국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결과, 올해는 연 13기, 17기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은 9월 현재 31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1년에 그러면 몇 기 정도 들어옵니까? 대략.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13기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17기. 올해는 9월 말 현재 31기가 들어왔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이 추세로 나가면 한 10년 하면 가득찬다는 말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또 저희들 여유, 지금 잔디를 심어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도 담 형태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면적이 있어서.
명기
신명기위원
얼마나 여유면적이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644기 그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앞으로도 644기 정도는 더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대로 형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33기 들어오면 10년 하고 앞으로 한 30년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의 조례를 바꾸면 기존 15년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간을 산정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 시점부터.
배몽희위원장
기존에 계약한 사람도 그대로 가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30년으로 조정을 하면 사용료가 지금 15년에 10만원인데 30년에 10만원이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우리가 화장장려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나 도내에 여타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 조례 할 때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군이,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30년을 배로 해서.
배몽희위원장
20만원, 30만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장장려차원이고 우리가 시군에 실과장들, 의원님들께서 그것 더 해봤자 그렇다고 그냥 화장장려차원에서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고 사용료는 그대로 받자 해서 이렇게 수정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30년 1회로 하는데 30년이 되면 다 가져가야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니. 또 연장을 합니다.
배몽희위원장
1회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30년을 최초로 하고 1회 연장을 하면 60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15년간, 3회 연장해서 45년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아, 1회에 한해서 30년.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이런 장례문화가 장소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것도 다음에 민원소지가 되어서 우리 동네에는 못 들어온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6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배몽희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총 60년이 된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페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을 건데 좀 잠재웠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조례안 제출이 되어서 폐지 반대에 대한, 저희들이 이런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유사중복사업이라 이런 부분이 정비대상으로 해서 통보를 각 개인들한테 보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에벤에셀하고 광명요양원하고 야로 거기하고 초계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금이 폐지가 되어서 못 받으면, 작년에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572명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얼마씩 했는데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시설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월 8만원이고요. 가정에서 재가로 하는 데는 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꽤 많은 돈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폐지하게 되면 572명, 내년에도 같은 숫자로 나간다고 보면 572명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572명이 주다가 안주면 상당히 반발이, 아무래도 지역구에 나가면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게 설득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3억3,000만원 예산으로.
명기
신명기위원
하고 있는데 3억3,000만원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거의, 아까 이야기했는데 에벤에셀이라든지 저쪽에 광명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주로 반발이 심하고 이렇던데 요양원 쪽에서 이런 걸 어필을 많이 하던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요양원에서는 이게 지급이 안 되어도 본인한테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본인한테 지급을 안 하고 그 요양원으로 주다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목돈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원 안하면 개인한테 받으면 되고, 또 저소득인 경우에는 50프로 경감을 시켜주거든요. 보통 보면 통계를 보면 소득에 따라서 월 150만원 정도 이게 시설에 사용료가 나오면 80프로는 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20프로는 본인이 부담을 했는데 그게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명기
신명기위원
8만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본인 계좌로 안 들어가고, 요양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개인한테 안 들어가고 전체 대상자에 대해 요양원으로 주다보니까 자기들이 그 목돈을 그리 받다가 안 받으니까, 자기들 요양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명기
신명기위원
요양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걸 타시군에서는 안하는데 합천에서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요양시설이 대구나 저런 데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려고 많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타 지역의 사람들은 이 혜택을 따르더라도 합천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합천에서 태어나고 합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유사 중복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되다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거기 들어가고, 지금 충남 청양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폐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부산 기장만 아직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역에 나가보면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잘 안착되도록 그리 좀 힘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걸 폐지하고 난 후에 앞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원할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이 예산 남은 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긴급복지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이것도 폐지되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신위원님 말씀처럼 외지, 안에, 전화를 지금 많이 받는데 저번에 연구 좀 안 해봤습니까? 혹시나 이거 폐지하고 난후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고민은 했는데 사실 지원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나
박안나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지금 군수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 합천군 정말로, 외부에서 엄마를 맡겨둔 분들은 합천군을 존경하고 합천 내 고향 좋아서 어머니를 모셔놨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욕을 많이 하더라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다 몸이 아프고 안 좋은 분들이니까 과장님이 머리를 짜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설명에 한 30만원쯤 된다 했습니까? 본인부담금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한 달에 시설에 하면 총비용이 150만원 정도 그러면 보험에서 80프로를 지급하고 본인이 30만원 정도.
배몽희위원장
한 50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던데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기저귀라든지 기타, 우리가 하는 외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일수에 따라서 또 그 사용료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장
그럼 지금 합천에 있는 시설은 다 20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 나오는, 3항에 나오는, 7페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를 감경한다” 해가지고 두 번째에 보면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이용하면 일정부분은 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지원하다가 이제 이게 하다보니까.
배몽희위원장
아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에 20프로도 법이지만 3항에 있는 것도 법이다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항은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내용까지는 검토 안됐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폐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폐지안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뒤에 또 과장님 제시하는 기장군, 청양군, 합천군이 있는데 청양군은 단계적 폐지라 하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만원을 지원하는 걸 1년차에 예를 들어서 4만원, 2년차에 없애는 건지 그 단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밑에 그 조항을 보면 실제 이게 약간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차상위라든지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배몽희위원장
3호1항은 수급자고 2항은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여기 3항 안에 들어간 2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배몽희위원장
예.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3항 여기에 100분의 50를 감경한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제 50프로를 경함한다 이리 되는데.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 조항2호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호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거기서 100분의 50을.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호에, 기본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맞고요. “다만”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로 정한다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일정부분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그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해석도 좀 하시고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이제 밑에 하위기관에서 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하라는 이야기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게 3항에서 각 호의 50프로를 한다 이리 의료급여법, 이것은 소득재산에 또 하고 도서벽지나 이것은 차상위나 저소득에 한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인데 이게 산간벽지나 농어촌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아도 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요. 이 조문은. 아니면 밑에 “다만”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다만”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더 지역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더 지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이 조문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조항은 있어도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최소한의 100분의 15와 시설에는 100분의 20를 부담해야 된다! 다만 이 조항이 40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이나 차상위나 이리 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소득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본인 일부부담금을 전체 지원하는 것은 이제 유사, 중복! 중복으로 지원한다 이래서 지금 폐지하는 사항이거든요.
배몽희위원장
그 말씀 맞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시설급여는 20프로에서 50프로, 10프로 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여기에 해당이 되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서 일괄적으로 8만원 지원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뭔가 좀 방법을 찾고자 하면, 그러니까 방금처럼 3항2호에 나오는 이 조문을 가지고 일정부분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소득, 그러니까 일정금액이라 하는 것을 기준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게 150만원이다 하면 농어촌이기 때문에 기준을 200만원으로 올려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거든요. 1항에서 나오는 15프로, 20프로는 맞고, 그것을 갖다가 3항에서 규정하기를 그것을 50프로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 하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정부분 우리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리 합시다. 과장님! 지금 폐지안은 다음 정례회로 넘깁시다. 넘겨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도 한번 받아가지고.
배몽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고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배몽희위원장
예.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설명을 한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 뒤에 있는 별관 거기에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게 신구대조표 3페이지에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삭제를 해 버리면 장애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상위법령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이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는 삭제를 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위탁의 취소도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2의 3항.
배몽희위원장
3항에는 “폐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위의 1항은 보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34조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고 수탁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배몽희위원장
그것은 방금 폐지하는 내용하고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위에 위탁의 취소는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9조는 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건데 방금 시행령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시행규칙에. 이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배몽희위원장
아니. 3번에 규칙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항에.
배몽희위원장
2항! 2항에는 계약갱신이고 3항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인데 1호에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그러면 1항은 아까처럼 성명, 주소, 위탁기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1항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여기에 이제.
배몽희위원장
전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장
어디에? 1항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6호에.
배몽희위원장
6호.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이 여기 해지에 대한 취소와 같은 부분이라서.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어디 있냐고요?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3항 1호에 있는 내용이 “1항에 따른 계약체결내용과 달리 하는 경우” 1항은 4페이지 밑에부터 수탁자의 성명부터 해 가지고 죽 나오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배몽희위원장
그리고 업무내용, 주소, 안전관리사항 이렇게 죽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그 앞 페이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여기 3, 4, 5항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라든지 이제 관리사항의 위반.
배몽희위원장
그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우리 계약하는 조건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계약협약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안됐을 때는, 준수사항 이행을 안했을 때는 6호에 해지를 한다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또.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의무및준수사항,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사항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배몽희위원장
계약서에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배몽희위원장
그래도 굳이 그것은 삭제할 이유는 없지 싶은데? 이렇게 안에 내용을 어디까지 가서 찾아봐야 되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의무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행을 안했을 때 해지를 한다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어서.
배몽희위원장
상위법에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내나 여기 시행규칙.
배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안은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사항으로서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기하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안을 하게 된 사항이고 참고로 지난번 보류 이후에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경남에서는 경남 모든 시군에서 이 조례는 다 통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도 4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8항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추가를 하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방마다 취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물론 콘도미니엄입니다만 이것의 규제를 완화는 측면에서 30프로의 범위 내에서는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 법을 도시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지역이라 하면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읍, 합천읍 서산리, 영창리가 되고 삼가, 초계, 묘산, 야로, 가야면이 우리의 도시지역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조례 제개정 사항들은 전 시군이 동일하게 다 30프로 이하로 퍼센트는 그렇게 했고 전 시군이 제개정 완료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게 기존에 콘도미니엄으로 허가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시설이 합천에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콘도미니엄은 없습니다. 호텔도 없고요.
명기
신명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으로 지금 허가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계,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취사시설을 30프로 없애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에.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유예조치랄까 경과조치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 지금 현재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부시설을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개정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하고 있는 시설의 30프로는 취사시설을 안 갖춰도 될 수 있도록?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이 조례가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둔다’ 라는 경과조치사항들은 없거든요.
명기
신명기위원
없어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 입실)
소장님! 의안 상정하기 전에, (배부유인물 들어 보이며) 이게 개최결과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지요. 고생하셨는데. 이 결과 포함해서.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결과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관람객현황이 17일간 108만을 넘어섰습니다. 소리길, 해인사를 우리 축전장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같이 포함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입관계는 저희들 티켓팅한 것이 예매와 합쳐서 32만1,5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전체 수입이 16억4,400만원입니다. 좀 있다가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배분관계도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맨 밑에 운영인력관계가 많은 분들이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했지만 1일 평균 327명 정도 투입되어서 연평균 5,500명 정도 투입되어서 고생을 하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과라기보다는 결과부분인데 일단 날씨도 좋았고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게 저희들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당초 목표를 상회해서 방문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좀 눈여겨볼만한 것이 관람객 오시는 분들이 유형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13년도에는 단체관람객이나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번에 저희들 정확하게 나중에 추진위원회 해촉식도 하고 결과보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번에 대충으로 봐도 가족단위나 학생층에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어떤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활용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양하게 와주셔서 축전에 약간의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주말과는 다르게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관람객 유치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진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핵심 컨텐츠, 그러니까 대장경 진본만 가지고는 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잡고 할 것 이냐라는 게 저희들 앞으로 고민이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배분안(군수제출)
배몽희위원장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성공적으로 끝내서. 질의시간 없이 바로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배분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문종대 주무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구했던 부분은 재단법인 설립관계 폐지조례안과 입장료 수입배분안 관계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축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축전기간 내내 협조와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각 안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배몽희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배분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108만명인데 주행사장이 37만2천, 실질적으로 이 인원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주행사장 방문객은 37만2,000명.
홍제
박홍제위원
소리길 이 사람들도 들어갈 때 돈 받았습니까? 별도로.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됐느냐라는 그 부분을 일부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약간의 어떤 중복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시기가 되면 소리길만 타는 사람도 있고 해인사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주행사장 갔다가 소리길 간 사람들은 돈 안 받아도 되는데 주행사장 안가고 소리길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3,000원을 받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숫자 38만8천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이것은 소리길 정상적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동 체킹되는 그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소리길이 주행사장보다 많으니까 해인사는 돈을 좀 더 챙겼겠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소리길 자체가 워낙 7.3킬로로 길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시는 분들, 또 일부 타다가 내려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길.
홍제
박홍제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와가지고 주행사장 안 들리고 소리길 타면 입장료를 냈을 것 아니가 이 말이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일부 내신 분들도 있고 우리 주행사장에 안 오시고 티켓으로 또 활용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티켓을 가지고 주행사장에 안가고 소리길만 탔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주행사장에 한번 들어왔을 건데.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재외향우들! 행사를 저쪽 해인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뭐 1,500명 정도 오셨다라고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지만 주행사장 들어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0명 내외!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밀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바로 가셔버리는 거라.
홍제
박홍제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고 평일도 소리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장권 어차피 있으니까 활용해서 소리길 한번 타시고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소리길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동 체킹하면 된다! 해인사 이 숫자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해인사 이수치가 저희들 조금 고민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매표소에 통과하시는 분과 성보박물관, 해인사 올라가는 길 입구 쪽에 우리 대행사에서 별도로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체킹을 다 못하고 평일에 시간대별로 11시에서 3시 정도까지 체킹을 한 부분을 가지고 환산을 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표소 체킹하는 부분은 정확한 부분이고, 성보박물관 위에서 체킹하는 부분은 일부 구간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행사장이 37만인데 우리가 자꾸 100만, 100만 자꾸 이렇게 허수를 하면 실질적인 우리 행사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숫자만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수입이, 행사장 이 숫자를 가지고 논해야 되지. 해인사니 소리길이니 이 허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행사의 중요한 뜻이 없어진다는 거지. 사실상!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축제장소 자체가 테마파크와 해인사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체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합천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해버리는 것 같으면, 아예 해인사를 배제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인사와 공동주최로서 해인사 일원을 잡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 중복성은 있더라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정확한 결산은 아직 안됐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추진결과보고는 11월 말경 정도 되어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결과보고도 하고 해촉식도 하고 마무리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지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우리 대장경사업소 운영경비와 어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지는 못하는데 행사경비로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26억입니다. 대행사에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준 것은 18억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일부 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항구적으로 저희 테마파크 운영에 활용할 부분이니까 꼭 행사경비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사경비로 꼭 봐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26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26억!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거기서 평상시에 대장경사업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행사경비에 약간 투입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앞으로 대장경사업소는 존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국도비 받기도 어려울 것 아니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국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명품축제로서 만들어 간다면 국도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럼 앞으로 대장경사업소, 그냥 존치는 어려운 거고 계로 남을 건가 어쩔 건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당분간은 대장경사업소가 약간의 기능이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축전 때문에 2개 계를 보강시켜 가지고 5개 담당인데 아마 행정과에서 조정은 안하겠나 싶은데 연말 정도에 2개 담당을 축소를 시키고 주무계, 시설, 운영관리 이런 정도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사업소는 존치를 시키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사업소는 존치를 하고. 이게 당장 시키기보다는 앞으로 또 우리 축전도 축전이지만 매년 어떤 형태로든간에 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 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소장이 제로베이스에서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관광진흥과도 있어 봤고 여기도 있어 봤기 때문에, 늘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합천군의 관광지를 2개권으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를 잇는 황강권 관광지, 그리고 해인사를 잇는 대장경테마파크와 합쳐서 가야권 관광지로 저는 묶어서 2개의 큰 줄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 합천관광에는 어느 정도미래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 해인사만 그대로 맡겨놔 가지고는 저는 해인사가 앞으로 큰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대장경테마파크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는 앞으로 고민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거기에 기폭제역할을 하는 부분이 축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축전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영상테마파크와 황매산, 가야산과 해인사 이 대장경축전이 서로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 대장경축전은 이래 가지고는 계속 볼거리가 안 되니까 컨텐츠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고 축전행사 때만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숙제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야, 평상시에 볼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해야 오지 평상시에는 말갛게, 지금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름에 파리 날고 가을에 낙엽만 날아다니면 썰렁해 지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제일 큰 연구과제로 삼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17일간 고생했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동안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놔두고 행사비만 대략 26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장경판 해인사에서 8점 갖고 내려 온 것 그것 말고 그 행사를 위해서 비치된 어떤 물품에 대해서 비용 지출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김영환장군 유품이라든지 아직까지 그 결산을 안 해서 다 안 나왔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김영환장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공군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서 개막식 때 축하비행과 의장대, 군악대 이런 부분 쪽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비행기부분도 저희가 설치비만 우리가 대고 비행기는 무료로 기증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영환장군기념관도 우리가 처리하는, 거기에 시설 하는 어떤 그런 비용 일부 정도만 있었지 자기들이 다 물품을 가져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해인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기
신명기위원
다른 물품도 이렇게 비치하는데 거기 왔다갔다 하는 어떤 운송비 그런 걸 제외하고는 물품 비치하는데 물품에 대해서 비용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대행사 경비에서 거기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물품을 가져오는데 별도로 뭘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된 것 같은데 소리길 보완하는 그 데크시설, 그것은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번에 보면 해인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인사의 주변경관도 상당히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인사를 올라가다보면 야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인사까지 계곡이 있으니까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결 따라서 돌이나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해인사 소리길 입구에서부터 데크가 설치가 안됐는데 지금 설계를 간단히 보니까 개울 쪽으로 데크를 설치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거기 데크를 설치할 때 특별히 좀 자연경관에 대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돌맹이 그런 게 하나 모가 난 돌이 깎이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이 흐르고, 또 만약에 그게 훼손이 됐다면 그렇게 복원을 하는데는 만약 지금은 1,000만원이 든다면 수억이 들어도 복원을 못할 겁니다. 그 쪽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방금 박위원님 얘기에서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입장료가 1,000원씩 이리 해서 계속 입장을 하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1,000원의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면 볼거리는 지금 뭣뭣이 남아있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좀 전에 소리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길 관계는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데크관계 이 부분은 일부 구간은 차량 한 대만 와도 사람하고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200미터 정도는 데크를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좀 전에 위원님 우려하셨다시피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훼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물 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데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천을 훼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상황에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부분에서 입장료부분은 저희들 테마파크 입장료가 평시에 1,000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해보다도 보강됐던 부분이 기록문화관이 있습니다. 앞에 입구, 광장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했던 이재효작가 작품이라든지 일부 부분은 철거가 되지만 그 외에 안에 내부시설관계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는 기록문화관이 더 보강이 되고 그리고 도예체험관은 관광진흥과에서 위탁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면 우리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안에 내부시설이나 볼거리가 올해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또 기록문화관 1층에는 학생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생 위주로 저희들이 좀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전 때 이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를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과제입니다.
배몽희위원장
신명기위원님 일단 오늘 올라온 안이 입장료 수입배분의 건이라서, 물론 하실 이야기는 많지만, 다른 기회에 충분히 할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관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지금 배분안이 5대5로 하자는 것 맞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혹시 박안나위원님 3·7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것?
안나
박안나위원
총?
배몽희위원장
예. 총 중에서 5대5.
안나
박안나위원
잘 해 주세요. 소장님.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홍제
박홍제위원
해인사는 그냥 먹는 것 아니가?
안나
박안나위원
공짜 먹지 뭐.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들 밑천 하나 안 들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마애불도 자기가 개방해 줬다, 진본도 갖다줬다, 또 입장료도 너희와 같이 해줬지 않느냐! 자기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배분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배분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수입배분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배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