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401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서 직접

김춘석 위원 질의에 답변 충분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질의 답변을 별개로 했었습니다. 토론도 별개로 해서 토론할 위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구조·치료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계획은 필요한 내용으로서 특별하게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암주민복지회관 건립 계획 관련해서 역시 8개 면에서 시행 중에 있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MTB산악자전거 길 조성부지 매입 관련해서 이 부분 역시 지금 기 조성되어 있고 거기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재산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여기에 대한 것도 특별하게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조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관련해서는 실제 인근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시점에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12억 원이라는 우리 순수 군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해 주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것이냐, 기 아파트는 서 있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관련해서는 몇 차례 위원회에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또 현장답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으로서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합공설운동장 건립계획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대합면에 있는 면소재지에 있는 공간도 현장답사를 했고 또 공단 내에 있는 현장까지도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건립계획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이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15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19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속히 시행하도록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창녕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기 우리가 행사를 치루면서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테니스장조차도 없애고 주차공간을 지금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설명하는 도중에서 국도비는 부지 토지매입에는 쓰여질 수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주시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3억 원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이지 조성비는 따로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작은 영화관 건립계획 관련해서 전 위원들이 이 부분 아직까지 좀 이른 계획이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월2회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극히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미흡하고 또 그런 과정인데 주2회를 상영한다고 했으면 영화관을 17억 원 부지 매입 빼고라도 지금 건축비만 17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7억 원을 지어놓고 매일 활용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영화관 건립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마을 부분과 그리고 작은 영화관 건립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많이 정회시간에 했었습니다. 다만 조산마을 주차장 공간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는 차기에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있습니다. 보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좀더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