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9분 의장입실
10시 00분 의장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박상배계장입니다. 방재담당 신권준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규진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7건을 총체적으로 다 질의한다는 이야기라, 한 개 한 개 분류해서 질의한다는 이야기라.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안건별로.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하는 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주내용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주목적이면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이 아니고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 본부 설치 안팎으로 조례안으로 바뀐다 그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종홍
허종홍위원
통합지휘소를 지휘본부로 한다는 걸 지금은 이 명칭을 쓰고 다음에 이 지휘본부로 쓴다는 이 말씀입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개정안에는 제목부터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걸로 넣어놨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휘소하고 지휘본부하고 상황이 틀린 게, 이 내용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내용은 틀린 게 없는데 상위법에서 지휘본부로 명칭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휘소에서 관리하면 뭐가 나쁜 점이 있으니까 지휘본부로 했을 거 아닌가 지휘본부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좋은 점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지휘소라고 하는 거보다 지휘본부로 하면 명칭이 격상된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휘본부로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휘본부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나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부군수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두 사람 이하 걸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위원으로 된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호선해서 뽑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각 과에 재난에 관련되는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그 외에 호선하는 사람은 군수가 호선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하려고 하면 본부장하는 부군수가 임명해야 되지 왜 이중체계로 군수가 임명하고 지휘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합니까? 군수가 호선하고 책임자는 부군수가 되고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설치해서 하거든요. 총괄재해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님이 되어 있고 현장에 나가서는 부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조례 조문에 그런 게 있나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3페이지 통합지원본부 현장에 본부를 차렸을 때는 부군수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고 통합적인 지휘를 하는 본부장은 군수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런 문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어차 피 재난이 발생하고 큰 지진이나 화재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제일 먼저 소방서에서 해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조례에는 소방서하고는 언급된 게 없고 이원적인 체제라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24항에 보면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이 나오는데 관련된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우리 군에는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아, 자율방재단만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민에서 그렇지만 관에서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통 보면 권고사항으로 특정 성별이 6/10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안전관리담당자가 특정 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원회에서 한해서만큼 이 조항은 강제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여성이 적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자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조항에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시단위 같은 데는, 대도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군단위는 사실상 힘이 드는 구성안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강제조항처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사항쪽 아닙니까? 여기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못을 박기보다는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순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위원회 구성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이 조항에 충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통합지휘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크게 조례가 틀린 게 뭐에요? 하나는 재난을 예방하는 거고 하나는 재난이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앞의 조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거는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전체 구호나 재난활동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툼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재난공공기관은 합천군자율방재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민간협력단체가 여기에 들어오는 회원은 거의 다 방재단 출신들이 되어 있겠네요?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서도 들어올 수 있고 소방서, 저희 건설재난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소속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재난안전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 협회.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민간협력업체가 아니잖아요. 민간협력단체는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방재단 이거 외에는 민간업체가 아니고 기관협력이지.
용균
이용균위원
관!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난 관련 업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단체 가있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아, 민관협력이 맞는 것 같네요. 소방서, 경찰서 안전을 관리하는 집단하고 똑같이 협력해서 한다 그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분들한테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내년도 있어야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비용추계는 여기에 첨부 안했는데.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는 첨부 안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사항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방재단은 교육을 실시하면 여기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11조에 보면 교육은방재단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가 교육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 할 때 교육받은 수당은 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아직까지는 교육을 보내고 한 본 게 없기 때문에 실비를 정산해 준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항, 3항이 강제조항이 되어 있어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민간인을 쓰면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며칠간에 방재단에 가입해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해도 아무런 보상은 없다 그죠? 말 그대로 자율이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교육수당은 없습니다. 교육하는 교육비, 강사료 이런 거는 지급합니다.”라고 말함)
강사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 강제 실시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실무교육을 배운다든지 하는데 아무런 하는 게 없다 그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말 그대로 자율이다 그죠?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하루종일 하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안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전체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라고 말함)
이 방재단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무런 자기와 관련없는 거는 아닐 거고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축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마을이장님하고 마을개발위원 이 정도, 새마을지도자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면사무소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장단이나 누구나 추천하라 해서 받는 겁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지역본부장이 추천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 구성하는 거는 전문지식 있는 대학교수님들,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할 수 있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진위험도평가단원을 모집할 때 신중히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까?
임종
김임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0페이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왕 조례 개정을 할 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도 있고 하니까 10페이지 제일 위에 “이하” 위험도 평가”이라 한다” 개정안에 보면. 이게 말이 어색하거든요. “위험도평가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듯한데, “이”를 빼는 게 맞겠죠? 나중에 조례에 표기 올릴 때는 빼서. 따로 토론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자구.
용균
이용균위원
기왕 할 때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위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성한주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법제처에서 과다한 규제라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라고 내려온 부분이죠?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지하수개발이 난개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개발을 앞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 부분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보는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감면하는 부분은 이해가안 되거든요. 법제처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모양인데 지하수개발부분에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 많다고 규제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데 과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 금액은 주민들의 부담이 따르니까 취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용균
이용균위원
내 생각에는 취지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자체가 주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대상이 지하수 이용이나 개발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하수 난개발 부분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텐데 현재 이행보증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부분은 규제개혁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무를 보는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실 거 아닙니까? 법제처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일선에 계신 과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 과하다고, 과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이행보증금은 각각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상부 보호공 제거하는데 개소당 단가, 이리 수중모터를 제거하는데 규격별 단가, 케이싱 인발하는데 단가, 죽 단가를 산출하는데 그 금액이 나오면 이행보증금을 1/2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끊는 거고 이행하는 거는 별도로 이행하는 건데 보증하는 금액을 좀 절감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난개발한다고 규제 하는 법은 있죠? 지하수 난개발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용균위원 질의했듯이 이거하고 그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법제처에서 하는 거하고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거 해석이 틀려서 이런 부분을 만든 겁니까? 지하수난개발방지법이 현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저는 생각할 때 이용균위원 말씀한대로 지하수 각종 난개발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각종 지하수는 일정 신고허가 다 받고 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비용부분은 어떤 법의 목적을 취지에 따라 하면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데 맞추다 보니까 상위법 시행규칙에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하수에 맞게 조례도 상위법에 맞추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두 분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규제라는 거는 무조건 풀어놔서 되는 거는 아니고 환경보호차원에서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상위법 지하수 시행규칙에 이행보증금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위원회 제척사유가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이 위원회 위원이 자기 스스로가 회피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회피신청을 안하고 자기 일가친척 자기하고 관련되는 친구나 안하면 강제규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서 강제로 그 위원회에서 제척한다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만약 이런 분이 자기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회피신청을 안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강제로 하는 규약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보면 친족이라면 혈족 8촌 이내, 열거 되어 있는데.
종홍
허종홍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만약 이 분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당신은 이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 안건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회피신청을 안하면 이 위원이 계속해서 이 위원회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항을 의결하는데 들어 있어도 별 관계가 없네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 그 사안에 따라 위원중에 제척 기피 회피사유에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회피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이 조례에 보면 그 분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럴 때를 여쭤봤습니다.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운영의 묘를. 이번에는 그 조항을 넣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종홍
허종홍위원
위원장이 회의에 붙여 의결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어서. 서로 양심이 맡기는 법안인가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임채영계장님 지금 수리계 조직에서 제외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난번에 할 때는 4군데인가?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저희 관내 수리계조직이 제외된 읍면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이 567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수혜혜택을 보는 게 7,929명 혜택을 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외된 지역은 하나도 없네요?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맞습니다. 원래 시군관리법에 안에서 암반관정이라든지 혜택을 보는데.
삼술
조삼술위원
면적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보는 지역도 있잖아요?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암반관정같은 경우에는 3헥타 이상 일반정수장 같은 경우는 5헥타 이상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조건만 되면 신청하면 다 됩니다.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면적을 제한을 받으니까 지금 안 되는 데가 불이익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너무 소규모로 내려오면 개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많거든요. 취지가 일정 면적 다수인이 혜택을 보도록 취지가 그렇습니다.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1˜2㏊ 암반관정이 될 경우.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기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걸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이 합천군에 수리계조직이 567개 상당히 많다 그죠?수혜받은 분이 7,296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중복하는 경우도 있죠? 없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합천군에 있는 작은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하는 경우도 있죠? 합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은 저수지소류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농전보나 상전보에 그런 것도 농어촌에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저수지의 상당 수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 통계는 안나와있죠?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기본현황은 저수지는 개소수를 보면 총 335개소인데 우리 군이 관리하는 거는 254개소이고 농어촌공사는 보통 일정 규모가 큰 겁니다. 81개소이고 양수장도 118개소에 우리 군 관리하는 게 양수시설이 71개소, 농어촌공사 47개소인데 청덕에 앙진, 강암은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 군 관리시설인데 관리를 그 2개소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합니다. 참고적으로 288개소 중에 우리 군이 265개소, 농어촌공사 23개소인데 그것은 관리는 분명히 분담은 갈라져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저수지에 있는 수리계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5㏊. 암반관정은 3㏊.
종홍
허종홍위원
암반관정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저수지는 내가 보면 통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걸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구역에는. 지금 농어촌공사구역이 아닌 데가 봉산하고 대병만?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봉산, 대병.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야로.
종홍
허종홍위원
야로하고 3개 면이다 그죠? 대병, 봉산, 야로말고 또 있나요?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대병하고 봉산하고
종홍
허종홍위원
대병의 일부는 농어촌공사구역에 들어와 있어요.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봉산하고 야로가.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대병 일부는 양리쪽에.
종홍
허종홍위원
장단하고 이쪽으로 일부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작은 저수지가 아까 5㏊ 정도 되는 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수리계를 농어촌공사 자기 구역이니까. 이 저수지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소류지 저수지관리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을 때 일정금액을 제공합니까? 유지보수하는 금액을?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위탁되어 있는 거는 유지보수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암, 앙진은 위탁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가회 지역만 봐도 큰 대지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자기들이 하고 그 외 조그마한 소류지가 4개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꺼잖아요.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군에서 관리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구요. 안불소류지, 한곤서류지, 도돌소류지 그런 소류지는 가회 대개는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모양인데 그것가지고 논할 거는 아닌데 그런.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수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그마한 거고 저희들이 유지관리 소류지쪽에 하는 것은 제방풀베기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제방풀베기는 전체적으로 읍면산업계에서 제방풀베기 외에는 긴급보수 외에는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공사해서 시설개선하는 거 외에는 관리라는 거는 풀베기정도이고 그 외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만 앙진, 강암 양배수장 위탁한 것만.
종홍
허종홍위원
567개 수리계를 운영하는데 대충 예산은 얼마?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9,000만원 정도.
종홍
허종홍위원
그리 많은 거는 아니네.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연간 전기요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전기요금이 개소당 23만원 정도.
한주
성한주건설과장
거의 100% 전기요금입니다.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연간.
종홍
허종홍위원
장단저수지에서 두심으로 올라가는 양수하는 거는 수리계로 하는 겁니까?
채영
임채영농업기반담당주사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산림조성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여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평등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30% 되어 있는 걸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특정위원 중에서 남자도 60% 이상을 초과 못하고 여자도 60% 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3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위원회 수는 몇 명입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10명 미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조례법에 나와 있나요?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기존 조례에.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10명에서 9명도 되고, 8명 되고 6명도 되네요? 10명 이하로 하면.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하위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되어 있고 10명 이하로 한다면 그리 되지는 않지 싶은데.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당연직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촉직 위원 외에.
종홍
허종홍위원
조례에 당연직위원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10명 이하로 되면 정말 애매한 겁니다. 10명 이하면 합천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소속공무원도 당연직으로 산사태취약지역과 관련 있는 건설이나 이런 쪽의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군수가 지정하는 겁니까?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재난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산사태는 산림과장, 여기에 대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거는 당연직으로 되어 가지고 군수 위촉없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어찌 군수가 지명하고.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종홍
허종홍위원
산사태하면 산림과장님은 당연직으로 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당연히 해야 되고 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지 이걸 다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10명 이하라면 정말 애매하다 군의회 넣어놨는데 그 분야는 제가 봤을 때는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묵
박종묵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림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석만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에 대한 사항 제13조, 제14조는 근무비치는 위탁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거 지도 감독하는 거는 어떻게 감독한다는 것도 나와있습니까? 내가 다 안읽어봐서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제11조에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종홍
허종홍위원
이거는 보고받고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헐적으로 한다든지 불시로 검문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이거는 이쪽에서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5일날까지 보고하면 보고서에 의해서 검토하는 걸 되어 있는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규정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수탁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 에 그것은 수시로. 처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첫단계에서.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는 수시로 지도할 수 있다는 거는 넣어놔도 별 크게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조항이 있는 거하고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의무가 그러니까 공무원 의무사항을 들먹이는 거하고 격이 틀린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처음 하면 여러 가지 가공하는 거라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서류를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항시적으로 항구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틀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일반감사도 수시로 하게끔 수시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산물가공센터하고 있는 게 다 몇군데쯤 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전국적으로 가공센터 운영하는 데가 62개소 있습니다. 조례를 다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상은 조금 조금 씩 차이 있지만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 있고.
종홍
허종홍위원
거의 8.90%는 대동소이하고 합천군 특색을 살려서 조례를 만들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9조에 보면 사용자수칙 이 부분도 느슨하기보다 강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5페이지에. 사용자 수칙 위반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품의 부적합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제재가 약한 것보다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수칙을 별표3에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탁계약서에도 규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품이 나가게 되면 합천의 얼굴인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8페이지에 시설이용료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요금은 전국 사례도 참고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요금산정 감면조항이라든가 결정을 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민간업자들보다 혹시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일반가공업 하는데는 가격하고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하고 일반합천군내에서 하고 있는 일반가공업하고 크게 가격 차이를 안두고 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가격 차이는 크게 안나네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크게 안납니다. 일반가공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조금 가격 차이가 안나면 이용자들이 오겠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감면조항도 있고 일반사람들은 저희들이 가공센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판매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가공센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진
석만진위원장
대량으로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