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iC 파워반도체 관련 R&D사업 및 연구플랫폼 구축을 통해 SiC 공정기술개발 등 파워반도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16년 11월 예타 통과 국책사업으로 선정, 산업부와 부산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일반산단 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건립하고, 이와 관련한 우수기업을 유치, 파워반도체 시험생산, 평가분석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장군 소유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상용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기장군의 책무와 건축물 소유권 등의 주요 내용으로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과장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 파워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반도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지로 내가 거머쥔 게 핸드폰인가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뭐 어떤, 반도체의 어떤 부품입니까, 첫째. 그 계장님이 대리로 말씀하십시오. 직함을 대고.

계장님은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팀장 여대곤입니다. 답변 제가 대신해서.)

예, 대신 하이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저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내용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 듣기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나 전기차 그런 부품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장안산단 내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닙니다. 동남권 방사선 산단.) 방사선 안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서 지금 장안에, 저번에도 잠깐 설명하러 왔을 때 이야긴데, 장안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원만히 뭐 동민들한테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일부 자치단체나 발전위원회나 또 이장단이나 이런 데 이 저걸 해결하고 왔는지, 이 문제를. 유치하는 데 해결을 하고 왔는지, 아니면 군에 우리 의원한테 바로 직접 들이대는 건지.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올해 4월 달에 저희들 산업단지 변경 심의하면서 주민설명회를 4월 달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국책사업 수출용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동위원소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동의를 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동의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려갖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그런 내용은 없는….) 근데 혹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집회라든지 이런 게 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장안산단이나 동남권의학원산단이나 실행을 생각보다는 실행한다하고 실행을 안 한 게 많아요. 지금 수출용 원자로 그거도 지금 하느니, 안 하느니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장안산단에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놔 놓고 그거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하니까 전 다 어째보면 거짓말꾼 같은 정부가 하는 건지, 부산시가 그러는 건지, 어디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라하죠. 근데 이거 이유도 모르고 뭐 유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유치, 우리는 유치. 좋잖아요. 유치하는 데는 좋죠. 좋은데. 유치한다고 해놔 놓고 사람들 바보 만들어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도를 안 가지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일단은 저희들 국책사업에서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은 거의 퀸스에서 원안위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예.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날 상태고.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는 벌써 유치가 돼 있고예. 그다음에 파워반도체는 현재 MOU를 체결해 갖고 곧 지금 12월 달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에서예. 용역 11월 달에 들어가서 내년 2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이번 본예산에 46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면 내년 12월 달에 시운전을 해서 2019년 초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지금….) 자, 그러면 그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면 기장군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기장군에는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경제적인 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는 14억불하고, 28년도에는 58억불 매출이 가능하고예. 그리고 저희들 이제 기업유치 육성이나 기업육성 50개 회사하고 기업유치 50개 회사 이런 식으로 기대 파급효과가 다 이게, 저희들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연구재단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갖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 설명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도 실지 지역의 사람들이 청년 직장 창출이 별로 잘 안 되고 있고, 뭐 장안산단도 마찬가지, 대룡산단 뭐 이런 데도 지역사람이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지역 뭐 창출하느니 뭐 하느니 말이야 번드그리 해놔 놓고 실지 지역사람 들어간 것도 별로 없고, 지역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이익도 있는지 없는지 별로 모르겠고. 그리고 괜히 누 말따나 시끄럽꾸로 이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고 사는 건지, 안 속고 사는지 그거를 몰라서. 지금 이익 창출이 기장군에 이걸 하고 났을 때 내년부터 확실하게 얼마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게 뭐 유치하는 데 목적만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익이 있고 생산성이 있어야 뭐 기분 좋게 박수를 쳐줘야 될 건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기만을 해 싸니까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 문젠지, 안 쳐야 되는 문젠지, 지금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도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책임 소재를 떠나서 지금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조금 저….) 그러니까 하도 거짓말을 많이 당하고 나니까 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이 동남권산단에 나오는 국책사업이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성장이나 파워반도체나 빨리 저희들이 미래 성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빨리….) 말이야 번드르르 하니 좋습니다. 맞지요. 그 설명하는 대로 하면 100% 자던 잠결에도 그거 유치해야 되는데, 그 듣는 말하고 행동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일단….) 2030에서 직접 그걸 관리하고 해도 본인들도 자타가 알 겁니다. 뭐 특별하게 장안에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마 산만 깎아가 자연보호만 훼손해 놨지 뭐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받을 텐데. 지금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안 이유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우리 군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과 다르게 지금 근 100개 기업이 들어오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목적과 다르게 분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설립을 반드시 이 사업 부지에 두십시오. 세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방금 우리 권상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밑에 보면 교육시설용지가 있지요? 이거 지금 시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예.)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부지 보면 여기 지금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연관 사업을 부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맞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계획을 그래 했는데, 교육시설용지는 국회에 법이 통과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통과돼야 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 발의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교육시설용지를 지금 밖에서는 다른 용도로 분양을 하려고 한다 이래 하는데, 팀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만이 이 교육시설용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 열듯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변경을 하려는 사항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다른지. 저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받아봅시다.

예. 팀장 말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2030팀장 여대곤입니다. 우리 동남권 방사선 산단 변경 건에 대해서 잠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부산시에 산업단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공람공고 절차를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마지막 산업단지 제일 중요한 산단 심의위원회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저 중간에 지금 다른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교육시설부지 과학기술원 부지를 지금 연관 산업 분양에 반대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은 왜 이 교육시설부지를 교육 유치를 안 하고 왜 연간산업 분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견은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폐기돼 있고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무작정 이거를 그대로 개발을 안 하고 놔두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국책사업이 하고 나서 연관 산업이 쭈르륵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유치를 못 한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다 딜레이가 됩니다.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나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원전해체연구소 그것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딜레이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주 손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교육시설 부지를 개발을 안 하느니 지금 연관 산업부지로 대체를 해서 빨리 분양을 하는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견해차가 나는데, 지금 오늘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면서 저희들 사업을 할라고….)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 계획을 할 때 산단 계획을 할 때 여기 보면 교육시설 용지가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이걸 이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국회에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만이 이 교육시설용지를 산단 안에 쓸 수 있는지, 그 법이 발의가 돼가 통과가 안 돼도 이 처음 계획대로 교육시설용지를 쓸 수 있는지 그것만 지금 답을 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거는 법이,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기술원, 기술원이 설립이 가능하고예. 그 전문대학교나 우리 일반 전문대학교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기업이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에 특별 조례가 있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만약 이 산단을 부지를 분양을 했을 때 일반회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현재로는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왜 쓸 수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지금 조례상에 항목이 일반회계를 쓸 수 있다는 조례상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교육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이게 교육시설용지에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문대학이나 일반 고등학교나 전문 고등학교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이 교육시설용지에 설립을 하라 하면 설립할 수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만약에 유치를 할라 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고? 대기업에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대기업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럼 굳이 국회 법 통과 안 돼도 되네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그거는 지금 현재 기술원으로 박혀 있습니다. 교육시설용지에 원자력기술원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발의는 꼭 해야 됩니다. 그 관련한.) 꼭 해야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럼 저한테 다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제안이유 마지막에 국내 파워반도체 소재, 소자, 모듈기업을 지역적으로 집적하여 개발에서 상용화,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적, 전주기적? 어느 쪽이 맞아요? 전 주기적이에요? 이 뜻이 뭡니까? 제가 암만 검색을 해도 지금 제대로 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총체적이라는 뜻으로 제가 읽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어떤 전문용업니까? 전 주기적, 전주기적. 기업지원 및 전후방 연계사업 육성인데. 이게 검색을 해보면 전주기라는 게 전기와 관련된 용어가 있기는 있어요. 전기 에너지와 관련된 용어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적이 붙으면 도대체 어떤 뜻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이라고 하면 대충 뜻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이유를 쓸 때 제안이유를 받는, 설명을 받는 쪽에서 납득이 가게끔 쉽게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제안이유를 기름지게 써 가지고 기름지지 못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네요, 이거. 너무 말을 많이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뜻을 아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전주기적이라는 뜻은 저희들이 365일, 그러니까 연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할 수 없을까요? 항시.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더 맞….)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아니면 전주기적 하려면 앞에 띄어야 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가….) 이거는 우리 2030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면 무슨, 물론 그런 작업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미사여구라 그럴까 고급진 단어를 갖고오다보니까 왜곡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제를 좀 해줬으면 싶어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제안이유를 유심히 봐도 도무지 뜻이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세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2030팀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은 부산시 명의로 한다 그랬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소유권을 등기를 부산시 명의로 등기한다는 말이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건물만.)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지는 향후에 사업 준공이 되면 부산시하고….) 어디로 이전을 시켜줍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부산시.) 지금 현재는 기장군 소유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준공이 되면 부산시로 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서 소유권이전을….) 그때 가서 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럼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건물만 하고 그 부지에 대한 사용동의만.) 사용동의만 해준다 그거죠?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그 부품을 만드는 게 파워반도체 사업이라 그랬는데, 그 뭐 부품이 정해진 부품이 있어요, 그게?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의원님, 그러면 저희들 밖에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 연구원이 한 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로 아까 그 교육시설용지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시교육청 관계자들 한 번 만났더만 거기 용지가 있다고 기장군에서만 어떻게 동의를 하면 학교를 지어줄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을 얼핏 들었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방에 오셔서 한번 교육시설용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여대곤-예. 그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 가지로 첫째, 기장읍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법정리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장읍 행정리․반을 신설, 폐지 및 구역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기존 공부 폐쇄 및 지적공부 확정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장읍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법정리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강리 52-4번지, 54-5번지, 52-8번지와 대라리 778-13번지에 걸쳐 건물이 준공되어 향후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청강리 3필지를 대라리 94-36번지, 94-38번지, 94-37번지로 경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장읍 행정리․반 신설 및 폐지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리 792번지 일원의 소정1리 관할구역 내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아파트 신설에 따라서 소정4리에 12개 반을 신설하고, 교리 160-2번지 리츠빌리지 및 대라리 원마1리 공동주택 월가아델리스에 1개 반 신설 및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사리 내 지번 미 정리 사항을 정리하고 1개 반을 감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에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 사항은 지난 2017년 8월 1일에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공고로 공고된 사항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확정한 것에 대한 조례 별표상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조성사업에 의거 당사리 1-1번지 등 103필지, 시랑리 520-19번지 등 62필지, 총 165필지 10만 3265제곱미터를 지적 폐쇄하고, 당사리 499-1번지 등 90필지, 시랑리 680-1번지 등 103필지 총 193필지의 10만 4389.4제곱미터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1-421호로 기이 공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림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2단계인 랜드마크 호텔 및 프리미엄콘도 완료로 기장읍 시랑리 1-1번지 외 103필지 7만 4730제곱미터를 지적 폐쇄하고, 시랑리 704번지 외 1필지 7만 5873.3제곱미터를 확정에 따른 사항으로 기장군 공고 제2015-115호로 기이 공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림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3단계 완료에 따라 기장읍 시랑리 88번지 외 연화리, 석산리, 당사리 1381필지 78만 4892제곱미터를 지적 폐쇄하고, 시랑리 706번지 외 연화리, 석산리, 당사리 59필지 78만 6948제곱미터를 확정에 따른 사항으로 기장군 공고 제2016-904호로 기이 공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림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단계별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리․반 증설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건립 및 입주 등으로 기존 기장읍 청강리 52-4번지 외 2개 필지를 대라리 94-36번지 외 2개 필지로 변경하였고, 기장읍 내리 792번지 일원 1개 리 12개 반, 기장읍 교리 160-2번지 일원 1개 반, 기장읍 대라리 1000번지 일원 1개 반 등을 신설하면서 지번 조정하였으며,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 폐쇄 및 재확정,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행정구역 조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읽다가 요거, 부의안을 읽다가 조금 그 표가 있는 거 하고 또 과장님이 지금 서술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요거 다른 차이점을 제가 몰라서요. 주요내용의 두 번째 장에 보면 3번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거기 보면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표에는 당사리 103필지, 시랑리 62필지 해가 165필지가 돼가 있고요. 그런데 서술은 또 보면 당사리 499-1번지 외 89번지도 ‘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90필지 되게, 그래서 1필지가 있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외’자가 지금.

예, ‘외’자가.

저한테는 뭔가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위의 표하고 그 서술한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참 고민하다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바로 하입시다.

바로? 그럼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7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원과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료를 받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과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1월 개관 예정인 정관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명칭을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의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노인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명칭을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므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와 4조는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며, 제5조와 6조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7조는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제8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시설급여 또는 재가 장기요양급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 등 처우개선사업 및 신분보장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당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관노인복지관이 2017년 12월 준공 및 2018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조항을 정비하면서 정관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관을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 조례에 반영․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의 지원 시책 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휴식 및 돌봄 지원,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장애인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안 같습니다. 처음에 하다보니까 좀 미숙한 거 있는데, 몇 가지 좀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복지부의 정책 변동으로 4시간 서비스를 지금 3시간 동안, 3시간 또는 2시간 반으로 단축 됐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도 몰라요? 복지부 정책으로 그래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파악하세요. 그리고 지금 20일 기준으로 3시간을 하면 60시간인데, 이거 2시간 반까지 줄었기 때문에 50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요 부분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래 의견을 반영했는데 지금 이런 거, 거기만 반영하지 말고, 복지부 정책이 어떻게 됐다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걸 가지고 이래 이야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시간 서비스 제공받는 수급자가 지금 3시간 동안…. 2시간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최소 시간을 하면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시간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를 택하다 보면 시설요양보호사라든지 특정한 요양보호사들만 혜택이 간다 말입니다. 그걸 보편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완화를 좀 시키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 질문. 전문위원님 질문할게요. 60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 정확한 근거 확인해가지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복지부의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가….

빨리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그게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빨리 지금 확인 좀 하세요. 그다음에 시설요양보호사하고 재가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이 정책은 국내 최초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수당만 주는 거 우리 기장군이 최초로 여 지금 하고 있는 조례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가요양보호사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가요양보호사도 여기 포함 된.

어느 정도 포함 돼 있습니까? (자료 찾음) 아, 57명이다. 그지요?

57기관입니다.

57명으로 하는데. 자, 이 시간을, 이 그걸 제가 이야기했듯이 요 좀 시간을 60시간을 50시간으로 요거 정책,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해가 좀 줄여가지고 처우개선 수당 대상자를 조금, 조금 이왕 주는 거 좀 그걸 합시다. 1951명에 337명이면 약 2천명 기준으로 하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처우개선 수당 대상자가 얼마 되지도 안 하지요? 그지요?

요거는 왜냐하면예, 제7조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분하고 또 부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시설보호, 요양보호사가 시로부터 10만원씩 보조 받는 거 알고 있죠?

6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만원입니까?

저는 6만원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6만원입니까. 요거는 제가 확인할게요. 6만원 받는데. 그러면 이건 이중으로 받기는 받는데 우리 더.

제외됩니다.

그거는 제외해가지고 한다.

제외하고예.

제외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7조제2항에 있습니다.

7조2항에 있어요? 잠시만요. 7조2항 한번 봅시다. (자료 찾음)아, 여기 제외한다고 해 놨다, 그지요?

예.

여 해 놨는데 요 부분을, 이제 첫 시도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확인 했습니까? (

-예.)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장님이 직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가서비스 하루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꿨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60시간으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근데 2시간 반까지 돼가 있다는 이야기가 저도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결정지어지면 바로 되니까 빨리, 2시간 반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3시간 되는지 그걸 확인 좀 해달라니까. 왜냐하면 2시간 반까지 하면 50시간으로 줄여야….

계장님이 지금 3시간으로 알고. (

-3시간으로. 예, 3시간으로.)

2시간 반은 아니에요? (

-예.) 정확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남 곡성이, 전북 곡성이가? 전남 곡성이죠? 나주, 무안. 주로 전라남도 쪽에서 이래 있는데. 거기에 처우개선사업을 좀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무슨 상담, 조사, 연구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그밖에 요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명시를, 우리는 독특하게 명시를 한 게요. 우리도 대체로 그 틀에서 하는데 우리는 한 개 더 있어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으로 명시를 했어요. 요렇게 수당으로 명시를 한 이유는 뭐죠? 지금 다른 데는 사실은 나주, 무안, 곡성을 지금 보니까 아무 데도 이렇게 수당으로 명시를 한 곳이 없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는 뭐죠?

수당을 줄라하면 조례상 명시를 해야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육사 이런 분들도 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 진행되는,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명시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뭐 어떤 필요성이죠?

그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면서.

나주, 무안, 곡성, 기장 어디가 열악할 거라 생각하세요? 나주, 곡성, 무안, 기장 이 네 군데 중에. 우리 요즈음 퀴즈가 유행을 하는데, 못생긴 사람 퀴즈 이런 것도 하고, 잘생긴 사람 퀴즈도 하는데. 자, 할게요. 전남 곡성, 전남 나주, 전남 무안 그다음에 부산광역 요 네 군데 중에 어디가 열악하다고 보세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열악하다는 그 개념 안에서.

어디가 열악하다 라기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환경이 조금 장거리도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수당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요?

조금 장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차비도, 교통비도 들고 이래 하니까.

거리는 곡성, 나주, 무안이 더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또 나중에 뭐 수당 주는 쪽으로, 그거는 그 지자체까지 깊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퍼준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경우예요. 우리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이거 우리 독특한 케이스인데 우리 군의. 가능하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돈을, 수당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이디어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한번 나가게 되면 또 한 1년, 2년 뒤에는, 뭐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또 시간을 낮춰달라고 이야기도 나오고요, 대상자를.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돈을 좀 더 올려 달라, 물가상승률 대비해가 또 수당도 올려 달라 그러고요. 이렇다 보면 우리가 돈으로 계속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요. 돈을 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하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명시를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줄려고 작정을 했구만’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돈으로 해결한 거죠. 진짜 처우개선이나 열악한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뭐 누구가, 아까 이승우 의원님…. 뭐 그걸 떠나가지고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업 쪽에다가 좀, 라든지 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돈 외에 다른 걸로 한번 시스템으로 또는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네요.

그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다른 조례에서 질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이런 게 쉬워지는데.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뭐든지 이렇게 돈으로 해버리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요양보호삽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거 자료를 만들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몇 차례 만났어요? 이 처우개선이라는 게 돈만 올려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요 가면요,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식모보다 더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건강공단에서 돈 올려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올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가정에 갔을 때 3시간, 또 등급에 따라가지고 환자가족들이 케어 받아야 되는 시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왜? 본인부담금이 1등급 일 때 얼마고, 2등급 일 때 얼마고, 3등급 일 때 얼만 줄 알아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긴병에 효자 없다는 겁니다. 왜 효자가 없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파 누워 있으면요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급, 2급, 3급.

….

지금 우리 군에서 5만원 올려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준답디까?

….

그 규정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가면 그 집에 가면 환자를 케어 하는 데 있어가 어떤 어떤 부분만 할 수 있다 해도 거기 가면 다 시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복지사들이 가면 성희롱 사건까지 일어난다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

아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런 걸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당을 올려주는 겁니다. 거기서는 뭘 해준답디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답 해보세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몇 명에 복지사가 붙는지 그것도 이야기 해보세요.

예. 노인복지계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직함 밝히고 말씀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하고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요 조례 건 관련해서는….)

아니, 팀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5만원 올려주는 게 처우개선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들 실제로 가면요 집에 설거지하고 밥 챙겨주고 똥오줌 다 받아내 주고,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기저귀 채워주고 다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 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5만원 올려주는 거는 올려주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처우개선을 뭐를 해준답디까.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지켜준답디까. 그걸 지금 답변을 하라니까요. 그거 이야기 안 했어요? 서로 상의 안 했어요? 돈 올려준다고 그 사람들이, 물론 좋겠죠, 요양보호사들이. 거기가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 게 돈 문제뿐만 아니고요 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국민건강공단에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한답디까? (

-의원님 말씀도 방금 앞에….) 본래 이 요양보호사는요 돈을 어디서 받느냐. 국민건강공단에서 받아요. 지금 우리 군에 도시관리공단에 계약직이 쫙 많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은 그 계약직에서 특별케이스가 됩니다. 왜? 치매환자들은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면 이 환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누가 힘들어지느냐. 환자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알고 있죠? 저는 우리 아버님을 치매로 내가 모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우리 노인복지관에 보면은 그 재가 받는 사람들 있죠.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직이지만 함부로 안 바꿉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돈 5만원 올려주는 거는 좋지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줬습니다. 우리 군에서 5만원 올려주는 거는 좋아요.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해준답디까, 처우개선을. 그거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사가 붙습니다. 요즘은요 지금 요양보호사 몇 명에 국민건강공단에서 복지사를 내보냅니다. 파견을 합니다. 몇 명에 파견을 합니까? 알고 있어요? (

이승우 위원님.

여러 가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왜 이걸 요양보호사를 했는가 하면 ‘사회복지사 등’ 해가지고 ‘등’을 붙여 가지고 해주는데 왜 요양보호사는 안 되느냐 해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중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게 만들어진 조례죠, 맞죠? 아니에요? 과장님?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보건복지부 협의했는데 이거는 협의대상이 아니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다가 됐잖아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님.

팀장님! 요양보호사가 우리 기장군에 총 몇 명됩니까? (

-한 19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해 주고 있어요? 국가자격증인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이걸? 자격증은? (

부산시장이 발급을 하던데. 제가 2015년도 5월 19일 거 땄는데.

195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지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는 기장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지금 저희들 수당 주는 사람은 430명 됩니다.) 수당 주는 사람 말고 전부 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합쳐가지고 몇 명쯤 되는가요?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아침에 잠깐 면담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제 요양보호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수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요양보호사지원센터는 지금 강원도…몇 군데 있네, 그지예? 경기도, 대전시, 있는데. 사실은 그 지원센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통과되고 당장 내년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세울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센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수당은 수고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참 남이 못 하는 거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당을 주는 거는 좋지만 전례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그 수당을 줬기 때문에 이게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향후 무슨 청소년지도사 뭐 많습니다. 열악한 거. 청소년지도사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일하는 데 가보면 월급도 작고 일도 없고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젊은이들을 또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달라하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모든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어떤 기준과 형평성을 깔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럴 때 행정적인 이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요양보호사는 숫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까지는 조금 관리가 돼 가지고 들쑥날쑥 안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가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법인이나 센터에 어떤 기관에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하겠지만 재가 요양사들은 사실은 백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들쑥날쑥 해요. 그러니까 그 숫자파악을 어떻게, 컴퓨터로 딱 입력이 돼 가지고 이 사람 나갈 때는 우리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수당을 안 준다.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애. 그래서 그거를 잘, 수당을 나갈 때에 허술하게, 나가기는 만일에 나가는 대로 오늘 정해진다면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이름은 떡 올려놓고 이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고 가지도 안 하면서 수당을 타고. 왜냐하면 3개월만 하면 수당이 나오니까. 나오고 아까 60시간 그런 거는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다면 또 따지자면 60시간을 하루 3시간하고도 받고 5만원 받고 기관에서 10시간 종일 근무하면서도 5만원 받는다아닙니까. 그지요. 5만원 받죠? 그거는 뭐 수당이니까 관계없이 하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일정한 공무원 같으면 하루 8시간 이런 게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3시간하는 사람도 있고 8시간하는 사람, 종일하는 사람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 파악을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되지. 잘못하면 이 조례를 악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무슨 다른 지도사 이런 분들도 우리도 주세요, 하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재정이 돌아가지만 나중에 한번 준 거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고, 이 줄 때 기준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처음 받을 때에 너도나도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권상섭 위원님.

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과장님, 아까 자격증 소유를 어느 기관에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모르죠?

보건복지부.

예? (장내소란)

시·도지사.

그러면 그 시·도지사의,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발급해 주는 자격증입니까? 그러면 기장군에서 발급해 주는 자격증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장군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묻는 이유는 시·도지사 또 더 크게는 보건복지부 자격증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데 얼마씩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가요양원들은 돈을 얼마 받습니까? 일당입니까, 월당입니까?

시간….

시간젭니까? 그 시간제 누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데 우리는 왜 거기다가 거들어가 이걸 만들어가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장군이 보건복지붑니까. 아니면 부산십니까? 아무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열악하다니까 돈 올려주자. 이거는 무슨 선심성이가, 뭡니까, 이거? 아까 우리 의장 말씀대로 지금 우리 기장군도 대비해야 됩니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신들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차기 의원이나 다음 차기 직원들에게도 지금 돈이 재정이 뭐 그래 흔합니까? 아, 군수 양반은 원자력발전소 저거 하는 데도 반대하고 뭐든지 다 반대하면서 돈은 넙죽넙죽 받아 가 지 맘대로 쓸라하고. 이거는 말이 아니다아닙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닌 게 무슨 그런 데 돈을 우리가 재정에.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걸 그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정해 주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돈만 줘가 아(아이) 알개(꾀다)면 눈깔사탕 하나 입에 넣어 주고, 그게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내가 가만 듣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늙은 나이라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과장 팀장도 이거에 대해서 옳게 파악한 것도 없이 무조건 올려주자. 올라가자. 조례를 만들자. 이거밖에 더 가져왔습니까? 그거는 들이미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마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알만큼 알고 설명할 만큼 의원들만큼 설명할 수 있을 때 되거들랑 이걸 통과하든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에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관련해가 5개 읍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은 정관 포함하면 3개가 됩니다.

그다음? 3개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안은 노인회관이고.

노인회관 포함시키라 안 합니까.

포함시키면 4개….

4갭니까. 그러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뭡니까?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돕니다.

자, 제가 하는 게. 앞에 뭘 했는가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현황이 각 기관이 우리 군에서 하다보면 다 위탁을 주는데 어디로 다 가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든지 다른 쪽에 공모를 해가 안 하고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가고 있다, 그죠?

지금 계속 예 도시관리공단….

스포츠센터, 월드컵빌리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 많지요. 그지요? 여러 가지. 재활용선별장. 많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정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비대해지고 어떤 부분 관리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 잘 안 돼. 전체 평점으로 보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지요. 그 부분을 복지재단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죠, 그죠?

예.

검토를 했으니까 검토한 부분을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더 잘 검토해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위탁하는 부분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좀 더 추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까?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자료 보니까 상세히 많은 것을 해가 있던데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료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자료찾음)관리행태에 따른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공단 위탁운영 시에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에는 장점은 군 산하 기관으로 군정목표에 의한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이용자 민원 시 군 차원 해결방안수립이 용이하고, 다양한 감사를 통한 조직운영 투명성이 되고,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내부비리근절 될 수 있고, 직원 신분의 안정성 확보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은 지역사회연계 등 사업 활성화 저조하고, 또 후원금 영수증 발급 제한으로 인해 외부공모제한, 사업운영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회복지법인 위탁운영 시에는 장점은 관장 중심 조직운영 및 통제 등 일관성이 용이하고, 비지정후원금 모집을 통한 지역 내 사회 공헌의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입 경영사업 중점 운영되고, 이용자 실비 이용금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예를 그거 해가지고 해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제 어차피 지금 내년 1월에 개원 예정이지요? 1월 한 언제 정도,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은 1월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왔는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1월 초에.

1월 초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기는 한데, 1월 초에 그거 개원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하고 본 운영은 뭐 4월 달 1일부터….

뭐 또 틀리노?

일단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거 해가 지금 시범운영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더 그거 되네요?

지금은 아직 개원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원 하려면 그러면…. 우리 팀장님 좀.

팀장님.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본 조례에 관한 것만 간추려서 질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 그 개관은 거의 내년 1월 2일로 거의 확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기가 조금 늦어서 촉박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1월 2일 날 개관해서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 부분적인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가동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라도 가동하고. 그 수요를 반영해서 4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풀가동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며. 12월 달부터 인원을 좀 조정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가동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일부 인원을 이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2, 3개월을 아직 그러면 안 되네. 올 11월, 12월 중에는 안 되네요. 그죠? 저는 그게 돼가. (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1월 달부터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네. (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지금 뭐 1월 달 개원하니 뭐 3개월을 뭐 하니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라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과장님 하고 팀장님 제 방에 불러가지고 왜 설명을 안 했냐고 야단친 게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에 이번에 정관노인복지관 예산 올라오지요. 12월 달에 1개월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요, 답변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예산서하고 많이 보고 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것도 지금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우리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의장님한테 ‘설명을 합디까’ 하니까 의장님도 설명을 안 받았대요. 저도 설명을 안 보고 그 책자를 보고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요, 정말 공부를 하고 오세요. 제가 오죽하면 시간 나는 직원 분들은 상임위의 장에, 뒤에, 본회의장에나 와서 한번 보라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고. 요번에 1개월분 예산이 올라옵니다. 맞지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그래 하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기는 속기가 돼가 다른 사람들이 다 회의록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