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에 이어 조승민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주 질문 의원의 주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은 첫째 날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승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과 동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으로 구민과 동구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 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선거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제19대 정권이 탄생된 역사적인 2017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선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사회적인 변화와 올바른 적폐청산의 조치들에 대해서 호응하고 기대에 찬 많은 국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혼돈의 시간 속에서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치 이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과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줬는지, 그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관심은 주었는지, 참으로 많은 반성과 각성을 했습니다. 광주의 중심이자 역사의 중심지 동구가 장시간 침체되어 있던 긴 터널을 지나, 요즘 여러 곳에 신축 아파트가 착공 내지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 수년 내에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모 세대가 다수입니다. 이는 동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동구에 뿌리를 내리고 동구 구민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 더불어 제2의 동구 전성기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좁은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등 적절히 대비하여 구도심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기록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과 각 행정 분야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으나, 오늘 저는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폐막한 충장축제 이상 네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광주야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16년 4월 13일 선거에서 당선되시어 2016년 12월 24일, 8개월 11일만에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 내용은 지방자치활동 중 지역문화, 경제활성화 공로대상으로 주민과 폭 넓게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충장축제 성공개최에 대한 높은 평가 및 2016년 11월에 개장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긴 시간동안 만반의 준비를 거친 남광주야시장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수상소감까지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거친 사업이 개장 6개월 만에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올 6월경 동구 남광주야시장 청년 상인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장 초기부터 조짐을 보이던 청년상인과 기존상인들의 갈등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사업비 10억 중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지만, 앞으로 행사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이에 따른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소음민원은 원만히 해결되었는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구에서 남광주야시장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1,400여 세대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대규모 아파트와 야시장은 누가 봐도 소음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장님 취임 후, 청소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 속에 동구 내 불법 쓰레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지역주민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에도 불구하고 투기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취약지역에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이나 각 동에서도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른 고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설치된 카메라를 보아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법쓰레기가 늘어나면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구청은 투기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하고는 있지만, 화면에 녹화되어도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고, 실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미비하여 예산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투기자 식별을 할 수 있는 수사권에 대해 동부경찰서에 본 의원도 의뢰해서 알아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동부경찰서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식문화지구는 개선되거나 변화된 것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 국ㆍ시비로 5억 예산 확보, 2015년부터 보차도 일부 구간을 정비한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결과물입니다. 지지부진한 이 사업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2016년도 취임 이후, 12월에 국비 10억을 확보하고, 이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광주 동구의 대표축제인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5일간 큰 사고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황리에 폐막했다는 얘기는 동구 자체평가가 아니냐는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개선되고 더 나아진 점도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동 퍼레이드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경로석을 따로 설치한 부분과 부스 운영이 다채로운 점, 개·폐막식의 변화는 예전 충장축제와 다르게 성장된 모습이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장축제를 추진하면서 동구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축제현장을 둘러본 바에 따르면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이동화장실 설치, 장애인, 임산부, 유아 등을 위해 휠체어, 유모차가 대여가 전부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축제 개막하기 한 달 전부터 건의한 바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답변과 내년부턴 농아인협회와 연계해 수화통역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부스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기사를 접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축제를 즐기는 데에는 비장애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을 위한 부스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구청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4년, 임기의 3분의 2를 지내오면서 본 의원은 깊은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 구의원에 입후보 하면서 각오와 꿈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10월까지 의정활동 주민접촉사항을 점검해봤습니다. 조례발의는 물론, 5분발언,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이 아쉬웠는가 생각에 잠겨봤습니다. 2015년 11월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2016년 6월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로 인해 보호 받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5분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2014년 11월 25일 푸른길 구간별 명칭 보행자 불편해소 건,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ㆍ폐가정비 건, 중앙도서관 주변 교통문제 개선방안 마련 촉구, 동구 발전에 관련해서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상임위 활동 및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문제점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조승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조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께서 첫째,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운영 문제,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에 관한 문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관계, 또 충장축제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와 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으로 국·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에 대한 기본용역과 음식문화지구 내 150m 일부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금년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실상 금년이 본 사업의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아시아음식점 유치, 보행환경개선사업, 아시아 푸드거리 페스티벌 등 사업대상지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아시아음식점 12개소 입점유치를 목표로 현재 접수된 24명을 대상으로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과 광주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최 저리로 지원해 줄 계획이며, 2020년까지 30개소 이상을 연차별로 입점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잔여 구간 450m와 상징조형물을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말 차 없는 거리 지정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홍보를 위해 금번 충장축제 기간에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국가별 음식문화 주간을 선정하여 각국 음식문화체험 등 상설문화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문화전당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할 수 있는 청년셰프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공유부엌, 건물 외관 파사드 개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민협의회, 창업입점주, 전문가 등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세계적인 음식문화 특화존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성환 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남광주야시장 문제, 추억의 충장축제 관련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조승민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승민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조승민 의원님께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운영 관련 사항과 충장축제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청년상인과 기존상인 간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두 번째,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행사운영비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 세 번째, 야시장 문화행사로 인한 학동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 소음민원 해결여부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의 청년상인과 기존상인 간 갈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조성과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행자부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야시장 조성 추진단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다음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각종 시설 조성과 운영계획 수립 후, 작년 11월 18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일일평균 5,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8시부터 23시까지 성황리 운영 중에 있으며, 남광주시장 및 해뜨는시장 상인회, 이동매대와 푸드트럭 임원진, 동구청 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개최하여 성공적인 야시장 운영과 각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시장에는 이동매대 24대, 푸드트럭 7대, 프리마켓 6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청년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은 개장 1주년에 즈음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의 대표 야간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에는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갈등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매대가 기존상가 앞을 가로막는 것과 매대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와 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인회 중심으로 구성된 야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갈등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매대가 가게 앞을 가리는 구간에는 기존 상가의 편의를 배려하여 프리마켓과 탁자를 배치하였으며, 옷가게와 같은 상가 인근에는 아케이드 천정에 환풍기 6대를 설치하고 연기와 냄새가 없는 매대 또는 프리마켓을 배치하여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갈등해결 및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행사운영비 집행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조성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6억 2,000만원, 야시장 운영 및 홍보 등에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총 1억 5,000만원으로 문화공연과 개장식 등 각종 행사에 지출되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행사운영비는 900만원이 남아있으며, 올해 말까지 야시장 문화공연을 버스킹 및 재능기부 공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학동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 소음민원 해결 여부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동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음민원은 야시장의 문화공연과 광주시의 푸른길 사업소가 진행하는 문화행사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야시장 문화공연 시 스피커의 방향을 전남대 병원과 천변방향으로 조정하고, 음량을 줄이는 등 입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야시장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금년 7월부터는 문화공연 행사를 소규모 음향시설의 버스킹 공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푸른길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인한 소음민원은 푸른길 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행사장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동 아이파크 측에 내용 전달과 양해 요청을 하고, 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장축제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문화 트렌드 및 소비 계층의 변화를 반영하고, 추억의 중심 세대를 7080 세대에서 90년 세대까지 확장하는 큰 변화를 추구하여 세대 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이라는 슬로건으로 폭넓은 세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축제로 컨셉을 잡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5일간 치러진 축제가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한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20명의 구민들이 참여한 개막식 합창과 연인원 1,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폐막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클래식, 문학, 미술, 국악, 연극,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문화인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무등갤러리에서 진행된 지역 미술작가 140여명이 참여한 400여점의 미술작품 전시ㆍ판매와 지역 미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했던 대규모 커뮤니티 아트인 무등의 사계 드로잉 퍼포먼스는 물론,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 미술관 오디세이와 궁동예술두레장터, 아시아 음식문화거리에서 개최된 우리 집 건강먹거리 전국요리경연대회 등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축제장 주변의 여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축제기간에 다소 소외되었던 충장로4, 5가에 추억의 전시관 운영과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지역상인과 청년상인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충장로4, 5가 및 금남, 충장 지하상가에 역대 최대 관람객의 흡입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축제 편의시설은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 휠체어ㆍ유모차 대여소, 물품보관함 및 휴대폰충전소 등 기존 축제와 달리 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만, 모든 장애인을 배려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수화통역과 관련해서는 조승민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수화통역을 검토해 보았으나,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전문 수화통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당지급 등 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코자 하였으나, 수화통역 관련 자원봉사자 인프라 부족으로 순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축제 시부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수화통역 가능자를 미리 확보토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충장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조명환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조승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불법투기자 식별을 위해 동부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단속할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발생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는 자치구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취약지역 55개소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2015년은 총 65건의 단속실적 중에서 19건을, 2016년은 75건 중에서 25건을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적발하였고, 2017년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집중한 결과, 10월 말 현재 총 145건의 단속실적 중에서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3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9일, 인터넷 연결형 감시카메라 관제시스템을 환경청소과에 구축하여 전담인력 1명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환경청소과에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불법투기자 발견 시 현장에 즉시 경고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사후적발 보다는 사전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불법투기자 식별을 위한 경찰서와 협약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질서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경찰의 조사 및 수사 대상이 아니라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민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조승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추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았는데, 조금 미비하고 상세히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된 질문은 김성환 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이 마지막이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승민
조승민의원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금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시아음식점 12개소 입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2개소 입점 유치라고 하면, 그냥 아시아음식점 12개소인지, 국가별, 나라별로 몇 개소를 두거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음식점 규모 그리고 지원대상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우선 12개소 입점 유치관련해서는 공고를 할 때, 딱 12개소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12개 정도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점이 들어오면 12개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좀 좋은 음식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적게 뽑는 것도 방법이다.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수준이 충분치 않은 음식점을 유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아시아음식문화거리의 질 유지와 관련이 있어서, 약간 융통성을 두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더불어 나라별, 국가별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가장 포인트는 제대로 된 아시아음식 전문점이 오냐, 안 오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그 당시에 2016년에 취임해 놓고 보니까, 2016년에 사업비가 없었지 않았습니다. 확보 못한 이유를 문화관광부에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 저하고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사실 좀 터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는 이게 아시아음식전문거리이기 때문에 아시아음식점 유치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보차도 정비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에 너무 포인트를 준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아시아음식점 유치 쪽으로 계획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부에서 가장 요구했던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아시아음식점이 들어오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 나라별로는 숫자를 정하지 않고,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어차피 저희가 30여개까지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음식점이 좋은 곳이 많이 들어 왔다면 조금 더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대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다른 조건은 없는데, 2년간 영업유지 조건, 그 외에 기타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징구한다든가 이런 일반적 조건만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시아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실력에 대해서는 선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교육하고, 지난번에 24분이 신청을 하셔서 1차 선발을 18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18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한달 정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심사를 그 중간, 중간 계속해서 영업력이나, 실력을 심사위원회에서 볼 계획입니다. 특별한 다른 대상이 갖춰야 될 조건은 없는 것으로...
승민
조승민의원
선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늘 보면 꼭 아시아음식문화지구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선발을 하고 심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나, 공정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 올 수도 있거든요. 12개소 업체를 입점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물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좀 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지원자 중에서 국가별로 몇 개 나라에 몇 개 업소를 한다는 것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고, 정해 놓을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세한 답변을 원한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구청에서, 다음에 질문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본 의원이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답변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급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올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어떤 검토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혹은 너무 추상적이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들이 일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상세한 답변을 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은 답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징조형물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지정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상징조형물을 금년에 추진한다는 말의 의미가 금년에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완공자체는 시기적으로 금년 내에 하기는 어렵고, 11월 중에 조형물 공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형물 기준이 비전문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되도록 오픈해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구성해서, 무엇보다 거기에 상가를 갖고 계시는 상인들께서 조형물에 대해서, 어제 답변 드린 충장로 4, 5가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금년 중에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인TF에서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공청회가...
승민
조승민의원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아무래도 상인들이 자재도 싣고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충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장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인들은 하여튼 반대입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서 공청회가 같은 것을 좀 더 해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분들과 구청에서 좀 더 협조요청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상징조형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차 없는 거리 지정 운영 관련된 부분도 본 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빨리 운영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시민들과 구시청 일대를 오시는 분들도 많은 부탁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홍기월 의원님께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조형물이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예술가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예술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의 상징조형물에 대한 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인분들 하고도 더 많은 협조를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별음식문화주간, 각국 음식문화체험, 상설문화행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똑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갖고 답변서에 이 답변을 올렸는지, 좀 전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모호하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껍데기가 아닌 정말 알맹이를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알려드려야할 의무가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국가별음식문화주간 선정 문제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참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예산과 관계없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 쪽에 행사가 겹치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에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관련된 예산책정이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비매칭이 9월에, 늦어진 그때서야 오는 바람에 문화부 사업 확정, 그리고 금년도 예산교부가 9월 이후에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꼼꼼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일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해서 거리를 낮에도 한번 가보고 밤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청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승민
조승민의원
낮에도 가보시고, 밤에도 가보셨나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승민
조승민의원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술집, 주류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나 한가하고 밤에는 그런 주류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앞으로 아시아음식전문점과의 매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관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작년에 취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2008년에 처음 용역 할 때 보니까 당시에 주류 위주의 이 지역과 아시아음식점이 서로 결합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고 해서, 아시아음식거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앞으로 아시아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 점심 때 이곳을 찾는 고객들도 많아질 것이고, 최대한 빨리 아시아음식점을 많이 유치해서 낮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꼭 아시아문화전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받았다. 그리고 구시청사거리로 용역조사 결과, 이쪽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자료 받고, 연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구시청 일대가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누가 봐도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 거리가 구시청 사거리지, 이 거리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라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해서 상인분들과 집행 공무원분들, 의회 의원님들 이 정도에 분들만 그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구시청 사거리 일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 홍보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미흡하고, 입점유치는 지금 많이 활성화해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입점을 하겠다는 청장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음식점을 유치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금년과 앞으로의 계획에서 음식문화주간 선정, 문화체험, 상설문화행사도 잘 추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동과 동명동 일대도 한번 방문해서 봤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음식점이 더 많아요. 더 많고, 구시청 일대보다는 지금 동명동이야 카페거리로 이미 유명하고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 동명동 카페거리의 영향을 받아서 장동까지도 지금은 음식점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문화지구를 구시청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장동 일대, 동명동 일대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 음식점을,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그쪽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지구거리가 활성화하기가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면, 지원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곳, 다양한 곳, 이런 장동 일대를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명동, 장동 이쪽에 대해서도 자생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처음으로 동밖페스티벌이라고 그쪽에 104군데 업소가 함께 참여한 페스티벌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쪽 지역의 상가들이 함께 참여한 페스티벌이 최초로 열렸고,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이 개장되고, 많은 여건들이 갖추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쪽에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과 제가 비공식 간담회를 한 10여분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우려는 그쪽 상가 세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서, 그 중 일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 하는 겁니다. 일부는 접고 다른 데로 이전을 검토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급격한 발전, 활성화라고 할까요? 기존상인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같이 상생하는 대안에 대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장동에 그런 상인들의 현실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충분히 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가세가 비싸던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라도 우리 구에서 동명동 일대, 장동 일대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셔서 입점하시는 분들과 상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꼭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서에 나온 내용처럼 언론기사에서 물론,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예전에 남광주 개장 후의 안전문제라든지, 청년상인과 기존상인들과의 갈등 부분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주민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구청에서 그에 따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서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했다. 청년상인과 기존상인들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야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야시장현장에 직접 청년들 매대나, 푸드트럭이 몇 대있고,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매대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푸드트럭도 그 주차장을 보니까 몇 대 있지만 휑합니다. 공연장도 딱 한군데만 있고, 이 야시장 방문객들은 야시장에 올 때 볼거리나, 문화체험이나 다양한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푸드트럭 몇 대 밖에 없고, 매대는 몇 개 밖에 없고, 볼거리는 공연장 달랑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실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인야시장하고 비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시장에 아직은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 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보면 대인시장도 예술시장으로 특화해서 별장프로젝트로 해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남광주시장도 수산물시장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특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남광주시장하면 기차와 수산물 아닙니까? 먹거리를 모티브로 해서 여기에 청년창업자들을 투입해서 좀 더 젊어지고, 활기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밤기차야시장을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답변서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 장소의 협소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체험형 프리마켓을 확대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수산물시장이고 하니 전어나, 꽃게, 대하 이런 계절음식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야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승민
조승민의원
그렇죠. 남광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볼거리나 시끄럽게 떠드는 공연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공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에는 그런 공연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공연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사업과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화체험이나 가족단위로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술체험, 이런 부분도 남광주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서 남광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더 이상 실망하는 것보다 남광주를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았다. 다시 한 번 또 가자는 호응을 받을 수 있게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야시장을 방문하면서 상인회장님들과 상인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꼭 이 얘기를 전달해 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을 작년 11월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매주 야시장를 계속 나와서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다고 상인분들이 꼭 그분은 칭찬을 해 주시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제과 선태은 주무관님이 매주 나와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그런 직원과 같이 근무 한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충장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 질문 사항이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14회면 14년 동안 축제를 했는데, 이 14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지원이 있었습니까?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12회까지는 장애인, 노약자, 아동들의 편의시절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작년부터 거리페레이드에 계단 스테이지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관람할 수 있게 배려를 했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나 약자의 시설을 더 설치해서 관람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부분 길거리축제를 보면, 전국적으로 축제현장을 보면 휠체어나 유모차 이 정도의 시설과 지원만 있을 뿐입니다. 다양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지원은 보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에 대표축제가 될 충장축제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그리고 광주의 충장축제를 갔더니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원들이 있는 축제더라.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예산지원 등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까, 아셨으니까, 몰라서 못했더라면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실천하셔서 내년부터는 수화통역 관련된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지원 등이 우리 광주 충장축제에서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대표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어느 타구에서 우리 광주의 충장축제를 방문하면서 ‘아! 광주를 갔더니 충장축제 안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런 성공사례가 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조승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남광주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대현
박대현의장
짧게 해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남광주 시장 운영관련해서는 운영 주최는 남광주시장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남광주시장, 해뜨는시장 매대상인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남광주야시장도 금년 7월까지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7월 이후부터는 남광주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남광주시장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광주시장 운영 주최는 상인분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인분들의 자생력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상인들 간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생 문제라든가, 매대하고 푸드트럭 간에 운영자간 상호간 윤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의장님,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대현
박대현의장
짧게 해 주십시오.
승민
조승민의원
이상으로 구정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정질문 역시 구의 행정에 대해서 계획을 올바로 세웠는지,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치 점검을 하고, 감사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정질문의 큰 의미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두루뭉술한 답변은 금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세하게 됐더라면 제가 보충질문을 길게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미 20년을 넘긴 이 시점에 보다 더 성숙한 자치가 이루어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700 동구 공직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에 서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시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공직에 전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구민이 보고 있고, 옆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을 필두로 새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구태를 벗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구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민원 현장을 찾아가 귀 기울이면서 지역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드리고 느낀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조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조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숙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김성숙 의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동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문화지구 내에 아시아음식점을 한다는 것이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성숙
김성숙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조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라는 뜻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문화지구를 하고 싶다면 보편적으로 사업자와 건물주, 땅주인의 월세, 집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음식문화지구를 했을 때 땅값이 제일 세더라고요. 땅값이 가장 센 만큼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이 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곳이 아닌, 우리 동구의 열악한 곳이나, 땅값도 저렴하면서 그런 곳을 따로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큰 음식문화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땅이라도, 조그마한 가게라도 그런 쪽으로 지정을 바꿔보실 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조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 속에서 그 계획이 2008년부터 수립이 됐었고,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라는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당과의 연계가 없이 이것을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라는 이름을 설령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옮겼을 때 과연 문화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 부분을 승인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문화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뜻 지금 생각으로는 문화전당 옆이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쉽게 승인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문화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이런 것은 전국의 다문화인이 총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다국적으로 중국인들이 몇 명, 베트남인이 몇 명, 전국에 총 몇 명이고, 그 가운데 광주시 다문화가 몇 명인데, 그 몇 명이 국가별로 몇 명이 정착인으로 있는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유동인이 어느 정도 오갈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자국민들이 그 음식을 얼마나 애용을 할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봐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추후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중국인 관광유치를 어느 정도해서 이 음식문화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점들도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나와서 말씀 드린 겁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참고로 이번에 입점자 유치를 하면서, 아까 조승민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조건 중에 하나가 동구 주민입니다. 동구 주민으로만 한정을 해서 24분이 신청을 했거든요. 다문화 쪽도 사실은 접촉을 해 보고했습니다. 현재 동구에 270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까지는 할 생각이 아직... 동호인 차원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는 자기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어찌되었건 5,000만원까지를 무상지원해 주고, 또 5,000만원은 거의 초 저리로 광주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사업에 뛰어 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참고로 24분 중에서 18분이 1차 선발이 돼서 교육대상자인데, 그 중에 한분이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일본분인데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이 지구를 해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간을 선정해서 외국 페스티벌 같은 거, 각종 축제 같은 것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럴 때 다문화가족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대출을 최 저리로 했을 때, 이 분들이 사업을 잘 해서 활성화가 돼서 갚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출을 제대로 못 갚았을 때, 이 분들을 신용불량자까지 도리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도 심사숙고해서 관심 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심사위원들께서 경영계획에 대해서 다 받아서 컨설팅도 하면서 가능성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부탁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승민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에 이어서 2일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홍기월 의원의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우리 구 사전 준비계획, 푸른길공원 내 명품 산책길 조성 제안, 도심 속 주차장 조성계획, 박종균 의원의 민선8대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동구 인구 늘리기에 관한 사업과 저출산 극복대책, 월남동 버스 회차지 향후 사용계획, 조승민 의원의 남광주 야시장 문제 관련 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 추억의 충장축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 등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