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07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상황하고는 별개의 것인데요. 지난 10월 30일날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죽전네거리부터 감삼네거리까지 부도심 기능을 없애고, 핵심사항이 중심사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과거에 보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대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안이고 해서 저희도 당황해 하면서 공청회를 바로 마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거쳐서 관할 4개 동장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취지 및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민들, 상가 측이라든지 빨리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가 안내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동장님들한테 전달해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신속히 전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다각도로 시에 진달하고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할 조치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청의 의견을 시에 전달할 계획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주민의견까지 포함해서 13일까지 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의회 의견도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구의 의견은 저희가 어차피 지역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바꾸어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명의에 공문을 생산해서 시에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실지로 주민들이 거기에 수혜자라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주민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달서구청에 입장이 어떠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구청 입장도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도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우리 구청 입장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구청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과거에 비하면 업무가 조금 살아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도시재생 지금하신 분들이고, 공공디자인 전문직도 채용되었는지 꽤나 되었고,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또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좀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늦었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경북기계공고 담장 경관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10월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직 현장에는 작업은 안 붙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아직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트벽화, 조형물은 대로변에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대로변이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대로변에 대서중학교에서 경북기계공고 끝나는 황장군 있는 데까지, 그 벽면에 아트할 겁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난번 상반기에 대서중학교 담장 벽화를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북쪽에서 이번에 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서중학교만 끝나면 반쪽자리 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북기계공고도 담장 전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벽화는 주로 내용,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너무 화려하다든지,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보일 똥 말똥해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계속 봐도 지루하지 않는 것, 너무 원색 위주로 가버리면 처음에는 눈에 확 띄지만 자꾸 가면 천하게 보입니다. 원색은 포인트 색이기 때문에 너무 원색위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형물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
점기
우점기위원
조형물 되어 있네요? 조형물도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조형물 설치할 장소가 나옵디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경북기계공고는 조형물보다는 저희가 아트벽화 쪽으로, 지금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벽화위주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벽화위주로.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그 사업 좀 잘하시고요. 두 번째 276페이지 노점상 정비 2개 반해서 8명, 도시정비팀장이 아마 이 관계 때문에 수고하실 것 같은데, 노점상도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밤늦게 노점상하는 것은 영세민들 생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대구시에 보면 칠성동에 칠성시장 입구 같은 경우는 낮에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가 도로변에 밤 12시 가까이 되면 노점상이 일제히 다나옵니다. 또 새벽에 싹없어지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장이 없고, 또 영세민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먹고 살기에 좋고 이런데, 우리 지역도 예를 들어서 낮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특히 인도에 자꾸 노점상들이 올라가게 되면 보행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밤늦게 청소년들을 위한 노점상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재생 쪽에 해당이 될는지, 도시경관 쪽에 해당이 될는지,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사유지에 사유지를 활용해서 결국은 공한지이겠지요. 공한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디자인 조형물이라든지, 디자인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협의체를 같이 주민 토지소유자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시와 구에서 예산일부를 지원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지원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소유자…….
점기
우점기위원
임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제공해서 그것을 어떠한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유지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행정적인 또 예산 지원은 구나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대가 아니고 무상사용 같은 것으로 일단 3년 이상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무상사용만 승낙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사용하더라도 예산도 투입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놓고 3년 지나서 조형물도 규모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추천이라든지, 저희도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걸릴 것이 없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예산 투입이, 왜냐하면 나중에…….
점기
우점기위원
사유재산에 예산 투입한다는 그것이 좀 께름칙한데, 그것도 서로 협약해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하면 3년 이상 아니면 지방세를 감면시켜주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 좀 추접한 자리인데도 위치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 자리 있잖아요. 실지로는 쓰레기를 많이 갖다놓았다든지 네거리에, 또 공한지로 계속 놀렸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5년, 10년 단위로 서로 협의를 해서 공공디자인 사업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한지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꽃밭 조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공터도 소유자가 동의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공간에 따라서 주차장 이런 부분에…….
점기
우점기위원
제 이야기를 꽃길 조성 입장, 도시재생입장에서 다룬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입장하고 막연하게 꽃길 조성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 우리 도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환경조성, 좀 좋게 환경조성해 주면 전부 도시재생에 들어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생활환경개선도 들어갈 것이고, 그 속에 공공디자인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시재생 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그것은 정 팀장님이 합니까?
동명
정동명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도시재생 업무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점기
우점기위원
좀 애매하지요?
동명
정동명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은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조금 애매하지요. 건축과가 할 것인가? 어디가 할 것인가? 조금 애매하지요?
동명
정동명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더러더러 있거든요.
동명
정동명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두고 과장님하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동명
정동명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2030안에 대해 10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현재 여기 지역의 자료에는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죽전동까지 5개 동입니다. 관련 5개 동 지역에 상업용지가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도시기본계획 2030으로 반영하게 된 데는 달서구청에서 어느 정도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계획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창조국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것이고, 또 이것은 반영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달성도 있고, 동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달서구가 가장 피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반드시 시에 조정내용을 바꾸어서, 새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되어야 되지만도, 현재 전망도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또 시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시도 긍정적으로 달서구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꼭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 도시계획팀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청에 청장님과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주민의 민의를 위해서 꼭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철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10개 중심지로 재편을 한다고 하면서 3곳은 통합, 신공항을 연계해서 물론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여러 지역을 미래에 2030년도까지 향후 대구시 전반적인 골고루 어떤 복지, 문화, 경제, 도시에, 주거지역이나 모든 전면에 있어서 골고루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많은 연구진이 고심을 하고, 대구시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연구, 검토했다고 봅니다만 왜! 왜 하필! 왜! 무엇 때문에 달서구에 죽전네거리부터 본리네거리까지 달서 부도심지역으로 1984년도부터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과연 대구시에서 달서구에 조금 전에 제가 거명한 그 지역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해놓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켰느냐? 오히려 반성해봐야 되는 시점에서 이 지역을 전면 주거지역으로 용도개편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일부 공청회나 설명을 한들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일언반구 한번, 아무도 모르고 공지하지 않고 지역의 구의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의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 팀장님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제가 정말 섭섭한 것은 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많은 주민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원탁회의, 대학생 토론회, 또 시민참여단까지 구성해서 할 때 그때 저희한테라도 잠시 언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시민참여단을 대구시에서 147명을 구성했다고 하던데 제가 시간관계상 역으로 묻습니다. 제가 오히려 인원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몇 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달서구!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세부적인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시현위원
도시계획안이 30일날 발표가 되고나서 분명히 우리 달서구청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발표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많았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평상시에는 관심을 못 가졌던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자료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희
배원희전시현위원
팀장님!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하면
가능하면전시현위원
내가 팀장님까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그러면 시민참여단을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민참여단의 숫자는…….
시현
전시현위원
달서구에서 추천을 안 해주고, 시에서 직접 추천을 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달서구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홍보문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참여단…….
크게
크게전시현위원
좀 말씀하십시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대에
발언대에전시현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배원희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우선 시민참여단은 최초에 시에서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홍보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으로 하고, 지역구에 특히 감삼이나 이런 쪽에 4개 동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동장님과 같이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거의 석 달 정도 하니까…….
시현
전시현위원
몇 명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지금 숫자는 죄송하지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전시현위원
가져 오십시오. 빨리 연락해서, 다른 분 연락해서 몇 명이 참석했고, 누가 했고, 어느 동에 몇 명이 했고, 누구가 했으면 그러니까 무보수입니까? 봉사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고비가 나갔습니까?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니오
아니오전시현위원
.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좋습니다. 좋은데요.
시현
전시현위원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자료
자료전시현위원
가져 오십시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시현
전시현위원
이 내용이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고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다른 분!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배원희 팀장! 답변하세요.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죄송한데요. 시민참여단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파악을 하려면 지금 당장은 제가 전화를 하는데 곤란하지…….
니오
아니오전시현위원
. 우리 구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까?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쪽에서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가
있다가전시현위원
회의 마치고 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님께, 궁금 안 하신 분은 안 드려도 되지만 일괄 드리고요. 저한테도 주시고.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예.
리로
자리로전시현위원
돌아가십시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예. (배원희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시현
전시현위원
시민참여단 147명을 홍보요원으로 써서 이 사업에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 달서구, 대구시 전체 여러 분야에 지금 미래 발전을 위해서 147명한테 홍보자료로 해서 했다고 어제 대구시 관계자께서 본리동에서 주민공청회를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직접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대구시에 요청해서 계장이 와서 그 분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147명이 홍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회의 마치고라도 듣겠습니다. 듣고 전혀 몰랐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과에서나 팀에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몰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답변은 성실하게 바로 해주셔야, 우리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달서구청은 알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현
전시현위원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난 30일날 공청회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도 좀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또 논의를 거쳐서 보고도 드리고, 바로 저희가 동에 관할 동장회의 소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역구에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것이
그것이전시현위원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지역의 통장님들 당연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신대로 각 동의 동장님께서 통장님께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이고, 시에 방문을 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번 주 내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처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았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울화병이 걸려서 이렇게, 시에 가가호호 개별로도 방문하고, 우리 구청에도 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빗발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자업자득입니다. 그다음에 통장님들에게 그 자료를 드려서 최선을 다했지만 집집이, 일일이 지금은 집에…, 가정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러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현수막까지 붙이고, 각 상업지역이나 음식점 이런 곳은 집집이 찾아가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겨우 모은 것이 130명 모입디다.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가 13일까지 반대를 하면 반대의견을 몇 %까지 해야 됩니까? 저희는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을 몇 %까지 해야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것도
그것도전시현위원
모르시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음에
그다음에전시현위원
관계기관 협의는 거친다는데 관계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일단은 이 사태에 그러면 미비하지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분명히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일개 팀에서가 아니라 구 차원에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관계 기관 협의는 어느 관계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이런 큰 계획을 할 때 관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도 포함되고, 교육청도 포함되고, 한전, 각 공기업 다 포함함을 말합니다. 경찰서…….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관계 기관입니다.
러한
그러한전시현위원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2월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확정공고를 한다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의원은 두 분이 들어갑니다. 저도 경제도시위원을 하기 전에는 관련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이 아니라서 도시계획위원을 했었습니다. 달서구 도시계획위원을 해서 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22명 중에 구의원이 2명 들어갑니다. 시의회에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이 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되겠지요. 시의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석·박사들 관련된 모든 연구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명을 받고 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달서구의 한 지역에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한다면 구의원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22명 중에서 구의원 2명을 빼고 20명이, 그 중에 3분의 2가 결사 찬성에 들어가서 개설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냥 주민 의견이 몇 %이상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지금 우리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몇 %까지 주민의견이 제시되어야 되는가도 좀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주민의 비율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법적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은 없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면 좋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을 대표적으로 글을 써서 가기 때문에, 이미 나온 내용에서 비율관계 없이 우리가 모은 대로 모아서 보내주면 됩니다.
전체
전체전시현위원
비율은 관계가 없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없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비율 관계가 없으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 해서 현재 이 정책 계획안은 원천 무효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저는 적극…,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제가 이번에 일주간 업무를 봐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은 개인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청도 못 믿고 시청도 못 믿고 관계되는…, 정말 말씀드리기 그러합니다만 관계되는 지역에 시의원도 못 믿는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꼭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막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데 물론 우리 전시현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를 일단 받고 난 뒤에 특별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전시현 위원님이나 박병주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질의도 되고 답변도 사전 준비를 하면 답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보고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270쪽에 벽화사업이지요? 교량, 지하차도.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용산지하도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교는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장기교는 지금 11월 중순경에…….
재령
서재령위원
왜 이렇게 늦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빨리 일정을 좀 당기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협상에 대한 그런 계약이라든지, 제안평가가 있고, 제안평가위원을 또 저희가 모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선행되는 것이 맞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지하차도 벽화사업을 하면서 금년 한 해 다 보낸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일을 합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팀장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는데 빨리 좀 부탁을 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수막 있지요? 현수막 과태료 193건 6억8,270만2,000원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93건에 6억 같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부과한 건건 별로…….
재령
서재령위원
건건 별, 한 건에 5,000만 원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193건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현수막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 싶은데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종류는 그 건수 안에 포함이 되어 부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고 많이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부과는 한 5,000만 원, 한달 수시로 매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월별로…….
재령
서재령위원
한 업체에 최고 많이 부과된 것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한 5,000여만 원 정도요.
재령
서재령위원
납부했습니까? 과태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과태료는 거의 납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92%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은 5,000만 원씩 작년입니까? 한 1억 낸 업체도 있는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를 그렇게 내어도 수익성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요일날 보면 거리에 완전히 현수막 천지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집중 단속하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리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3.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형성”에 ‘가’목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나오지요?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을 기본으로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짜여지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총망라해서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작성이 되어집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기본계획.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짜지요.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변경이 있으니 그것을 언급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한 언급이었다. 라고 생각이 저는 되어집니다. 그 기본계획을 잘못 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이 또 틀어지니, 기본계획을 언급하는 것이 시의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었고요. 276페이지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생부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노점상에 대해서 부천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부천시 사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노점상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지난 10월 30일날 부천시를 다녀왔어요. 노점상 관리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결과물도 상당히 대단한 성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을 보니, 그 담당 공무원께서 200차례 노점상과 간담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 분은 그 성과로 인해서 사무관으로 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200차례나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제가 참 놀랬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시다. 어떻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까지 200여 차례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제가 존경합니다.” 거기서 했던 말, “우리 달서구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부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된 부천시 선진지 견학, 꼭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간이 8일까지는 다 끝났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원동, 대곡동, 이곡동 해서 3개 지역으로 봤을 적에 대곡동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주로 임야 쪽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임야 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외에 그린벨트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임야하고 전답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다 포함이 되지요. 그린벨트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는 종합관리계획에 없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리고 GB(그린벨트)에 주민지원사업도 국비에 나름대로 응모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수립에 주요목표가 효율적 관리라든가, 국비보조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렇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전산화도 포함되네요. 국비보조사업 추진근거 마련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조사내용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성과를 보면 최근에 월광수변공원 거기 끝자락에 보면 월광교가 있습니다. 월광교 산기슭에 거기에 저희가 GB(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14억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평소에 찾기 힘든 부분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우선 가장 긴급하게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월광수변공원에 지금 자투리땅이 많이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서, 포함된 것이 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 몇 개 사업으로 이렇게 이번에 선정을 했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4,300만 원이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벌써 8월달에 끝났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을 거쳐서 저희가 월광수변공원을 지금 1·2공원 이런 부분에 조성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부지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계획도 사업 단계별로 거기에 재원이라든지, 사업부지 확보계획이…,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관리계획은 주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관리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멀리보고 10년 뒤를 보고, 100년 뒤를 보고, 부지 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공원 안에 공사는 안 해도 될 부분들은 공사를 하고, 쓸데없이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그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필요한 데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공원에 하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곡2지구에 그린벨트가 6만 평 가까이 있지요. 15만㎡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이라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은 됐습니다. 지난번에 2030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계획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사업계획이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 나와 가지고 저도 보고했습니다만 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계획이 벌써 수립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끝나서 책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황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3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단골메뉴인데요. 편의상 국회의원 선거구로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지요. 11개 사업인데요. 11개 사업이 있었는데, 병지역에는 딱 3군데인데 감삼동 하나, 본리동 두 개,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전시현 위원님!
시현
전시현위원
예.
병주
박병주위원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주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가전시현위원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박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전체 11개 사업 중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감삼동 곤충어린이공원 하나, 백조해양어린이공원 본리동 하나, 구마어린이공원 본리동 또 하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병지역에도 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가로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병주
박병주위원
가로수 관리를 볼게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290페이지 “주요네거리 가로변 녹지대 경관개선사업”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늘 해왔던 얘기, “갑, 을, 병인데 병에 왜 그러냐?” 병이 갑과 을을 비교했을 적에 주거여건이 더 안 좋은 것이 사실이고, 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만한 대상지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그 공감은 2017년도 11월 7일만 공감하나요? 지난해에도 공감을 하셨고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이의 제기할 적마다 계속 집행부의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고, “고려하겠다. 지역 안배를 하겠다.” 제가 지금부터 속기록을 뽑아 볼까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보면 별빛캠프장도 병지역으로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빠졌습니다만 20억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 이외에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주로 공원과 이 산림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답변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3년간 갑, 을, 병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병이 확실히 적고, 제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거기에 도시가 완성되어져 있어서, 또 단독주택지가 많은 그런 공간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지가 좀 적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제가 다른 과에서는 오늘 이 얘기를 한번도 안 했는데, 여기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을 찾아보니까 딱 그것밖에 안 나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골메뉴인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한 사람하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어져가니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을 주로 재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빼봤습니다. 병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총 24개소인데 현재 정비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놀이터도 두류놀이터도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쪽에 했고, 능금어린이공원도 1차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정비를 좀 더하려고 합니다. 특히 병지역에는 대상지가 적지만 어린이공원 분야는 제가 이번에도 구마어린이공원도 들어갔고, 본리어린이공원도 저희가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그 계류관계도 시비 3억이 들어와서 했고, 작년에 우레탄포장도 새로 했고 그래서 지금 신설공원 성당 소공원이나 감삼 소공원, 그 신설공원 외에도 좀 그런 공원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 예. 저하고 전시현 위원님께서 분발을 안 한 것으로 하고요. 좀더 분발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6개소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지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했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아주 안 좋아서, 특별교부세 쪽으로 지금 저희 공문을 보면 통보 온 것이 용산, 이곡 목련, 감삼 삼각지 3개소가 특별교부금으로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예산 관계는 나중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시에서 또 시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지역구도 국회의원님들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좀 부족한 부분 미리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 내년 예산이 열악한데 저도 노후어린이공원 정비를 정말로 그 예산팀에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덧붙여서 상인1동에 한빛어린이공원 현장 알고 계십니까? 중앙시장 북쪽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세월이 좀 되었고, 그것도 나중에 정비계획에 좀 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시라든지 중앙부처에 예산을 좀 요구해서라도 2018년도에는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 사정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추경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앞산 자락길 정비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남구에서 죽 해오다가 우리 달서구에 넘어오면서 최근에 1.7㎞ 수련관까지 종결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임휴사까지는 작년까지 했고요. 나머지.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수련관에서, 뒷장에 나옵니다만 도원동 수변공원까지도 뒤쪽으로 자락길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연계 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GB(그린벨트) 전번에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전체 GB(그린벨트)에 그 활용하는 계획들이 보훈병원까지 연계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GB(그린벨트)관리계획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것도 추진하도록…….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되면 도원지 수변공원을 연결해서 그다음에 대곡동 지금 신택지 개발하는데 연결해서 수목원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멀리 봐서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4쪽에 도원지 주변 공원화사업은 이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 도원지 공원을 우선 공공용지에서 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1차 공원구역에서 또 2단지까지 확보해서 전체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달서구에서 일찍이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 240만이 지금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곳이 팔공산, 두 축을 보면 팔공산과 비슬산입니다. 팔공산은 주로 동화사, 갓바위 더 뒤로 가면 은혜사 많이 있습니다. 개발을 잘해 놓고, 비슬산 쪽에는 지금 해봐야 남구에서 앞산에 조금 해놓고,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수목원, 이제 해봐야 도원지 월광수변공원 조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라든지 이쪽에 주민들은 실지로 갈 데가 없어서 거의 달성군 유가사, 소재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가창까지 넘어간다든지, 팔공산 그렇게 갑니다. 이 공원사업은 대단지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2000년 당시에 시작했으면 지가도 적고,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잘 이용하면 저희 지역에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부지가 지금에 개발을 하니까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수변공원 확대, 또 주민들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성해서 정말 명소로 만들어야 만이 우리 달서구에 상징적인 공원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달서구에서 이 계획은 벌써 근 20년 전에 제가 알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300억 원을 투자해서 아마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앞으로 하려면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 이 부분도 하여튼 2020년까지 하면 이제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결국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또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 군데 건의도 하고 설명도 잘 드려서 2020년까지는 하여튼 차질 없이 공원 조성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달서병 지역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도 100% 공감입니다. 앞으로 지역 안배에 있어서, 정말 몇 장 안 되는 지면 속에서 볼 게 없네요. 물론 예산 문제 때문이겠지요. 지역에 우리 구예산만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구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풍족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지역발전에 계획을 못 세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점이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역에 활동하는 어떤 분야별로 위원들이 예산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너무 차이 나게 확보를 못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가엽게 생각하고, 우리 달서병 지역에 주민들을 좀 가엽게 생각하고 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국·시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발 좀 우리 지역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한번 실시한 적이 있지요? 달서구 본리어린이공원에 분수계류사업을 아마 팀장님이 해내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지금 몇 년째 즐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꼭 달서병 지역에 조금 가엽게 생각해서 주민들을 시의원이 못 챙기면 우리 과에서 정말 가엽게 생각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업무 보고에도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정말 보고를 받고 책장 펼치기가 제가 부끄럽네요. 특정지역만 계속 나오는데, 그쪽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해 드려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끝으로 우리 각 공원에 보면 지금 괴사된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 식재를, 곧 겨울 추위가 오기 때문에 새로 식재를 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 나무가 죽어서 주민들이 보면…, 요즘은 솔직히 퇴직한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공원에서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나무에 물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심 있게 다 지켜보고 있을뿐더러,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있어야 될 곳에 식재를 해서, 몇 년간 죽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새로운 나무들은 식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본리공원에도 전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1월 중으로 조치를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본리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달서구 전체지역에 좀 챙겨보시고 해서 꼭 나무를 식재해 주셔야 내년 여름에 그늘에서 또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하라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11시4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설치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오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여러
여러전시현위원
학교 중에서도 그동안에 불협화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송현초등학교 남측에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인도설치와 휀스 설치를 요망하고 있고 학부형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주차난 때문에 학교 담벼락 밑에 차를 한 20여 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년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민들과 주민들 중에서도 학부형 측과 일반 주변에 주거민들과의 찬반의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인근에 재개발이 아주 장기화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설득하기를 재개발이 진행되면 도로정비사업이 되고, 당연히 인도가 설치될 것을 좀 참자. 이런 식으로 학교에 학부님들께도,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도 운영위원회 측이나 여러 차례 요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송현초등하교 남측에 인도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 보행로가 확보 안 된 곳이 지금 이 위에 못하고 있는 곳이 본리초등학교, 두류1·2동에 성남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3개소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인근 상가에서 주차를 하고 하다가 옛날에 조성되었으면 이미 안전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차가 갈 곳이 없어서…, 요구하는 학교 측과 주민들의 마찰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은 “학교 안으로 길을 내어서 이용하면 되지.” 학교에서는 절대 개방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도로에 이렇게 하면 주차할 데는 없고 이래서 상당히 의견은 어느 정도 주민과 학교 간에 절충점을 찾아서 해야 만이 원만히 해소를 할 수 있지, 그냥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라서 저희가 최소 정문 입구에 차가 꼭 안 댈 지점에 이런 데는 봉을 두세 개 정도 박아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진행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최소 범위까지는…….
짧게
짧게전시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완전히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렇게
그렇게전시현위원
하시다가 과장님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은 다른 자리로 이동해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시면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결국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역의 현안을 설명 드렸잖아요. 지역에서 도로 확보가 되어 확장이 되고,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개설될 수 있다고 그동안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교에 학부형도 설득을 하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인근에 주택재정비사업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주차장 확보를 인근에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시고, 우리 달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54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54개소에 3개소, 51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송현초등학교는 아이들의 보호를 우리 어른들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송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송현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의 답변과 교육청의 답변도 다 들었어요. “절대로 학교 안에는 못한다.” 저도 현장에 같이 가봤고 담당 권영철 팀장님도 함께 갔습니다만 그 학교 안에 마침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어떤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갈 수 있더라고요. 문도 다시 열 수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왜! 요즘은 모두들 선량하고 착한 시민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도 요즘은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시대이니까 어른들이 그 안으로 같이 인도가 들어가는 것을 할 수가 없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확보해 놓으면 어린이만 다니라고 해도 어른들도 편리하면 그리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무원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 담당이 계속 가서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절대로 그것은 불가하다고 교육청에서도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어떤 답변도 줄 답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좀 고심하셔서 꼭 내년도에는 우리 송현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부탁드리고,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311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두류정수장 개방추진을 해서 집단민원이 시에 들어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시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전에 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시로부터 최근에 연락받은 적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감삼동, 성당동, 두류동 주민들 1,973명의 집단민원서류를 시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오지 않았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 지난 수요일날 제가 접수를 시켰는데요. 주차장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그 곳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소유 땅이고 이래서…….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일반 우리가 민간 종교시설이나 학교 이런…….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고요. 주차장 부분은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주차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요? 못합니다. 하느님이요? 못합니다. 그러면 놀고 있는 땅 4만8,000평을 왜 그렇게 놀려놓고 있어요! 시 땅은! 달서구민은 대구시민들이 아닌가요! 그 주위에 대형차들이 100여 대나 24시간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그 동네 주민들은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39%에 불과한데 61%의 차들은 머리에 이고 다닙니까! 노력들 좀 하셔서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2,000명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집단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즉답 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노력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11시5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전시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리동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요청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본리동에서 희망하는 장소가 타인 소유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협의만 되면 우리가 바로 예산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장하고 동에 동장님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산을 먼저 우리가 편성하더라도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과에서 정말 성의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본리동 자율방범대 현안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소유의 일부 토지가 있고, 인근에 바로 사유지 쪽에 주차장 쪽에 있는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예산은 충분히 그러면 확보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자율방범대 대원이나 대장하고, 동에 동장님하고 자율적으로 좀 그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답이 안 나왔으면 저와 우리 본리동에 동장님과 자율방범대장님과 또 인근에 주민들과 함께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러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0페이지 구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비상사태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또 최근에 우리 남북한 관계라든지, 또 북한 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상급수시설은 두더라도 비상대피시설은 지금 한 100개소가 있는 것으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비상대피시설은 지금 198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98개소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주로 지하에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이나 학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냐 하면 이것이 거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개인 소유물인데 건축주가 지하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압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압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미리 수시로 한번씩 연락을 해주어야 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비상사태 시에 이 건물주인한테 바로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점검을 한번씩 하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간혹 보면 지하주차장을 셔터 내려놓아서 열쇠로 잠가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좀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대피시설은 관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12월달에 구 홍보지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말, 2018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독면은 지금 지역대에 있는 것은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과연 비상시에 이 1,100개를 아마 일반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실지로 업무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것도 미리 좀 챙기시고, 직장대 25개는 무엇입니까? 어느 직장에 있는 것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직장대는 구청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직장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에 방독면이 25개밖에 없어요?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 방독면 보급현황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전체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전체현황은…….
점기
우점기위원
지역대는 몇 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전체는 3만 개가 약간 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3만 개까지는 안 될 것인데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직장대가 1,500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 합해서 5,500개.
점기
우점기위원
5,000개, 그러면 타 구하고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기준이 민방위대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순수한 우리 일반 민간인한테 보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정부에서 하는 것이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3만6,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8.3% 정도가 나오는데 계속 타 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대원수가 많고…….
점기
우점기위원
개수 확보를 점진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슨 교육일 때도 꼭 민방위 교육이 아니더라도 방독면 쓰는 요령이라든지, 비상대피시설 어디어디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육이든지 해주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됐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영홍 도시창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