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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07

최상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0월 27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조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박세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10페이지 지방분권역량강화교육을 우리 구에서 올 한 해 네 차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앞에 한두 차례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 그리고 9월 6일 날 찾아가는 분권토크 개최를 우리 달서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강사진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 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 때 교육에 참여하신 담당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강사진하고 교육 내용하고 참여인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산주입니다. 지방분권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개헌 때 헌법 개정할 때 분권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앙부터 국회 쪽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차례 했는데 시에서 일단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는 임기제로 해서 분권전문가 2명이 중심으로 분권팀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우리가 시에 행사하는데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대구시에서 대구 결의대회를 엑스코(exco)에서 3월 3일 날 했습니다. 대구 전체로 5천 명 정도로 해서 이것은 방송도 다 나가고 했고, 두 번째가 2월 20일 날 주민자치 주민설명회를 우리 구에서 주민들 200명 정도, 올해 네 차례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 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이 분들이 각 동에 가서 진짜 분권이 필요하다, 이걸 다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 중심으로 해서 동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분권토크쇼를 9월 6일 날 2층 대강당에서 200명 정도 했고, 10월 12일 날 롯데백화점 대구역 있는 데 거기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대구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 동별로 두 명 정도씩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는 과거에 분권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 박세정 교수님이 한 적도 있고 중앙에 분권협의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9월 6일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강사가 한 명이 아니었죠? 그 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강사까지는 기억이 잘 ……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 때 현장에는 참여하셨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9월 6일 날 한 것은 분권토크쇼인데 실지 주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강사 섭외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중구부터 해서 달성군까지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대구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각 동에 주민들 5명씩 이렇게 추천해서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지방분권은 사실 현 시대에 맞는 흐름이라서 정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거대해 진 국가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 역할을 분배하면서 지방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그 지역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성이 조금은 있는 분들이,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에 구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 똘마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 맞는가요?.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기억합니다. 그 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마치고 그 분한테 ‘지금은 달서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 담당자가 분권 담당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좀 과하지 않느냐, 물론 자기가 사전에 그 이야기를 멘트를 하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사의 무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지만. 시에서 강사진을 편성하지만 그 강사진이 제대로 된 강사진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 7대 의회 중에 시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소신 있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원들이. 그런 분들을 다 싸잡아서 ‘국회의원의 똘마니다’, 똘마니라는 용어가 뭡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똘마니’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 이런 속된 용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 집단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 의원들도 우리 구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게신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 진짜 아주 작은 일부터 궂은일도 마다 않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어필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 그리고 강사로서의 자질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강연을 마치고 바로 구두입니다마는 시에 담당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어필을 하고, 또 마치고 그 전에 있던 기획실장인 지금은 경제국장으로 가셨습니다마는 그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재차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 섭외할 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회가 있으면 하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번 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어차피 교육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사견인데 그 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권혁환 실장님도 마치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소통·공감을 통한 희망+구정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이 내용에서 SNS활동 건수에서 블로그 193, 페이스북 562, 트위터 318, 이 내용들이 홍보하는 단계에서 사전홍보가 많은지, 사전홍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그리고 행사가 진행된 사후홍보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SNS부분은 사전홍보가 거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축제라든지 행사성 이런 홍보가 대부분 홍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는 제가 볼 때 95%정도는 사전 홍보가 되고, 사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축제 사진 장면들, 축제가 끝난 사진 장면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실장님! 그거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입니까? 95%가량이 사전홍보라는 것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제가 평소에 부서에서 느끼기에 이것이 부서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전홍보와 사후홍보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담당 팀장 이야기가 사전홍보가 60% 정도 되고 결과가 4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는 사전홍보 쪽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담당 팀장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알림으로써 우리 주민들 참여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통계 수치는 못 봤지만 대충 보니까 5:5, 아니면 4:6 정도로 사전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업무평가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전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들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부서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 하셨을 텐데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방금 박세철 위원님께서 의원들을 취급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사가 구청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마 대구시단위에서 운영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가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날 참여했다가 일찍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는 강력히 그 분한테 항의했을 겁니다. ‘똘마니’가 뭡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시에 강력한 항의를 해서 그 분이 우리한테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대처를 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제가 그런 것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3쪽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에 국회의원과 시의원과의 현안사업 추진 협조체제 강화에 이 자료가 2016년도 자료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2017년도 9월말 현재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증액이 된 겁니까? 몇% 증액이 되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2016년도에는 교부금이 3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24억7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교부세는 거의 두 배 반 정도로 늘었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액수로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간담회는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시의원하고 9월 7일 날 했고, 국회의원은 5월 30일 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공식간담회는 청장님하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생각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될 예산이 따로 있고,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추경이라든지 연간 두 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많이 할수록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수시로 개별 접촉을 계속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는 적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SOC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하는 판국인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실지 우리 복지 외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각 국회의원님들이 상임위가 다 다르니까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6쪽 ‘민간중심의 실질적 국제교류 지원’에 자매도시 간에 우호증진도 좋지만 기업유치 및 관련활동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추진이 된 사항이고 어떤 기업들이 몇 개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팀장 이호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제교류 지원분야에 있어서 처음에 3월 6일 날 중국 둥타이 대표단이 내방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3월 6일 날 방문한 것은 시에서 추진을 했고, 관련 기업유치도 시에서 중국과 이미 조율한 상태에서 내방한 차원에서 달서구와 교류·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사실은 오전밖에는 간담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시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성서공단 기계분야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땀끼시 대표단은 내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우리 구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베트남 일정상 1박2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는 기업유치 부분이나 견학부분을 많이 잡고 있었는데 실지로 그 날은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교류간담회를 민간분야인 새마을 단체나 카우빌리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질적인 국제교류지원은 둥타이시하고 한 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했다고 사업실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건 시에서 추진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 하고는 잠깐 다녀간 것이지……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관련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땀끼시하고는 했지만 민간교류하고 했는데 기업하고는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사실 기업은 2개소 정도 사전 협조를 해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일정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박2일 일정으로 오는 바람에 기업유치 방문도 좀……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사항도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올라온 것이 제가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는 추진실적 상황도 정말 성과가 있고 실적이 좋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더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우리 달서구에 가장 중요한 부서로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는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권혁환 실장님에게 우리 달서구의 인구 감소요인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재개발 때문에 감소를 한다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우리 달서구에 가장 많을 때 61만 정도 되었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60만5천까지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는 58만으로 오륙천 명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인구감소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보다는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달성군의 역할로 인해서 저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해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주거환경도 요새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쪽에,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층들은 교육이 좋은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성동 지구 쪽에는 초·중학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달서구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성군 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젊은 층은 늘어나는 추세지마는 중장년층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마 다소 조금씩 줄어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유형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대구시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 맞는데 달서구만 유독 많이 감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혹시 예전과 같이 우리 달서구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실장님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경기확실화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달서구에 성서공단도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달서구를 랜드 마크 할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확장세에 있는데 달서구는 수성구라든지 동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유휴면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사실 단절되었다고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후적지를 잘 활용을 해서 이 후적지를 잘 활용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를 높일 때 그나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유휴지 관계를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의원님들이 다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하철 기지창이 화원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생산성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8월 달인가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기지창 이전이 언제쯤 가능하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밑그림을 못 그렸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달서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인구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장님 혼자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죽곡지구라든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테크노폴리스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그 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감소요인이 생겼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들을 기획조정실이니까 한 번 정도 분석을 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다문화 사업은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다문화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참여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다문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벽에 부딪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들의 역할, 또 그 가족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편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에 대한 부분,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간혹 가정을 벗어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주 모임을 갖게 되면 어떤 다른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더 나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데 어떤 경제적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벗어난 사례가 간혹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 가족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과거에 제가 기획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오히려 우리 내국인들,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오픈 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되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족들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도 더불어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조직 진단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문화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사업을 담당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서 그냥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전체적인 가정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마침 여성가족부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가정과 같이 다문화는 똑같은 우리 국내 가정에 대한 건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도 그 권고사항을 따르는 걸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일반 건강가정을 꾸리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부분은 순수한 외국인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기존에 우리 기획실에서 계속 하는 걸로 해서 약간 이원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다문화 가정이 워낙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쪽으로 넘겨서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면 내년이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상극

최상극위원

외국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극

최상극위원

성당동에 완공되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 되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디자인하고 다 하게 되면 2월말까지 될 것 같고 오픈은 아마 3월 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입법예고가 되어서 다문화 사업들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아주 중요한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구 모든 업무들이 사실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니까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에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서환 기획조정실장님은 타 부서, 동에 경험도 많으시고 기획실은 전 부서의 허브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 계통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고 하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굳이 더 드리지 않아도 중요성을 심대히 자각하시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때 지방분권토크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저도 다른 일정 관계로 해서 시작하자마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앞 쪽에도 여러 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구 의원은 국회의원 똘마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저는 듣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는 그 사람을 바로 고소해 버렸을 겁니다. 형법【311조】모욕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실을 적시를 했다면 그 사람 명예훼손으로 해서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것이 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때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당장 바로 달서경찰서에 제가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 분도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전도사 역할을 자임한다고 하지만 지방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 결과로 볼 때는 그 양반도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약간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러내지 못한 그런 강사들은 앞으로 절대 우리 달서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분권토론회의 어떤 본래적 취지가 몰각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기획실에서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이것은 시하고 공조를 하십시오. 시에서 강사선발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앞으로 강사로 초빙되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도록 우리 주민들 귀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금번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82개 사업을 심의를…, 이걸 적정사업 82개를 심의해서 심의결과 30개 사업을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을 지정을 한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6억9,900만 원 정도를 선정을 했다, 동마다 고유특성을 가진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사업도 있었을 것인데 어떤 사업이 제일 많았나요? 아마 건설이나 도시경관 쪽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편익사업, 인도블록 교체사업이라든지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산책로, 운동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재도색, 이런 사항들이, 뭐 방범용 CCTV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있을 때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관련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적정 사업을 잘 선정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이 배점이나 이런 부분, 아마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잘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심의위원들 인적 구성이 대충 직업 분류군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전문가집단인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집단이 일부 있고요, 동마다 예를 들면 일부 통장님도 계시고 전통시장을 총괄하는 회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건축업을 하시는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장님은 통우연합회 회장님 정도 됩니까? 아니면 통장을 몇 분 정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몇 명이라기보다도 동별로 가능하면 권역별로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일부 3개 동인가 통우회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팔은 어차피 자연스러운 이치로 안으로 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은 그렇지는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심의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통장님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자기가 사는 곳에 연관되는 부분,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배점하는 부분에 객관성이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현재. 특정 동에 대해서 하면 그 동에 통장님은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할 때 사업을 낸 부서장들은 전부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80개 사업이면 80개 사업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은 질의응답을 하고 또 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부서장들이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거든요. 그러면 부서장들이 뒤에 배석한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꼭 하고 싶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 미리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진해서 설명을 하는 과장들이 계십니다. 그 때 저도 평생교육과 과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평생교육과도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 다 제가 자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요약설명 가지고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과 것은 두 개 다 해줬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듯이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못 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그 때 당시에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을 때 느낌이.
시영

허시영위원

분위기 상 그렇게 쏠림이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자기 쪽에 유리한 그렇게 배점을 높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총 몇 분이죠? 이 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위원들 말씀하십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25명인가……
시영

허시영위원

25명이 똑같은 점수배점표로 합산해서 평균을 낸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시영

허시영위원

좀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달서구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필요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께 혹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달성군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한 부분도 일정 부분 요인이 있을 것이다, 또 성서공단의 경기침체와 관련된 가동률 저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편 그런 부분도 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월배가 신도시로 급부상을 했고 성서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개발이 되었고 성서공단하고 거의 맞물려서 택지조성을 하고 환지를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사는 분들과 그리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신규로 조성이 되면서 성서지역은 지금 현재 상태는 노후아파트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주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서지역도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주민등록상 인구 순증, 유출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인구유출이 좀 심한 동네는 요인이 어떤 부분 때문인지, 단지 새 아파트를 위해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여건이나 주변 유해환경이나 또는 문화 관련된 인프라가 미 구축된 부분 때문에 가는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동에 맞는 가장 최적의 어떤 방안을 기획실에서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성서지역은 월배지역이 유출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유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월배는. 성서지역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다사지역이나 세천지역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실제 한반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특정 동에서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빠지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실지로 수천 명씩 빠졌어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한 동네에서. 3년 전 선거 때 나왔던 그 주민등록 인구하고 지금 현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구하고 수천 명씩 빠지는 동네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58만, 그래도 아직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인구의 구니까 거기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관내에 동별 균형발전,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 소관이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성향 자체가 우리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그런 여건을 찾아가게 당연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월배 월성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진천 쪽하고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빌라가 많은 이런 지역들은 사실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현이나 두류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뉴딜사업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구의 힘만으로 어렵고 대구시와 관계도 있고 해서 다같이 고민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우리 실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2018년부터는 생산인구가 급감하게 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구절벽이. 신생아 수가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신생아 수가 급감한다는 것은 지역마다 젊은 부부가 잘 안 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실제 신생아 출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지원하지 않아도 잘 낳습니다. 워낙 많은 젊은 부부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에 불균형문제, 또 직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이동,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먹을 거리, 일할 거리가 없는 대구환경 조성에…, 거기서는 우리 달서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출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너무 예산지원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결혼장려도 일단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출산 부분도 출산장려금이니 축하금이니 이런 부분,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좀 더 위기성을 가지고 자치단체보다 평균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빡빡한 겁니다. 뭐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법률자문 및 전문성 강화에 법률전문변호사 자문현황에 저는 붙임 자료에 법률전문변호사라는 것은 뭡니까? 법률에 전문가는 변호사죠.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변호사는 다 법률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실에 6급 상당 변호사 출신 분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소송 부분에 있어서 자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수성구 쪽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일일이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직접 변호사가 우리 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준비 단계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보통 소송 자체가 1년, 2년, 3년까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마는 올3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준비하는 단계부터 편하다는 베이스는 당연히 있고요, 승소율은 아마 내년쯤 가면 나타날 것 같은데 우선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수월해 졌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수성구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일단 성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채용한 변호사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채용한 변호사가 실지로 소송을 자기가 대리를 할 수도 있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문자격증이 있으니까.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저희들이 뽑을 때는 변호사 자격으로 뽑지만 들어올 때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주어지지 못한다?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청취불능)
시영

허시영위원

자문정도, 검토정도 하는 그 정도네요.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청취불능)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의 근무태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남성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연령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39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개인법률사무소나 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있나요?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이력서에 보면 일반공무원으로 서울노동청에 근무를 하다가……
시영

허시영위원

로스쿨 출신입니까?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예. 6개월 정도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로스쿨 출신은 송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곧 잘 해내는 모양이죠?
경숙

김경숙규제개혁법무팀장

예, 직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언제 한번 6급 변호사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기간이 도래하면 제대로 한번 내려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 성당동 청사로 옮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계명대학교 유가효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고, 거기도 나름 학교에서 채용한 여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성당동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능을 같이 아우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옮기러 가는 것인데 현재 수탁 운영 중인 학교하고 현재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죠? 수탁심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오늘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탁기관으로 신청을 한 곳이 가정복지회입니까? 아니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건강가정지원복지회, 거기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정복지회에서 하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가정복지회에서 양 기관을 통합·운영하는 거네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아니 오늘 심사를……
시영

허시영위원

어차피 오늘 수탁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정복지회라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관내에 큰 대형센터는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수년 동안 우리 다문화 정책을 실제로 시행했던 계명대학교 거기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가 안 되었느냐. 혹시 다문화 팀장님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성당동으로 옮기면 가정복지회 자체에서 인원이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맞습니다. 수탁심사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정복지회가 선정이 된다면 일단 위탁공고 당시에도 고용승계 부분은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다시 새로운 센터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기관만 달라지는 것이지 직원은 고용승계 그대로 간다?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이 조건입니까?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탁조건을 그렇게 확실히 걸어놓았습니까?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팀장이라는 분이 있죠? 센터장 밑에 총괄하는 팀장이 있죠?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예, 총 13명이 근무 중인데 센터장은 김성수 센터장이라고 올 1월 달부터……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분으로 바뀌셨구나.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바뀌어서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12명의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괄팀장이라고 박선미 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도 바뀌셨나요?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예, 1월 1일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기존에 김귀남 팀장은 육아휴직으로 그만두고 새롭게 근무 중이던 직원이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육아휴직으로 잠시 쉬게 되면 그 부분은 고용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육아휴직을 처음에 제출하고 나서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저는 금번 수탁심사에 이 학교도 조금 안 내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기회는 어차피 모든 법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학교 분위기상 여건 상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여건이라는 것은 파악을……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학교 입장이라서 어렵지만 여러 부분에서 맡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하튼 센터도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분들은 안내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이 제대로 연락을 받아서, 또 홍보가 잘 되어서 이 쪽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국제교류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과 팀장님. 실장님은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덜 되었지 싶은데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그냥 듣고 넘기시지 말고 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구가 좀 더 다른 구보다 탁월하게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이번 감사교육원 교육으로 인하여 감사팀장 대신 이영철 감사팀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7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차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라고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경영평가를 하셨는데 이 평가를 보면 참고표로 해서 자체평가 해서 경영평가단 구성, 예산 398만2,000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자체평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당초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할 때 전국적으로 대부분 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외부연구원에 평가 위탁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초예산을 약 천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원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평가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평가신뢰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대신에 평가하는 부분은 문화관련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문화재단 관련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평가단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련 전문가를 우리 지역 대학교수나 전문가, 우리 지역 대학교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우리가 서울 지역에 올해 말고 작년에 평가할 때 전문평가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와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들을 평가단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편으로 문화관련 부분은 실지로 문화를 직접적으로 공연부터 해서 문화영역을 시행하는 그런 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평가가 이런 평가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가 있지 않느냐, 속된 말로 짜고 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문화재단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차제에 이 방법은 좀 지양을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문화로 각광을 받는, 또는 업적이 있는 이런 분들을 비용이 좀 더 발생하더라도 모셔와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객관성이 담보된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 지금 상임이사가 계시고 또 그 분들이 채용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파견 나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과연 현재 상임이사나 거기에 활동하는 문화 쪽에 활동을 하는 재단의 직원들이 과연 평가단하고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단절되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단절시킨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죠. 누가 근무하는지 다 아는데 좋은 점수 주지 나쁜 점수 주겠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올해 점수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S에서 B등급 중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보다 보통 B등급 정도를 받는데 지금 하는 우리 문화재단의 교수들이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그 말씀도 실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엄격하다, 엄격하지 않다, 이 부분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평가하고 기관장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을 정말 냉철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신 분들,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분들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해야 차제에 이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우리 달서구의 문화가 꽃필 수 있는 진짜 경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이 평가점수 부분은 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A등급 받고 S등급 받는 부분은 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계의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고, 내년에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건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매년 합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차제에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대구 외곽에 있는 그런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영평가를 할 때 수요자들, 쉽게 말하면 동아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사도 들어봅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수요자들 의사를 만족도 조사를, 의사를 들어봅니다.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는 경영하고 관계없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셔틀버스도 우리 구에서 1년에 약 3억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 재단인데. 그것도 경영의 일부분이니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에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물론 직원들이 셔틀버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도를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번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려면 그런 것들도 경영평가에 넣어야만 사실 친절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친절도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그것도 경영실적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친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31쪽 비전문직이 담당함으로 해서 공사 업무가 취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 현재 기술직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24쪽에 중간 수사기관 통보 11건, 신분상 처분 6건인데 공개해도 될 사항 같으면 신분상 처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내역을 말씀드리면 6건 중에서 음주운전이 3건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도박,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두 건, 해서 6건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분들 신분상 처분에 6건 중에 6건이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제일 높은 것이 중징계 정직 2월, 제일 낮은 것은 견책이 한 건, 중간에 감봉……
상극

최상극위원

정직은 몇 분입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정직은 한 명입니다. 음주운전과 상해가 동반이 되어서 정직 2개월 받았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세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실 모든 직원 분들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9월 달에 청렴이라는 용어를 감사실에서 붙였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민들이 다가가는 것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사발주 전에 신청에 의한 사전검토제 실시를 특수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대상이 각 동에 2천만 원 이하 모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총 5건이 있는데.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전문직 직원이 감사팀에 와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동 공사 말고 추가적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청렴감사실주무관

감사팀 이영철입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동에서 소액공사 5건, 화장실 공사로 지역이 5군데 나와 있는데 감사한 내용이 금액에 대한 감사든지 아무튼 감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청렴감사실주무관

사전심사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동에는 기술직이 없으니까 견적을 받는 것이라든지 내용이 불명확하다든지 아니면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전심사제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내역이 5건이 들어왔는데 신당동 한 건, 상인1동, 용산1동, 이곡2동, 상인3동에 한 건씩 들어왔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당동에서는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하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출입자동문 설치공사 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냉난방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물건 설치하는 것은 크게 견적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출입자동문 설치공사인데 이 쪽에는 당초에 가보니까 이 분들이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하는 걸로 견적을 받아놓았더라고요. 실지로 현장에 가보니까 실지로 거기보다 약간 위치를 조정하면 규격도 절감되고 약간 단가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가 5m정도 할 것을 4m정도 조정하고 다른 것을 규격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나머지는 단가를 약한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2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인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창호 및 방범창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조사를 잘했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른 데 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고 전화해 보고 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대부분이 용산1동, 이곡1동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간 수량 산출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인부임을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한두 건이고,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인데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약간 크랙(crack)이 많이 간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걸 아무래도 주변에 업체들로 하다보니까 그냥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단가를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머지는 이곡동이라든지 상인3동, 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크게 사소한 수량이라든지 단가 자체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사전검토제를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비 대금이 소액이고 동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350만 원정도인데. 이런 작은 부분도 그렇지만 주변에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이 10억 이상 30억, 우리 지역구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설계변경도 제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은 2억 이상 되는 공사부터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듣다 보면 ‘내가 공사하면 이 정도는 안 드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청렴감사실주무관

큰 공사는 일상감사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저도 토목이지만 우리가 분야가 전기 분야 등 다양하거든요. 사실 기술직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으면 감사팀에 좋은데 정원 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 시에는 체계적으로 전기라든지 건축, 환경, 뭐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목 쪽이라서 건축이나 전기가 들어오면 약간 딸리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최대한 조사라든지 열심히 해서 많이 예산을 감한 경우도 있고 억지로 감하지는 않습니다. 자재를 일부러 싼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재를 좋은 것을 써야 하거든요. 쓸 때는. 그런데 형편상 현장 감사를 가보면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쪽으로 많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아끼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설계단계부터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자연을 보존하는 단계에서 설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재가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높은 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사실에서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렴감사실주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과 팀장님이 참고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T/F단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미래전략T/F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T/F단장님! 적은 구성원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학산공원 지역 중심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이 네 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중장기 시책으로 해서 학산공원을 지역중심공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T/F단에서 검토를 한 결과 학산공원은 사실 1965년 2월 달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직 개발이 완료단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개발이 미미한데 면적은 66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2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운동장이 마사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세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올림픽기념관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골프장도 일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 중에 학산공원이 그래도 우리 달서구 내에서는 성서, 월배, 두류권 사이에 있는 위치적으로 중간정도가 되겠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것을 달서구의 중심공원으로 만들어보자,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설을 정비해서 개발하는 방안, 두 번째는 아예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학산힐링파크를 만들어보자, 지금 현재 보면 본리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2,80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궁장으로 일부 개방이 되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창고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연잔디를 깔고 산책로도 만들도 일부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그리고 잔디광장을 만들어놓으면 학산을 상징하는 학 연날리기대회도 한번 하면 굉장히 안 좋겠나, 이런 것을 연구를 했고 또 등산로와 둘레길이 되어 있는데 샛길이 너무 많습니다. 샛길도 좀 정비하고 둘레길을 완전히 이어보자, 그리고 학산에는 봉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봉우리를 계절별로 야생화단지라든지 좀 특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구상을 해 봤고, 두 번째 구상은 달서구민체육공원을 만들어보자, 다목적구상이 마사토로 포장되어 있고 세석으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밀어서 지하1층은 300면정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상단에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풋살구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체육시설도 만들고 구민트랙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우리 구민화합행사를 이 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울러 그 대신에 배수지 상단은 요즘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있는 파크골프장을 9홀 정도 만들면 안 되겠나, 그리고 아울러 월성 성당에 텃밭이 있습니다. 배실의 상공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텃밭이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만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 달서구민 체육공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구상을 해 봤고, 두 번째는 달서물놀이장을 만들어보자, 우리 대구가 분지고 특히 요즘은 대프리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심 속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난여름에 8월 달에 신천 물놀이장을 가봤습니다. 대봉교 밑에 보면 유아 풀도 있고 아동 풀, 그리고 성인풀이 있습니다. 100평 정도도 안 되는데 풀장이 세 개가 있는데 각각 3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 인구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 부분을 접목해보자, 그래서 강창교 밑에 금호강 둔치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 호산중학교 부지에 여기도 3,940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놀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인공 풀 세 개 만들고 또 모래백사장, 비치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투입하는 것은 안 맞다, 반드시 시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책은 아버지학교라고 해 가지고 달서희망플러스센터를 만들어보자, 요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장년 남성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갈 곳이 많은데 남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만들 때 복합화를 해 가지고 한 층 정도는 아버지학교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중장년 남성들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 통합예약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우리 달서구 내에는 22개 동 주민센터가 있고 웃는 얼굴 아트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과, 경제과 등 이런 데서 각종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대관서비스도 한 곳에서 예약하고 통합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민서비스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단장님! 학산공원의 운동장은 단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조성하면 되는데 나머지 산 부분 있죠? 산 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반대편은 매입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구청 쪽으로는 사실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이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제쯤 매입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입이 되어야 뭔가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고 샛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설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구상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공원이 65년 2월 달에 공원 결정되고 나서 벌써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간업자들이 보면 범어공원이나 학산공원 같은 경우도 민간채널도 사실 들어갔잖아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관에서 투자해서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뭐……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를 들어 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민간채널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산공원이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개발권이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공원 조성계획도 하고 변경결정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건의할 수 있는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달라,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웠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저희들이 초안 구상안을 마련했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월배지구 공공청사 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건은, 아니 세 건이다, 그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죠.
상극

최상극위원

선사시대하고 동 청사 두 개하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신월성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원래는 세 필지인데 하나는 한샘공원 북측에 선사체험관 부지로 지난해에 27억 주고 확보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 가운데 한 필지는 조암초등학교 북측에 마을마당 공원 쪽에 월성1동, 앞으로 신청사 부지로 매입을 하겠다는 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솔초등학교 북편에 1,684제곱미터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 실거래가가 근생지구이기 때문에 평당 1,2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1.5배 정도 평당 400여만 원 정도 하면 우리 구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건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진천동이 지금 현재 내년쯤 되면 한 8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분동 청사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근린생활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복합화시켜야 된다,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문화·복지서비스도 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확보해야 된다고 의견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올해로 T/F단이 기능을 하고 내년에 없어집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T/F단이 원래 조직 구성할 때 보통 보면 T/F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T/F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T/F단의 앞으로 진로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T/F단은 우리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료되었고, 중장기 시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조정실 내에 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청장이 내리는 것이겠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나 이런 것은 전혀 나온 것은 없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까지 방침 결정도 되었고, 조례안을 지난 10월 26일 자로 기획조정실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 달 1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T/F단이 기획조정실 내에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12월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겠네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시영

허시영위원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구시 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죽전네거리부터 본리네거리, 일반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자는 기본계획 입안 관련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죠. 제가 2030달서발전기본계획 이 책자를 보면 계획상으로는 달서 부도심을 확대하자는 목표를 설정해서 본리네거리, 죽전네거리 지역을 와룡네거리까지 확대를 해 보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KTX서대구역사 건설, 서대구공단 재생산업과 연계한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하고 전면으로 배치되는 기본계획안이 나온 거거든요. 맞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본리네거리부터 해 가지고 죽전네거리까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버린다는데 지금 KTX서대구역사 이 부분도 민자나 이런 부분이 실지로 순탄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연결해서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통, 상업, 공업이 조화되는 산업, 경제, 유통이 중심거리로 해서 와룡로가 아니고 서대구로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동부 쪽과 서부 쪽을 담당하는 큰 대로로 해서 여기를 완전 중심 상업지구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구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미적거리니까 그래서 선뜻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만든다 해서 거기에 공간을 채우고 살 아파트를 과연 지었을 때 분양이 되겠느냐는 의문도 솔직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지로 부도심권이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죠. 맞죠.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까? 물론 T/F단은 이제 소임을 마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테고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와룡로로 해서 중심상업, 일반상업이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나가자,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자, T/F단에서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재생과, 옛날에 도시경관과인데 거기 도시계획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하고 함께 이걸 해쳐나가야 되지 구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전동 주민이라든지 본리동 인근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인구 구상도 사실은 잘못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275만까지 목표로 잡는 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이 함께 협심해 나간다면 해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기본계획 변경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건 기본계획일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대응도 예정되어 있고 그 후에 기본계획 부분을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시에 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다 좋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부도심 만들고 월배 부도심을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부분, 중심상업지역으로 해 보자, 중심상업지역이 실지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형성되지 않고 어떻게 주변에 어떤 그런 낙수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업지역이 휘황찬란하게 형성이 되어야 그 인근이 영향을 좋게 받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청사진을 잘 제시를 했는데 또 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실장님께 제가 고견을 여쭤본 겁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T/F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팀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면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 바꿉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같이 공동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박세철 위원입니다. T/F단이 기획조정실로 들어가면서 업무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는 하겠네요?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그렇죠. 연구 개발업무는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 업무 기능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먼저 달서구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물론 교육도 있고 기본계획에 나온 것처럼 경관, 생활환경개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너무 달서구가 가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보적인 부분, 우리가 방재, 안전 부분도 달서구 기본계획에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 빗나갈 수 있는데 보건소 증축건 때문에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역대를 우리 구청 내로 편입을 하자, 지역대 안에는 기동대가 있고 지역본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달서대대와 달서구 간에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동에 있는 중대에 개별지역중대에 업무가 하달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되려면 안보에 관한 달서구 기본계획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현재 그걸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원래 구청 청사도 너무나 비좁고 업무 공간도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편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실지로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은 우리 구 전체를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부분까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리고 아울러 구청사 별관인 보건소를 증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대를 배치한다는 의견, 맞습니다. 사실은 배치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청사가 8층 건물로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나올 수 있지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도시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인구증가에 관한 부분, 공원에 관한 부분, 대부분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 안전과 방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도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나간 것이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동대가 있다가 나간 것이.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기동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안전, 방제 기본계획은 사실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이 있고 소관 분야별로 5개년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 안전도시기본계획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동대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단에서 사실은 그거까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니까 T/F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들어가면 장기적인 발전을 구상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T/F단장님.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한시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세 분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로 편입된다고 하니까 거기 가셔서도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감사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무과, 종합민원과, 징수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