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기주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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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14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웨딩, 결혼하기 좋은 달서”가 있고, “만나봅시데이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정도 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만남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으로 미혼남녀 14명 정도 이래 가지고 수시로 운영하고 크게는 작년 12월 24일에 한 번 했고 이달에 40명을 대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전체 매칭 한 게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3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 사람이 지금 3커플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반응은 어때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만남 할 때 “결혼원정대”라고 하는 미혼남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우리가 날짜를 공지해서 이달에 무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신청을 해 가지고 소그룹으로 운영하면 정말 자발적으로 꼭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성을 찾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그룹으로 만남을 자주 해 주고 참고로 한 40명 정도 MOU기관하고 만남을 지난주에 한 번 해 봤습니다. 16개 MOU기관에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장인 미혼남녀들은 반 자의적, 타의적 이래서 자발적으로 온 분들은 적극적이지만 그냥 인원 동원되다시피 온 이런 직원들은 여기에 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 보니까 다음에 만남은 정말 결혼원정대를 중심으로 순수하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좋겠지만 지금 결혼에 대한 인식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132쪽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159개소 우리가 지금 총 어린이집이 몇 개소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363개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363개 중에 절반도 못 했다. 그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인원이 이제 워낙 개소수가 많고 지도점검 인원이 2명인데…….

복조

홍복조위원

2명밖에 없어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2명이 거의 매일 지도점검을 나가는데도 그렇게 나가면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집은 또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363개인데 2명의 직원이 점검을 한다는 게 좀 역부족이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해야 되잖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따로 가족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은 아동센터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큰 비리는 안 생깁니다. 보조금이 적어서…….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2명이고 원장 자격정지가 2명이고, 조금 인원을 다른 인원에 비해서 늘려가지고 점검을 잘해야 되겠고 지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급식하고 위생은 따로 나갑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급식, 위생은 부모 모니터링단이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부모들도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부모들은 그러면 모니터링단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많으면 우리가 또 선별을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 그죠. 인원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홍복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심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여기 원장 자격정지가 2건인데 어떤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았나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보조금 부당이득금 징수를 하고 허위아동, 허위교사 이런 부분들이 걸리면 대부분 원장이 같이 자격정지가 들어갑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2건은 보조금인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보조금 부당 수령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2건 다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보육교사는 어떤 이유로 자격정지가 되나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은 반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다른 기관에 활동 보조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미 시간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양쪽에 다 등록이 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하면서도 그 시간에 다른 데에 활동보조 시간이 체크되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바로 들어갑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예전에 우리 언론에도 좀 나고 우리가 시끄러웠던 어린이집 CCTV 부모들이 신고하고 했었잖아요.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1건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것은 전부 처분이 다 끝났습니다. 1건이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위반사항이 파트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든가 허위아동을 등록해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중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이유는 거기에 조리실 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관한 이런 부분들이 조리실 안에서 보관 안 하고 바깥에서 보관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그것 말고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을 해 가지고 부모들이 소송을 걸어서 그 건.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궁전 어린이집은 법원에서 1차 판결에는 혐의가 있다고 판결이 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냥…….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저희들한테 판결문은 아직 안 왔는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통보는 안 왔고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죠?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또 저쪽 어린이집에서 비디오를 아이들한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봉사하는 아이들한테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차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법원으로 지금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 사건 자체가 되게 길게 간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 장소가, 그 위치가 자꾸 지역을 거명해서 그런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특수인원을 다시 또 파견을 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2명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단기간 신고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마인드나 이런 교육부터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인원이 부족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134페이지 달서가족문화센터. 지금1·2층은 도서관이고 3·4층은 가족문화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3층에 여성커뮤니티 공간하고 휴게테크하고 어떻게 달라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커뮤니티 공간은 거기에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약간 분위기가 쇼파도 좀 놓고 카페 같은 공간이고 휴게테크는 바깥에…….

용식

배용식위원

아,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서…….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바깔에…, 예.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이것 3층, 4층 이렇게 프로그램실 활용을 하는데 중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번 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초창기에 이것을 설계할 때 그때 이미 한 차례를 했었고요. 그게 한 2∼3년 전에 한 번 했었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어차피 프로그램실이 거기에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5개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한 40가지 이상 프로그램은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도 하고 그때 또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할 예정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런데 3층의 양재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양재실은 나중에 재봉틀도 들어오는데 이 양재실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해서 하는 양재실이 아니고 문화복지센터 내에서 그 인근에 젊은 미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미혼여성들이 손수 집에서 컵 받침대나 테이블보나 아이들 양말, 신발까지도 다 만들어주는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재를 배우는 곳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자기 활용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젊은 엄마들이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직업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업 차원은 바깥에 가서 기술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내가 왜 양재실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금 가족문화센터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진천동이고 월성동, 유천동, 대천동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한 15만 명이 거주를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지 않겠나 그러면서 양재실 이런 차원은 잘 안 맞다고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내가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못 했어요. 취업 삼아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다르네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 활용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잠시 후 정회시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소상히 설명하는 것으로, 간담회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달서가족문화센터에 대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까는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 관계자 수탁기관으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 건을 해서 와서 우리가 간담회를 이루어지는…, 그러면 질의는 그때 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는, 가족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심도 있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솜씨 있는 그녀들의 ART길”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올해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다아울렛에 한 번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연간 몇 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내년에 한 번 정도인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저도 주위에 보면 의외로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의 욕구를 다 해소를 못 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도 하지만 각 복지관에서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도 같이 해 주어야 이분들이 본인들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복지관에도 이런 시책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할 데가 없다, 본인들이 예쁜 것을 예쁜 공간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우리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간도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자 조직 개편 인사에 따라 저희 과 별빛캠프T/F팀장으로 보직 임용된 김수미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나 아트센터관장께서는 광주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은 김은주 문화정책실장께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문화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실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문화재단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1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