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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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과장 최태수 균형발전과장 송인록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님과 중도일보 옥송이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벌써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대전산업의 체질이 좀 건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준비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6쪽입니다.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회덕철길 옹벽 및 굴다리 통로에 조성할 계획이시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선희

최선희위원

공모사업.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시민공모사업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대덕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성거리가 500m이지요, 1억 예산이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웹툰작가의 작품으로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아무래도 추정액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신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것은 도시재생의 일환이고요. 시민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사·문화 교육의 공간으로 철도와 황톳길을 연계해서 현장견학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많은 지역에서 웹툰 벽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가장 유명한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나 또 이번에 10월 18일부터 있었던 제주도 의원연찬회에서 현장방문했던 두멩이골목, 이런 벽화거리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벽화거리 흉내만 내서 2∼3년 후에 흉물이 된다든지 만약에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시에서 시 예산으로 벽화거리 조성한 사례는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마을미술 프로젝트할 때 문체부하고 공모해서 같이 한 사례는 있고요. 전체적인 벽화보다도 조금, 조금 그린 사업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작년에 중촌동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조금 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촌동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벽화로의 관광유치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글쎄요, 벽화가 한참 유행했는데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특수한 지역에서는 그래도 아직 효과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본 위원도 통영의 동피랑마을 가봤고요, 또 제주 연찬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두멩이골목에 가보니까 완전히 관광코스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의원 전체가 연찬회를 했는데 그 마을 1개동에 다 벽화거리를 만들어놓아서 그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본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나 대전에서, 이 많은 지역에서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철길과 현장견학 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혹시 본부장님 TV에서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동피랑인지 제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서 접했는데 그림 훼손을 그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뉴스 접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벽화거리를 조성하면 대개 2∼3년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전이 잘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후에 3∼4년, 5년 지날수록 도색이 벗겨지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그림을 좀 준비해봤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지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도 시에서 조성해서 예산 1억을 하면 나머지는 해당 구에서 유지보수하라는 말씀이시지요?

10시 3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대덕구에 1억을 보조해 주면 대덕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주면 그쪽에서 나머지는 유지보수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유지보수도 거기에서 해야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도 언론을 접하고 계속 한번 봤는데요, 대화동 찾으러 다니느라 애썼습니다. 사진에는 이렇게 미운 게 표시가 안 나요, 본부장님.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3장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사진은 그래도 그럴 듯해요. 실제 모습은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마을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 낙서되어 있고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언론에서 접한 대화동 마을을 찾아가서 찍어 본 사진이고요. 만약에 정말 벽화거리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 뭐 1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돈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산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를 10월에 시작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1월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본 위원이 대덕구청에 확인한 결과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 중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대덕구에서 자료 받은 것은 10월에 설계하고 벽화사업을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착공을 한 것으로, 본부장님은 예정대로만 알고 계신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10월이라고 해서 굳이 한번 다녀봤어요, 철길 위에 굴다리 7개를. 전국에서 그런 곳이 대덕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진으로 만들어보니까, 이것은 제주도 것인데 제주도에는 다 테마가 있더라고요. 바닷가를 상징하는 거리가 있고 남녀 간 연인의 사랑, 이런 테마가 있고 그래서 완전 관광지로 활용되기에 참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으로 보니까 제주도 것이나 훼손된 대화동 것이나 비슷하네요, 본부장님. 실제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고. 어찌 됐든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현 상황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벽화거리 조성하는 데 1억은 또 큰 예산이고요, 본 위원이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대전시에서 조성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구에서 만약에 보수가 어려울 때는 저렇게 지저분한 거리로 놔둬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선희

최선희위원

유지관리를 못하는 것은 구에서도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것 유지관리할 정도의 예산은 아마 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빚도 많은데요, 본부장님? 시에 계시면 다 아실 텐데. 본부장님, 시민의 훌륭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계획하거나 사업시행부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선진 대전시의 행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일단 유지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하고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화거리의 대안이 무엇이겠나, 본 위원도 대화동의 벽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생 벽화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현재 예산을 세우신 것처럼. 그러나 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벽화거리 전수조사를 해보신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벽화거리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후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또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문제라면, 본 위원도 건물 하나를 벽화로 웹툰처럼 2년 전에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 재능기부 발굴, 우리 과학연구단지에 재능기부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들 대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원 원장님들도 있고 미술로 교장선생님 퇴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이면서도. 그런 분들 모시고 본 위원도 작업을 좀 했는데요. 정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재능기부 발굴 등을 통해서 벽화거리 재능기부 플랫폼 이런 것도 구성해 보시고 그래서 대전의 도시미관은 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예산도 아끼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좀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0쪽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론에 의한 6월까지 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이에요, 보는 도표는. 대전의 실적이 총 54건에 2.4%이더라고요. 전국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 6위로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환경정비에 적극적인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을 접하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정비예정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인원수와 이런 것은 다 통계에 잡힌 거지요, 서울 같은 데는 더 많으니까.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게 9월 26일 자 언론이니까 본부장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정비계획구역의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는 좀 기대할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행감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대전은 6위이다. 울산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가장 꼴찌이다, 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한번 분발해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에 168개소예요, 그런데 121개소로 조정되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증가 건수 9개소이고 감소 56개소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감소원인은 사업준공 4개소, 해제가 52개소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그런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원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선희

최선희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 불만 이런 게 좀 있겠지요, 오래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해제된 지역 역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계속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존치구역으로 지정해서 개인들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을 위한 이 계획은 업무보고 그대로를 본위원이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추진현황 보면 공사 중에 있는 개소가 16개소네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또 뭔지. 공사 중에 있는 개소, 16개소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90쪽의 표를 말씀하시나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90쪽이요. 아, 8은 이게 합계네요. 그러면 공사 중인 게 8개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재개발 한 군데, 재건축 한 군데하고 주거환경 여섯 군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 추진위 발족이나 조합결성, 시 공사선정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럴 때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오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안전진단 용역이나 정비계획변경수립 용역을 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법적인 근거,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마련해야 될 것은 없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마련된다는 게 어떤…….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할 때 추진위 발족을 한다든지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시공사 선정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던데요, 주민들끼리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할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민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추진위부터 해서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10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0쪽에 도경부지 활용 관련입니다. 세무서 등 입주 의견을 반영해서 기재부·경찰청·자산관리공사·우리 시 간 협의로 통합청사 건립방안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통합청사 건립방안과 정부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연계해서 공공청사복합개발 추진을 확정한다고 하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복합개발이 확정된 건가요, 도경부지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일단 도경부지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에는 살짝 나와 있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경청사 이전부지 활용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기재부·경찰청·캠코 간 협의를 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확정된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기재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확정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에 어떤 기관이 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공청사복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노후된 공공복합청사를 복합개발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 임대주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노후된 공공청사를 같이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내서 임대수익에 의해서 건설비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9월에 할 때 공공청사, 공공시설, 청년임대주택으로 도경청사부지를 복합개발하고, 지금 한 5만 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계획에 보면 공공청사와 창업지원시설, 청년주거시설의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충남도청사하고 도경부지는 서로 좌, 우에 위치가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구 도심에서 또 이만큼 넓은 부지는 보기 힘들다고 봐도 되겠지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도경부지 소유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기재부, 국유지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복합개발이 되었을 때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기재부이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국유지로 기재부 것인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위임 이런 것도 아닌 것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어쨌든 허가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전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건축할 때,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규모를 더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중에 건설에 따라서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대전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좌, 우로 도청부지하고 도경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에서는 전혀 안 해봤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같이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소유권 자체가 하나는 국유지이고 하나는 충청남도 소유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주인구를 원하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도청부지 촉구 건의안을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께서도 9월에 했었는데, 시의회에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한쪽은 현대식 주상복합건물 또 다른 한쪽은 옛날 건물, 좀 디자인의 언밸런스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이제 설계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설계 전문가들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회에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대전시의회나 시민들에게도 좀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충남도청, 도경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인만큼 정부의 안대로만 끌려다니는 것은 좀 안 되겠다, 그래도 대전시의 분명한 입장,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질의의 초점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어려운 아이템을 가지고 업무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원도심 핵심공약,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부서인 도시재생본부 산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관련자료는 61쪽이고요. 조직이 9명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9명 맞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비상근인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8명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명입니까, 현재 7명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8명이지요, 겸임까지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사무국장 1명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팀장 있지요, 연구원 4명 있지요, 행정 1명 있지요? 그러면 7명이 맞습니까, 8명이 맞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겸임이, 부센터장이 겸임이라…….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겸임 빼면 7, 겸임 포함하면 8명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런데 자료는 9명으로 하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전체적인 인원은, 부센터장이 겸임이지만 부센터장이기 때문에 9명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센터장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현재는 공석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명 빼면 8명이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런데 9명으로 하셨냐고요, 자료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정원이 9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정원이 9명이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센터장까지 포함하면 9명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정원은 9명이고 현재는 8명이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재생센터, 필요한 조직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꼭 필요한 조직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정부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전문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효율적인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도시재생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언제 그만뒀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센터장이 6월 30일에 그만뒀고요, 저희들이 센터장을 모시려고 여러 분들을 접촉했는데 고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겠다는 분도 계셔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휘

조원휘위원

6월이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조직에 총괄할 리더가, 책임자가 지금 4개월째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임 센터장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만뒀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단순히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건가요? 원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임기는 1년 해서 계약을 계속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만뒀나 몇 가지, 센터장이 본부장이나 과장님을 상대하고 싶은데 사무관이나 주무관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사업실적도 인터셉트를 당하기도 하고 예산도 우리 집행기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부서에서 삭감되고 이래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모든 시민들이 시장과 상대를 하고 싶듯이 센터장도 본부장하고 상대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물론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사무관만 상대를 한 게 아니라 계속 과장하고 사무관하고 같이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무관하고 실무선이 사실은 내용을 더 잘 알고, 그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시민은 다 시장을 상대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중요성 얘기했고, 4개월째 공석이고, 이제 앞으로 센터장이 선임되면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조직이라고, 사실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아까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별도조직을 만들었으면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임명장은 대전세종연구원장 명의로 주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임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관계가 애매한 관계,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대구 같은 데가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재단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독립되어 있고, 시 센터가 있고 구 센터가 4개나 됩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도 지금 시 센터에다 구 센터도 필요한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제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나 구 센터 필요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명장은 대발연에서 주고 또 선임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겸직을 하고, 지금 여기 8명 중에 연구원들은 계약직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신분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배울 만하면 다른 데로 이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안정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뉴딜사업도 본격화되고 해서, 사업별로 계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7개월, 8개월 하고 만료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TO를 전임계약직 TO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셔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지, 뭐 계약직 해놓고 신분 불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뉴딜사업, 문재인정부의 원도심 정책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몇 곳 예상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공모에 3곳을 신청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3곳 신청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곳 다 될 것을 기대하고요. 그 사업이 되면 총괄을 누가 합니까, 3곳이 선정되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중앙공모에 낸 것은 3곳인데 아마 1곳 정도가 선정이 될 거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곳 예상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1곳 내지 2곳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공모라고 해서 기초에서 낸 것을 저희 광역에서 평가하는 게 3곳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센터하고 각 구의 현장센터를 같이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단위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장에서, 코디네이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코디네이터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명도 없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임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임하셔야 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총괄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센터장하고 겸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현장 센터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대개 겸임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뉴딜사업이 선정된 곳이 여러 곳이면 코디네이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 곳이면 센터장이 코디네이터를 겸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센터장 선임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49쪽 관련인데요, 자료 좀 한번 띄어주시고. 저는 도시재생본부의 축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오늘 조간에 본부장님 칼럼 쓴 것도 잘 봤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라든지 이탈리아 도시 같은 데가 참 부럽다 하는 칼럼도 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는 대형프로젝트나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2015년, 2016년, 2017년 810억, 573억, 283억,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또 다음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9억, 37억, 34억, 지금 30억대 가지고 소규모 도시·주거환경 정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게 시세였었어요, 그래서 재산세의 10%씩 적립을 했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세로 넘어갔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구세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한 푼도 적립을 못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외상장부 기록하듯이 얼마 받을 것 있다만 계속,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계속 자치구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데 사실 자치구 재정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이번에 기금을 시세인 지방소비세하고 또는 구세인 재산세,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해서 어떤 것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 때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도 제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연 30억대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받을 돈이 많이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무려 557억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것 받아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특·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광역시 부분에서는. 예전에 시세일 때 그때 적립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자치구에 공문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부담을 하라고.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교부금 내려보낼 때 일부 공제하고 보내면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또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그냥 협약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에, 시행령 제71조에 딱 10%를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민주주의사회,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것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요구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것 갖다가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여기 지금, 그런데 49쪽을 보면……. 아, 행감자료 19쪽입니다, 19쪽. 그렇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2017년도 수입이 2억 8,100만 원 있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2017년도 2억 8,100 받은 것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 자료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수입이 2억 8,100이 잡혔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공유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복수동에서 한 게 지금 적립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세가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땅 판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내는 거고요, 기금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그러니까 정비계획 변경하라고 내려준 보조금에서 보조금 잔액 같은 게 들어와서 그렇게 수입이 조금 잡힌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행감자료 49쪽이요, 기금 예치기준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조례 제38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재산세의 10%를 예치하라는 이 법은 시행령 71조가 맞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근거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얼굴을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현 정부에 맞춰서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시장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행정직입니다.

송대윤위원

행정직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볼 때 그 역할이 어느 역할이 좀 더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전에 물리적 방식으로 도시정비를 할 때는 기술 분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도시계획은 공대에서 많이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 부분을 사회과학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융합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대윤위원

두 가지 지식이, 말하면 뭐해요, 행정과 기술고시를 같이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미국까지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기초단위로 보면 건설과라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인 담당기술직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대전이 본부장들, 국장님들 보면 아주 이상한 인사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오랜 시간, 30년 이상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고 그런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물론 본부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엄청 잘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술직을 곰곰이 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미국으로 연수 갔고, 한 분은 인재개발원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 계시고, 그 나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나 몰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큰 뉴딜사업에 맞춰서는,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기술직들도 이제는 본부장급들, 국장급들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그런 문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나. 특히나 우리 행정직들이 먹고 있는 것들을 보면 5개 구 부구청장 다 그렇지요. 그 외적으로 본부에서도 보면 상수도본부부터 해서 건설본부,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좀 더 우리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제가 한마디 드리면 안 될까요?

송대윤위원

아니요, 하지 말아요 이제. 아까 다 들었잖아요, 미국까지도 갔다 오셨으면서 또 다른 얘기하시려고 해요. 18쪽에 스카이로드 좀 보겠습니다. 물론 임묵 본부장님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정리를 잘했는데요. 안 찾아봐도 될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만든 조례가 으능정이 영상물이지요?

장내웃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바꿨지요.

송대윤위원

아니, 바꾸기 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잘 지키지 않았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명칭을 바꿨어요, 대전스카이로드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대전시에서 조례로 정한 것들은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잘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 조례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내일 같아요, 우리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주차장 자리에 시설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줬지요. 똑같은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대전시민이 그랬다면 강제철거 명령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것은 원상복구, 그것도 시행 안 하면 과태료, 그렇지 않으면 검찰고발 이런 순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버젓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못했다, 바로 고쳐야겠다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9쪽, 제가 국립철도박물관 특별위원이에요. 특히나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건데,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촛불집회다 뭐다 해서, 거기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 같이 국토부장관을 5월인가, 국토부장관하고 시장님 면담할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요, 국토부장관이 지금 그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당분간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국토부와 계속 연락을 해봐도 별로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송대윤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전임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국립철도박물관 특별위원님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를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잃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것들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앞으로 계획도 없는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계속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동향만 볼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위에서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많은 시간적 낭비 그런 것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니 참 저도 답답한데요.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춘추건축사사무소는 뭐하는 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여기는 문화재 실측설계업체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범위가 예산이 얼마까지 됩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일 경우에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떳떳하게 딱 써놓은 것 아니에요, 자료에다가.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축물 보수정비, 이것은 아마 특별한 면허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문화재 건축물 보수정비는 충분히 해당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공직자가 했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다음 쪽에 4,6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춘추건축사사무소에 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촌, 문화예술촌은 이분들이 문화에 전문적인 것 아니어도 일반이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춘추건축사사무소는 문화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으능정이나 그 인근에,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이때 저희가 개막식, 발대식?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특구 선포식.

송대윤위원

특구 선포식 때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실시설계 용역은 특별하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전문적으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이 지금 도지사공관하고 관사 1·2·5·6호가 문화재가 다 끼어있어서요, 문화재를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촌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건축물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춘추건축사사무소가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것도 또 건축물에 속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게 다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재를 포함하는, 거기 전체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대윤위원

그래요, 그 용역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송대윤위원

같은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를 할 수 있는 데가 춘추건축사밖에 없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재 실측설계업체가 6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전에는…….

송대윤위원

65개면 엄청 많은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전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잘 보세요. 대전은 없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무려 65개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꽤 많습니다. 꼭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3개 업체를 받는 것보다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보고요. 경쟁입찰은 당연히 여기에는 대상이 제한되겠지요, 대상 제한. 대상 제한이라는 것은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경쟁입찰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년도에,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다시 또 춘추로 해서,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계과에서 3개 견적을 받아서, 3개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세 군데에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겠지요.

송대윤위원

그럼요, 편안하게 해요, 행감 자리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연락을 했으니까 3개 업체가 지정이 된 거예요. 경쟁을 시켰으면 많은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중에서 최고 적당한 금액을 저희가 계약을 하면 돼요. 아주 투명한 방법이에요, 최고 투명한 방법. 그런데 춘추건축사사무소에 또 다시 계약을 줘요, 최고 큰 금액, 5,000만 원 밑으로 해서 4,600만 원으로. 그러면 누군가는 또 춘추건축사사무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너만 줄 수 없으니까 두 군데 더 연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정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경쟁입찰이 맞는 거고요.

송대윤위원

아니, 이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거나 단독으로 이 업체가 아니면 충남도청을 절대 맡길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여기는 회계과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서 거기에서 지원한 업체 3개 중에서 그쪽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춘추건축사사무소가 2개 연거푸 됐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이런 일이 참 흔치 않거든요, 수의계약이, 물론 우리가 일부러 주지 않는 이상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쟁입찰시키면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65개인데, 지금 대전업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충분히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경쟁입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근거만 제시해서 특별한 것은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 명분으로 줬다는 것은 인정하되, 다만 춘추건축사사무소가 첫 번째 했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 했다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연거푸 2개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우리가 공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로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좀 볼게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요, 중구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화는 국비를 확보 못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못했어요. 그다음에 유성은 국비를 좀 확보했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명박정부 시절에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 민간사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거냐, 재개발촉진지구로 된 곳에 대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것은 정부에서 국·시비로 보조로 해서 해주자, 그래서 30%는 국·시비로 하고 70%는 민투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사업인데요, 이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중구는 이게 없어요, 국비가.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지역구가 유성이라서가 아니라 중구는 왜 국비가 매칭이 안 됐느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국비가 있었는데 지방비 매칭을 구에서 못한 부분을 시비로 보조한 것으로, 이 부분은 제가…….

송대윤위원

아니 지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송대윤위원

아는데, 봐봐요. 금액도 여기는 160억이에요,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리고 다른 곳들 보면 지금 사실은 동구도 더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160억 해주고 매칭할 수 있는……. 이건 국·시비 매칭인데 구가 아니고? 도대체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비는 이미 예전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쓴 다음에 지방비 부분을 시에서 매칭해준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구비 매칭이 어려워서 시비로 전액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유성이나 서구는 왜 국·시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일괄해서 똑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어디 자치구는 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방비로만 되어 있고요, 구비 매칭은 없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이미…….」하는 직원 있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예산도 160억이고 유성으로 간 것은 38억 중에 5 대 5 매칭을 했고 중구는 100% 시비로, 지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비 160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상.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자료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보면 잘못돼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마지막으로 51쪽인데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2015년도부터 3년 동안 보니까 1건 있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1건 있는데 그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엄청나게 공직자들 시달리고 부딪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왔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잘 만나서 서로 풀고 이해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본부, 먼 곳에 계시는데 하여튼 대전시 발전과 원도심 재생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죽 펼쳐놓으셨네요, 분류를 잘해놓으세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지나가다 보면 불 켜 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준비하느라 사실 지금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 요새 야유회도 많이 가고 좋은 곳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역할, 도시재생본부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의 선거공약이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놓겠다는 것이 민선 6기의 가장 강력한 시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탄생된 곳이,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본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권선택 시장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본부의 전체적 예산의 범위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전시민이 바라보는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역할은 그냥 단순히 국 하나가 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달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갑천친수지구, 월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사업,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대전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장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제대로 된 도시의 개발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정지역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연 대전의 도시균형발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도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없게 한 축으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들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호수공원 그 좋은 부지에, 지금 대전시민들 거기에 아파트 분양하면 서로 분양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월평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에 아파트 분양받기를 원하지 원도심에 있는, 기존에 용적률만 잔뜩 높여서 회색도시 아파트만 지어놓는 이런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산건위에 와서 1년 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내봤냐 이겁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시균형발전을 하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리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전체적인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는 부분이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항상 원도심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노력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본부장님 유능합니다. 뒤에 세 분의 과장님들 정말 전문가들이세요. 그렇다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걸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도시균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한 틀을 무시하고 대전 도시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이미 균형발전이 저해된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의 강력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행감자료 87쪽 봐주세요.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기능의 재분배를 하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빈집정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내년 2월에 조례 제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하고 저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6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어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 한광오 과장님도 토론자로 같이 와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냥 생색내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흉물로 방치된 몇 개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 철거하는 것 그 정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구에서 ‘여기 정비해 주세요, 여기 철거해 주세요.’ 하면 몇 개 집 철거하고 이게 다예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 8천 정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소규모로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2016년도 전국에 빈집이 한 1백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빈집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 때도 계속 빈집에 대한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화재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너무나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빈집정비를 시작했어요, 이미. 그리고 2013년도에 최초로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했고요, 내용 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서울은 2015년, 대구는 2016년, 광주 2016년, 경남은 2015년, 전북은 2016년도에 빈집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어요. 그동안 우리 대전시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도 2015년도에 빈집조사를, 정비예정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한 530동이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1년에 10개동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냥 지금 단순히 몇 개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에서 건의하니까 예산 8천 정도 세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조례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아마 조례 제정할 때쯤 돼서 특례법이 제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서 아마…….

기식

윤기식위원

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도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했어요. 2016년도에도 벌써 대구, 전북, 광주 다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빈집정비에 대한, 물론 지금 우리 본부장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그 전임자부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 특히 우리 원도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세 소제지구, 대동2구역, 천동2구역, 구성지구 또 대덕구의 효자지구까지. 그러한, 거의 흉흉하기 정도까지 한 주택,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소제지구를 방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특히 주무부서인 도시재생본부가 빈집에 대한 인식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미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6일에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되지요?

11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되면 빈집 등 실태조사 및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빈집정비계획.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정책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같이 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죽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 직권철거 근거도 마련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확대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봐 주세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까지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빈집사업에 대한 개념을 넘어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이것하고 관련된 건설업자, 지금은 거의 LH가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정도 이렇게 하던 것을 등록업자까지 다양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빈집 현황을 보면 총 주택 수 대비 거의 5% 정도의 빈집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현황이 2015년도에는 4.4%,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또 빈집에 대한 문제점은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방치된 빈집은 지역 유해요소로 작용하여 지역환경의 질을 저해하고 범죄사고 및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또 미관을 침해하고 고양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위생문제, 환경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빈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은 주택 노후화가 전이된다는 거지요, 주변지역까지 쇠퇴가 돼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된 사업은 바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특례법 시행 대비 조속한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2월에 제정이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책간담회를 한 것이니까요. 또 각 구와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주체와 협업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간참여 방안도 강구가 되고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의 비율을 상향,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2월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구·중구·대덕구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단 국토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11월 중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준비해서 내년 2월에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구청과 지금 빈집등록정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동안 우리 대전시가 빈집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 부재는 인정하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부재라기보다는…….

기식

윤기식위원

소홀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좀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미미했지요?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정책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12시 0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89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동2구역이 얼마 전에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천동3.

기식

윤기식위원

천동3구역?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건부라는 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조건이 통경축을 확보하고 보도 10m 이상 확보해서 상시 개방하고 그다음에 연도형 상가 배치로 근생시설 확보하라, 이런 게 주요내용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 천동3구역은 LH가 시행하지 않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LH하고 민간건설사업 공동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민간건설업체 공모해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해야 가능한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공모지침 마련 중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민간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LH에서 직접 시행해도 적자가 난다고 안 하는 사업을 민영에 공모해서 민영이 과연 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건설업체가 과연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관심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식

윤기식위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왜냐하면 그전에도…….

기식

윤기식위원

만약에 관심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사업은 다시…….

기식

윤기식위원

다시 못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방식을 다시 바꿔서 LH가……. 또 바꿔야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방식을 다시 바꾸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게, 천동3구역 우리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민간업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다, 만세!’, ‘우리 바로 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간업자가, LH도 이익이 안 난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간업체한테 미뤄놓은 이런 사업을 과연 민간업자가 ‘시행하겠습니다.’하고 하겠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셔야지요. 그냥 딜레이 되고 또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전시를 향해서 말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고 다 된 사업을 왜 중단시키느냐 왜 이것이 연기되느냐, 이렇게 항의했을 경우에 우리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입안자가 구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옆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동구에서 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동구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도 도와는 주지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대전시에서 결정하고 다 대전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일처럼 도와주니까요.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천동3구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대동2구역은 11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제가…….

기식

윤기식위원

재심의 결정 내렸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재심의 결정 내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게 할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한광오 과장님이시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한광오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천동3구역은 조건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대동2구역은 11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보류됐어요, 보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재심의.

기식

윤기식위원

재심의이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재심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일부 임야 쪽에, 용운동 임야 쪽에 단독주택용지가 3필지 있었는데 그것을 지구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나중에 동구청 입안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함시켜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단독주택용지로 하지 말고 공원으로 변경을 해라.

기식

윤기식위원

이 지역을 공원으로 바꿔라?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단독필지가 3필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파트부지 내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대전여고 통학로 대동오거리가 상당히, 보도도 없고 지금 현재 좁은데 이번 기회에 보도까지 설치해서 도로를 확장해라 이런 주문이, 현재 8.5m에서 12m로 이렇게 학생들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또 있었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대전여고 입구 부분에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 zoning)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소공원으로 조성해라, 대동역 부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는데 300%는 좀 불합리하니까 285% 정도 선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복주택 700호 건립하는 부분도 입구 부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대동2구역 같은 경우에 공원이 부족하니 공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용적률, 지금 천동 같은 경우에는 250이잖아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대전이 300%의 용적률 된 곳이 없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뉴스테이 사업이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뉴스테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의 200∼220 그 정도 사이에서 용적률이 결정돼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250% 이상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식

윤기식위원

없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용적률 285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 같은데, LH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이 부분 조건부가 많다 보니까 이것하고 사업성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5%에 맞춰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입안계획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지지부진 늘어지면 안 되겠지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1월 중에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전반적 부분들 사업성을 LH 자체가, LH 내부규정에 일정 금액 이상 손실이 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285% 가지고 조건부를 전부 이행했을 경우 가능여부를 판단하려면 11월 중에는 제 판단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2월 말 정도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가 12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10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또 변경되지 않겠어요?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변경되더라도 이게 재심의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기식

윤기식위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설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 10일 이전에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 통과라도 해줘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안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LH하고 동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재생

도시재생

한광오 예.

기식

윤기식위원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소제지구, 효자지구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우리 원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또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러한 염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늘어지고 잘 추진되지 않으면서 대전시는 대전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한 채 갑천지구, 월평지구 이런 곳에 먼저 아파트가 설립된다면 앞으로 해야 될 도시개발사업,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아파트 분양사업은 블랙홀이 되어서 앞으로 다 미분양이 속출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추진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원도심 발전, 도시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화기행 이런 것으로 해서 원도심 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아까 유럽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유럽의 사례, 사람이 모이니까 활성화되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사람이 모입니까?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이 모여요? 거기에서 일 보고 거기에 주차장 다 있으니까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 중앙로 마중물사업?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주행거리 확보하고 사람이 모이게만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 해놓지 않아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분들이 투자하고 그분들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유럽에 갔을 때, 선진국에 갔을 때 부러워하는 게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정말 우리 대전의 발전, 원도심 활성화보다도 도시의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전의 개발계획의 틀을 원도심 사업단인 도시재생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시재생은 요원하다, 의미 없이 예산만 투여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정말 절실하게 다시 한번 도시재생본부 본부장님, 과장님, 뒤에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가장 확실한 목소리로 도시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도시재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