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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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 전반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또한 수범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시정의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제는 벌써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 노인보육과장 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원방연 식품안전과장 이 숙 여성가족원장 김종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도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늘어나는 대전시민의 복지수요를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지만 각 분야 분야별로 요구사항은 수도 없을 겁니다, 없는데, 지금 시예산도 일정 정도 한계가 주어진 상황이라 그 속에서 복지수요를 감당하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체감하는 서비스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와 다르게 얼마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또 그 수행 결과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체감하고 있느냐 등을 한번 점검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여러 사례를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위기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관리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일부 했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 지난해 행감 때 했는데요,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국장님께 여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이것은 시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는 아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받아서 이렇게.

정기현위원

예, 받아서 작성한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운영실적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요약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시에서 행감자료로 제출된 이 실적들이 허위자료라고 생각할 경우에 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렇게 허위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만일이라는 조건을 했는데요. 만일에 이게 허위자료라고 생각되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제대로 바로잡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위탁시설도.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역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기현위원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입력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실수들은 바로잡으면 되고 시정되면 되는데요. 고의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달라지겠지요, 문책이 뒤따를 수도 있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화면 좀 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나오지요? 제가 지난해에 자료를 요구해서 두 박스 분량으로 받았는데요. 받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이 가는 자료들을 다시 표집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6년도의 자료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했는데 2016년도 것을 많이 받았고요. 그중에 실적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 상담자들의 개인별 총 건수를 봤습니다. 보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심리검사, 연계지원 건수 등등이 나오는데요. 고○

10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라는

이라는

직원, 고 씨라는 직원은 심리검사 건수가 2,459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상담 건수도 1,179건 했다는데 다른 직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심리검사 건수도 그런데 아마 이분 혼자서 다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5년도도 그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2016년까지 지나가서,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심리검사 건수가, 이것은 전체 실적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전체 실적인데 2014년에 전체 심리검사 건수가 2,352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혼자서 한 게 2,459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혼자서 하신 게 전체 한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자료가. 이 상담은 이분들 여덟 분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전일제 상담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상담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총 한 60∼70명 되는 분들이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 심리검사가 전체 한 검사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까지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출한 자료가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출한 자료가, 여기 이렇게 전부 1,700건을 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총 자료 건수는 2,772건을 2016년 기준으로 달라고 했는데 1,000건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미제출했는데 총 1,772건의 자료가 여기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수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상담한 건수는 254건 정도입니다. 254건, 그러니까 고민상담과 사업 관련 문의전화, 침묵전화, 침묵전화는 1388에 전화해서, 위기청소년 전용회선인 1388입니다, 1388로 전화해서 상담해서 한다고 전화왔는데 말도 안 하고 끊은 케이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 건수가 254건입니다. 그러면 1,772건 중에 실제 상담으로 볼 수 있는 건수가 254건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은 14.3%, 여기 제출한 이 1,772건 중에 실제로 상담으로 인정할만한 상담사례는 254건, 14.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순 행정업무, 회의를 하자, 안내했다, 실습 관련한 내용들 그런 등등의 전화 온 것까지 전부 실적으로 다 부풀렸고요. 또 일부 직원은 상담내용도 아닌 일반내용을 반복적으로 거의 똑같은, 숫자만 몇 개 바꿔서 전화시간만 바꾸고 내용은, 전화시간 바꾸고 학생 학년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 카피해서 실적으로 제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상담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 실적을 부풀리고 해서 지금 나온 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실적입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일에, 전수조사해볼, 이것 자료 갖고 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다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훑어보지 못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훑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봤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의심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정기현위원

자료를 훑어보셨을 것 같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희진

박희진위원장

노용재 과장님이지요, 발언대에서 정기현 위원님 감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이 자료를 한번 죽 보셨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른 자료를 보는 게 좀 바빠서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몇 개 샘플을 봤습니다.

정기현위원

의심할만한 사안은 없었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실무자와 같이 몇 장 넘겨보면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여러 회기에 걸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왔던 상담자료에다가 카피를 떠서 이송하고 이송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지금 제가 특별히 허위라고 느낄만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의원인 저도 혼자 밤새서 이것 다 보는데 직원 여러 분들 계시면서, 제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 제대로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미처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정기현위원

저도 사실은 2014년, 2015년도 것은 잘 못 보고 2016년도 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이 건수만 해도 벌써 1,000건을 지금 자료를 미제출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 중에 상담실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14.3%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상담실적내용을 다시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일단 감사 전에 저희가 다 살폈어야 되는데.

정기현위원

이미 이 사안은 그전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기청소년 관리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서 서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적을 부풀리고 하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오늘 감사 이후에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연구하셨던 2,772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다시 확인해서 따로.

정기현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따로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꿈드림인데요, 이 실적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서비스제공 연도별로 목표가 2014년도에는 484건을 목표로 잡고 실적을 493건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는 오히려 목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484건에서 277 그다음에 200건. 실적은 493건, 563건 이렇게 나오는데도 목표를 줄여 잡아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어요. 이것 아십니까? 이것도 자료 갔을 것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목표치는 여가부에서 해마다 지정해서 시·도별로 정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가부에서 정한다고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2014년, 2015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146명, 79명, 59명.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가부에서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정하는 게,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주신 자료, 청소년사업안내 여가부. 여기에서 지침이 있지만 내용은 시·도별로 달리 조정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정기현위원

각 시·도별로 지역별로 실적에 맞게 실정에 맞게 목표와 사업내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 실정도 모르는 여가부에서 숫자를 지정해서 내려 보냅니까? 각 하는 사업마다 전부 지금 실적부풀리기 하고 있고요. 허위자료 만들고 있고 허위실적 만들고 있고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위조. 이분들, 그전에 이 직원들 처벌받은 경력 있지요, 형사처벌 받은 경력 있지요? 몇 분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4년도에 벌금형을 2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5명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5명 형사처벌 받은, 벌금형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는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래서 처벌받은 분들이 반성하지 않고, 만일 이게 진짜 허위문서라면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한 분,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은 필수연계기관 있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에서 필수연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공공기관 위주로.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거기에서 형사처벌 받은 분들은 청소년들 상담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시청으로 문서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청소년상담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실적부풀리기를 하고 허위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황이 드러났어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얼마나 감독하셨습니까? 올 7월인가요, 여가부에 보고한 자료 있지요, 현장점검해서?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 자료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좀 이따 정회 시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현위원

현장점검 확인하셨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몇 번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한 번 했고요, 작년에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역시 한 번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도 드리고, CYS-Net이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대전시의 위기청소년관리의 종합컨트롤타워입니다, 아시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시와 기타 우리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위기청소년보호시설 그리고 단체들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새로 위기청소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저도 참여요청이 있어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위기청소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해야지요, 서로가 연계해서 위기청소년들을 긴밀하게 관리해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위기청소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장서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자고 해야 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정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 위기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한 게 시청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입한 예산이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체감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는 예산 투입하고, 총 얼마 투입하지요? 상담복지센터 얼마입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하고 CYS-Net.

정기현위원

CYS-Net.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 전부 해서 한 15억 정도.

정기현위원

15억 되지요, 연간.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지금 다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위기청소년들한테는 정작 14.3%만 서비스 받고 있고 나머지 85%는 다 허위자료예요. 이것 다 돈 새는 것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772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전체를 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를 다 확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미를 주신다면 따로.

정기현위원

청소년과에서 밤새는 한이 있더라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특별감사해야 됩니다.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한두 해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위탁기한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말까지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중간에도 해지할 사유가 있으면 해지 가능하지요, 위수탁계약서에?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심각하게 보시고,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기관에 더 수탁 위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손해배상 매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정기현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희진

박희진위원장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시작부터 좀 어수선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물론 업무가, 워낙 복지 관련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각종 센터, 각종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실지언정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께서 평소에 관심 갖고 있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연찬이 돼있어야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실적도 보고 앞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도 보니까 중증장애인 또 장애인 생활자립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생산품 구매실적을 시 본청의 각 과별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의 구매실적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보고받으셨겠지만,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셔서 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모니터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참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장애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또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매우 갑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1% 구매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1% 이상을?

11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보니까 대전시 본청의 구매형태를 보니까 각 과별로 하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과별로 한번 데이터를 봤어요. 보십시오, 빨간색 표시된 데가 다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보세요, 복지정책과 0.2%예요. 대전시 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다른 과들과 같이 협업해서 정책을 착근하도록 해야 할 복지정책과에서 0.2%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이게 매년 저희가 복지국에서도 특히 복지국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복지정책과가 왜 이렇게 저조하냐? 역시 작년에도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 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의 1% 정도를 사도록 돼 있는데 다만 복지정책과 구조상 업무담당상 보훈단체 업무와 수급자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명절이라든가 보훈의 달이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위문품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상품권입니다. 그 예산이 약 11억 8,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상품권으로 우리가 제출해드릴 수 있는 게 약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사실은 8천 8백, 9천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문품을 제외하면 비율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됩니다. 다만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각 실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과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또 관계자들 불러서 무지개공장에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위원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봤어요. 물론 국장님 설명대로 그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생각해보세요, 장애인복지과도 보세요, 밑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2,990, 약 3천만 원 중에서 79만 원, 약 80만 원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장애인 자립과 생활기반을 제대로 우리가 갖춰줄 수 있고 그런 시정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발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도적으로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 명함에 점자로 제 이름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몇 분을 만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많은 명함 중에서, 몇 백 장 되는 명함 중에서 소진할 때까지, 쓸 때까지 시각장애인을 제가 몇 분 만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을 만나더라도 그런 인식을 한번 각인시켜준다는 거지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적어도 우리 장애인 관련된 복지정책과 관련돼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남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이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구매비용들을 좀 가능하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은 0%예요, 인재육성재단하고 0%예요. 이게 좀 문제가 크지요, 문제가 큽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내용은, 구매물품의 내역은 제대로 적시가 안 됐습니다만 이 물품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이 물품들을 보면요,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몇천 원짜리부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 물품을 납품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납품하는 시설은 몇천 원짜리라도 갖다 달라면 갖다 준 거예요, 납품한 겁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정말로. 즉,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좀 신경을 바짝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고 또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정기현 위원님한테 많이 혼나셔서 제가 좀 살살 하겠습니다. 이것 법 아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법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특별법 규정이 돼 있으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 특별법에 있는 것이고 거기 시행령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에, 아시지요? 제가 이것 발췌해드릴까요? 여기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전년도 실적 그다음에 다음연도 구매계획과 그런 목표치까지 다 해서 복지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 돼 있고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다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건 제가 한번 법조항과 적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해당부서 미흡한 부분 더 좀 촉구하고 또 공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 좀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시교육청도 조사해봤어요. 시교육청도 산하기관, 직속기관 포함해서 하여튼 구매가 아주 저조합니다.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조합니다. 구매도 빵 사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복사용지 몇 박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다른 기관한테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여성취·창업박람회 하셨지요?

11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하셨고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대 새일센터가 지정취소가 되는 그래서 우리 대전시 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그런 시정의 정책 활동들이 매우 한쪽이 어렵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1개소가 더 새일센터가 개소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어떤 노력 하셨어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동섭

김동섭위원

그때 분명히 하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건 없고요, 전화로 저희가 좀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 새일센터 지정계획을 통보하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모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8년도에 하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국에 5개소 정도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동섭

김동섭위원

2018년도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하나 더, 기존에 1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보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각 시설별,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추진실적이 있어요, 우리 행감자료에, 387쪽입니다, 386쪽, 7쪽 그쪽인데요.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지요, 3개년 거니까 2015, ’16, ’17년 9월까지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금년 것은 지금 9월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아직 이게 준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금년 것 그렇다고 치면 주는 추세에서 혹시 올라갈 수 있고 비슷할 수 있고 그렇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여기 모든 데이터가, 각 시설별 각 비관별 데이터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분야는 대체적으로 줄고 있고, 배재대 ICT융합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45명 438, 286 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전문성이 있고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직업 같은 데는 조금 더 느는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천편일률적인 관행적으로 답습한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10월 11일자에 보도가 많이 됐을 겁니다, 언론상에. 보도가 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휴대폰가게도 막 줄고,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된 매니큐어 그런 것도 줄었어요. 폐업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이 기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요 우리가요, 우리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모 언론에 문 닫는 소상공인들 해서 대전지역 폐업률 전국 최고의 불명예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 피부관리점이 폐업률이 높아요, 전국에서 3위예요 3위. 그리고 커피점, 커피점도 7위. 우리가 바리스타 해서 우후죽순 한참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들하지요? 요즘 시들한 것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벌써 몇 년, 2년 전에 벌써 그것은 끝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스타 교육받은 사람들이 골목골목에다가 커피점 했다가 프랜차이즈에 밀리고 흔히 말하는 다국적기업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토종 프랜차이즈도 밀리고 그럴진대 오히려 골목에 있는 그런 커피점들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스타 교육이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하는 거예요. 요즘 바리스타 교육, 없는 분 없을 걸요, 웬만하면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그런 정책이 좀 엇박자가 난다, 흔히 말하는 미스매치라고 하대요 요즘 쓰는 말로, 엇박자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그냥 봐도 딱 느껴지는데요 뭐. 더더군다나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그냥 관행적으로 답습만 하고 있지, 대학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과 새로운 어떤 패턴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장소가 대학인데 대학에서 이렇다고 하면 다른 기관 안 봐도 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리드해주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효문화진흥원장 좀 잠깐?

희진

박희진위원장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효문화진흥원 장시성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원장님 올 3월인가부터 시작하셨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3월 31일에 출범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지금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두 분은 언제 보충하실 생각이에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이번 달에 채용하기로 해서 공고가 난 상태고 이번 주가 원서접수기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명 채용합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제가 직제를 보니까 애초에 사무처장이 없다가 사무처장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기획연구부인가?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기획연구부.

동섭

김동섭위원

생겼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신설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셔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했지요, 애초에는 없었는데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느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사무처장 1급이고요, 또 기획연구부의 연구직 3급, 차장급입니다, 2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번에 채용 예정은 2명이고, 그러면 애초에 출범 이후에 채용한 적 없습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지난 7월에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 인원을 1명, 연구부서에 1명을 4급으로, 과장급으로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결원이 연구원이었어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그건 팀원, 5급 대리급이었는데 대리가.

동섭

김동섭위원

결원이 아니지요 그러면?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대리가 1명 그만두는 바람에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1명을 뽑은 실적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사무직이면 사무직 5급에 대한 TO를 채워놓는 것이 결원이고, 연구직 5급을 채용하는 것은 결원이 아니지요, 맞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지금 정원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인원에 대한 숫자 개념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숫자 개념이 아니고 그 결원과 아까 말씀드린 현원과, 정원과 현원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한 분을 충원한 것에 대한, 한 분을 선발한 것에 대한 것은 결원이 아닌 거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1명이 비었으니까 1명을 채울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용했다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사무직입니까, 연구직입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사무직입니다, 결원이.

동섭

김동섭위원

사무직이지요? 결원은 사무직이고 뽑은 건?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뽑은 것은 기획연구부에 기획연구 홍보기능을 하는 부서의 직원을 뽑은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직이냐니까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기획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획, 연구, 홍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세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원장님의 답변에 자꾸 그렇게, 약간 자칫 잘못하면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직입니까, 연구직입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결원이라는 게 보통 정원 대비해서 퇴직이거나 그만뒀을 때는 결원 1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채용공고를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한 번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채용공고를 한 번 했습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4급 과장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난 7월, 8월에 한 번 공고를 했고, 이번 1급하고 3급을 뽑기 위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기본적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린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채용한 것이 4급 과장급을 한 분으로 하려고 공고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4급 과장급이 사무직입니까, 연구직입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사무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무직입니까?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이 결원과 인원을 확충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원장님?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결원은 그 해당 직렬 해당 직위가 비었을 때 채워놓는 것이 결원인 거고, 그다음에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또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선발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게 연구직이든 사무직이든 다른 직렬이든 상관없이,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원장님 답변에서는 결원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음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했다가 다시 결원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그건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해보세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지난번에 직제가 신설되면서 기획연구부서를 1명 하면서 전문직을 1명, 연구직을 1명을 충원해주셨고요. 또 복지재단에서 분리되면서 사무처장직을 신설하는, 그래서 2명이 증원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8월에 한 것은…….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증원된 것은 아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한 분 충원한 것이 사무직이냐 연구직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시성

장시성대전효문화진흥원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끝나면 식사하시니까 힘내서, 간단한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책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결방법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결혼을, 출산율이 높으려면 결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결혼예산도 많이 투입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도 좀 했었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 효과는 어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이벤트로 계속 만남의 그런 주선하고 그런 행사를 정책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분석해볼 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그 정책은 접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결혼 평균연령이 남자는 32.1세 여자는 29.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서구사회나 아니면 동의보감에 보면 사실은 결혼적령기 그러니까 사랑을 허락할 수 있는 나이가 더 어려야 된다는 거예요. 18세, 17세도 사랑을 해도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출산의 요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가, 여자가 30세면 결혼해서 출산하기 바빠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바빠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그 바쁜 것만큼 신속하게 빨리빨리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18세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 한 20년 정도까지는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하나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자녀우대정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20쪽을 보면, 520쪽의 4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우대 참여업체가 1,531개소, 2015년도입니다. 552쪽을 보면 다자녀우대정책 참여업체가 1,565개, 약 30개 정도, 34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대업체를 만들 때보다 속도가 좀 늦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선 제가 이게 좀, 왜 속도가 늦어, 우리 정책이 그때만 반짝하고 만 건가요, 아니면 참여하는 업체가 저조한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이게 사실 다자녀우대업체 이것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도 사실 업체 측에서 보면 그렇게 어떤 메리트나 인센티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어떻게 따지면 크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출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업체를 신청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노력도 부족하지만 참여율도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른바 다자녀우대정책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필응

안필응위원

여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시설기관은 시설기관대로 할인율이 나가고 우대업체는 아무런 특혜가 없고 사회적 참여의식이 저조하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희가.

필응

안필응위원

생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의 생 예산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홍보예산 빼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것.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필응

안필응위원

인쇄물, 홍보 이런 거 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홍보물 빼라니까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책자 만들고 이래서 거기에.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 행감 질의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것을 잡았어요. 왜 이제까지 예산이 없었느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를 보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혹시 지금 파일 열리나요? 제가 파일 열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것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한테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정책은 이른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빨리 줘야 결혼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고 출산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자녀가 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간단하게 2016년도하고 2017년 현재만 그냥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만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감면금액이 아니라 인원으로만 한번 제가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날짜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평균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특이한 것을, 나머지는 거의 줄고 있는데 줄지 않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줄지 않는 게요. 한번, 국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11시 3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6번 보시면요. 6번 보시면 대전시립미술관이 1,020명에서 현재, 9월 현재예요, 1,148명,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6번이 늘어났고 11번 한번 보세요. 대전예술의 전당, 작년에 86명에서 올해 124명, 많이 늘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면 두 배 이상 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14번 한번 보세요. 대전시티즌, 지금 대전시티즌도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이 3개만 늘었어요. 이 3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요 문화. 그렇지요, 문화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스포츠도 문화로 보자고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년 수준을, 올해까지 가도 전년 수준을 채울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그러면 우리 출산장려의 방향, 다자녀 꿈사랑카드의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 정해졌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제 내년도 정책에 반영되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중점을 둬서 더 우리가 유도를 하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 그러면 민간참여예요. 이것은 민간참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자녀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꿈사랑카드를 가지고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전시 총계를 보는 겁니다. 어린이집 230개, 유치원 14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지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별로 저희가 차액 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감액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다자녀정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육정책에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정책 속에서 다자녀를 가진, 아이들에게.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이 다자녀업체 참여기관 업체의 통계로 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많이 출산이 되어야 또 어린이집이 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을 통해서라도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상징적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옆에 죽 보면 유아용품이라든지 서점문고, 이·미용, 음식, 사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참여업체를 모집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 참여업체를 할 때 무슨 절차과정이 있나요? 무조건 이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권고하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권고도 하고 또 전화로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는 업소도 있다고 그럽니다, 많지는 않지만.

필응

안필응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같이 산하기관은 통계가 딱 나왔잖아요, 아까 저번 봤던 통계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은 갖고 계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민간업소라든가.

필응

안필응위원

민간참여업체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업소라든가 이런 데 이용은 숫자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사랑 우대카드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파악한다거나 또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거나 이것은 참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예요.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파악은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우편물이라든지 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뭔가의 정보제공을 줘서 그들이 참여업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자녀우대정책에 참여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기적 상·하반기라든지 이렇게 감사하다는 감사서한문 또 수시로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가면서라도 그런 데 있으면 고맙다고 말씀도 드려주고 많이 오시느냐고 관심이라도 표명을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잘 우수한 업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직은 안 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 깜박 속았어요, 이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제가 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꿈사랑 다사랑의 참여업체냐고 하는 것을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 중에서 약 70%는 사장님이나 일반종업원이 자기들이 우대점포라는 것을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꿈사랑 다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업체에 가서 그 카드를 내밀기가 뻘쭘한 거예요, 왠지 속된 말로 깎으려고 하는 속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제 업체의 그러한 것을 붙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카드를 이용하는 분이 “이게 다사랑카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인을 해주고.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왜냐하면 정보보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고 데이터를 드리는데 70%는 자기들이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모르면 종업원이라도 알까, 종업원이 모르면 사장님이 알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지정해놓고 1년이 지나면 다른 것도 바빠 죽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종업원은 바뀌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도 사장은 알아야 되는데.

필응

안필응위원

알아야 되는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요, 국장님이나 저는 일반 할인카드 쓸 게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카드 서너 장씩 내놔요, 결제하고 할인받고 적립하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거기에 다사랑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정책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이 방법을 데이터화 합시다, 이런 측면이에요 국장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다자녀 정책만이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정책들이 대전보다는 좀 더 시스템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를 받아보면 그들은 피드백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파악된 것처럼 각 참여업체한테도 데이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향후 이 참여업체, 민간참여업체도 다자녀활동에 같이 참여하면 아이 낳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선운동에 예산 얼마 들어갔었지요, 그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것도 민간참여업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한테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다자녀들이 이 집이 좋으니까 오는 거지 할인되기 때문에 이 집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우량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2018년도 출산율은 몇 퍼센트는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인구를 늘리고 국가적 고민인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대안을 주시고 또 서울 같은 데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정책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이 멀고도 먼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답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대학교 인생이모작센터 관련해서요 민원이 있는데, 중도일보 어제 기고된 내용을 보셨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봤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배재대학교 인생이모작센터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시에서 거두어 들여오는 과정에서 아마도 몇 가지를 놓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 중략 다 하고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교육 등 3개 분야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560명이 모집된 가운데 508명이 수료를 마쳤다, 그중에 취업자는 75명에 그쳤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을 바꿔서 찾아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대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복지재단이 낙점되었고 3년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몇 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요? “센터 성격에 사회공헌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다른 곳에 맡기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복지재단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결정을 이미 다 하셨어요. 재단은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바로 전에 연락 받긴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배재대에서 반박기사를 썼어요. 560명, 580명 수료를 마치고 취업은 75명에 그쳤다고 하는데 수료자는 212명으로 이 중 87명이 재취업에 성공해서 44%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신을 줬다, 결론은 그 내용입니다. “대전시가 대전형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베이비부머의 취업기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전국적으로 유사 센터들이 50 플러스 세대의 여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이에 역행하는 대전시 발상에 유감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서를 만들어봤는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인생이모작센터를 대학에 의뢰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에 의뢰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도 우리가 대학과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목적을 1조에 뒀습니다. 예비노년층의 일자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 지원이라고 1조에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것을 또 경제적인 이런 소득에 대한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주 목적이지만 다양한 목적의,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다양한 목적의, 그러니까 다른 기관보다는 대학이 낫다는 판단을 하신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YWCA도 들어온 것 같고 폴리스대학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중에 배재대가 낫다고 판단하셨던 것 맞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센터 설립을 의뢰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제시한 목적사업 그리고 신청서 서식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것도 맞는 거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 방식에서 예산 분배, 사업적 내용 결정 이런 것들도 시에서 다 결정하나요? 센터를 의뢰하고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서 그쪽에서 쓰게 되겠지요? 그 예산분배 및 사업 판단, 프로그램 판단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대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응모할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할 때는 인력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취업률을 자기들이 유지시키겠다, 그런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예산분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재대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연구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죽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거기에 분배되는 예산을 우리가 분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분배하는 겁니까? 학교분배 속에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학교 측에서 수탁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분배해서 배정해서 오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좀 줘가면서 조정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 조정은 조금 했을 것 같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더해라 빼라 정도는 했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실제 그렇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봐서 그 결정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쪽에서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는 위탁한 입장이라서.

희진

박희진위원장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위탁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위탁센터에서 관리했던 직원들은 우리가 승계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은 승계됩니다, 센터장만 빼놓고.

희진

박희진위원장

파워포인트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이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생각한 내용하고 그동안에 했던 내용하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조금 마음이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써주고 서로 보다가 제3자에 의해서 저한테, 제 손에 들어왔어요. 내용을 한번, 좀 더 크게 안 되나? 2015년 7월 9일 1시에 대전시청을 방문했는데 우리 대전시의 간부가 대전시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하겠다고, 센터장 소관이 아니고 실무추진위원회 답변이라고 하니까 “사업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날 11일 또 전화해서 사무국장을 선임하겠다는 내용 재차 언급했고 그러나 실무추진위원들이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하자 “숙제를 내줬으면 풀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기자실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안 좋지요? 7월 23일, 그 사이에도 몇 번 통화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고요. 왜 그랬었는지 입찰경쟁자였던 폴리스대학의 교육사업인 용접공사업을 2016년도 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또 강요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 사무국장 선임 문제는 양보하겠다, 대신 일반직원을 선임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또 23일 24일에 전화해서 “사무국장도 선임하는 것을 받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다음날 바로 3일 후 “29일은 운영위원회 간사인 사무국장이 참여하여야 운영위원회의 효력이 발행하니 사무국장이 채용이 안 되면 일반직원이라도 채용하여 간사로 회의에 참석케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직원이 참석해서 우리가 뽑은 직원이라도 선임해서 운영위를 해야 그 운영위원회가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라.”, 빨리 채용해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가 하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직할 수 없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해도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 협약기간과 운영위원 승낙서기간이 달라서 수정을 요청하고 대전시 승인기간 잘못표기 인정 만기일 2017년 12월 31일로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2017년 12월 30일 자 수정 요청한 운영위원회 위원승낙서 임기 기간 입력이 또 잘못되었다고 2017년 6월로 재수정해서 하라고 하고,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전달해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라고 했고 또 직원이 3개월을 넘긴 직원이 없어요, 다 그만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용을 요구했고. 결국 말미에 가서는 직원들이 이 센터를 그만둔다니까 동요가 일어났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라, 고용승계를 해줄 테니 타 기관 이관 시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것 뭐 정확한 이름까지도 다 정리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아라” 얘기한 게 ’17년 5월이에요. 우리가 센터를 철수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지요?

14시 1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그러니까 ’17년 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외에 아마 또 복지재단이 경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속에서 배재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하고 관리하고, 직접 관리 다 했고, 여기 운영규정집, 예산편성집 있는데요, 이건 다 시에서 짜준 거예요. 예산편성도 우리가 도와줘서 좀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시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주 부드럽고, 자기들도 양보할 것 양보하고 정리할 것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서로 아주 그냥 기관을 상당히 폄하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국장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데, 지금 센터가 많이 있어요 대전시에,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그리고 기관의 조사를 두려워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센터, 아마 그네들도 이렇게 단속을 당하고 간섭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고 추진력이 있으시고, 얼마 전에 복지관에 법적으로 문제됐던 영양사 관련 이런 것도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능력이 훌륭하신데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11명이 쏴대는데 골키퍼 혼자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배재대 기관도 명예회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속히 주저 말고 처리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정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우리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습니다, 충남이 1위이고. 또 자살률로 보면 전국 평균의 1.5배입니다. 이게 특정한 한 해에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난 지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교육감 대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정도로 우리 대전지역이 위기청소년들이 정말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청소년을 발굴, 상담, 지원, 연계하는 업무를 하는 컨트롤타워인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1년에 1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몇 가지 자료들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후에 현장점검과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오후에는 먼저 어린이집 문제 한번, 이것도 지난해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죽 하던 부분인데요. 대전지역 어린이집 개원 및 폐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어린이집 개원 현황을 보면 전체 121개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습니다. 신규로 개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유성구에 71개가 개원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가정어린이집, 121개소 중에 가정어린이집이 55개 했고, 직장어린이집이 25개 개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신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보니까 전체 257개가 폐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으로 보면 136개 어린이집이 감소했는데요,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서구가 9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유성구, 대덕구 순이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이 216개 업소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8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이 문 닫고 있고요. 그래서 증감으로 보면 전체는 136개가 감소했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161개가 감소했고요. 대신에 직장 어린이집이 25개 증가하고 2개 폐원해서 23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36개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은 서구가 59개 감소했고요, 대덕구가 31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성구는 5개 증가했습니다. 개폐원 다 따져보니까 5개가 증가했는데요,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구증가는 유성구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소하는데, 감소에 비해서 이게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늘고 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4개가 증가를 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 타격은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서구가 가장 많은, 서구, 대덕구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정책을 40%까지 국공립으로 채우겠다 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타격이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정부 방침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율을 높여서 그동안에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상위그룹으로 올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되는 보육서비스의 질도 좀 높여보자,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어떠한 선도적인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쪽의 분발이나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셔서 교직원의 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 이런 부분이라도 일부 또 차액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지금 살아남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사라질 어린이집들에 대한 대책들도, 여기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과 싸우는 그런 무한경쟁, 자유경쟁 체제 시장도 아니고 보육과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요? 시장에 맡겨놓을 그런 문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개원했던 사람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어쩔 수 없이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공립화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공립화하는 과정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사실은 국공립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국립이나 시립이나 구립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한다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기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매입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연차별 계획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복지부에서도 큰 틀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서울이라든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공립 비율을 높인 경우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녀오라고는 미리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전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도 많지도 않고 시·도별로 몇 개소씩 지정해주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그게 국공립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방향은 이제 지양해야 되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차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방향, 신설하는 방향.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틀로 갈 겁니다.

정기현위원

지침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큰 틀에서만 정해져 있지…….

정기현위원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큰 틀에서만 방향만 제시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입을 해서 국공립화 한다고 하지만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규모에도 맞아야 되고 또 위치도 맞아야 될 테고 등등 여러 가지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폐원하는 어린이집, 어쩔 수 없이 폐원해야 되는 어린이집 또는 지금 폐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폐원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택시 감차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택시가 지금 어떤 특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같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일부러 수요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어떤 측면에서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주시는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이 국공립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했다면 일반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사실은 어떤 교육적, 사회적인 공공개념이 많이 가미된, 어떻게 보면 쉽게 개인이 개원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 공공성이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도 해줬고, 참 이렇게 그만둔다고 하는 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만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의 관계.

정기현위원

그 부분이 또 타격을 받으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매입하면, 어린이집 하나 매입해도 꽤 많은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폐원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새로운, 다시 어린이집 하지 않고 새로 가정집으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등등을 하면서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고민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온다 이러면 그냥 문 닫으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그 충격을 완화해주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소규모에 이런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사실은 많이 폐원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대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데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규모도 작고 교직원 수도 적고 그런 곳인데, 사실 그런 데까지 폐원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는 게.

정기현위원

아니, 지금 국공립 그게 매입을 한다면 몇억씩 들지 않습니까, 하나 매입하려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건물 돼 있는 이런 데는 많이 들겠지만.

정기현위원

장기적으로 장기임대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비용이 들 테고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한 개소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한다 하면 그 비용은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냥 정부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문 닫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소한의 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타 시·도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재단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복지재단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재단에서 했던 희망티움사업 일몰제 하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동안 업무를 수행했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걸린 사안이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민간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지금 29명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29명 있는데, 지난해 행감하고 예산심의할 때 동구로 확대하는 것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는 좋은 사례고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동구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로 끝나요. 1년 하려고 또 5명을 신규로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또 경험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했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던 사업이면 이분들의 새로운 진로 활용방안을 당연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지금 희망티움센터 해가면서 작년에 5명을 동구에 늘리고 이런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요?

정기현위원

예.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이제 스물아홉 분이 있는데, 금년에 이분들이 종료가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분들이 경험있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로 더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라도,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 일부라도 좀 자치구에서 우리가 다시 지원하게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라든가 또 마을간사 같은 경우는 매월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는 2명씩 하는데 거기는 임금이 어지간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라도 이분들이 응모해서 채용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구에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쪽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본인이,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동별로 2명씩 그리고 재단에 2명 해서 총 12명, 12명 정도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응모를 하고 그러면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나머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까지 다는 저희가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우리가 한 달에 매월, 매주 16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쪽에라도 참여하신다면 그쪽에 많이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총 40 몇억이 투입된 거지요? 44억인가요, 45억인가, 5년간 투입된 사업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을 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빠지면 이제 사장이 되는 거지요, 사장이 되는 거고. 지금 동복지허브화로 비록 가지만 이것을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때까지도 자체적으로 해왔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 사례관리사가 했던 것을 동복지허브화 해가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이미 충원을 해서 각 동에 이미 배치돼서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필드에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기는, 지연시킨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다만 5명이라도 지난해 채용을 안 했으면, 어떻게 1년 앞을 이렇게 안 내다보고 하시는지,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만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행정입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도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것 뭐 일회용처럼 썼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성과를 내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시범적으로 5년 해본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중심 체제로 다 들어가버렸으니 이런 민간통합사례관리사의 노하우는 사실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특히 고용 문제라든가 또 이런 정규직 문제 이런 쪽에 정말 관심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년 전에 얘기했는데 1년 앞을 이렇게 안 내다보고 하니 정말참 가슴이 참…….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졸리지요? 다들 졸리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영화 한 편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결시켜주세요. 보신 분도 계시고……. 잘 보셨어요? 안 졸리시지요. 그래도 조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저 영상이 짧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지 우리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욕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못해 주고 보충을 못해 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국장님 맞지요?

14시 48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53분 영상자료 종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국립재활원에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만들었고요. 또 각 시·도에, 거점도시에 각 지역별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충남대병원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독일 연수를 가서 느낀 점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 대전에 접목을 시킬까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좋은 제안도 해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2018년도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좀 전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대전의료원이나, 의료원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연구단지라든가 이쪽에서 또 개발된 의료기기 보조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가 잘못, 오타난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완료는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오타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야 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웠는데 국장님께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진 중으로 해주시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2018년도의 사업비 예산도 국·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입니다. 그것도 겨우 2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1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른 데 예산, 엄청난 예산들이 이렇게 복지국에 매칭되어서 있는데 겨우 1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본 위원이 이렇게 직접 이것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가서 고민을 하고 또 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인프라 가지고 있고 그 인프라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은 뭐하러 하고 시정질문 뭐하러 하고 정책제안을 뭐하러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이동풍이면. 아니, 대전시가 2억을 다 대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0 대 50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부담률을 높이면 국비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이 규모로는 신청을 해놓았고요. 다만 더, 저희가 이외에 더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셨으면 우리가 더 관심 있게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더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물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6개월 전이든 10개월 전이든 그게 아니고 겨우 3개월 전, 약 2개월, 3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고 5분발언이나 또는 시정질문이나 또는 회의시간에 업무보고시간에 지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정책적 그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연수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야, 참 좋다, 우리 대전에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서, 시정질문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여기에다 했어요, 시정질문 금쪽 같은 시간을. 그러면 그냥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뭐 그냥 던지고 말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전은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 기구들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완료로 딱 해놓고 예산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제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의원들이 있어야 될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검토한 것이 도저히 안 된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장애인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서 그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복지재단과 에트리(ETRI)가 또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입는 옷, 착용하는 신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요, 다리 불편한 분들도 얼마든지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든지 있어요, 방법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데 대전은 정말로 그것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도 되어 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 이것 분명히 비고란에 완료는 아니고 추진 중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면 연구 중 내지는 추진 중으로 해주시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1차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한 5억 정도 더 계상하겠다, 그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는, 5억 그렇게는 너무…….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5억도 우리 대전시의 5억만이 아니라 매칭 5억인데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우리가 시 장애인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지원해드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국비 지금 50%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어차피 위원님하고 상의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국비 받을 때 저도 갈게요, 같이 동행할게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견학하는 것도 포함해서 가서, 제가 5억 받아오면 5억 매칭해줄 수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야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야 되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럼 하여튼 제가 해오는 만큼 매칭해주시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저는 할 테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자 다음 질의할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질의한 것 중에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모 기관에서는 이렇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실시계획 딱 해서 해당기관 해당부서 산하조직에 다 이렇게 했어요.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은 해주실 수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본청 각 부서 담당자 교육 3월 23일 또 6월 19일 구·동·사업소까지 또 8월 29일에는 본청 각 부서 또 9월 5일에는 공사·공단·출연기관 이렇게 저희 국 회의실에서 또 세미나실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실적이 말해주는 거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지표관리 좀 해주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꾸 저를 눈치주지 마십시오, 저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다음에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숙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전시의 노숙인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노숙인 시설이 자강의 집 쪽에 있는데요. 사실은 노숙인 숫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다행스럽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노숙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숙인이 줄어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했던 어린이집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린이집 숫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런데 협동조합, 협동 형태의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그리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직장.

동섭

김동섭위원

직장은 늘어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법인 또는 국공립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현재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다 수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할 관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개인들이 다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전달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의 공공성을 띤 그런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보는데 또 현재 정부가 가야 될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어떤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 보육에 더욱더 신경쓰고 매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격려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재인증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뭔가 환경개선이든 시설개보수든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작지만 표시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몇 개가 지금 인증되어 있지요? 6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후반기에, 11월 말에 다시 재선정할 수 있는 곳은 9개지요, 맞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9개.

동섭

김동섭위원

통합 올해 15개가 재인증받을 수 있는, 물론 상반기에 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가 될지 8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15개가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재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니까 재인증받는구나 그 인정을 받았다는 그 표시를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회 추경에 환경개선비로 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확정 안 되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반영하실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저 그것 확실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공공성을 더욱더 가미하고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하고 창업이 국가적인 화두가 되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국가경쟁력이 결국 일자리하고, 우리가 일자리가 안 되니까 창업으로 유도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청년도 일자리가 다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취업 또 장년들에 대한 창업 및 재교육 또 복지여성국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또 여성일자리만들기, 새로일자리만들기 또 여성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단위사업치고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경력단절, 새로일하기 아니면 창업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취업을 했는지,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경력단절에 주로 어느 분포로 취업을 했는지, 주로 창업은 어떤 경우로 했는지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우선 창업으로만 포커스를 좁혀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제가 복지국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복지국에서 받은 거예요. 저것 뭐일 것 같아요? 제가 힌트 드렸지요, 창업입니다 창업. 이게 복지국에서 저한테 준 데이터예요, 맞지요?

15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없대요, 파악한 게. 제가 하여튼 없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원 내에 본원,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본원하고 동부하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렇습니다. 국장님 이 중에서 과정 중에서 한 50%는 창업반이에요, 50%는 창업반입니다. 50%, 그래서 본원 같은 경우에 총 4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20개가 창업과정이고, 거의 반이에요. 본원은 20개, 23개는 취업, 동부는 15개가 창업 15개가 취업, 남부는 21개가 창업 취업은 14개, 북부는 16개가 창업 취업은 5개, 왜냐하면 북부는 창업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창업 주공간이겠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반은 창업이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사촌동생이 창업을 하려고 해요. 어떤 과정을 들어가면 창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누구인가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추천할 만한 분야가 없는데요. 만약에 저 교육을 받으면 다 사양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2, 3개월 속성과정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음식도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식당 차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숙련된 프로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창업한다는 이야기는 참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평균 창업수강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한 분야당?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서부, 본원 다 말씀드렸잖아요. 20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프로그램당 몇 명 정도 창업반이 모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기간은요, 보통 기간이, 프로그램당 기간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2개월 단위 4개월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2개월 단위, 그럼 연령대는? 학력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40대부터 60대 사이이고 학력은 대체적으로 아마 요즘 다 대졸 이상일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일자리 그러니까 직업 아이디어가 요새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 직업, 새로 나오는 직업들이 새로 나오는 직종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속에서 특히나 우리 대전이 소상공인의 비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망하는 길로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전혀 데이터가 없으니까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질의에 나가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 창업지원시설에 창업준비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또 다른 자료에 12개 업체가 북부여성가족원에 입주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고용이, 208명이 고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자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창업소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예비창업자도 보육이 있고 예비가 있는데 보육은 사업자를 안 냈다고 보더라도. 그런데 예비창업자는 창업했기 때문에 208명이 고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특히 여러 개 창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대전돌봄과살림이라는 이 업체가, 이 사업자가 사실은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본 저기는요? 전혀 우리가 창업실적이 없는 거는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금 여기는 북부여성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많이 있는 데가 사실은 여기 대전돌봄과살림이라는 이 업체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래서 국장님 저 데이터부터 먼저 넣은 거예요, 처음에 이것부터요. 제가 이 데이터를 저기에서 받은 거예요, 복지국에서. 그러면 복지국이 여성가족원의 데이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다면 왜 아까 1번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는 사실은 교육을 시켜서 창업시킨 게 아니고 북부여성가족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입주를 받아서 창업보육실을 만들어서 공간을 제공해줘 가면서 거기에서 창업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은 목적이 우리가 교육을 하고 보육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 시스템으로 창업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만약에 여기에 입주, 후자.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 제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보육, 창업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북부가족청소년에다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바 창업보육센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창업보육센터는 각 대학교 아니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시설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프로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부여성가족원에 2억 4,500을 들여서 창업준비실을 만들고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고 그 사무공간까지 다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보육, 창업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거 언제 입주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교육을 수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이클이 맞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고 그 창업자들이 그 공간에 입주하고 그게 맞는데 사실은 갑자기 취·창업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창업 같은 게 쉽지 않고 활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된 거지요.

필응

안필응위원

언제 입주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말에 공사 끝나고 금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1, 2년 기간이 지났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도저히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취업을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북부여성가족원이 출발할 때부터 그 업체는 입주가 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불분명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가뜩이나 프로그램 열악하지요, 가뜩이나 우리가 교육과정도 열악해요. 그 정도 갖고 창업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북부가족, 거기만큼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워킹공간도 만들고 다단계로 만들어놨잖아요.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취미로 할 수 있는 사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산 들여서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 끝나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창업공간에 신청을 해서 그 창업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했는데도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못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목적하는 바를, 그래서 이 차제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간이 결국 말은 창업공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오픈과 동시에 그 업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위한 공간을 만든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억 4천, 창업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2억 4,500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만약에 2, 3년이 지나고 입주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픈과 동시에 그 업체가 들어왔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지금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도 그렇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공간이 없어서 그 업체가 입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누가 봐도 이건 그 업체를 위해서 창업공간 2억 4,500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여성창업을 위한 예산범위 안에 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창업하는 데 대전시는 얼마만한 예산을 들였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업체를 위해서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추가로 이런 창업공간, 준비 보육실이나 이런 쪽을 확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 일단 우선 홍보도 하고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만들 때 당시에 이 예산을 만드는 부서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여성이 더 보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성공할 확률을 높일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부 업체가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성이 창업하거나 취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걸 여성가족원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일 또 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여성가족원의 취업이라든지 창업의 목적이라고 봐요. 그 역할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청년이나 장년들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취업한다면 우리 여성가족원에는 1년 정도는 보육하고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성공해야 되고 또 그 공간을 주자고 우리가 임대료도 싸게 하고 이렇게 준 것 아니겠어요? 그 업체가 이 임대료로 들어온 것은 불법이에요, 이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미 프로 업체가 이 공간을 사용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아시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 여성창업의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대료를 이렇게 싸게 된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에 이것 가격 올라가요. 이것 다시 한번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도 좀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수익 바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가 임대료 뭐 이런 정도를 받아서 대전시 세수입을 절감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취업한다든지 창업의 문제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금연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해외연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다보면 그쪽의 문화들, 그쪽의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저는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이 흡연 문제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서유럽을 갔는데 성당 앞이었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며느리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혼감이에요, 만약에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상대 쪽이 이혼하자고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법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대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가 금연구역이라는 걸 알잖아요? 저는 아직도 흡연자인데, 서울을 갔는데 도대체 여기서 담배를 피워야 될지 안 피워야 될지 모르겠어,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해봤어요, 대전은 어떤지. 대전 같은 경우 각 구별로 보니까 지정이 다 돼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지정이 돼 있어서, 다음 2번을 보면 계도실적현황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도했다고.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제가 대전시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우선 한 구역만 표본을 봤어요. 제가 구는 뺐습니다, 이게 한 구예요.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옆에 죽 보시면 저 옆에 빨간 것 있지요, 제일 저쪽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어요. 아마 나머지에서도 분명 흡연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전혀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은 게 게임제공업소예요. 게임제공업소가 지금 3,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339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유추할만한 데가 교통관련시설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이 있는데 또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는 뭐 학교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나머지 기관이 교통관련시설 또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전혀 단속건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흡연도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100㎡ 미만인 곳이 도리어 더 흡연을 많이 해요. 우리도 식당을 이용해보면 도리어 큰 업소들은 흡연을 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단속이 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단속하기 좋은 곳만 했지 않았느냐? 아까 게임제공업소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 흡연덩어리일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면 지금 3375만 원, 339건이니까 근 80%는 게임제공업소로 집중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단속하기 좋은 데니까 여기만 간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제공업소가 단속하기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흡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단속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그쪽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단속 좀 해달라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요, 이 게임제공업소는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 주변까지,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민원이 많다는 것은.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그게 상업지역인데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가 봐요. 게임업소가, 전체 그 빌딩 전체가 게임업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층이라든지 일부 공간만 한다면 그 흡연 연기가 인근 상가나 이런 데로도 많이 가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기 쉬운 곳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간의 구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더 많기 때문에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아까 이것 보여드리기 전에 계도장소 보여줬잖아요. 지금 계도장소를 보면 정말 잘했어요, 이 데이터만 보면. 계도실적이잖아요, 저기 다시 한번 보시면 계도실적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정말 계도가 잘 됐어요. 저는 단속도 이렇게 좀 평균치를 이뤄야 금연장소 정책을 편 보람이 나오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은 한 구예요, 한 구입니다. 그래서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또 흡연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흡연시설 설치된 곳도 계도장소에 비해서 근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도 좀 늘릴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금연장소가 많은데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흡연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좀 뭔가 불균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금연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려면 계도장소와 현실과 이상이 좀 같이 정책이 맞아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꾸준히 하여튼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과 흡연장소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금연 문제가 지난번에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교통 관련 시설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금년 12월 3일부터는 실내 체육시설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금연단속 문제가 더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느껴지게 될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일부 특정지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다른 곳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단속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좀 더 균형 있게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인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최대한 흡연자들이 여기가 흡연할 곳인지 또 흡연이 안 되는 곳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흡연이 죄고 금연이 선은 아니지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문화정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15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새정부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새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수를 2017년 43만 7,000개에서 ’22년 80만 개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참여수당을 ’20년까지 현재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수당이 올해 27만 원으로 벌써 올랐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

정기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2017년도 노인일자리 목표가 1만 3,000명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할당을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일정량을 할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할당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올해가 1만 3,000명이라면, 43만 7,000개 중에서 1만 3,000명 하면 거의 3% 이상 되는데요, 3%쯤 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우리 대전시 인구가 전국의 3% 가까이 되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율은 맞겠다 싶은데, ’22년 가니까 ’22년에 80만 개로 하면 이게 2만 4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할당이나 배당이 돼야 우리 지역의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지 않겠나, 규모에 맞게, 생각하는데. ’22년 가니까 우리가 1만 8,000명을 목표로 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5% 하면, 80만 개의 2.5% 해도 2만 개인데 1만 8,000개가 왜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2017년도 노인일자리 목표는 1만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한테 할당된 것은 9,29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기현위원

공익형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추가로 한 일자리까지 목표를 잡다 보니까 1만 3,000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거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역도 일부 아마 자체부담으로 해서.

정기현위원

2017년 국정과제가 43만 7,000개라는 것도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됐을 거고요. 새롭게 43만 7,000개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9,294개 공익형이 있었는데 새로 국정목표인 1만 3,000개로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1만 8,000.

정기현위원

2017년도는 1만 3,000개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1만 3,000개는 전국 인구비례로 보면 이해가 갈만한 건데, 2022년에 80만 개 목표로 하는데 1만 8,000개로 하니까 이 규모에 비해서 잘 안 맞는다. 시에서 그런 계획을 제시해서 할당이 된 건지 임의로 정부에서 할당한 건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1만 8,000명 목표량은 정부에서 제시해준 건데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도 보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 쪽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만 대전광역시가 그래도 도 단위 이런 자치단체에 비하면 그래도 노인인구가 적은 편에 들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아준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낮게 잡아도 이게 3%에서 2.8%든 뭐 2.5%로 하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좀 수위조정이 돼야 되는데, 2.5% 해도 이게 2만 개 정도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밑도는 수준이니까 우리 지역의 노인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할당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정기현위원

이게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배분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불합리하다 하면 좀 더 이후에, 향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서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왜냐하면 이것 또 어르신들이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면 그 부분도 설명이 잘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입니다. 저도 그전에 이 부분은 토론도 하고 칼럼도 쓰고 했었는데, 그동안 일·가정 양립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을 여성에게 부여한다든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에게 한다든지 해서 여성이 일도 하고 또 가정, 아이 양육도 하고 해서 거의 여성들에게 모두 부담되는 일·가정 양립을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 아니냐? 서로 남녀 같이 부부가 일·가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하려면 결국은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들한테도 자연스럽게 확산돼야지 여성에게만 지어진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는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게 필요한데, 다행히 시에서는 산하기관까지 해서 남성이 기존에 매년 1명씩 육아휴직 가다가 올해는 9월까지 벌써 3명이 휴직을 냈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 문화가 좀 지속되도록 문화적으로 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계속 어떻게 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육아 문제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정책과 이런 중요성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성 공무원들도 많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나 또는 직원들 체육대회든 어떤 자리에서 좀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든지 독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넓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기현위원

관심 가지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평등문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인데요. 성평등 부분은 늘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위 그룹의 양성평등지수가 전국의 상위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일부 안전 분야 이 부분에서 여전히 4대 폭력, 4대 중범죄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높아서 안전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있는데, 이것을 매년 점검하면서 집중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특별히 대책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성의 안전 분야?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는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정책과 관련해서 동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같은 데 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응급벨 설치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좀 더 지원해주는 방안 또 그런 정책이 타 구에도 확산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인가요, 여성 1인 가구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주된 관심항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게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안심벨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해당되고 또는 어르신들 건강이,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안전벨서비스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범사업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도 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지금 인력보강 문제가 늘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료에는 올해 채용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내부공모를 해서 그런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6급 이하 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자리를 공모를 해봤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외부 전문가를 6급 이하로 일반임기제라든가 그런 사람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총무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같은 직원으로서 친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보다 좀 더 한 단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영향을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어쩌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2차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연구보고서가 발표됐지요? 발표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최종보고는 아직 안 됐고요, 중간보고만.

정기현위원

중간보고하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 최종보고는 언제 될 예정인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말경입니다.

정기현위원

11월 말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서 지금 그때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향후 3년간 이 처우개선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연차별로 처우개선계획을 제시하실 거지요, 보고서가 나오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12월 말 정도까지,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조례가 뒷받침된 사업인데 연구만 하고 실제로 반영이 안 된다면 아마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거고, 기대했던 사회복지사들도 실망이 크리라고 생각하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추진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전부 돈 달라는 이야기밖에 없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1차 연도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게 조금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차이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문제이지 결국은 여기에서 제시되었던 안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다만 재정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만 조정하는 수준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몇 개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랑나눔콜택시, 콜택시뿐만 아니고 승합차까지 했는데요.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지요, 최종 넘어왔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인력보강하고 운영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재단하고 조직부서하고 인력을 협의 중이고요. 아직 업무는 12월 말까지는 지금.

정기현위원

12월 말까지.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인수인계 때까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될 테고 지금 승합차량이 82대고 임차택시가 75대인데 한밭체육관, 한밭운동장 지하에 대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행사 차 갔다가 한번 지하주차장에 저도 주차해놓고 보면 차량이 수십 대 서있어요, 낮에.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제도가 지금 하루 전 예약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루 전 예약만 받는 곳은 아마 대전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기현위원

즉시콜제도 해서 병행해서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통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 사전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동률이 낮아서 사실 지난 10월 21일부터 바로콜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바로콜 도입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곧 뭔가 성과가 나오겠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한 20분 이내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우리 대전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용대상도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까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장애에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라든가 또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기현위원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저도 이것 교육청하고 시청 같이 토론회 하면서 이 부분 역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 비해서 1.5배나 높은 현실에서,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제는 심리상담을 넘어서 정신건강 지원까지 나아가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지금 연계도 잘 안 되고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은데 그나마 시에서 구청에만 맡길 수도 없을 거고 시에서 좀 책임 있게 아동청소년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교육이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교육감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범사업비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시범사업비 1,000만 원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교육으로 봅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재정 문제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기현위원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유를 찾으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향으로 근거를 찾으면 나오리라 생각되는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교육청과 교육감과 이런 업무적인 또 재정부담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교육청으로 보면 Wee센터, Wee스쿨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시보다 이쪽 분야에 투자하는 게 몇 배나 많아요, 사실은. 많고 그것을 꼭 정신건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안 하면,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그 수준에 머물러서 정신건강 쪽으로 더 투자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안 움직이고 교육청 보고 투자하라 이러면 할 것 같습니까? 그나마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에 관한 건데. 시에서 뭔가 주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솔선수범해야지 교육청도 부응할 것 같은데 그렇게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과도 한번 교감을 가져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정기현위원

새로운 논리를 개발 좀 하시고요. 이것 뭐 관련 직원분들 있을 거고 자문을 받을 분도 있을 텐데 북 치고 장구 치고 제가 다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 부분 되는 방향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서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인데 이 부분도 지금 국정과제로 올라가 있는 사안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하고 현황이나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이렇게 개소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다소 서두르는 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정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복지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월까지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되 금년 말까지는 추진운영단을 구성해서 일부 5명 범위 내에라도 일부 운영을 해서 기본적인 상담과 진찰, 진료 이런 것까지만 해주고 내년에는 그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구를 보면 동구와 서구, 유성구는 그래도 상반기 3월까지는 개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구와 대덕구는 6월까지 이렇게 센터가 개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인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상담소만 운영하고 있고요.

정기현위원

상담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상담소는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또 이게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정기현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한다면 어디로 위치를 잡고 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정기현위원

구청마다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현위원

구청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간은 구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정기현위원

노인병원은 어떻게 협업하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

정기현위원

예, 시립노인전문병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안심병동은 저희가 지금 제1시립노인병원, 제2시립노인병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에도 치매안심센터를 둘 예정인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센터는 노인병원에는 하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안 합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계획이 6개월 늦춰졌다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부분도 좀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기대했다가 늦춰진 부분.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리모델링과 인력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동구, 중구, 유성구는 기존 보건소, 대덕구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서구는 지금 구청 별관 건강체련관에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이게 예산도 지원되고 운영비도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개소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부터 또 어르신들 일자리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등까지 굉장히 많은 역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정책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더 협의할 사항 협의하고 또 우리가 하는 계획들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보건복지여성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하고 또 당부드릴 것은 당부드리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용역 중이긴 합니다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서비스가 날짜, 대체인력 기간, 기간이 있고 기간이 열흘에서 20일로 연장한다는 거였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5인 이하 시설 기관에 해당되는 거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5인 이하를 10인 이하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능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10인 이하 가능한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 어느 시설…….

동섭

김동섭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지원.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2차 사회복지사 등 처우실태조사 연구결과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들어가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나마 처우가 보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제대로 된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는 사회복지공직자분들의 한 80% 정도까지 얼추, 70∼80% 정도까지 보수체계가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에 미치는 그런 약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약 한 60% 아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라도 먼저 정액급식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민간 부분이든 공적 부분이든 서로 간에 그런 차이가 없이 차등 없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이나 보수체계는 대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정액급식비에 대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 정책을 한번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방이양시설은 한 93, 94% 공무원보수의,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100%는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시설이 아닌 국비지원시설 같은 데가 일부 좀 보수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80%라고 하는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90%.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90% 정도고요. 처우가 열악한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게는 50%에서 좀 많으면 70% 정도까지 공직자분들의 인건비 대비, 처우 대비 그렇게 퍼센티지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종사자가 2,648분이 계시대요, 2,648명 맞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그나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분들, 공직자분들의 보수체계의 한 90% 정도 대등한 그런 처우가 양호한 시설이 또는 기관 단체가 2,043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처우가 낮은 시설 기관 단체 즉, 적게는 50% 많게는 70% 정도까지의 비교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605명이 근무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액급식비라도 해서 어느 정도 후생복지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처우가 낮은 시설에 근무하는 605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5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연 한 3억 6,3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월 10만 원 했을 경우에는 7억 2,600 그리고 월 13만 원 했을 경우에는 9억 4,38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해주시면 이 6백여 분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셔야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처우가 열악한 시설이 국비지원시설입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비지원을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그런 시설을 해가면서도 이게 자꾸 우리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이 그러한 보수 같은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지방재정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보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여튼 국비 확대도 지속적으로 확대 받도록 건의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참고로 처우가 낮은 시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거해드리겠습니다, 기관 시설 단체명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요, 아동공동생활시설 있고 아동공동시설 학대 받는 아동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성인들 성매매피해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활센터, 성매매피해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지원센터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긴급전화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청소년쉼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시설이 대체적으로 특정한 부처의 사업입니다, 그런 시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 보수라든가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고 많은 건의도 하는데 사실 잘 개선이 안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특정한 정부부서에 꼭 더 한번 채근해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촉구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 좋은 것은 제가 다음에 국회의원 되어서 특정 부서, 정부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특정 정부기관의 장관이 되든지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특정 부서, 정부부서에 촉구해 주십시오. 일단은 촉구하셔서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그런 처우개선에 특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질의한 것에 제가 잠깐 빠뜨린 것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가 주식할 때는 깡통주식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 또는 법인 어린이집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해당법인이 깡통법인이라고 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주식이나 회사 이것은 들었는데 직장 법인, 어린이집 법인이 깡통법인 이것은.

동섭

김동섭위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혹시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중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제보를 잘못 받았군요. 깡통법인이라고 있어서 각 구에서 국공립 또는 법인, 직장 그것을 해서 그쪽 공익적 목적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분야를 수탁자를 모집할 때 그 법인들에서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제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게,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깡통법인이라는 말은 사실 속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공적인 언어상 부적절합니다만 그런 페이퍼컴퍼니, 조작된 그런 단체나 법인들이 그렇게 영유아를 보육하고 잘 케어해야 될 그런 어린이집을 위수탁 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다가 꼭 협조 좀 구해주십시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어떤 운영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레젠테이션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가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또 더불어서 시설장이 A구청에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폐쇄 내지는 매매를 하고 B구청으로 가서 시설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것 들어보셨나 안 들어보셨나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례는 분명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언론에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나왔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구에서 있다가 다른 구로 가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쪽 구에서는 모르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서로 정보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그런 것들은 정보공개를 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폭력 관련된 전과자라든가 기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동 관련된 일을 맡는다거나 그런 것을 못하게 하듯이 꼭 그런 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전화 한 통 돌리고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다문화신문을 제작해서 본 위원도 기고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역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측하고 여쭤보고 답했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쨌든 출발했으니까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만 다문화정책을 봤을 때, 신문에 대한 것은 접고 그만 이야기하고, 다문화정책은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5개가 있습니다. 유성구는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가 없고 5개 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만 케어하고 있고 거기에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이관 받았든 우리 자체적으로 했든 보조금을 받아서 했든 또는 운영비를 가지고 편성했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센터로서의 역할을 구의 전체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가능하면 발굴을 하고 케어를 하고 그분들을 자꾸 프로그램 속으로 흡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그 프로그램도 가서 보고 한 바에 의하면, 제가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전 현장중심으로 다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A구에 있는 다문화가족, 다문화세대 또는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케어를 가능하면 우리 제도권의 프로그램에 자꾸 흡인을 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자꾸 어떻게든 흡인을 해서 많은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외국인들이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동복지허브화라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많이 압니다, 또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문화센터와 연결을 시키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새로운 다문화가정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다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더불어서 첨언을 드린다면 각 교회, 종교단체 그다음에 어떤 기관이나 협회의 커뮤니티에서 다문화가족 또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학교, 다문화부부모임 기타 많이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이주외국인진료소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커뮤니티별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후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자비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나 각 구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런 다문화가족 지원에 또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나 그런 기관, 협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기본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구별로 책임지고 적출해내면 다 거릅니다. 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시는 것 같아요, 해태. 물론 새로운 일을 자꾸, 정해져 있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새로운 일 하는 자체도 버겁겠지만 어차피 우리 주된 업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아갈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오히려 그분들과 같이 잘 지내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출산율 그다음에 뭐 노동력,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것 좀 해주세요. 쉽습니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2015, ’16, ’17, 9월 30일까지 대전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세대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세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줄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줄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대로 파악된 데이터이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크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대전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꾸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비 4,000원이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00원 이제 인상하셨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저희도 올렸으면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안타까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것 4,000원인데 500원 더해서 4,500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매우 안타까워요. 다른 데 돈을 아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고요, 꼭 다음 추경 때는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배고픈 것처럼 슬픈 것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한 가지 첨언드린다고 하면, 지난 추석연휴가 열흘간이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열흘 동안에 이 결식아동들, 다문화 급식받는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은 보니까,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을 지정해주기도 하고 도시락 해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냉동도시락도 준 적이 있어요. 파악해보셨나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저희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주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공직자들도 연휴에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이 있겠지만 다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에 그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방치한, 우리 어른들이 쥐어준 도시락, 차디찬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시설, 기관, 단체에 감사·감독 나간 걸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죽 다 봤어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일단은 행정자료 미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운영비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관용차 사용의 문제들 그리고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행정적인 미숙 같아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행정적으로 본인이 약간 게으르든지 아니면 조금 나태해서 미숙하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 또는 어른들 먹는 급식에 대한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건 매우 불량하지요 사실은. 그것도 냉동실 구석에 쌓여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사실은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장난치는 것은? 그런 것 좀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또 한 가지 프로그램 운영미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각 관련 사회복지 분야, 각 관련 사회복지 분야별 직무연찬을 또는 교육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단체, 기관, 시설을 다 여기 시에서 관장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구에서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 방법은 또 그 시설, 기관, 단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좀 전에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위로 다 작성하기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시설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 사무원들에 대한 반복교육, 인성에 대한 호소 그런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이것 지적한 것 연례적인 행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걸리는 데는 계속 걸리고 있고요 또 걸리는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걸리는 걸 중점적으로 연찬, 직무연찬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어떤 것이 그 공통점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찬해서 똑같은 시행착오가 이루어지지 않을지 한번 그 부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방대한 사회복지 그다음에 보건, 여성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달라는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많은데 잘 헤쳐나오셨고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잘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쉬는 시간 건너뛰고 제가 한 10분 만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잠깐 가셔도 되지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고 위원회가 끝난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위캔센터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좀 발언대에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청소년 위캔센터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지금 청소년위캔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대전시 외곽에서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약을 받을 정도예요. 그런데 로비가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로비가 작으니까 굉장히 웅웅거리고 심란하던데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1층 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좁다고 느꼈는데.

필응

안필응위원

그건 복도지 로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캔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상생방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지금 혹시 가동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 개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상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응

안필응위원

또?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또 청소년,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중앙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또?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다음에 해설사가 시장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필응

안필응위원

또?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대전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필응

안필응위원

그냥 막 읽으세요, 그냥 막 읽으세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중앙철도시장 그다음에 원동시장, 대전천변 같은 데 센터 인근 지역을 활용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다 운영 잘되고 있어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다…….

필응

안필응위원

또 남은 것 있어요, 없어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남은 것 있어요, 없어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없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캔센터는 도리어 토요일, 일요일이 좀 한가하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한가해요. 그렇지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화, 수, 목, 금은 바빠요. 몇 명씩 있으니까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금요일 오후가 우리 청소년위캔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혹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금요일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필응

안필응위원

지하에서.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1층까지, 2층까지 막 쿵쿵소리 들려요, 들리지요, 그렇지요?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제가 그래서 명단을 요구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더라고요. 혹시 회원들 파악해보셨어요? 저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주던데요, 그 노래교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 주민인지 한번 좀, 과장님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요? 한번 파악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전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위캔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있잖아요? 시간대를 좀 바꿀 수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 성인들은 토요일도 가능하잖아요? 꼭 금요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 제가 당부드리려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몇몇 가지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헬스라든지 몇 개밖에 이용 안 되는데 혹시 관련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자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용재

노용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마무리로 제가 한 3분 만이요. 대전의료원은 설립이라고 하고 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이라고 해요. 이유 있지요, 이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의료원 설립은 대전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거고, 국립어린이재활병원은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국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대전의료원 설립이 우리가 예타 신청을 작년 11월 30일에 했잖아요? 그래서 반려 받은 게 70일 만에 반려 받았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번에 또 9월에 넣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70일 거의 다가오는데?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9월에 복지부에 제출한 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거고, 기재부에서 신청기간을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공문은 안 왔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9월에 넣은 것은 복지부에 그냥 제출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와 어차피 협의를 거쳐야, 복지부가 오케이를 해야 가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제출해놓고 같이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재부에 가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청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계획을 좀 보완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타 신청은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굳이 건립이라는 말을 쓰고 설립이라는 말을 쓰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국, 이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것만 해도 바빠요. 이게 행정적인 일이 많아요, 이건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정무적인 일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일이 많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행정보다는 정무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에서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추진한다는 게, 이 두 개 다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대전시한테,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필응

안필응위원

국은 국장님 관할이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제 생각은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하세요. 대전의료원 설립은 반드시 복지국에서 목숨을 걸고, 국립어린이재활병원은 정무부시장한테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투 트랙으로 가야 이 두 마리를 다 잡습니다. 복지국에서 이 두 마리 다 잡는다는 건 힘들어요. 이건 반드시 정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정무부시장님이, 저희 복지국 라인은 정무부시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두 가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재활병원 관련된 장애인 쪽, 대전의료원과 관련된 부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우리의 논리를 제안하고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우리 부시장님하고 또 정무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BH에서 균형발전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 입장, 두 가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지역의 전문가들, 의료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 우리가 부담이 되면 인력을 지금 한 사람씩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노력, 정무적인 노력 또 정무부시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서 하여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질의드린 말씀에 대해서 절대 답변을 못 주실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넣으세요. 복지환경위원회 감사지적사항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대전한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많이 필요한 것은 대전의료원 설립이니까 복지국장님이 책임지고 하고, 국립어린이재활병원은 정무적인 게 더 강하니까 정무부시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주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담 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고 답변도 받겠습니다. 행감자료 406쪽, 408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매년 6,000만 원씩 들여서 개최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세계어울림한마당축제와 차별점이 뭐냐 이 말씀이고요. 약간의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 축제 모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고 시기 또한 비슷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예산낭비냐, 행사위주냐, 사업위주냐,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속 있는 좋은 축제로 중후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 이런 질문입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큰 차이점은 기획실에서 하는 다문화 행사는 거주 외국인은 우리 다문화가족이 아니더라도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로 다 참여시키고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다문화가족으로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대전시에…….

희진

박희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굳이 그래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뭐.

희진

박희진위원장

약간의 명분은 있더라도 예산만 비교해서 보면.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공통점도 있겠지만, 물론 대규모로 이렇게 하면 더 규모는 커지겠지요, 기획조정실 쪽이 인구가 더 많고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다문화가족만 모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겠다. 좀 더 관심과 이런 행사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소규모화하고 또 집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그건 인풋 대비 아웃풋, 투자 대비 효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장

기획실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기 확인이 안 되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확인 한번…….

희진

박희진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보시도록 하시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462쪽, 479쪽까지.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16년도 13억 1,8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8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증액사유로 시니어클럽운영비 중 인건비가 85%로 사업개발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확인하셨지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

희진

박희진위원장

시니어클럽운영비 관련 462쪽에서 472쪽까지, 462쪽. 보셨어요?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찾았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각 구의 시니어클럽 사업을 보면, 464쪽에요, 각 구의 시니어클럽사업을 보면 각 구 시니어클럽사업 수는 한두 개씩 증가되어서 예산증액이 성과가 다소 있다고 보는데, 대덕구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한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에 신경을 덜 쓴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또 넘겨볼게요. 462쪽의 162번, 좋은학교 튼튼도우미사업의 사업자 참여현황은 146명으로 되어 있고, 471쪽의 182번에 보면 좋은학교 튼튼도우미사업의 참여자 현황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479쪽의 195번에서 1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엇비슷한 것을 보면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479쪽에 184번에요, 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참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인건비는 6,7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

희진

박희진위원장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료의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더 좀 드릴게요.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16년도에 비해서 4.9% 증가했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실적을 작년도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3·1절,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을 실시했는데 작년에 비해 위문자 수는 539명, 집행액은 2,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보훈단체 회원님들 중에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습니다. 특히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6, 87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회원님들께서 돌아가셔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대상자가 줄어들수록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은 좀 더 확대해야 되고 늘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좀 더 파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재대학교 건과 청소년위캔센터 노래교실 건, 정기현 위원 자료 미제출 건은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도 평가 시장형 부분 우수상, 2017년도 식중독예방 관리 우수기관, 의료급여사업 우수상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김동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모레 11월 10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