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등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주식회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임태빈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가락시장정산 김동석 공동대표이사,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수산식품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수산식품공사 및 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현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회사 대표 및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출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 및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출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임태빈 대표, 김동석 대표가 차례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2017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도매권역에 잔류해 있는 청과직판상인들을 가락몰 및 다농 후적지 등으로 이전하고, 농산물을 트럭에 실은 채 거래를 해 오던 양파, 무 등 소위 차상거래품목을 팰릿 적재 및 하차거래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청과직판상인들의 원활한 가락몰 이전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고 지난 4월 28일 가락몰 또는 대체부지로 10월 13일까지는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청과직판상인들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45명의 청과직판상인들이 4월 28일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청과직판상인들의 점포명도 예고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와 대화를 병행해서 합의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에는 청과부류의 경우 총 167개의 품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 품목은 차상에서 거래되어 농산물이 모두 판매될 때까지 심지어는 12시간 가까이 차량이 시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 적재함이나 아스팔트 위에서 비위생적으로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년 여 동안 품목별로 산지 설명회와 의견수렴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수박 팰릿 출하에 이어서 금년에는 육지무ㆍ양파ㆍ총각무ㆍ다발무를 차례로 팰릿에 적재하여 하차해서 거래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높아졌고, 시장 내 차량 대기시간의 획기적 감소와 혼잡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무의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무는 컨테이너로 반입돼서 일평균 500개 내지 600개의 컨테이너가 시장의 판매공간을 잠식하고 시장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오랜 출하관행을 바꾸는 것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출하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차거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매권역 채소2동 현대화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총 48회에 걸쳐서 층별ㆍ시설별로 배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한 설계와 정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단계마다 채소2동 입주 유통인과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 안전성검사 강화, 도매시장 기반 수출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 공사의 사회적책임 강화 등의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출하 농어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도매시장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과 자회사 및 출자회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입니다.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준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호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인배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임태빈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페이지 본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ㆍ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차 단위로 거래가 되던 품목들, 아까 7개 품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무ㆍ양파ㆍ총각무ㆍ다발무 등의 팰릿 하차거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관련 출하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4월에 육지무를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7월에는 양파, 8월에는 총각무, 10월에는 다발무, 이제 11월 하순에는 제주무를 대상으로 하차, 또 포장거래를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양배추ㆍ대파ㆍ쪽파의 하차거래를 유도하고, 2019년도에는 배추의 하차거래를 유도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품목들도 미리미리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의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점검지표를 수립해서 상반기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검사나 재무상태 분석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안의 거래제도 간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탁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직접거래, 소위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저희가 죽 확대를 해 왔습니다. 강서시장에도 개설 이래 처음으로 금년에 과일 8개 품목, 채소 22개 품목 모두 30개 품목의 중도매인직접거래 품목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자ㆍ출하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가락시장의 유통주체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송품장을 전자신고제로 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 배추, 마늘, 양파 4개 품목에 대해서 주로 모바일 휴대폰으로 송품장을 신고하는 신고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신고율이 22% 정도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로 중도매인직접거래 품목으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송품장 전자신고를 의무화해서 지금 100% 신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하자의 대금정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은 그 자본금을 더 확대했고요. 가락시장의 정산회사도 운영을 더 내실화해 가는 중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청과시장 내의 노점상을 이전하는 대책을 현재 마련해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CCTV를 활용해서 각종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의 주요도로들이 지금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마는 과일시장과 채소시장의 사이에 들어 있는 26m 청과 배송도로를 합리적으로 과일상인들과 채소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내 각종 물류운반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을 확보해서 그 혼잡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이버시장의 거래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시장은 거래참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로 판매자 94명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매자는 약 6,000여 명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사이버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기반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매시장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나라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베트남, 몽골, 중국 등과 운영 컨설팅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시장은 유통시설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용 건물 8개를 새로 짓습니다마는 이 시장도매인을 미리 선발을 해서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양곡시장은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양곡시장은 잡곡류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왔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일일 92건의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농수산물의 등급이나 원산지 표시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그동안 거래단위가 72개에 달할 정도로 아주 임의로 거래규격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2ㆍ3ㆍ4㎏ 3개 규격으로 통일을 하고 이 거래단위를 지키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친환경 도매시장 건설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 상권을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과직판상인들의 가락몰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661명 중 현재 가락몰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416명, 인원수로는 63%, 면적 기준으로는 약 71%가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과직판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1층에 먹거리장터를 조성하고, 또 공동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또 우리 상인들이 원한다면 비슷한 품목이나 서로 함께 파는 것이 바람직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접배치를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몰 홍보도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또 유통인들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나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과직판의 물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락몰 지하2층에 부대시설인 창고나 작업장 설치를 완료했고요. 또 HACCP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고객들이 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가락몰의 길안내 체계를 지금 전면 개편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 3ㆍ8호선에서 바로 가락몰로 연결되는 연결통로에 별도 번호가 없어서 그동안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출구번호를 2-1번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외부인들이 찾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처리장은 지금 지상부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부를 철거하고 있고, 제1주차동은 지하부 철거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청과직판은 가ㆍ나ㆍ다ㆍ라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다동, 라동을 먼저 철거했고 이제 가ㆍ나동을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건어 제2경매장은 유통인을 이전하는 대로 곧 철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2동 설계는 설계업체를 금년에 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설계가 끝나고 이제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마는 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채소2동에 입주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 채소2동에서 거래하는 품목들의 적정한 저장 또는 유통조건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신선유통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를 몇 ℃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저장조건을 규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서울시와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개선했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친환경 조각 과일을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 가공상품은 그동안 특별히 저희들이 안전성에 관해서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농산 가공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일단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재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농약 잔류 내지는 중금속 잔류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소위 미생물, 식중독균에 대해서도 신속검사법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또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의 여러 가지 위생관리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고객만족도 지속가능경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울식생활시민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가락몰 쿠킹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또 텃밭,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락몰도서관은 일반도서도 물론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이나 식품에 특화된 그런 도서관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ㆍ교통ㆍ환경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재 도입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감축하고 물류운반장비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 활성화 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명절 제수용품을 지원하거나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 또 김장문화제 참여를 통해서 김장나눔행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의 여러 사회공헌 활동 중에는 그동안 저희가 공주의 무르실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촌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태안의 고장동어촌계를 우리 자매결연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도 체험을 하고 또 지역주민도 돕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회사와 정산회사의 업무보고는 해당 대표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빈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임태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임태빈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당면 현안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의 간접 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이고요. 조직은 4개 팀 10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정원이 507명이고 10월말 현재 496명의 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무상태로서 자산이 30억 3,100만 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도 30억 3,100만 원입니다. 손익현황은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수익이 80억 500만 원이고요. 총비용은 7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입예산이 금년도에 190억입니다. 71쪽, 수탁계약 내역으로서 전액 공사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189억 9,000만 원이고요. 가락시장이 153억, 강서시장이 36억 8,300만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자 중심의 시장환경조성분야입니다.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인 영업환경 조성 등 공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분야로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화재예방활동 등 공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 근로여건개선분야로서 근로자 보건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중에 있고요.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분야입니다.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8월부터 출근체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23개소 현장사무실 프린터를 렌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금년도 6월 2일 노사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단체협약 중에서 유급휴일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아팠을 때 유급병가 연 15일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경사 등 청원휴가를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협약분야 중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에는 196시간으로 했는데 이것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 없이 해서 법적인 저기가 돼서 209시간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규정을 개정했는데 예산 미확보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직무수당을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금년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금으로는 운전ㆍ수위ㆍ취사보조 등 금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8,197원입니다. 시간당 8,197원인데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임금을 결정했고요. 시설분야는 서울시 생활임금 플러스 6만 6,000원을 반영해서 한 바 있습니다. 상여수당으로 명절 2회 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수당은 소급해서 9월 29일 지급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지급을 위한 변경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쪽입니다. 금년도 당면 현안업무로서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공사에서 파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 외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대표이사를 지금 공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업 점검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투입인력 수에 따라서 용역비를 정산하는 투입인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과업 중심으로 도급계약액을 정산하는 것을 한 70% 정도, 인력을 한 30% 정도 해서 병행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노동조합과 화합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분야입니다. 6월 2일 금년도 임단협에 합의했는데 한 2개월 되는 시점에 단협 중에 보충협약을 체결하자, 보충협약을 교섭하자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충협약을 할 만한 사항이 저희들은 없다라고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임금협상을 그 후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협상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2018년도 임금교섭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들에게 1시간 휴식시간을 주고 있는데 휴식시간이 아니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1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달라고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 간 대리인인 노무사 측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빈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정산회사 김동석 대표입니다. 농어민의 출하대금 정산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가락시장정산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으로 출하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중도매법인 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자자인 공사 3명,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자의 이익배당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130억 4,400만 원이며 대부분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5년도에는 운영 초기로 3,800만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수산부류의 정산회사 업무확대로 2,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체납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 증가 및 강서시장 정산회사 업무확대로 인해 9월 30일 기준 4,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정산 외 수입인 이자수익으로 구성되며, 2017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2017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올해는 강서시장까지 시범 운영하여 현재 555명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정산건수는 29만 5,074건이며, 출하자 수는 2,942명, 정산금액은 3,23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 30개 품목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출하대금 정산업무를 개시하여 강서시장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강서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의 출하대금 정산업무까지 확대되어 가락시장뿐 아니라 강서시장 업무까지 포괄하는 사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사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6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락시장 주변 교통 불편이라든가 교통 통제라든가 또는 불법 정차ㆍ하차 관련돼서 들어온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현황하고 조치내용을 최근 5년 치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변경된 주요내용하고 변경을 시키게 된 절차,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되었는지, 그리고 당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각 주민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열몇 분이 그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개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는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는 청과직판상인과 합의를 했는데 이행이 잘 안 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합의내용과 또 미합의되고 있는 내용, 그 미합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합의가 아니라 미준수…….

미이행.

네, 미이행.

미이행, 미준수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까지 가락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를 실적 위주로, 어떠어떠한 내역을 어느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서 36쪽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업무보고서 21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채소2동 설계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그 협의회 위원들 명단하고 주요 경력, 또 지금까지 회의한 것이 있으면 회의내용 또는 협의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공사의 직원 정원이 꾸준히 변경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정원 및 현원 10년간 변동추이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숫자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10년간 우리 공사 직원의 정원 및 현원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행감 자료들을 보면 ‘별첨’ 했는데 별첨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하셨지요?

메일하고 usb로 집행부도 받고 위원님한테도…….

저희 사무실로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하면서 거기에다 하여튼, 확인 받으셨어요? 수령확인 받으셨어요?

수령확인 안 받고…….

그러면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메일로 수신확인해서…….

대부분이 다 별첨 자료들로 되어 있고, 별첨 자료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몇 개는 그냥 따로 제출해 주세요. usb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직접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와 관련해서 특정감사 실시했었지요? 특정감사 2015년도에 자체감사하고 특정감사 있었어요.

감사가 2회 실시됐었는데요.

네, 두 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했고…….

네, 자체감사였고 또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감사…….

그 감사내용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회사 관리개선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5년도 특정감사 결과와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감사, 이렇게 두 건이 되겠네요. 같이 감사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있는 생산자ㆍ출하자 협의회 운영한 회의록하고 회의결과 조치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 아래 가락시장발전협의회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올해와 작년 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해산물에 대한 지침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2년간만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설물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한 3년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한 건만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별 활동기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으로 활동한 분들의 성함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를 연단위로 몇 년 몇 개월 정도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 활동기간은 약 10년간 죽 카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 분들에 대한 활동기간 이 부분들을 죽 한번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개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접수된 민원, 청원, 진정 등 각종 민원처리내역이 공통요구자료 항목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빠져 있는데 전체를 다 주시고, 2015년도부터 주시고요. 그중에 특히 2017년 9월 11일 ‘동아청과 포도경매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 처리 내용과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구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가 매년 어찌됐건 흑자를 봐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사장님, 적자가 얼마나 됐었지요?

49억 결손이 됐습니다.

주된 수입이 시장사용료,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난다고 해도 상당부분 매출액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요율이나 금액을 올리기도 어려운 구조지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락몰 공실률은 지금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입주가 지연됐고 공실률이 높아서 임대료 요율도 상당히 인하를 해 가지고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락24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의 수익성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고, 그다음에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강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적자가 앞으로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시설현대화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부담들이 심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비용을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하더라도 시설현대화가 진행되고 내년부터인가는 융자금 상환도 해야 되지요?

융자금은 아직 상환이…….

아, 내후년입니까?

(직원을 보며) 융자금은 3년 거치지?

2019년부터인가요?

네, 2019년부터.

지금 융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융자를 하는데 최종 시설현대화가 아직 안 됐지만 마지막에 가면 한 3,000억 이상은 되겠지요, 융자금액이?

그렇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지금 이 농안기금의 이자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3%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3%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에 농안기금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지난번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2.5%까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무튼 그보다 더 낮은 실질적 금리로 됐으면 하는,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조실 하면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예금 이자율을 1.7%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농안기금을 쓰는데 3%씩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것 같고, 이후로도 계속 시설현대화 하면서 이 기금들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공사의 재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해서 수탁하고 있는 자회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이게 지금 자회사로 용역업체에 있던 분들이 정규직화 된 게 몇 년도인가요?

자회사는 2013년 말에 설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그냥 용역이었고, 그러면 2014년부터 자회사로 됐고?

네.

이분들이 자회사 직원으로 다 편입이 그 무렵에 된 거지요, 2014년에?

201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정규직으로 편입이 되면서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받았나요?

생활임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 2016년분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결국은 지난번에 파업하고 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지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2016년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했고요. 2017년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적게 잡은 부분을 예를 들면 209시간까지 인정을 해 달라 또는 일부 수당을 조금 더 현실화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파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합의결과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정근로시간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설관리 임금인상을 생활임금 플러스 10만 원, 그다음에 상여수당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직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2016년도 직무수당 미지급분 지급하는 게 그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이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자회사 직무수당은 현장직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16년 말에 규정을 바꿔가면서 직무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 노사 합의사항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지급키로 했고, 그 총 지급액은 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태빈 아니에요, 3억 1,800…….

누가 맞는 거예요? 이것 임금협약 내용하고 지급내역 상세히…….

임태빈 자회사 대표 임태빈입니다. 소요예산은 조금 전 기조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인원별로 해서 9월 중순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 1,800만 원입니다. 직무수당하고 월 2,000원씩 해서 도합 2건을 지급한 것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자회사 사장님으로 공사에서 파견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임태빈 그렇습니다.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공사를 퇴직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파견이 아니고 거기 사장님으로 근무 직책이나 신분이 그렇게 고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신규 사장을 외부 공모 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임태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자회사의 경영을 좀 신속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경험이 있는 우리 공사 직원을 파견 형태로 내보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자회사가 만들어진 지 3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대표이사도 외부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공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애매한 신분인데요, 지금 공사에서 여덟 분이 파견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4명이 남아 있습니다, 많을 때는 8명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올해도 한 석 달 파업도 겪고 뭐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교섭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한 30억 정도 더 소요되었고, 또 당연히 2017년에 생활임금 적용하면서 한 30억 정도가 추가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장은 다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근무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역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서 말하자면 신분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규직화를 시켰는데, 상식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면서 급여나 여러 가지 모든 형태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임금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분들은 한 1년 정도는 참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회사 편입되고 뭔가 기대를 가졌을 텐데 그 기대에 충족치 못하고 오랜 시간이 간 게 또 사실이고…….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2018년 임금교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신임 대표이사 외부 공모 추진 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벌써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대표이사는 언제나 공모가 끝나고 선임이 되나요?

임금교섭은 지금 현 대표이사 있는 시점에 교섭을 곧 시작을 할 것이고요. 대표이사 외부 공모 절차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말쯤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여기 이 자료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고, 79쪽에 보면 신임 대표이사 외부 공모 추진 후 2018년 임금교섭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사 오늘 당장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어도 이분이 뭘 알아서 와 가지고 임금교섭을 할 수 있을지,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임태빈 대표님, 이것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임태빈 아까도 업무보고 드릴 때, 금년도 임단협을 6월 2일 합의를 했는데요, 6월 2일부터 2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단협 중에 보충협약을 하자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충협약은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채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단협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고 계속 문서로도 주고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고여덟 차례 문서가 왔는데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임금협상을 교섭하자라고 보충협약하고 같이 왔습니다. 임금협약은 그때는 대표이사 공모가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대표이사가 올 것인데…….

그게 언제쯤인가요?

임태빈 그게 10월 들어서야, 10월 10일인가 그 정도부터 저희들은 그 얘기를 했지요.

아니 대표이사 선임이, 오늘이 11월 8일이잖아요. 공모 절차가 지금 다 끝났어요?

임태빈 아닙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공포를 했습니다.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현재 이사회에서 세 분…….

그것은 알고요. 사장님, 이미 올해 6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곧바로 또 머리 싸매고 내년 것 얘기하기는, 사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노조가 결성됐고 그다음에 요구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듭은 사장님이 여기 계시는 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태빈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노사 간에 임금교섭을 하도록 노조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자간 협의체에 참석하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우리 자회사 관련해서도 느끼는 것인데,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협상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없고 또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동안 30년 넘는 공사의 주된 업무가 관리업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 정규직화한 분들의 요구들이 분출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것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한 불공정을 경험했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상황들이 옴으로 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요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 사장님도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파견되어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 박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화 되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봇물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금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다수의 직원들이 월급이 5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장님, 지금 파견근무가 아니고 자회사인데 공사의 직원 신분이 아닌 채 자회사로 갔다가 공사로 갔다가 이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자회사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장의 업무를 맡기는 우리 업무파트너로서의 위치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일반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내부의 청소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특정 자회사에다가 전부 다 몰아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일감몰아주기로, 독점으로 바로 비난을 받을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자회사에 그런 일들을 전부 몰아주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출자한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와는 별도의 독립적 경영과 운영을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사장님, 자회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직원들, 예를 들면 외부 공모해서 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의 공사 직원들이 가서 또 일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할 텐데 이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딴살림으로 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본사에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파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은 현 상황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모든 요구가 본사의 자회사 파견을 중단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노조에서요?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공사에서 자회사로 가는 것을 다 꺼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좀 불편해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가 이제 독립적 경영을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장 내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비의 약 85%를 상인들이 내는데 그 정도 비싼 비용으로 청소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자회사에다 일을 주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자회사로서 계속 경영이 지속되려면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자꾸 의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서 독자적인 회사로서 독자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파견근무를 다 없애고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이렇게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건 지금 현재 공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파견이 아니고 그쪽 소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파견으로만 돼 있는 거지요? 그쪽 소속으로 적을 옮겼다가 다시 공사로 당연히 순환근무 형식으로 오고 이것은 유연하게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절차상 공사의 직원으로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회사일이라는 게 여태 아주 밀접하게 본사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절차상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공사에서는 다 안 가려고 하겠지요. 무슨 재미가 있다고 여기 가겠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다 공사의 업무고 공사가 잘 운영되려면 이 자회사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물론 원인은 처음부터 잉태가 됐지만 무허가, 그다음에 노점상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시장질서가 엄청나게 교란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된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그렇게 바깥에서 불구경하듯이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안을, 또 직원들 간에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자회사와 저희 모회사가 전혀 별개의 회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만들면 되지요, 규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제가 자료요청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 이것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메일 들어와 있는 것 없고요. 우리 사무실에 usb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자료들을 별첨 해 가지고 제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없어요.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체 요구자료와 부속자료까지 pdf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직접 제출은 못했고요, 기획경제위원회에 다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상임위 없습니다. 직접 usb에 파일 다 갖다주시고요. 제가 만나면 저한테 전달해 주고 그래요. 제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신 겁니다. 당연히 상임위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는 참고하라고 다 제출하지요. 안 하는 상임위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 미제출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맹진영 위원님께서 자회사 관련한 이야기를 앞에 길게 말씀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자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회사 대표이사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권한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과를 죽 보면. 파견하고 있잖아요?

사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는 예를 들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감사에서는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경영계약을 자꾸 용역계약이라고 지금 우리 공사 측에서는 주장하고 계신 거지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지 않고? 그것 또한 용역회사 정도 수준으로 용역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우리 공사 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지요?

그건 자의적이 아니고요. 위원님, 자회사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계속 위임시킬 것이냐, 아니면 교체할 거냐 이런 판단 때문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시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용역은 회사 대 회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관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로 우리가 독립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태생은 그런 필요,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마련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태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엄연한 독립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생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 돼오고 있는 거예요,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독립의 요구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대표이사가 어떤 책임성을 갖지 않는 이런 회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이사를 공모하신다고 하셨고, 앞에 또 맹진영 위원님도 길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모해서 사장이 오든 대리로 파견해서 사장을 하든 지금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우리 맹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규정을 정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하고 청소용역을 하면서 이를테면 비용을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의 범위 안에서 자회사 사장이 자기 자회사 직원들을 관리해서 그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자회사 노조에서 뭘 요구하느냐면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노동단가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됐고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회사 대표이사로서는 모회사에 그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모회사로서도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자회사의 대표가 여러 가지로 처신하기에 굉장히 또는 권한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런데 저는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계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계약이 잘못 체결됐다고 한다면 계약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바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자회사는 자회사 자기 책임 하에 당기순이익을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기금으로 조성이 되나요?

내부 이익으로 유보가 되지요.

유보되고?

네.

아무튼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자, 이 회사 설립 자체가 당기순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설립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유연성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추후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생활임금에 준하는, 내년도 가면 더 올라가지요? 팔천 몇 백 원에서 구천 몇 백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현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금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8,170원도 우리 최저임금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서울형 생활임금이 거의 마지노선, 상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서울형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이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임금단가를 적용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생활임금도 있고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거기에 맞는 협상들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권한에 대한 유연함들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거기 파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파견직원 가 있고 독립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회사가 다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일정정도 순이익이 나오고 어쨌든 그게 다시 환원되어지고 투자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자회사에 모든 권한과 스스로의 독립성을 다 보장할 테니 이를테면 본연의 책임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지금 자료를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보고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아무리 바뀌고 공모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관리 내지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그런 독립적인 권한들이나 자기 매뉴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백날 갖춰줘도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서로 핑퐁치지요. 이것은 이 회사가 할 일인데, 우리 일이 아닌데, 또 이건 공사 일이고 자회사 일인데, 서로 핑퐁치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월급 받고, 이제 사장님이 오실 거잖아요. 지금은 공사에서 월급 받고 계시니까 자회사에서는 월급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대표이사 임태빈 그렇습니다.

네, 공사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시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추후에 그것 관련해서는 좀 더 자료를 보고 이야기드리기로 하고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지난해에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래저래 축산물시스템 체계를 개선하시고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서 개선되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중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 아닙니까? 해마다 보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한 90%까지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9%에 머무르고 있단 이야기지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24%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친환경유통센터 올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학교는 아예 제외되어 있어요. 주로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브랜드에 관한 그런 홍보들을 한다 하셨는데 어쨌든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국가의 돈으로 급식비를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는 조금 더,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노력이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노력이.

지금 원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 비율이 62.5% 정도, 중학교는 30%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한 재단으로 해서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동구매 부분이 한 91개 학교 정도가 있고, 그러다보면 금액이 커지고,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중학교에만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먹는 양이나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단가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여유 있게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왜 초등학교에는 없고 중학교에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먹는 양이나 학교급식단가를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초등학교는 단독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를 밑돌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누구랑 공동구매 하냐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한 학원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근 지역들끼리 공동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값싸게 같은 질의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초과하면 수의계약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그분들이 공동구매를 하면서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그런 식재료와 거의 유사한 질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유통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질의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유통센터 있을 필요 없지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옆에 학교와 같이 해서 공동구매로 해 가지고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지 말고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질의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유통센터 이용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교육청에서…….

어쨌든이 아니라 그것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고등학교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그것을 인정하시면 제가 내일부터 초등학교에 가서 옆에 학교와 같이 공동구매해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닐게요.

아닙니다.

더 저렴한 값에 같은 질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홍보하고 다닐게요.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적어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까지는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홍보, 올본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 생각 안 하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중학교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가질의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하게 돼서 저로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일단 현 상황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공사가 적자를 한 49억 원 봤어요, 사장님. 그런데 그전에 2014년 같은 경우는 62억 정도의 흑자를 꾸준히 내오셨는데 적자를 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조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경고음인데?

결손의 가장 큰 이유는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유상자산들의 철거손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처리되는 부분들이 증가한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서초) 위원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철거 등등도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금액을 빼고 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보면, 당기순이익 적자가 마이너스 49억이고 영업이익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69억 나고 2015년에는 94억 정도 났는데 지난해는 영업이익이 8.5억으로 8억대로 줄었어요. 아까 말한 철거에 따른 특별한 손실을 회계처리하는 것 빼고도 영업을 한 조직 자체가, 영업이익이 굉장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가락몰을 지어서 작년에 비로소 입주를 시키고 영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마는 가락몰에 영업 여건을 만들려고 보니까 평소보다도 비용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락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보다도 훨씬 적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가락몰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철거할 건물이 다 철거되면 수지는 다시 흑자로 금세 되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되돌아오는데 저희가 이를테면 농안기금을 3,000억 이상 차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20년간 3,000억을 분할상환하려면 원금만 해도 연간 150억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을 갚을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 위원 2017년 상반기 가결산만 보더라도 올해는 전체적인 순이익이 아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영성과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맹진영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안기금 이자 3% 문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형식상 차주는 서울시입니까, 농림부입니까?

형식상으로는 서울시가 차주고요.

(서초) 위원 형식상으로는 서울시가 차주지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을…….

그러나 채무는 공식적으로 우리 공사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이 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2% 이내로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한테 증자를 요청한 다음에 농안기금을 바로 다 갚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서울시의 현재 재정상황과 대외신인도로 보면 서울시 자체는 2%대 초반 정도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도 이야기하셨고 기재부도 이야기하셨는데 국회, 기재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책자금 걸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3%만 숫자를 낮춰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도 정책자금이, 우리 사장님께서 또 농림부에서 주요 보직도 맡으셔서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상으로 우리한테 차주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가 서울시한테 증자를, 아직 수권자본금에 비해서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증자를 받고, 서울시는 2%대 초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니까 서울시가 그 자금을 융통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서울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것 때문에…….

(서초) 위원 엄밀히 말하면 우리 공사가 적자를 보면, 여기는 서울시가 100% 자본금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공사가 적자를 보면 그게 서울시의 연결재무제표상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주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당연직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주로 서울시의 관료를 역임하신 분들이 본부장으로 와 있는데, 이야기가 곁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경영본부장이 여러 달 공석입니다.

조만간 채우도록 하겠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2%대 초반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적극 주장을 해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서초) 위원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298명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시스템에는 3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정규직은 298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서초) 위원 무기계약직을 클린아이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네, 48명을…….

(서초) 위원 그것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사의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온 이유는 무기계약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통신유지보수수수료 노조 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인데요. 감사실장님도 여기 출석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KT로부터 LCN코리아가 받는 돈이 있어요. 이 돈의 반은 우리 공사로 전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로 전입되지 않고 노조로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래서 배임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가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회사인 경우에도 자금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이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 일관된 판례인 상황에서 마땅히 공사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돈을, 적자를 보고 있는 공사가 이것을 노조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면밀히 법률검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9월 말에.

네.

(서초) 위원 자, 두 달이 지났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요. 일단 검찰에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한테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징계를 감사원에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배임의 여지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사의 상황과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겠다…….

(서초)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는…….

우선 감사원이 요구한 경징계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서초) 위원 물론 이것을 맡은 직원분께서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례대로 따랐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그것을 감안해서, 또 개인적인 편취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네.

(서초) 위원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될 문제이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도 자문변호사가 됐든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끝내서 수사결과는 수사결과이고, 수사결과는 형사적인 일이고, 그전에 만약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일이라고 결론이 났으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즉시 해야 될 문제지요.

물론입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저는 이미 한 달 반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가 이미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판단한 경우도 감사원 결과처럼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공사의 수입으로 잡던 부분을 민간회사를 통해서 노조를 지원했던 부분은 바로 중단을 시켰고요.

(서초)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 노조에 우회지원이에요.

금년도 4월 이후로는 중단을 시켰고,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농안기금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공사 내외적으로도 우리가 오랫동안 공사라는 조직이 커오고 있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잘못한 게 없느냐,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될 비용이, 전체 서울시민의 수입으로 잡혀야 될 비용이 이렇게 해서 안 잡힌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도 한번 철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개별ㆍ개인 담당자들에게 책임 물을 사항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사원 요구대로 경징계는 당연히 기관으로서는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비슷한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요즘 세상에 부당노동행위와 업무상 배임으로 공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고 불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불명예입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관련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장 올해, 내년에 결정될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유지하고 끌어가야 될 이유가 이제 있을까요? 아니, 당분간은 끌어가야 됩니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더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교육청 사업인데 이것을 당시에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고 해서 반쯤 떠맡아 가지고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세요. 속된 말로 워낙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 왜, 초등학교는 많이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안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사립학교 부분도 굉장히 크고 주요한 원인이고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또 이 친환경급식사업이 한 5~6년 이상 계속 강화되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곤 합니다. 올해 국감 자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자료인데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등등이 47개 업체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38개 업체가 불법사항이 적발이 됐어요. 올해는 37개 납품업체를 조사했는데 이상무라고 나온 업체는 단 두 군데에 불과했어요. 다 위법이 적발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수법, 이건 납품을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A회사 세우고 B회사 세우고 C회사 세우고 D회사 세워요,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세운 사람은 BㆍCㆍD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 주머니에 B회사 것, 이 주머니에 C회사 것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BㆍCㆍD회사 이름으로까지 넣어요. 쪼개기 입찰이지요.

네.

(서초) 위원 그래서 심지어 A회사 대표이사가 BㆍCㆍD회사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받은 경우까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납품할 능력도 안 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딴 다음에 다른 업체한테 납품권을 넘겨요. 이것 공짜로 안 넘기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자기들끼리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가가 돼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결국에는 누구한테까지 전가가 되고 있느냐면 2012년 빼놓고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공사는 한 번도 이익을 못 봤어요. 조금만 돈 남으면 애들 먹는 것 갖고 돈 남기냐고 속된 말로 욕을 먹으니 지금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피해보는 것, 학생들이 제일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공사 등등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수수료도 상당히 낮고 어쩌다보니까 친환경유통센터의 납품권을 따기 위해서 속된 말로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중ㆍ고등학교가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끼리의 내부적인 복잡한 것, 그것이 어쩌면 절대 중요한 이유일 가능성도 큽니다만 더 들어가 보면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식품의 질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또 상당수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해서 저는 우리 공사가,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공사로 보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이것 한 2~3년, 3~4년 시간을 두시고 교육청한테 넘기세요. 교육청이 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계속 적자보시고, 아까 우리 공사 계속 적자를 봐야 되고 앞으로 가락몰 때문에라도 계속 감가상각을, 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사업은, 이 식재료사업은 우리 공사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공사는 우리 공사로서 할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이 있어요. 서울시내 어느 조직보다 농산품에 대한 유통과정을 잘 알고 안전성검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여를 하겠다, 자문하고 일정부분만 반대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인 기여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사업이고 교육청 사업이니까 가져가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정확히 따지면 서울시가 할 일도 아닌데 우리 서울시가 이 일을 맡아서 결국에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까지 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임시 노조대표들, 그다음에 근로자이사도 계시고, 또 회사 이사회도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면밀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는 서울시가 만든, 또 전액 출자한 공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임무를 부여하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위생이나 안전성을 체크하는 일입니다만 이 일이 서울시의 업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탁자고 서울시가 우리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탁받아서 대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업무로 일단 인식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T 자회사에서 받은 위탁수수료를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한 거지요?

네. 그 부분을 노조에 지원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공사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면서 계약조건만 다른 B회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위조ㆍ변경하고 위탁관리는 공사에서 계속 한 거지요?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통신설비가 우리 구내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구내 직원들이 관리하게 되고 그 비용을 KT가 지불을 해 왔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그 수입의 일부가 공사 수입에서 빠져 나갔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계약서도 변경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변경…….

지금 그 계약서를 변경한 직원 있습니까? 회사 다녀요?

직원은 아직 재직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수입을 빼돌린 직원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아마 직원은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적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뭐 방침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 변경계약서나 방침, 담당자들 성함을 적시해서 주시고요.

네.

이게 범죄예요, 범죄. 유지관리는 공사에서 다 하면서, 일은 다 해 주면서 그 유지관리를 떠넘긴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서 그 돈을 빼돌린 거지요. 노조에 지원한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공사의 수입을 빼돌린 거지요.

아마 당시 그 담당자들이…….

이런 사건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아직 제가 그런 내용을 본 바가 없고요. 아마도 법률적 사고력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력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삥땅친 거예요 삥땅, 쉬운 말로. 그리고 100% 자회사지요?

그렇습니다.

100% 자회사고, 주식회사 형태고?

네.

그 회사는 공사에서 100%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법상 엄연한 독립적인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탁하고 있지요?

네, 저희들이 여기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요?

네.

그렇다면 그 공사를 입찰할 때 공개경쟁 하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뭔가 근거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 누가 하신 거예요?

자회사 담당 본부장인데요. 지방공기업법상에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조문을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 후에 근거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없어서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없나요?

자료가 3건인데요, 양이 많아 가지고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네, 시설물관리계획하고…….

사장님 아니고 시장님이 양을 최대한 줄이라고 우리 대표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최대한 줄인 것인데도 양이 많다 하니까 어떡하지……. 공사 사장님, 상장예외품목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저기 문제제기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상장예외품목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장예외가 아니라 상장예외가 가능한 품목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돼도 도매법인을 통해서 경매라든가 또는 정가수의거래 방식으로 파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거기에 덤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상장예외 가능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출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물건을 사 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출하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과의 다툼으로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사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금 상장예외가 가능한 품목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거의 전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그런데 우리는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상장예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상장예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매법인으로서는 자기들의 영업을 침해받았다 이런 생각에서 가끔씩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다리, 명태를 도매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지정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이를테면 문제없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수입당근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이 정하는 규정을 지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아니고 시행규칙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법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그러니까요. 세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입물량 누적비율, 이것은 명확하니까 분쟁의 요소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소수라고 볼 수도 있고 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애매한 규정을 조금 세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도매인이 소수거나 또는 도매법인을 통해서 물건을 조달할 경우에 현저히 여러 가지 경쟁이 어려운 이런 상황,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야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가 정한 규칙을 저희들이 해석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을 건의해야지요. 그다음에 그 밖에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한 경우, 이게 정말로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들을 어떻게 명확한 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런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는 긴밀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긴밀히 할 게 아니고 조속히 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시행규칙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농림축산식품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런 분쟁이 적어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개설자의 어떤 권한도 인정되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제가 봐도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분쟁의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한데요, 예전에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입수산물이 조금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수입을 계속 제한할 것이냐 또는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서울시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한 우리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서울시와 저희 공사가 협조를 해서 우리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저희 공사가 간이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간이장비를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정확히 측정이 됩니까?

만일 간이장비로 테스트해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면 즉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처리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면 그게 유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네요?

문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즉각 유통 중지를 시키고요.

유통 중지 먼저 시킵니까?

네, 중지를 시키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다 하십니까?

일본의 홋카이도 쪽, 이를테면 가능성 있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가 3,789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먹거리 문제가 지금 일본산 수입해산물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먹거리들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 질의는 제 자료를 좀 더 보고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이 외부활동을 하지요, 사장님?

네.

그러면 활동 지급액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실시되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가서 무슨 활동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사장의 경우는 시간당 40만 원…….

시간당 40만 원?

네, 최고는 40만 원의 150% 이내…….

40만 원의 150% 이내?

네.

그러면 한번 가시면…….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해도 60만 원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기준, 또 직급에 따라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세요?

우리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밖에 외부강의를 나가면 사전에 나간다고 신고하고 돈을 얼마 받았는지를 신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시간당 40만 원이고 임원들은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그냥 직원분들은 20만 원이요?

네.

사장님이 시간당 40만 원 기준은 어떤 법에 근거한 건가요?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실장 박정현입니다. 외부활동 및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기준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만 원, 그다음에 23만 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청탁금지법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1시간당 40만 원…….

1시간에 4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했다 하면 1시간 40만 원에 대한 150%, 그러니까 2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얼마 전 서울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이 특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찾아본 것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보니까 보통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한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외부강의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2016년 11월 24일 서울시립대 특강 가시면서 39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30만 원이 넘으니까 혹시 너무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아닙니다. 1시간 이상…….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시간당 40만 원, 최대 60만 원 적용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고 봤는데 항상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얼마 전에도 외부활동을 할 적에 신고를 안 하시고 가는 건, 미리 사전신고를 안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사장님?

네.

지금은 철저히게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강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사실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감사를 받은 내역에 따르면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3년 이상 보직을 계속 해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1년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 직원들 직무교육 현황을 달라고 해서 2016년, 2017년 직무교육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두 달 더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2016년도에 보면 대리 4급의 권기덕 직원께서 교육을 16시간 받았다고 자료로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20시간 이상 받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바쁜 분들은 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마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개인당 30시간 이상을 하라 그랬으면 이것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 지적사항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이버 쇼핑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가락24 사이버 도매시장, 잘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열심히 지금 발전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이걸 공사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하고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가락24 쇼핑몰을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가비아에 위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1,700만 원의 위탁비도 주시고, 광고비도 1억 6,000만 원을 따로 주고 계시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및 시설물 보완공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포장재 등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키우려고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건수도 많이 늘고 지금 구매자도 많이 늘고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를,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후기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것 올린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참 불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과 큰 것 9개 중에 3개가 부패하여 쓰레기통으로 갔다. 아삭거림은 전혀 없는 묵은지가 왔다. 배달지연과 상품 변질된 털복숭아를 받았다.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 최악의 업체입니다. 청잎 로메인 레터스 주문한 사람이 그랬고요. 또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 누락됐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네요. 그러고 나서 재료가 없다며 취소하라네요. 그다음에 참외는 24-30과라는 걸 보고 구매했는데 속았습니다. 11과였어요. 천도복숭아에 대해서는 크기가 자두만하고 11개나 터져서 왔네요. 단맛도 없고 실망이네요. 맨 앞 페이지만 봤어요. 그런데 30개 후기가 있는 것 중에 8개가 이런 나쁜 평가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운영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주문건수에 비해서 민원건수 비율을 내보면 일반적인 쇼핑몰의 불만율보다는 조금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우리 민원건수들이. 그러나 그것도 특히나 초기에 우리가 이미지를 굉장히 고객들한테 강하게 어필해야 될 시기에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더 하고자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어쨌든 공사에서는 이쪽 가락24 쇼핑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을 별 조건 없이 입점을 그냥 허용을 다 해 주고 판매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아서 가락24 쇼핑몰 운영비로 충당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수수료 1%만 내면 되고 다른 책임사항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 판매상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교육이나 당부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 가락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사실 지금은 오프라인시장보다는 온라인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직은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상인들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게 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내부 교육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비아하고 위탁계약이 언제 종료되지요?

내년 3월말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직접, 위탁 안 하시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경영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경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최상의 능력 있는 그런 마케팅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위탁을 재계약할 적에 잘 숙고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측에서 출석해 계시나요?

서울시 관계자…….

도시농업과장 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도시농업과장이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시나요, 공기업과장이 하셔야 되나요?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공기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수산물 쪽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임출빈 과장이나 이원목 국장님 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과 과장, 다 오시라고 해 주세요.

(서초) 위원 두 분 중에서 아무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위반 적발내역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된 부분들이 있나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보니까 품관원 경기지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보완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에 시장 개설자가 요구하는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병과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상장예외품목들이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좀 있다 해서 이 경우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아예 조건으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때는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도록…….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여기는 횟수에 따라서 경고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횟수가 반복될수록 심지어 영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여쭙느냐면 그때도 보니까 중국산 마늘이 굉장히 다량 입수됐었는데 그것을 국내산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 횟수를 따지기보다는 1회라고 하더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까지 하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 형사처발을 받는 데만 그쳤는데 이제는 우리 시장 내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행정처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거래질서 관련해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위반내용 중에서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가 왕왕 보여요. 그리고 이런 민원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전대한 게 아닌데 전대라고 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오해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전대 건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시장에는 구조적으로 전대의 요인이 있는 것이 임차료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여기 상인들이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본인은 영업을 안 하고 제3자에게 장소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유통비용을 높여서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전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작년ㆍ금년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대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충분한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직간접 또는 수소문 이런 방식에 의해서 만약에 혐의가 저희들에게 포착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사가 좀 무리하게 규정을 해석했다든지 또는 적용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고, 지금 전대로 저희가 행정처분한 데 대해서 일부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확인된 사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하는 것은 전대라고 치진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도록 한다거나…….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공식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전대가 아니라 공식으로 자기 자식한테 명의를 넘겨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대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영향력 있는 중도매인의 경우 자기 점포는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자기는 경매장 한 켠을 확보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그래서 자기 영업은 공용으로 써야 될 경매장을 쓰고 자기 점포는 제3자에게 빌려줘서 이를테면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단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약에 점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면 매매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반납을 해야 되지요.

반납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법인 형태의 중도매인들은 주주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인격을 갖지 않는 자연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통거래질서를 해치는 전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해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라든가 이렇게까지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위탁판매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자료 누락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제출된 책자에도 보니까, 제가 지금 일단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114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요 농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이 6개 있지요? 그런데 누락이 되어 있네요, 여기 표에 보니까. 농협가락공판…….

농ㆍ수협은 빠져 있습니다.

농ㆍ수협은 빠져 있나요?

네.

원래 빠져 있는 게 맞나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어서요 자본금을 따지지 않고, 또 재지정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출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농협, 수협은 재지정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농협, 수협은.

그러면 누락된 게 아니고 그냥 농ㆍ수협은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매법인 위탁판매수수료 관련해서 작년부터 공정위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해서 이번에 심사보고서에 1차적으로 나왔다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단체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으니 조사해 주세요'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서 거의 지금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소명의 기회를 주는 그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담합으로 결정되어 보이던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결정되면 과징금을 받게 돼서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법에서는 수수료의 한도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수수료 한도를 총 7%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하역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4%의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도매법인 간에 자유롭게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쟁을 하지 않고 도매법인 간에 서로 담합을 해서 이를테면 같은 요율의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본인들의 1차 조사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당사자 너희들이 그 판단에 동의하느냐 또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사에서도 가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를테면 담합의 한 주체였거나 또는 담합을 우리가 부추겼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처음에는 공사에게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마는 내용을 확인한 후로는 공사는 여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해서 더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사는 이 담합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저희에게 특별한 책임을 묻거나 뭐 요구하거나 또는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거의 뭐 11월,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고 지금 몇몇 개 도매법인에서는 인정도 하고 추가적인 자료도 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공사에서 다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갈 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수수료에 관해서 저희는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역비라든가…….

왜냐하면 개설자나 저희가 주는 것은 한도를 줄 수 있을 뿐이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순수하게 도매법인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율을 이를테면 낮추라든지 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요. 그것을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그동안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도매법인에서 앞으로 그런 협상들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도매법인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 수수료를 조금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를테면 수수료를 4% 받았으면 좋겠다, 개설자가 이렇게 한도를 권고했을 때는…….

그렇지요, 한도를 정하는 거지요.

네, 그 권고를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도매법인들이 지금 우리 농안법상 표준규격품,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이 표준규격품입니다마는, 표준규격품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것을 출하자한테 전가해서 하역노조에게 지급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거의 한도까지 다 받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이를테면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내지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만약 이번에 담합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도매시장법인 간에 어떤 경쟁이, 건강한 경쟁이겠지요, 그런 것들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공사에서도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들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 나는 것들이 있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 정ㆍ현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전에 제가 일본 츠키지시장, 오오타시장 갔다 와서 일본의 도매시장이 아주 극소수인원으로 중앙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공사 직원도 조금 다이어트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했었고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은 원래 공무원 수를 항상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304명이었던 공사 직원을 259명으로 줄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259명으로 줄여놓았던 그 부분이 지금 슬슬 올라와서 결국은 294명까지 이렇게 현원이 늘어났거든요, 정원은 298명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부 또 자회사를 만들고, 아웃소싱을 한 그런 결과까지 한다면 이 공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인력규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규모로 증가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또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현재 여기에 포함 안 된 내용입니다.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또?

네.

여기에 또 안 된 규모까지 합친다면 인력의 증가라는 것은, 이거 우리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한 것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1차로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현재 자회사 관련된 인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자회사에 약 500명이 지금…….

400~500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400~500명 되지요. 무기계약직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48명 있습니다.

48명이지요. 현재 지금 공사 인력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방대하게, 어떻게 보면 비만하게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든지 인력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든지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마다 조금씩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결코 과다한 인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은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일본 오오타시장의 대표 도매법인인 동경청과의 직원이 500명 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거기는 도매법인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일본의 도매법인은 수수료를 과일은 7%, 채소는 8.5%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사가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민간이 이 일을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불필요한 인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에 259명이었는데 2008년에 비해서 지금 추가된 것이 예를 들면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업무들을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 몇 명이나 됐어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는 없었고요.

늘어난 게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요.

없었어요, 친환경유통센터가.

이게 2013년도에 학교급식사업 확대하면서 늘어났고, 결국 이때는 264명이었어요. 그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201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사장님,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일본의 동경도매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동경도매시장에서는 동경도에 있는 직원 27명이 나와서 츠키지시장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이, 그만큼 위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한 300여 명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27명을, 26명인가 27명인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 안 납니다만 26명 아니면 27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락시장이 304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했었고, 오세훈 시장도 흔쾌히 저의 건의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상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대하냐, 다른 꼭지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명칭부터 잘못됐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이게 어느 날 농수산물관리공사라고 해야 되는 것이 '관리'자를 빼버리고 경영에 개입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도매시장으로서의 원래 기능 불법ㆍ불공정 거래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도매법인에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맡겨놔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극소수의 인원만 투입돼도 얼마든지 되는 것을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사업을 만들고 가락몰을 만들고 그 속에 관리단을 만들고 자회사를 만들어 투입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전부 다 허락해서 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허락을 해서 했다고요?

아, 서울시의회가 만약에 이것을 하지…….

지금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 일은 전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적당합니까, 공사 사장으로서? 이 책임을 의회가 허락해 줘 가지고 했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 의회가 만약에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었겠지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견해를 달리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사 사장의 마인드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잡고 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서울시의회가 다 하라고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이를테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그렇게 뒷받침 또는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만약에 우리 강감창 위원님 견해대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드릴 말이 없네요.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라고 지적을 해도 지적조차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정원이나 조직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맞비교할 수…….

정원을 서울시의회의 허락을 받습니까? 마음대로 늘리시잖아요?

정원은 서울시의…….

서울시의회의 허락을 받느냐고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 급식업무를 맡기게 되면 그 업무에 따라서 이를테면 조직이라든가 인력 수급이 쉽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적극 관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정관변경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고 또는 양해를 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뜻이 의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전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희의 모든 책임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뜻이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제 표현의 불찰로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공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의 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근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기조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시지요?

제가 정관과 직제규정은 담당하는데 인력운용 부분은 경영본부 소관인데요.

아, 경영본부장 소관이에요?

네.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공사의 인력 관련된 정원과 현원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또 자회사 인력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 인원도 있고 해서 경영진단을 받아서 인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한 10년간 자회사 인력, 그다음에 자회사 없이 혹시 외주 아웃소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인력, 또 무기계약직 인력, 우리 공사의 정원ㆍ현원 인력을 전체적으로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락몰 관련되어서 현재 아직도 청과직판상인과의 합의내용이 미이행되고, 또 가락몰 입주에 관련된 건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청과직판상인과 합의한 내용, 또 미이행된 내용,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미이행된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사장님,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까?

좀 상황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245명이 지금 이전하지 않는 인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명 중에서요?

총 661명인데…….

661명 중에서…….

245명이 이전을 하지 않은 인원으로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28명이 추가로 이전의사를 밝혀서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217명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농 후적지를 일부는 거쳐서 가고 일부는 바로 가락몰로 가게 되는데 다농 후적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지 못한 분들이 누가 이를테면 다농 후적지로 가고 누가 가락몰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전체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 인원이…….

원래 이분들은 10월 13일까지 현재의 영업장소를 비워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동안에 다농 후적지로 갈 사람들과 또 가락몰로 들어갈 사람을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10월 13일까지는 자리를 비워주겠다 이렇게 우리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 이행을 지연시키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공사의 현대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현재의 자리를, 이를테면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떠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분들과는 이를테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우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펜스를 계속 치고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강제집행 예고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락몰 이전자와 다농 후적지 경유자를 구분해 주도록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그런 일들이 마무리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어떤 묘안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시장 내부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락몰 사업에 우리가 약 3,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요, 공사 금액으로 보면? 이 가락몰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되었습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2015년 완료가 됐지요? 완료가 되고…….

약 2,7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인데, 실제로 2015년도에 완료된 이후 아직까지도 입주가 안 되고 사실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락몰 관련돼서 청과직판상인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사가 가락몰 관련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행정적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첫째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가락시장 도매시장 안에서 가락몰은 도매 본래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소매기능 또는 업무보조기능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도매시장 본연의 사업보다는 엄청난 큰 규모로 면적 대비, 공사비 대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건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놓은 상태에서 남는 공간을 활용하기가 애매하니까 웨딩숍, 무슨 임대사업, 각종 병원 넣었다가 뭐 온갖 어떤 다양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어떤 혼란을 야기한 부분들이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서 35쪽과 36쪽을 보게 되면 가락몰 활성화 및 시설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가락몰을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가락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나 행정적ㆍ금전적인 낭비가 되고 있느냐 하면 가락몰 활성화/명소화 사업, 2017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가락몰 활성화/명소화 행사 4억 2,000만 원, 가락몰 1층 통로 바닥재 보완 1억 1,600만 원, 물류장비 구입 지원 1억 8,800만 원, 가락몰 물류기기 충전설비 설치 8,800만 원, 가락몰 지하2층 청과직판 창고 설치, 청과직판 이전상인대상자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16억 3,400만 원, 가락몰 고객 이용시설 개선, 청과직판 이전 상인들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5억 원, 임대유통인 사무실 및 휴게공간 조성 사업 이 또한 청과직판 이전대상자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가락몰 지하1층 및 1층 에어커튼 설치, 청과직판 이전상인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4,800만 원, 판매동 1층 음이온 발생장치 설치, 청과직판 이전대상자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3,500만 원, 가락몰 길 안내체계 개선 용역 5,500만 원, 가락몰 정수탑 부지 물류작업장 신축 타당성 조사 해서 이것은 5,000만 원, 가락몰 지하1층 영업기반 공사 해서 1억 원, 청과직판 가락몰 미이전자 신규 점포 만들어주고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준 겁니다. 가락몰 지하2층 가공처리장 환기시설 보완 1억 6,000만 원, 가락몰 지하1층 G-core 먹거리존 환기시설 설치 1억 원, 수산부류 판매동 1층 전력 증설 1억 5,000만 원, 가락몰 청과직판 선큰 상단부 환기시설 설치 3,000만 원, 가락몰 승강기 승강장 보완 1억 원, 이것도 가락몰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가락몰 분전반 이설 6,200만 원, 도매시장 홍보ㆍ광고 해서 6억 원, 금년만 하더라도 19건에 44억 5,600만 원을 추가로 가락몰 활성화하고 보완한다고 하고 있어요, 공사한 지 지금 2년 만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축공사 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고 1년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잡아넣어 가지고 몰아넣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사업 1년 만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공사 직원들 뭐 합니까, 지금? 이거 특별하게 나중에 감사를 해 봐야 돼요, 내용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나 숨이 콱 막혀서……. 가락몰의 성격도 제대로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벌여놓고 보고, 만들어놓고는 일단은 막 몰아넣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안 맞으면 고치고 보완해 주고, 활성화한다고 하고, 또 행사만 하더라도 보니까 올해 총 3억 4,900만 원을 행사비로만 썼어요. 설날 무슨 유통인 행사, 가락몰 봄 활성화 유통인 행사 지원, 가락몰 청과직판 구매자 사은 유통행사 지원, 가락몰 추석 활성화 행사, 가락몰 초밥페스티벌 실시 등 가락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에너지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통인들, 직판상인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공사는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것 보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건물의 큰 골격이 지어진 상태에서 받았고요.

제가 건축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를테면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완공된 지 2년 이후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 것만. 2015년도에 완공되었는데 2년 이후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공사들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과직판상인 이전대상자 요구사항이라고 제가 부연설명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를 건물 준공 전에 충분히 미리 더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추가 공사를 하면서 조금 비용을 더 들이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상인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청과직판의 창고에 대해서도 수산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창고부지만 제공을 하고 내부의 냉동ㆍ냉장시설들은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청과직판은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나중에 임대료에 그 시설비를 포함해서…….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을 가치가 실은 많지 않습니다. 못 느끼기 때문에 중간에 끊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이었지요? 현대화사업 설계변경에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락몰에서 7월 4일 맞습니까, 사장님?

7월 4일 맞습니다.

그때 한 게 7월 4일이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함께했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이 되면서 그날 열서너 분의 주민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발언을 하고 구의원도 발언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격노한 그러한 장이었지요. 큰 부분에서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가락시장이 사실은 용산에서 1985년도에 송파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불편도 없었던 거고 민원도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이 고밀도 아파트단지로 밀집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어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 물류차량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각종 민원이 있고 주민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가락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해 달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였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그냥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결국은 현대화사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데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그날 현대화사업 설계변경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 아닙니까.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렇지요? 옥상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 하나 들어준 적 없고, 교통문제 하나도 주변교통이라든가 여건이 된 것 없다보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숨이 막힙니다, 저도. 동료위원들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쪽지가 오고 있고 제가 또 더 많은 시간을 쓰기가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면 딱 5분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줄기는 2005년도에 예타를 거치면서 그때는 5,040억이었어요. 그것이 2009년도에 기본계획 하면서 6,660억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7,400억으로 늘어났는데, 2009년 기본계획 할 때 옥상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조감도까지 주고 했었어요. 그때 조감도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것 실행 안 될 것이다. 1년 내지 2년 지나고 나면 없는 일로 할 것이다.” 했습니다. 고맙게도 결국 공사는 없는 일로 하더구먼요. 저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만 주민에게는 미안할 정도로 공원 백지화시켜버리고 그냥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2016년도에 농림식품부가 기재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한 번도 설명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전에 전제조건으로 가장 큰 부분이 환경문제로 옥상을 공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4일 설계변경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난리 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은 그뿐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것도 아주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돼버리고, 농업교육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냥 옥상 텃밭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머지 온갖 약속을 하면서 결국엔 전부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아마 그날 엄청나게 노했을 거예요. 저는 도서관, 텃밭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도매시장 기능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도서관 해 달라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무슨 농업교육장 해 달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도매시장 기능에 그게 맞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실질적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가져와야 될 텐데 이 현대화사업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참 유감이고요. 다음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문제만큼은 제발 좀 주변에서 말 안 나오도록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고, 업무보고 자료 63쪽에 있습니다. 63쪽에 보게 되면 지난해에 제가 ‘중대로, 송파대로상의 불법 주정차, 상품 상하차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대표 사무실이나 관리사무실에서 중대로 일대 상황을 CCTV로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했는데 결과는 ‘완료’ 해놨어요. 완료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주변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 ‘중대로 인도에 전동차가 다닙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가락시장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차에 치일까봐 걱정입니다.’, ‘가락시장에도 안전을 단속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냐?’, ‘가락시장에서 수서 쪽으로 출근하는데 진짜 아침마다 짜증나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민원입니다. ‘전기로 가는 노란 짐 나르는 지게차에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락시장 남문은 새벽에 주차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중대로, 전동차 민원 전부 그런 겁니다. 자, 가락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노란차가 가락시장역과 경찰병원까지 운행되고 있데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부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세요. “최대한 노력하신다.”, 이게 몇 년째 되는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한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가락시장 주변 교통을, 불법 주정차를 한다거나 교통 관련된 부분을 감시ㆍ통제하는 본부랄까 어떤 통제실을 하나 만듭시다. 가락시장 인근 주변을 공사에서는 ‘우리 얼마든지 통제합니다.’, ‘단속합니다.’ 늘 그렇게 저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저도 밤늦게 가보면,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가 보내주기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실태를 CCTV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대표기구, 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계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스크린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훼밀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든 우리 공사의 어느 일정공간에 두든 적당한 공간에 두어서 단속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불법, 이를테면 차량들을 단속하는 권한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고 저희들은 옆에서 보조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단속도 모두 송파구청이나 관련 경찰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가락시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차가 도로에 하차하고 물건 실어올리느라 난리고 두 개 차로까지 막고 하는 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동차,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이렇게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전향적으로 주민도 참여하고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력해서, 공사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청과직판상인들과 합의를 4월 28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10월 13일 반드시 이전한다고 했는데 13일이 지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청과직판 미이전자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실제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거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용 펜스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또는 주변 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또 북문 초소를 다시 폐쇄한다든지 이런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협의하고 병행해서 또 한편으로는 동부지원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요청해서 강제집행 예고가 어제 1차로 약 60명에 대해서 실시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한쪽에서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이전자가 지금 245명인데 왜 60명만 해요?

지금 동부지원에서 강제집행 예고를 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사정상 여섯 그룹으로 나눠서 여섯 번에 걸쳐서 집행예고를 하겠다,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동부지원의 집달관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법원의 사정에 의해서, 집달관의 사정에 의해서 나눠서 집행예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공사와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았지요?

지금 임대차계약은 이루어져 있고요.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임대차계약을 지난 4월에 어떻게 맺었느냐면 가락몰의 점포를 베이스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 가락몰의 점포를 떠나서 지금 밖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임대차계약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한시적 조건들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13일이 지났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합의서는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의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련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진작부터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그 이주하신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공사의 말을 믿고 이주하신 분들은? 합의서에 정해진 기한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법적준비를 한다는 건, 그동안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야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제소전 화해조서를 다 작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필요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미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원목 국장님 답변대로 와주시고요. 도시농업과에서 오신 과장님도 필요하시면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철, 예산시즌이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바쁘신 이 국장님을 오시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께서는 당연직이사세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그날 바쁘셔서 제119회 이사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서초) 위원 그러셨고, 또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의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가 우리 이 국장이 속한 기조실의 일부, 그리고 도시농업과에 속한 경제진흥본부에 일부 관련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통신 유지보수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서 읽다보니 제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약간 너무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국장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박 사장님께서 너무 잘 이끌고 계십니다만 조직으로 봤을 때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조직 내 여러 분이 관련되신 업무기 때문에 사장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휘감독권을 확실히 행사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감사원의 통신 유지보수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맞다면, 만약에 틀리다면 이건 우리 공사에 대한 상당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또 공사 노동조합에 대한 상당한 명예훼손이 되고 여기에 언급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회인으로서 큰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수긍할 수 없다면 서울시는 감사원에 대해서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을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공사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크게 봐서는 우리 서울시의 명예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법이 허용하는 불복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복할 수 없는 정도로 사실이 맞거나 공사 측의 해태 등으로 인해서 불복기간이 도과해서 이것이 확정이 됐다면 이 내용의 일부를 좀, 저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L로부터 매월 얼마를, 2분의 1 가량을 업체 및 업체 직원의 계좌를 통하여 차명으로 노동조합에 지원했다, 이 차명은 누구누구의 동생 통장을 이용합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어야 될 일인지 좀 그렇고요. 업체와의 계약내용이 공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주어는 공사입니다. 공사는 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서류상으로 계약내용이 변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가 받아야 할 위탁수수료를 부당하게 지원, 누구누구누구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누구누구와 모의하여 차명, 비자금, 허위,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누구누구누구의 친동생, 유명인하고 동명이인이에요. 누구누구의 계좌로 이체받도록 하였다, 1회가 아닙니다. 수십 회입니다. 노동조합은, 이것은 노동조합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특히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노동조합은 건약재상으로부터 위 시장 출입구역을 점용한 대가로 받았던 수익금이 없어지자 새로운 수익금 지원책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여기에 수긍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이면계약을 근거로 공사가 받아야 할 위탁수수료를 가장계약을 통하여, 이게 공공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입니까? ‘이면계약’, ‘가장계약을 통하여’.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까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징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감사원 조치사항 중에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허위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지요, 자본금을 100% 출자하신 서울시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AㆍBㆍCㆍDㆍE 및 법인 F에 대하여 손배를 청구하도록 하라는 게 감사원의 통보사항입니다. 이 국장께서는 공사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르면 감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복을 하시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맞다면 사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셔서 손배청구를 부진정연대채무 혐의로 거시겠지요,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손배청구를 회사가, 이건 서울시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청구권자는 농수산식품공사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도록 업무감독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제119회 이사회에 서울시에서 이사 분께서 오셔 가지고 내용을 듣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해 주시고, 20일부터 열리는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말고 안건처리를 위해서 20일 뒤에 열리는 경본 회의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경과가 어찌 되었는지를 저와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예산업무로 대단히 바쁘시겠지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건은 저희도 그 내용 보고는 받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들의 소위 후속관리는, 물론 업무상으로는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가 재정이나 어떤 평가나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합니다마는 외부 감사원에서 기관 통보된 내용들은 또 감사위원회에서 후속관리를 일단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통보되고 검찰 쪽에 아마 사실관계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내부에서도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단 검찰 조사가 최종적으로 통보된 후에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초) 위원 국장님, 저보다도 행정의 전문가시고 법률 전문가십니다만 인사조치 징계 벌하고 검찰에서 다루는 형사 벌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징계 벌과 형사 벌은 병과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징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오신 것은……. 그다음에 여기 감사원 통보도 이것은 검찰 조사와 무관한 민법 750조를 상대로 걸라고 그랬어요. 형사범은 고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징계 요구받은 이분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이 그렇게 온당하다고까지는, 그것은 사법기관이 잘 판단하시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는 형사보다 입증범위가 넓어요, 과실까지도 입증이 되는 경우이고. 그래서 감사원도 여기는 민사로 하라고 그랬어요. 형사 결과를 기다려서 민사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답변은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형사 결과를 기다려서 민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서초) 위원 관련법도 다르고 성립요건도 다릅니다. 형사는 성립요건이 엄격하지만 민사는 상대적으로 과실까지도 책임을 묻는 게 민법 750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 750조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서울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시의 입장을 정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감사 개시했나요?

감사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 개시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잠깐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49조에 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49조가 무슨 내용이에요?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라고…….

유보할 수 있다지요? 더 과중한 형량이 나올까봐 유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일부터 조사 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면서요? 안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징계의결 요구 언제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통보 언제 받았어요?

9월 21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공사 팀장급이면 몇 급인가요?

팀장이 2급이고 실ㆍ본부장이 1급에 해당…….

여기 보면 무슨 팀장이 그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1급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2급이요?

네, 2급입니다. 2급이면…….

평균임금이 얼마 되나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사이 나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네.

7,000만 원 넘어요, 2급이면. 평균연봉 7,200만 원.

그것은 성과급제로 하니까 팀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5,89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수사와 상관없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시점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사의 수익으로 잡아야 될 돈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점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하실 일을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질의할 메인테마가 그거였는데, 뺏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보면 공사는 직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익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을 달고 편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지원을 한 겁니다. 사장님, 맞지요?

네.

그 기간 동안 보면 한 달에 한 150만 원부터 300몇 십만 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전체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돈인가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거 언제 인지하셨어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인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급이 제일 높은 분이 누구지요? 그때도 계셨을 것이고……. 김성수 본부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뒤를 돌아보며) 전 총무팀장?

이게 뭐 이렇게 팀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노사 간의 합의라고 하면 사장과 위원장 간의 동의하에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면계약을 했을 텐데, 그 당시 사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경영간부들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계통에 있어서, 노사관계 관련해서 제일 직급이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영본부장 소관입니다마는 지금은 경영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우리 유통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고 계셨어야지요.

저도 그 당시에는 친환경센터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이 부분을 저도 솔직히 이 감사결과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회사 돈이 옆으로 새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노사협상에서 공식안건이 아니었고, 들여다보니까 이면계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몰랐던 사항…….

그러면 이것은 목적, 임금 및 복지수준 개선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한 달에 100몇 십만 원, 평균 200만 원, 25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초창기 월급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공사의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 가지고 복리후생을 개선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착복한 거예요.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조 생겨서 노조 수익사업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어찌됐거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이면계약 이것 말씀하셨잖아요. 뭐 가끔은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불법적인 행위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사법적인 판단은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이것은 애초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합비도 걷고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와중에 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 처음 만들어져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원래 선출직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망가지는 데 보면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런 돈 문제인데 이것을 지난 몇 년 동안이지요? 30몇 개월인가요?

2012년이기 때문에…….

합의는 그때 됐고……. .

약 35개월…….

그러면 5,800만 원이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쓰인 내역도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쓰인 돈도 없어요.

그중에 약 4,000여 만 원은 직원들 복지 쪽에 융자 형태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소화가 안 되나요? 직원들 복지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것은 당시에 조금의 법률상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이것을 봐도 회사가 노동조합 운영이나 이런 데에 개입하려고, 혹은 지급에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이 수익사업 해 가지고 별도로 준비하던 돈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하지 못하게끔 되니까 편법으로 회사에 요구를 했고, 회사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보면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는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장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불과 몇 개월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전임 위원장, 후임 위원장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돈 문제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회사의 역할도 큽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법과는 별개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것 약속하십시오.

네,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락시장에서 리어카 끄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있지요?

네.

그 후에 아예 그쪽에 리어카가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경고판 이런 것만 달고 그러진 않으셨겠지요? 사장님, 그것 누구 담당이지요?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그 후에 아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병준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리어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리어카를 끌고 가면 아예 그냥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도 못하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금지 표시도 붙이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었어요. 혹시 추가적인 조치 뭐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리어카가 그리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운행이 가능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쪽으로 리어카 운행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끌고 내려가다가 힘에 부쳐서 치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철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아예 리어카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조치…….

지금 가락시장 내에는 리어카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청과하고 가락몰하고 그 사이에 리어카가 한 100여 대 있었는데 최근에 다 바깥으로 퇴거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에서는 리어카가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가 ‘완벽히’가 되도록 조치를 했지요?

제가 볼 때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것 조치 한번 하시고요.

네.

저 가끔 갑니다. 가서 리어카 보이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농안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밀린 농안기금이 한 1,1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7,485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국비ㆍ시비가 각각 30%고, 농안기금에서 40% 대출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융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이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이율은 3%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1.25%랍니다.

그렇지요. 1.25%고, 보통 우량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량기업들은 지금 3% 이내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이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급밖에 안 되는데……. 저 뒤에 팀장님이세요?

네, 재무팀장입니다.

몇 % 입니까?

10월에는 한 1.76% 정도 나왔는데요.

그렇지요? 2%도 안 되지요?

지금은 2%대 나옵니다.

그렇지요? 1.8% 그 정도 되지요?

네. 지금은 한 2%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농안기금을, 농안기금에서 제공하는 금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금리 낮은 것으로 갈아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안기금은 저희들한테 20년 기간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기간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낮추려면 국회에서 예산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할 때 그 이자율이 같이 포함돼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획재정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게 융자조건이 아마 20년이라 하더라도 거치기간이 7년…….

네. 13년간 분할상환입니다.

13년 동안 분할상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융자받았던 금액이 2012년부터 이자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보면. 작년에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지요?

이자는 저희가 차입금이 늘어날수록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리금 상환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공사가 계속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흑자 상당액을 계속 비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비축금액이 약 1,800억 정도 흑자가 비축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을 잘해서 적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이자부담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19년도도 ?19년도지만 2025년이 되면 원리금 상환이 겹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부담해야 되는 돈이 200억이 넘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금 있는 1,800억 그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에다 농안기금이 지금 시중금리보다도 1% 이상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노력하셔서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중금리보다 낮아야 그게 농안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시중금리보다 높으면 차라리 그것 빌려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8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825쪽부터 죽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정기예금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 1,500억 원 정도의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좌로 여러 군데 분산돼 가지고. 찾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따로 구분할 것도 없이 전부 1년 단기 정기예금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수시로 빼가지고 집행하고 다시 채워 넣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이잖아요? 맞지요?

네, 정기예금이 맞습니다.

재무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 재무팀장이…….

재무팀장 김진중입니다.

1년 정기예금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수시 운용자금을 빼고는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넣습니다.

수시 운용자금을 빼고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제일 적은 게 단기 정기예금입니다. 맞지요?

네.

왜 이렇게 운용하세요? 지금 당장 빼가지고 쓸 일이 없다라면 원금이 보존되는 여러 가지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기예금을 해도 1년짜리, 3년짜리는 이자가 달라요. 왜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낮은 방법으로 운용하십니까?

보통 은행에 금리조회를 해 보면 1년짜리나 2년짜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좀 불투명하고 하니까 은행에서 2~3년짜리 금리를 그렇게 높게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금을 운용해 봤어요, 제가 맡고 있는 조직에서. 아니, 이자수익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 있고 한데 2년짜리, 3년짜리 안 준다고요?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금리 조회에 의하면 1년짜리가 2.16%고, 2년짜리가 2.26%, 한 0.1% 차이가 있습니다.

1,500억의 0.1%면 얼마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 금융상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당장 꺼내가지고 쓰고 또 채워 넣고 해야 되는 입출금되는,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금융자산이라고 갖고 있는 건 절대 1년짜리 단기자금에 넣지 않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내 돈 아니니까, 회사 돈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요?

네, 그런 경우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이번에는 1~2년짜리 0.1%로 낮은데 실제 조회를 해 보면 그렇게, 거의 미미한 상태라서…….

아니, 그 미미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종잣돈이 1,500억이면 1%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0.1%면 1.5억이고요. 1.5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저는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원금을 보존하면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잣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 위원님, 제가 경영본부장을 한 2개월 지금 겸직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이런 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해서 직원들한테 MMF라든지 단기자금에서 이자율이 좀 높은 것들을 지시했고요. 지금 한창 검토 중인데 재무팀 직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2금융까지 알아봐라라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2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2개월 되신 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기는 좀 뭣하고, 사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셨지요?

제가 이런 자금운용까지는 거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가면 이 자금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보통 부사장급 이상 이런 재무전문가들이 해요. 물론 공기업이라는 게 좀 다른 측면은 있지만, 보수적인 것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안정과 보수를 같이 겸해 가지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모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가 세계적으로 지금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를테면 장기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단기계약을 맺는 것이 오른 금리를 적용받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아무튼 최대한 이익이 확실한 방향으로, 또 큰 방향으로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그럼요. 외환 만지는 사람들도 수출입은행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외환을 거래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헤지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는 좀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관계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본 위원은 먹거리가 중요한 의원으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사에 감사를 드리고 먹거리 만큼 공사가 신뢰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또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서류가 마감이 됐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3명 뽑는데 1,600명, 어제 월요일 6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 정도 응시했고요. 1차적으로 한 120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심사에서 5배수를 뽑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여쭙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2016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에서 전기기사자격 시험문제 중복 관련한 문제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고요.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정도 했는데 내년 초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의견조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게 되나요?

그런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손해배상이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공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채용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이 13명인데 이 13명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저희 정원이 298명입니다. 298명인데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퇴직할 사람을 미리 뽑아놓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13명이…….

현원이 지금 294명인데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채용을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 빌 8명하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으로 되어서 자체적으로 공사의 조직이 진단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정가수의매매 관련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평소에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정가수의매매는 언제부터 도입이 됐지요? 2012년 8월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런 정가수의거래가 2014년에는 12.8%, 2015년에는 14.7%, 2016년에는 15.1%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대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정가수의매매가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 그런데 당초 취지는 뭐예요, 정가수의매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를 하게 되면 가격결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이 있고, 이를테면 정가수의거래를 하게 되면 산지에서 미리 가격이 협상돼서 물량이 올라오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올라와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에 출하자로서도 이 값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리는 것하고 미리 가격을 알면서 물량을 올려 보내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물량을 확실하게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하고 경매에 가봐야 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그런 요구가 반영이 돼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와 수요자 간에 가격을 미리 협상해서 거래하는 것을 정가수의거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정가거래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그런 소비자 평가가 있다고 하니 한번 점검하시고, 2012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서 정착이 되어도 좋은지는 변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정가수의거래는 본래 의미의 정가수의거래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본래대로 바로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잡아야 되는데 도매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가수의거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매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를 꺼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정가수의거래를 지금 목표를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인데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장품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출하대금 미정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1차 업무정지 15일에서 1개월로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셨게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벌규정 1차 경고에서 업무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농안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것이 무엇보다도 정산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선정산하고, 또 정산 은행을 통하게 되면 자기가 거래했던 가격과 물량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처분도 같이 그렇게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되고 그 결과를 저희가 공유해서 시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8쪽 보고에 보면 2017년 지역아동센터 과일 지원 추진을 하시는 이런 미담을 적으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217개소인데 217개소에 대한 기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나눔 활성화 및 경영효율화, 하셨는데 거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기술재능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계세요. 이것은 직원들의 자발적 행동인가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이를테면 벽지를 저희가 발라드린다든가 아니면 고장 난 전기회선들을 고쳐 드린다든가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역구에도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행동들이 지역의 나눔 인재가 육성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임태빈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임태빈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태빈입니다..

지금 직원 정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임태빈 10월말 현재로 498명입니다. 정원은 507명이고요.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직원들을요?

임태빈 그렇지요.

그리고 새롭게 대표이사 선임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임태빈 네.

그런데 잘 준비되고 있나요?

임태빈 네, 월요일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에서 두 분, 이사회에서 세 분 해서 도합 다섯 분으로 위원회 구성을 곧 완료할 것입니다. 공고를 내고 해서 지원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임태빈 네.

한 가지 여쭙겠는데 75쪽에 보면 근로자 건강 상담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임태빈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태빈 그분들이 나오십니다.

월 1회인데, 그러면 언제 나오시나요?

임태빈 매월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정해진 날에…….

그날이 언제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임태빈 글쎄, 그것은…….

대표님이신데…….

임태빈 그것은 제가 좀 기억은…….

500여 명 되는 직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시는 그런 대표님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꼼꼼히 잘 챙기셔서 근로자들의 건강도 같이 챙기시면서 복지를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태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사실 저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보기가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앞으로 사장님께서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칙은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락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이런 시행착오를 도매권역의 현대화에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가락몰의 경우에 사전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있었어야만 하는 것들이 사후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겪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소2동 도매권역의 첫 건물은 그 안의 입주자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의 합의를 구할 정도로 많은 수의 토론과 여러 가지 갈등조정과정을 거쳤고요 지금은 거의 약 91%가 이런 방식으로 시설현대화를 한 데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런 동의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가락몰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다음 단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꼭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원칙에 준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은 물론 같이 있는 시장인 강서나 양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운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통합적으로 대책안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는 다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281명입니다.

가락시장 전체 중 281명?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