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바쁜 행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기관의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에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요점 위주로 3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017년도 한 달 반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보전과 이용의 조화라는 기조 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을 위해서 이촌지구 자연형호안 복원사업을 내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한강숲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50만 9,000주를 식재하였고 올해에도 6만여 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루나무 산책길을 조성해서 앞으로 삶에 지친 서울시민들에게 한강변의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에게 또한 한강의 관광자원 활성화, 볼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하여 사계절이 즐거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한강몽땅 축제는 올 여름 장기간의 우기, 잦은 비로 인해서 계획에 다소 차질은 있었지만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찾아 과연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함상공원은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이번 달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과정이나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봄꽃축제와 서래섬 메밀꽃축제, 한강종이비행기대회, 이색달리기대회, 드론레이스 월드컵 등 시기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강화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철저한 재난대응과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남단에 신청담나들목을 준공하였고 여의샛강부터 국회 앞까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서부이촌동에 노후된 보행육교는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유난히도 잦았던 올해 다섯 번의 한강저지대 침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시설물 대피, 그리고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노후된 CCTV 성능개선과 함께 단속전담요원을 확대하는 등 한강공원의 편의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최규해 운영부장입니다. 문길동 공원부장입니다. 최진석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업무, 그리고 2017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의 조직은 4부 17과 11개 안내센터이고 정원은 221명에 현재 2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 및 세출입니다. 올 한 해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세입예산은 223억 5,800만 원이고 세출은 본예산과 간주처리, 추경예산을 합쳐서 80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의 6.6%인 약 39.9㎢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에 4개, 강남에 7개, 총 11개 한강공원으로 구분돼 있고요 접근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의 시설을 갖고 있고 유ㆍ도선장 등 총 57개소의 수상시설도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5쪽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이라는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자연이 살아있는 한강 회복을 위해서 자연하안 및 친수공간, 생태습지 조성 등 자연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촌권역의 자연성 회복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총 7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효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사이에 자연형 호안, 습지관찰대, 천변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2월 공사착공 이후에 수변 관찰데크 설치 등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촌지구 자연형호안 복원사업은 이촌권역보다 조금 상류 쪽인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북단 사이 2.1㎞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총사업비 68억 원으로 자연형호안, 버드나무림, 자연 식생대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연말까지는 한 500m 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호안 블록 철거 및 사석 포설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1.6㎞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샛강 상류 합류부 주변 약 19만㎡를 대상으로 하안구조 개선이라든지 수변식생 개선 및 수림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그리고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통해서 착공을 11월 중에 하고 내년까지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는 유량확보 및 오염물질 준설, 생태공간 정비 등을 위해서 전액 국비 13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올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 말까지 목표로 유지유량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입니다. 한강숲은 생태계 복원 및 풍부한 녹음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2014년부터 작년까지 50만 9,0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난지, 광나루 등 한강 전역에 대해서 6만 1,100주를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여의도 한강숲은 서강대교에서 샛강 합류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교목, 관목 9,800주를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광나루와 잠실공원 사이에 대해서는 산책로에 어울리는 미루나무를 식재해서 1,100주 정도를 5억 원의 사업비로 역시 4월까지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난지 홍제천 합류부에는 난지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 대기정화 수목을 식재하고 남부수종을 시범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시설계나 계약심사 등을 마쳐서 7월에 공사발주를 했고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시민참여숲은 잠실, 뚝섬, 광나루 등에 저희 별도 소요예산 없이 시민단체의 기부금을 통해서 올 한 해 9월까지 32개 행사에 3,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2만 87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공원 주요 녹지대 및 자전거 도로변에 주요 산책로변에 꽃길을 계절별로 6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해 왔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하게 편리한 한강 부분입니다.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람선, 기타 선박, 그리고 부유식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등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정밀검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부유식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계류시설이라든지 안전장비 등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ㆍ관합동 모의훈련을 11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풍수해 등 재난 대응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이나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4월까지 일체 정비를 한 바 있고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는 실제 재해상황을 가상한 실질적인 대피 모의훈련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7~8월 우기 시에는 강우 및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라 한강공원 저지대 위주로 5회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입통제라든지 화장실 등 54개 시설을 신속 대비한 바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침수 후에는 수위하강 즉시 로더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기 정상화 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고, 또한 CCTV에 대해는 노후된 CCTV 298대는 위원님들이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전체에 대해서 12월까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단속전담요원도 7명에서 9월에 13명을 확충해서 현재 20명이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근시설은 나들목 56개, 계단 47개, 도로 진출입로, 육교, 경사로, 승강기, 초록길 등이 있습니다. 나들목 신설 및 개선사업은 3군데 나들목 시설 그리고 3군데 나들목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2억이 들고 2020년 3월까지가 목표입니다. 올해는 6월에 신청담 나들목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신마포ㆍ광진교 남단ㆍ망원 나들목은 공사 발주를 해서 연말에 착공을 하고요, 개화 나들목은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잠실, 잠실나루, 풍납토성, 나루터길 나들목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계단, 경사로를 철거 후에 육갑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100억 원에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네 군데 나들목에 육갑문 설치하는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의샛강에서 여의서로 국회앞 보도 간에는 7억 원 전액 국비, 2억 7,000의 국비사업비로 생태 산책로를 올 4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역시 5월에는 서부이촌동 보행 육교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수중청소라든지 한강 물고기 인공산란장 운영, 그리고 저수로 정비 등 수중환경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관리를 강화를 하고 환경순찰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시 정비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시설도 확충ㆍ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환경에 있어서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행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올해 8,200m에 대한 보행로 안전확보, 그리고 과속방지시설 설치 30개소, 야간 시인성 개선 150개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자전거ㆍ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용역도 올해 진행을 해서 여기에 따른 교량 접근시설 설치 타당성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까지 운동시설,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도 정비를 하였고, 한강공원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공원 내외 공원 안내표지판 및 내부 안내 표지판 등도 11월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사계절 즐거운 한강 부분입니다.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5회째 한강 몽땅 여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3개 테마 8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이 기간 중에 약 1,150만 명의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포함해서 한강에 시민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축제 브랜드를 위해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이라이트 기간을 설정해서 축제 몰입도를 제고하였으며 국내ㆍ외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도 새로이 발굴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확대를 통해서 내실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위주 행사도 5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민기획 및 청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시민참여 기회도 확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12월까지 축제결과를 평가를 하고 백서를 제작해서 내년도 축제를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 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한강 함상공원은 망원공원에 퇴역함정 도입 및 전시물 설치, 안내소 설치, 공원 정비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씀에 보고 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설계 및 공사를 거쳐서 위탁업체도 선정을 하였고 11월 20일 개장이 목표입니다.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은 여의도, 이촌 등 한강공원에 시민공모라든지 국내ㆍ외 작가 참여로 예술작품 및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8점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본사업자 선정 및 용역을 8월에 착수 했고 진행과정은 서울시 공공미술자문회의의 자문 등을 거쳐 가면서 시민공모 및 작가를 11월 말까지 선정을 하고 작품 제작 및 설치하고 공개는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에는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컨테이너 18개 동을 활용해서 청년 문화ㆍ예술 활동 공간 개방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한강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컨테이너 설치 등 운영계획 수립 등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준공 및 입주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테마로 봄꽃 축제, 드론레이스 월드컵 대회, 종이비행기 축제, 이색달리기 축제, 서래섬 메밀꽃 축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참여 문화ㆍ생태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여의도 물빛무대,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연ㆍ전시ㆍ예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거리공연예술가 운영도 한강공원 전역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광나루길 등 10개 코스에 대해서는 전문 역사해설가 등이 참여해서 한강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 서래섬이라든지 여의도 물빛무대들을 활용한 한강 작은 결혼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즐기는 생태 프로그램도 계절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공원별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25쪽 현안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강 함상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수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처럼 망원 한강공원에 1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강 함상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박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이 자료제출 시점에 있어서 한 90% 정도 되고요 전시분야는 현재 전시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대공사로 자전거도로 우회로 공사라든지 조경공사가 진행됩니다. 28쪽 전시분야 콘셉트입니다. 우선 안내센터는 함상공원 여행을 시작하는 설레임 콘셉트로 시설안내라든지 잠수함 및 안내 키오스크, 그리고 2층을 활용한 한강에 대한 전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정은 공간체험이라든지 군함과 해군 이야기가 소개되고 서울함은 원형을 재현하면서 해군 병사의 생활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 협약체결은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전용위탁으로 씨엔피트러스트를 공모를 통해서 우선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협상 진행하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입장료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 단체 30% 할인하는 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엔 10시부터 19시까지로 안을 잡고 있고, 개장식은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예정입니다. 30쪽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처럼 시민과 국내ㆍ외 작가 참여로 한강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입니다. 사업구성은 시민들의 공개공모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통한 오픈프로젝트 그리고 전문작가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는 기획프로젝트, 그리고 공개 개막행사 및 부대행사인 특별프로젝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오픈프로젝트는 시민아이디어 공개공모는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당선작은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작품으로 제작ㆍ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술쉼터에 대한 작가도 역시 공개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 선정된 작가를 통해서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작품 다 11월 말까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기획 프로젝트는 나무와 의자, 한강동물원, 노후어선프로젝트, 아트 플랫폼 등의 분야로 지명공모와 시민공모 그리고 해외작가까지 포함한 지명공모로 작품을 제작ㆍ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개막행사는 설치는 내년 3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시 개막행사와 아울러서 국제 한강 예술캠프도 진행코자 합니다. 32쪽 뚝섬 자벌레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청담대교 하부에 2010년 4월에 지상 3층 규모로 뚝섬 자벌레를 개장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시 41회, 공연ㆍ체험 120회, 69만여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활성화 방안을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검토회의를 쭉 거쳐서 올해는 TF를 구성하고 유관부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왔습니다.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민, 단체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운영방안 자체를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연말까지 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한 후에 공사 및 운영을 연말까지 진행코자 합니다. 운영개선과 별도로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발주를 통해서 바로 비수기를 활용해서 연말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한강사업본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18억 4,200만 원 중에서 10월 13일 현재 77.9%인 715억 1,800만 원 원인행위를 하였고 집행액은 53.8%인 494억 4,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올해 한강사업본부 예산 전용 내역은 매점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기존 부상형 매점을 철거를 하고 매점 2개소를 이동형으로 신규 설치하는 데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2억 9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 낙찰가액을 활용해서 2억 1,400만 원을 전용해서 활용하였습니다. 함상공원 조성사업비에 2억 3,400만 원 역시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전용해서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세빛섬에 연결돼 있는 주차장 거기를 반포주차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노원) 위원 반포주차장 케이이씨씨하고 금년 연초에 계약을 한 거 같아요. 그 계약 내용하고, 바로 전자 2년 전에 계약했던…….

그전 운영업체, 위원님?

(노원) 위원 모두 계약서류 전부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하천 점용료와 관련해서 업체별로 매년 부과내역하고 납부내역 그리고 미수납 내역과 누진액을 포함해서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손처리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내역이 있으면 소송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또한 선박 운항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허가하면서 허가내역, 그다음에 매년 선박 운항과 관련된 점용료 부과내역, 납부내역, 또한 보험과 관련된 보험납부 가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선장과 관련해서 허가내역, 또 보험납부 여러 가지 내역, 매년 점용료 부과내역, 납부내역, 지금까지 미수납내역, 그다음에 행정처분내역이 있으면 행정처분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 패소했으면 패소내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내역을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내역이 있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 보니까 직원들이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처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내역, 징계내역 중에 신분, 감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준설에 관한 총괄사항하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예컨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나 또 국감 자료에서 지적사항 등등해서 총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한강공원에 살인진드기가 출현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살인진드기?

네.

발생한 지역별 현황 같은 자료 한강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죽 조사를 했던 자료가 보도에 났던 거고요. 최근 3년 치 보면 한강공원 조사했는데 일반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생태공원인 고덕수변이라든지 이런 강서 한강공원,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보전유지하는 곳에서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개체는 발견되었지만 시민들이 참진드기 매개질환인 SFTS라는 것은 불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강 지류천 공원이라든지 지류천 공원 둘레길,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참진드기를 채집했다고 연구원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는 직접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집해서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 한강…….

그러니까 사업본부 자체에서 연구원의 언론보도를 보고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이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결과에 따라서 구충제라든지 기피제를 비치한다든지 방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주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문 게첨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생태공원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또 추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진드기가 보도에 의하면 살인진드기인데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채집활동을 통해서 대시민 주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3597쪽에 한강 내 유도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도선 허가기간이 어떤 것은 1년, 2년, 계속 이렇게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보통 유선사업면허는 한강에서 유도선 사업을 하려면 유선사업면허와 하천점용허가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요 유선사업면허는 보통 10년의 면허기간을 한번에 주고 점용허가는 매년 별도로 저희가 내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수시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떤 것은 1년, 2년 단위로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권리ㆍ의무 승계할 때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임의로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부분은 유선사업법에 따라서 양도ㆍ양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ㆍ의무 승계보다는 유선사업면허인 양도ㆍ양수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양도ㆍ양수는 저희한테 별도로 면허증을 새로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자주 이렇게 됐네요.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졌다. 어떤 데는 몫 좋은 데는 권리금도 막 붙여 가지고 넘기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수년 전부터 계속 지적돼 온 그런 사항인데 좀 철저히 관리해 주고, 이거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1월에 왔을 때부터 우리 환수위에서 위원님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하면서 최고가입찰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유선장의 거의 공공재인 한강을 활용한 사유화 문제는 계속 말씀을 주신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유도선 사업법을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건의를 했냐면 실질적인 유도선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좋은, 실적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가고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지적처럼 운영이 부실하거나 어떤 위반사항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도록 건의안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도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서 공유재산이 사유화돼서 일방적으로 권리ㆍ의무 승계가 권리금 붙여서 막 넘어가는 불합리한 그런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 자료요청 3837쪽에 보면 잠실 한강공원 내 유선장 보니까 제가 가끔 집과 인접해서 수시로 나가는데 잠실선착장이 옛날에는 계속 영업장이 1ㆍ2층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게 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위원님 보신 것은 잠실에 이랜드 것 말고 에이티씨개발 유선장을…….

에이티씨개발 말고 이랜드 쪽 선착장 쪽이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그 이랜드 선착장 옆에 수상레저사업장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랜드 쪽은 선착장 운영실적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 선착장은 옛날에 영업장이 들어서서 영업을 했는데 지금 텅 비어있고 옆에 보니까 카페 조그맣게 있어요.

네, 현재 카페입니다.

비어있는 그것은 1년 이상 넘은 건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나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롯데월드 가기 위해서 유람선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왜 그리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유선장 안전검사를 저희가 강화된 안전검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전검사기간 중인 것 같습니다.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끕니까?

안전검사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입점할 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이랜드크루즈의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인데…….

그 옆은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이랜드크루즈 마음이네? 옛날에 음식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철거되고 없더라 이 말이지. 공실로 지금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랜드크루즈에서 선착장을 옛날에는 영업장을 두고 했는데 지금 안하는 것은 이랜드크루즈 마음이네요, 그렇죠?

현재는 안전검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업을 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영업을?

네. 그리고…….

아니, 거기 완전히 다 철거했던데 영업장을. 안전검사는 작년에 끝났고, 10월인가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네.

안전검사 때문에 영업하던 영업장을 완전히 철거한 건가? 그 현장을 누가 또 한 번 둘러봤나? 저번에 지적 한 번 했는데.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내가 지적했는데 누가 현장 둘러봤나요?

위원님 말씀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그제 유선장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을 현장에 보내서 다 다녀왔거든요.

그 업무보고시간 언제 했는데 어제그제 이제 둘러봤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현장 다녀온 관계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니 본 위원이 몇 월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어제 둘러봤다는 얘기예요?

수상기획과장 김홍식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갔다 왔습니다. 또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또 한 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요. 그 상태가 어떻습디까?

구조물 안전검사 때문에 1층에 카페하고 그 옆에 수상레저시설하고 거기 이랜드 우바호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2층에 음식점은 구조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째 방치돼 있기에 지금…….

잠실 이랜드선착장은 그 밑이 FRP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안전검사 때문에 지금 스톱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에이티씨개발 이것은 왜 유령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방치해 놨습니까?

그동안에 경매절차를 진행했고요 경매절차가 다 완료돼서 11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거쳐서 빠르면 12월 중에 영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월 중에 영업개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이 거기 왔다갔다 하는데 유령건물도 아니고 뭐예요,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에이티씨개발 쪽에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빠른 속도를 내서 유선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수상택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 택시승강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한 17개 승강장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운항이 제대로 됩니까? 나는 운항하는 거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인수를 해서 양수를 해서 운영해서 봄여름까지는 출퇴근 승객은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관광용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관광객이 올해에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감소해서 좀 타격을 받아서 현재 관광객 수요도 9월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 단위에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중국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체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본래 한강 수상택시를 주업무 목적으로 하고 온 겁니까, 안 그러면 한강의 부대시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주업무 목적으로 해서 들어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한강에서 유선사업이건 수상택시는 엄밀히 말하면 도선사업인데요, 유선사업자건 도선사업자건 유람선 운행이나 수상택시만을 운영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영업이 불가피한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수상택시 운항사업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들어와서 별도 부대시설 임대수입도 하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부대시설은 임대는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임대를 주는 업종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유흥 쪽 업종이거나 이런 것들을 한강에 임대를 주면 안 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수상택시가 제대로 운항되고 활성화되면 제가 문제 지적 안 하겠는데 수상택시 본업의 활성화에 좀 등한시하는 거 같은데 엉뚱한 데 눈길을 돌리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도선장에 선박 조정면허시험장도 들어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는 건가?

네. 저희가 면허시험장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해 줄 때 승인해 줬습니다.

본 수상택시 운항사업은 등한시하고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선사업 면허를 내 줄 때 출퇴근용으로는 운행시간과 구간을 요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시간은 관광용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어쨌든 관광 쪽이 대외적인 여건이 특히 있어서 지장은 받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자 측하고도 인바운드 여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택시 승강장에 가면 닫아놓고 운항을 아예 안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책상 위에 자료가 가득 차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미비한 자료제출도 문제지만 또 이번처럼 이렇게 방대한 자료제출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자료를 받아 보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공통자료가 2개고 나머지 올해 보니까 6권이 되네요?

네, 6권입니다.

(도봉) 위원 위원요구자료가 4권이에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 2015년도에는 한 3권이었고 작년에 한 4권 정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6권이나 되는데…….

제가 와서 늘어난 거 같지는 않고요.

(도봉) 위원 왜, 이렇게 6권으로 늘어난 이유?

일단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출해 드린 자료의 많은 부분이 각종 계약서, 협약서 일체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구자료는 1건이지만 그게 심지어 한 300~400페이지까지 가는, 어떤 유선사업자의 계약서 3년 치 이렇게 되면 점용허가 일체 이러면 그게 한 건이지만 양이 많아서…….

(도봉) 위원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뭣 때문에 많은 자료가 왔나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4-3에 최영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한강풍수해 대비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무려 700페이지에요, 이 자료가 700페이지.

풍수해 대책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수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데 센터별로도 다 포함을 해서 매년 만듭니다. 그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본부 자체의 수방계획부터 해서 각 안내센터별로 현황, 여건, 대피시설, 대피로, 그런 걸 좀 넣어서…….

(도봉) 위원 내용은 알겠고, 이 자료가 무려 700페이지인데 올해 제출된 자료 몇 부나 발부했어요? 이 자료 몇 부 발부했어요?

올해 위원님들 드려서 한 50부…….

(도봉) 위원 50부. 그러면 최영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 700페이지만 하더라도 50부를 했다면 몇 페이지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3만 5,000쪽인 거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이 정도 요구한 자료라면 위원님에게 별도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 자료를 여기다 다 실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요구한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과 조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위원회 명의로 요구자료 목록이 쭉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도봉) 위원 요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경우에는 요구한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과 업무서식 일부를 좀 조정해서라도 업무분담을 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해 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건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네.

(도봉) 위원 제가 개별자료 보니까 개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한명희 위원님 요구한 자료 10번을 보니까 이것도 한강공원백서인데 100페이지 이상이 되고,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5번 보니까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것도 100페이지가 넘어요. 또 진두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보니까 한강시민공원 매점에 관련해서 주요 판매 목록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요 판매 목록도 아니야, 전체 판매 목록을 몽땅 넣었어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자료를 만들 때, 제출해 드릴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되는 전제로 만들다 보니까 개별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도봉) 위원 다 보셔야 될 자료는 있어요. 공통자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개별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도봉) 위원 자료도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지금 여기에 중복된 자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약서라든가 임대차계약서, 또 점용허가 이런 거 전부다 공통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또 개별자료에 중복돼 있는 거 많아요.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방대한 자료제출을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도봉) 위원 한강공원 내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 내 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 있네요, 물놀이장이 한 두 군데 있고.

네.

(도봉) 위원 올해 3구역으로 묶어서 운영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허가기간을 보니까 여의도, 잠원, 양화 이쪽에 보니까 다른 곳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했는데 여기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허가를 했어요?

중간에 계속 유찰이 돼서 운영자가 늦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수영장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만약에 성수기 때를 놓쳐 버리면 안될 텐데 이렇게 해서도 운영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기간이 짧아지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정가액 산정할 때 반영을 하고요.

(도봉) 위원 이번에 예가 산정할 때 반영했습니까, 입찰할 적에?

네, 운영기간이 주니까 당연히 수입이 주니까 당연히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 일기, 기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운영자 선정할 때에는 기상조건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 잘못도 아니고 운영자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정가 산정할 때 보정을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고요.

(도봉) 위원 기상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그러나 이번에 유찰돼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수입이 주니까…….

(도봉) 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예요?

1인 입찰이라든지 2명 이상이 들어와야…….

(도봉) 위원 이번에도 1인 입찰이 돼서 유찰이 된 거예요? 단독입찰 해서 유찰된 거예요? 입찰된 게 왜 유찰 됐어요, 이번에?

유찰된 것은 낙찰자가 정해져서 그 사람이 금액을 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유찰돼서 그런 게 아니네. 본부장님은 유찰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운영자 선정이 늦어져서 운영기간이 늦어진…….

(도봉) 위원 운영자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선정된 사람이 신청서를 안 내고 금액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다시 재입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 같습니다.

(도봉) 위원 재입찰 과정에서 어디가 됐어요?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분이 처음에 낙찰했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운영하게 된 경제발전협동조합은 첫 번째 선정된 그 업체는 아닌…….

(도봉) 위원 타 업체예요?

네.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제가 알기에는 첫 번째 선정한 업체가 또다시 낙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첫 번째 낙찰된 회사가 두 번째 낙찰된 회사가 아니다, 다른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거 확실하지요?

네, 저희 실무자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낙찰된 업체는 어떤 업체였어요?

그건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아니 낙찰된 업체…….

자료를 보고 실무자한테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이 잘못 답변된 거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도봉)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입찰해서 신청했을 때 그분은 능력이 없었네요?

네,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 선정이 취소되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사업자 공고 시에 입찰 참여 운영업체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려서 운영업체들도 영업손실이 적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번 유찰해가지고 성수기를 놓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만을 사게끔 해서는 안 되겠지요?

네.

(도봉) 위원 최근 한강매점이나 자전거대여, 전망카페라든가 체육시설 등 이런 거 입찰공고 시 사전설명회 합니까?

네,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공고문에, 사실 이번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예정가보다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가의 100%~110% 이내니까 매점처럼 예정가의 3배~4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경우는 예정가보다 우선 따고 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심지어 두 배, 네 배 이렇게까지 하니까 운영과정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사용수익허가 시에 사전설명회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도봉)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4월에 여의도수영장에서 낚시페스티벌을 개최한 적이 있죠?

저희가 수영장에는 장소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낚시페스티벌을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그 요청이 있어서 수영장 내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영장 내에서는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네.

(도봉)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모니터 좀 띄워 주세요. 지금 모니터 좀 보세요. 저기 수영장 우리가 허가 내준 수영장이 아니고 어디서 저렇게 낚시페스티벌 허가를 한 겁니까? 행사를 했습니까? 저거 어디서 한 거예요? 저거 지금 화면에 뜨는 것이 어디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화면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분명히 저희가 서류상으로 수영장 안에 내준 바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어쨌든 장소를 허가해 주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장소를 허가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저런 행사를 주최한 것 아닙니까. 저 장소가 어디냐고요. 자, 우리가 장소만 승인해 주고 현장 가서 이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이런 인허가를 해 줄 때는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페스티벌하는 데서도 저런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행위를 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설명하시기를 몽땅축제 같은 데는 1,150만이 참가했다면서요. 이곳에서는 얼마나 불법영업행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강화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몽땅 같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티켓을 유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행사기획, 민간협력, 민간자본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음료나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그것은 승인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한강수영장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드러났어요. 내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임시회 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위원장단 간담회할 때 들어오셨잖아요?

아, 그때는 위원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이 기조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시장님이 우리 집행부 간부들하고 실질적인 실무를 하는 주무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의회의 자료요구 때문에 상당히 행정환경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거든요. 불필요한 자료들을 의회에서 한 위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적어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이 어려우시면 그 밑에 의회를 담당하는 쪽의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라도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최대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요구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편리하게 또 구체적으로 해 주되 그런 준비하는 분량들을 좀 줄여가는 방법들이 논의하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 요구하는 위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자료를 만들 때는,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보란 듯이 죽으라고 해 대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벌써 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각종 인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준해서 분명히 설계도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서 다 이루어질 텐데 모든 것이 변칙적으로나 다른 유사한 것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냥 봐주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사업들과 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책이 지금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세외수입을 수기로 관리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제대로 맞지도 않고 또 담당과장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세외수입 관리가 잘 되나요, 아니면 어때요?

일단 작년 사무감사나 예산 때 특히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말씀 주시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작년에 세입예산도 수정을 하고 또 점용료 부분은 저희가 수기로 하던 것들을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상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동이 되나요, 아니면 어때요?

어쨌든 그전까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점용료가 종류도 다양하고 저희 한강사업본부 내에서도 여러 과에 나가있고 그 과별로 허가나 이런 대장들을 별도관리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선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별로 접수는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냐 이거죠.

새로 저희가 점용료부과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자체 점용허가관리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만들어서요 여기에 등록을 과별로 해서 허가번호를 발급받고 이 허가번호에 따라서 세입징수시스템과 연동해서 부과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나요, 어때요?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점용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전처럼 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에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또한 한강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격한 공중질서 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한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돼요?

조금씩 느는데 올해 현재까지 한 3,800톤 정도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3,800톤 정도 발생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이와 관련된 쓰레기 처리비용. 발생량이 3,800톤…….

네, 올해 9월까지 한 3,800톤 정도 발생했고요.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점이나 유선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점에서는 저희 한강본부의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각 매점이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수거해 가야 되잖아요?

종량제봉투는 저희 한강 청소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요.

한강 청소업체가 용역돼 있나요?

네.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청소 예산 40억 정도로 1년 내내 11개 공원을 청소를 하고 수거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억,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한강청소업체가 40억인데 주로 어떤 비용으로 40억이 나가나요?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11개 공원을 다 커버를 하면서 여름 성수기에는 밤 11시까지도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청소, 단순한 청소업무를 하는 데 4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요 그 부분은 매년 청소업체를 적격심사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세계불꽃축제를 개최했는데 이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그 주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한화에서 했나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 행사 주체는 한화하고 SBS고요 저희 서울시는 문화본부가 주관이 돼서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하고 SBS. 그다음에 후원은 어디서 했다고요?

문화본부가 주관이 되고요 저희 한강사업본부, 또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뭐예요? 이 행사를 하는데, 불꽃축제를 하는데.

여의도에 대해서는 장소사용승인을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장소사용승인. 승인이면 어떤 서류를 제출받나요?

장소사용승인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검토사항이 있나요, 어때요?

보통 큰 행사라면 그 행사의 개요라든지 그 행사에 차지하는 각종 시설물들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하루 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처리비용 부담했죠? 쓰레기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했어요?

저희 자료로는 처리비용 1억 5,000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그 많은 인원, 불꽃놀이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 비용 한강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처리하지 않았나요? 우리 문화본부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문화본부에서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편성된 내용이 얼마예요?

그 부분 문화본부 예산을 제가 정확히까지는…….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 600만 원 조금 더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만 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1억 5,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 처리비용 사용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어요, 자료?

이건 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꽃축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일단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소음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부분에 교통통제가 있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불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불꽃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대기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는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소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불꽃축제 같은 게 올해가 10회인가 11회 째로 10년 이상 계속 여의도에서 매년 가을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얼마 전까지 기후환경본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미세먼지와 대기질 환경을 위해서 경유차라든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염원을 차단하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몇천 억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시민과의 약속 10대 과제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불꽃축제 때 발사되는 영향을 보니까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납, 크롬, 염소산염,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발암물질이지요. 이산화탄소, 질소, 황산화물 여러 가지 중금속이 포함된 독성물질들이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뮌헨 지역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 축제를 하는데 다음 날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동안 미세먼지 양이 유럽의 기준치 50㎍보다 27배나 많은 1.346㎍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불꽃놀이 자체를 지양하고 있고 또 독일의 경우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인한 미세분진 양을 조사해 보니까 독일 전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 양, 1년 내내 독일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양의 15%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기후환경본부장님을 역임하셨고,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질 오염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교통체증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서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하게 기업의 이미지 홍보만 하지 실제적으로 서울시민에 대한 피해는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우려하는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정월에 폭죽을 그렇게 쏴대면 폭죽 쏜 직후에는 굉장히 대기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행사 후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언론도 봤고 여러 가지 SNS 쪽에서 그런 시각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사실은 엄밀히 과학적으로 영향분석 같은 게 전제가 돼야 될 필요는 있고 그걸 기반으로 개선책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위원님 그거는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그런 영향을 같이 검토를 기후본부하고 협업이 필요하면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롯데월드 123층 개장하면서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소요된 비용이 대략 50억 이상 소요가 되면서 주변에 많은 주택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허가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장소사용승인 정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허가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중금속, 발암물질로부터 피해 받지 않도록, 또한 교통 피해 받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허가 이전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사에 있어서 장소사용승인을 내주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까지 할 만한 그런 구조적인 여건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허가 장소사용승인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소사용 허가 이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소사용 허가 이전에 불꽃축제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장소사용 승인을 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해서,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의 관광화 사업 관련해서 우선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연성 회복 해마다 떠들어 대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두모포에 고니 오르고 그러는데 한강에 고니가 좀 왔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한강에 생태조사를 해 보면 지금 철새가 올 때가 됐는데 철새도래지 위주로 한 1만 수 이상의 철새들이 한강에 있고요, 물고기 어종도 30종 이상이 계속 나타는데, 글쎄요 고니를 아직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보호종인 새들도 관찰이 되고 이렇게는 있습니다.

우선은 수질 회복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질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수질은 가서 보면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탁도가 아주 심한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한강의 수질은 물순환안전국 소관이고요.

연계된 사안들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은 환경부에서, 그리고 한강 서울시 시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BOD 2 이하로 좋음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한강 서울시계 내에서도 좋음 상태라든지 행주대교 쪽 하류 가면 조금 보통 상태로 수질형태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 제가 아는 바에서는 서울시계 내에서 한강 본류의 수질에 있어서 가장 큰 양과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국에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빗물 오염을 막기 위한 저류조사업 이런 것들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과 함께 유관기관 단체끼리 네트워크나 모임을 갖고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업무 협의는 저희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수질 쪽에 내년에는 시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물국 업무이긴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 한강본부에서는 수질도 수질이고 생태계 쪽으로 자연성 회복사업을 하면서 생태복원이라든지 여러 수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강이 훌륭한 강이지 않습니까?

네.

강폭이 1㎞에 달하고 있고 수심이 4m에서 6m에 이르는 굉장히 훌륭한 강인데 연계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나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긴 있지요. 도로가 너무, 기간도로들이 너무 근접거리에 접해 있다거나 이런 게 가로막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중장기 측면에서 무슨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계적인 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접근성 측면에서 말씀 주신 거 같아서요.

네.

지금 한강에 나들목이 56개니까 한강 둔치를 70㎞로 보면 한 1.2㎞정도마다 나들목이 하나씩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와중에서도 신설을 추가를 하고, 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한강다리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좀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보행육교 계단으로 노후화된 그런 상태는 엘리베이터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정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창출을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는 안전ㆍ수리적 영향, 환경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하천점용시설을 다양화해야 되겠고, 또 수상레저나 수상스포츠 공간을 마련해서 대규모 개발부지 활용을 공적 문화공간으로 확대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정책대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강다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강다리가 현재, 우리 서울시 관할 한강대교가 몇 군데입니까?

31개 중에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26개.

26개, 그거 확실하지요? 수치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교량이 지금 30개인데 서울시계 내에 있는 게 26개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22개의 다리입니다.

그렇죠?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철교를 빼면 저희 안전총괄본부에서 2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부연해서 월드컵대교는 왜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한 겁니까?

위원님 그것…….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아는 대로. 책임은 없는 거니까.

일단 여러 번, 그 부분은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 때도 나왔던 거 같은데 일단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병행 연계해서 2020년까지 목표로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강공원 이용 관련해서 금년에 한강공원 찾으신 시민들을 몇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6,900만 정도 찾아주셨고요 올해는 9월 말까지 한 6,000만 명 정도 찾아주셨습니다.

해마다 점증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주관하는 몽땅축제 이런 등등이 주효했을 것이고 한강에 여타 시설물이 많고 해서 그러는데 좀 더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의 견해는 한강이 좀 더 시민과 친숙해져야 한다 이런 게 항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구도로, 잘하시지만 앞으로 추후에도 이렇게 정책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년과 비교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고 그리고 각종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들이 점점 늘어났을 텐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셨는지, 총 몇 건이 연차적으로 발생이, 횟수가 늘었나요, 안전사고 건수가?

다행히 사고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강에서 나는 사고 중에 대부분이 자전거사고가 절반 정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한 320건 중에 자전거사고는 166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9월 말까지 한 205건에 자전거사고가 92건 정도입니다. 자전거사고도 유형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부분 또는 자전거가 혼자 과속으로 가다가 혼자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는 건수보다 한 건이라도 안 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특히 저희가 작년 올해 자전거사고 줄이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고요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돼서 내년도에는 자전거사고가 많이 난 지점을 사고유형별로 건수로 해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내년 중에는 다 개선해서 자전거사고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자율적인 준수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자전거길에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같은 동력장치가 달린 이동수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이동수단들이 합법화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날 텐데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다만…….

추후에 합법화되면…….

그래서 우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5㎞ 이하로 돼 있는 전기자전거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동휠도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관리목표는 안전이 첫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다니더라도 전동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 설계기준이 시속 20㎞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행이 많은, 그냥 걸어다니는 보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20㎞ 속도 이하로 다니게 턱을 둔다든지 횡단보도를 넓게 둔다든지 또 야간에 표지병을 둔다든지 조명을 밝힌다든지 과속방지 그라인딩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고 많은 지점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셔서 예컨대 전동휠은 자전거전용도로만 타게 한다든가 또 속도 제한해서 속도 측정을 한다든가 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지금 무허가로 다니니까 무허가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고 때에 따라서 인도를 점령해서 다니는 그런 사안이 비일비재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하셔서 허가와 동시에 제도적으로 전적으로 자전거도로는 같이 주행한다는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속도도 25㎞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런 충분한 단서와 벌점제도 이런 등등이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숙고하셔서 보행자는 보행전용도로로 다니게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 방향에 공감하고요 현재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시설기준상으로는 보행ㆍ자전거겸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면 전체시설을 또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저희가 특히 전동휠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반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의도 같은 곳은 제가 현장을 나가봐도 많이 준 상태고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법 개정하면 또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이 될 텐데 여기에 필요한 속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음주자전거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음주자전거를 처벌하는 것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아울러서 저희가 사전계도라든지 필요하면 단속인력 같은 경우 확보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적하는 조례안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현재 달리는 것을 보면 25㎞가 아니라 50㎞ 이상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 망라하셔서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시 조례가 됐든 의원발의 조례가 됐든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외출장에 대해서 많이들, 금년에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금년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두 번…….

두 번,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총무부장이 직원과 한 번 갔고요 제가 저희 직원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연수 차원이니까 언론이 알아도 상관없는 사안이고, 주로 어떤 것을 연수받으셨나요?

연수라기보다 현장을 가서 보고 오는 부분인데요 총무부장이 갔던 경우에는 영국하고 스페인 쪽에 주로 수상시설물이라든지, 저희가 한강에 조성하는 함상공원과 관련해서 배 전시한 부분이라든지 수변 시민 이용실태 이런 것들 현장 보고 왔고요, 제가 갔을 때는 뮌헨의 이자르강 쪽하고 역시 함상공원이라든지 수변 실태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지금 감사 중인데 해외에 나가셨더라고요. 의원들이 전부 참, 본부장 상관없는 사안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참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공무원 전체 다 동원해서 행감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장이 해외에 나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해외 나가면 흔히 언론에서는 무슨 외유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배우는 게 많아요,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옵니다, 공무원들이 배우듯이.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해외에는 자주 나가셔서 좋은 것 많이 배우셔서 선진 하천관리, 선진 모든 시스템을 배우셔서 접목하셔서 우리 서울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1년 세출예산을 보면 80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한강접근성과 관련한 예산이 꽤 많이 쓰여요, 지금 나들목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최진석 부장님 이쪽에 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 화려한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 죽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보면 거기다 심의위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기 접근하기 좋은 나들목을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침이나 방침으로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런 요구를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최진석 부장님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강의 화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이런 공공재를 잘 활용하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시설 정도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관해 가는 부서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단계는 그냥 심의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받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나들목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같이 접목시켜 주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엄청난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오전회의 때 그 부분에서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고 위원장님께…….

아니 한강사업본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한명희 위원님 이전에 모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해외에 가셔서 무슨 강을 보고 오셨다고요?

네, 이자르강.

이자르강이 어디 있어요?

뮌헨에…….

뮌헨? 아 저도 갔었는데……. 직업은 못 속인다 그리고 자기 소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난 9월에 유럽에 갔었어요. 프랑스 센강도 봤고 템스강도 봤고. 과거에도 물론 센강도 봤고 템스강도 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보고요 일단은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역시 직업은 못 속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소속돼 있는 곳이 한강사업본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소속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봤던 센강이나 템스강, 그리고 우리 한강과 이번에 봤던 센강과 템스강, 그리고 우리 한강 비교를 한번 봤어요. 센강이 왜 그렇게 유명했던가. 봤는데 한강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좁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길이도 짧고. 템스강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센강 주변으로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주변 건물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술품들이더라고요. 템스강도 주변에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종 유명 건물들이 있으면서 그것 자체가 관광이더라고요, 예술이고. 아, 그래서 유명하구나. 그런데 센강변을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자원을 재생하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강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이 센강변에 자원재생 리폼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적인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자연성회복 오늘 오전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첫 페이지부터 자연성회복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대두를 장식하고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센강에서도 역시 한편에서는 자연성회복적인 그런 노력도 할 것이고 관광도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산업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센강변에 레미콘 재생하는 그런 공장이 있죠? 그것이 센강변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템스강변에 가 봐도 과거의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많이 살려주면서 공존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센강변에 보니까 그런 유람선 타는 그런 선착장, 지금 우리 한강에 유람선은 선착장 이런 곳이 너무나 들쭉날쭉하고 아무 것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어떤 특정한, 이곳은 유람선만을 타는 선착장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당도 있고 그러한 정돈이 돼 있지 않은 한강의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식당이면 식당가, 식당배 운영하는 것은 그쪽으로 몰고 연락선이나 유람선을 타는 곳은 그런 쪽으로 또 몰아주고 또 다른 산업을, 예컨대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한강에서는. 준설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적인 부분은 또 산업적인 부분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규제하고 무조건 막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 물론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관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좀 모순이 있다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면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좀 정비도 하고…….

네, 위원님 주신 말씀 큰 방향은 공감하고요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정말로 충돌하는 곳이 한강 아닌가. 그리고 어떤, 지금 우리 위원님 주신 질문에 좀 벗어난 말씀을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과거로부터 죽 쌓여온 것들의 유산 아닌가. 예를 들면 강이 갖고 있는 기능이 치수기능이 있고 이수기능이 있고 생태환경 쪽이 있다면 유럽의 강들은 우기나 건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수량과 유량이 유지되니까 거기는 예로부터 수상교통이 굉장히 중세 때부터 그랬던 곳에 또 런던이나 파리나 상트 같은 대도시들이 들어선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치수, 홍수나 이런 것보다는 이수, 사람들이 수상물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몇백년 오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강 같은 경우는 범람이라든지 이런 홍수를 대비한 치수 쪽이 죽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 약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천만, 수도권까지 이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전철타면 다 한강에 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즐기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의 기능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훼손되면 어려운 생태적인 부분은 복원해 가면서 현재 잘 보전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그러한 개발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까지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런던 템스강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곳에서도 우리 서울의 규모보다도 더 작은 런던임에도 불구하고 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또 일본 요코하마에 가 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런던아이라는 그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지역의 것을 관람할 수 있는 명물 이런 것을 한번씩 세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것 좀 보셨죠? 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 볼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보전하고 유지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고 또 현재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쉽게 찾아오실 수 있게 하거나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은 더 사람들의 흥미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을 보완할 그런 필요도 아울러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2663페이지 동작대교 카페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다리에 몇 개나 전망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익허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3개 다리에 6개 카페가 있고요.

네?

3개 다리에 6개 카페는 수익허가를 통해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7개 아닙니까?

하나는 한남대교에 있는 것은 민간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

장애인.

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수익허가해서 하는 것은 양화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에 각각 2개씩 해서 6개 카페를 민간한테 수익허가를 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니까요 한강대교에 있는 것은 예정가보다도 낙찰가가 더 낮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낙찰가가 높은데 한강대교에 있는 것만 좀 낮아요. 그렇죠?

위원님 혹시 자료…….

예정가가 3,000만 원인데 낙찰가가 2,1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강공원 전망카페는요, 1094페이지에 있네요.

위원님,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정가로 공고를 했을 때 응찰자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 두 번째 하면서 예가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이 건은 좀 낮아진 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작 카페 같은 경우는 예정가가 1억 7,700인데 낙찰가가 3억 3,700이에요.

여기는 또 과도하게…….

예정가도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예정가도 많고 낙찰가는 말할 수 없고, 또 연간 사용료 동작 카페 같은 경우가 3억 3,700이에요, 연간 사용료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그게 예정가보다 한 2배 이상 응찰해서 그런데요.

다른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요. 그리고 무상이고 그래요.

무상은 장애인복지과에 그쪽에서 무상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동작 카페가 2016년도에 다시 계약했습니까?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어요?

네.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워낙 입찰가를 높게 써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사용료를?

네, 분납을 할 수 있거든요, 1년에 네 번 나눠서 이자를 부담하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 사업자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공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참 저도 환수 상임위 올 때마다 위원님들 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인데 이 동작 카페 같은 경우가 그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억 3,700이면 예가 대비 거의 2배를 써서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가가 한 1억 7,000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운영자 입장에서는 낙찰 받은 금액 대비해서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입찰방식에 의해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운영자한테도 그렇고요, 그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요, 또 행정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시 전체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구도 했고 이 부분 푸른도시국 공원 내에도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이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최고가입찰 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넣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 다리 7개 중에서 아까 3개 정도가…….

3개 다리에 각각 2개씩 6개 카페, 위원님.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무상으로 하는 데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대교에 있는 장애인복지과 그거 하나는 무상이고요. 아, 한남대교 거는 무상이고요, 동작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에 각각 카페 2개씩 6개는 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전망쉼터 해갖고 저희 여의도 안내센터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이 될 바에는 전망쉼터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때요? 아예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누구나 와서 부담 없이 전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수익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벌어들인 돈, 오히려 입찰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우도 범하고 하는데 차라리 이걸 전반적으로 그런 전망쉼터처럼, 전망쉼터로 가는 게 어때요? 차라리 이런 곳에 한강 바라보면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을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법령 개정을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꼭 가격만이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공영적인, 공적인 성격으로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카페 운영이나 하고 돈벌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수십 억, 수백 억 벌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공영개발적인 그런 차원에서 공적자산으로 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전망쉼터 내지는 독서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전체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꼭 돈 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고 술 한 잔 마시러 가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그런 공적인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우리 본부장님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같이 검토하는 안 중에 하나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직영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공적인 요소가 있는 그쪽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위원님, 어떤 시설 만들어둬서 민간이 운영을 하면 운영자는 그 시설을 활성화해서 본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

아니 그런데 동작 카페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차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송사 벌어지고 한강사업본부 이미지 나빠지고 계속 이런 가운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곳에 집중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정책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공적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송사에 얽매이지 말아요.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송사 제일 많이 걸려 있지요?

제일 많은지는, 다른 것도 많고요.

지금 아라호는 어떻게 돼 가나요?

아라호는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라호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요?

최근에 대외적인 여건 이런 거 때문에 탑승객이 줄어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고요.

아라호 건 가지고 송사에 접한 것은 없어요?

민사나 행정소송 접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라호 이중계약 건 때문에, 먼저 계약했던, 그게 몇 번째 계약했던 거지요, 아라호가? 처음에 계약했고 또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그랬지요?

아라호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 하여튼 그런 건은 있는데요 그건 아마…….

국회의사당 앞에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SC은행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한드림 매점 지난번에 존경하는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청원 해 가지고 왔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2월 1일이면 끝나지요?

11월 2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11월 2일자?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종료가 됐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를 하실 때 투자비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라, 연장 관련해서. 그리고 운영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우리 환수위에서 청원 심사 때 주셨거든요.

네, 그랬지요. 자그마치 20억이나 되고 또 플러스 12억인가 돼서 32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비가 정당히 근거 있게 투자한 증빙서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은 그게 신규투자로 볼만큼 중요한 안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시설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의무에 포함되느냐라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그런데 본부에서 그것을 고치라고 했다면서요, 시설 유지보수를 하라고.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시를 해서 했다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작년도였을 텐데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설물 점검을 했을 때…….

그런데 수십 억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보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68억인가 얼마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68억인가 들었는데 거기의 40%에 달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68억 들여가면서 8년을 해왔는데 거의 40% 20몇 억이 들어갔으면 자기네들은 한 몇 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한 빌미를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당시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을 때 시설물의 유지수준이 D급이었습니다.

아이 글쎄요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하라고…….

그 상태로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차라리 새로, 11월 2일이면, 2017년도 11월 2일이면 끝날 걸 갖다가 작년 7월인가 6월인가 했지요?

그 당시에는…….

아이 그 당시 그 당시…….

한드림24에서 운영하는 매점들이 대부분 다 부상식인데요, 부유체가 D급이면 우기를 두 번 지내야 되는데 작년 여름 올해 여름, 그 상태에서 침수되거나 그러면…….

아니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그리고 시설물을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또 협약서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불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선상에서 수십억을 써서 계속 그러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번 11월 2일까지 만기가 됐으니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쪽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부분 증빙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의무 범위 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작년에 한강체인본부 만료된 한강체인본부 인수 시에 소송했을 때 법원의 판결문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한테 인도의무가 발생했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인도를 촉구하고…….

우리 본부에서 마련한 합의문 16조에 보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중대한 사유, 그게 중대한 사유 아니고 뭐겠어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작년에…….

중대한 사유를 우리 본부에서 그러한 빌미를 줬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작년에 위원님 한강체인본부 인수할 때에도 똑같은 협약서에 그런 사유로 그분들이 기간연장 요청을 했었고…….

그분들은 시설보수 했습니까?

그분들도 사유는 추가투자비가 20억, 30억 들었다는 사유로 기간연장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협약서 내용대로 가려고 합니다.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한다라는 그거 무시하고?

그거는 저희가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약 32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그래요.

32억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입증서류가 제출돼 있지 않고요.

입증서류를 만들겠죠, 이제.

아니요 이제 만들면 위원님 작년에 한 공사를 이제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민하고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계약을 이루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런 송사에 말려들지 마시고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자료가 방대하죠? 자료가 좀 많아요, 다른 데보다.

그 부분 조금 더 현명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많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조금 더 사전에 상의드리고 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면 느끼는 소감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소감 같은 거 없나요?

그것 진짜 준비 안한 질문을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 시의회 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저는 부장들이나 과장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많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은 늘 보던 사람이 현장을 보거나 우리가 글을 쓰고 교정을 할 때도 늘 보던 사람이 보면 그것을 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둬도 같은 급수가 훈수 두면 더 잘 보이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라는 시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정사무…….

보고 우리가 한 번 짚임을 당해서 보완하고 또 이 기회에 거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뭘까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일반 저기할 때 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두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뭘까요?

1년 동안 피감기관의 행정집행실태를 위원님 한번 살펴보시고 연초 계획대로 됐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음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예산이 적절히 수립되는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아 우리가 미흡했던 것이 뭔가 분명히 발견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발견 안 해 봤습니까? 발견하시죠?

네, 분명히 그런 효과나…….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미리 말씀 좀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감사장에서 꼭 지적하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준비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2855페이지 한강 캠핑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내 캠핑장이 몇 개소나 있나요?

상설로는 난지캠핑장이 있고요 몽땅 기간 중에 세 군데 여의도, 뚝섬, 잠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와 몽땅축제 때 세 개. 그러면 캠핑장 외에 다른 데 텐트를 치거나 취사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가요?

네, 취사ㆍ야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텐트는 칠 수 있고?

텐트보다는 저희가 그늘막을, 해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우선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두 면은 개방하도록 하고 해 떨어지면 치우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알기는 알겠는데 만일 그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만약 취사ㆍ야영으로 보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얼마죠?

1차에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취사ㆍ야영 위반으로 10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계도하는 거네요?

네,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이런 규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가 계속 공원별로 안내방송 같은 경우도 하고요, 반려견 관리라든지 전동휠 금지라든지 취사ㆍ야영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공원의 스피커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데 저도 공원에 다녀봐서 알지만 스피커 트는 거 잘 못 들어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확인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만들어 놓았으면 어디에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저도 이것 하다보니까 100만 원이구나, 뭐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안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긴급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자동제세동기?

네.

난지도 전체로 보면 8,000여 평에 아마 970명 정도 수용하죠? 그런 것 아닌가요? 수용능력이 아마 그 정도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제세동기가 거기에 몇 대 있나요?

이것은 확인을 위원님 잠깐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어요, 한 대.

네, 지금 하나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보면 저기도 하고 해서 요즘 굉장히 유용하게 쓰기도 해요. 970명이 쓰는데 한 대가 있어요. 한 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본부장님도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잖아요. 970명이 사용하는데 한 대,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서요, 그리고 어디에 비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화기 기준하고 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일단 저희 직원들도 점검을 하고요 소방 관련된 것은 관할소방 쪽에서도 소방시설법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야영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모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규정에 시설기준 같은 것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5년에 강화도 캠핑장에서 사고가 나서 저기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검점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하고 나서 소방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하면 바로 로그인하고 결제가 되면 예약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약은 인터파크를 통해서 하고요 돈은 실제로 캠핑장을 이용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성인인증 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성인인증 같은 거, 예약할 때 성인인증도 하느냐 이거지.

성인인증은 별도로 안 하고요 인터파크를 통해서만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그것을 얻을 것 같으면 보호자 동의 및 확인서가 필요한 건데 그거 누가 확인해요? 예약을 인터파크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미성년자나 이럴 때에는 보호자 동의나 확인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확인 필요 없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할 때, 거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캠핑장을 사용할 때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난지캠핑장 숙영 안내에 보면 ‘텐트 예약 시 보호자의 동의 및 확인이 필요하고 또 입장 시 숙박하는 모든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서가 첨부되고 혹은 부모님의 대면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실무 쪽하고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이거 저기할 때도 필요한 건데……. 그러면 아무나 다 신청하면 되나요? 미성년자끼리 가서 거기서 요즘 술을 먹고 저기하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하나요?

뒷좌석에 실무담당자 안 계시나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텐트 이용 시 남녀 혼숙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동의하더라도 부모님이 거기서 같이 자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10시에 쫓아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 내용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그러니까 여기 난지나 이런 거는 인터파크에 줬기 때문에…….

인터파크에 준 것은 아니고 인터파크는 예약만 대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약만 하고 저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안전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자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쪽에다 맡겼으니까 모른다? 미성년자가 가서 혼숙을 하든 음주가무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되고 우려하시는 부분 당연히 이해하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수익허가를 내준 입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자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당연히 위원님 우려는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한강 난지 청소년(미성년자) 숙영 안내 하고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한 이틀 잘 챙기면 되겠지.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사고 난 다음에 미루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난지도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젊은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쟤네들 미성년자들 술 먹고 저기한다고.

그 부분은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유선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유선장 내 부대시설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유선장 내 과도한 부대시설 증가 같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의 기준으로 한강 내 유선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존경하는 우리 이승로 위원님, 806페이지일 겁니다, 806페이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발언 계속…….

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 11개 유선장에서 19개 영업소로 늘었지요? 808페이지하고 809페이지 보니까 그렇네요.

네.

11개에서 19개로 늘었어요. 유선장 시설의 임대 기본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선사업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고요.

시설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데, 일단 모든 전대는 불허하지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운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임대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시설의 임대 승인 기준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승인기준은. 그렇죠?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편의점, 수상레저 등 시민편익시설 같은 경우, 또 유선시설 임대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하천점용 연장신청과 병행해서 임대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불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이라든지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또는 타 법령에 따라서 금지된다든지…….

그렇지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행위 불가, 예를 들어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클럽 형태의 영업 이런 거지요?

네, 그거는 불가…….

본부장님, 그러면 한강 내 부대시설 운영업체들 중에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임대 나간 것들을 보면 유선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자한테 임대 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수상레저사업은 임대로 해서 사업운영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레스토랑, 카페 이런 쪽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전부 조사하지는 못 했는데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잠원 한강공원에 선스톤쉬핑 유선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보드라는 바가 있습니다.

L…….

A-보드라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클럽 형태의 영업행위가 발견 됐어요.

네.

제가 잠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자료준비 돼 있나요? A-보드 업체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보세요. 확대 안 되나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400여 명 유럽 유학생들과 함께 환상적인 선상라운지에서 벌어지는 파티식의, 보면 외국인 친구 만들고 싶은 사람, 운치 좋은 한강 크루즈에서 그냥 분위기 좋게 술 한 잔 하고 싶은 사람 모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나요? 선량한 풍속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원님 말씀으로는 벗어날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바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은 모르시더라도, (집행부석을 보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모르고 계셨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언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게 A-보드라운지라는 데서 8월 25일에 띄어 놓은 거였어요, 8월 25일.

네.

유선장 임대를 해 버리면 아예 한강사업본부에서 손을 떼버리는 거지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일단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음식점에 관련된 거는 관할구청의 지도감독 대상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쪽은 계속 유선장 점검을…….

유선장 임대 현황을 보면, 선스톤쉬핑 유선장 임대현황에 보면 A-보드 업체는 누락돼 있어요.

네, 지금 드린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선스톤쉬핑 측에서 직영업체인가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하지도 않고 영업을 하는 건지 그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 거지요?

그건 바로 파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셔서 내일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이런 영업행위가 임대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유선장 문제를 매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듯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보듯이 유선장에 이런 거 한 번 해주고 나면 관리 감독에 너무 소홀하신 거 같아요. 업무량이 많다든가…….

위원님 조금 말씀 올려도…….

네,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 지적주실 때마다 좀 송구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도 와서 우리 환수에서 위원장님부터 위원님 쭉 말씀하시는 게 공유재산 부분하고 유선장 말씀, 유선장 부분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데요 우선 현행법상으로 유선장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선장을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유선사업면허가 10년인데 거의 연장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유선 사업법상 기속재량으로 면허가 거의 준영구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연초부터 같이 고민하고 만든 게 우선 안전검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지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강행성 확보를 위해서 선박안전법 개정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유선사업자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해수부에서 조금 미온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웅식 위원님 지적처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아서 유선장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직영한다든지 실제로 유선사업 유선승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를 넣어서 그 평가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안부하고 실무적으로 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논의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본부장님 오신 지가 1년 됐어요. 1년 돼 가지요?

돼 갑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뉴시스 2017년 10월 31일자 보면 ‘한강 선상레스토랑 기우뚱, 안전 이상 없나. 이용자 불안’ 해 가지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불시에 방문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기준은 어떻게 매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그 사람들이 내는 기준?

어떤, 임대 관련해서요 위원님?

네. 재계약을 하더라도 방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유선사업자에 있어서는 우선은 첫째로 위원님 조금 전에 기우뚱했다는 그 말씀처럼 행안부나 해수부나 해경이나 소방 방재청 같이 거의 성수기 이럴 때 전부다 안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점검을 나갈 때마다 똑같은 사업자들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현실이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보면 무조건 싸게 받아요. 받아 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자기네들 불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재임대, 재공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내가 그것은 지적은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줘놨으면 관리 감독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맡겼기 때문에 맡는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점점 나아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했을 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준비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뭘 했다는 거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상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크루즈가 잘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 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승객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네요?

특히 외국인 승객이 부위원장님 대폭 감소해서 1/4분기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은 차치하고 그거는 다른 성격의 변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최웅식 위원님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관리적인 측면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람선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사고가 몇 건 있었고 그랬지요, 유람선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강을 찾고 특히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유람선에 대한 불신, 아니면 관리부서인 한강사업본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관광객 급감이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작용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측면에서 한강 유람선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문제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우선 올해 들어서 좀 줄어든 부분은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이 큰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유람선 유선사업에 있어서 안전성 쪽에서는 가장 중시를 두고 점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도록 하고 직접 나가서 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한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사업본부, 본청 포함해서 항상 가져야 되는 공무원들의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한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안전의 문제가 더 요구되는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유람선 이용과 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봤을 때 주무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뚝섬에 있는 선착장 문제가 여전히 뭐랄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서울숲 있는 데…….

아니에요, 뚝섬, 뚝섬선착장. 그 대책도, 여기 나와 있는 활성화방안도 작년에 제시됐던 그런 안의 재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벌써 수년간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뚝섬선착장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뭐랄까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든지 뭐랄까요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수준인가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선착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용이 저조한 선착장 현황을 보면 나머지 잠두봉, 양화, 상암, 서울숲, 선유도 이렇게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더 많은 배를 띄워서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한강사업본부 내에서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선착장 주변의 관광콘텐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다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남아있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소송도 있고, 이게 아마 끝났죠, 소송은?

그리고 이게 워낙 30년 가까이 된 FRP유선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이랜드크루즈 쪽에서도 새로이 대체건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유선사업을 위한, 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게 요즘에 많이 보이지만 시설이 방치된 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많이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되면 되고 정 안 되면 아예 폐쇄를 하든지 좀 더 적극적인 플랜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부분 더 고민하고 하여튼 직접 이랜드를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부분 대체건조를 하든지 이 부분 같이 더 논의해 보고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집중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지만 계속해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흔적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그와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서울마리나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차례 벌써 나오고 있는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부실경영,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한강사업본부 말 한 마디에 다 되는 것은 안 되겠죠, 그것도 사적 질문이 있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상당히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부채의 원인은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겠죠.

경영보다는 최초에 건조할 때 타인 자본을 과도하고 상환이 어려운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은행에서 한 2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조과정에서 민자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상환조건이 200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서 상환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2년 거치에 1년에 다 상환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대출조건이 운영자가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1년에 30억, 30억, 140억 이렇게 갚아야 되는 대출약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그것은 영업이익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그렇죠. 예를 들면 200억에 대해서 이자만 해도 연 27ㆍ28억 되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매출액이 한 35억 정도 돼요. 35억에서 이자만 한 27ㆍ28억 내면 무조건 적자죠, 무조건.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마 현재의 재무구조가 건조과정에서 과도한 부채 차입으로 인해서 금융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상황에서 대출해 준 은행에 상환을 못해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해지됐을 때 해지 시 지급금을 달라고 해서, 한 180억을 달라고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 2심을 승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상황이어서 그 소송 진행되기까지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소송결과가 나와야 채권단이라든지 서울마리나주식회사라든지 또 거기 임차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법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부족, 관리소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서울마리나와 계약관계에서 이런 재정, 우리가 보통 투자계획을 하거나 하면 항상 재정여건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소홀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나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불편한 것을 느끼는 거죠. 이왕이면 설립취지가 처음부터 뭔가 고품격의 레저문화를 선도하고 관광 인프라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영부실이나 처음부터 과도한 투자랄까 충분한 재정 서포트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운영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는데 또 법정소송까지 온 상황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용료도 안 내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향후계획도 분명히 서울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부실기업이 스스로 물러날 리는 만무해요. 그렇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도 서울숲에 승마장이 있었어요. 승마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소송에서 한 번 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완결단계인데 그 배경이 뭐냐. 우리 그분 누구야. 그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동안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점유권을 인정해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서울시가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을 쫓아낼.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인가 사용료 징수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를 2016년도까지 안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서 결국 서울승마협회를 내쫓은 건데, 법적으로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점용료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조금씩은 내고 있지만…….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이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6억에서 10억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라도 향후에 법정소송이 끝났을 때 과연 마리나를 계속 같이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서울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여튼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TF회의도 수차례 했고요 여러 가지 소송 종결하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일단 소송도 저희가 대법원까지 이기는 경우,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 내에서 정상화방안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이 부분이 여러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만약 경매가 또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소유자가 바뀌니까 협약의 효력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채권채무관계도 복잡하고 주주관계도 복잡하고 대주단이 끼고 근저당 순위도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소송은 응소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약을 계속했을 때 정상화방안, 중도해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만약에 담보권을 대주단 은행이 실행해 버릴 때 법적 효과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지금 고민해서 안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릴 단계까지 정리가 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는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것도 또 관리소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 문제인데 뚝섬 자벌레 말이에요. 지금 2010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별로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지금 수수방관하는 형태의 지금 이 상태로 왔어요. 자료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2010년도에 오픈했는데 2013년도에 벌써 어떤 연구방안을 계속 용역을 주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뭔가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못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개장한 지 한 2~3년 만에 이것을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새롭게 계획을 짜고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설립취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나 배경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님 답변을 올리면 자벌레 만들면서 거기 처음에 1ㆍ2ㆍ3층인데 1ㆍ2층에 다 레스토랑과 카페 이런 음식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입찰을 해서. 그런데 음식점이 영업이 안 되니까 허가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나가버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애초에 그것을 음식점 용도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음식점 허가받은 사람이 나가니까 다시 음식점 할 사람 모집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용도로 쓸까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나름대로 뚝섬유원지역에서 자벌레입구까지는 전시라든지 생태라든지 2층에 도서관이라든지 3층에 생태학습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죽 그 이후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시설면적에 비해서 전시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부분의 개선방안은 자벌레가 어떤 특정한 용도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기보다 만들고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그게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면 그 부분을 다듬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안을 만드는 것을 발주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잡고요 하반기에 올해 주신 예산 집행은 조금 늦게 더디 되지만 그 부분해서 방향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나 이런 걸 거쳐서 새로이 정립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정도 보면 계속 용역만 하고 자문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억이 작년에 책정된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여기도 보면 아이디어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또 계획 수립. 그다음에 공사인데 시설 개보수도 하는데 제가 알기에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2010년도에 개장해서 2017년도 되니까 시설 개보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 갖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년 초부터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럼 실제적으로 내년 이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실 건가요, 내년도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개보수나 이런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올해 11억 2,700 정도 주셨는데요, 작년 심의하면서. 우선 개보수가 외관에 누수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한 2억 정도 들여서 발주해서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목표로 보수공사는 우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요…….

물론 안전에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한 6년 정도 된 건데 벌써 안전에 대한 보수공사가 들어갈 정도로, 저희가 재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을 한번 가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스카이돔을 2000년도 지었는데 걔네도 수선충당금을 계속 모아 뒀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갔는데 한 푼도 안 썼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짓는 거예요, 지을 때. 그런데 5~6년 됐는데 벌써 시설 개보수 비용을 쓸 정도로, 물론 없을 수야 없겠지만 이 정도로 이게 조금은, 이것도 결국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운영계획이나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마리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자벌레를 만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스토랑을 하는데 사전 시장조사라든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지금까지 계속 5~6년간 그런 시행착오만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쓰고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또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2018년도 이후에 ′19년도나 본격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공사 및 운영이 2018년도 12월까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9년도나 가야 본격적으로 뭔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시행되는 개보수 공사도 운영되면 바로 1~2년 있다가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잘못 꼬인 거는 계속 뭐가 잘못 꼬이듯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할 수는 없나요? 본부장님이 재임기간에 뭔가 토대를 굳건하게 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정착을 못하고 흘러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에 또 예산을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일단 내년 예산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어쨌든 운영과 관련했을 때 결국 그 운영도 내년도 기본설계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거지, 제 말은.

일단 부위원장님 올해 잡힌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쓰고자 하냐면 2억 시설 개보수는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배관이라든지 누수 이런 부분은 한 2억 정도 들여서 비수기, 10월까지는 계속 전시나 교육이나 행사가 있었으니까 11월 중순 이후 비수기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부위원장님 염려하고 계속 지적하시는 진짜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자벌레가, 용역이나 자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타깃을 누구로 할 것이냐, 어린애와 어린아이들을 동반해서 오시는 부모님들까지 타깃으로 할 것이냐, 친구들이냐, 젊은층이냐, 여러 가지 타깃에 맞춰서 핵심기능을 무엇으로 넣을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잡으면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구성방안, 운영방안하고 주기능, 핵심기능이 설정되면 내부수리를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편성된 부분은 현재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은 편성 요청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뭔가 신뢰가 덜 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렇게 짚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14년부터 계속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속 얻어왔어요. 올해도 세 번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년 초까지 시민공모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하고 공사는 또 1단계만 해요, 내년에도. 그럼 내후년에도 공사가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에 맞춰 달성하려면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이게 뭔가 조금 신뢰가 덜 가는 사업계획을 접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대로 가서는 되겠는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지…….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답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썼듯이 너무 많은 논의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시민 아이디어를 구하겠다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걸 강력한 리더십으로 소위 말해서 “나를 따르라.”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우리 서울시 행정들이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서울로 7017, 박 시장 한 마디에 철거하려고 하는 다리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예를 들면. 물론 많은 부작용이나 여론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계속 방치했다간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점만 양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노파심에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그 동안 많은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지를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부위원장님 우려 유념하고요, 어쨌든 여러 용역 말씀처럼 한 두어 차례 했고 전문가 자문들도 들었는데 말씀처럼 생각들이 다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 아이디어를 할 때 꼭 시민들만이 아니고 전문가 분들 같이 포함해서 받고자 하거든요. 받으면 그 부분이 선정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어떤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말씀도 드리고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맞느니, 틀리니, 왜 했느니, 아니니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은 행감 시작하면서 선서까지 하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행감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네.

(노원) 위원 저는 늘 한강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강을 가장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친환경성, 자연성 회복이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행여나 그런 거에 반하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해서 자주 가는 거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8시 갔다가 11시에 거기서 출발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정말로 꼭 한강만은 지키고 싶다. 이게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강에 최소한의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화장실과 간이매점과 주차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강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자연성회복이라는 명제를 두면서도 계속적으로 시설물은 들어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먼저 시설물 사진 좀 올려 주세요. 계속해서 시설물을 쭉 보여 주세요. 거기다 두시고……. 저 시설물을 제가 보러 간 것은 지난 7월에 보러 갔어요, 저건 7월 사진입니다. 저 시설물이 저기에 왜 있지요? 본부장님, 저 시설물 아시나요?

위원님 저기가 어디지요?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저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 같아요. 강서 쪽에 있어요, 강서 쪽에.

한강요트클럽이요?

(노원) 위원 저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원문 그대로 읽을게요.

네.

(노원) 위원 출입금지, 본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대집행하여 보관 중인 시설물로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 작년인가…….

(노원) 위원 그리고 이 글을 써 놓은 날짜는 2015년 7월 1일,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인 해서 도장 꽝 찍어놨어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 시설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게 아마 난지에서 대체건조로 짓던 과정에 당초에 허가조건이나 협약을 위배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 저쪽에 갖다 놓은, 짓던 유선장인 거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2015년 7월 1일인가 갖다 놨다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에 왜 있냐고요? 왜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게 저기에 계속 있을 건가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부장님 중에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 답변대에,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소관 부장님, 운영부장님 그거 아세요? 운영부장님 알아요, 몰라요?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본부장이 대답하고…….

(집행부석에서) ′15년 7월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앉으세요. 본부장이 대답하나 부장님이 대답하나 똑같아. 행정 대집행해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가 인수해서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시점이 이미 2015년 7월에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방치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업본부는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도 지금 잘 몰라.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한 말씀만 위원님 드리면 말씀처럼 저게 2015년에 요트협회 대체건조 승인을 받아서 짓던 와중에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위반해서 준수요청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응을 해서 저희가 난지에 있던 것을 저기다 갖다놓은 상황이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강제집행까지는 현 위치에서 저기다 갖다 놓고 사용 못하도록 했는데 저 부분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당시 하천법이나 점용허가조건을 위반했으니까 저렇게 짓는 것을 다 부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인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강제집행해서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저게 없던 상태 최초의 그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행의 의무위반이 저것을 다 부술 정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저것을 본부장님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했나요?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 뻔한 거예요. 아셨죠?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문서가 됐든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든 그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시 회의 전에 세빛섬 주변에 교통흐름, 그다음에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 서로 얘기 나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빛섬이 가지고 있는 188대의 주차면적 그것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합시다.

네. 그것은 당연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다음에 현재 느닷없는 푸드트럭 때문에 금, 토, 일이 되면 일상적으로 다니던 주민마저도 교통의 정체 때문에 한 시간은 보통이고 두 시간씩 걸려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그쪽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주차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네.

(노원)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의 이용 값어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정공간을 자전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고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서 영업을 하세요라고 우리는 줬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 시간당 얼마의 요금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는 할인을 해 주어야 된다, 또 새 자전거를 최소 몇 대 이상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기타 등등의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 우리 서울시는 민간에게 정말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주장할 것을 다 주장해 놨어. 그리고 영업을 해. 그 사람들은 얼마에 입찰을 했죠? 20억 정도에 입찰했죠, 그렇죠?

네, 강남이 한 15억, 강북이 한 5억 8,000 해서 두 군데 합치면 한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노원) 위원 두 개 합쳐서 20억. 자, 그러고 나서 2015년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서울시는 일명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도 아시죠?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따릉이 숫자가 몇 대였죠?

그 숫자는 작년 연말, 하여튼 올해 아마 교통본부에서 1만 4,000인가 1만 5,000대까지 따릉이 하는 것을 목표로…….

(노원) 위원 작년 연말에 5,6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현재 1만 1,600대 금년 말까지 2만 대를 예측하고 있어. 따릉이의 주목적은 뭐죠? 따릉이의 주목적은 한강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레저에 참여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단인가요?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의 목적이 레저도 있고 출퇴근도 있고 뭐 그럴 텐데요.

(노원) 위원 따릉이의 목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릉이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노원) 위원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거리 이동수단이죠. 따릉이를 지금 운영, 아니 따릉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지금 자전거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여러 차례 민원제기 했죠?

네,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에 그 내용이 이유 있다, 이유 없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후속조치하세요.

네, 그러니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에도 그렇고 이것은 하여튼…….

(노원) 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이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도 한강매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한강매점 거기가 한드림이라고 하나요?

네, 한드림24.

(노원) 위원 한드림24. 저는 자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울시가 민간에게 여러 형태로 어쨌든 간에 위수탁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소송을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패소도 해, 승소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과 서울시가 소송에 서로 대상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이 됐든 강제적이 됐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청원까지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우리 본부 측에도 얘기했고 그때 공통된 의견은 12억은 고사하고 최근에 투자한 20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상적인 유지보수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약서 16조상에 계약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응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처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어떠한 결단이 좀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법정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올려도 될까 싶기는 하지만요 저는 계약이나 협약은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2009년에 8년 동안 운영하고 인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면 그게 협약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테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양 당사자 서울시와 미니스톱 한드림24가 양 당사자니까 당사자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첫째가 8년 동안 평온하게 운영하고 그동안에 시설물은 인도 시에 지장없게 유지관리하고 8년 운영 후에는 인도하기로, 우선 그게 협약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한정이 돼 있고 제한이 돼 있고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의견들 주셨을 때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지적이나 질의 때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두 가지, 과연 그 부분의 금액이 제대로 그렇게 다 보수한 것이 증빙이 되는지 또 그 부분이 일상적인 유지보수의무 범위 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작년의 사례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고요.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노원) 위원 법률자문을…….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전에 12억 투자했다고 하고 20억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12억에 대해서는 차치할지라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안전도검사로 인한 지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사업본부가 충분히 인정할 거리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용지예요. 그런 자료가 다 있어. 그렇다면 그 정도의 세금자료조차도 인정 안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라도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특위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특위를 할 테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얼마든지 본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가서 행여나 법적 싸움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한강체인이 물난리로 인해서 손실돼서 투자를 했어요. 그때 17억인가 그렇게 해서 2개 매점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20개월인가 연장을 해 주었는데 결국은 또 이러쿵저러쿵해서 30개월 연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분들이 저는 억지 쓰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저도 질문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거기 내용 중에 쓰레기 말고, 무질서 말고, 한 가지 더 있죠? 배달존에 대해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기 화면이 안 나오네.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거기 두세요. 조사관님 잠깐……. (자료를 주며) 이것은 위원장님 드리고요, 이것은 본부장님 갖다 드리세요. 본부장님, 우리 한강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는 안될 일 금지행위라고 제17조에 나열돼 있어요.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네.

(노원) 위원 17조에 나열돼 있습니다. 저기 배달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전문위원님도 “정말 이게 위원님 말이 안 되지요.”라고 저도 얘기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두 번째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광고판까지 만들어줘. 그리고 거기에 광고물까지 게시를 해. 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 같아요. 무자비하게 이걸 나눠주니까 여기다 뒀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 같아. 본부장님, 맞지요? 제가 답까지 해 드렸습니다. 한강은 음식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음식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사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지가 돼 있고요, 음식물을 포함해서 발생한 쓰레기는 잘 치워야 되겠지요.

(노원) 위원 한강은, 금년에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녹조도 발생해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점오염원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점오염원의 가장 주범이 여기에 날아들고 있는 수많은 음식물 특히 국물, 맞지요? 아까 저 광고물 게시대인가 저 게시대에, 이렇게까지 한강이 이 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본부장님, 배달존에 대해서 금년에 몇 개 설치 새로 했어요?

올해 1개 여의도에 추가했습니다.

(노원) 위원 1개만 했나요?

네.

(노원) 위원 총 몇 개 있어요?

뚝섬에 2개, 여의도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노원) 위원 왜 해요? 제가 대답할까요? 다 알고 있어요. 한강, 우리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김광수(도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 함상공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의 함상공원 개장일이 이번 달 21일로 예정돼 있지요?

22일로 예정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22일 예정인데 오전에 업무보고 시 보니까 건설ㆍ선박분야 현장 90% 정도 공정률이 됐다고?

이 자료는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고요, 현재 거의 97~98%, 건설ㆍ선박 분야는.

(도봉) 위원 97~98%?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전시 분야에 함상 전시물 제작도 거의 다 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시사회 하고 제작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도봉) 위원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한 70% 정도 돼 있고요, 일단 저희 목표는 정식 개장하기 최소한 4~5일 전에는 다 세팅을 해서 모니터로 해서 마지막 보완하는 기간, 그걸 목표로 지급…….

(도봉) 위원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아무튼 한강의 역사와 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친구들과 함께 영국 런던에 있는 템스강에 갔다 왔어요. 템스강에 가 봤더니 타워브리지가 정말 명물로 템스강의 랜드마크로 형성이 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더라고요. 양쪽 끝이 들리게 되는 도개교인데 약 76m의 통로가 생긴다고 그래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릴까 말까 하는데 운 좋게도 제가 가는 날 아침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 바로 옆에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벨파스트군함이 있어요. 그 벨파스트군함이 박물관으로 변모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울에 함상공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네,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업체는 선정했습니까?

네.

(도봉) 위원 그 위탁업체가 아까 보니까 씨엔피트러스트네요?

네.

(도봉) 위원 잘될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괄계획가로 손병완 교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소병완 교수입니다.

(도봉) 위원 아, 소병완 교수께서요.

계속 아직 마무리 작업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 소병완 교수가 계획가로 선정되기까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총괄계획가로 모실 때 보수기준이나 채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발효되는 조례가 재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준용을 해서 모신 거 같고요, 나름대로 경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총괄계획가로서 역량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회의도 저도 계속 같이하고 그러는데 충분한 역량은 갖고 계신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7월에 서울함 퇴역함정 예인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큰 이유를 두 가지를 든다면 뭐였지요?

한 번 걸렸던…….

(도봉) 위원 네.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예인업체의 예인 미숙, 예인업체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준설량을 최소화하고자 대사리 기간에 맞춰서 수위 확보를 해서 준설량을 최소화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함의 폭이 한 10m인데 준설폭은 한 40m 구간, 김포관문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100m 정도 길이 되는 배가 거의 90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그 폭이 확보가 안 돼서 걸린 게 있고 또 하나는 김포관문 통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대사리 기간이 조금 지나서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었고요. 거기서 정박하다 그 다음 7월 대사리 때 추가 준설 없이 물때 맞춰서 조금 지장은 있었지만 공정에는 크게 무리 없이 예인해 올 수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한강 저수로 정비를 위해서 수로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합니까 아니면…….

네, 매년 합니다.

(도봉) 위원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강에 하상변동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고 있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난 7월에 서울함 예인 시에 논란이 되었던 한강 준설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한강의 하상변동조사가 없었다 이런 보도가 된 적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홍수통제수위가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은 세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도봉) 위원 여기에서 같이 한강의 하상변동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계신다 이 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서울시계 밖이어서, 저희가 서울시계 내는 수요조사용역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나온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시계 내의 한강본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수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수로조사를 하는데 한강의 하상변동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 위원 똑같은 건가요?

네.

(도봉) 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홍철호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2억 4,000을 투입해서 국토부에서 하상변동조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보도가 돼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서울시계 밖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수로조사와 혹시 국토부에서 하는 조사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요. 우리가 지금 협치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