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 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사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경영전반을 성찰하고 서울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저와 서울교통공사 모든 임직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람ㆍ업무ㆍ제도융합의 PMI를 추진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5개월 동안 토크 콘서트와 소통 워크숍 실시로 직원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였고, 부서 간 이견업무 조정 및 제도ㆍIT시스템 통합 추진으로 업무표준화를 마련하는 등 사람ㆍ업무ㆍ제도융합을 통한 공사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업무보고에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견고한 안전관리 혁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5중 방호벽 체계와 스마트 안전통합상황실, 재난재해 전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으로 안전파트너로서의 시민의식과 참여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사 PSD 전면재시공 및 노후전동차 적기교체, 승강편의시설 등급제 시행으로 시민안전 3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중심의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실물센터 및 콜센터 일원화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였으며, 화장실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고객체감형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테마역사 추가 조성과 신설동 유령 역 개방 등 지하공간을 문화예술은 물론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역사 내 안내체계 개선 등 지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술 노하우ㆍ인력 관리체계 구축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스마트 기계관제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유지보수 개선 등 스마트 컨넥티드 메트로 1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램 운영사업 및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다각적 성장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행에 최선을 다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무기업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입사원 채용 등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제 확대로 상생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렴선포식 개최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이사제 도입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서울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님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윤 감사입니다. 김석태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병선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최정균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입니다.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오재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정식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김석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김경엽 정보보안단장입니다. 강승호 홍보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주요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등으로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현재 정원 1만 5,645명 중에 현원은 1만 5,991명으로 임금피크 별도정원 운영으로 정원 대비 34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정원 814명에 대비해서 현원은 784명으로 감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무현황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부채가 5조 2,050억입니다. 당기손익은 9월말 기준으로는 1,612억 원이 예상되고 1월에서 9월까지 통합했을 때는 2,791억 원의 당기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주요 경영목표는 안전과 고객, 재무, 조직문화에 걸쳐서 저희가 주요한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목표 수준과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그간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조직융합을 통한 발전기반 조성과 견고한 안전관리 혁신체계 마련, 사람중심의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도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행 분야에 걸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조직융합을 통한 발전기반 조성 사항에서 저희는 사람ㆍ업무ㆍ제도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82개 개선대상 업무를 발굴해서 현재 55%인 323건을 완료하고 25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상호이해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시간에 토크 콘서트를 추진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 한마음 실천 리더십을 발휘하자와 같은 토론주제를 삼았고, 2차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토론주제로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6월과 7월에는 본부별로 소통 워크숍을 실시했고 그에 참여한 인원과 내용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To do & Not to do 캠페인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예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공론의 장 온라인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CEO에게 바란다, 실명으로 제게 건의사항을 주고 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직원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소통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감, 일체감 형성 및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도 1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공적 기업문화융합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급 중간관리자 프로그램도 실시하였고, 팀처실장 프로그램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분리운영기간 동안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교류를 실시하여 고객서비스분야는 8월에 센터장, 환승역장, P/L을 서로 1~4, 5~8 간에 교차근무를 하였고, 차량분야는 7월에 차량사업소 간 관리자 교차근무도 하였습니다. 승무분야도 7월에 승무사업소장을 1~4, 5~8 간에 교차근무도 실시하였고, 기술분야는 8월에 기술 각 직종별 1ㆍ2사업소장을 교차근무 시킨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업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1~4, 5~8 간에 우수한 업무를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 외 바깥의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7월과 8월에 실시하여 SK텔레콤과 한미글로벌을 방문하였습니다. PMI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커스그룹 면담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2차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해서 PMI의 성과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속적 성장ㆍ발전을 리드할 일꾼 육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역할을 할 퍼실리테이터 24명을 양성하는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워크 스마트 아카데미 과정도 신설해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아울러 우수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도 확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 학위과정도 장기과정으로서 저희가 검토해서 해외 유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15쪽입니다. 새로운 업무방식 확대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무 분야에 있어서는 주ㆍ야간전담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호선은 아현, 동대입구, 숙대입구, 상왕십리 4개 역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5~8호선은 오목교, 강남구청, 신대방삼거리, 잠실 등 4개 역에 대해서 현재 주ㆍ야간전담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4호선에서는 주ㆍ야간전담반 실시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11월에 했더니 대략적인 만족도가 73% 정도 나와서 직원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16쪽입니다. 통합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근무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저희 본사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통합 전에 비해서 278명의 거주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나 체육ㆍ복지시설, 근무환경에 대한 정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현재도 화장실 확대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트로 본사에 있던 사당별관은 통합기술사업소로 조성해서 이미 완료해서 1ㆍ2기술사업소들이 들어가서 공동 통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울러 동작 통합 기술안전센터 구축을 10월말에 완료해서 11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고 공사 후에 여러 가지 냄새 같은 것들, 공사 자재로 인한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환기를 하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들어가서 근무를 실시할 것입니다. 4개 직종 전기ㆍ신호ㆍ궤도ㆍ정보통신관리소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스템 통합도 1단계, 2단계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 시스템과 유실물센터 통합을 완료하였고, 통합공사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가 기업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CI와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캐릭터는 또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안전홍보 영상물 제작을 해서 9월부터 송출하고 있고, 지하철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초상 프로젝트도 9월부터 실시해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울 지하철의 모습과 직원의 노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상황공유 및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본사와 1ㆍ2관제소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통해서 5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와 현장 화상회의 시스템은 12월까지 구축해서 차량 분야, 기술 분야에서 흩어진 사업소와 본사 사이에 실시간 회의와 역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사내 방송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쪽 안전관리 혁신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서 5중 안전 방호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단계 안전 방호벽이 구축되면 휴먼에러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을 지키는 데는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 안전 5중 방호벽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단 부분에는 안전 5중 방호벽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다소 중복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동일한 사고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미 9월에 스마트 안전통합 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고, 6월에는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도 구축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재해재난 전사 지원체계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안전 모니터링 및 사고예방 관리강화를 위해서 2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 대한 크로스 합동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7월에는 안전모니터링 제도 일원화도 추진 완료했습니다. 6월부터는 안전 사전경보제도 추진하고 있고, 7월부터 수시로 재발방지 현장점검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에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시민참여 안전훈련을 하고 있고 시민 안전체험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7호선 반포역의 지하에 VR 기기를 이용한 안전체험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Near Miss 제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 날 뻔 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사감독자 건설안전체험 교육을 9월에 실시하였고 안전관리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훈련과 워크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전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안전헌장과 안전보고서를 제작해서 공개하였는데 연례 안전보고서를 제작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구 서울메트로와 구 도시철도공사의 안전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3대 시설물 안전관리 중 승강장안전문은 전면교체 및 안전성 강화가 현재 예상보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승강편의시설 안전성을 위해서 노후 승강편의시설을 교체 중에 있고, 역주행방지 안전장치 확대 설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등급제 관리를 시행해서 노후 정도, 운영환경 등에 따라서 점검주기와 교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전동차 교체 및 안전성 강화 추진에 있어서는 노후 전동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차, 2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량이 도입되고 있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3차 196량과 4ㆍ5ㆍ6ㆍ7호선 교체계획은 수립해서 ’18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10월에 유실물센터와 콜센터를 1~4, 5~8에 걸쳐서 통합을 하고 있고 1577-1234로 대표번호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대학생으로부터 안전ㆍ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신선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들을 업무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해서 서비스품질지표를 통합운영해서 23개를 정하였고 이 23개에 대해서는 실적을 월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32쪽에 보시면 매달 이렇게 23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한 목표와 그 목표에 따른 실적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목표에 따른 실적을 보시고 시민들이 제일 오른쪽에 얼마나 만족하시나 하는 만족도까지 이렇게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에 달성됐다 안 됐다 하는 정도를 이 홈페이지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23개 지표는 매년 조금씩 저희가 바꿀 예정도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범죄발생이 높은 2호선에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자 50명 여자보안관 10명 해서 60명을 배치하고 있고, 역사 및 전동차 내 CCTV 설치운영은 더디지만 조금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조차는 CCTV를 장착하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통한 신고보안관 출동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의 활용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6월에는 지하철역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점검해 봤는데, 총 60개 역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4쪽입니다. 깨끗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1~4, 5~8 전 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5~8 쪽은 많이 정착이 됐고 1~4 쪽은 초기에는 화장실 막힘이 좀 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나은 상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울러 시각공해 없는 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쾌한 성형광고를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였고 문화ㆍ예술ㆍ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문화ㆍ예술 콘텐츠의 광고를 7%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도 심의제도를 통해서 많이 완화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객경험의 극대화 쪽에는 ‘굿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를 7월에 완료하였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좀 늦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테마역사 사업도 차근차근 조성하고 있습니다. 7개 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지하철 영화제와 지하철 사진 공모전도 저희가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1역 1동선 확보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26대, 엘리베이터 13대를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고, 역사 내 안내체계 개선도 1~4호선의 교통약자 표지판을 개선했고 1~8호선 전체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문안정리도 저희가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에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도 당초 11월초에 완료하기로 돼 있었으나 다소 늦어졌지만 11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이상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 내 산재된 편의시설물을 동일 공간에 재배치 운영하기 위한 원스탑존(One Stop Zone)도 한 곳, 두 곳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건강을 위한 클리닉 사업도 DMC역 이외에 다른 곳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규제개혁도 동반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은 저희가 미세먼지는 매년 개선하고 있으나 그 개선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은 ’15년에 비해서 악화되지 않고 84.1로서 평년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 분야, 33개 세부과제를 통해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3개 세부과제는 40쪽 하단 부분에 죽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회사의 운영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할 것,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도전할 것, 경영체계를 혁신할 것 등 이 세 분야에서 변화혁신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의 글로벌 기술혁신과 변화흐름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브랜드는 스마트 커넥티드 메트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하고 동일한 뜻입니다. 현재 18개 과제 중에서 1건은 완료했고 17건은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올 연말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 이 시민안전체험관이 되면 같은 장소에 현재 박물관도 이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호선 반포역사 유휴공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44쪽입니다.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입니다. 스마트 안전통합상황실과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계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바(SAMBA)라고 하고 있습니다. 5호선과 7호선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 6호선, 8호선 등등 전 호선에 걸쳐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스마트 전동차관리 시스템은 3개 분야입니다. 어떻게 검수를 스마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전동차 관리를 1~4, 5~8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차량기지 디지털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개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저희가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선로시설에 대해서는 자동검측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과 활용은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Future Station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새로운 교통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트램사업도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희와 철도기술연구원과 업체 간 공동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부대사업 고부가가치화 사업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기반의 신규 광고매체를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장단점과 여러 가지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경영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 노하우ㆍ인력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입니다. 향후 3년간 2,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정년퇴직할 것이고 차량과 기술인력만 하더라도 8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노하우ㆍ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새로운 인력과 기존인력으로 어떻게 저희가 메워나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기술 68개를 정의하고 이 핵심기술에 대해서 과업과 프로세스와 노하우와 기술자격요건을 마련해서 직원들을 육성하는 경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된 공사는 국내 교통기관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글로벌 도시ㆍ도시철도운영기관과의 실질적인 비교를 통해서 저희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 지표를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쪽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무기업무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ㅑ 52쪽입니다. 신입사원은 429명 채용절차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며칠 전에 필기시험을 봤고 오늘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성과공유제를 통한 상생 협력 동반 성장도 예년처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와 서울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과 함께 150억에 달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자도 10%에서 2% 내외로 굉장히 비용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54쪽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시민과 함께하는 하계 펜싱교실은 전년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청렴선포식을 실시했습니다. 56쪽,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전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용답동 본사 옆에 새로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57쪽입니다. 발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17년도 임금교섭을 잘하기 위해서 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였고, 근로자이사가 임명돼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9쪽 주요 현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무기계약직과 신입사원 공채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63쪽 상임이사 공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3명의 결격인 상임이사에 대한 공모가 추진 중에 있고, 1차 임원추천위원회가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자회사와 소사원시 복선전철 운영자회사 설립이 필요합니다. 소사원시선과 김포경전철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설립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자회사에는 대략 226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사원시 자회사는 15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노후 전동차에 대한 교체내용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 많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7번 2기 교통카드시스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안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후에 서울메트로환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자료로 갈음하지 마시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1번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은 현재 근로자이사 도입은 완료하였고, 경영협의회는 현재 이것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서울시 방침과 이런 것들이 되면 같이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설계 부분에 있어서 서울메트로 직종분리 기술조직을 통합근무 기술조직으로 재편, 동작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것은 이미 동작센터에 대한 건물이 완료가 되었고 11월초 통상 계획보다 한 달 늦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부터 들어가서 4개 관리소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운영본부를 차량본부와 승무본부로 분리하는 것은 완료했습니다. 직급체계를 축소하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67쪽입니다. 근무형태에 있어서 역무분야 주ㆍ야간 집중형으로 하는 것은 1~4호선은 시범운영 중에 있고 5~8호선은 4개 역에 대해서 시범하기로 노사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역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4개 역도 확정되어 있고, 이제 그 4개 역에 대해서 근무할 사람을 공모해서 채용하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4조2교대 지원근무 폐지 방안은 저희가 지원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근무형태로 개선하자 했고, 지원근무를 12개 중에 6개를 하면서 저희가 휴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휴가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해서 다시 한 번 근무형태의 변경과 아울러서 더 개선해 보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인원감축에 의한 절감 인건비 재원은 55%를 활용하여 처우개선으로 하자는 것은 10월에 처우개선비 인당 22만 원을 일단 지급하였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통합임금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올해 안에 이것을 만들어서 적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인력규모는 4년간 조정해서 ’20년 말에 1만 4,645명으로 감축하겠다 한 것은 저희가 정원 대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7번 직영 및 자회사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업무 직영화는 현재 구 메트로의 역사 전기, 도시철도 ENG의 역사 소방ㆍ환기ㆍ냉방설비는 올해 안까지 저희가 마련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직영화 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현재 업무직의 일반직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먼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이 부분 직영화 하는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권역별 별관 4개소 건립이나 지하침실의 지상 이전 중에 권역별 별관 4개소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침실의 지상 이전은 현재 신답과 신정 부분, 지하침실의 지상 이전은 아닙니다만 근무환경 개선은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노사합의로 진행할 것입니다. 기타 4년간 교차발령을 노사 간에 합의해서 하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정대로 할 것이고 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사 근무환경개선 과제 이행도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매끄럽지 못하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69쪽 노후 전동차와 72쪽 2기 교통카드 시스템은 자료로 갈음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기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2기 교통카드 시스템 7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초에 완료하기로 했으나 좀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11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 했는데 공정의 98%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91%,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달 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쪽 특별제안 사업으로 선불교통카드 사업이나 단말기광고 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비해서 내년에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영효율화 지원사업은 1~4호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5~8호선에……. 아, 1~4호선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5~8호선의 장애인용 게이트 설치 사업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불교통카드 사업이나 단말기광고 사업은 올해 안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있어서 RF단말기 인증지연이 됐던 것은 보완, 9월 20일까지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도 많은 역에서 2기 교통카드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고 11월말까지는 전 역사에 걸쳐서 개통돼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전의 1기 교통카드시스템보다 4배 정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역에 계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처리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초기에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지금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후 서울메트로환경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석락희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 이철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입니다.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안전업무직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업무직 인력운영 현황, 그러니까 현장 조직도 및 전체 업무분장을 주시고요. 또 안전업무직 근무환경현황, 인원 대비 사무실, 침실, 휴게실, 샤워실 설치현황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8호선의 신호취급실의 인력 운영현황하고요, 인력 운영현황과 인력 운영안에 대한 일체 문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장 안전발판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 및 인력안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안전발판 설치와 관련 계약사항 일자별로 정리해서, 또 계약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는 1, 2, 3급 외부인 민원처리 결과 무혐의 처리 포함해서 동일 자료를 본 위원이 2차에 요구해서 1차 7건, 2차 11건으로 총 17건의 자료를 받았으나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3차 자료요구를 합니다. 사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월말 현재 교통공사 임대상가 수와 소송 중인 상가 수, 소송종료 후 명도거부 상가 수, 그리고 상가공실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진단입찰 관련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 경력 및 실적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허위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결재라인 다 주시고요.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제 제보를 받아서 미리 자료요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라고 하니까 회사 측 방침도 나왔을 것 같거든요. 경찰과 검사 쪽에 확인을 했는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퇴직자가 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현황을 부탁드렸었는데 달라요. 감사위원회에는 아주 제대로 제출하셨는데 저희 행감에는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통제 불충분 결과 통지서가 나왔으면 그 이후 조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통보가 있었으면 조치가 뭔가 서류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조치보고서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철 사진공모전, 이것이 시민의 눈으로 보는 공사의 모습인데 여기서 시민이 찍은 사진과 시민이 아닌 사람이 찍은 사진 그것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초상권 동의서가 있는지, 초상권 동의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이것은 그렇고, 제가 이것 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인데 24시간 운행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주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중간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아직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하고, 공청회는 세 차례 연다고 했는데 공청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참여연구원들의 학력, 경력, 4대 보험 등록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서부지역 광역철도 관련 용역보고서 관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트로환경 사장님,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장인데요 업무보고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트로환경 위규 행위자 말씀하셨잖아요, 스물두 분.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사장님이 직접 만나보셨을 테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서류로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해서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해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10월 기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수립 중에 있다고 해서 행감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11월초 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목표치가 어떻게 다 나왔는지 각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명사고에 대한 연도별, 유형별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119출동건수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연도별 CCTV 확인요청 상위 3개 역사에 대한 확인요청 건수와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총 5년간 광고 유형별 수익현황을 보면 광고종류가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전동차 및 역구내 광고, 편의시설물 광고, 종류별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광고물 사진과 광고표출방법, 표출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전검수를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을 가서 신분상조치를 당한 사람이 있죠? 모르세요? 챙겨보십시오. 주의를 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 내용을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직원 휴대폰 요금 지급 현황, 휴대폰 요금 이것 언제부터 줬죠?

(직원에게) 그게 몇 년도부터였죠?

좋습니다. 처음 시행부터 지금까지 대수하고 연도별로 얼마씩이 나갔는지 최종적으로 합계를 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제안사업, 선불교통카드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형 자동방화셔터에 대해서 개량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계약을 맺은 게 있으면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내 연결 송수관 설비 미설치 구간 현황을 주시고요. 최근 3개년도에 설치했으면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얼마의 비용으로 했는지 교체비용까지 주십시오. 신호케이블 저독성ㆍ난연재 교체현황도 주십시오. 연도별로 주시고요. 이것도 교체비용을 주시고, 만약에 안 된 게 있으면 안 돼 있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우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무기업무직을 면담하고 나서의 자료를…….

무기업무직…….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자료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담 형식으로 죽 했기 때문에요.

만나보기는 하셨나요?

네, 만나는 봤습니다.

그럼 이따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노후 전동차 교체 건에 대해서 짧고 굵게, 심도 있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차량 교체에 있어서 1차 2호선에 200량이 선정됐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도차량이 1편성이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영업 중이고, 또 양산차량이 지금 납품이 들어와서 납품검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차 편성 량이 들어와서 영업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거기에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1차 영업운행을 하면서 해 보니까 한두 개 2호선에서 다니면서 신호가 안 맞아서 PSD 문이 안 열리거나 동작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게 1차 입찰 때 다원시스 로윈에서 입찰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입찰 전에 로윈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입찰과정에 있어서 1차 입찰에서 200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지금 로템에서는 그때 당시에 입찰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로윈 다원시스에서 400몇 억가량을 쉽게 말해서 적게 써서 입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400몇 억씩이나 줄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막 검증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2차가 또 선정이 됐죠?

네.

선정이 됐는데, 1차 때 그렇게 400몇 억씩이나 줄여서 전동차를 만들 때 과연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심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2차 때 보니까 량 수는 더 늘었단 말입니다, 214량으로. 그런데 입찰 액수는 또 여기에서도 300억가량이 1차에 비해서 량 수가 늘었는데도, 1차 때 2,047억이었죠? 지금은 1,760억입니다. 그러면 량 수가 더 늘어나면서도 입찰가격은 300억가량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차 때도 로템에서 그렇게 400억 이상을 높게 썼기 때문에 로윈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가격을 썼던 회사에서 지금 이번에 2차 때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다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량 수는 더 늘어났는데 가격은 더 1차 때보다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그렇게 액수가 많이 줄어들을 때 과연 이 전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도 전동차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줄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사장님이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입찰가격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앞에 질문하신 것 대답을 드리면 현재 1차분이 들어와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저감 문제 이런 게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평도 좋습니다, 잘 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게 온 지 지금 몇 개월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영업운전 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 달?

8월에 와서 시험운전을 죽 했고…….

아직 한 달이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많은 걱정을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평도 괜찮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도 1차에 비해서 량당 한 2억 이상 저가로 낙찰이 됐고, 그런 저가로 할 때 품질이 유지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그러면 정말로 싸고 좋은 전동차를 만들 수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 전 단계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볼트, 너트가 5개 넣을 것을 하나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합리화나 부품 표준화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사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하고 저희도 살펴볼 작정입니다.

원가절감을 하는 것도 상식선 내에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차와 2차를, 1차 때 로템에서 썼던 가격이 2차 때 쓴 가격과의 갭 차이가 지금 700억 가량이에요, 700억~800억. 그러면 이 전동차 제작가격이 2,000억인데, 예를 들어서 1,700이나 2,000억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예요? 40%, 50%가 갭이 생겼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2차 입찰할 때 낙찰된 회사와 입찰했지만 떨어진 회사 사이의 입찰가격을 보면 량당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된 회사는 2차 현대로템이고, 1차 떨어진 회사는 다원시스인데…….

저는 지금 로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템에서 처음에 그렇게 썼고…….

그러니까 로템이나 다원이나, 로템만 아주 저가로 썼고 나머지가 다 가격차가 나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1차분을 제작한 다원에서 쓴 가격이나 로템에서 쓴 가격이 량당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작은 회사도 그런 정도로 해서 제작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입찰에 응했던 것 같으면 큰 회사도 당연히 그런 정도의 원가절감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특정한 한 회사만 가격을 아주 낮춘 게 아니라 두 회사가 다 비슷한 가격을 적어냈다고 할 때 저희들이 결과를 추론해 볼 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능하니까 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이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그것은 뭐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계속 지켜보겠고, 그런 설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2차분도 1차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잠깐만요.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것 관련된 것이어서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상훈 위원님의 지적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 차이가,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저는 경쟁이 가져온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있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가격이 원래 만들어진 것보다 30%씩 싸게 들어오는 데는 이것을 하청업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의 많은 쥐어짜기가 있겠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원래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곳에 납품을 해왔던 하청업체에서, 다원인가요,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제약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어떤 횡포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힘써 주시고, 또 시민혈세 낮추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도 김상훈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고, 제가 세 꼭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 운행 중인 전체 전동차 차량이 몇 대입니까?

3,570차량.

3,570대 중에 전동차 내구연한이 25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대략?

내구연한이 딱히 없지만 저희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화됐다고 보고…….

20년 이상 된 게 노후화인데 3,500대 중에 20년, 그러니까 ′96년 이전에 전동차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약 2,000대 정도 되죠?

56% 정도 됩니다.

56%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년 된 차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년 뒤에 이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할 텐데 예산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 잠실역에서 열차 화재사고가 있었죠?

네, 새내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동차 노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동차를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노후 연한이 되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다 점검하고 했을 텐데, 각 전동차별로 전동차 이력이라든지 점검 기록카드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노후화돼 있는 차량은 그게 뭐 매달 우리가 검사할 수도 없고 보통 얼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보통 저희가 일상검사, 그다음에 중정비 같으면 4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4년에 한 번인데…….

제일 완전히 검수할 때는 4년에 한 번입니다.

지금 화재 난 차는 28년 된 것 아닙니까? 4년에 한 번이면 앞으로 32년 뒤에나 검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중간에 월상검사도 하니까요. 4년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검사도 하고 주검사, 월검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이 좀 다르고요.

노후 전동차 관리에, 지금 우리 공사가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많습니다만 노후 전동차 문제는 한 사고가 한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5년이라는 내구연한이 그 당시의 기술로 봐서 25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 25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20년 전에 제작된 열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력이 덜 발달된 때이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연초에도 노후 전동차 대책을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50여 가지의 노후 전동차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기적인 점검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전동차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방점검, 선제적인 부품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노후화가 심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주요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 프로젝트를 연초부터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난번 2,018대에 대한 전반 검사항목을 보니까 9,813개 항목이 있는데 비용이 한 53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런 여러 항목을 철저하게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을 불안케 하는 이런 소지를 우리가 안고 가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맥시멈,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 대한 제일 좋은 서비스는 정말 깨끗하고 편리한 새 전동차를 빨리빨리 공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예산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조 전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1,500량 정도 하는 데만 해도 2조 이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재무전문가들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자문을 계속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문위원과 외부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부정승차가 계속 줄고 있지 않다 이것을 지적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죽 보니까 역시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정승차가. 부정승차의 주요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무표, 미신고, 우대권 부정, 할인권 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동차가 외국에서, 외국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이런 것으로 아주 좋은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싸게 탈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사이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런 내용을?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행정보 사이트에 트립어드바이저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표를 구해서 어른권으로 승차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어린이표를 구해서 입장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식별할 수 있도록 불빛신호나 색깔 이런 것은 달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죠.

외국에서도 부정승차 단속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집중적으로 부정승차만 단속하는 전문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많은 유럽의 도시철도 운행기관들은.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역무원들이 짬짬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 외에 그런 단속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엄격하게 잡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너무나 강조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정승차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상습적으로 그러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찾겠습니까? 그러나 외국인 관광 사이트에까지 이런 게 돌아다닐 정도면 우리의 부정승차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동화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들이, 저는 외국관광객만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승차유형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루트를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랜덤으로 검표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동화가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부정승차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셨죠.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리 이 부분은 지난번 노사정합의서에, 여기 업무보고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영 및 자회사에 관한 추진사항이 있어요. 이 중에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될, 그러니까 주요 안전업무직을 관리하겠다고 노사정협의회도 들어가 있는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핵심업무는 직영화를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한다. 그다음에 업무직 자회사 직원들의 처우를 근속해서 정규직 수준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안전분야의 직영전환 대상은 역사의 소방설비, 전기, 안전, 냉방으로 한다고 노사정합의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까 54명을 전환하고 100명이 남아있고 이러면 도시철도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직원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전환돼서, 급여 차이가 500만 원이 납니다. 500만 원 정도 나요, 전환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이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당초에 통합논의를 할 때도 저는 직고용이 정답이 아니라 자회사에 있거나 본체에 있거나 같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직고용은 선이고 자회사나 이렇게 가는 것은 차선이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아마 안전업무에 대한 것도 또 다시 자회사로 두기보다 직고용하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논의 중에, 여러 가지 노사정 협의하는 중에서 저희가 굉장한 많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1차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렵지만.

직고용보다는 노사정협의회에서도 그랬고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인력 감축하겠다고?

그래서 본체 인력은 1,024명을 줄여나갈…….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직고용으로 하고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대로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고,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안전과 직결된 종사자들이 자기 근무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궁극적으로는 자회사에 있든 어떤 임무상 본사로 투입이 되든 전환되든 처우개선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본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회사가 자체 매출을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 유지보수에 대한 도급을 받아서 하니까 도급단가라는 게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고 해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회사의 처우개선에 인건비를 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게 지금 통합을 시작하자마자 자회사 직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속도감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당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50몇 명은 전환되고 안 되고 남아있는 직원들 간의 갈등, 우리 잘 아시잖아요? 메트로와 도시철도 통합해 봐서 우리 임원들이나 간부들도 그것 조정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자회사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저희가 지금 업무직의 문제도 있고 자회사 직고용 문제도 있고, 하여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행감 질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임무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장님, 김포공항역 청소담당은 어디죠? 그린환경입니까?

네, 그린환경입니다. 5호선이면 그린환경입니다.

그린환경 사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혹시…….

네, 담당…….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오전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다음 우리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를 위원님께 보내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감재 처리를 했는데 저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줬을까? 저것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저것을 계속해서 닦고 있거든요, 걸레를 들고. 만약에 걸레가 저기 걸렸다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손이 저 부위를 스쳐 지나가면, 저 재질이 아주 날카로워요.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런 상태인데 준공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 문제 있지 않는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역을 다, 4개 역을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1개 역만 가도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까지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틈새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실리콘 가지고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손가락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게 재시공이 가능하면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공덕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비교해서 다른 마감재, 같은 재질의 마감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떻습니까? 더 말끔하지 않습니까?

네, 좀 부끄럽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소가 바로 이 별관 옆 2층 우리 회의실입니다. 우연찮게 토론회에 갖다가 제가 이것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어제 가서 제가 촬영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준공함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점검하고 감수해서, 저기는 꼭 우리 청소하는 직원들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가방을 얹어놓는다든가 또 일상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없게 하셨으면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지난번 교통본부 할 때도 내가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테러에 대해서 가상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평창올림픽도 있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조금 전에 간다고 방송에 나오고 했었는데 잘 지나가고 정국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서 고마운데 혹시라도 있을 테러에 대해서 대비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것 누가 얘기할까요? 사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아니면 테러에 대해서는 원래 양 공사에 테러 할 수 있는 기획관들이 두 분이 계신가 본데요.

비상인데 안전본부장 밑에 있으니까 안전본부장이…….

안전본부장이 하실래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지금 서울역에 생화학 테러가 벌어졌다면 오늘 당장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역사 내에는 현재 화재용 방독면은 비치되어 있는데 생화학 테러에 필요한 방독면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 법 적용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등 해서 현재 화재 발생됐을 때 필요한 방독면은 200 내지 250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200 내지 250개?

네.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는 250개, 일반역사에는 200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동차 1량에 몇 분 정도 탈 수 있죠?

정원 비교해서 160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1량에?

네, 1량에.

그러면 지금 편성이 몇 량으로 되어 있죠?

8량, 10량 2개 편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량을 한다면 1,600명이고 그러면 방독면 200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겠네요?

네, 부족합니다.

그러면 방독면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해서, 대구화재 사건 이후에 중점적으로 화재예방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차 내의 모든 장치에 대해서는 불연재로 다 교체를 했고요. 역사 내도 마찬가지로 불연재로 다 교체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비해서는 중점적으로 대비했는데 생화학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폭탄테러가 이루어지면요?

폭탄테러에서는 저희들이 지하역사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보통 지표상 10m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탄테러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탄테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선반에 폭탄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하철 선반 얘기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테러가 이루어졌을 때 차량의 파괴뿐만 아니라 역의 파괴까지도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물어봤던 것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누가 먼저 어떻게 뛰어들어서 어떻게 구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범인색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을지훈련같이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관부처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경찰, 군인과 어떻게 되어 있냐,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보안관들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미흡하네요, 제가 들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 내 화재나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19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연동과 동시에 1~4호선은 바로 119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관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에서는 119, 112, 군부대, 저희들은 52사단과 56사단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테러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특공대와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이것 가상훈련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을지훈련 때 사당역에서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 경찰과 저희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저희들이 훈련할 때는 미리 준비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완이 됐나요?

그런데 불시에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훈련 당시에도 매뉴얼상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는데 현재의 매뉴얼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길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역에서는 112, 119에 신고만 하면 된다, 테러에 대해서 범인 색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질의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평창올림픽이 2월이니까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장님, 지난번에 100만 원 보내주신 분이 계시데요?

네.

참 사회에 굉장히 훈훈한 면이 있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것이 참 굉장히 생각보다 곤란해서, 저희가 보내주신 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분이 지정해서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사코 본인이나 배우자분이나 그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관심 없다 해서 아마 회계에 영업외 잡수입, 어떻게 저희가 기부금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지정기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짚었냐면 요즘에 기부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잘못된 기부금 사용처가 있어서 기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벌써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너무 고맙다 해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곳에, 보이는 곳에, 알려질 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사실 무임승차 때문에 교통공사 전체가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되겠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온다면 그러면 무임승차 부분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부서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적자구조에서 모든 구성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흑자구도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흑자가 됐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비용이 투입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또 정부의 어떤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금이 왔을 때 그 부분이 어디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그런 돈이 내려왔을 때 이러이러한 예산범위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고 부서에서 예상해서 그런 안을 사장님한테 올리는 부서가 있나요?

네, 저희는 중장기 재무계획 안에 플랜 A, B, C 해서 그런 게 없었을 때와 또 정부가 얼마 지원했을 때, 그다음에 요금이 얼마나 올라갔을 때하고의 사용에 대해서는 늘 재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일 첫 번째는 빚부터 갚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제가 본 것입니다. 사장님도 이것 관심 깊게 봐주세요.

네.

만날 무슨 채 무슨 채 발행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사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또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군데 철도운영에 관련된…….

지금 자회사가 총 몇 개죠?

지금 4개입니다. 철도회사 2개와 ENG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9호선 운영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더 생기면 6개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회사 직원들은 본사와 똑같은 대접을 받나요, 정규직으로?

그쪽에서는 정규직이고요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자회사의 정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정규직이 아니고?

네, 자회사의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9호선 같은 경우는 또 3년 받았으니까 3년 반, 기간제공무원이네요, 기간제?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네. 그리고 자회사 또 만들어 내면 마찬가지로 또 기간제, 임시직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잘못하면?

자회사를 설립…….

이것을 왜 제가 짚었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을 우리 전체 교통공사 직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자회사 직원으로만 돌려놓으면 또 임시직만 양산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잘 따졌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이 정해진 사업을 본체에서 하게 되면 3년 뒤에 본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훨씬 더 자회사에 있는 것보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호선이 됐든 김포가 됐든 어디든 항구적으로 1호선에서 8호선처럼 저희가 운영할 때는 그것은 우리 본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3년 5년 이렇게 되는 인력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 그것 끝난 다음에 고용승계를 해 주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본체에 있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9호선 직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많이 협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자회사가 또 생기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내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회사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카드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스마트카드 때문에 끌어낸 얘기입니다. 스마트카드에서 정산해서 가져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기관이 되어 버리고, 지금 이것이 공사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니고 해서 이상하게 붕 떠버렸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돈은 스마트에서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 수수료가 아깝죠.

그런 게 있죠?

네. 왜냐하면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안 낼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공사에 그런 약관이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카드 인수할 그런 생각이 있는 약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약관은 아니고 저희가 스마트카드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나중에 서울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타당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요?

네.

어차피 서울시가 36%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분을 저희가 가져도 좋고 아니면 다른 지분을 가져도 좋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각 속에 있으셨다는 거네요?

네.

저는 좋고 나쁨의 의미를 따지지 말고 정말 서울시에서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회사 존재할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런데 아마 스마트카드 본인들도 열심히 방어를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분인수 고려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여곡절을 겪고 도시철도, 메트로 양 공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랫동안 두 공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통합은 됐지만 이질적인 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게 저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조직융합, 기업문화 융합,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 노력을 경주하셔서 교통공사가, 여기 미션이기도 하지요, 안전한 도시철도 그리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 관련돼서는 어느 본부장님 소관이시죠?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아까 박진형 위원도 이것을 자료로 요청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 1항 보면 하여튼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방수구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네.

현재 우리 연결송수관로 설치와 관련돼서 총, 1호선에서 8호선 총 몇 ㎞입니까, 대상구간이?

202㎞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한 263㎞로 나왔어요. 1~4호선 92.5, 5~8호선 170.6㎞,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연결송수관 설비가 몇 ㎞ 구축이 돼 있나요?

13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게 몇 %예요? 50% 정도 되는 거죠?

네, 60%가 약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구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1호선에서 4호선은 한 36% 정도 돼요.

네, 34% 정도.

도시철도 구간은요?

도시철도 구간은 약 100㎞ 가까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전체 170㎞에서 약 한 100㎞니까…….

보니까 58% 정도에 불과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50% 갓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문제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문제가 사실입니다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비용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설치를 종용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 놓은 것이 약 한 2020년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감사원 지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내용이 뭡니까?

빨리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및 인천교통공사 이렇게 해당…….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이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내셨어요?

기간 내에 설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간 내에?

네.

기간이 언제예요?

2020년.

2020년이요?

네.

복선터널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 설비를 2018년까지 우선 설치 완료한 후 단선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또는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인데?

복선터널에서 그렇습니다.

네, 복선터널.

네.

복선터널이 몇 %예요? 복선과 단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선터널은 2018년까지 한다고, 여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이 아니라.

네.

이게 그간에 안 됐던 이유가 단순하게 돈 문제입니까?

네, 비용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옛날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이게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널은 전부 가연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냐라는 논쟁이 한동안 있었고, 그러다가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에는 격벽이 되니까 설치를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정의가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예산문제가 돼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높고 우리가 양 공사를 통합한 이유도 이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재정여건이 넉넉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안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세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고라는 게 예측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전동차 등의 화재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전동차는 내장재를 전부 불연재로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까지도 받고 안도 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행감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가끔씩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단선도 포함해서 설치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행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2013년에서 ′16년까지 승무원들 관련 자살 건수가 여러 건이 있었죠?

네.

몇 건이었죠?

7건…….

9건 아닌가요?

9건인가요? 네, 9건.

특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 우리 승무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그렇죠?

네, 많았습니다.

그만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과 위원회 조사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다들 고민이 있었겠고, 이게 노사정협의회가 있었죠, ′17년 2월 22일에?

네,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2인 승무 시범실시 및 기관사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요 근래도 물론 기관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있었고. 노사정합의서, 물론 거기에 사장님이 사인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명 정도의 기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2인 승무의 시범실시를 추진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처우개선을 하겠다,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기관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가 ′17년 6월에 나왔죠. 그렇죠?

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일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래서 승무방식은 최종적으로 1인 승무 유지 그냥 하기로 했죠?

하기로 하고 저희가 30만 원 정도의 건강지원금을 하고 2인 승무는 좀 어렵다, 대신에 그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 승무 쉽지는 않죠?

네.

그렇다고 무임은 더 더욱이 어려운 거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또 이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3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연간 한 얼마 정도 더……. 답변하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 승무본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연간 한 36억 정도가 됩니다.

36억?

네.

그럼 월 한 3억?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전적 보상이 근본적인 처우개선일까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처우개선의 직접적인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기는 한데 이제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차선책이죠?

네.

최소한 이 정도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기관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서 승무대책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요, 승무방식뿐만이 아니라. 그게 근무형태 개선이라든지 기관사 충원 시스템 개선, 기관사 보직경로 개선, 사장님, 당연히 이런 내용은…….

네, 그것은 저희 차근차근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전부 다가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무방식은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근무형태 개선이라든지 기관사 충원 문제, 기관사 보직경로 이런 개선방안도 좀 충실하게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상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보다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타고 내리려면 승강장과 전동차의 높이, 그다음에 간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승강장 면과 또 전동차 차량 바닥면 간의 차가 2㎝ 초과 5㎝ 미만의 역사가 116개소가 되고요, 5㎝ 이상 되는 역사가 85개소, 그리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10㎝ 이상 발생하는 곳이 2,880개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동차는 직선이고 승강장은 곡선일 때의 사이 간격 때문에 문제가 커서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차나 유모차,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자동안전발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치가 위험의 요소는 없는지, 또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안전발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체결 현황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2016년 3월부터 해서 8월 안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메트로 3개 역 95개소, 도철은 3개 역 해서 100개소 이렇게 해서 6개 역을 설치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역사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현재 발빠짐이 많고 사고가 많거나 간격이 굉장히 넓었던 곳 그런 곳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압구정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회현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 발표와 다르게 대상역사가 충무로역하고 동대문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마 그 구조물이라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역사의 구조물이나 PSD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의 어려움, 또 시범적용 할 때 성공도 이런 것을 봐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역사를 선정할 때 시설물이 장착될 수 있는지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역사 선정할 때 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약자가 이온이에스인데요 여기가 자동차 안전발판 자체기술력을 가진 데가 아니고 제작만 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과거 도시철도공사가 이것 개발한 제품으로 맡긴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R&D 쪽을 해 오고, 우리 직원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또 저희가 그것을 김포공항역 한 군데에 시범 제작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 왔던 중이라 그때 당시로서는 그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니까 그것을 채택해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기술전수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설계 시부터 5호선이나 8호선 승강장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메트로 환경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시스템이나 역시 노후도, 케이블, 전선배관, 각종 설비나 지장물 이런 것들이 운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메트로는 시작은 안 하고 도시철도 3개 역사만 해서 성공한 뒤에 메트로를 하자고, 메트로는 아예 역사만 선정해 놓고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약 3월에 하고 나서 5월에 감사원에서 국민안전 위험요소 대응ㆍ관리실태 실시감사에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는 열차 안전운행과 승객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감사지적결과가 나와서…….

네,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를 변경했어요. 대상역사를 변경하고 그다음 9월에 서울에서 사업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 공사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감사원에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자고 하니까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현장의 업체가 국내업체들이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온이에스 업체가 최근에 못 하겠다 하고 중도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해지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약해지의 주된 원인은 뭐예요?

그 회사 자체가 기술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금력도 다른 데,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금력도 부족했고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충분히 안전발판에다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돌려받았나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 회수할 것입니다.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동안전발판도 스크린도어처럼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범사업, 이렇게 계약을 6개 역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조금 우려되는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자동안전발판은 어쩌면 승강장안전문보다 더 안전해야 되고, 중간에 전동차와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있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게 기계장치라는 것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한 번이라도 고장 나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또 조심, 그 사업은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자체에서 R&D로 어떤 기술은 확보해 보자, 대신에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역사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저희가 R&D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존에 발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한 100개소 하고 나머지 1,200개를 이제 한다고…….

그것은 무리수였고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계획에 잘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안전발판도 승강장안전문하고 같이 당초 역사나 승강장 설계에 고려되지 않았던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승강장안전문도 지금 달려있고, 또 자동안전발판도 한 세트에 제가 듣기로는 160kg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달리고 그러면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정도 됐고, 1~4호선이 많이 노후 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붕괴나 파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고, 또 혹시 설치된 자동 안전발판,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자동안전발판의 경우에 혹시 오작동이 되면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68페이지에요,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 중 기관사 근무환경개선과제 이행사항과 관련해서 18개 과제 중에 12개는 완료했고 6개는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완료된 12건하고 또 추진 중인 6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상사고 시 참고인으로 신분조사 해 달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1인 운전했을 때 물리적인 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것 완료했고요. 쾌적한 수면을 위한 승무사업소 개선, 이런 것 완료했고요. 추진 중인 것, 어떻게 완료된 것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죽 완료된 것.

우선 완료된 것들은 5, 7호선에 승무사업소를 신설해 달라는 것도 완료했고요. 신내승무사업소 지상 이전도 완료했고, 1인 승무수당 지급도 완료했고, 무직급 단일호봉제 실시하자 이것은 직급 통합인데 이것은 완료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논의 중이고요. 2인 승무 시범 실시하자, 그래서 몇 달간 했었는데 이것도 시범은 해 봤는데 별로 좋은 반응은 못 얻었습니다. 사회봉사를 폐지해 달라, 완료했고요. 무사고포상금 인상도 완료했고, 보전수당 인상도 완료했고, 운전실 환경개선 산소발생기를 설치해 달라, 이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인적 1인 운전에 대한 불합리한 시간을 좀 최소화해 달라, 불인정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논의 중이고, 일당무사업 전후 2회 운영한다 이것도 운전 스케줄상 협의 중에 있고, 기관사 근무표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후 운전시간을 3시간 이하로 해 달라는 것도 추진 중에 있고요. 휴일 수 확대를 90일에서 96일로 하는 것도 이것은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 대체근무도 합리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것도 이것도 인력과 비용이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미완료된 내용을 보니까 크게 인력과 처우문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전 스케줄 뭐 이런 것에는 다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에 따른 비용도 그렇습니다.

통합과정에 지난 2017년 2월에 노사정합의서를 거쳐서 지난 6월에 기관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열여덟 가지 대책에 대한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을 죽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무형태 개선 과제 중에서 아까 추진 중에 있다 한 부분들, 휴일 수 확대, 기관사 근무표 개선 이 부분을 보니까 휴일 수 6일 증가에 따른 필요 인원은 한 22명 되고, 또 근무표 개선을 위한 인원 증원이 한 56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을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휴일을 한쪽 부분에 늘려주면 다른 직종에 또 파급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고려되어야 되고, 노사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력 증원은 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이제 휴일 수의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협의해 봐야지요.

앞서서 신원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관사 증원을 위한 정원 확대나 총액인건비 마련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1인 승무 해결방안을 1인당 30만 원 정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과도한 업무강도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불과한 거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냥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시행 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증원 확보를 전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국외의 많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그러니까 자동운전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되고 그런 것들이 비용과 인력수급 문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요즘 새로 신설되는 노선들은 전부 다 자동운전이고, 지금 운용되는 노선도 자동운전이 되도록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기관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노후 된 시설, 신호시설을 개량하면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고, 기술이 발달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유인운전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내용을 봤을 때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중에 하나 기관사 충원 시스템 개선에 혹시 내부에서 기관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내부에서 임용을 하고 그리고 이 기관사의 보직경로를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를 채용에서부터 육성하고 성장, 퇴직할 때까지 경력경로를 지금부터 좀 달리해 보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자료를 의도적으로 늦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드려야지요. 늦게 드리면 또 야단맞고 이럴 텐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서부지역 광역철도를 메트로에서 용역을 내지 않았나요, 신정차량기지 이전 활용에 관해서?

(직원에게) 누가 했지요? 한 사람 얘기 좀 해 줘요. 전략사업실장 어디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요?

네.

거기에 우리 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가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앞으로 나와서 좀 답변을…….

아니요,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여쭤볼 거니까 앉아계시면 되고요. 퇴직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허위 경력증명 발급의 건입니다. 서울시 사상 입찰비리의 시발점이 우리 서울메트로가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텐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자료요구를 했을 때 왜 허위사실로 답변을 합니까?

전달과정에서 아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달과정에서요?

네.

왜 제가 해당 기관에까지 전화를 해서 그 사실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처벌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면 굉장히 타 기관의 압력이 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저희 행감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해보다는 그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무자 판단은 아마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전혀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그런 부분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사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런 것을 지시할 리가 있습니까?

어저께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 사실확인 해 보셨어요?

어떤 사실을…….

제가 전날 허위 경력발급에 따른 입찰비리 건으로…….

저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매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언제 누가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는 않고요.

앞으로 사실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죠?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경력.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님,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정희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 기관은 빠져 있다가 국가 공기업 여덟 군데로부터 조사가…….

됐습니다. 사장님, 좀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며칠 됐잖아요, 그게.

제가 그런 통보가 왔었다 하는 얘기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입찰비리의 시발점이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은 걸로만 들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허위 경력자를 통해서 그 입찰이 됐고 한 부분은 뭐…….

그 입찰이 취소가 됐고요. 그렇죠?

어떤 입찰 내용인지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일단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장님이 알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최근에 그런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그 시발점이 우리였다는 것도요. 서울시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각종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타이밍에 첫 번째로 터지는 게 허위경력 발급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일빠따가 됐다는 말도 되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시발점이 됐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도 그중의 일부지만 교통공사가…….

국무조정실에 처음 제보가 들어간 게 교통공사 관련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야죠.

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조사가 간단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완결되면…….

비리에 관련된 조사면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 안정을 위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비리에 관련된 것일수록 혹시 우리가 잘못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늦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모르지만?

지금은 발표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

그 담당자는 계속 현업업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정확한 조사결과에 대한 확정이 나오면 인사적인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죠?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하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비리행위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저희는 인사조치를 바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관계가 불투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기다려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니까 그러죠. 사장님,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저희가 문서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통보가 오면…….

문서로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아직 저희는 문서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면서 그냥 에둘러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문서가 와서 결재라인으로 오면 저한테까지 결재가 오겠지만 아직은 저한테 그런 결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보고 안 하셨어요?

정희윤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포괄적으로 사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보고했고 사장님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밝혀질 때까지 죽 에둘러서 기다려보자?

정희윤 저희가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결과가 오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공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 하루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두 개만 받아보면 돼요.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의문인데요.

저희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는 내부적으로…….

다 하셨으면 다 아실 텐데 계속 이렇게 에둘러서 모른다고 하시네요. 네?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서가 오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여쭤볼게요. 사장님, 이것 사진전 사진 되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또 나오죠. 박원순 시장님조차도 아주 왜소하게 나오셨는데 사장님이 딱…….

제가 그 사진을 넣어라 이렇게…….

제가 웬만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전면에 두 장 나오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없으시죠? 이것 디자인하신 분은 좀 그래요. 그렇죠? 사진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직원만 촬영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이.

저희가 촬영…….

잠깐만요. 웬만하면 다 직원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이런 것,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초상권 관련해서도 여쭤볼 텐데 우리 직원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많아요. 이것이 직원 사진공모전입니까, 시민 사진공모전입니까?

저희가 시민 사진공모전을 하면서 차량기지 몇 군데를 개방을 하고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안내해서 찍게 해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 이 사진들 50종은 몰라도 이 사진들은 누가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홍보실장 강승호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그 사진이…….

이희선 님은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직원입니다.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 위원님께 제출한 공모전에는…….

임광엽 님은?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

입상자 중에 사보에 보니까 12명인가가 직원으로…….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료가 없다고 그러세요?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없다라고 왔어요, 여기. 자료 답변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저 과업 자체가…….

시민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저한테 주신 것.

사전에 입상자가 선정이 되기까지는…….

제가 나중에 이것을 보고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고…….

이 사진 중에서 시민과 지하철 직원이 찍은 것을 구분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구분한 자료는…….

있는데 왜 안 주세요? 없다고 그러세요? 사장님, 행감이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왔잖아요, 지금 계속.

여기는 답변이 시민 공모전인데 우리가 그것을 주관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공사에서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직원인지 시민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나중에 이 작품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왔을 때 확인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장님, 제가 그 전에를 얘기했어요? 여기에 실린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답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 계속 잘못합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행감에 임해 주시죠.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다 아는 것이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것이 시민 공모전인지 지하철 전체 공모전인지…….

시민과…….

이것 몇 부 찍었습니까?

200부 찍었습니다.

200부요?

네.

이것 조그마한 팸플릿 같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상권이잖아요. 이것 되게 위험하거든요. 만일 이것 찍히신 분이 이것 폐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아니, 이것 초상권 갖고 의외로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수상작의 초상권…….

사진 찍을 때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진전에 공모를 보낼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시상식에 갔더니 입상자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초상권을 동의 안 해서 입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작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찍힌 두 명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분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수상자 48분 중에서 두 분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찍힌 사진이요.

그것은 사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찍힌 사진에 보면 초상권이 침해가 되는 사진이 있는데…….

질문은 사진…….

사장님, 잠시만요. 두 명한테 받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은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작권자한테 있는데, 저작권자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데 결국 그 책임은 우리 교통공사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출한 그 자료는 폐기시켰습니다.

여기 찍힌 사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은 동의한 사진만…….

그러니까 사진작가한테 동의 받은 거예요, 피초상인한테 동의 받은 거예요?

피초상인은 사진작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사진을 제출하신 분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제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분들한테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작권법이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체부 공모…….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실린 분이 이 사진을 보고 문제를 삼으면 폐기의 책임은 메트로에 있어요. 그 사진작가한테 청구소송 할 거예요? 손해배상청구 들어갈 것입니까?

공모할 때 그런 것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찍힌 사람이?

외부기관의 사진공모전을 하거나 문체부에서도 사진공모전을 할 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200부 다 회수해서 폐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하셨어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작가가 다 초상권에 대해서 그것을 받도록 했고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행정적인 미스라는 얘기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회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시민소통게시판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도시철도공사 사장 할 때도 홈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제되지 않은 글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도시철도에 없었다가 나중에 제가 질의하고 만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통합공사 홈페이지에도 보면 옴부즈맨,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냥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못 봤어요.

만들어 넣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지적해서 만들었는데 왜 안 만드셨어요?

저희가 용역을 주고 만들면서 여러 개를, 잘 만든 것도 많은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회계법인에서 감사한 재무상태표에 2015년 양 공사 자산이 자본이 8조 332억, 부채가 4조 3,000억 해서 자산이 1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6년에도 자본이 7조 9,000억, 부채가 4조 3,000억 그래서 자산이 12조 3,000억, 그러니까 2015년하고 ′16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산이 13조 3,0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16년 것을 빼면 1조 51억의 자산이 증가했어요. 통합 이후에 갑자기 자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이것 잘 아시는 분.

자산재평가 관련돼서는…….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이전에 양 공사 것 합쳐서 2015년이나 2016년 자산이 2015년은 12조 3,440억, 2016년은 12조 3,389억, 2015년하고 ′16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7년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3조 3,440억이었는데 1조 51억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 공사가 서로 재무상태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든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회계방법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1~4인 서울메트로는 자산재평가 무형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 5~8 같은 경우는 원가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재평가해서 통합공사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자산이 무형, 그러니까 재평가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양공사 통합 이전에는 서로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분식회계 관련해서 부정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근래에 당산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장사고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센서 이런 계통이 오작동 하고 해서 한참 동안 열려 있었죠.

그런데 신문지상의 기사를 보면 1시간 반 동안 이것이 방치, 방치는 아니고 안전요원이 한 사람 있었다고는 하지만 1시간 반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영업시간 내에 문이 고장 나게 되면 어쨌든 안전요원이 서있고, 기술자가 출동할 때까지 안전요원이 서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간에 그것을 수리할 수 없으면 안전을 위해서 영업종료 후에 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영업종료 할 때 몇 시간이든 열어놓은 상태고, 또 이게 문은 고장 났지만 전동차는 늘 서서 사람은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안전요원을 세우고 이제 수리할 때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동안에 시간이 1시간 반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출동해서 안전…….

그러면 출동은 몇 분 만에?

조금 늦었습니다. 출동이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1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무교대시간이라 좀 늦었습니다 하는데 평소보다 굉장히 좀 늦게 출동이 됐고, 2인1조 맞춰서 오다 보니까 좀 늦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오래 열려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위규 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산역도 지금 스크린도어 교체 예정인가요, 점검 일정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8개 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8개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곳이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도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요원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으면 좀 위험할 텐데, 저희가 제일 먼저 짚어본 게 고장이 났을 때 안전요원이 출동해서 있었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원이 출동해 있었다 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게 위험해 보이지만 사고의 개연성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안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포공항역도 사고난 지가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 김포공항역도 못 하고 있는 거죠?

PSD 하는 업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철거에 들어가서 재시공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지하철 역사 내에 임대와 위탁 매장의 차이가 뭡니까?

위탁 매장…….

잘 아시는 분이…….

전략실장이 좀 얘기를 하시죠.

전략사업실장 김석호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임대매장이 있고 위탁매장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저희가 상가는 개별, 네트워크, 복합, 기타, GS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GS 상가 같은 데는 저희가 실제 보면 위탁, 실제 계약자에게 주고 계약자가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저희 임대인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상가라든가 복합상가 일부분에서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매장은 직접 최고가 입찰해서 받으신 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돈 들여서 상가 형성해 놓고 임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공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그렇게 상가 형성해 놓고 임대를 못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1,941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15% 300개의 공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개 정도는 입찰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제 보면 지금 계속 유찰된 부분 많습니다. 3회 이상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되고 이렇게 공실로 놔두고 그러면……. 지하상가 얘기하면 목 좋은 데 유동인구가 많고 환승하는 데는 최고가 입찰해서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입찰 유찰이 되고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파격적으로 좀 싸게 해서라도, 아주 보기 싫게 공실로 놔두고 흉물화 되어가니 파격적으로 싸게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특별임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방계약법상 저희가 최고가, 수익사업인 경우는 최고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노선별 지하철 성폭력 발생 현황, 적발처리 현황 등을 보면 특히 2호선에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2호선이 상대적으로.

네, 2호선에…….

이용률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승객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배치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가 2호선에 승객도 많고 보안관도 2호선에 한 6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발생도 많이 하고 적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로 인한 이런 것을 해서 그게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갈수록 줄어듭니까?

외형적인 발생건수로 보면 매년 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조사한 거나. 그게 정말로 전체 발생 모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저희가 열심히 적발해서 늘어난 건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뭐 참, 저희는 열심히 그냥 적발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징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올해도 외부감사를 좀 받았네요?

네, 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즉시 조치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어떤 개선명령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의지가 없는 거죠?

아니면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2007년도 11월 29일 철도종합안전심사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체 22개 구형 셔터가 있는데 이 셔터를 교체해라 이런 것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중 하나만 사실 설치돼 있어서 열 또는 연기가 감지되면 처음에는 완전 폐쇄가 되는 형이고요. 그다음에 신형은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또 열감지에 의한 완전 폐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2007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철도종합안전심사 개선명령이라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김포공항역, 반포역 등 5개 대합실에는 8개의 구형 셔터가 아직도 있네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직원에게) 혹시 아시는 분이 대답을, 왜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와서 답변을 한번, 왜 안 됐는지.

아니, 제가, 답변 조금 이따 나중에 하세요 일단 팩트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요구해서 아까 받았던 자료에 아직도 구형이 8개 있다고 하는 것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적이 2007년도에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어요. 이게 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커다란 돈이 들어서 우리 공사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하철 신호설비에 난연 저독성 케이블을 사용하라고 2014년도 국토부에서 안전점검 실시하면서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이 통보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 감사원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아직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지적받을 때 그 정도 받고 마는 것입니까?

이 건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ATO차량이 도입될 때…….

호선별로 다 다르죠?

네, 2호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

2호선은 알겠고요, 다른 구간요.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난연으로 된 게 전혀 없잖아요, 655.6㎞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3호선하고 4호선은. 그래서 ′18년부터 ′20년까지 완전히 개량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18.9㎞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것 이게 3억 3,000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7호선도 12㎞에 대해서 2억 2,000 정도예요. 이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실시설계 중이라 이 말씀이시죠?

3호선, 4호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맺었어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안전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용역 했냐고, 결과 다 나왔냐고?

실시설계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실시한다고 그래요?

용역기간이…….

만날 지적하면 그때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해 보세요. 5호선에서 8월 12일에 사고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TV에서 봤습니다만 사고원인이 뭡니까?

전동차 지붕 위에 있는 관 내에서 케이블이 절연파괴 됐습니다.

옥상에서 고압케이블이 절연파괴 됐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5호선 전체차량에 대해서 케이블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호선 케이블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 추출해서 케이블을 보니 케이블을 교체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호선에 대해서는 케이블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교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다 봤다 이 말씀이에요?

네, 샘플 채취해서…….

이게 노후화 돼서 안에서 결로현상 생기고 그래서 파괴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연령이 오래된 차들도 있죠?

네, 2006년도에 도입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5호선 차량에 대해서 몇 개, 5호선 전체를 고치는 것입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네.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2억 5,000 예산을 잡았습니다.

2억 5,000 가지고 5호선 전체를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그때 고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다?

아니, 5호선 교체하고 바로 교체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사고가 나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띄워줘 보세요, 제 것 좀. (자료화면을 보며) 전동차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고가 뭡니까?

탈선, 충돌 이런 것들입니다.

탈선, 충돌이죠?

네.

그러면 탈선과 충돌이 나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권고 받고 그러죠?

네, 즉시 시정하라는 것과 언제까지 하라는 것…….

2011년도 분당선 죽전역 전동열차가 탈선을 했습니다, 2011년 4월 23일.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우리 국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보내요. 그 기관 중 하나에 우리 메트로도 포함돼 있죠, 교통공사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서류로 봤습니다.

언제 서류로 보셨습니까?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네.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 했을 때 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철도보고서, 조사보고서 이만한 책자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저희가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그 건에 대해서 죽 보니까 메트로인 경우에는 권고대로 내구연한을 정하고…….

이거 당시에 2011년도에 조사보고서가 왔을 때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11년 분당선 탈선 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치결과로 당시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전 부서 직원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하였음.” 그냥 이것 던져주고 “야, 너희들 봐. 조심해.” 이게 다예요, 탈선사고에 대해서. 비록 이 구간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차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추돌사고 또는 탈선사고 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지만 왜 났을까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요.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 그 원인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보고는 그 문서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도 왜냐하면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안 계셨나요? 그 당시에 차량본부장 누구였습니까, 2011년도? 메트로 누구예요? 그 당시에 차량본부에서 근무하셨던 분 이 뒤에 계신 본부장님 중에 계십니까? 차량본부장님, 차량직에 계속해서 있었던 분 누구예요? 내가 퇴직한 본부장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있었던 사람 누구냐고, 중요 직책에 있었던 사람? 우리 사장님이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나와 보세요. 어디 계신 누구세요?

차량계획처장 추돈호입니다. 당시에 저는 서울메트로 차량계획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철도조사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서울메트로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레일문제가 1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문제에서는 1차 스프링 탄성도 그것이 강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아, 사고 났구나 이렇게 하고 마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공사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철도공사에 계셨던 분 누구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2011년도에 어떤 직책에 계셨습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정비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비팀장?

네.

정비팀장 좋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정비팀장으로 계셨다는 거죠?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당시 2011년도에는 5~8호선 전동차가 차령이 11년에서 13년 정도 전동차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동차를 4년 주기로 검사를 했는데 1차 고무스프링과 2차 고무스프링에 대해서는 손상이나 파열, 크리프 변형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2011년도에 조사를 하셨다?

네. 그때는 이상이 없어서…….

201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게 나왔다?

네. 그 당시에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정비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일단 제가 문제인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입니다.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연선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가 났을 때 시민들을 긴급하게 대피시켜야 되는 방화문이라든지 전동차의 탈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나 쇼바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단히 미약합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철도사고조사보고서에서 나왔던 권고사항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죠. 그렇죠? 선로취약개소로 지정된 개소에 대한 선로 유지보수작업은 선로정비지침에 따라 철저히 시행해라.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에 전동차의 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차 스프링 및 공기스프링은 사용빈도 및 특성에 따른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내구연한 도래 시 교체해라, 이렇게 왔어요. 2011년도에 이것을 분명히 보셨다고 하셨어요, 답변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이 공기스프링이나 1차 스프링과 관련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도시철도공사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메트로에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2011년도에 이런 사고가 나서 이를 국토부에서 권고 줬는데 이 권고에 따라서 제대로 다 조치 취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딱 명시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체하든지 계획을 세워라 그랬는데 이것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 실무자들한테 했습니다. 왜 메트로는 설정했는데 도철은 안 했느냐고 질의했더니 1차적으로 권고사항,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권고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량본부장께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가 고무스프링이 길기 때문에 4년마다 중정비 할 때 봐서 그때 문제가 있거나 교체해도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누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까?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판단의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더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자, 자체적으로 이번에 2호선 전동차 발주하면서 제작사양서라는 것을 붙여서 공고를 해요. 이 공고문 보셨어요? 이 공고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1차 스프링, 2차 스프링과 관련해서 메트로에서 어떻게 제작사양을 만들라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지지장치 및 완충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프링장치의 고무제품은 차량의 정상 운영조건에서 10년의 내구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묻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장이에요. 최근에……. 좋습니다. 다른 것 먼저 하죠. 일단 내구연한 없는 것,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탈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러면 그동안 제대로 정비하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메트로는 좀 정비를 하고 있네요.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사장님? 답변, 나와 보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고무스프링에는 몇 가지 종류를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롤 고무스프링과 코니컬스프링, 그다음에 세브론 이 세 가지를 쓰고 있죠?

네.

롤 고무와 코니컬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현재 가장 차이점들은 가격 대비 코니컬스프링이 좀 싸고요.

롤 고무라고 하는 것과 코니컬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리죠. 롤 고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철재로 만들어졌을 때, 지금처럼 스테인리스의 경량이 아니라 철재로 만들었을 때 그 하중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롤 고무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 하중을 이겨내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코니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스테인리스 제품이라든지 이쪽과 관련해서 좀 더 경량화됐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롤 고무스프링과 관련해서 교체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코니컬에서 코니컬로 바꾼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동일벨트에서 만든 코니컬스프링…….

2000몇 년부터 몇 년요?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동일제품에서 만든 코니컬스프링으로 바꾸었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고무벨트라고 하는 데에서 만든 제품이 현대로템에서 신차를 만들 때 쓰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동안에 있어 왔나요?

지금까지는 현대로템에서 만든 동일벨트 코일스프링을 쓴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에서 받아봤어요. 단 한 번도 전동차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동일고무벨트에서 생산한 스프링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해요, 신차를 만들 때. 그런데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는 바꾸는 것을, 기존의 롤 고무로 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동일 것으로 ′10년부터 ′13년까지 바꾸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신차에서 쓰지 않았던 것들을 왜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그 당시에 롤 고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사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량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되면서 전체적인 롤 고무스프링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동차를……. 교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롤 고무스프링을 코니컬스프링으로 바꾸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온 회사입니까?

지금 현재 동일고무벨트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생산하지 않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코레일에서 전동차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다고요. 그래서 동일고무벨트가 이 사업을 접습니다, 아예. 동일고무벨트의 주주나 회장은 내년도에 부산시장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김 모 국회의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동일고무벨트에서 생산됐던 것을 일단 접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작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애초부터 들어왔던 것을 순정품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롤 고무와 코니컬하고 전혀 다른데 이것을 갖다 써요.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정책결정을 해서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고무벨트에서 납품된 그 제품에서 약 2.9% 정도의 하자물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량 다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벨트에서 생산된 제품 자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낙원상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낙원상사는 동일고무벨트의 하청업체였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하는 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는 전혀 안 쓰는 물건인데 우리 메트로에서는 원청업체 것도 아니고 그 하청업체가 만들었던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결정을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떤 사유 때문에 한 번도 신차에 들어가서 안전성이 점검되지도 않았고, 하물며 나중에 교체되어서 코레일에서 차가 주저앉아서 쓰지 않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왜 교통공사는 굳이 그렇게 이 제품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책결정을 하면서 4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제작사 기술검토를 했고요. 2단계로는 원자재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3단계로는 완성품 검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낙원상사에서 공급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품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