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왕성한 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업무과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공사 경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며, 제13대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선도기관이라는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시민의 주거복지와 가장 밀접한 공기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저층주거지 재생과 정비방안 마련, 전세임대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한 부채감축, 2017주거복지페스티벌 개최,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 추진 등 핵심사업 추진과 위상 강화를 위해 800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 28년 역사상 두 번째로 3년 임기를 완수하고 내일 11월 9일자로 퇴임하는 변창흠 사장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SH공사 경영비전 확립과 미래 전략기획 수립, 공사의 위상 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체불명의 인사문건 파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내부 조직형태에 대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SH공사 조직상황을 볼 때 사상누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쾌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퇴임을 하루 앞둔 변창흠 사장을 감사장에 출석 요청한 이유입니다. 이번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간 이룩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취약한 조직문화에 혁신대책을 세워 위기에 처한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SH공사의 경영력 향상과 위상 회복에 반영될 수 있는 공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원 그리고 지난 11월 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바 있는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임원과 일반 증인인 김우진 대표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창흠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질행발언 있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오늘 SH에서 행감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언론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워치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 논란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총 사퇴, 주요 본부장 등 6명 일괄 사표 제출, 진위 떠나 블랙리스트 파문 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의 사표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다섯 분은 유임이 되고 사표수리가 안 된 겁니까? 한 분만 사표수리가 된 거다 이거죠?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 행감에 답변하는 기관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사전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본부장급 임원 전체가 일괄사표를 제출을 했고요.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MBN과 서울시의회 의정포커스팀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홍보처에서 취재 촬영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창흠 사장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다짐으로 노력한 일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인사말씀은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또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공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 도시재생 공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식 감사입니다.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은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심한 감기몸살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장달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소겸 택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관상에 저희 직원은 781명이고 현원은 753명입니다. 현재 신입사원 공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3조 3,628억 원이고 부채는 16조 1,954억 원입니다. 자본은 7조 1,674억입니다. 작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3,295억 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4조 6,788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채는 2017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15조 3,855억 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부채는 5조 21억 원입니다. 비금융 부채는 10조 3,834억 원이고, 그중에서 선수금이 2조 4,141억 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6조 6,630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공기업 실현,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그리고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현이라는 4개 목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왔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내용도 이 네 가지 경영목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1년 동안 했는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거복지 상담지원서비스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내부 입주민 서비스만 중심으로 했는데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것들을 주거복지 허브라는 이름으로 당산동에 주거의제 거점공간을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현재 우리 공사에서 5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치구당 1개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라든지 입주민에 대한 자살예방 서비스, 그다음에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만들기사업 그리고 주거복지 직원역량 강화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택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된다 해서 지원주택사업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퍼런스도 개최하고 시행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서비스 체계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고,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주거급여사업 조사를 LH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고, 서울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저희들의 주거복지 노력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했습니다만 주거복지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해서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나누는, 입주민들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운 성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 신림현대하고 금호두산 두 군데서 시행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온라인 계약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임대주택 관리대상은 467개 단지에 18만 9,482세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19만 세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평가기준을 개선했고 평가방법이나 기준, 점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특별한 단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입주민이 임대료를 못 내거나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0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작년은 1,817, 올해는 현재까지 1,900개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6기에 8만 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기에도 8만 호 중에서 5만 호를 공급했고 2기에는 4만 38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로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형은 1만 5,838호, 매입형은 22페이지입니다 8,200호, 임차형은 1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 선도기관 위상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H형 도시재생뉴딜모델을 총 5개 12개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서 시범사업들을 실행했고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보완형의 경우에 정릉스카이나 강남아파트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중계본동, 그러니까 백사마을이란 데랑 그다음에 천호1구역은 공동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정비형사업은 저희들이 최초로 만든 사업인데 상도4동에서 시범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2월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법 시행령이 되면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법 시행되기 전에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상도동 244번지 일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희 공사에서 이것을 홍보하거나 사업성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세권정비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대행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용답동과 잠실동에서는 이미 실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오류1동의 주민복합화사업, 그다음 신촌 일원의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 이후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가 추진되고 있고, 상계동에서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바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방문해 보셨지만 그 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혁신공간 창출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마곡지구에 청년창업플랫폼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적인 구상을 했고 조만간 설계공모를 하면 국내 최초로 이런 복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조업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벨로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산관리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을 아우르고 중앙정부와 지역을 아우르는 중간역할로서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35페이지 표에 있는 그림 내용입니다. 36페이지,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보시면 도시재생 전문기관 또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위해서 사명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도와주신 덕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택 외 건축 그다음 부동산 개발,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관리, 토지비축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디벨로퍼로서 새로운 영역으로 시유지 위탁관리 선정, 도시재생 지원기관 그다음에 서울리츠사업 실행기관, 정책수출사업단 출범 그리고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 그리고 역세권사업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혁신을 위해서 전문성 기반을 위해서 1급을 개방형 공모로 대거 전문가들을 채용을 했고, 부채 감축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채무는 7조 3,000억, 부채율은 209%까지 줄었습니다. 행자부가 최근에 300%까지 허용한다니까 저희들이 거의 100%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벨로퍼로 사업모델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37페이지에 분야별 모델은 주거복지모델, 도시재생분야의 모델 그다음 신성장모델 등을 개발했고, 그 사업들이 실제 양재동R&D센터, 무역전시장 개발사업 그리고 수서공공택지개발, 복정역 환승복합사업,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리사업 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시에서 대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 저희들이 맡을 예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덕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시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13조 5,000억이었던 채무가 지금 2017년 6월 현재 5조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는 저희들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지는 못하고 17조 5,000억에서 15조 3,000억으로 약 2조 정도를 줄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이 6조에서 6조 6,000으로 거꾸로 계속 늘고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임대주택 적자는 계속 늘어나서 2017년에 3,747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반면에 분양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재무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2017년에 재정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덕분에 저희들이 리츠를 통해서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했고요. 특히 장기전세주택을 유동화하면서 부채를 1조 원 정도 줄이고 현금을 5,000억 유입을 했습니다. 기존 전세주택을 수탁전환하면서 약 1조 1,000억 원 정도의 금융부채를 감축했고 은평 장기매각, 문정 자산교환 등을 통해서 토지매각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채감소를 위한 여러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리츠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현재 1ㆍ2ㆍ3호를 만들었고 4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작년에 이미 승인을 해줘서 조만간 착공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리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45페이지 이후에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주요 공공토지 리츠, 복합형 리츠, 역세권 리츠, 재생 리츠, 정비 리츠, 기타 사회적 리츠 등을 저희들이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는 하자 제로 및 건설공사 안전 확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하자문제가 워낙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단계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제로인 상태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2013, 2014년에 사망자 6명, 2명, 사건이 46개 있던 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사망자 제로를 했고 올해도 사망자 제로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식물원에서 한 명의 인사사고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개포 미래도시에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 일자리 창출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공공생활주택과 커뮤니티 모델을 위한 시범사업들을 서초동 새원마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고덕ㆍ강일 2단지에서 시행을 하면 기존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약 70% 줄이는 국내 최초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공헌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임대주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 31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시민동행사업, 희망동행사업, 나눔동행사업 등 각종 봉사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는 저희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 부패 제로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가 여전히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올해 2등급을 목표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 구현과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공사가 도시재생 전문기관,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계와 같이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각계에 제안을 했습니다. 행안부에 제안한 것은 총 8개를 제안했는데 5개가 이미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방공기업의 AMC 겸업이라든지 경영평가제도 개선, 그다음에 감가상각 연수가 30년 된 것을 40에서 50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 기준을 230으로 된 것을 300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타 현재 국유재산법이나 공기업법, 산집법 등은 국회에 법안을 제안해서 6개의 법률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영정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미래사업 추진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원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사 직원에 대한 교육, 관리소 직원에 대한 교육, 입주민 리더에 대한 교육, 재생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직원에 대한 교육은 HRD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CS 활동을 개선한다든지 새로운 중장기 브랜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사가 했던 주택을 서비스브랜드라 해서 SH행복둥지란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앞으로 우리 공사가 지향하고 있는 소통, 그다음에 공동체, 그다음에 차별이 없는 이런 주택단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SH행복둥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시 정책수출사업을 위해서 정책수출사업단을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돼서 해외에 서울시정책을 수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내용은 63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울란바토르에 공공주택사업 협력, 인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내 ODA 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G2G 협력사업 등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한다든지, 정책컨설팅단을 운영한다든지, 금융지원단을 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유형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가기 전에 혹시 질의에 필요하신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먼저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하고 중복된 자료요구 같은데요. 변 사장 취임 이후에 부서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거기에서 전문인력 배치 현황 중에 전문가 채용자의 이력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모집공고란만 있지 전체 다 백지로 하얗게 만들어서 왔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김 모, 성만 있지 생년월일도 없고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아침에 감사장에 깔아놓으십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뭘 감사를 하겠습니까?

최대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필요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해서 삭제를 하되 기타 나머지 출신학교 이 정도는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정도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저희들한테 어느 범위까지 줄 수 있느냐, 변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도 개별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속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우리 의석에 서면자료제출 요구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를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일괄하여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오전까지 사장께서 함께 여기에 출석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먼저 사장님께 직접 질의할 필요가 있으신 분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해 주시는데,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이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바른정당 소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사안들로 불편한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만 예부터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모든 일들을…….

잠시만요. 이숙자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음향실에서는 감사장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부터 우리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고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임을 앞두신 우리 사장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이후 공사에서 해명자료가 나왔고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사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황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을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었고 또 에너지공사 출범 직전에 터져 나왔던 인사 의혹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계약직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변창흠 사장의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들을 잘라낸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인사 의혹, 용역몰아주기 의혹이 어째서 제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공사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서울시로 그리고 언론으로 그리고 또 정치권에까지 그래서 국감까지 다루어지게 돼서 공사를 맡은 책임자로서 경영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직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리더의 자질이 없으신 건데,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잘 해 왔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사장님과 노조의 관계 그리고 외부 채용인사와 내부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노조에서 사장님의 연임을 반대했다는 기사들도 있었죠? 노조와의 알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노조와는 제가 사실 아주 긴장관계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긴장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글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됐던 것은 특정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근로자이사제를 어떤 식으로 선출할 거냐 할 때 투표원수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갈등이 있었고 나머지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뒤로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주거복지 전문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셨죠? 문제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넓지 않은 인력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에 채용 공정성 논란,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이 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시장인 도시재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바가 있었어요.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서울도시재생사업 중에 이런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 사장님과도 잘 아는 사이인 분도 계셨습니다, 계실 겁니다, 계시죠? 아마도 이런 문제가 노조와의 관계, 직원들 간의 알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을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인데 서울 자체가 8ㆍ2대책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패싱(passing)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중심축을 이루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장님과 함께 다른 여러 경영진들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정책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왕 정책을 내놨으면 제대로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사장님 하루밖에 안 남으셨다고 하지만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처음 와서 지금까지 우리 공사가 무슨 일을 해 왔는가 보면 택지개발, 주택건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가 핵심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문기관 그리고 주거복지 전문기관, 공공디벨로퍼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는 단순히 택지 개발하던 것과 달리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력풀이 너무 좁다. 아까도 보니까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먼트(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앞으로 차후에 남으신 분들도 계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혹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시겠다는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종언 그분의 직을 면함, 9일자로 사표수리가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여러 분들 다 하셨는데 한 분만 책임을 지고 하신 건가요?

같이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끝나고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한테 몇 차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저께와 어제 강력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 사표는 다 일단은…….

제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후임자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사실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이것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조직관리, 조직문화, 노사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데가 기획경영본부이고, 다른 부서는 가령 택지본부라든지 이런 부서가 직접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용역과 일감몰아주기는 존재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죽 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서별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한테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나요?

그러니까 각 본부장이나 처장 단위에서 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보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블랙리스트나 용역,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장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처음부터, SH공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업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심한 우려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항상 보면 공과 과는 존재합니다.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칭찬하고 용기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다 잘 해 놓고 끝에 가서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긁어서 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감사가 들어갔으니까 밝혀지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번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한 가지 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서울시가 지나치게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아파트 사업시행과 동시에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서 지나치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일반 아파트단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서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지역구 대우 아크로리버 같은 경우 80채가 임대주택이지요? 그중에 몇 채가 분양됐어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지요.

임대자가 들어온 게 20채지요. 나머지는 60채는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들어올 자격순서가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지요, 거기가?

한 6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6억 7,000으로 처음 계약하셨던 분들은 그렇고 나머지 60채는 분양이 안 되는데 그래서 SH공사에서 6억 7,000을 6억 1,000으로 가격 다운을 했다라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장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60채에 관한 부분 더 다운이 될 건지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 부분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의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 공급할 때 시세의 80%로 되어 있고 이미 시세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분이가 6분위 이하만 입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 공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정말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에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국정감사 이후에 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SH 변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내주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궁금증 그리고 문제제기에 대해 일정부분 해소되고 또 많은 노력 끝에 전화를 통해서 또 사전보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 모든 SH 임직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오늘 공사에서 이 행정감사를 접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주택건설과 공급이라는 주택공사 본연의 업무에 더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세계적 패러다임에 도시재생의 선도기업으로서 SH공사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혼연의 일치로 단결하고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SH의 중요한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되기까지 모든 정책들은 SH의 위상으로 올라갔고 그 위상은 SH를 바라보는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위상은 추락하고 모든 임직원들의 3년간 노력의 사기가 저하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모든 건강한 사회에서는 경영진의 문제, 정치인에 대한 문제, 사회지도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문화이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문제를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또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 또는 경영상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최근 불거진 문제는 경영업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괴문서를 통한 조직내부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다루고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조직내부의 일을 조직외부에 끌어들여서 확산하고 조직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내부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조에서 문제제기했었던 내용들은 지난 9월 29일 벽보로 문제제기가 공식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님, 맞습니까?

김현식 날짜가 9월…….

29일? 맞지요?

김현식 네, 맞습니다.

9월 29일 이후에 연휴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국정감사가 있었지요. 20여 일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님 그동안 이 사태가 지나가는 동안에 뭘 하셨어요? 경영진과 모든 임직원들이 조직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감사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직내부의 인적관리와 경영책임의 모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님 답변해 보세요.

김현식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장이 누구입니까?

김현식 부사장은 없습니다만 사장을 보좌하는 기능은 기획경영본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모든 책임, 인사관리 책임은 기획경영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직내부의 모든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사전 검색하고 또 조직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감사 맞지요?

김현식 네, 그렇습니다.

기영경영본부장하고 감사는 이 사태에 문제가 시작된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과 어떤 사무 처리를 했습니까?

김현식 기획경영본부장의 처신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인사리스트 문제가 있는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사의 노조위원장이 서울시장께 문제의 리스트를 갖다드렸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님, 감사님의 역할에서 사무처리 한 것이, 감사로서의 기능으로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지 제가 일련의 과정을 몰라서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있습니까? 감사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경영진으로서 그것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떤 것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김현식 그래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 알았던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급작스럽게 그것을 알게 돼서 그 이후로 두 가지 측면에서 탐문도 해보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그 리스트가 실제로 작성이 되고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활용되었는지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문서가 실재하든 아니면 허위이든 그것을 유통시킨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현 노조위원장은 자신이 그 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3년 전의 시점에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임 위원장한테도 확인해 본 결과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통해서는 작성경위와 유통경위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 차원의 또 다른 조사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최대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활용측면에서는 그런 활용의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유통경위 과정도 불투명했었다라는 것이고 또 3년 전 관련돼서 이 사항들이 불분명했다는 것이 추측된 자료이긴 하지만 감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식 네, 여태까지 거론되는 관계자 모두를 사장으로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다음에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당사자들까지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괴문서에 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당사자들과 본인들 확인을 했다는 거지요?

김현식 네.

그리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현식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감사의 충분한 조사와 또 결과로서 나중에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와 경영과 관계된 책임을 지는 부서의 장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님?

김현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SH 모든 임직원들이 이곳에는 노조가 존재하고 임직원들이 존재하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찬반논란이 있고 소통이 있고 그 과정에 결과의 목표를 통해서 조직의 미래를 지향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런 과정에서 SH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도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 이것이 사장님이 퇴임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그 뒤에도 수행하시는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주택건설 공급과 택지건설 공급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리라는 기본조직들이 또 이 새로운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마지막까지 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공사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서 그동안 해 온 의미가 워낙 크고 또 중앙정부의 제도로, 정책으로 많은 받아들여져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내부의 불온한 문서 또는 기타제보, 허위제보라고 저는 대부분 생각합니다만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정말 모범적인 공기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경영평가나 CEO 평가에서도 다 처음으로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이었는데 내부에 조금의 흔들림 때문에 저희 정책 자체의 순수성이나 업적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하는 게 출처도 없고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만들어진 제보 하나를 갖고 조직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괴문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저로서는 무한히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만 이 조직이 갖고 있었던 순기능, 그동안 업적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떳떳하게 잘못됐으면 제가 그 결과는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했던 순수하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 와서 훌륭한 분의 자문을 구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마저도 전부 아는 사람으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구했던 이 노력이 이렇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은 제가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모셔 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혼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자문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게, 자문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듣는 것이야 누구한테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넓은 의미로 그 결과가 어떤 성과를 낳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SH 감사장에 오늘로서 여섯 번째 감사장에 앉아있습니다. 여섯 번 동안 감사를 치르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장 분위기가 무거운 것은 처음입니다. 그 발단의 계기가 하나의 괴문서였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그 자체가 참담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체불명의 괴문서 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블랙리스트 건 자체는 우리 서울시에서 별도의 집중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여하를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 SH공사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이사, 임원들이 무한책임을 갖는 겁니다. 무한책임의 내용 자체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SH공사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일부분 임원들께서도 그 책임에는 결코 가볍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은 책임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사장님 임기가 오늘까지입니까, 내일까지입니까?

내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본 위원도 SH공사 엄청 사장님이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부단속을 너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듣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잘 지내려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조직을 위해서 하는데, 하물며 선출직도 그렇게 하는데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이런다는 것은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두루뭉수리 한 말씀 드리니까 듣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계실 때 전에부터 본 위원하고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정동 택지지구를 문화벨트로 만들자, 가든파이브하고 또 하비오 문화시설하고 또 컬쳐밸리하고 또 수서역 쪽으로 해서 그것을 문화벨트로 만들면 동숭동 이상으로 좋아질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사장님 동의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한 것 맞고, 또 문정동 택지 전체 개발을 SH공사에서 한 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제가 난개발로 인해서 저한테 민원 온 것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훼밀리단지 쪽에서…….

훼밀리아파트 말씀…….

아파트에서 온 건데 문정지구는 아직 완공도 다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교통난이 대두되고 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봐 달랍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문정지구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교통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직 입주가 완성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지엽적으로 일부 지역만 한 것이 아닌가, 그쪽에서는 그쪽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 인접지역까지 다 해서…….

원래 보통 옆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올림픽 훼밀리타운 주민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많은데 평가 시에 포함됐는가, 또 서울시와 SH공사는 과거 도시계획 수립 시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자료와 현재 교통량을 비교해 보았는가 이런 문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정지구 개발 수립 시 추정 설정한 교통영향평가 기준 공개 및 향후 위례 법조단지의 인구 유입 환경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현재의 교통환경 분석뿐 아니라 향후 입주할 위례 법조단지의 인구 유입 환경을 고려하고 서울시와 SH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교통량 분석, 소음, CO2, 배기가스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한 교통ㆍ환경영향평가 재시행을 요청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하죠?

네, 따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정지구 주변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인데 향후 위례 법조단지가 계속 입주하고 분당~수서도로 램프가 개통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교통량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도로 사정으로 모든 교통량 수용이 가능한가, 수용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택지본부장님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현시점에서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본부장님 나오셔서 계획이 안 서 있다,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여기 주민들은 벌써 피해가 있어서 머리띠 매고 왔다갔다 하는데 담당 본부장님이 그것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자료로 해서 줘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훼밀리타운은 약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 노인들이 많고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통행도 많은 곳인데 동남권지역을 대규모 개발하면서 도로설치 투자가 되지 않은 관계로 수많은 외부 차량들이 훼밀리아파트 내부도로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사고도 많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과거 교통량 평가 결과가 지금 교통상황과 일치하는가, 또 SH공사가 2016년 5월 17일 주민설명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시 동남로 이용 차량이 단지 내 유입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파크하비오 아시죠? 거기도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은 그 아파트를 보고 납골당이라고 그런대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겨서 난개발 중에 난개발입니다. 이런 것도 방금 얘기했던 교통 그런 계획 또 도시계획 일괄적으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사장님, 내일까지 임기신데 실패한 것 맞죠?

민간에게 택지를, 아마 전체적으로 가든파이브 자체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활성화단지로 해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형태로 건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환경에 일부 조화되지 못하는 형태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공디벨로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난개발이 되고 교통영향도 주변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도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등등,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하비오에 영화시설 그게 극장으로 난개발된 것 송파구청 감사한 결과가 발표된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지난 9월 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감사원 결과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 또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 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 대비 약 18억 3,600만 원이나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 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하던 것 마저, 추가질의로?

그렇게 하시죠. 하시던 말씀 마무리만 좀 하시죠.

네. 지난 2월 본 위원에게 영화관 입점과 관련해서는 계약위반으로 3개의 법무법인 의견조회 결과 용지매매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것이며, 불법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상영금지가처분 등 여러 법적 조치를 가능한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비오에 영화관 설치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각할 때 영화관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매각을 했는데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저렴하게 매입해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감정할 때 평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송파구청하고 우리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설치 운영에 따른 이익만큼 싸게 공급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던 것 이거 마저…….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건인데…….

오랫동안…….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 내용과 같이 변창흠 사장님 오늘 오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변 사장한테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인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업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이창섭 위원님 말씀 의사진행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니, 마무리가…….

제가 이 얘기는 추가질의…….

아니, 어떻게 추가질의도 좋은데 하다가 말아요?

충분히 뜻을 전달했고 제가 이 뜻을 강하게 전달하도록…….

오후에 그러면 변 사장님 나오십니까?

제가 그것을 밖에서 다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문정동의 파크하비오 문제는 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의 의회석상에서 이 질의 내용이 이번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아마 그 사이에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던 모양입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장님이 내일 퇴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퇴임 전에 여기에 대한 소송 절차를 비롯해 모든 것 결재하고 퇴임하실 거죠?

그동안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 하려고 저희들이 안 한 거지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을 통해서…….

김소겸 본부장 일어서십시오.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사장님께 상신 올려서……. 맞죠? 이 담당이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이것 오늘 오후에 바로 상신하셔서 내일 퇴임 전에 결재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13일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추가질의…….

오후에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인은 오후에 사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서 질의한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의 질의내용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변 사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사장님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였나요?

월요일 오후입니다.

날짜로 말씀해 주세요.

11월 6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면 그 시간부터, 물론 직은 갖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모든 하던 일들 모든 일들이 종결됐다고 보는 거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이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는데 이제 이 시점부로 시장께서 바로 사표를 수리한다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실행해 왔던 모든 일들이 이미 종결된 거죠, 마음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출한 시점부로 나의 권한은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본부장님들 사퇴서를 전체적으로 언제 받으셨어요?

11월 6일입니다.

같은 날 변 사장님 그러면 같이 제출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변 사장 포함해서 같이 일괄해서 제출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우리 공사…….

아니면 변 사장님 먼저 개인적으로 제출을 하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와 감사님은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다 전달을 한 것이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받으셨습니까, 시차가 좀 있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임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10월 26일에도 공동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자 이렇게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썼습니다.

3년 동안 같이 공사의 발전과 주거복지의 정착을 위해서 같이 일해 왔던 동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표수리가 된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노력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만 아마 이분의 책임을 우리 변 사장께서 막중하게 물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본인이 먼저 처음에 저한테 10월 26일 제안을 하셨고요.

아까 그 얘기 다 하셨으니까요, 됐습니다. 답변 충분히 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차례 걸쳐서 월요일, 화요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 변 사장이 이미 사퇴서를 내고 본인의 거취도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마음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고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해 왔던 사람을 사표 수리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마음 하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의 장이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 몇 분들께 전화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몇 분께 전화 하셨나요?

네 분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뭐였죠?

기획경영본부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제가 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지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미리 이 사정에 대해서는 어제 결정된 것이고 오늘 오시면 기획경영본부장이 사직하신 것을 모르시게 되니까 제가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예의인 것 같아서…….

그러면 네 분께 전화하셨으면 나머지 아홉 분은 몰라도 됩니까?

전화를 몇 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분들 다 일일이 전화를 드리려니까 밤늦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 그분 사퇴를 처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오늘 감사 받고 내일 해도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9일자로 돼 있는데 사임 사유에 보면 그 직을 면함 하고 해서 11월 9일자로 돼 있는데 굳이 전날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위원들께 전화를 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그것도 일부 네 분 위원께만 하고 아홉 분의 위원께는 전화도 없이 아무 통보도 없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그간에 우리 변 사장님 노력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변 사장님 이미 9일이면 임기가 다 되는데 떠날 때는 조용히 말없이 떠나는 것이 세상인데 왜 이렇게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시는지요? 그간에 문제들 책임을 갖고 변 사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안고 나가셨어야지 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들 사퇴서를 다 받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가신다면, 이건 문제를 최소한 수습을 하고 나가셨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더 문제를 야기해 놓고 나간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냐, 너무 무책임한 우리 변 사장 행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답변해 보시죠.

제가 처리하지 않고 가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의견들도 많고, 특히 이종언 본부장님은 우리 조직관리나 인사, 소통까지를 다 책임지는 본부장이고,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반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고, 월요일에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변 사장님 됐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만 듣겠고요.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부장들 있지만 사장이 대외적으로 모든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모든 책임의 귀결은 사장님입니다. 본부장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창흠 사장님, 지난 3년 전에 처음 저희 서울시의회에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변창흠 사장님과 거대한 천만 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SH 사장으로서의 경영능력 괴리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변창흠 사장님의 취임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기대했던 대로 변창흠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SH공사에 건설과 임대관리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또 그 부분은 굉장히 SH공사에서 절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또 위상을 높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본 위원이 계속 그 후에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염려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옷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이 일단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가장 이 정부 들어와서 중요시 하는 것이 뭡니까?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러면 물론 사장님의 뛰어난 영력이 10리를 보고 100리를 보고 10년을 보고 100년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장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옛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변창흠이 아니라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변창흠은 그 모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같이 숙의하면서 이 조직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간만큼 이득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만약에 완성을 못하면 간만큼 이득이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와 데미지를 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H공사가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면서 항상 우려됐던 것은 저 사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변창흠 사장님이 취임해서 이렇게 SH공사에 많이 벌여놨던 그 사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무리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것 헤럴드경제신문입니다. 어제 날짜이고 단독으로 제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진 일괄사표 제출”입니다. 그리고 “겉으론 국감 블랙리스트 파문 책임이고 속내는 변창흠 사장 한풀이 인사”라고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변 사장이 이제원 부시장을 만나고 온 뒤 오후 1시경 사표 제출 대상자 전원을 사장실로 집합시켜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프린트해 놓은 사직서를 나눠준 후 서명하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증인선서 하셨죠?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닌데요.

그러면 사실인 부분은 어떤 거고 아닌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시간이고, 1시에 같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닌 부분 얘기하십시오. 사실 아닌 부분 얘기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맞나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낼모레 떠날 사람이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서울시에서 지시한 바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제가 이것은……. “특히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조사는 뒤로 한 채 경영진 전체의 사표를 받은 것은 블랙리스트 파문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말미에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와서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 기사의 저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몇 분의 사표수리가 된 거냐고 확인했는데, 다섯 분이 그러면 사표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표수리가 안 돼 있는 분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까 감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변창흠 사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지금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반퇴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은 수리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변 사장님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백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분의 사표는 왜 갖고 있는 겁니까? 그 다섯 분의, 보통 관례상 어떠한 조직이든지 가시는 분이 가시고 나면 새로 온 분한테 그 인사권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직의 문화상 새로운 사장이 와서 또 그분의 비전과 가치에 맞춰서 내지는 어떤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SH공사 직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다섯 분의 사표를 일단 돌려주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다시 인사를 해야지, 이것 조금 표현이 과하지만 볼모로 잡는 거랑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사표수리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한 것이 그다음 신임 사장님에게까지 연결되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아니, 사장님한테 제출한 게 연계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새로 오신 분이 그 인사를 다 받을 분들한테 사표를 받게 하고, 특히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사하는 게 도리입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조직이 가시는 사장님이 미리 사표를 받아서 넘겨주는 조직이 있습니까? 이 부분 확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그러면 특별한 일이면 그것은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일이 벌어진 것은 아직 그 문서가 어떠한 식이든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가시는, 그것도 불과 하루밖에 안 남은 사장님의 임기에서 입사부터 들어와서 지금 계속 SH에 헌신하고 있는 본부장님의 사표를 들고 있다 넘겨주겠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SH공사 사장님이 누구한테 넘겨줄 겁니까? 대행한테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임명돼서 넘겨주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대행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하여튼 그게 부적절하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나름 정말 좋아했던 변창흠 사장님이 가시는 마당에 이런 파탄이 벌어지는 것은 저로서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장에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변 사장님께서 공사에 취임하실 때 가장 큰일이 부채 감축이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취임 당시에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에 있던데.

2014년 11월에 17조 1,49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채는 얼마 정도 합니까?

상반기는 15조 3,000억입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15조 3,855억으로 되어 있는데 취임 당시보다는 1조 7,635억 정도 감축을 했네요. 2조 원 가까운 부채를 해결을 한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울주택도시공사 거대 공기업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이 1위지요?

네, 제일 큽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부채감축, 또 임대주택 건설분야에 편중된 공사의 방향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공공디벨로퍼로 발전시키고 전문적인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3년 동안 업적에 비해서 2조 원 가까이 부채도 탕감시키고 또 여러 가지 주택공급 외에 다른 사업을 다각화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시키고 또 공사의 나름대로 볼륨을 키워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현격한 공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만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웠다면 직원들의 배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갖고 처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막 왔을 때 부채문제, 하자문제, 민원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를 걱정을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 설정해서 새로운 전략 만들고 하느라고 직원들을 꼼꼼히 챙기고 이점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그런 데서도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내일이면 또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얘기를 드려야 될 상황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분이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남들이 흔히, 정치적인 용어를 쓴다면 물귀신 작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너도 조직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내가 알기로는 이종언 본부장이 내년 4월 정도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도 전체적으로 변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인정하셔서 1년 동안 연임도 해 주고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변창흠 사장님의 이미지에 흠집이 생기는 것 아닌가, 어떤 데미지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합리적이고 또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떠나면서 뭔가 나쁜 흔적이나 기억을 남기는 게 저로서 가장 고통스럽게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그동안 3년간 같이 해서 제가 가장 믿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의사를 여러 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어쨌든 조직관리 자체에서 책임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행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어서 본인의 의사랑 그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저도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왜 그런 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현재 우리 경영진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여튼 그 욕도 제가 그냥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 사장님께서는 공기업 사장이기 이전에 또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교수님 신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포션이 크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관련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대고 마지막까지 정리가 매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에 비춰진다면 상당히 큰 데미지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해 보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시지요?

내일 퇴임식 합니다.

아무쪼록 퇴임하시는 사장님 또 사직 의사를 밝히신 임원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변창흠 사장님 퇴임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네요. 저도 변창흠 사장님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고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경험을 SH공사 조직발전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은 절대로 행운만 주지는 않는다, 항상 시련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건데 변 사장님께서 처음에 3년 전에 SH 사장 맡을 당시에 SH 상황은 어땠지요? 경영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런 욕구나 시의 요구가 워낙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직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아니 올해 초였나요, SH의 어떤 경영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돼서 여기 계신 아마 변 사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성과급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제가 굉장히, SH가 굉장히 많이 과거와 다른 조직이 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면 변 사장님 임기 말기가 돼서 오늘 이런 약간의 불협화음 같은 것은 아마 임기 말에 있는 레임덕현상과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변 사장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하신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평가가 나빠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드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람은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대기업에서 조직을 관리해 봤지 않습니까? 야수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조직은 야수와 같습니다. 진짜 야수와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SH가 지금 변 사장님이 최근에 그런 국정감사에서 힘들었던 것 또 내부 직원들의 그런 음해성 서류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조그마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대단히 확대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 유니버설 관련해서 제가 변 사장님한테 많이 요구를 했고 그것을 또 SH 조직에 접목시키려고 제가 노력해 왔다라는 것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변 사장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잘한 것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를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되자, 그다음에 또 공공개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거기에 맞는 사업모델을 만든 게 저로서는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떠나더라도 정관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 됐고 그다음 그게 가능하도록 사업모델을 수도 없는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시에서 정책결정하면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을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거꾸로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정부의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정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자체가 적자가 3,000억 이상 되는데다가 특히 올해는 재제조 위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워낙 매각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리츠를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 수탁전환하면서 그다음에 공사채를 차관하면서 유동성 위기도 극복하고 부채도 줄여서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개발 디벨로퍼 또는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투자할 여력을 한 2~3조 정도 확보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큰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사 직원분들이 최소한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사가 단순히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의 한 일원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전문가들 다른 기관들 정부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외기관까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우리의 위상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 SH공사를 보는 게 단순히 지방공기업의 하나가 아니라 서울시의 주거문제나 도시재생 문제를 총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은 저로서는 제 성과라고 또 우리 공사가 같이 만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우리 직원들의 아픈 부분, 힘든 부분 또 우수한 인력을 뽑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수한 부분이나 탈락된 부분에 대한 아픔을 위로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 목표달성에 매진하다 보니까 함께 가고 천천히 가려고 속도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께 상처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 관리의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 사장님 하여튼 하시려고 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변 사장님이 경영전문인으로서 과거에 어떤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SH라는 큰 기업 조직을 3년 동안 큰 탈 없이 잘 이끌어주셨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이끄는 이 야수와 같은 조직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사실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리고 와도 절대 주인 졸졸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왔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이 가는 데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H를 그동안 잘 이끌어주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오늘의 이런 것들을 기회로 해서 SH의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 문화가 계속된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사장이 와도 이것이 저는 제대로 이끌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 사장님이 퇴임한 이후에 조직문화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아주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임직원들께서도 우창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창섭입니다. 오늘 굉장히 찹찹하네요. 감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혹시 기록돼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김현식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부 인사는 초기에 자기의 보직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간 적은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속마음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감사님, 인사라는 것은 본인이 어느 부서에 가고 싶다 해서 다 가지는 못 할 겁니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책임이라고 봐요. 이 두 분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 3년 동안 사장으로서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을 때는 성취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녹취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 SH 직원들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특히나 리더라는 것은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 저는 정말 여비서에서 그냥 툭 던진 말이 그게 마치 지시인 것처럼 확대돼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포되고 또 공유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일을 많이 하더라도 조직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 하면 우리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SH공사 출신이고 친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많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아무래도 초점을 많이 맞췄고 그렇게 매진해서 정말 대외적으로는 성과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에 너무 제가 만족하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꼼꼼한 배려나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공사의 이미지가 이런 내부의 투서에 의해서 나빠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게 임기를 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사 사장으로서 오늘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저로서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성원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것 자체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직원들이 그 비전, 전략을 꼭 살려서 우리 공사가 가려는 발전방향으로 꼭 끌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 감사의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변 사장님은 위원님들하고는 이런 자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전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원장 개인으로는 변창흠 사장이 SH공사 세 번째 사장이셨습니다. 우리 변 사장님 지난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고한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SH공사의 29년의 역사상 지난 3년간처럼 SH공사의 대외적 위상을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SH공사의 주요현안과제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경영독립이었습니다. 경영 독자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와의 경영 독자성 문제, 서울시의 지원 문제, 서울시의 예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고를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SH공사는 1년 예산 규모만 해도 4조 7,000억, 1년 영업수익만 해도 2조 6,000억이라는 우리 국내 굴지의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이 29년의 역사를 오면서 제대로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는 조직의 실태가 무엇인지 우리 800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로부터 촉발된 최근 몇 주간의 모습과 그 배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하부 직원의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0년차 근무했다는 그 직원의 전언은 우리 SH공사의 존경했던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횡자한 괴문서 파동에 이후의 온갖 성명서, 유인물의 작성이 어느 한두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는 거대한 조직 저해세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SH조직 혁신의 문제는 이제 남은 우리 임직원들의 과제이고 또 우리 SH공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변창흠 사장의 그 노고에 위로 드리고 800여 직원과 함께했던 성과들이 앞으로도 계승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 이후의 일정은 개회를 하고 그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일정은 사장님 나머지 잡무처리도 하고 결재도 많이 밀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모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사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충분히 마지막 소회는 다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한번 우리 위원들과의 시간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3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오늘이 시의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자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저로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마치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발할 때 아까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취약한 여러 구조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워낙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많은 정관, 조례,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거의 다 의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저희들 공사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 공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성과는 우리 공사만의 성과가 아니라 서울시의 성과고 우리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같이 함께 나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행정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이 조직이 앞으로 갈 길은 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힘을 계속 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