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재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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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기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본풍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유병덕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류재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기승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도정 구현과 민관협치 기반 구축 등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간단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에서 한글 오피스하고 MS 오피스 구입가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간단한 거니까 구입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인권센터 운영하는데 지난 연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지역순회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을 했는데 워크숍 주요내용과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인권과 관련한 책임, 의무, 질서,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내용이 있는지 실적을 주시고요. 또 인권센터와 도민인권지킴이의 인권 침해 차별에 대한 권익구제 실적을 사례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도민인권교육 교재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 반대를 표명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명과 성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불어서 야간근무를 위한 임시숙소 3세대 현재 이용률과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사 공간재구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보면 대부분 1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해서 자료를 줬어요. 될 수 있으면 완료된 부분, 특히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김동욱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현재 하고 있는 시·군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인권센터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현재 집행내역만 요구하셨는데 현재 활동을 어떻게 했나 그 내용도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는 국정감사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때문에 많은 시간,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 잘하는 도정, 신뢰받는 충남도정을 위해서 감사 역시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쟁 중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힘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군사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한 것 같아요. 저도 전쟁에서 군대의 가장 큰 힘은 군사의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사의 사기만큼 큰 힘은 없다고 보이는데, 최근 우리 도에서 인재발굴육성을 위해서 매년 5급 공채자를 3명씩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명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국장님 2명이나 3명이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간에 5급 공채를 2명이든 3명이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연수를 보니까 26년이 조금 더 되더라고요. 26년이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5급 이상 공채자들을 매년 인재발굴육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채용하다 보면 결국, 이분들이 5급으로 오시면 사무관으로 오시는 거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분들이 사무관 자리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 현재 7급에서 9급이 향후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명씩만 해도, 지금 우리 도의 사무관이 몇 자리나 되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평균시간이 한 26년이 조금 넘게 소요되는데 아마 지금 7급에서 9급에 계신 분들의 사무관 승진은 이렇게 공채로 5급에 특별채용되어 온다면 30년은 족히 걸려야 되지 않을까? 공직자분들이 사실 많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밖에서 보는 공직자분들을 상당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진급에 많이 연연하는 게 아니냐, 또 공직자 분들은 진급하고 월급날하고 휴일 날이 반갑다 이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사명감과 책임감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또 외부로부터 그렇게 의식전환이 오고 있는데 자칫 이걸로 인해서 우리 7급, 9급에 계신 공직자 분들의 미래의 자기희망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도 9급 출신이고 저도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 때만 해도 일찍 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명씩, 3명씩 받아도 현재 실제로 우리 도가 고시출신 5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시출신이 있으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있지만 중앙부처로 많이 전입을 해서 우리 도와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일정부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제가 전입·전출자도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나 바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물론 중앙으로 전출도 가시고 또 중앙에서 일정부분 지방으로 전입도 오시는데 그런 것은 예전에도 계속 있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5급 공채자를 별도로 우리 도에서 인재발굴이라고 해서 계속 채용하다 보면 인사의 정체로 인해 지역에서 열심히 몸담고 일해 오신 공직자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지방고시를 뽑았었어요, 그런데 지방고시가 없어지면서 중앙에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는 합니다.

김종문위원

연관되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 중에 1년 6개월 미만으로 전보자 현황을 보니까 올해 87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이동이 되었고요, 4급 이상 재임기간도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상당수가 자리를 옮긴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2016년도 충남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 중 현 직위 평균 근무연수가 최하위는 잦은 전보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연구 발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도 잦은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년 6개월을 최소한 보직을 하고 나서 순환하는 걸로 했지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2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도 방침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은 전출을 중앙부처로 간다거나 실·국장들이 부득이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급 이상은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인사가 잦으면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청에 갔더니 공무원이 나보다 더 몰라가지고 가르쳐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인사를 발표하시는지는 몰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보직을 자꾸 변경하는 이런 인사는 우리 도의 경쟁력에도 저하된다. 따라서 인사 연수에 관해서는 꼭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십사 하는 지적의 말씀을.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제가 변명을 하면 질병이나 육아휴직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위원님들, 오전이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2812페이지예요.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2818페이지에는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3년, 지금 2017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우리 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금액은 217억이나 지급이 되었어요, 인원까지는 취합 안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결과가 밑에 있어요. ‘부정수급 적발 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한 명도 없었나. 한 명도 없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적발된 건 없다는 그런 통계…….

김종문위원

적발을 떠나서 부정, 그러면 우리가 217억이라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느냐는 질의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부서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정맥인식기를 하기 때문에 정맥인식을 하면 그것을 부정이라고 하기는 저희 관리파트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적발이 능사는 아니고 정말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이해하셨죠? 내포주민들이 우리 충남도청의 공직자분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다, 늘 빈 사무실 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냐는, 어찌 보면 조소 섞인 얘기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장치가 우리도 필요하다.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부정수급 적발자가 한 건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발의지가 없는 건지,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죠. 제 질의는 또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 먼저 질의하고 이따 자료 받고 또 하겠지만, 본 위원의 감사요구자료 충청남도인권센터 운영 내역에서 3335쪽에 있는 겁니다. 주요조치 결과표 2가 있는데 인권센터, 참 우리 국민들이 70년대, 80년대에는 인권침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권이 필요하고 정말 인권센터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많이 느꼈을 텐데 요즘 도민인권선언 선포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크게 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인권을 그냥 인권이 우리가 태어난 권리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군인 갔다 왔느냐?” 이런 것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인권센터에 그분이 제소를 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했다, 내가.” 이럴 정도로 인권이 세분화되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종교단체가 여기에 한 몇 천 명이 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례폐지 청구도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걱정되다 보니까 5분발언을 두 분이나 하셨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이게 아주 큰,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잘못하는 걸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주요조치 결과에도 보면 과연, 인권센터가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역할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1월 16일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사생활비밀 침해’ 이건 인권에 관련된 문제죠, 또 성희롱 사건 이런 것도 인권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그 밑에 부분부터는 3월 29일 ‘음주운전 금주서약 의견 제출’ 또 그 밑에 ‘민원의 건, 용어개정, 개선의견제출’ 이런 것은 센터가 없어도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인권센터가 할 일인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일까지 하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역사유적지…….

종화

이종화위원

요즘에는 인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권센터의 역할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맨 나중에 보면 역사유적지 녹음방송 안내가 뭐냐 하면, 저희도 TV에서 나와서 알았습니다. 금강 백제부여유람선에서 삼천궁녀 이런 것을 희화화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인권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반성을 해봤고, 전국적으로 그게 공중파를 타가지고 저희 도에 대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도에서 공무원들이 개선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면 되지 꼭 센터가 해야 될 일인가. 센터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견을 제시해도 안 되었을 때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도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2건 정도만 센터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그만큼 센터의 역할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게 센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센터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종교단체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후속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주민들 자주 만나는 저희들은 아주 힘듭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목사님도 뵙고 했는데요,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인권조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인권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화

이종화위원

오해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안 맞는 논리를 다시 도에서 반박논리를 폈더구먼. 어쨌든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도청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하 2층에 93대 추가확보를 하셨네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이번 연휴기간 열흘 동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도청을 건설하면서,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주차장 확보를 너무 적게 해서 도에 오시는 분들이 도의 민원인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도로에다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여기 또 지하 1층에 보면 011인가부터 025인가까지 바리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일반차가 못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하 1층 주차장 보면 다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차량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마다 다 넘버를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못 대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한쪽에는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일반인,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했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간부공무원 차량이 아니라 도청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관용차량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차량 댈 데가 없어서 그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주차면적은 법정주차면적보다는 암만 부족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밖에도 있고요. 그런데 첫째 이유는 직원들이 실내에 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둘째는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월요일 날 대전 근교에 있던 분들이 그냥 갖다 놓고 금요일 날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단계는 저희가 지하 2층 주차개선을 하면서, 지금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주차는 자정운동을 해서 빼자, 인근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 갖다놓고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기주차를 하든 밤샘주차를 하든 주차장만 넉넉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밖에는, 저희가 그렇게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판단은 안 합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을 때도 10부제도 하고 5부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하 1·2층은 지하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조하고도 공유를 해서 직장문화운동으로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곳에는 지금도 가면 빈칸이 몇 개 있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출장을 가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면 여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이 지하주차장을 선호해가지고 지하에다가 장기주차를 하는데, 노상주차장은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노상주차장하고 다 합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선을 해서, 저도 7시 50분쯤에 출근을 하거든요? 전에는 지하 2층에 자리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어서 저 올 때는 여러 면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직원하고 협조해서, 노조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안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또 퇴직하면 새로운 분이 하시면 그 답변을 또 들어야 돼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기에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뭔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쉽게 주차하고 바로 볼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는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밖에 문예회관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 자치행정과 고준근 과장님 발언대로.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3359쪽에 ‘도 발주 공사 도내업체 자재 사용실적’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발주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도내업체 자재 사용 계약실적. 도내업체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준근

고준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세무회계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아, 작성만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총괄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료에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길래 물었는데 국장님이 세무회계과지만 그래도. 아니,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작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이 내용은 세무회계과가.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민들이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도내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도내업체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계약 입찰이 타 도 업체가 되면 거기서 다 데리고 온다.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도 대표도서관 그 앞에도 건설노조에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지역 장비, 중장비 이런 것을 이용해 달라, 외지업체 자재 들이지 마라.” 그럴 정도로 도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내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계약실적은 건수가 많은데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자재들이 어쩔 수 없이 도내 자재를 써야 되는 그런 자재가 많고 그렇지 않은 자재들은 많지가 않아요. 타 도 거를 많이 쓰는 거지. 레미콘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돌리면 재료가 분리되어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내내 지역 업체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스콘도 30분 이상 가다 보면 다 식어서, 굳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레미콘과 아스콘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또 콘크리트 흉관 같은 무거운 것, 장거리 운반비 많이 드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지역 업체를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자재들도 도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계약실적을 보면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어쩔 수 없이 지역 것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자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서, 또 그 업체들이 도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도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걱정 주신 부분 제가 업무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마치고 이따 자료 받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왔는데…….

김동욱위원장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까요? 도계분쟁 문제에 관해서는 늘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부탁 겸 확인을 좀 하려고요. 광역의원 정수 문제에 관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것은 원래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의견을 냅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 시·군의원만 하지 광역의원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시·군의원 조정은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의견을 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있어요, 없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없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에서는 의견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광역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농 간 인구편차 때문에 인구가 적은 일부 시·군에서는 광역의원이 줄어들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지역은 광역의원이 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는 광역의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도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왜 우리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제2국무위원 회의도 하겠다, 앞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고 또 정부도 지방정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구예요. 그리고 의원의 수는 주민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기구라는 말이죠, 의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남도가 꼭 내주기를 바란다.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간섭하는 것도 많고 불편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선거법과 헌재의 판례와 기준이 안 맞아서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내달라고 할 때는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내줘라. 약속하겠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중앙정부, 행안부하고 하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행안부하고 국회하고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행안부에 의견을 내주시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에 광역의원의 총 정수가 761명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78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28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역의원 정수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충남은 안 늘었어. 이 28명이 느는 과정에서 2010년에도 40명,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냥 40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같더라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선거획정위원회가 다행히 저희 도에 의원님이 계셔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냐.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근거를 우리 도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관심이 떨어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의견을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보면 전라남도 같은 데는 인구 180만인데 도의원이 5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10만인데 도의원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의기구, 즉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충남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와 관계없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의견 내는 거?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의견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법률고문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물으셔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남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중앙정부한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의원의 정수를 2010년과 2014년에 바꿨잖아요. 더 늘려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확실히 받고, 이거는 다음회의 때 제가 물을 겁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진행사항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전에 위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없어. 저는 이거를 냈다고 해서 우리 충남도가 불이익 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는 선진행정하고 행정혁신하는 충남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유익환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개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의회의 입장은 이미 전달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달을 했고. 유익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의 입장도 전달을 해 주시면 그만큼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전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올해 2016년도 결산 관련해서 문제점을 몇 차례 집요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도와 의장단협의회 광역의회 의장님들이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행자부에서 왔는데 건의 개요도 충분히 전달이 안 되어 있는지 두루뭉술하고 검토의견도 두루뭉술하게 왔어요. 건의 개요는 ‘보조금 반납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결산 의미가 실종되어 버렸다. 또 한 가지는 결산내용을 도민들에게 공시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 권리를 훼손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건의개요 중에 보조금 반납 파악이 곤란한 것으로만 해서 두루뭉술하게 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행자부가 잘못을 알고 있는지, 일부러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시간벌기용인지 몰라도,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건의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건의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건의내용은 제가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는 지금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공문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법 개정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뜨거운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당면현안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기독교연합회에서 아마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청구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죠, 국장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성적지향’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 성별 정체성은 자연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거다, 인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확산하는 거다 이런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도 실은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이 있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보면 제1조에 “차별금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기서 상당히 이런 사항은 흠결이다라고 보여요. 아까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 합니다. 이게 의원발의를 해서 2012년도에 제정이 됐던데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정이 됐고요. 아마 국장님도 담당하시기 전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법상으로 누가 그분들을 구별하는 것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이런 조항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요즘 가장 문제가 질병이에요. 우리 도 차원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다른 부작용들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봤는지 묻고 싶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저희 업무 직속 분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인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권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권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권리에 책임과 의무 또 질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있다 보니까 각자 인권,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권이 어디서 훼손되는지,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에서 문제가 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시민들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안 했을 때 제3자에게 유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죠, 우리 충남도에서 행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 질서의 정책이 뭐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일부가 모든 것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이것이 자유인 양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제가 신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조선일보 10월 21일 자 토요일 날 후면에 나오는 ‘Why’라는 제목. 여기 보면 ‘남자 어른 상대하는 10대 男 늘어, 에이즈 환자도 는다는데’ 나왔어요. 제가 빨간줄 그은 거 보이시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인권 펴가면서 이런 문제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보면 ‘에이즈 공포가 새삼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부 10대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 상대 성매매와 이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10대, 20대들의 성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보면 ‘10대나 20대 남성 HIV·에이즈 감염자 증가추세는 군 면제자 수로도 유추할 수 있다.’ 군복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2013년 88명, 2014년 113명, 2015년 125명, 2016년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부가 작년에 신규 HIV·에이즈 감염수가 1,1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내국인이 1,062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줄지 않고, 다른 나라는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차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성일종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해마다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도 복지보건국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는 얘기죠. 이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도 연간 1,000만 원 정도 약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제3자로부터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모르는 10대, 20대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서 한 때의 실수가 평생 질병환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동성애자, 물론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구분하나요? 일반 사회적으로 실은 이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방치, 그냥 두고 있어요. 누가 구별을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충남인권선언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부추기고 있는지?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가보기에는 상위법이 없어요.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고 권고해서 아마 만들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사회적 비용과 엄청난 질병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아무 조치 안 한다는 이거야. 그럼 이런 정책을 가만히 두어야 되겠느냐. 도리어 이 정책을 폄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일부라도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정책을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만 5,000명대에 있다고 해요. 경제적인 비용도 문제지만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도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하고 여자와 여자가 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도지사님은, 물론 개인적인 성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성적지향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발표를 하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지사는 우리 행정을 총괄지휘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집행하는 당사자예요, 최고 수장이에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 않고 한쪽 면만 보고서 간다. 그리고 기독교연합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권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인권 폐지를 옹호하는 단체요?

김종필위원

폐지반대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는 원불교에서도 선언해 주셨고요.

김종필위원

원불교, 또?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조계종.

김종필위원

조계종? 조계종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조계종, 원불교 또?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김종필위원

예, 또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천주교에서도.

김종필위원

반대성명 했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날짜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시기적으로?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오셔서 도지사 면담은 8월 9일입니다.

김종필위원

8월 9일?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공동건의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천주교, 조계종, 원불교가 있다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쪽의 최고책임자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겁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 종교단체의 인권위원 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인권 당면대응현황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응현황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2017년 6월 13일 날 2시에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기억을…….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 참석하셨고 국장님 참석하셨고, 국장님 계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인권팀장, 인권센터장, 인권활동가들이에요. 문경란 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님, 홍성수 교수님, 박진 활동가님, 또 뒤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고, 반대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응방안은 아닙니다. 그때 한 거는 인권운동가들이 오셔서 지난번에 접견했을 때 저희가 배석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인권폐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건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종교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계종의 총체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몇 사람의 의견인지, 제가 이따가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종필위원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이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같이 콕 집어주지는 않았죠? 저도 천주교신자이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천주교신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교리상으로 동성연애를 허용하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인권조례라든가 인권선언에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장애인이든 뭐든 간에 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김종필위원

잠깐요. 차별하는 것은 누가 차별합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은 거지 그것을 권장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장애인 관련법도 그렇고 전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각자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충남인권이 타 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우리 충남인권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는지?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

김종필위원

말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국장님! 여기 참모진들이 계세요. 물론 다음에 또 도지사로 당선되어 오실지, 다른 길로 가실지 모르지만, 이건 도민 전체, 서명이 기독교인이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아까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더 잘 아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이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지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만 무조건 대응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것은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절차를 밟는 거고요. 저희가 인권정책을 펴는 것은 보편적 인권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보편적 인권인데 가장 문제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도에 충남인권선언문 있죠? 어떻게 그것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정책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것이 법적인, 왜냐하면 그것이…….

김종필위원

법적인 거는 없어요.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단체도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지난번에 한 4,000명 정도 왔다고 해요. 또 지난 본회의 날 있죠, 월요일 날? 우리 의회 본회의장 앞까지 오셔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조례라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선언문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확실하게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그 문제점, 흠결을 우리 도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정책을 밀고 가는 거지. 그런 문제점을 그냥 두고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저는 그것은 말 그대로 인권선언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남자신부를 데리고 법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적에, 그것도 차별이라는 얘기지요. 해 달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보편적인 우리가 쌓아온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일시에 흔들려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인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과 의미를 같이 담는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인권관을 설립시켜야지 한쪽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는, 자기만 알다보니까 배려 없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제3자가 엄청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막겠느냐는 얘기예요.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종필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더…….

김종필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깊이 집행부에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김동욱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 후에…….

김종문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시간에 맞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종문위원

우리 김종필 위원님, 인권조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존엄한 가치는 누구나 다 자유와 권리를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권은 법으로 이렇게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내가 소중한 줄 알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 줄 때,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위원님들 간에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또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인권이라는 건 사실은 헌법보다 높은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 봐야지, 죄인한테는 인권이 있나요? 감옥에 있는 죄인한테 인권이 있나요? 인권이 있습니다, 죄인도.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교도소 안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도 하셨잖아요.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에게도 다 인권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권의 본질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존엄한 가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한 가치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 기본 취지거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오후에 다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빠짐없이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렸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