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11-08

회의 전체 보기 343턴

김명선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창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식용란 등의 살충제 성분 검사 등 축산물의위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년 12월 말부터 ’17년 4월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8월 초순경에 보도된 식용란 등의 살충제 성분 함유로 인하여 양계농가가 이중의 고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중요성과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물론 관련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서 축산현장을 살펴보고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심용 방역과장입니다. 백차현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박종언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효상 정밀분석실장입니다. 조영보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부여지소장입니다. 이재봉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5건의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산하에서 소에 이루어지는 검사로 인해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2014년도부터 오늘까지 살처분이 이루어졌던 마리 수가 총 몇 수입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 위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030만 9,000수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전부 소장님 산하 실무들이 점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에 살처분하고 또 살처분에 따른 방역이라든가 모든 인력비까지 전부 포함하니까 천문학의 금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저는 먼젓번에도 업무보고하면서 모든 것을 살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심지어는 어느 고수부지에 가축을 기르면서 거기서 정말 병이 발병돼서 죽는 수가 100% 다 있는지, 아니면 일부 살아남는다면 그것을 종자로 받아서 면역이 된 것을 농가에 배분해서 길러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금년에 느꼈던 겁니다.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3㎞ 반경을 다 살처분하라는 지시를 금년에 내렸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금년에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반경 3㎞ 내인데 살처분 안 한 농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년에 아주 재미를 봤지요. 그것까지 아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거로 미뤄봤을 때 정말 살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것이 두렵고, 정말 발병돼서 다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발병된 것을 쉬쉬하면서 감추면서 그냥 생겨나게 놔둬가지고 재미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 반경 다 살처분하다 보니까 모든 살처분 숫자의 보상 또 살처분 경비, 이 모든 걸로 해서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갔거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규정에 3㎞ 이내에 있는 거는 살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이쪽에서도 지형학적인 위치나 특성을 봐가지고 방역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리는 살처분 지역이 되는데 살처분 안 한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는 이런 걸로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범위를 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딱히 잘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지요. 우선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시하달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려 볼까요? 우리 인간에게 전염병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면 인간 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거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간 다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데까지는 치료를 해야지요. 치료해서 죽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살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만, 저도 가정에서 어릴 때 닭을 길러봤습니다만, 뉴캐슬병으로 인해서 벼슬이 까맣게 죽어가는 닭도 있는가 하면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달받아서 행하다 보니까 실무 측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소신껏 내가 옷 벗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과감하게 해 보실 용기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닭을 갖다가 하천에 방사를 시켜가지고 감염이 되더라도 살아남은 것들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된 종란을 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하다 보면 AI에 대해서 발생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고병원성에 감염된 닭은 거의 100% 다 폐사가 되고, 또한 폐사가 안 되더라도 극소수로 살아남은 개체들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란을 만드는 난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난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계란 생산이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대 수의과 대학하고 중앙의 검역본부하고 서로 모여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병원성 자체가 철새로 인해서 온다고, 아직 확실한 건 다 모르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요. 철새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철새 역시도 방류돼서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실는지 몰라도 그러면 철새가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잖아요, 죽는 건 죽고. 저는 이 많은 예산, 낭비성,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단호한 결단 속에서 헛되게 나가는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금년에 두 농가가 3㎞ 반경에서 살처분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재미 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빌미 삼아서 핑계 삼으셔도 될는지 몰라도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빙자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 보실 수가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학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항생제를 함부로 먹이지 못하고 놓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무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들으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벌 봉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항생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요. 우리가 일반 생산하고 있는 항암제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나 소, 돼지를 일부 가둬놓고 봉침으로 항생제를 투입시켜 본다면, 그런 것도 시험 삼아서 실무들이 해 볼만 한 일이 아니냐라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저도 많은 벌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벌을 기르고 있는 분들,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벌 기르는 분들이 벌에 많이 쏘이고 거기에 로열 젤리나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직접 드셔가면서 벌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 봉침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실무들께서 연구하셔가지고 논문까지 내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머리 써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참 천문학적인 예산이 나갔거든요. 어느 공무원인가는 나서서 이렇게 헛되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벌은 수의사들이 다뤄야 할 분야인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금년도에 홍성군 꿀벌 지회장이 꿀을 세 통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자 그래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잘 사육을 시켜가지고 실험적으로 한번 투여하는 것, 충북에서 10여 년 전에 설사병 일으키는 돼지에다가 꿀벌 봉침을 놔가지고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있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워낙 일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 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봉침을 돼지에다가 치료해 보려는 실험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하고 같이 손잡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닭도 한두 마리 놓지 말고 다만 100여 마리라도 별도로 관리해 가면서 봉침을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놓든지 해서 세 번, 네 번 놔본다면 아마 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구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신창호 소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의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학술세미나 관련돼서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다녀와서 얘기가 일본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일본 전체 수의사들이 발생지역에 총 투입돼서 조기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조기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계속 확산이 되냐니까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도에 일본 시즈오카현 수의사회에서 충남수의사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시즈오카현이 우리 충남도하고 면적이나 인구수 이런 게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육현황을 봤더니 소·돼지·닭을 다 합쳐도 500농가가 안 됐습니다. 우리 충남 전체 면적의 소·돼지·닭을 키우는 농가가 다 해도 500농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밀도가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홍재표위원

사육 밀도의 차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농장 개수도 그렇고, 우리 충남에는 농장이 1만 7,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타 시·도로 안 나가고 자체 도에서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인력도 우리로 따지면 시험소 같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인력은 우리 시험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외곽 조직에 있는 수의사들이 소당 30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발생을 하면 그분들이 즉시 투입이 돼가지고 협력체제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홍재표위원

해마다 이때쯤 되면 AI·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물시험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전체 또 도민들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진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때요?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일본 같은 경우에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역하는 걸 봤더니 일본에 있는 전 호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일주일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결과를 전부 피드백 시켜 줘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방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현재 우리 검역본부에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0% 막을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홍재표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인가요? 국가재난 수준으로 특전사 투입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통해서 사전예방, 사전차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때마다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물백신’이니 ‘사전대응을 잘못했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AI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철새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단 발생한 지역에 미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동물위생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전문가들 얘기를 따져보면 원래 철새가 정상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와서 삽교천 여기에 처음 내려앉아 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많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세 번 정도 내려갔을 경우에 바이러스양이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지방에서 발생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 철새에 의해서 농장에 직접적인 전파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근 농경지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철새 분변을 밟아가지고 축사 주위에 왔을 경우에 기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철새 자체가 농장에 전파시키거나, 왜냐하면 야생조류는 원래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건축물에는 침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이거를 차단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사전차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날아다니는 철새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철새를 날아다니지 못하게 그물을 쳐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사전차단은 어려울 텐데, 발생했을 때 발생지역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먹거리·생활용품 이거에 대한 관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고름우유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살충제 계란, 이런 일들이 우리 충남도에서는 과연 없었는지, 있었는데 세밀하고 정밀한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살충제 계란이라든지 항생제가 많이 섞인 계란이라든지 항생제가 많이 섞인 육류라든지 이것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방기(放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이 어디서 처음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최초 보도는 유럽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그런 다음에 국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실은 살충제를 농가에서 뿌린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닭이나 닭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건데 과거에 쓴 약들은 약하게 썼거든요.

홍재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충남도의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계란 살충제 검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내려왔고…….

홍재표위원

처음으로 지정된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항생제 부분은 어때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계속 해 왔습니다.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 이 156종에 대해서는…….

홍재표위원

그런데 보통 수의학 전공을 하신 분들의 말씀은 집에서 키우는 토종닭의 계란도, 닭 몇 마리를 키워도 항생제를 안 먹일 수 없다더라고요. 계속 투입하는 건 아닌데 닭이 상태가 시원찮든지 하면 항생제 투입을 한대요. 그러면 항생제 투입한 닭의 계란은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산된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항생제마다 사용하고 난 후에 며칠이 경과되어야만이 식용란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양계농가들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원칙적으로는 인력이나 예산이 된다면 매일 다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집단적으로 대량의 사육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에서는 낙농가도 그렇고 양계농가도 그렇고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쓸 수가 없대요, 구조상. 그러면 항생제를 많이 투입한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게 우리 인체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게 어떤 기준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준치는 있을 텐데 허용기준치가요,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용기준치가 우리 인체에 아주 무해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항생제 관리 부분, 항생제 계란, 항생제 우유, 또 전에 고름우유 파동이 있었듯이 고름우유,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관련된 사람들 얘기는 축산물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품목 식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계란의 살충제 성분이나 다른 항생제 성분도 허용기준치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즘 쌀에 대해서 보도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주장하기를 축산식품만큼, 어떤 어류가 됐든 농산물이 됐든 이것보다는 가장 허용기준치를 낮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고름우유도 우리 충남에 목장이 963농가가 있는데…….

홍재표위원

낙농가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고름우유라는 건 미생물, 세균이 들어가서 유방조직을 파괴해가지고 유방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50만 개 이상의 체세포 수를 저희들이 매일 측정하니까요. 우리 도에 50만 개 이상을 나타내는 농가의 퍼센티지가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터지면 문제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문제, 충남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의 뭇매를 면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심도 있게 잘 살피고 정밀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못 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강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무여건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도민들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첨단화·현대화된 장비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나 집행부 쪽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완해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 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번에 살충제 사건도 도내의 산란기 농장에 대해서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우리도 가서 세밀하게 조사해 보고 하는데, 사실 낙농가가 됐든 양계농가가 됐든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매일 조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서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꼭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게 밖에서 터져가지고 우리 충남도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리 대책을 찾고 농가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