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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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도교육청 본청에서 참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손일현 감사총괄서기관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함께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겸 의회협력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연종 교육장, 전석진 교육장, 심장근 교육장, 김형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전석진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전석진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기승위원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서산교육지원청 황연종 교육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을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렬 교육과장입니다. 최돈엽 행정과장입니다. 권광식 초등교육팀장입니다. 문경상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양은주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진동 과학정보팀장입니다. 한희경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엄기일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현준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장남수 총무팀장입니다. 최종신 경리팀장입니다. 서미숙 행정팀장입니다. 홍종덕 시설팀장 시설사무관입니다. 유선경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중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연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전석진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당진교육을 아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당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한홍덕입니다. 행정과장 최원호입니다. 초등교육팀장 윤대한입니다. 중등교육팀장 류재환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인병희입니다. 과학교육팀장 이영숙입니다. 학교생활문화팀장 임수빈입니다. 체육예술교육팀장 정상섭입니다. 학교보건급식팀장 인정옥입니다. 총무팀장 김종선입니다. 행정팀장 이영신입니다. 경리팀장 이종우입니다. 시설팀장 오성철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의 심장근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과장입니다. 김서구 행정과장입니다. 최옥영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이광희 중등교육팀장입니다. 한은희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유재원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김귀영 총무팀장입니다. 이근식 행정팀장입니다. 임재동 경리팀장입니다. 이성연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예산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심장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의 김형근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현 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수 행정과장입니다. 가예진 초등교육팀장입니다. 황학선 중등교육팀장입니다. 남기윤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손우성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설한수 총무팀장입니다. 문애경 경리팀장입니다. 고광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실현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형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육하고요,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 부모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2016년도 실시되었던 교육명하고요, 일자, 그다음에 참석대상수, 실제 참석인원. 혹시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나 설문조사한 것 있으면 취합해서 같이 주시고요,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시다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별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17번인데요, 페이지 907부터 926 사이에 기존에 제가 요구했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따로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학교폭력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인 4개 교육지원청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현재까지 지자체와의 대응투자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시·군별로, 사업별로, 연도별로 얼마에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있죠? 사립유치원 현황하고 운영 관계를 듣고 싶어요. 당진! 당진은 예비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 좀 주세요. 예산! 미활용재산 현황을 좀 봐야겠어요. 태안! 태안은 매년 정원이, 만리포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안에 울타리 밖 재산 미활용 있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 내용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구하겠는데요,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 교권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침해받았던 사례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심한 사례로 해서, 전수조사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표적인 것 한 세 건 정도만 상세한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학교별로 다 일렬로 주시되, 서울우유가 몇 %, 남양우유가 몇 %, 그다음에 빙그레우유가 몇 % 이렇게 퍼센티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교육청 공히 사립학교가 있을 텐데 그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각 교육청 공히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주시되 특히 연령대별로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별 대응투자비용 중에서 대응투자 말고도 교육비 투자금액이 따로 있을 거예요. 대응투자 말고도 각 지자체에서 시·군교육청별로 운동부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뭐 해서 그런 투자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혹시 대민접촉 민원사항이, 고질적인 민원이나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육청별로 교사들이 수업을 상위 한 10명 하위 10명 정도만, 존함은 안 써도 됩니다. 수업시수가 제일 적은 선생님들하고 제일 많은 선생님들 계시면 몇 시간정도 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좀, 선생님들 수업의 불균형을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음주운전과 성 관련해서 징계한 징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농촌학교. 서산, 당진, 예산, 태안 똑같습니다. 농촌학교의 작은 학교, 50명 이하짜리 학교의 학생수하고 직원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유·초·중·고의 기간제교사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학생연합회라고 구성된 게 있죠? 학생연합회의 현황과 지도교사를 표기하는데, 이름까지는 안 저기하더라도, 김모모 이렇게 해서라도 지도교사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별 기초학력부진아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시간이 되는데 그냥 자료 없이 질의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 없이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 오면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이른데…….」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체감사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특정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산교육청 소관인데 기간제교원 채용에 관련해서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있더라고요. 한 사례를 보니까 2016년도의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2월 3일에 기간제교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공통으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진로상담교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거든요? 1차 서류전형에 있어서 지원한 3명 중에서 교육경력 1년 미만인 자는 지원자격이 없다고 해서 서류전형을 하지 않고 2명만 서류전형을 하고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 면접을 실시하고 평가해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탈락시키고 지원자격이 없는 교육경력 10년 이하인 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면 이건 서산교육청 소관인데요,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임용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사 36명에 대해서 법인에서 공고나 전형, 발령 등의 임용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학교장이 임의로 공고전형 임용을 한 사례거든요? 사립학교법에는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15일밖에 안 한 사례입니다. 또 기간제교사 비율이 5%가 기준인데 이 해당 학교는 현재 25%를 차지하고 있고 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례인데, 이게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대해서 학교별로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껏 해봐야 이게 경고거든요. 그러면 경고 먹고 끝나기 때문에 매번,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 각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이런 사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평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2016년도에 사립학교 감사결과 처분에 의해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용과정에서 여러 미스를 범해서 학교장과 교무장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당부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결원기간제수 채용과 또 육아휴직. 기간제교사가 휴직하면 또 뽑고 그래서 비율이 좀 높았는데요, 결원기간제수를 앞으로 5% 이하로 하고, 임용절차를 30일 공고로 해서 아주 투명하게 정규교사 같이 하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잘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한 번 당부하고 유도를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하고 이사장님 불러다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25%에서 5%로 기준을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까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의 원천적인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쓰는 분들이 잘하면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법인에서 그분들을 자르자고 계속, 정식으로 채용을 않고 기간제를 계속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답은 기간제를 정식교사로 바꿨더니 기간제 할 때는 참 열심히 잘했는데 정식으로 했더니 행동이 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정식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고 몇 년간 인턴 식으로 채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다짐을 받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한다고 학교장과 이사장님도 말씀을, 2018학년부터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히려 이런 법정기준을 완화하든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단번에 그렇게, 해마다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일신적으로 변화하려고 않고 차츰 변하기는 하는데 2018학년부터는 개선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8학년도부터는 개선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사립학교 말고 공립에서도 기간제 비중이 이렇게 높은 학교가 서산교육청에 있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산여자중학교가 중학교 중에서는 제일 큰 학교인데…….

인철

오인철위원

공립학교 중에서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7분의 기간제를 쓰는데 요즘 추세가 출산휴가 하면 전에는 6개월이나 1년 하고 복직을 했는데, 다시 6개월을 연장하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학년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자녀가 1학년 된 선생님들이 휴직을 미루었다가 하는, 휴직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데 아주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중 여교사 비율이 많은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듣기에는 현장하고 제도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출산휴가가 기간도 짧고, 실제로 출산휴가라든가 기타 휴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각종 법정휴가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율은 낮게 책정해놓고 현장하고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본청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제도보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하셔야지 이 수치 가지고 계속 이것은 매번,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꾸 이게 확산돼 가는,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출산휴가라든가 연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법률을 찾아먹으려고 전부 노력하고, 말씀대로 옛날에는 한두 달이면 다시 교단에 섰었는데 요즘은 1년하고도 또 6개월 연장해서 휴직하고, 자꾸 그 비율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법의 자기권한을 찾는다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제한 조치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결국 수업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아주 안타깝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교육청이 막지는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현장하고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하고,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혹시 다른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지역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학교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한 채용기준은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훼손되는 내용과 절차는 적극 개입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말씀드린 김에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교사하고 기간제교사 대변해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일단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일반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교사가 내 아이를 맡아야 안심이 되고 기간제교사는 불안하다.’ 이게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정서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기간제교사라고 능력 없는 것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구분하는 거지 실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기간제교사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을 현장 일선에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좀, 모든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서로 관심 갖고 조금씩 보태가면서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면 더 좋은 충남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은 교육장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거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문제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니까 이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나와서 아직 모르겠는데 혹시 사학 중에, 사학을 관심 있게 보는데 교육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등교육에서 학부모들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내 사학 중에서 평교사가 교감을 제치고 교장으로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서산 있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6∼7년 전에 한 분 계셨는데 바로 퇴임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당진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 지역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예산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태안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도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우리 도내에 그런 학교가 있는지 나중에 교육정책국 할 때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게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재단 이사장의 의중에 의해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한 번에 승진한다면 현역 교감은 어떤 면에서 교육적으로 볼 때 그만 두라고 구두경고 정도는 내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각 4개 교육지원청에서 나온다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해도 되죠?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사립학교에 행정실이든 교원이든 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에 연루된 친인척. 물론 나오기가, 친인척 몇 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래도 각 지역교육청별로 느끼는 친인척에 대한 채용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교육비. 서산교육장님, 교육청 대응투자 말고 지자체에서 교육비로 특별히 운동부라든지 예능부라든지 이런 것 해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금액적으로 아시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 쪽은 체육인재육성 자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2억 6,000만 원 금년에 지원 받았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또.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동아리·운동·예술교육 분야에서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오배근위원

대응투자 말고 맥시멈 얼마 정도 대략 교육비 투자 받았나요, 서산시에서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 쪽으로는 전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 74억 정도 받았고요.

오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굵직한 대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나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복지사업 일환으로 한화토탈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오배근위원

거기 한 개예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당진은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말고 지원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당진시청 재원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

오배근위원

시 예산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 예산의 3.5%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기업에서는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기업에서 주로 당진화력에서 많이 지원을,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10억 이상 됩니다.

오배근위원

현대나 대기업 같은 데는 없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대는 좀 적은 편입니다.

오배근위원

또 예산은요? 지자체에서…….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은 예산군으로부터 운동부 7,200, 문화예술 7,500, 그 외에 급식비 같은 것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도 것도 요즘 많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한 3억 이상을 순수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배근위원

대응투자 말고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응투자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거의 없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예산은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태안교육장님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은 약 2억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은 약 19억 정도.

오배근위원

기업이라면 화력?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화력에서만 주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전부 화력입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은 화력밖에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당진도 화력에서 돈 나오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화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서산은 화력이 없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꼭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기업이 같이 동참한다는 것도 상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교육적 예산이 아주 빈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존심 버리며 구걸하지는 말고, 다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는 그런 발전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는 것도 미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 여러 가지 사안 문제, 교육청 기간제교사 문제, 복잡한 문제 많을 테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각 지역교육청과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당진교육청 시설이 참 좋은데 현재 음향이 좀 많이 울리죠? 시설팀에서 손을 볼 수 있으면 봐주시기 바라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멀리하면 됩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려요, 멀리 해도? 잘 들립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들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요구를 몇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학습 및 학교 텃밭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 농어촌에 명예교사 운영을 하죠? 농어촌 명예교사 현황,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술사관학교라고 있을 것입니다. 특성화고에 기술사관학교 있는 학교만 운영현황. 특성화고등학교 있는 데에 공동실습소 운영현황, 또 특성화고등학교 있는 곳의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수상현황 자료요구를 추가로 더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당진 출신 위원입니다. 오늘 이 곳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서산, 예산, 태안 등 먼 거리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교육청 소관인 특수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전석진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의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청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1년여 전부터 이렇게 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저희와 함께 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학교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없는 곳이 저희 당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 특수학생들의 숫자가 305명인데 지금 인근에 있는 서산 성봉학교로 26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특수학생들이 많은 만큼 당진 지역에 반드시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긴박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유아특수복지과하고 또 예산과하고 행정과하고 계속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제일 걸림돌이 부지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면천 지역이나 순성 쪽에만 지역적으로 한정이 됐어요. 왜냐 하면 합덕 쪽은 아산에 있는 특수학교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리고 고대 쪽, 대오지 쪽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는 또 서산 성봉학교랑 또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 지역 학생들, 홍성 지역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시키기 위한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면천 쪽하고 순성 쪽을 찾다 보니까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홍장 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찾아달라고 해서 지금 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고, 또 면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문화재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물색을 해서 몇 차례 도교육청에다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 판단하실 적에는 부적합한 걸로 말씀하셔서, 도교육청의 유아특수복지과 과장 장학관님이 이번 9월 1일 자로 바뀌셨는데 엊그제 저희 교육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중투를 하려고 하니까 부지 선정이 어려운데, 다만 앞으로는 당진 지역 단독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쪽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면서 당진 지역의 자투 쪽으로 가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다녀가서, 또 부지를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부지가 빨리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지역의 교육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우리 당진 지역의 특수학교가 조속히 설립돼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충남 관내에는 천안을 비롯해서 보령, 아산, 서산 등 5개 시·군에 6개의 특수학교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진시의 경우에는 서산 성봉학교라는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 관내에서 특수학급반에 편성된 학생수도 약 29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들을 합친다면 한 320명 정도가 되는데, 특히 당진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와 비례해서 관련 학생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내포권과의 통합된 학교신설 추진보다는 내포권은 내포권대로 하고 당진권은 당진권대로 해도 학생수가 많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약 320명의 장애학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관계로 1년여 세월을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포권과 별도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교육장님께서 힘을 발휘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필요성과 학교 신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진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신설에 따른 제반사항, 특히 부지 선정 문제를 비롯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어도 금년 내에 부지확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교육청 행정과장!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 말씀주신 것 행정과장이 더 각별히 신경 써서 부지 선정, 행정과 업무죠?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이동식 마이크 없어요? 이동식 마이크 있으면 갖다 드려요.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가 언제까지예요?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까 연말까지 말씀하셨는데 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연말까지 부지 선정이 가능합니까?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도성초등학교라고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봉학교 때문에 제외를 했었는데 자투로 갔을 때는 그 학교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어서…….

장기승위원장

중투로 가지 않고 자투로 가면 가능합니까, 거기가?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까지 신경 쓰고 고생하시는데, 행정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장님, 부지 선정 연말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 행정과장 얘기가 맞습니까? 연말까지 부지 선정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도교육청에서 방향이 수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한 5,000평 이상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0평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형태가 됐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행정과장님 연말까지 부지 선정 약속하셨는데 그냥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장기승위원장

잘 안 들려요, 내가 귀가 나쁜가?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태안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청 소관이죠? 남문초·중학교가 거기입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2016년도에 남문초·중학교가 합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서형달위원

얼마 안 되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남면초·중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 가보셨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 어때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면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지역민이 좋아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가 외국에 버금가는 남면초·중학교라고 하면서 교육감한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했다. 그것 아시죠? 학교발전기금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입 잡아서 회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남면초·중학교의 발전기금의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경고를 받았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이 전혀 없던 것 같은데요.

서형달위원

없었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공부를 안 하셨구먼!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금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달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요. 남면초·중학교의 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중이에요. 다시 오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그건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부하세요!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기간제교사를 말씀하셨지만 예산 지역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해서,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하는 데 방법이 있어요. 교육경력 1년짜리, 10년짜리를 넣었다 이거야. 1년짜리는 제쳐놓고 10년짜리 둘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간제교사를 뽑는 거예요. 사립학교의 형태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을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 아세요? 예산, 아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의 이름을 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립학교발전기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이거야.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느냐 이거예요. 기간제교사하며 발전기금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기자들한테, 우리 위원도 나중 결과는 필요하잖아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이 자료 안 봤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부하세요. 예산도 공부하세요, 태안도 공부하시고, 서산, 당진도 공부하세요. 오늘 오후에 심히 다룰 겁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운용의 묘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예요. 사립학교는 돈이 들어오면 그저 공돈으로 알고. 발전기금의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방침이. 어디에 쓴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사립학교 교장, 사무국장이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받은 걸로 끝나요? 사립학교는 경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공립학교에서는 경고 맞으면 진급이 안 돼요. 사립학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자는 거예요. 법정부담금을 내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가 있으면 페널티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를 하자, 내가 그 얘기예요.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질의하시겠어요?

「대답없음」

김용필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세요?

장기승위원장

먼저 하세요. 김용필 위원님이 포문을 여셔야…….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4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는 지역구가 예산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은 서산군 안면면 중장리 20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산군이니까 여기 태안군, 또 서산시, 그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당진에 살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못하실까봐 자료요구를 안 드렸는데, 자료준비 열심히 하시느라고 어떻게 점심은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책자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수영장하고 예산수영장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6년도에 서산수영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62만 5,000명 정도가 되고요, 2017년도에는 약 37만 9,00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제 책자.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2016년도에는 생존수영을 3학년, 4학년 이렇게 실시했다가 2017년도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3·4·5학년을 실시하라고 해서 오전시간 일반수영을 전부 2시간 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용필위원

별 차이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 생존수영실시 관계로 일반이용자 수를 정리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수영장의 경우는 어떠하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438쪽입니다. 438쪽에 보면 예산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4만 6,861명, 2016년도 사용인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2만 9,971명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9월 1일 자 총계가 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인원은 맞추신다, 그 말씀이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서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생존수영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확대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태안과 당진은 수영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38선을 빼보면 사실상 동해, 그리고 남해, 그리고 서해. 섬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해외가면 고속고무보트를 승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도 익사하는 사람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답니다. 그것은 섬 국가나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의 학생, 학교에 있어서, 수영교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옵는 우리 백낙구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장기승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학교에 있어서 수영의 체계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지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과 태안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형근 교육장님은 체육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체육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상에 너울성 파도로 떠밀려간 학생이 생존수영을 받아서 나뭇잎처럼 떠 있다가 구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산하에 있는 4개 교육지원청에 속해있는 학생들이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갔을 때 과연 생존율이 몇 %가 될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특히 예전처럼 아이들이, 한 가족이 축구선수 한 팀을 만들 만큼 다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명이나 두 명, 인구절벽에 가까운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생존수영이 우리 교육당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야만 하고 그 길을 위해서 많은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학차량에 관한, 책자 52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곳에서 유치원의 이름을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의 생명, 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21쪽 서산에 보면 317번 유치원 같은 경우 차량의 내구연한이 1999년도 차가 아직도 학생수송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21쪽 318번 유치원, 차량 출시년도가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523쪽 당진에 보면 특히 여기는 공립학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차량이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523쪽 364번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모습을 생각할 때 도, 요즘 가지고 계신 차량이 출시년도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또 그런 차량이 우리 학생들의 운송에 동원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전석진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부탁드립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서정초 병설유치원은요,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10월 30일부터 타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김용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뒤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내웃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나마 눈치가 빠르셔서 교육장님이 당진교육에 있어서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다른 차량도,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차량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0쪽에 보면 지역교육청별 내진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산교육지원청부터 해서 4개 시·군 지역교육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진은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학생은 밀집된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건물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낡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진에 있어서 내진에 관련된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 보호가 저희 교육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전에 행정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 꼭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특히 예산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윤봉길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지역학생들에게 함양시켜나가는 노력이 인쇄가 되어져서 성문화 되어져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을 봐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지역에 애국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구한말부터 일본의 강점기를 거쳐서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 그때 당시의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인권이 소실된 채 삶을 포기하고 만주와 드넓은 러시아 하바롭스크까지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땅까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했던 것이 이 나라 100년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 원북에 보면 이종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종일 선생은 잘 아시겠지만 1919년도 3·1운동 때에, 그리고 민족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애국애족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당진 같은 경우는 상록수의 주인인 심훈 선생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의 가죽을 벗겨서 내 대한의 독립이 되는 그날 내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 북을 울리는 것을 나는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노라.” 이런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께서 말씀하길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남자가 뜻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길을 떠나 죽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러한 각 지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교육지원청을 빼놓고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명만 모이면 서로 나라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한글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거대한 중화민족의 용광로 속에 흡수되지 않고 단일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일자리는 있는데 모두가 공직자의 길만 들어가려고 하고, 공직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걷어서 월급 받는 게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만 지원하고 입신을 하려고 하고 진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있어서 제조업 지수는 2%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외국인 취업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이 취업하기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진의 양식장 같은 데에 가면 한국인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러한 곳에 가면 한국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윤봉길 의사는 생선, 채소 장사를 하면서 폭탄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살신성인 정신으로 버렸던 경우 아닙니까? 이러한 나라를 위한 정신을 누가, 어느 곳에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몸을 줬지만 그 정신의 뜨거운 영혼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당진에 있는 초등학교, 태안에 있는 초등학교,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 그 지역에 오는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처럼 그 학교 옆으로 이사오셔가지고 하숙을 하면서, 끝나고 나면 그 학생 집에 찾아가고 상담 하고 그런 선생님들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회 되면, 진급해서 당진교육청에 와도 퇴근만 하면 바로 천안으로 달려가고, 1년 6개월 되면 전근 내신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직장으로서 교육당국을 교육기관과 그리고 학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미국 가면 미국 국민 되고 미국 영주권자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정말 이 나라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동량들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심장근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산뿐만 아니라 서산, 당진, 태안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훌륭한 위인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으리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산 윤봉길 의사에 대한 교육의 기본은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화석속의 인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윤봉길 의사 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책속에서 윤봉길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해라든지 가나자와현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윤봉길 의사의 살아있는 숨결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장님께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진교육장님. 당진은 중학교가 사립학교가 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개 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5개 학교? 법정부담금 자주 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거쳐서 재단 관계자와 교장, 또 행정실장 이렇게 소집을 해서…….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 얘기할 것 없고 간단하게 법정부담금을 10% 이상 냈느냐 안 냈느냐!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이미 납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2016년도하고 ’17년도 스탠더드로 해서 모 학교에서 내야 할 돈 있죠, 법정부담금?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백만 원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준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에…….

서형달위원

자, 알았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4개 교육장님들, 지금 당진교육장님 말씀한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장들이, 사립교 이사장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서! 기간제교사를, 권고 수가 5%라면 1명이에요. 그런데도 기간제교사를 보통 8명∼10명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태안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에는 사립이 태안여자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법정…….

서형달위원

아니, 고등학교 얘기는 할 것 없고! 교육청 관할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관장이고, 고등학교 관계는 도교육청 정책국하고 행정국 행정감사 할 때 얘기하는 거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에는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자, 예산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있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중학교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 4개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때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안 되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 자리를, 염원한 자리를 앉으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면 안 되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기간제교사를 이사장을 비롯해서 사립학교 교장들이 마음껏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서기 위한 서 위원님의 평소 지론, 또 의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이사장님들이나…….

서형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교의 기간제교사 권고수가 5% 이내로 해야 되는데 5% 이내로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성중학교 외에는 다 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넘었죠? 넘는다는 얘기는 잘못됐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잘못됐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 10% 안 낼 경우를, 100% 중에 10%입니다. 아산의 충남삼성고등학교는 100% 다 내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생각해서 100% 중에서 10%는 내야만 된다. 위원들이 결의를 했을 때 찬성을 표시하라고 하면 네 교육장님들은 찬성하십니까?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성합니다.

서형달위원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성합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성합니다.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장님!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성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4개 교육장님께서, 100%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10%를 안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립학교가 필요 없는 기간제교사를 알파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관여하는 문제점을 야기해서 사학에 대한 교장, 행정실장은 많이 제재를 했는데도 도교육청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나 몰라라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하려면 해라, 도교육청에서 거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4개 교육장님, 맞아요? 서산교육장님, 당진교육장님, 맞아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립재단 이사장님께 위원님들이 반대해서는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내라고 권유하고 그래야 시설투자도 해 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교육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도청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사립학교 한 군데, 지자체 대응투자와 도에서 지원하는 운동장개선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사립학교가 수익성 자본이 적으면 교장임명권, 교감임명권, 행정실장임명권, 교사임명권을 다 포기하고 도 교육청에 주라 이거예요! 주면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안 내놓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십니까? 예산교육장님, 이해하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교육장님, 이해하시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합니다.

서형달위원

인사권은 이사장이 다 갖고 있으면서 기간제교사는 엉뚱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학교 교실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이런 얘기나 해 쌌고. 오늘 기자 분들이 계시면 좋았을 텐데. 이것 신문에 내야 돼요. 위원들이 최소한도 법정부담금 10% 이상을 내도록 하고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를 왜 그렇게 많이 뽑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1명 뽑는데 5명이나 6명 응시 받아서, 그리고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받는다니. 정책국장님! 기간제교사를 뽑는데 경력 10년 이상으로 뽑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않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것 잘못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서형달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4개 교육장님들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독려를 하시는 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감사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사화돼도 상관없어요. 대전일보 이미 신문 났어요.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이 법정부담금이에요.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라! 그러면서 수익성이 없다는 둥 이사장이 서울에서 전세를 산다는 둥, 전세 사는 것 나하고 상관없어요. 전세 살 정도면 학교를 인수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당진교육장님, 맞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시골에 가면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자기네 딸, 손주, 아들을 사립학교 교직원, 행정직에 집어넣으려고 이사장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설 투자할 만큼 서산교육장님이나 당진교육장님, 예산교육장님, 태안교육장님한테 엉뚱한 얘기나 한다고. 엉뚱한 얘기 앞으로 듣지 마세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정부담금 10%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절대 해 줘서는 안 돼요. 100% 중에 10% 내라고 하면 싼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권은 가지고 있어! 인사권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해 봤는데, 임대료도 적게 내고 수익금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어떤 법인은 수익용 재산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현금만 1억 9000만 원 예금되어 있는데…….

서형달위원

아니, 좋습니다. 세입금하고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사학재단이 어렵다고 하면 교육장님이, 그러면 방법이 있다! 교장임명권, 교감하고 교사임명권을 도교육청에다 의뢰하세요! 의뢰를 하면 공립학교처럼 똑같이 대우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기간제교사를 부로 1명 뽑는데 8명 후보를 놓고. 내용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의뢰하는 학교 건물 짓는 것, 짓는 것은 좋은데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세요. 시·군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을 시·군교육장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해요? 노력해도 법정부담금은 골치 아픕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발전기금은 시·군교육장님 통해서 행정과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하십니까? 네 교육장님한테 통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당진. 당진 얘기해 보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감사권이 도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형달위원

왜 핑계 댑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하고,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용은 알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감사를 나가면요, 그 감사결과 처분서가 홈페이지에 뜨게 되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안의 초·중학교 학교발전기금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예산에서도 학교발전기금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쓰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아시죠? 그 연도에 돈을 주면 그 해에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교육청한테 의뢰를 해요? 시·군교육장님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시·군교육청에 행정과장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이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중학교가 됐든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이런 것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서도 연수를 다 시킵니다. 사립학교 행정실장들…….

서형달위원

연수시켰다고 하는데 연수가 됐습니까? 연수가 됐냐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답입니까? 그게 답이에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도교육청 행정감사 할 때 자료가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죠?

장기승위원장

조금 이따 하시죠.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내용이 지자체의 대응투자사업, 소위 말하는 매칭사업인데요, 제가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 관계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의 효과를 충족시키는 데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알뜰한 재정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교육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반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2017년도 최근 2년 동안의 시·군별 대응투자 사업현황입니다. 각 교육장님들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지자체의 투자실적입니다. 서산이 2년 동안 6건에 약 15억 1,400만 원, 그다음에 당진이 11건에 37억 6,000만 원, 예산이 1건에 1억 5,000만 원, 태안이 6건에 11억 5,900만 원. 이게 시·군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도 골몰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시·군별로 재정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등해도 문제가 되는데 시·군별로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 지역의 교육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맺고, 또 지역의 각종 교육사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첫째 문제예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곳은 1건에 1억 5,000만 원 되는데 당진 같은 데는 11건에 37억 6,000만 원이다, 이것은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시·군 간 비교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셔가지고 교육장님들이 보다 큰 활동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얼마만큼 대응투자실적을 이끌어 냈는가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장님! 직원현황을 보니까 교육과장하고 체육인성건강과장하고 겸임을 하고 계신데, 이유가 뭐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당진, 서산 등 몇 개 지역교육청은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왜 겸임을 하게 됐느냐는 거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안 내신 거죠.

백낙구위원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장학직에 있는 전문직,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는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교육부로부터 정원 T/O 배정을 받아 발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장학관, 연구관의 정원 T/O를 쥐고 있어서 그것을 증원시켜 주지 않으면 조직은 늘어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배정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시교육청이 조금 커진 데는 체육인성건강과장, 교육과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겸임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과를 신설하지 말고 교육과의 팀을 늘려가지고 하든지 이래야지. T/O도 못 받는 것, 이것 보수 두 배로 주나요? 안 주죠? 이게 단순한 일 같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노력을 해서, 과를 만들었으면 사람도 채워주고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 정책국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이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도 권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교직원 징계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서산교육장님, 서산은 없네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직만 3명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일반직만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일반직도, 교사도, 자료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에 일반직 1명은 음주운전이고 2명은…….

백낙구위원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교육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저는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음주운전의 예를 보더라도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많이 있던 것이 해가 가면서 줄어들어야 될 텐데 2016년도에는 5건이나 발생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도 음주 건이 5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밝히지 않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이때 같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의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징계만 2016년도에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징계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이건 뭐 자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편갈라놓고……. 아, 지방공무원 별도로 교육행정직하고 교직원하고 따로 작성한 모양이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따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까? 2016년도가 늘었는데.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백낙구위원

실제 발생한 것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제 발생한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죠? 공무원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도교육청에서 업무보고 체제를 전부 일률적으로 줘가지고 틀에 맞춰서 천편일률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5가지 보고내용이 4개 교육청이 똑같이 입을 맞춘 것처럼 뭐 참학력, 교육복지, 안전한 학교문화, 청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아주 다 5가지씩 짜 맞췄어요, 보고서가. 그런데 음주운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청렴한 생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텐데 갈수록 음주운전이,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징계가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전에 걸리는 징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청렴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 교육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강조해서 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의 미납액이, 2017년도는 아직도 연말정산이 안 된, 시기가 미도래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업료 미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서산도 보면 작년도에 1건 했던 것이 금년도에 6개교로 늘어나고, 예산도 1개교가 2개교, 당진도 2개교가 3개교로 늘어나고, 태안도 1개교가 3개교로 2017년도 와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립학교에 비해서 공립학교가 체납액이 더 많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에서 보수도 제때 다 주고 하니까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열심히 했는데도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체납액이 더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당진교육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저희 지역은 사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학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만큼 학교에서 장학금 유치라든지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해서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는 더 면제를 시켜주는 방법도 찾고요, 또 직접 집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부모하고 면담도 하고요, 또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독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진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교육장님! 공립학교가 2개교인데 사립학교가 4개교나 되거든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학교가 3개 학교이고 그중에 공립 덕산고등학교가 미납액이 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당진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사안인데, 제가 어제 예산에 있는 예산사랑장학회 이사로서 회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정형편이 불가피하게 어려운데 장학금을 주는 내용이 학업성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에서의 장학금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당진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학생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그 형편을 잘 살펴서 더 이상 미납액이 없도록, 미납액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학생한테는 어떤 면에서 큰 어려움이 됩니다. 본인도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교육적인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입하겠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당진 지역은 작년에는 0.03%만 미납이었거든요? 0.03%, 2명만 미납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인원이 아직까지 좀 많은데, 이것이 학년 말에 가서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백낙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미납된 부분은 다 징수가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미수로 되어 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학생들 중에 2명이 안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노력을 하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잘 사는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늘 자치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남의 얘기지만 우리 도 얘기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3농혁신을 주장하면서 농어촌들이 엄청 잘살고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소득이 매년 줄고 있어요. 민선 5기, 6기에 거쳐서 1조 이상을 퍼부으면서 돈은 들어갔는데 농가소득은 줄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하고도 아마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내지는 급식비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상황도 보면 서산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는 전혀 미납액이 없다가 201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서산도 마찬가지로 미납하는 이유가 그런 뜻인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이 9월 25일 자 기준인데 작년에도 당진교육장님 말씀처럼 미납액이 11월, 12월이면 1년 것 전부 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는데, 학생들이 받아쓴 애도 있고 그래서 SNS로, 가정통신문으로, 수능이 끝나면 가정방문 이렇게 하면 작년도처럼 전부 회수가 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요새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돈이 문제인 것이지, 또 내려고 하는 성의가 문제인 것이지 SNS를 몰라서 못 내거나 자기 밥 값 밀린 것 몰라서 못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지로로 내는 학생도 있고 부모님한테 현금을 타다가 쓰는 학생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 담임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하면 전부 완납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연말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연말 가서 또 내년도에 결산하고 보면 그때 가서 또 그냥 미납으로 나오면 학생들한테 모든 책임, 또 가정이 어렵다, 장학금이 없다든지 등등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서 수업료 내지는 급식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4개 교육청이 해 주셨는데, 보면 교육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나 의욕,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나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의회에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앞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챙겨줘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관심 있게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틀에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교육장님들 보고하셨지만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금년도 업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고서를 쳐다보세요.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연도 말에 가까워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분석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얼마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서 어떤 부분은 잘됐고 어떤 부분은 잘못돼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전담교사가 부족하고 전담과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무언가 한쪽 부족하면 의회한테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얼마든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일방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고서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네 분이 앉아계시지만 서산과 당진과 태안과 예산이 다 다를 거예요. 여건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는 보고가 무언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거야.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틀에 맞춰서 그냥 똑같은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교육장님들은 생각 어떠세요? 제가 지적 잘못했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입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교육 5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부분적으로는 많이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보고사업을, 다섯 가지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는 의지나 생각이나 예산이나 여건이나 모든 게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내 지역에 맞는 보고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태안 보고인지 당진 보고인지 서류상으로 보면 앞에다 태안교육청 해놨으니까 알 수 있지 태안인지 서산인지 예산인지 구분 못 해요, 내용만 보면!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발표가 5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넣기도 어렵더라고요. 세분화된 내용은 엄청 많은데…….

백낙구위원

한 장 가지고 보고하더라도 지역에 맞는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의회와 소통하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고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좀 체재도 바꾸고,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신 수업료 관계 좀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행정과장님! 마이크 좀 드려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산행정과장 김서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업료 수납은 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행정실에서 하고 있죠?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행정실장이나 행정실에서 수업료 납부하라고 학교에다 독촉을 하고 있나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많이 하고 있죠?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행정실에서 하는 것하고 교무실의 담임선생님들이 하는 것하고 효과가 어떻겠어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선생님들이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들부터 교육과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실에서 수업료를 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렇게 크게 뭐라고, 잘 담아듣지를 않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수업료를 독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도에도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못 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서 수업료 면제 대상을 더 늘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또 안 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료 내라고 독려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다 그냥 공짜로 다닌다? 공짜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저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료 걷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본질로 들어가서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차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것을 아이들한테 지도,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진교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 말에?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당진교육과장 한홍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모든 것들은 행정실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때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당진은 그래도 많이 내죠, 고등학교에서?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우리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태안교육과장님은 어떠셔요? 태안은 많이 내죠, 그래도?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태안은 아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태안은 많이 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내권이 많은 지역 애들이 안 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인재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과 업무는 아닐 텐데 충청남도 아이들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책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수업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제적인 것보다 아이들한테 준법정신을 기르는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계도해서 수업료를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걷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와 연계돼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을 무상급식하고 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 무상급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성숙될 때까지 뭐를 기다리자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전부 합의가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 바꾸지 마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치원은 미래인재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지금 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확실하게 제가 들은 것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좀 체육인성건강과장한테 주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치원 업무가 체육인성건강과 업무 아닌 것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자 식자재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원아들이 입학할 때 공립유치원을 가고, 또 거기에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사립을 가기 때문에, 사립에 가는 아이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치원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기성 과장님 의견은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식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유치원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 안 했습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아직 생각 못해봤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조기성 과장님은 아이들 때부터 급식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공짜문화를 아이들에게도 좀 길러주자! 미래인재과 백운기 과장님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고등학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의견이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유치원과 고등학교 예를 들었지만서도.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고등학교는, 방금은 식대를 얘기했지만 수업료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도 신경을 쓰시지만 특히 교육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 꼭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또 당진과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종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예산과장님.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독려하실 거죠?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과장님들 네 분 다 답변하신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교육장님들한테 미루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서 위원님 조금만. 이진환 위원님 아까 먼저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남에 사립학교가 총 84개가 있는데, 전입금을 100% 다 내는 학교는 6개 학교, 50% 이상 내는 학교는 10개 학교, 10% 이상 내는 학교가 37개교, 그리고 10% 미만 내는 학교가 4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 미만인 학교가 37개 학교입니다. 서산교육장님 이것 보고 뭐 느끼는 것 없으십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도 사립중학교 5개가 있는데 10% 이상 내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고, 3개교가 10% 미만인데…….

이진환위원

3개 학교가 아직 10% 미만입니다, 그렇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 학교의 교육환경은 어떻습니까? 시설환경은?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열악합니다.

이진환위원

열악하시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최저선이 10%인데, 10%도 안 해 주시면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님과 자주 만나 소통도 하고 다짐을 받고, 심지어는 교장선생님까지 해서 부족하면 교장선생님 월급에서 좀 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금년에 서산 3개교가 퍼센티지를 한 2∼3%씩은 전부 좀 인상해서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도록 독촉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법정부담금 10% 이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이진환위원

당진은 보니까 호서중학교가 1.17%, 석문중학교가 0.36%, 서야중학교가 0.46%, 신평중학교가 7.15%, 송악중학교가 2.2%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 지역 사립중학교가 좀 낮은 편이라서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세 차례에 거쳐서 학교 관계자들을 오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금년에 각자 노력을 해서 5개 학교 모두 다, 다만 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50만 원, 몇 백만 원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호서중학교 같은 데는 분담할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0만 원 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한 13%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석문중학교를 한번 보시자고요. 8,300만 원인데 30만 원 냈어요. 예? 이게 무슨, 누구 껌 값이에요, 뭐예요? 30만 원 내고 법정부담금 냈다고……,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률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현재 드리지 못했는데, 그 학교가 수익률 자체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수익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요, 30만 원이 뭡니까? 이것 교육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법정부담금 수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예산교육장님 4개 학교 맞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흥학원의 광시중학교는 70만 원, 대흥중학교 60만 원, 그나마 임성중학교 같은 데는 800만 원씩 내고 있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 조금 넘게 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신양중학교는 200만 원 정도 냈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내는 학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평균연령이 충남전체가 64세. 최저연령이 30세, 최고고령이 88세거든요? 80대 나이가 드신 분이 21명, 70대가 217명, 60대가 440명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진교육장님 당진에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75세 이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70세 이상이…….

이진환위원

75세 이상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이 25명입니다.

이진환위원

75세 이상이 10명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당진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이 75세 이상이 4명, 예산이 75세 이상이 7명, 태안이 75세 이상이 6명, 80세 이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산 평균이 64세, 당진 평균이 67세, 예산 평균이 64세, 태안 평균이 63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해봤느냐면 배움터지킴이, 물론 모집하시기 어려우시죠,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농촌학교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모집공고를 해도 학교가 원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령자를 위촉했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를 뽑을 때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뽑는 주관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일선 학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장이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급여는 대개 어느 정도…….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은 위촉장을 드리면서 하는데,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시간당 2만 원 정도요? 2만 5,000원이 아니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가 2만 5,000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한 달 하면 얼마 정도 받아가시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진환위원

보수가 좀 약하네요, 급여가?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약합니다. 대신에 하루 종일 하지는 않고요, 대개 한 15시간 미만이니까요.

이진환위원

일주일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만으로 61세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나이가 고령이 되면, 고령자는 대개 7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보는 건가요? 한국나이로 보면? 75세로 보나요, 70세로 보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연세가 들어도 많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할 때 배움터지킴이가 아이들 등교할 때 교통지도도 해 주면서, 외부인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이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판단을 하고 임용합니다. 80세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많이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좀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70세 이상 넘어가고 8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과연 학교지킴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나?’ 그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해봅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75세 이상은 가급적 위촉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70세까지는 그나마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75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님이 뽑는 것 아닌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회의를 1년에 한 네 차례 하거든요? 그때 계속 교장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이 그것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안전사고가 일선학교마다 많이 일어나고, 또 성범죄다 뭐 별의별 저기가 학교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70세 이하로 해서 모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배움터지킴이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 지킴이 역할은 하실 수 있겠지만 신체적 지킴이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하실 때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보신 후에 채용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기 어려운 인력부족에도 또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그것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우유급식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우유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기를 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 육가공 업체가 또 50% 이상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4년 전에는 80% 이상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태안교육장님.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지금 31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를 먹는 학교가 18개 학교, 남양우유가 13개 학교 이렇게 나왔거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다른 우유는 먹는 학교가 전혀 없네요? 2개 학교가 독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유는 전혀 없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골이다 보니까 큰 업체가 주로 지역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먹여서 그런 종류로 선호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먹은 우유가 평생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못하고 본인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물론 교육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시기는 어렵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에는 시내 권에서 먼 데가 많기 때문에 배달하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냉동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쪽의 업체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태안은 배송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리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일부 가공업체에 편중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많은 것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만 선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업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시골까지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이진환위원

서산교육청은 53개 학교 중에서 서울우유가 28개 학교, 남양우유가 17개 학교, 연세우유가 6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네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일우유도 2개 학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졌습니다.

이진환위원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80∼90%를 서울우유로 했는데 지방 우유 좀 하자고…….

이진환위원

그래도 아직도 서울우유가 53%나 차지하고 있어서, 좀 골고루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애국심, 또 호연지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를 먹자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의 낙농가들을 보호하는 지산지소 운동이 사실은 밑바닥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뽑아봤던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봤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 지도하실 때 지산지소 운동 꼭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집행부의 답변 준비, 그리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께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유치원의 클래스가 10학급이라고 하면 기존의 10학급대로, 클래스별로 예산을 줍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급수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서산교육청 과장님! 서령유치원이 있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이종렬입니다. 예, 서림유치원이요.

서형달위원

그 학교 학급수가 네 학급이죠? 모르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6학급입니다.

서형달위원

6학급?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특수가 2학급입니다.

서형달위원

서령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령유치원은 4학급입니다.

서형달위원

정원이 160명이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2017년 9월 1일 자로 15명이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정원 4학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주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잘못됐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까? 160명에 15명이에요, 원아수가. 교육과장님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령유치원…….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과장님은 초등 출신입니까, 중등 출신입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등 출신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모양이구먼? 유아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서산교육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서령유치원이 4학급에 160명인데 15명밖에 안 된다.

지금 15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학급 기준으로 해서 160명의 예산을 타먹는다 이 말이야!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됐죠! 잘 알아두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참고할 사항이고 교육과장님에게 마이크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립유치원도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 안 했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일 저질러놓고 앞으로 관심 가져요? 내가 설명 드릴게요. 서산의 서광유치원 102명 5학급, 천사유치원 115명 6학급, 경인유치원 6학급에 137명, 서정유치원 7학급에 140명, 해맑은유치원에 9학급 165명. 이런 학교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학교가 있다 이거예요. 서령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되다 보니까 원장도 없고 원감도 없어. 클래스는 4학급으로 160명. 정책국장님, 참고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유치원은 학급을 줄여야 합니다! 1학급밖에 안 돼요! 왜 도교육청은 관심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서산교육과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농촌 작은 학교 50명 이하 학생수가 있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 학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서산에 50명 이하 학교는 오산초등학교 학생수가 50명이고요, 고북중학교가 44명입니다. 그리고 분교가 2개 있는데…….

서형달위원

그건 알고 있고, 벽지학교, 또 도서학교는 비고란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거기는 분교장입니다.

서형달위원

똑같은 분교인데 간월도분교장은 벽지학교로 하고 고파도분교는 도서학교로 하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도서벽지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들을 병신으로 알아요, 뭐로 알아요? 도교육청의 전문위원께서 이것 잘못됐다고 오해해야 돼요? 벽지라는 말은 뭐고 도서라는 게 뭐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도서는 지금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은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벽지학교 있고 도서학교 있고, 똑같은 분교인데?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부석초등학교 간월도분교장은 벽지학교에 속하고요,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은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여기서 훈민정음처럼 얘기할 사항이 못되고, 서산교육청 산하에 오산초등학교하고 고북중학교, 그게 큰 학교예요. 이 학교가 50명 이하인데 그건 늘을 수 있고, 부석초등학교 간월도분교하고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 같은 경우, 간월도 분교 학생수는 12명이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교원은 4명입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원 4명입니다.

서형달위원

4명 더 될 텐데요? 확인해 보세요. 학생이 12명이면 교사만 해도 3명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자, 고파도분교는 학생수가 2명인데 교원이 1명이면 이해가 갑니다. 3학년 학생 한 교실에서 나눠서 수업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간월도분교는 학생수가 12명인데 교사가 최소한 더 될 것 아니냐.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위원님, 부석초등학교 본교에서 복식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더 업무파악을 하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하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 나오세요. 당진 과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당진교육과장 한홍덕입니다.

서형달위원

당진은 분교가 2군데인데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당진은 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삼봉초등학교 난지도분교장이 있고요, 중학교는 당진중학교 대호지분교장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50명 이하 농촌학교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도 방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로 봐서 농촌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당진 시내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혜택이 덜 와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내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런 것을 당진교육청에서 연구하셔야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농어촌학교, 특히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소규모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작은 학교 50명 이하에 대해서는 연구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다” 그랬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다문화학생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교육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2015년도에 3,000만 원, 2016년도에 2,200만 원, 2017년도에 2,000원 지급받은 것이 운영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사실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학생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어요. 정책국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테고, 앉으세요. 예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서구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청 미활용재산이 있죠?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많아요. 왜 많다고 보십니까?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이것은 대부분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필지별로 면적이 작습니다, 밖에 떨어진 울타리 밖 재산이.

서형달위원

삽교중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삽교중학교는 공립입니다.

서형달위원

공립이에요? 그다음에 신암중학교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신양중학교는 사립입니다.

서형달위원

신암중학교 임야가 있죠?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국가재산이라 신암중학교는 팔지 못하는구먼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신암중학교입니까, 신양중학교입니까?

서형달위원

신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신암중학교는 공립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공립이니까 임야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미활용재산에 대해서 예산군청하고 상의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수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예산군청에서 말을 안 들어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예산군청에서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할 때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미활용재산이 예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산도 있고 당진도 있고 태안도 있어요. 똑같은 행정과장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빠른 시일 내에, 2018년도에는 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행정국장한테 “2018년은 본 교육청의 소관인 재산을, 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아니냐!” 도로 부분은 시장·군수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시·군에 대치해서 받아요!

서구

김서구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앉으세요. 예산교육청 교육과장님!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이은복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과장님은 저하고 같은 서천 출신인데, 여하튼 잘 하세요. 작은 학교가 많죠?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작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산 관내 50인 이하 학교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 24개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재학생이 50명 미만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1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학교입니다. 학교를 둘러보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학교 5개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발표회도 2주 전에 가졌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여기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작은 학교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나 연구를 하세요. 됐습니다.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청 행정과장님!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태안교육청 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청은 미활용재산이 많아요. 많죠?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폐교부지, 임대 활용, 도로……, 태안군수, 군청 직원들을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 매년 만나고요, 사실 태안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빨리 매입해 달라고 독촉공문서도 여러 차례 보내고, 또 이번에 폐교 중에서 엊그저께…….

서형달위원

잘 안 들려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매각 협의가 끝나가지고 엊그저께 폐교 한 교를 매각하였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마이크 끄고.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없이 얘기하세요.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빨리 매입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엊그저께 하나가 성사돼가지고 폐교를 매각하고, 내년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2건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는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정리해라.

경수

김경수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무조건 임야만 도교육청 관할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태안군청하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얘기를 않고 나 몰라라 식으로, 본 위원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울타리 밖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가치가 있으면 팔아야 한다 이 말이야. 만날 폐교된 학교만 팔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태안교육청 교육과장님!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태안교육과장 장우현입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수 50명 이하.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초등학교 19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물론 대도시에 비해서 시골학교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학생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직원수, 행정직요원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교육의 효과가 적어진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농촌 소규모학교가 학생수에 비해서 교사, 행정직요원을 많이 두니까 대도시도 둬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아니죠. 우리 과장님들께서 농촌학교현황을 살펴보시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수에 비해서 직원이 많으면 참 문제가 있죠?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교권침해에 대해서 제가 4개 교육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하고 서산하고 태안은 올해 한 건도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예측보다는 다른 결과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상 신고가 안 됐다 뿐이지 현장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실제로 당진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태도가 불순해서 동료교사한테 지도를 부탁했더니 그 틈을 이용해서 “화장실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해당교사한테 가서 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비근 당진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욕설. 특히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훈계한다고 선생님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왕왕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당진교육청 소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나머지 교육청도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진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사안이 이루어졌을 때 교원들이 교육장님한테 신고하게 돼 있나요? 의무사항인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원들이 직접 교육청으로 하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일선에서는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우선은 “내가 이런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는 본인 요청이 있으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인 요청이 있고 또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경우는 개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의 본인 요청이라는 말은, 좀 미비한 경우는 본인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본인이…….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장한테 담임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의무적으로 보고사항이 되어 있는 건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뒤에 메모 보고 답변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데 본인이 좀 미비하다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교사가 기분이 좀 언짢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이들을 다시 불러다가 타이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좀 일이 생겼을 때는 업무적으로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사안에 따라서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학교폭력하고 교권침해에 대해 양쪽을 보면서 제도적으로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 짧게 대답하시면 돼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폭력은 미미한 것도 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중대하면 제소를 하고,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교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교육장님의 생각을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질책하는 것 아니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주 미미한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이니까 조그마한 실수가 있다고 보면 타이른다거나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이것은 아니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선생님다운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강화가 되어 있는데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강화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에 동의하는지를……. 동의하십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서산교육장님은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예산교육장님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교육장님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 동의를 하신 것으로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어서 당진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에 7월 23일 날 당진외국어교육센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2회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이것 2016년도에 1회 실시한 것 맞죠? 이것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전체 세 번을 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세 번째 칸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운영위원회 2회에 한 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9월 9일 날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날짜를 7월 23일하고 9월 9일을 일부러 요청을 했던 건데요, 잠깐만 이 대목에서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몇 월 달에 됩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4월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약 한 4월 20일 전후로 마무리하시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때 바로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신학기 되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되면 보이지 않는 서열들이 생기는 것 아시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키 재기를 한다고 하던데…….

인철

오인철위원

키 재기 해서, 그러다 보면 그 키 재기 과정에서 학기 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날짜를 보면 1학기 다 끝나고 나서, 9월 9일이면 벌써 한 학기 지나고 나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좀 날짜 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가로 이것 말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당진에 49개의 학교 중에 운영위원이 459명 계시더라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원이 148명이고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 311명 해서 도합 459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것은 교원이 123명. 이 표입니다, 추가로…….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 합쳐서 270분이 계시고, 교원은 123분 해서 393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파악되셨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이미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들 상당수가 학교폭력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데이터를 보면 한 70% 이상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또 옆에 오른쪽 칸에 보면 제가 이것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 393명 중에 32명 정도가 변호사 내지는 경찰.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진 같은 경우는 11%정도 되더라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나마 당진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많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율이 열 분 중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교원들 빼고 입니다, 이 수치는. 교원들이야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충분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그런 일반학부모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요. 이해 가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50%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학교에 따라서 4월∼5월에 열릴 수 있는데 열릴 적에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 자체적으로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니까 아까…….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제출하신 것은 지원청에서 한 것만 제출하신 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전체를 했다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위원으로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이것 제출하신 것은 교육청에서 한 것만 제출하신 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일선현장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적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연수를 시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별로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회의 1시간 한다 그러면 잠깐 언급하고 마는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 때는 아이들을 처리하는 양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내용을 알지 않고는 의견개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학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처음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 교육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위원회. 이런 학부모들이 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일선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 만큼은 학기 초에 구성되자마자 적어도 4월 말 정도에 좀 강제성을 띄워서, 여기 지금 9월 달에 하셨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 9월 달에 한 것은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전체 모여 놓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참석률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계세요? 학부모들 다 오세요? 학교폭력위원 100% 다 오세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라든가 아니면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체육인성건강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조절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학년 초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위원들을 오시게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고 교육지원청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시키는 쪽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49개 학교 중에서 11개, 제가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49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입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서산 같은 경우에는 42개교 중에서 14개, 예산이 41개교 중에서 열여덟 분, 태안은 19개 학교 중에 2개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장 하면 학교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거든요? 마치 의회기구 같이 학교 안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조율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런 기관인데, 자기 자녀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경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자녀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학교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이제 지역위원분들이 학교에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위원들을 10에서 20% 정도는 여기에 위원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중에 역량이 되는 분이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도 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그분들이 과거에 운영위원을 주로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충분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대부분이 잘 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가 그 학교에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문제를 교육청에서 관여하기에는, “학교에 자녀가 없는 분으로 운영위원장은 가급적 선출을 지양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렵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실제로 사례를 천안 쪽을 들어드릴게요. 천안의 모 의원입니다. 모 의원이, 저희가 서북구하고 동남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는 곳도 A구가 아니고 B구에 사세요. B구에 사시는데 결정적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A학교에 와가지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이게 한 가지 사례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위원장을 10몇 년 동안 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위원장이 계세요. 물론 역량이 되니까 맡아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게 하나의 완장차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동의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는데 학교에서 지역 분들에 대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은 위원분들이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관여를 해도 안 되겠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직접적으로 배제는 어렵더라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교육의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잖아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교육방향 제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가, 저도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이 먼저지 다른 분 자식이 먼저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주문은 못 드립니다. 주문은 못 드리는데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예산교육장님도 생각 어떠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학교장이 힘을 쓰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쪽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저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학교장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킨다는, 교육자의 본분을 지킨다는 쪽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의견들 공감하시니까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비슷한 생각 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팀장님들 계시죠, 다 들어오셨죠? 시설팀장님들이요. 네 분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팀장님들은 선서 안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안 했습니다.)

대답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인철

오인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장한테 말씀하시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행정과장님들.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지금 매년 감사에 반복적으로, 시설사업하면서 계약관계 계속 지적받는 것 아시죠?

돈엽

최돈엽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년에도 또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대비책이 있으시면 대표로 한 분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돈엽

최돈엽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계약관계에서는 일반 종합감사나 행정감사나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법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해가지고 최대한 업체선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에도 다른 교육청 갔을 때 똑같은 대답하시던데요, 시설팀에서? 시설팀 직원분들끼리 서로 교류 많이 하시잖아요.

돈엽

최돈엽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정을 할 수 있게끔 시설팀에서 어떻게 단합대회라든가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엽

최돈엽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자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도 운영위원 생활, 또 운영위원장 활동을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운영위원이 들어가고 또 지역 운영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교장선생님들 역할이 커요. 교장선생님들의 키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회장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사적인 형태를 갖춰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골치 아프다고 해서 역할 감당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단위학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다른 곳에 가서 체력을 연마하고 또 심신을 강화하고 그런 기능이 옛날처럼 없습니다. 냇가에 가가지고 무엇을 잡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오직 학교활동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방과후활동을 통해서 이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단위학교장께서 체육을 싫어하면 그 학교는 체육을 아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 권한이 크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개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장님 알기를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쓴다고 하면 옛날에 신고 다니는 그것 있잖아요, 짚신 다음에 신고 다니던 것. 그런 취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학교가 좀 새롭게 혁신되려면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말 인식들을 하셔서 도교육청, 본청에서 일정 부분 학교를 참다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부분을 중앙을 통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우리 교육위원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교육감 비선라인하고 직접적으로 통하고. 그런 일들 다 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길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료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말씀하는 거라고 하면 비단 이것은 4개 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인철 위원님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동의하고 제청하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서 나오신 분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인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오래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요구한 교육위원님들은 별도로 받으셨을 거예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학교를 보면 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지속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호서중학교 1학기 때 5건, 2학기 때도 5건. 호서중학교가 어디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입니다.

김용필위원

당진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지금 호서중학교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꼭 그 씨를 뿌려놓으면 이 씨가 다른 데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인계사항으로 이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계철선(引繼鐵線) 돼가지고 계속, 이게 무슨 김정은 삼부자 폭력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령중학교 2015년도 1학기 5건, 삽교중학교 2학기 7건. 삽교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해자만 13명이에요. 그다음에 원당중학교 2학기 9건, 가해학생 15명. 예산고등학교 1학기 5건, 예산여중 가해학생이 1학기 13명이에요. 예산중학교 2015년 1학기 5건, 가해자 12명. 거의 뭐 그냥 조직폭력 수준 아닙니까? 2016년도로 가볼까요?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화여고 2학기 5건, 예산중학교 1학기 5건. 예산중학교는 아주 고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원당중학교 1학기 5명, 가해자 14명, 호서중학교 2학기 5건, 가해자 7명, 그다음에 운산공업고등학교 2학기 6건, 가해자 11명, 서산고등학교는 2016년도 2학기에 14건, 가해자 22명. 거의 뭐 이것은 광수대에서 수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물론 2학기 부분은 정리가 안 됐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운산공업고등학교 6건 8명, 안면중학교 5건 7명, 당진정보고 5건 13명, 나오는 학교는 계속 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사회학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여론조사가 왜 존재합니까?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존재합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이 왜 존재합니까? 학교가 가장 과학적이고, 그리고 발생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분석이 뭐고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발생되는 학교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 천안 같은 데 가면 계속 또 그렇습니다. 천안 지역 학교들 가면 발생되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의 심리분석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1명이나 2명밖에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는다라고 하면 20년, 30년 뒤에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유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통계수치 부분을 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학교들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대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방에 놓여있는 각급학교 교육기관 현황, 이게 정확한 거죠? 교육장님들 방에 다 있죠?

「대답없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게 맞는 거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태안교육장님, 예산교육장님, 당진교육장님도 이게 다 있죠? 다 정확한 거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숫자가 정확한 것입니다. 다 맞으시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교육장도 맞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멀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 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것 조금 전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다 맞죠? 정확한 거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볼 것 없어요, 책 찾을 것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다 맞는 거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 보고했고 아까 읽으며 말씀하셨고. 이 숫자가 다 맞는 거죠? 태안교육장님, 맞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변동사항 조금 있는 것 말고는 거의 다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 정확히 보고하신 거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이것은 11월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것도 맞는 거죠, 전부?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서산교육장님, 다 맞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학생수 변동이 몇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몇 십 명씩, 백여 명씩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다 얘기를 할게요. 서산교육지원청, 초등교사가 교육장님 방에 있는 이 자료에는 628명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615명입니다. 13명 틀립니다. 중등이 387명, 388명, 고등이 368명, 345명. 그래서 10월 1일과 11월 1일 한 달 사이에 서산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이 37명 틀립니다. 그것은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가요? 또 학생수가 163명이 틀립니다. 줄었어요, 한 달 사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10월 1일 자 기준이고 이 자료는 11월 1일 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산은 한 달 사이에 163명이 줄어들었어요. 또 당진 얘기하겠습니다. 당진은 교사가 한 달 사이에 134명이 줄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있는 수치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 수치하고 한 달 사이에 134명이 줍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진교육장님? 한 달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134명 줄은 것 아니잖아요, 교사 숫자가. 그렇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산교육청은 한 달 사이에 82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초등은 61명이 줄어, 중등 20명이 늘어, 고등은 1명이 줄어. 그래서 82명이 틀립니다. 또 태안교육청은 중등이 한 달 사이에 15명이 늘어납니다. 고등도 7명 늘어나서 한 달 사이에 22명이 늘어납니다. 학생은 어떠냐? 이것 다 숫자 부르기가 참 창피해요. 이런 허위자료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통계수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학생 숫자 얘기해 볼까요? 서산 얘기했고, 당진은 학생이 107명 왔다 갔다 합니다. 늘었어요, 한 달 사이에. 태안은 학생수가 한 달 사이에 396명이 감소됩니다. 태안이 한 달 사이에 396명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이 숫자에 대해서. 이런 허위보고를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데 이렇게 숫자를 틀리게 허위보고들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론 10월 1일 기준과 11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해, 늘고 줄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리는 정책국에서 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어디에 맞춰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물론 학생수, 기간제교사수, 학급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장기승위원장

기간제교사 빼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월 1일 자 기준으로…….

장기승위원장

여기 10월 1일 자, 11월 1일 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급여를 일일이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일일이 선생님들한테 줍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급여 지급은 제가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체로…….

장기승위원장

지금 재무과장이 안 오셨는데 급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교육지원에서 줘요, 본청에서 다 줘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고등학교 소속은 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소속은 지역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단위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립학교는 물론 그럴 테고. 그러면 급여 주는 숫자하고 의회에 준 통계 숫자하고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원칙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 숫자는 정확히 안 저기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교육장님들 방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하고도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설명하실 분들 설명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반론을 펼 수 있는 분들은 반론을 펴보라고요! “위원장이 얘기한 게 틀렸다, 이러 이러한 거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정책국장님이 답변 주셔야겠네요.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큰 숫자의 오류는 통계를 냄에 있어서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 뭐냐면 만약 11월 1일 자라면 11월 1일 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간제수만 정확하게…….

장기승위원장

기간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간제선생님들이 아니고 정규직선생님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정규직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이 나간 숫자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확인 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냈어야 되는데 아마도 기간제나 기존에 있던 교사 이런 분들이 좀 허수로 들어가 있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몇 명 전학 가고 전학 오고 하니까 몇 명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것은. 학교 교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사이에 교사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리다는 것은! 이것 기준이 있어요. 교육장님들 방에 있는 것은 10월 1일 자 기준이에요. 여기에 날짜 있어요, 2017년 10월 1일 현재.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는 기준일 2017년 11월 1일 기준 이렇게 딱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해서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까? 도대체 지금 교육정책을 뭐에 기준해서 어떻게 펴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 말씀하시라고요, 어떤가! 뭐가 틀려서 이런 것이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릴 말씀 없고요,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따지려면 봉급 나가는 숫자하고 현재 하는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했어야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보고한 서류가 다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틀린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를 작성할 때 나름대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휴직교사는 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감사관실! 총괄서기관한테 마이크 주세요.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총괄서기관 손일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자료와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실제 상황과 다른 것 다 조사하셔서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하십시오.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이라도 이것 반론 펴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서산교육장님! 서산교육청의 권광식 장학사 여기 오셨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예, 같이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권광식 장학사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교육과장님한테 마이크 주세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산교육과장 이종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교육청에서 한날한시에 똑같이 준 기간제교사의 현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두 가지 다 오늘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간제교사가 165명이고 하나는 169명입니다. 4명이 몇 초 사이에 늘어나 버렸어, 그냥! 늘고 줄고 했어, 몇 초 사이에. 어떤 게 정확한 것입니까? 오늘 기간제교사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자료제출 했잖아요. 서산교육청에서 똑같이 자료를 2부 주셨는데 4명이 틀립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죽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틀렸어.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통계수치가 하나는 24명이고 하나는 28명이고. 이것은 어제 준 자료와 오늘 준 자료 비교도 아니고 오늘 똑같이 동시에 준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28명이 맞습니까? 4명이 몇 초 사이에 금방 늘어났구먼? 더하기 빼기 잘못하셔서? 그게 맞습니까?

「예, 28명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산을 잘못해서」하는 이 있음

「예, 잠시 오타가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4명이 늘었구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거짓말 보고잖아요, 허위보고잖아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앞으로 더욱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도 행감 결과보고에 넣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서산, 태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간단한 얘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체육인성과장님! 통일교육의 1년 예산이 얼마죠? 통일교육 담당하는 예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잠깐 제가, 말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나중에 바로 알려주고, 앉으세요. 시·군교육청 과장님들 네 분 일어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통일교육 관련 체험연수를 실시’ 확인했는데 서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잘 갔다 오셨어요. 잘 갔다 오셨지만 과연 시·군교육장님들께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서산교육과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과 학교 관리자 그리고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서산교육청은 양구하고 고성을 3차에 걸쳐서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 따라갔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는 따라갔습니다.

서형달위원

언제요? 2차에?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등교장선생님들 가실 때 같이 갔습니다.

서형달위원

중등교장 대상 제4땅굴, 통일전망대 체험연수 두 번째에 갔구먼?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에 기고(寄稿)한 적 있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보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고했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독일을 갔을 때 베를린을 갔습니다. 드레스덴도 가고, 본 위원이 혼자 갔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베트남도 혼자 갔다 이 말이야, 자비로! 여기 있는 과장님들, 선생님들 도교육청에서 돈 주는 곳으로 갔다 오시죠? 그게 통일교육입니까? 앞으로 통일교육 예산은 절대 없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세요. 서산 앉으세요, 당진! 4차에 걸쳐서 갔다 왔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랬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원, 교감들하고 1, 2차에 갔다 왔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랬습니다.

서형달위원

인원이 많아서. 거제 포로수용소, 진주성 갔다 왔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랬습니다.

서형달위원

거제 포로수용소 가니까 통일교육의 경험담이 학생들에게 교육효과가 있어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감·원감선생님이 다녀오신 건데요.

서형달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그때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 했고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통일연수도 추진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11월 29일 날 학생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이때 통일안보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안보에, 주요업무계획에도 크게 비중을 높여서 금년도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2,932만 원인데 2018년에는 현재 6,49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통일은 보수고 진보고 없어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통일은 글자 그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 나라 국가의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주인이 될 사람들을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십사’ 그런 의도로 한 건데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과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앉으세요. 예산교육과장님!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 이은복입니다.

서형달위원

임진각, 판문점 갔다 오셨네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11월 22, 23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돈이 없죠?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들 9월 14일, 15일. 1박 2일이구먼요? 유치원, 초·중·고 교장들하고…….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부장님입니다.

서형달위원

86명이 갔다 오셨구먼?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서형달위원

갈 계획이에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11월 22일 날 계획을 잡았으니까? 통일교육을 임진각에서 하시는 거죠?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임진각, 오두산전망대, 제3땅굴 견학할 예정입니다.

서형달위원

잘 갔다 오시고 거기에 대해 A4용지에 쓸 만한 좋은 내용을 써서 교육감님한테 보여줘요. 내가 교육감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뭘 쓰면 여기에서 상을 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들은 이 나라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걸 모르고, 통일교육은 보수고 진보고 없어요! 알고 계시고, 예산교육과장님 잘 갔다 오시고 통일안보 현장체험 연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잘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태안교육과장님!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장우현입니다.

서형달위원

몇 번 갔다 왔어요?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세 번 다녀왔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은?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9월 1일 자 발령으로 인해서 태안교육청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안 가셨다? 7월 11일·12일 날, 5월 22일·23일, 6월 8일·9일 날 이미 실행했구먼요?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태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갔다 오실 것 아니에요?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내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서형달위원

내년에 예산 없어요.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내년에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3박 4일 정도 백두산을,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 예산 3,500만 원을 세워서 학생과 교사와 함께 통일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독일이나 베트남을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자비로 혼자 갔다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그저 도교육청에서 돈 주는 곳으로 갔다 왔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학생 위주로 해서 통일교육을 하셔야지 교사 위주로 해서 갔다 오는 것은 별로예요. 교육에 별로 이득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줘도 되죠?

우현

장우현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모교장은 누가 하시나요?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서형달위원

서산시에 공모교장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여섯 분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6학교 있습니다. 초등 3학교, 중학교 2학교, 고등학교 1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분들 공모교장 임기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교장으로 발령 나갑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모교장을 별로 신청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해서 재공고에 의해서 한 명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모교장은,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서형달위원

공모교장은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죠? 초빙형 교장, 내부형 교장을 한다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형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교장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초빙형 교장이 아니고 내부형으로 될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내부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내부로 하더라도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교감 하시던 분이 교장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사라 하더라도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당진은 공모교장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명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장한 사람들 끝나고 나면 퇴임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또 갑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4명 모두 다 다른 학교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예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3명과 중학교에 2명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태안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에는 초등학교 세 분하고 중학교에 한 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모교장이라는 제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고 나서 교장 임명을 받아서 또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건 잘못됐죠? 뭔 얘기인지 몰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하기가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법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공모교장이 A학교에 있었으면, 교육감 이름으로 공모교장 한 식으로 교장을 또 하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공모교장은 대부분 한 번 하면 그 학교에서 4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임용 받아서 가는 것이지…….

서형달위원

다른 학교로 가야 원칙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 학교에 남을 수도 있겠죠.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모교장을 한 사람이 다른 학교로 안 가고 그 학교 교장을 또 한다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발령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형달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그걸 논의하는 거예요. 4개 교육장님들, 공모교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교장으로서 마지막 공모교장을 하고 나서 남다 보니까 교장을 또 한다. 차라리 공모교장을 하고 나서 다른 학교로 가든가 명예퇴임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거야. 예산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산교육청교육과장 이은복입니다. 저도 2010년도 덕산중·고등학교 발령받아서 1년 반 근무하는 중에 덕산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교장을 공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모를 해서 5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잘했다고 봐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열심히는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기 임기가 1년 반 만에 끝났기 때문에 큰 혜택 본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잘못된 거라니까. 자, 앉으세요.

은복

이은복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자,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공모교장을 할 때, 앞으로 4개 교육장님 계시지만 도교육청이 누구 공모교장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안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큰일 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럼요.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정책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교육청에서 “공모교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한다 이 말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원래 공모교장제가 학교 쪽에서 운영위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학교는 공모교장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서형달위원

그렇게 A라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바람을 넣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형달위원

바람! 바람을 넣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선학교에서,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죽 자료를 보면 매년 이 학생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교육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교육장님이 그냥 답변을 주시죠. 기초학력부진아가 점차 줄어들어야 좋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결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 현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계에 공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있다는 자체는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또한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조금 더 깊고 적극적인 부흥을 하지 못한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선생님들의 노력만큼 결과가 없다는 데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죽 확인했는데, 예산이 항상 충분하고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년 늘어.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끔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력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번 시간 지나면 끝이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진짜 우리 교육계 전체가, 충청남도교육청에 공직하고 있는 교육공직자들이 함께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교육청에서 올려드린 기초학력학생 실태는 진단평가 했을 때의 학습부진아입니다. 아마 올해 말쯤에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없애야겠다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예산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또 뒤에 계신 교육과장님, 또 장학사님들, 또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계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 학생으로서 기본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교육계가 같이 반성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역교육청별로 지목해서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개선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진교육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태안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해체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만이라도 잘 나와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도 하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산교육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죠, 금방 얘기에 대해서?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한 명의 낙오되는 학생도 없이 다 안고가야 된다는 의지로 하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오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문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서는, 도교육청 어느 과 업무죠,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학교교육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교육과인가요? 학교교육과에서 신경을 덜 쓰는 건가 정책국장님이 신경을 덜 쓰는 건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난 4월 달인가요?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엄청 걱정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도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주시니까 저희들도 이게 하여튼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결과가 연말에 나올 텐데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오면 문서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연합회를 구성했죠, 각 시·군교육청별로? 이것은 서산교육장님이 그냥 말씀주시죠. 학생연합회 구성을 하셨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게 언제 구성을 했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기 전반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학기 전반기에 했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구성하셨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자치동아리 공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그것 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왔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체육인성건강과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문서는 체육인성건강과에서 문서작성을 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시달을 했겠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학생연합회 구성을 했습니다.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한 것이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학교임원 1명씩 해가지고 학교별로 3명 정도 해서 지역교육청 학생연합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교육지원청별로 구성을 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 사람들의 주요 활동이 뭡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활동하는 것은 학교에서 있었던 학생 규율이라든지 학교 생활규정상 문제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시키는 것, 그다음에…….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제도는 괜찮은 건가요? 좋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 제도를 몇 달간 해보니까 어때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토론이라든지 또 학교생활 자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큰 역할 중에 하나로 학생 자체적인 문화 활동. 쉽게 말하면 축제에도 관련이 돼서 축제 활동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분야에도, 이 활동에도 예산이 투입되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2,880만 원을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아니잖아요, 학교별로 했겠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별로 했었는데.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묶었잖아, 각 시·군교육청별로 묶은 거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예전에는 이런 것을 왜 안 했을까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학교 자체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강압적인 학교문화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최소한 자기들 발언권이라든지 또…….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3월 이전에는 이런 것을 활동 안 했잖아요. 이런 모임체 결성이 안 됐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다 잘못됐던 거네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생각하는 폭이라든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밖에서는 많을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교육청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자체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좋은 방향으로 순기능을 말씀 주셨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저희들이 케어해야하고 그다음에 또 안내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은 학교 교사 외의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학생들한테 관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염려들을 하죠? 염려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과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요?

장기승위원장

예.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얘기들 들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집행부석에서) 예.

이 학생연합회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또 밖에서도 그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주로 그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염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전에는 순기능을 말씀하셨고, 역기능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을 어떤 내용들을 들으셨는지.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말한 곳은 학교 외의 단체라든지 조직에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순기능적인 교육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교육을 하고 관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 염려의 목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대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몇 살 정도 되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18, 19세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18세, 19세 되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좀 더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18세, 19세가 되는데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학생들보다도…….

장기승위원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정치권에서 먼저 안건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기승위원장

예,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당사자들인 학생들도 투표권 달라, 참정권 달라고 얘기가 나오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투표권 줘서, 뭐 준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왜 그들의 목소리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그것 어쩌고저쩌고 반대하는 정치인들 낙선운동하자는 얘기가 그 학생들 입에서 왜 나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거기에 지도교사들 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별로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두 명 정도…….

장기승위원장

지역교육청별로 두 명 정도 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선생님들 계시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두 명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 분 내지 두 분씩 계신데, 그 지도교사들이 학생연합회를 잘 지도하고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큰 지역 같은 천안이라든지 아산 지역은…….

장기승위원장

잘 하고 있어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천안, 아산 지역에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본청 감사 때 준비해서 증거 대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 하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들과 일선학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했죠? 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구성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의 공문하달에 의해서…….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계획서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공문시달에 의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구성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맞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 문서로 시달했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 그…….

장기승위원장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 문서를 생산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그것을 구성하라고 시달했냐 이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학생자치문화, 또 학생자치토론…….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 문서를 생산해서 시달했냐 이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연간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중앙교육청 연간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본청 할 때 보자고요, 다 자료수집해서!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님은 사실 지역교육청에 꼭 저기는 아니지만서도 연관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역교육청 감사에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업무 중에서 농산어촌에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텃밭 가꾸기 사업의 그 땅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 땅입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내 공터라든지 이런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교의 유휴용지를, 노는 땅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해서 정서도 함양시키고 농사짓는 법도 익히게 해보자 하는 것이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 하면 대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좀 큰 학교는 300만 원에서 작은 학교는 200여만 원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한 300여만 원 왔다갔다 내외적으로 지원을 하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텃밭 명예교사를 선정해서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명예교사가 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 98명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가서 학생들의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정한 금액은 또 지불해야 되겠네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당 얼마씩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분들에게는 대략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시간당 한 2만 원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연도에 얼마정도 됩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300만 원이면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300여만 원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반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그분들에게 주면 나머지 뭐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가능한가요, 그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기 전에 안면고등학교에서 했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미래인재과장 답변하시라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유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감사장 뭐 하러 왔어요, 살펴보고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답변하려면? 여기 감사장이라고요! 감사장 왜 오셨냐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에! 자기 업무도 모르고 여기 오셨어요? 그것 모르면 다른 것 질의할게요. FFK 전진대회라고 있죠? 그것 내용이 뭡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FFK 전진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지방대회가 있습니다. 농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거기 업무 중에 학교하고 산학협력 MOU 체결도 하고 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기업체하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조기성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문서 시달한 학생연합회 조직과 관련한 문서 좀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당진교육청 전석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용호 부위원장의 당진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 이진환 위원님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배움터지킴이 고령화 문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 우유업체 선정 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는 일선학교에서 일반적인 생존수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독려해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독려해 달라, 또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서 작성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서형달 위원님께서는 공사립 학교들의 학교발전기금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지역 기업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 방향 모색 등에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행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인철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해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좋은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서산, 당진,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