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경제정책과장 정연용 일자리정책과장 홍준호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준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4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17년 10월 현재 54명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 총액은 총 531억원이며 열네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2건으로 11건은 기 종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정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수시책 발굴 등 총 다섯 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각종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인 군ㆍ구와 시장상인회에 교육과 홍보를 사전에 실시하여 신청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사업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위원회 활성화 및 위원 선정 시 중복임용 지양 사항입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재정비하였으며 신규위원 위촉 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중복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채용박람회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2016년 인천 일자리 한마당의 최종 취업실적은 136명이었고 2016년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은 447명이었습니다. 인천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체 참여와 맞춤형 구직자 모집을 통해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정무역 관련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정무역사업은 제3세계의 생산물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거래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를 정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공정무역페스티벌 행사 개최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회 등 3개 단체에 사무공간을 무상 임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유상 사용에 대해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공간 변경 및 유상 사용을 협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균등 공평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시장별로 균등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2017년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평가, 종합진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각 구 및 시장별로 공평한 기회부여와 예산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공동배송센터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2017년도에도 10개 시장에 대하여 공동배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 1회 수시점검과 매 분기별 운영실적,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정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7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급 6,88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생활임금 시급을 25%가 인상된 8,600원으로 책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새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와 민간 부분의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천시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 청ㆍ사ㆍ진 사업추진 관련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청년사회진출사업은 ’17년 3월 시스템 구축 및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였고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 정부로부터 타시ㆍ도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금년 7월에 국가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사회적기업 공모 심사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강화했으며 재정지원 기업, 마을기업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자생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지원 사업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의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물류기반 신사업 창출 등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ㆍ중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강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조의 허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명장 지원사업 지속적인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장 지원사업은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ㆍ포상으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8월 미추홀명장 2명을 선정하여 등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명장 네트워크 구축과 재능기부에도 노력하면서 연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1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지역산업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산업 보호 및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농수산물 생산품 소비촉진, 시민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ICT기반 신산업 창출, 한ㆍ중 교류협력과 청년사회진출사업으로 244명을 채용한바 있고 8대 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쪽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17개 시장에 화장실, 아케이트,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등 10개의 시장을 지역특화시장으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쇼핑편의 시장조성과 공동배송센터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0쪽 소상공인 출연금 사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저신용,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사업으로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최초로 대한노인회와 MOU를 맺어서 금년도에 423회에 걸쳐서 노인정을 방문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대부업과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관리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부터 46쪽 일자리정책과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의 경쟁사업으로 국비 20억 6,000만원, 시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훈련 및 취업장려금,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패키지사업 등을 기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놀이터 등 아동범죄 예방 순찰지역을 사전 순찰을 통해서 어린이 범죄의 예방과 취약 계층인 경력단절여성 및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관내 223개교에 대한 458명의 길동무를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2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인력개발원 등 11개 훈련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5,000여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선수들이 올해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작년 11위에 이어 올해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향후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사업입니다. 매년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기능ㆍ기술인들의 인식제고와 우대 문화를 조성하여 올해 8월 미추홀명장 2명을 선정하였고 등재식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인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2쪽 창업지원과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부와 인천시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로부터 타시ㆍ도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금년 7월 국가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3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200억원의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창업자와 청년창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년상상플랫폼 유유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인천 청년이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교육과 친교 활동을 하고 취업과 창업 등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인력채용과 시설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10월에 센터를 개소하였고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 제공 및 인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9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입니다. 관내에 만 34세 이하 구직청년들을 상대로 인턴기간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인턴 선발자 600명, 정규직 300명을 채용하여 일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양성으로 미스매칭을 완화하여 취업률을 높여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등 대학교 3개소와 기관 2개소에서 예비 및 신규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마케팅 등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식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1인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과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개의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전문가 상담, 교육, 사업화 지원 등 경영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시니어창업자에 대해서는 비지니스 네트워킹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57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육성으로 청년 소셜창업실 운영, 경영진단, 디자인 개발 등 4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홍보, 판로지원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창출 도모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부터 57쪽까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ㆍ자립성 제고를 위해 사업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도시형 마을기업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인천형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골목 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경제주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맞춤형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추진 중인 희망지원사업,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사업, 홀로서기 창업금융 지원사업, 햇살론사업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부터 71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형 뿌리산업 평생일자리창출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사업,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등입니다. 내년에는 인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분야인 뿌리산업의 취업촉진과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2,50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외로 확대하고 제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공헌케 함으로써 사회에 적응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직업특강 및 기술체험 등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남부권역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공간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신설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근로자의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부터 76쪽까지 창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 청년사랑프로젝트사업,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사업,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활성화사업, 인천 창업허브 조성사업, 창업펀드 조성사업 등입니다. 내년에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천 소재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위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준비기간 장기화로 구직과정에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복장 대여비 지원과 창업아이디어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창업주택 및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및 창업기반을 멀티미디어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과 82쪽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및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하여 소셜창업 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제고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과 협동조합 설립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무역을 활성화하여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서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홍보비 예산현황 있죠. 현황하고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SSM 입점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규제 타시ㆍ도 현황 있죠.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는지 타시ㆍ도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86페이지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도ㆍ점검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2억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 3억 5,000 해서 이것 세부집행내역 대학별로 나눠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지원에 관련해서 지원내용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업무보고 73페이지에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것.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창업허브 조성 세부계획,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창업펀드 조성 모태펀드 있지요. 이것 세부운영계획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0페이지 보면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국이 생긴 지가 지난 2월 6일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이 또 주무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와 일자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 경제를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경제는 민생경제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민생경제라도 일자리경제국 주무국으로서 경제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유치 쪽하고 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대두되었고 또 우리 일자리국 내에서도 업무가 좀 호환성이 따로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 저희들 과별 업무조정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ㆍ구별로 선택한 건가요?

아닙니다. 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를?

일곱 개교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성이 있는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총 223개 학교 전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올해 처음 사업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만족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분들 458명에게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SNS로 교통안전이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귀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소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한 차례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아주 학부모들이 고마워하고 있고 또 특히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또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는 노인분들께서 직업에 대한 성취도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이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걸 모니터링하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시민들한테 잘 어울리는지 잘 녹아들어 갔는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모니터링요원들이 그것을 만족도평가를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뜻에서…….

위원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야 두 번, 세 번 걸음으로 우리 이 정책이 잘 녹아들어 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인천시가 물론 폴리텍대학이나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 등 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다른 쪽 업무에도 보면 연세대학교가 항상 빠져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연세대학교 지을 때 3조 2,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거에요. 막대한 비용을 대놓고서 정말 그 대학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문제적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자꾸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들어갈 생각들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3조 2,000억 들어갔지요. 우리 인천대 이전하는 데 2조 5,000억 들어갔어요. 총합이 그게 오륙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인천시 빚 거의 다, 빚에 대한 어떤 보면 그런 대학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회수해야 될 거냐 제가 봐서는 연세대학교가 이런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또 교수진들하고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연세대학교는 따로국밥이에요. 이것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쟤네들 계속 옆으로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폴리텍대학을 비롯해서 그리고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우리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이 대학에 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 대학의 교수진들로 전체의 멘토링컨설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풀을 우리 인천대나 인하대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또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교수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멘토링을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창업보육시설 말고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물론 연세대학교는 창업보육시설이 필요가 없지요. 거기 지금 1, 2학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라도 다른 걸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그런 분야의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인하대, 인천대 교수님들 다 계시는데 연세대 교수님들 안 계세요. 들어와야지요.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3조 2,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지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전 문제적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69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GM대우나 또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른 기업들한테 우리가 투자하면서 무상으로 토지를 줬다는 말이지요. 이런 건 우리 인천시가 투자를 한 거예요. 왜, 인천시를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바닥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이런 큰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고 그러면, 차라리 6ㆍ8공구에 있는 것 다 저것 산업시설로 바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기업들한테 다 무상으로 주면서 투자라도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긴 주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인천시에 세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늘어나는 것 말고 다른 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은퇴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하고 더 좋은 투자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더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이야 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해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이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대기업협의체가 14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이번 달에 대기업협의체 올해 금년도 들어서 실무회의 등을 거쳐서 3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벌써 저희들이 사회공헌활동하는 사항을 개별로 다 받아놨습니다. 그때 공론화를 시켜서 대기업협의체 간에 좀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행정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 국장님 들어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경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큰 틀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본인들도 사회공헌, 김장도 하고 연탄도 하고 하겠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한데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유제횽 위원님께서 GM대우 말씀해 주셨는데 GM의 경우에는 임직원들로 구축되어 있는 한마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지금 스포츠분야에 우리 인천시에 164억 그 다음에 문화예술분야에 22억, 사회복지분야에 142억, 교육환경분야에 31억 해서 총 4개 분야에 359억원을 자기네들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인천지역에 기여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시하고 기업 간에 교감 있는 교류들이 이루어져야 국하고 정책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2018년도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옷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비를 주는 거예요?

대여비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요즘에 면접을 한두 번 봐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례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는 해 줄 수 없어도 1인당 3회까지 면접복 대여비를 15만원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만원 정도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이것 양복 9만원 주고 사입은 거예요. 요즘 옷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차라리 그냥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을 새로 신설해서 바로 첫 번째 부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지요, 지금?

지난 2월 6일 부임했습니다.

2월 그러면 약 10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10개월 정도 해 오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뭘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고 난 뒤에 기존에 해 오던 업무와 달리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청년사회진출사업이 우리 인천시와 노동부와 협업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인천시에 특수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사업으로써 배가를 시켜왔는데 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솔빡 절약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23억원을 절약해 가지고 200억짜리 창업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연말되면 공고가 되어 모집에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약 한 우리 관내에 창업 재기하는 그동안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60%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한테 재기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짤막짤막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약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창업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집과 창업공간과 교육과 멀티미디어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허브공간사업을 금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400억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일자리경제국 새로 신설해서 그만큼 큰 비중을 부여했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각종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재탕, 중탕, 삼탕하는 사업의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별도로 내세울 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 연관된 사업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는 지금 현재 20개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장님께서 금년도 추진사업 중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경제주권을 선포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일례로 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 그냥 다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지금 경제주권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안에 있는 경제분야를 총망라해서 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주무국으로서 호스트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대 전략산업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더 개선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분야에 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주권에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할 거고 그러면 어쨌든 금년도가 거의 다 막바지인데 내년도 ’18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업무보고하실 수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린 내용의 80%가 신규사업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내실 있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육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을 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행정을 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꼭 보여주기 식 표현이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해 왔던 사업을 자꾸 재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골목상권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인천시에 전통시장이 저번에 말씀한 육십…….

61개가 있습니다.

61개 전통시장. 금년도 작년도 어쨌든 대구 서문시장이라든가 우리 인천에 소래시장 화재 그게 상당히 되돌아 볼 그럴 기회로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인천시로서는 나름대로 구상이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 사항은 갖고 있어요?

네, 최초에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우리 소래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애환을 겪은 분들에 대한 상당히 저희들 같은 마음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6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히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지금 전통시장의 40%까지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또 개선한 개선책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첫째, 화재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부서와 협동하고 재난관리부서와 협업을 해서 화재진압, 신고,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고든지 하여튼 반복되는 사고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그런 데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애로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남구에 있는 용현시장을 일례로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각자 그 시장의 특색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지만 그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혹시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차트를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관내에는 61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적어도 상, 중, 하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상위클래스에 드는 게 22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위 12개소, 나머지 좀 열악한 전통시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별로 보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까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면서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약 51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썼겠지만. 그러니까 누누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실제 우리 서민들의 애환 특히 상인들의 애환이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좀 나서서 개발해서 지원하고 이런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어쨌든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아주 앞장서서 좀 해 줘야 될 필요성 특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이상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 그래도 인천에 일자리 또 전통시장 여러 가지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같이 배석하신 임원님들께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자들이 있어요. 그 취업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라고 할 때 못 했는데 2015, ’14년도 것까지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실적을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일자리한마당을 통해서 136명하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447명이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취업을 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취업 이후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아니면 분기별 뭐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창구를 열어놔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 인원 대비해서 적어도 배수 있게 면접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구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됐는데 그 취업된 사람들이 단기간에 또 그만뒀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된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서 장기근속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느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취업된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위원님 잠시 후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어떤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단기성으로 예를 들어서 했다가 물론 그 회사와 개인 간에 어떤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 취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했다가 몇 개월 안 있다가 자리를 잃거나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소모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취업 적성에 맞게 끔 일자리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사람이 잘 적응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도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한 번 취업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직장이라고 믿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줘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통해서 청년취업 일자리창구 앞으로 활동해 나가는 데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일자리창출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음으로써 함부로 또 뭐 이렇게 해고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식을 갖고. 그래서 그런 관심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27쪽에 보면 공동배송센터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두 명씩인데 용현만 한 명이에요, 지원인력이.

네.

왜 용현만 특별히 한 명일까요?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뭐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원거리에 상품을 배송을 해 주고 그러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시장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네, 저희 경제부서…….

그쪽 장사하는 상인들하고의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송량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채용을 덜하고 더하고 그러는 관계 때문에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용객이 더 많고 배송 분량이 적어서 한 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원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고용을 했든 어디서 고용을 했든 고용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노동법으로 보면 시간이 한 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근무하면 교대로 해서 근로노동시간을, 재래시장이라는 게 밤늦게까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송 같은 경우는 일정시간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송시간만 배송해 주고 안 하겠다?

배송시간만 정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 와서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도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시장마다 다르지만 주에 한 5 내지 6일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시점검해서 구에서 매월 1회씩 점검한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공서에서 점검하기보다는 상인회에서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상인회에서.

일단…….

이게 전통시장 보면 상인회라는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인회에 회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주체들이.

네,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하시는 전통시장 자체가 관에서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나름의 저기를 가지시고 하시는 시장상인회 리더들께서 하시는 데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물량보다는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고객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할 일은 사실 각 시장별로 상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체 모여서 같이 의견조율하고 서로 정보 교류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노하우들이 각각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인천상인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상인들이 회원으로 구성돼서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나름 개별 상인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 정기적인 모임이 가서 밥 먹고 술 먹는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뭐 의견조율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저기는, 뭐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는 행사를 운영을 해서 상인회장님들이 모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간이 제가 1분 15초 남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각각의 전통시장의 대표나 상인들이, 회장이나 협회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우리 각각의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전통시장 참 좋더라 하는 사례발표 뭐 이런 자리를 해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받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이나 김진규 위원님이나 대동소이한 내용들인데 저도 좀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에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사항은 자료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그 대상이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특성화시장의 육성 또 경영현대화 사업 그리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시책의 발굴ㆍ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의 경우는 본인이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창업을 할 때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SWAT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적성에 맞는 취업이나 능력을 발휘했을 때 배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통시장도 각 기능과 주거환경과 여건이 다 각기 다를 거란 말이죠, 지역 환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자들이 있는 시장의 경영마케팅이라든가 또 재래전통시장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30개 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살려주는 방안도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업종이나 문화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장 살리기에 주안점을, 중점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대 시책은 기존 과거에서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지금 우리 전통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거가구원의 변화가 첫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했던 과거의 4인가구, 5인가구에서 지금은 2인가구, 1인가구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선호하게 되고 소품 작은 것 뭐 모두 잘라서 팔게 되고 수박도 4분의1 조각으로 잘라서 파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 대표들을 통해서 지금 전통시장도 그렇게 탈바꿈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시장을 왔다가 대형유통상가로 가는 분들이 아, 우리 전통시장에 가도 얼마든지 대형마트와 똑같은 환경을 접할 수 있고 또 싸게 접할 수 있다, 싱싱한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성화시장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들을 지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발굴해서 권장ㆍ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1개 시장을 가지고 특화시킬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관광객한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음식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중간치 가는 데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고 좀 낮은 데는 더 중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는 그런 제가 차트를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장교육을 하시는 데 실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대비 경제효과가 인보다는 아웃이 커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아웃이 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특성화교육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시장상인들이 대형마트하고 경쟁하기 위한 자기 자구책의 노력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또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 손님이 오면 물건을 사서 가는 것 이런 식으로는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는 시설이 깨끗하고 주차장이 넓고 또 고객을 맞는 상점에 계시는 직원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웃음과 즐거움으로 또 평상시 날씨가 흐리면 음악이 밝고 명쾌하게 이런 음악을 틀어줘서 손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하고 말이죠. 또 더우면 바닷가 풍경을 해서 아주 바다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렇게 기분전환을 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따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정말 했습니다. 했는데 투자된 대비해서 결과가 아주 사례가 좋다, 이런 건 성공했다 하는 전통시장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 61개 전통시장 가운데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간레벨에 가고 있는 시장이 17개, 27개는 좀 다소 열악한 그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전통시장들을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전부 다 카드를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70%가 카드단말기가 다 놓여 있습니다. 연세가 연로하신 노인들을 제외하고, 노점상을 제외하고는 다 놓여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하는 비율은 거의 2,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독려한다든지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역외소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내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센터도 마련하고 그리고 불공정신고센터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그러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활성화정책을 쓰는데 실제 상인들 수익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대비했을 때 수익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잘된 전통시장.

예를 들면 여기 가까이 있는 모래내시장은 상인연합회장이 지금 지하철2호선이 모래내역이 생기고 난 뒤에 경영이 약 한 20% 이상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금 송현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충족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시장 중에서 내부의 요인으로 교육이나 학습이나 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개선해 가지고 성공사례에서 ’16년 대비 ’17년에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 창출이 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간에 쭉 우리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시장당 1일 평균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정도씩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면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더 낫네요?

낫다고 봅니다.

2.8%나 뭐 3%나 0.2%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통시장이 거의 대형유통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환경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뭐 36억, 47억, 38억 이렇게 쭉 연간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할 수뿐이 없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시간이 다됐네요, 벌써. 그러면 이상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이 생겨났고요. 일자리경제국이 호스트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자리경제국에서 모든 일자리를 단독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른 실ㆍ국에서 각 분야별로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심지어 잠재적 일자리까지 파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일자리와 민간부분 일자리 목표치를 정해서 지금 벌써 민간부분 일자리도 230%를 초과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만큼 우리 인천에 일자리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잠재적 일자리를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보면 내년도는 더 일자리가 좋아질 환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기업하고 신규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작업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얘기 나와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일전에 십정시장 관련해서 화재 소화 뭐라고 하죠, 스프링클러라고 하나요?

네.

문제가 있었던 걸 이번 기회에 부평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몇 번 계셨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전액 삭감됐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와 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이라든지 차량 구입ㆍ유지비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개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도 질의한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정책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홍보예산을, 우리 국 홍보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대략적으로?

위원님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홍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홍보비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건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동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을 잡으셔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것 홍보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그걸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올리면 지금 우리 인천시는 홍보비를 대변인실에다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ㆍ국별로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변인실의 협조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뭐 그게 길러 쓰나 얻어 쓰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갖고 움직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과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과장님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모니터링요원들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시책이고 그 시책이 녹아들어가는 속도는 모니터링을 얼마나 많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사회적기업 제품들 구매비율이 일정 부분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타시ㆍ도 현황은 못 봤지만 이게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기재부에서 입법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올라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망하건대, 제가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올라는 가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본인 것들을 구매를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체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관을 상대한다는 게 작은 기업들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품목들도 물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벼 수매하는 방식처럼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괄 센터에서 예산을 잡아서 구매를 하고 그것을 뿌리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지금은 사회적기업 제품이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으로 잡아서 한 곳 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뿌려 내리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쓰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해 놨다가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매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뭐 타시ㆍ도에서 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수매를 해서 강제적으로 인큐베이팅하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아무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볼 테고요. 사실상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지난 추석 때는 관내의 경영인포럼에 제가 나서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약 한 2,600만원 팔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각종 행사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팔도록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약 한 10억원 가량 이상 사회적기업 제품이 더 판로가 개척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어 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질적인 부분을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시너지를 줘야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앞으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국제 및 국내행사 개최 현황이 없어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국내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국제 및 국내행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개최 현황이.

위원님 지금 요구자료 몇 페이지를…….

43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없는 사유가 뭐예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첫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어떤 업무의 유형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특히 관내 청년들이 지난번에 행정홍보대전을 고양시에서 할 때도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가지고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유도를 해 보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창업도 취업박람회를 우리 인천시에서 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 내에서 소화를 시키고 인천지역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물론 일자리를 찾고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맞죠. 저도 그렇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우리 청년들이나 재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 또 고급인프라들도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일자리 찾는 층이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급일자리들이나 물론 본인들이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국외의 일자리들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또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제 시간이 다 됐네요. 자료들은 좀 빨리 준비가 되나요?

네.

자료가 준비가 돼야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가 금년도에 미추홀명장을 선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명장을 선정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기술인을 발굴해서 보다 더 양성하게 되고 기술인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더 왕성한 기술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인의 우대문화…….

네, 그건 당연합니다.

그 취지고 또 별도로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한다 이렇게 취지를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명장이 우리 인천에 한 사람 있지요. 아세요?

대한민국명장이요?

네.

제가 스물…….

그건 나중에 한번 하죠.

스물한 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인천에?

네.

우리 인천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22명이 있습니다.

아, 22명이 있어요?

네.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미추홀명장을 별도로 만든다 이것 어디에서 얘기 나왔는가 아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총 회장님이 제안을 해서 미추홀명장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대한민국명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순수하게 인천의 명장으로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선정한 걸 보니까 딱 두 명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대상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에서 탈락이 되고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21개 분야 90직종 아시지요, 46페이지업무보고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공예 분야는 제외했어요. 그 내용은 아세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공예명장이 별도로 신설이 돼 가지고 공예명장으로 된 사람이 지금 현재 세 명이 있지요, 세 명.

네 명 있습니다. 네 분입니다.

네 명입니까?

네.

네 명이 돼 있는데 그 공예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킨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추홀명장 조례하고 공예명장 조례하고 조례가 다릅니다.

조례가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대사업 중에 거기에 관광도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관광에 이 공예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특히 왜 우리 인천은 좋은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탈락시킨 이유가 그겁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요.

제외.

(관계관을 향해) “산업유치과인가?” 공예명장은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추홀명장 조례를 만들 때 공예분야는 조례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로 공예만 제외하고 90개 직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산업진흥과에서는 공예명장 쪽에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네,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끝났어요, 안 해요.

그래서 위원님…….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하튼 이게 국이 달라지다 보니까 맡는 분야도 다른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명을 선정하는 것도 두산인프라코어인가 이 두 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회사에서 선정이 됐고.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선정부분에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산정이요?

선정부분에서.

선정부분에서.

네, 어떤 거냐면 서류평가는 네 명이 통과했는데 그중에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좀 논란이 있고 이게 소송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빌미를 줘요, 지금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미추홀명장선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 선정위원이요?

네.

그게 준사법적 기관이에요?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이 다 우리 국에서 있고 우리 시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그 어떤 소송이라도 저희들은 대응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태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뭐 조례를 개정하고 처음 실행하는 미추홀명장제도기 때문에 조금의, 뭐 완벽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매끄럽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산업진흥과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명장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달 초인가 청주에서 전국공예명장대회를 한 것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국장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전국공예명장을 선정하는데 그걸 원래는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주관 못 하고 청주시에서 했어요. 청주시에서 했는데 전국에서 약 한 쉰 몇 명이 참가를 해서 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인천 공예명장이 2명이 선정이 됐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네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한 명, 부산에서 두 명, 충북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이 됐는데 광주 같은 데에서는 담당과장하고 직원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뭐든 저기를 도와주고 축하해 주고 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300만 인구도시 인천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이것 청주시에서 주관했지만 하여튼 전국대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문체부가 주관하게 되면 그거야 공식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것 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이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명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달려가서 학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격려하러 다녔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다 고마워 했고요. 작년에 10위를 했는데 올해 7위까지 올라간 것도 그 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개인적인 소견보다도 우리 인천시 장래 비전을 봤을 때 관광부분이 차지하는 비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한 일환으로써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전략사업 중에 관광상품 중에 이런 공예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국하고 연관을 짓되 한번 좀 이렇게 거들어 주시고 하세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첨가를 하면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있다가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국이 분리되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의 한 꼭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추홀명장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공예명장과 미추홀명장을 같이 조례를 합치는 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얼마전에 우리 유유기지를 우리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소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16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활용도가 하루에 한 평균 20명 이상 많을 때는 한 40명까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48쪽에 보면 멤버십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이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멤버십은 대학에서 동아리들 창업동아리라든지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된 자기네들 전공이 같거나.

팀별.

네, 팀별 그걸 40개 팀을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와서 토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멤버십을 이야기하고요. 개인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많이…….

대학생들?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1인 취업 못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저희들 매니저한테 상담하고 컨설팅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생은 아니네요? 대학생, 고등학교 이하는 별로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학생 이상만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400억을 투자한다고.

그것은 창업허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공간 가지고 허브를 만든다고 했는데 400억 투자해 가지고 공간이나 이런 것 협소하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창업허브계획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세히 하면 제가 주어진 몇 분이야, 10분이야?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빼준다고 하면 저도 허락을 하고.

창업지원과장 윤병석입니다. 저희가 가칭 인천 창업허브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JST가 아니고요. 남구 인하대 부근에 저희가 당초에 1,700평 정도의 부지에 창업지원 주택 200호하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시설 규모가 한 2,0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창업지원주택은 정부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받아서 하고.

창업지원시설은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주택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지금 부지도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하고 매칭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주택 짓는 것은 국가에서 다 지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땅만 내놓고요.

주택은 국비에서 전액 100%?

네, 나머지 창업지원시설은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 규모는 아직 까지 다 설계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20년 되려면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겠고만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런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 국장님보다는 오히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청년들이 유유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웹이라든지 스마트앱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있으니까 인천시가 이런 자리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장소를 조성해 놨으니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블로그에 글 올린 것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유유기지 사이트 이런 것도 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실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있고 이루어진 것들을 진행사항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려서 정말 유용하게 청소년들이 나도 여기 가보고 싶다라는 가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유유기지를 활용해서 뭔가 진행되거나 잘 추진되거나 성과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더 활용도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운터 넘어가도 돼요.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에게 인턴 3개월 기간 15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 시 200만원 지급 이렇게 했어요, 청년에게 정규직 6개월 근무 시에는 60만원 지급. 그런데 이게 1인당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턴기간 3개월 동안 150만원 지원을 하면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인턴사원들이. 그러면 급여를 거의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금 현재 244명 인원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244명이요.

네.

그런데 이게 1인당 지금 1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턴기간 3개월 동안 50만원씩 150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 3개월 인턴기간 동안 지원하고 인턴기간 끝난 다음에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하고, 개인도 그렇고 회사에서 이 사람 능력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원한 것 그냥…….

그것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는데 이미 3개월 지나서 그렇게 됐어.

그것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회수 못 하나요?

네, 회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기업체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개인도 아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한 제조업을 20년 했는데 이런 것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수가 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게 염려되어서 현장을 나가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위원님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7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244명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적어도 직원이 한 50명 내지 100명 안쪽인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인턴직원은 보통 2 내지 4명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른 사람이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중소기업에 소규모의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당장 여기에 보면 청년에게 정규직 6개월 근무 시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네.

정규직 전환됐을 때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것은 기업에 가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 기간만 써먹고 또 다른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지원금만 받아서 인력을 활용한다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님 감사적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3개월이 지나면 숙련공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주 일에 단련이 붙습니다.

과장님 3개월, 6개월 가지고 숙련공 못 돼요.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조기술을 배우려면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적어도 한 9개월 지나고 나면 신규자 다시 채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업이 돈을 이용해서 인력을 공짜로 쓰는 것 같은 그것만 활용해서 또 가르치고 또 계속 반복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염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방안은 갖고 있고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가 한 번 그런 실적을 내고 또 다시 그런 것을 반복할 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런 기업들이 회사들이 그런 것을 활용 못 하고 장난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인턴기간 150만원씩 지원받아 먹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자르고 또 인턴 모집해서 계속 반복이면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3개월 지원해 준 것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어떤 제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무조건 퍼주기 식의 그런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퍼주기 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몇 몇 부도덕한 기업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데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의 낭비성을 막고 그 사회적기업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기업이 135개에서 실사를 마쳐서 125개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한 구십 몇 퍼센트인가 93%? 몇 퍼센트 되는 거지요, 이게?

적어도 90% 이상 됩니다.

90% 이상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굉장히 높게 선정이 되는 건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면 결국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간 또 사회적기업이 돼서 거기에서 총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해서 5년이 지나면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거지요?

네.

이렇게 125개가 선정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됐다라고 보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125개였다가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과연 이 125개가 다 살아남을지 아니면 또 그만둬야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125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주로 어떤 업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위원님 업종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네, 우리 식음료부터 시작해서 문구 그 다음에 각종 제조업 분야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현지실사가 사실은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기 전에는 군ㆍ구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사를 지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좀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군ㆍ구직원과 시청직원이 합동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엄정하게 걸러낼 수 있는 팩트를 만들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90% 이상 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 기간 동안에 또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게 지금 93%가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몇 %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딱 실제 몇 %다 할 수는 없는데…….

아니, 연도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관계관을 향해) “약 70%?”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나머지 30%는 예비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취약계층이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런 쪽, 또는 뭐 사회적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됐냐.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의 확대로 인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시도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ㆍ감독하셔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적절한 곳에 잘 쓰이도록 그렇게 좀 지휘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및 인천의 협업방안으로써 미취업청년들에게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인천시가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취지로 지원사업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병만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반면에 과연 정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비만 받아서 실질적인 취업이 몇 %나 되고 이런 건 DB나 데이터가 있나요?

네, 지금 금년도 10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1,97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직활동비 지원은 763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취업성공수당은 1,207명에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된 사람은 257명이 지금 현재 취업이 성사가 다 됐습니다. 그 257명 중에서 또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사람이 218명, 나머지 39명이 구직활동비로써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 취득자가 스물한 명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주로 어떤 거예요?

기술자격증이죠.

아, 기술자격증. 기사자격증인가요, 아니면 기능사자격증인가요?

주로 기능사가 많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국장님이 그것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으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이것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우리 인천이 모범적인 사례로 타시ㆍ도에서 좋은 결과를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인천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숫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취득률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신 분들이 기사와 기능사자격증을 따신 분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모범사례로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7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지원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정 심사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그런 건데요.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해서 지도ㆍ감독을 벗어났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약 70% 정도가?

아닙니다. 벗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적기업으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70%고 그 나머지 30%는 아직까지 예비로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네.

그러면 이해는 갔고요.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지도ㆍ감독이 5년이니까 5년이 지나서 자생적으로…….

졸업한 사람.

졸업한 그분들이 아주 모범사례로 정말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어디 한두 가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연매출 약 한 150억까지 올리고 있는 기름 짜는 기업도 있습니다.

150억이요?

네, 있고요. 최근에 또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졸업한 기업 중에서 복사용지 생산하는 기업이 서구에 있습니다. 이 기업도 적어도 연매출 60억 이상 올리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정신지체를 비롯해서 지체장애인들만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는 아니고 지체장애인이겠죠?

그러니까 중증에 가깝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단순노무를 아주 성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하여간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사례는 아주 만족하네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지난번에 온통인천할 때 현장에서 격려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처음에는 못 찾아올 정도로 중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거기에 열두 분인가?” 지금 중증장애인이 제 기억에 열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인이 60억이면 이건 대단한데요, 매출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일반…….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서너 명?

네.

열여섯 분이 매출 60억이면 이건 정말…….

복사용지를 생산해서 조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내에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로자수가 총 77명입니다.

그렇지.

7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위로서는 제일 탑을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77명이라도 1인당 1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성공사례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이, 중소기업이 한 1인당 1억 5,000 정도 매출을 올려도 아주 훌륭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아까 복사용지만 말씀드려서 열다섯 명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화장지 만드는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지 쪽에는 정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사용지 만드는 쪽은 거의 다 정신지체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구축하는 데 우리 시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일자리경제국장님의 노력으로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잘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데 물론 이게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투자할 것은 반드시 투자를 해서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점검결과, 제가 점검결과라고 했나요? 점검계획 및 결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원사업 점검결과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결과도 이게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게 맞나요?

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을 31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8억 3,600만원 우리 시비를 지출한 상태하에서 국가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7월달 이후로는 국가의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관리는 연말돼야 나옵니다.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저희 인천은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 인천은 12%가 좀 넘죠, 12%.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11%만 잡아도 300만 시대에 얼마야, 한 7만명 정도 되죠.

그것은 청년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저기를 지금 뭐 뽑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11% 예상해서 청년실업률이 그러니까 인원으로 하면 약 7만명 정도 되는데 7만명 중에 실업자, 청년실업자예요. 그중에 1,200명 정도에 취업성공수당 2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진정한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그것도 이것 지난해에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한 사업이죠, 이게?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했나요?

네, 금년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도 반드시 거기에 포함돼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행기관이 지금 인천경제산업정보산업테크노파크죠, 수행기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결과는 그 다음에 가서 점검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분기별로 또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종의 연간점검계획 아니겠어요. 그게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일자리경제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실제 사업하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위탁사업 대행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계획 점검을 하고 결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얘기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데 대해서는 감사업무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열심히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좀 염려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물론 형식적이라는 건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일하는 모습, 우리 이런 저런 사업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사업이나 행정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제일 내가 배척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는 안 해 왔습니다.

아까 금년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비를 8억 3,800을 책정해서 하다가 중간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하튼 국가적인 사업이 됐든 우리 시 자체 사업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대부분 우리 일자리창출을 보면 거의 다 비정규직 일시적인 취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 실업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미는 이게 그래도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저 그냥 당해, 당해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국가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절약된 23억원을 가지고 제가 다른 사업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왜 또 중소기업벤처부 문을 두드려서 국가펀드 160억을 가지고 와서 200억을 만들어서 창업재기펀드를 만들겠습니까.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관내에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약 한 150개소 정도 됩니다. 국제적으로 한 개의 도시가 120개소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을 담지 않았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벌써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영국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심의를 심사까지 다 통과해서 지금 영국에 우리 인천시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가 선포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물품은 커피를 비롯해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이 11월 24일날 공정무역도시 선포식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홀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시고 시장님하고 나와서 공정무역제품도 맛도 보시고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참고로 이게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을 제치고 우리 인천이 처음입니다. 인천이 최초의 공정무역도시를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협동조합협의회하고 마을기업협의회는 기존에 있다가 저희들이 유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지역 쪽으로 원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마을 쪽으로.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디에 있나?” 서구 협회장사무실에 같이 병행하고 있답니다.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 질의도 해 보고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하지만 그게 어느 특정 단체만 국한해서 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비단 마을기업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협의회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 마을기업 쪽은 아무래도 걸음마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로 치면 유소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다른 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의 활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 보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인정함을 고취시켜줌으로 인해서 제도권 안에 들여서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칠 수는 없습니다. 또 일정부분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다방면으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158개 기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대부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사를 하기는 매우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의1 정도로 구분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대부업들에 대해서 허가만 내놓고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약 한 77개 정도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고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불요불급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수 이렇게 해 가지고 뿌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지역 관내에 교육훈련기관이 열한 개 기관이 딱 있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165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165개 과정을 당해연도에 픽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교육을 시켜 보면서 내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야 될 과정을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7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꼭 반영해서 우리 교육과정에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년까지입니다.

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금년도에 첫 스타트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JST에 있었습니다.

네.

3년 이내에 보통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망을 보고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공실이 조금 있습니다. 한 15%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언제든지 들어오고 또 차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로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찰 경우는 또 다른 데로 안내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천시 관내에 약 1만 1,000개 기업 중에서 3,000여개가 뿌리산업입니다. 그중에 일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힘들다 보니까 빨리 퇴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어도 2인 가족을 갖고 있으면서 2,1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 그 다음에 3인 가족이 있으면서 2,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1년만 일하면 이 사람들 숙련공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페이가 갑작스럽게 높아집디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어려운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 부서 말고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공단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공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99%가 제조업입니다.

그 제조업이 지금 그 안의 근무여건은, 근로자 환경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고 난 뒤에 굉장히 대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지금 JST건물이 15층까지 있습니다마는 비어있는 공간은 지금 딱 1층에 약 50평 정도 비어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를 열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완전 만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대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JST건물이 끊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용률 제고면에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지 여건을 많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벤더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지금 시범재배만 했습니다, 1,200평. 시범재배를 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노인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공사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가 물길을 좀 차단시키고 파주지 못하고 해서 약 한 70%가 고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라벤더를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술적인 판단은 섰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용역이 되게 되면 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부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48쪽을 보시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무구조, 결산잉여금이 있어요. 예산현황하고 자본금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결산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이 퍼센티지면?

지금 저희들이 약 6배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법상은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0.5% 정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0.5%요.

네, 사실상 공격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된 결산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0.5%뿐이 차이가 안 난다 하는 얘기지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