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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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시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에듀힐링센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최상위 등급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상위 등급 선정, 교육부 교육과정 우수학교 23개교 선정, 교육부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최우수 사업단 선정,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10년 연속 우수 도서관 선정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달성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공과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면피성 발언 대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문제로 인식된 경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152만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2017년도 주요 교육시책과 예산집행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07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찬주 님과 여성인권티움 최명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규 교육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상규 행정국장 조은상 기획조정관 김영섭 감사관 류춘열 공보관 안복현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총무과장 임태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행정과장 황선혁 재정과장 김선용 시설과장 박진규 (교육국장 김상규, 박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병철

박병철위원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추진 성과부터 정책방향별 추진 현황, 특색 사업, 주요 당면·현안 사업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당면·현안 사업을 비롯한 교육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2018년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영섭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서 벗어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진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나누고 타 시·도와 감사원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보시지요, 국장님. 2권 3쪽을 보시면 계열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생의 기초학력 추이를 분석하고 일반계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 부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국장님?

10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학교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궁금해 하는 질의에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자료를 학교별로 검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에 대한 방법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지요, 다같이. 이 자료를 보시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부터 학교별로 자료가 작성 제공돼 2016년도까지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까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알리미 대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학교알리미 서비스에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자료 부존재”라고 해서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개별학교에 대한 비교를 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별 학교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자 수라든지 국어·영어·수학 학교의 평균점수라든지 보통 이상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개별 학교별로 제공이 되고, 저희 교육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표집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응시도 저희는 단위학교의 학교 구성원에게 그냥 맡겼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일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학교 간 비교가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 사항이라서 그렇게.

병철

박병철위원장

학교 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다 학교별로 수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권 보시지요, 3권에 69쪽을 한번 보십시오. 69쪽에 보시면, 화면 보고 계시지요? 화면도 보시고 책도 한번 보세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당직용역 단 한 건만 올라왔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69쪽에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런데 교육청, 여기에 보면 교육연수원 또 이 화면도 한번 보시지요. 연수원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홈페이지 상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교육 간부님들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첫 페이지부터,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질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자료작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분위기 좋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최근 발생한 성폭력 피해여중생의 자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21일 피해학생으로부터 카톡을 통하여 담임교사가 최초로 인지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8월 25일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해당학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셨고, 또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바람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론 및 전문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매뉴얼에 의존한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학 이후에도 같은 학급에서 생활을 하게 한 점, 분리조치 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생명존중의식 문제를 제시하며 앞으로는 그 생명존중의식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생명존중과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애도 또 성교육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하셨지요, 교육국장님?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재발방지대책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 당시에 교육감님과 인권단체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예방으로는 사실은 생명존중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여학생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만을 강조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살방지예방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이 생명존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피해여학생이 자살하지 않아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피해학생은 거의 한 달 동안 혼자서 그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고 또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 자살이 또 다른 이면에서는 자신의 공통을 사회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그 고통을 같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교육예방과 폭력재발방지를 교육청에서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받았던 고통, 그 시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중생이 겪었던 고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고통보다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또 교사, 또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많이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또한 그 피해학생의 애도문제에 관해서도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사건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바로 애도장에 가지 못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후에 애도에 관련된 태도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에 나가계셨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애도를 하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다, 송촌동 현장에.

미경

구미경위원

다녀가신 것은 아는데 대전시장님보다 한참 늦게 오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망 다음날 가셨는데요. 물론 시장님보다 시차는 좀 있습니다, 당일 날, 같은 날 가셔서 애도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교육에 관련해서 이번 사안을 물론 언론이 잘못 보도한 점도 있겠지만 성매매로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여중생입니다.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폭력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의 재발방지대책은 사안의 핵심을 벗어난 재발방지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서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른 조치에 대한 문제로 삼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판단됐었을 때는 그 매뉴얼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매뉴얼, 이번 사건이 사실은 여학생이 두 학생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학부모 측에서는 남아있는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할 처음부터 두 학생이 모두다 피해자로 판단하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잘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도 절대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매뉴얼을 따랐을 때 경직된 매뉴얼 사고 때문에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뉴얼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심리적 안정적인 초기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초기대응, 심리적 안정, 아이들을 정확하게 상담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더 수정이 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책자 2권에 66쪽입니다. 유치원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립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15곳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유치원 간에도 연간 최저 229만 원에서 최대 650만 원까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공·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간에 부담금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기본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유아 학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 급식비 부족분이라든지 현장학습비 그런 그것들을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에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유아학비 또는 학교운영비, 교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만으로는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서 학부모에게 별도의 수업료라든지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수업료, 간식비, 특별활동비?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성화 활동비 등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충당이 안 됩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부담금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인건비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부담 격차가 큰 것이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가장 큰 것은 인건비입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프로그램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 배상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입니다. 지금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의 등록금이 공립에 비해서 차등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가장 큰 선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이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등록금, 입학금 동결을 거의 하고 있고요, 또 인상 폭을 1% 내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특히 소규모인 유치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유치원에는 학급당 3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원이 좀 큰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과후교육비라든지 특별활동비 이런 쪽에서 또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는 아닌 거지요?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인건비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인도 강하게,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67쪽,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2015년도에 7억 원, 2016년도에 11억 원, 2017년도에 20억 4천만 원, 3배를 더 지원을 하셨고요. 방과후과정운영비는 2015년 2억 8천만 원에서 매년 2배씩 늘어서 올해는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운영비 또한 2015년 8천만 원에서, 또 많이 더 지원을 하셨고. 그렇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보면 전년도와 같거나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지원 전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늘렸는데도 학부모 부담금은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자료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방과후과정운영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늘지 않고 동결시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특별교육활동비, 방과후과정이 필요한 그런 증가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금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에 대한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제가 지금 여기 이 외에는,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요, 추가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것인가요? 학급운영비 예산, 학급운영비 지원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일반적으로…….

병철

박병철위원장

국장님,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배상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입니다. 학급활동비, 학급운영비는 학급을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각종 보고서 자료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자료를 제작하거나 구입을 하는 예산으로 쓰이는데요. 세세하게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미술놀이 활동을 할 때 작게는 색연필이나 색종이 그다음에 현장체험을 할 때 입장료라든지 기타 수업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또 방과후과정운영비는 정규시간 외에 방과후수업을 하는 강사비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급운영비 또 강사비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많이 확대 운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그렇다 보면 교육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행정지도를 할 때 가능하면 특성화프로그램을 자제하고 소폭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부모 부담이 왜 그대로인지 정확히 더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많이 나가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끝내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우리 담당하시는 공직자분께서는 구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투입된 예산 대비 학부모 부담 경감률에 대한 측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학부모 부담은 전혀 경감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새 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새 정부에서는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4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전은 지금 공립유치원 비율이 한 2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립을 공립화하는 단계로써 공영화 유치원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범으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면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 유도해서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수준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부모 부담이 얼마나 경감이 되고 있는지 성과를 비교측정하고 문제를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외에도 그 선발에 따른 학부모 불편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 자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유치원 신청 처음학교로 사립 대거불참, 반쪽 우려”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처음학교로 시스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입학지원을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찾아가서 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공립유치원은 전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실시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제가 며칠 전까지 보고 받기로 4개 유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서열화될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이 직접 찾아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전 학부모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내용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을 해서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게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사립유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해서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같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시스템은 온라인이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유치원은 학부모님이 직접 원에 방문해서 입학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공립은 100% 온라인으로 하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립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유치원 지원경쟁률이 공개가 되어서 사립유치원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공개보다도 혹시 1, 2, 3, 4지망을 하게 되면 먼저 지망이 꽉 차는 유치원이, 정원이 채워지는 유치원이 발생이 되고 또 그다음 서열이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당장 이번 주에 원서접수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별도로 해야 한다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 시스템이 다른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적은 없나 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시범되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경

구미경위원

시범적으로 했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올해부터 전국이 거의 하는 것으로.

미경

구미경위원

내년도 입학생?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2018학년도 입학생이요.

미경

구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불참은 예측된 것 같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참여 독려 노력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많이 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부모님께도 충분히 안내가 되었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하루속히 시스템을 안정화해서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 말 사립유치원 매매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 내용을 아시고 계시나요, 국장님?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 29일에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라고 하는 판결문을 저희가 헌재에 들어가서 뽑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청구인들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소유와 운영권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사립학교는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매가 안 되는 걸로.

미경

구미경위원

매매가 안 되는데 그동안 매매했던,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매매를 안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도 헌재 판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그때쯤 되어야 나올 것 같고, 저희 관내에서 오렌지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명칭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 건으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소멸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내려와 봐야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과연 매매를 허락할 것인가, 그런데 헌재 판결 내용에는 아마 가족 간에 매매를 한 것으로 돼서 증여로 본 거예요, 매매로 안 보고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판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나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이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더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헌재 판결이 시사하는 점과 판결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처분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족 간의 증여로 봤다고 한다면 매매가 허락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인과 사인끼리의 매매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결정됐을 때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