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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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택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news1 김태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10시 10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기획관 최시복 창조혁신담당관 강규창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예산담당관 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정보화담당관 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법무담당관 한명숙 서울사무소장 민필기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9일 자로 부임한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인사) 다음은 9월 29일 자로 부임한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인사)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9월 29일 자로 임명받은 박재묵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복

최시복정책기획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최시복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구 실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하는 일인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이고요.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대전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마케팅 다각화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과 기업지원과 협의해서 베트남 빈증성과 호치민에 대전연락사무소를 내셨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를 다 방문했어요, 사무실을. 호치민 연락사무소를 갔더니 그 옆에 강원도, 경북 연락사무소들이 죽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못 가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쪽 현장에 아마 대전에서 파견된 사무관님이 한 분 계신데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강원도나 경북의 1년 업무추진비가 2천만 원인데 혹시 우리 대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듣긴 들었습니다만 업무운영 자체를 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3백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3백만 원.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좀 적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갔다 와서 시장님하고도 협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아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타 시·도와 똑같이 2천만 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설명하고 또 기업교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래서 적정선으로 한 1,200 정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싹둑 자르고 1백만 원을 올려서 4백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3백에서 1백 올려서. 4백만 원 가지고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거기서 하겠습니까, 1년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업추비 세우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거두절미하고요, 이렇게 야심차게 대전을 글로벌 도시로 국제교류 확대를 하기로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의 대우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담당관님 뒤에 계시지만 다른 데서 아끼고 이런 것 정도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출해 가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은 지금 자매결연 부분은 빈증성에도 우리가 사무소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운영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다 운영되는, 두 사무실을 합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건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좀 보시겠습니다. 행사축제성 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지방교부세 36억 7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부당 교부세 시정 등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7억 7,600만 원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5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5년도의 주요 감액사유와 2016년도의 주요 감액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무엇이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감액사유는 법령 위반에서 과다지출했다 그런 사유인데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장승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및 하도급 부적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6년도에는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16년도는, 여기는 11건 정도 되는데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령 위반 과다지출, 아까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수입 징수 태만, 그런 사유가 있고요. 위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운영해서 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행사 중에 행사축제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대전시 행사축제 한도액 기준은 얼마이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에 행사축제 사업 총액을 보면 117억 정도 되고요, 저희 한도기준액이 1백 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차로 거기에 행사축제성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제외를 받고 해서 현재는 한도 초과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여유가, 3,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제외는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행사축제 경비는 얼마나 증가됐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금액이 130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가 117억 되니까요,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소됐어요? 증가된 게 아니고 감소됐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감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액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행사축제 경비가 총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한 게 맞을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전체 행사축제 경비가 지난해 129억 1,200만 원이고요, 금년도 117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1억 9,200만 원이 감소됐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 교부세 감액에는 영향은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기준경비 및 교부세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액요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방교부세 재원이 7,20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21%에 상회하는 규모로 지방세 수입재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배분재원도 적정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법령 위반이나 지방세 징수해태, 행사경비 초과 등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행사축제성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공연비 이런 것도 행사축제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사실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왜 행사축제성 경비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연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는 행사축제성 경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초 행사축제성 경비를 예를 들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링을 정해서 거기에서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많이 저희가 어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 하면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출한 것 중에서 감액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보시겠습니다. 용역추진 남발, 추진부서의 책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용역심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39건, 256억 대비 2017년도에는 142건에 424억으로 건수로 보면 2% 증가됐지만 금액으로 보면 60%가 증가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실시설계도 있겠지만 학술용역 등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유독 용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17년도 용역 심의가 2016년도에 비해 많은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뉘는데요, 학술용역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더 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주요사업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기술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용역 부분이 숫자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요,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근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를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피드백 또 평가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국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심의 전체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기술관리담당 쪽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기분석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도 있지만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실·국 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실시한 유사 용역자료나 기초조사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하지 않고 부처할거주의에 입각해 충분한 공유 없이 굳이 안 해도 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용역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스크린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용역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용역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쪽의 부분을 하고 있고, 미리 고지한 대로 어지간한 사업들은 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 해결하라는 주지를 하고 있고 또 용역 후에는 저희가 평가하고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예산수립단계부터 사전차단을 하시고 용역을 수용한 후에도 피드백과 함께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명제도 운영하고 있고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 최대한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용역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하고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해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시기는 저희가 또 조정을 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공무원님들, 행감 수감 준비 및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감이 7대 마지막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통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소통과 경청을 민선 6기 시정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나 노선을 놓고 연일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요. 그리고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에 실·국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고요. 2016년 10월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은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지요. 금년에도 역시 잡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문제라든지 월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안전 문제, 네 번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중단 문제 등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관련 내용 등 다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불통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민선 6기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과거부터 계속 사업이 시작돼서 6기로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청 소통과정을 더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추진이 그만큼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치를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제가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소통과 경청을 민선 6기 시정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전시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이 보여준 행정력과 정치력은 기대 이하이다. 수년간 노선과 건설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민선 5기에서 어렵게 결정됐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건설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마다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이 노면 트램 방식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권 시장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시장은 민간위탁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상수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호수공원조성사업 역시 불통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자 대전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차 회의를 열고 사업강행을 공식 선언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중요한 사업들이 이처럼 대전시 입맛대로 추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 시장이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이 배제된 불통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주요현안사업은 물론 공무원 인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소통과 경청은 무엇보다 앞서는 약속이다. 권 시장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의 길을 걷기 바란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 3년 이상을 죽 지켜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이 흔들린다, 조직 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기에 추진력도 잃고. 행감자료 123쪽부터 126쪽까지 보세요. 일부 계층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지요. 각 실·국별로 위원회 위원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던 사람들이 교묘하게 시 행정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20쪽을 보면 중복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위원회 중복자가. 각 실·국별로 소통하지 않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 언론이나 단체·소외계층의 목소리 접근방식도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고루 들어가야 된다,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주로 청년층에 많은 관심과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도 거기에 마땅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된 뒤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시장님이 당선된 뒤 하신 말씀이거든요. 과연 경청과 소통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읽어주신 언론보도는 너무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방식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6기 출범하면서 시장님의 최대공약이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이 공약을 내걸었던 그 공약을 추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시민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시도에 대한 부분은 재정난 속에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시장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전격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천친수구역의 경우도 이미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이 민선 6기 들어와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기 때문에 민관검토위원회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1년여를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때 당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같이 승복하기로 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던 분들은 승복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언론보도를 읽어주신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경청과 소통의 끊임없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거기에서 딜레이 되는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해왔고 결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일부 수용도 하시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기획조정실 조직 개편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사업부서의 개편들은 메르스라든지 다양한 중앙정부에서의 국가적인 사건에 의해서 권고되는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조직 개편이, 인사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겨우 알만 하면 다시 또 인사돼서 그런 자리에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자주 이동하는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조직 개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 수용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소폭으로 했고 이번 연말에도 조직 개편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직 개편을 아주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조직 개편을 지난번에 이미 한번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공동체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 조직 개편보다는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직 개편, 조직에 손을 보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복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일체 조사해서 2개 위원회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의 인재풀을 고려할 때 이해됩니다만 3개, 4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다 고려해서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위원들의 비율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거의 맞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분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유도하고 있고 해당 사업부서별로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구성한다든지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최대한 합니다. 다만 지역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시

김경시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중복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피해주시겠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또 여성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성위원들도 높여줬으면 좋겠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행감자료 112쪽을 봐주시고요. 올 상반기에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를 실시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어디에서 실시한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는 행자부에서.

경시

김경시위원

행안부에서 하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시는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 들어서 점점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가 안 좋았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9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가 등급은 하나밖에 없고 나 등급은 3개, 다 등급은 9개나 돼요. 특·광역시 중에 8위라고 하는데 특·광역시가 8개 중에서 8위면 꼴찌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금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 전에 비해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당부했는데 금년에는 뭐 하여튼 꼴찌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평가 대비를 더 잘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요, 그동안 평가방식이 바뀌어왔는데 지난해, 금년까지 포함해서 보정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 계속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은 증가율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톱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가율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도들이 뒤로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지표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거나 태클을 걸게 되는 방식을 도입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계속 1위를 달렸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거의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는 “저기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빠져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앞서 있었던 자치단체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일부 개선될 부분도 있고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선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좋지 않은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권 시장이 재판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레임덕이 일찍 와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공무원들 노력한 만큼 뭔가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정부합동평가라는 부분은 사실 현재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방향과는 조금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 서울을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 하는 보이콧하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광주, 대전이 앞서 나가다가 사실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서울은 지난해 안 좋았던 부분을 금년에 상당 부분 노력을 해서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저희가 평가 대비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사실은 미흡했단 얘기지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서도 좋은 평가가 못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맞는 대책을 했었어야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유와 변명 자꾸 대지 마시고 더 노력하셔야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 모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77쪽부터 8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개최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8개 위원회는 올해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에 따라서 개최가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개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보면 3건 정도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보면서 이것이 지금 대부분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들은 3년 이상 개최가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해서 폐지를 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식의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통합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막상 시도하려고 하다보니까 통합하기가 굉장히 법적 근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가급적이면 연 1회, 최소한 1회는 개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부분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8쪽에 보면 급식심의와 영상정보처리위원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추진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다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급식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채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사항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들.

상숙

박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행정,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협의회와 성격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이유로 급식지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급식위원회는 지난 8월에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여서 제목 그대로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 4조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은 시장이 교육감이나 구청장, 그리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분담가능액을 충분히 협의를 기울여서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이 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재정분담하고, 그러니까 지원규모에 따른 재원분담 이런 부분들이 양측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예산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타결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10%씩 교육청 분담비율을 늘려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서로 부담이 있고 저희도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규모, 재정분담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시청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미 50%로 이번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친환경 급식의 확대방안이라든지, 그런 재정분담비율 이런 무거운 주제 말고 다른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내년부터는 급식지원심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셔서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는 종전에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지난 10월 18일 자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규정으로 운영되었다가 조례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활발하게 회의도 하셔서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금년 중에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최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위원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용어를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설계 타당성 또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입찰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되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 입찰방식 같은 경우도 그것이 민간에게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여기는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관련 분야의 교수라든지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토목·건축, 이런 조경,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원이 214명이에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당연직 2명에 위촉직이 212명이고 거의 남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이, 아까 답변 중에서 여성, 위원회를 되도록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기술직이라 그런지, 건설기술직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도 구성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따로 노력을 한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른 위원회는 거의 보편적으로 구성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토목, 안전구조, 조경 이런 쪽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여성위원들을 더, 여성위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토목공학과 이런 쪽에 여성들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분야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성위원들은 사실 신청이 되면 거의 그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저희들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그 분야의 인재풀 자체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문화를 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또는 조례나 이런 것에 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특히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통합하거나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81쪽을 보겠습니다. 공기업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들이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 점에 함께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점이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공기업 임원 임명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도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공기업의 내부규정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분이 두 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업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시행령 개정 없이는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거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개정 없이는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다면 제도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추천하는 기관이 시장이 추천하는 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추천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추천이 돼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위원들, 지난번에 시민단체 쪽에서 그 위원명단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행정심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개하는 것으로 된 것은 차후에 그 명단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그것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들의 자질이라든지 구성의 여러 가지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개적으로 차후에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임명하는 데 정치적인 임용 문제라든지 전문성 문제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제일 제가 볼 때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공기업의 경우는요, 우리 공기업의 공사·공단이 4개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양한 업무들을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관의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시공사만 하더라도 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동물원운영사업, 환경쓰레기 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 환경전문가가 과연 도시공사에 전문성 있는 분이냐, 그런 문제에 봉착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어쨌든 그중에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아마 선택이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라고 보이고요.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부분의 공직,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그런 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희가 뒷받침할 때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절차를 통해서 전문성 있고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자리에 따라서 적합한 부분에 적합한 분들이 내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단체 분들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그 자리가 많이 임명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기업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공고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각 기관별로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외부의 요구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추위 추천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시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다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추위원을 추천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우선은 임추위 위원들이 아주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추천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추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을 평가를 해서 추천을 복수추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응모해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물들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라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안에서 적합한, 아주 거기에 100점 만점에 진짜 99점 이상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곤란함이 있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여러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보는 눈에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