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시민안전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을 시정에 잘 반영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균 안전정책관입니다. 박용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진치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신윤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위원
실장님, 2016년도 9월 경주지진 이후에 공공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내진보강을 요구하는 건축물 현황하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
김재관위원
예. 내진보강에 대해서 나왔는 결과에 대한 현황하고 그 이후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좀 주세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김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시설안전사업소 소관 공사 중에서 최근 5년간의 특허 및 공법 사용현황.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특허.
김의식위원
특허나 공법.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한 두어 가지 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입니다. 지금 CCTV가 범죄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또 귀갓길에 안심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을 늘리고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CCTV가 너무 난립해서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안심하기 위한 CCTV가 안심하지 못한 CCTV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민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사설CCTV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CCTV의 현황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적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 또 CCTV가 제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사설로 설치된 CCTV가 사생활 침해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구시의 CCTV가 전체 한 2만 대가 넘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8,800대가 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구·군에 CCTV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를 심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방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에 활용되는 것에 더해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하기가 좀 이렇게, CCTV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CCTV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 CCTV의 배치현황과 지역별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CCTV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효용성과 또 적정한 위치에서 적정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CCTV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일부 개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하는 CCTV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CCTV가 본래의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CCTV 관련한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지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종료가 됐고, 지금 현재 연간 관리비만 141억원, 노후시설 교체비가 한 50억원 이상 투입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CCTV의 관리·운영비용이, 또 통합관제센터의 인력도 지금 현재.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252명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280명이네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8,800대 운영하는 데 280명인데 이것도 실제로 1인당 관제대수를 보면 상당히 초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2만 대에 달하는, 8,800대 이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다른 CCTV까지를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에도 부담이 있을 테고 또 시설의 확충과 교체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CCTV가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 CCTV가 지금 관제요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북구에 지금 현재 지능형 CCTV관제플랫폼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가 어떤 범죄상황이나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체크해서 관제요원한테 알려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마쳐도 되지요?
최광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클린로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내에 클린로드가 설치된 데가, 거리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지금 달구벌대로 그 구간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달구벌대로 그 구간에 몇 킬로 구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살피시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달구벌대로 구간에만 지금 한 9km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게 클린로드 본래의 설치이유는 지하철 공사 이후에 생기는 그런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도로청결 문제를 병행해서 이렇게 클린로드 형태로 진행이 되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클린로드에 도로 중앙에서 물이 나오면 이 물이 흘러 내려가서 배수로까지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옳은 클린로드가 되는데 도로구조가 지금 그렇지 못해요. 구배가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도로의 요철이 아주 심해가지고 중앙에서 물을 분사하면 이 물이 배수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이 거의 그치다시피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을뿐더러 또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의 요철 때문에 물이 중간에 고이고 해가지고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세차 금방 해서 왔는데 클린로드 하니까 차 완전히 다 버려놓는다.' 그래서 이 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면밀히 클린로드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요. 도로 구배가 정상적으로 잘 잡혀 있는가, 또 물이 일시에 잘 빠져서 하수구로 잘 흘러가서 실제로 도로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대구시가 클린로드를 할 것 같으면 도로 구배를, 경사를 정상적으로 잘 잡아서 물이 일시에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한 상태에서 물을 분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정말 아주 탁상행정이에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클린로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는 도심의 열섬을 식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작용,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됨에 따라서 통과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클린로드의 전반적인 배수상황, 또 통과차량의 불편, 이런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로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열섬효과를, 그러니까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한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해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물이 남아도니까 물을 빼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그러니까 도로를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청결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단지 지하수를 유출시키는 역할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도로 구배부터 시작해서 물빠짐 현상, 전반적인 도로구조를 한번 재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난 뒤에 물을 좀 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클린로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상황과 배수시기, 배수시간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제로 클린로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분석하셔가지고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면 정말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정책을 즉시 중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7년 2월달부터 3월 말까지 안전대진단을 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우리 대구시 실적을 보니까 한 1만 1,000군데를 점검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구시의 전 직원이 나가도 하루에 약 200군데를 점검해야 되는데 몇 개 팀이 나가서 그렇게 했는지? 이거 너무 부풀리기 실적을 홍보한 게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특히 C·D·E급 지역 한 480여 곳을 점검했다고 나오는데 매일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루에 10군데씩 다녀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이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임을 당하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일이다. 왜? 해보면 1만 몇 곳을 두 달 동안 다녔다고 하면 전 공무원이 다 가도 못 갑니다. 이런 부풀리기 행정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의 최고온도가 계속 연일 보도됐는데 달성군의 폭염대책은 어떤 걸 세웠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안전대진단 문제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대구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구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너무 이렇게 전수조사 식으로 과다하게 하는 것은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하자, 이런 것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성군의 최고온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달성군의 기상측정소 문제를 기상청하고 한번 협의를.
조성제위원
협의를 해봤어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했습니다. 논의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거기가 아주 특유한 그런 기상이랍니다.
조성제위원
그 현장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좀.
조성제위원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달성군 전체 각 읍·면별로 우리가 온도 계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한번 맞춰봤을 때 안 맞으면 그 평균치 나오는 장소를 구에서 해야 되지 특이하게 나온 그걸 가지고 ‘달성군 전체가 대구시 전체에서 가장 더운 도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고 산이 가장 많은 달성군인데, 이런 것도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요. 중구에 와보면 사실 그거보다 더 더운데, 달성군은 낙동강도 끼고 있고, 동구하고 달성군이 산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제일 덥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제가 하는 것은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방금 조금 전에 그랬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맞도록,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치료할 방법을 강구해서 치료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기상청에 계속 협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한번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빗물펌프장의 노후도를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약 50년 된 시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런 것은 아마 법적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의 행정을 하루에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빗물펌프장, 그 빗물펌프장 있는 데가 물을 펌핑을 못 해내면 상당한 재난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타 부서하고 이런 심각성을 좀 이야기해서 부처 간에 예산비율 조절도 좀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자면 3공단에 펌프 68년 된 거 있고 저쪽 월성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배수펌프장입니다. 1975년도에 했는데 그것도 42년이 됐어요. 이런 시설을 두고 실장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은 과연 여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과연, 제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이것 심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이렇게 빗물펌프장 18군데, 올해는 두 군데 봤습니다. 전부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공단과 월성펌프장은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그 시설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오래됐는데 운영이 되느냐?” 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들이 한 4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왔습니다만 이 노후된 시설은 새로 만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성제위원
자, 너무 막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고쳤는 내역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전판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거는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내역도 제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쉽게 말해서 그거는 돈 되는 거예요. 원천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밑에 하부 펌프기계가 삭아 있는데 위의 배전판 고치면 뭐합니까? 고쳐야 되는 건 안 고치고, 위에 돈 되는 것 내구연한 됐다고 배전판 고치고 400 몇십억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런 점은 제가 월성펌프장 부근에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고요. 그건 해봤자 쉽게 말해서 업자들, 어떻게 보면 배전판 그것 10년 돼도 괜찮습니다. 기계 그것도 틀림없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고쳤을 겁니다, 그 펌프장 기계도.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수선해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조성제위원
하는데 이게 원 시스템이, 원 펌프기계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배수펌프하는 그거를 고치고, 그런 시스템도 바꾸고, 지금 우리 그 농조에 있는 것 1975년도에 했는 이것은 펌핑양도 얼마 안 됩니다. 그 기계 알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수리비보다 새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이것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노후된 빗물펌프장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천적으로 고쳐야 될 걸 고치지, 괜히 업자들에게 돈 들어가는 그 공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뭐 400 몇십억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 공사내역을 죽 다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 고치는 것, 배전판 내구연한 됐다고 업자가 하면 공무원은 하라고 하고, 50년 됐는 건 안 고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내가 좀 물을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우리 사법경찰이 이쪽에 와서 단속을 이렇게 죽 하던데 각종 예를 들어서 가스 같으면 가스 쪽에서 나와서 단속을 또 합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또 이쪽에서도 나가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승강기는 승강기안전협회가 또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게 민들한테 점도록 와가지고, “만만한 것은 와가지고 단속만 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은 떨쳐버리고, 만만한 그런 것 와서 단속한다고 하지 말고 떨쳐버리고 그 부서에서 정확히 단속을 해서 책임한계를 갖도록 하고 하지, 뭐 협회는 협회대로 단속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단속하고, 그 민들은 밥만 먹고 나면 단속하러 오는 거예요. 오면 뭐냐? 뭘 걸어도 한 가지를 가져갑니다. 왜? 위의 고위층도 보면 가서 뭐 단속을 하나 해가지고 와야 일을 하는 것 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그냥 아무 일이 없더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일 했는 걸로 판단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들이 갖는 체감은 “이것 관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점도록 이런 것만 와서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이중단속이 안 되도록, 그러면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책임한계를 확실히 그쪽에서 지도록 하고, 이것을 이쪽도 단속하고 이쪽도 단속하면 책임한계가 없어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단속업무 분장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되는 단속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성제위원
지도하고, 우리가 원래 할 때 단속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도단속이라고 하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조성제위원
지도를 해서 안 될 때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요. 바로 단속을 합니다. 맞지요? 부분적으로.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 후에 나올 테니까 이것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렇게 개선하세요.” 해서 왔는데 그 시스템으로 안 하고 안 돌아갈 때 단속을 하면 하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가면 당장 여기 완장 찼다고 단동 해가지고 확인서 써라, 단속하고 갑니다. 그래서 벌금 내지 과태료 매기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아니, 일반.
조성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민들이 되겠어요? 그래.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안전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단속에 지나친 그런 면들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주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그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그런 게 전체적인 민들의 여론이 안 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방금 빗물펌프장하고 내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은 꼭 어떻게 데이터, 그 데이터가 과연 확실한 건지, 함부로 고쳐야 될 건지, 제가 하는 의도를 실장님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 노후가 오래됐습니다. 너무 노후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그 노후된 시설들은 점검을 해서.
조성제위원
아니, 여기 행사 좀 줄이고 그것 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하십시오. 행사하면 사람 동원해서 거기 가는 것도 사실 바빠요. 고쳐야 될 것 50년 된 것은 안 고치고 점도록 행사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보고서 19쪽, 46쪽에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 중에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성과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만족하시고 또 안전도 높아졌다고 설문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두류1·2동하고 동구 신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셨나 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두류1·2동하고 신덕마을은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병행되었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국비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서구에 안전 만들기 모델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3년간 해서 72억원이 투자가 되는, 국비가 50%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1개 마을당 한 6억원 정도 한 3개년에 걸쳐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 10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서구에 하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인 모양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서구에 하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김의식위원
이 안전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큰 건 아마 주민들의 자체적인 어떤 참여도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어떤 형식으로 지금 계속 독려해 나가실 건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 그 사업구성 자체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마을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자기들이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 추진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안전마을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전활동을 주도하는 주민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가로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족을 해서 하는가 보던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도 지금 잡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관계도 또 관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건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대구가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혁신도시나 테크노폴리스 등 신도시는 또 인구가 늘어나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감소하는데 한쪽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쪽은 지금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취락지역, 서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지금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다른 어린이놀이공간 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그런 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지금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 행감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600여 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안전마을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빈집에 대한 이것도 지금 대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도시재창조국에서 빈집·마을활용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공동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은 같이 하도록,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도시재창조국 소관이고, 또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면서도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되는 게 빈집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또 도시재창조국에서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실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이관하든지 안 그러면 가지고 오든지 해서 도시재생사업 분야로 봐서 함께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는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빈집 활용 재생관계는 도시재창조국에서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도시재창조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빈집에 대한 재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취락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크게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하고 32쪽 포함해서 행감자료 214쪽, 민방위 대피시설과 지진 대피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시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다릅니다.
김의식위원
다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격, 주로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폭격이나 이런 것에 대피하는 시설이고 지진은 자연현상에 따른 그런 대피소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민방위소는 주로 지하로 대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진대피소는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평지, 공간 이런 데로 대피하시는 게 그 대피소가 다릅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 765개의 대피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감소되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1곳에서 29곳으로 완전히 격감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정비를 하면서 그동안 대피시설 중에 24시간 개방할 수 없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소규모거나 혹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유흥시설이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서구 같은 예를 든다면 평리1동, 내당4동, 비산1동·5동이 지금 대피시설이 전무합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특히, 평리1동이나 내당4당은 동네가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줄었다 내지는 없어졌다고 하면 빨리 그걸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서구의 그런 지역들이 대피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대체로 지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두류역하고 감삼역을 저희들이 대체로 지정을 했고, 또 기타 평리나 비산 이런 데는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되면 저희들이 지정에서 제외했는데 그래도 좀 계속 활용이 가능한 지하 아파트시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근에 가장 가능한 그런 대피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게 실장님 말씀처럼 전시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건데 만일에 어떤 경우가 있을 때 그러한 시설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서해5도하고 국경 접경지역의 인천하고 강원도 이런 지역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별도의 독립된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지역은 지금 현재 없어서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공공시설의 지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독립적인 민방위 대피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많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의식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의 어떤 전시, 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후방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전방지역만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전·후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쪼개어서 이쪽에 좀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런 정부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원률이 50%라든지 70%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비가 다시 재투입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역에서는 장소 확보 문제 또 재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대구시가 많이 안보불감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방독면 보유율도 보면 전국 최하위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거는 최하위입니다.
김의식위원
세상에 전국 평균이 46.3% 나오는데 대구 평균이 15.3%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이제.
김의식위원
수치상의 문제인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전국 최고 수준에 있었는데 그동안 폐기가 많이 됐습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한 10년인데요. 10년인데 그동안 폐기되는 게 한 1만 개, 2만 개씩 늘어났는데 그동안 확보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지금 좀 적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명시이월 관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걸 이월시키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로 바꿨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거를,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이걸 지진대피소 표지판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지진대피소 표지판이 시급하게 좀 저희들이 필요해서.
김의식위원
시급해서.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꾸었고요. 지금 내진성능평가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완료할 생각입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가 지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고 파악해 보면 예산 관계 설정했는 것도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내진관계도 우리가 새로 여러 가지 보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3층을 2층으로 조정한다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된 파악조차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구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특단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진대책을 사실은 타 시·도보다도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방재대책에 저희들 204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2025년까지 20년을 좀 당겼고요. 그리고 지진가속도계측기도 12군데에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진성능평가하고 보강한 게 한 103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한 158군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완전히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68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기타 보강사업에 한 6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실장님, 2025년까지 100% 완성하신다고 그러면서 거기 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는 204억원의 예산을 잡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현재 들어봐도 1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의 204억원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에 68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보강사업에 66억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고 있고요.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여기에서도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2025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향후에 투자할 것을 저희들이 추계한 것만 해도 지금 1,600억원이 넘어갑니다. 1,6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구시 재정으로는 다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한 반 정도는 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2021년까지 70%대를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국비 확보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5%대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구시는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자체부터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수정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국비 확보노력을 하고 계속 수정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시에서 다른 데 돈 좀 적게 쓰시고. 특히, 요즘 행사 참 심각합니다. 두류공원에 가보면, 가을에 일요일에 가봐요. 두 군데, 세 군데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 좀 바꾸어야 됩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안전업무를 보면서 안전이 사실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좀 현실에 급한 사업들 때문에 좀 미진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정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우리가 일상적인 말이지만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듯이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지진 대피시설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유사시에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인데 항상 사전에 좀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건의하시고 독촉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시정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대구는 특히 지형적이나 지리적으로 자연재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낮다고 보는데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가 인재로 인한 재해가 많다는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상생활이 안전할 때 시민이 행복하다는 우리 실장님이 언론에 기고했는 글도 잘 봤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행정사무감사자료 194쪽에 있습니다. 중앙로역 화재참사 발생 13년이 지난 작년 2016년도에 2·18안전문화재단이 출범됐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지금 출범돼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재단에서는 주로 유가족, 부상자단체들 중심으로 활동이 돼서 유가족이라든지 부상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대구시 전체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18안전문화재단에 대표가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되었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사무실은 저쪽 동구지요? 범어네거리.
「범어네거리.」하는 이 있음
김재관위원
범어네거리에.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우리 시청 직원도 파견되어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1명 파견되어 있고. 금년에 2.18참사 추모 때 대구트라우마센터가 개소됐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340명 부상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심리적 지원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상담도 받고 또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같은 취미활동도 하고.
김재관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쪽에서 장소를 하든가 아니면 또 외부에 나가서 하든가.
김재관위원
문화재단의 장소를 이용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 조그만 회의실 같은 데서 같이 하든가.
김재관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많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지금 정신적 피해를 갖고 있는, 14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정신적 피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 트라우마센터의 지속적인 실질적인 운영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내년도 사업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이 부상자들, 유가족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안전문화 확산운동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참사 때 부상자들이 지금 아직 많이 계시는데 건강검진 문제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걸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건강검진을 2013년에 저희들이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시 건강검진을.
김재관위원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같이 다 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건강검진을 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추후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치료비나 이런 것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심층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서울의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분들이 생존할 때까지 대구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검진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때 화재참사 차량 2량이 지금 14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현재.
김재관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가빠 쳐진 상태로 그렇게, 그게 내부적으로 공개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현재 안심기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
김재관위원
그걸 사후에 어떻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1대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거를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지금 유가족분들이 그걸 나중에 교육용이라든지 또 이런 데 활용하시자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대구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저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시민안전테파마크 이런 게 확대되거나 또 다른 안전 관련 시설이 있으면 그걸 다시 활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민안전테마파크에도 1량 정도는 할 수 있는, 뭐 전시를 한다든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심차량기지에다가 그대로 두고 가빠 덮어놓고 그것 부식되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추가로 필요한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1대가 지금 가 있어서.
김재관위원
그것은 실내에 우리가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것은 실내에 있는 거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실외에도 뭐 예를 든다면 유리케이스를 만들어서 안에 방습효과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는데 지금 14년째 그렇게 가빠 덮어놔 놓고 저렇게 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은 참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빨리 그것 조치를 해서 그 원인이, 참사현장의 어떤 실제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그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리고 1호선 참사 후에 전동차 내장자재가 전부 불연재로 다 바뀌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 안에 지금 전기배선문제 이것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교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아마 그게 이번에 국감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때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 꼭 국비를 받아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꼭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게 아마 비용이 수백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수백억원. 그러면 차량을 교체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예산이 그만큼 소요된다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 내구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량을 그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 전기배선은 내연 그게 안 돼서.
김재관위원
아니, 14년 전의 그 차량이 지금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차량은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지하철의 차량은 내구연한이 없고요. 계속 수리하고 계속 그렇게, 새 것도 있을 거고요. 오래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정해진 내구연한이 없다는 말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차량 운행에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지하철 차량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
소모품만 계속 교체를 하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렇지요. 맨 밑에 엔진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 자재를 계속 개체를 하는.
김재관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서 전기배선, 내부 배선 교체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수백억원이 들 만큼,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싶은데 그것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도시철도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만에 하나, 우리 주차장에 가만히 두는 자동차도 전기선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고 이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18화재참사는 우리 세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팽목항 세월호 사건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가미된 이런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나 부상자에 비해서 지금 현재 관리 측면에서 봐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대구시에서 대처하는 게 좀 문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2·18안전문화재단이 출범했고 대구트라우마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좀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서 피해 부상자나 유가족들이 충분히 대구시를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끝으로 금호강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방을 위해서, 지금 가로등이 많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설치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금호강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올해도 조금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한 15억원 정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방금 질의하셨던 김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부상자 중에 후두음성언어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이 70명이 넘으시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성대가 탄 곳에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자기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성후유기금에 대해서 이미 배분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본인부담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지금 부상자 치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성후유기금을 그분들이 다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추가적으로 만성후유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동안 법적인 것은 보상이 다 지금 완료가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추가로 이 만성후유증에 대해서 대구시가 조금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혜정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상을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관이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예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내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치료비마저도 본인이 부담해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구시민의 행복을, 오로지 시민행복을 외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뒤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 대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고통에 있는 피해, 정신적인 보상까지는 못 하더라도 질병 치유에 대한 비용부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법적 보상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위로금 이런 것들이 다 배부가 되고 또 후유증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보상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고 나서 또 추가로 이런 걸 갖다가 대구시 전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아마 이게 시민들 전체의 공감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이 있어야지 이게 추가 보상이 가능하지, 법적 문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받는 시민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사실 사고에 대한 주체는 우리 대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끝났어도 그 이유에 의한 후유증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참사를 겪고 나서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도 한 70%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치료를 위해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심층면접도 하고 힐링캠프도 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들어간 예산도 연간 4,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치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시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치료비를. 저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54쪽에 보시면 안전신문고, 안전지킴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를 보면 신고실적이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고, 또 금년에도 서울, 부산 못지않게 저희들이 1만 2,600건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바로 신고하고 또 그걸 해결해서 확인시켜 주는 이러한 안전신문고 웹이 굉장히 활성화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접수가 많지만 사실은 이런 접수들이 갈수록 계속 좀 줄어들어야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민들이 참여도 계속 하고 있지만 처음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어떤 공사든지 간에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늘어났을 때 이런 신고 건수도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데는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안전신문고는 미리 사고요소에 대처를 해서 재난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매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할 때마다 이걸 홍보하고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하신 분, 그다음에 재난요소에 대해서 아주 효과가 큰 재난신고를 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포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설정을 하시길 바라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또 저희들이 교육인원이라든가 교육내용, 이런 부분들에 안전지킴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작년에 하셨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안전지킴이는 작년도에 837명 했고요. 금년에 1,896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분들이 주로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리더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통장님이라든지 아파트관리소의 반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육효과가 안전에 대응하는 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20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재난관리기금이 금년에 74.1%이거든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100% 적립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 타 시·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100% 적립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74%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서 대폭 많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법정 적립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게 현재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된 금액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1,000억원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경비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재난이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소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많이 써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500억원 이하 정도 있는 자치단체도 많은데 저희들은 1,0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을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수준에 속한다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금액은 많지만 그래도 목표 대비 꾸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적립을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최근에 보면 세계적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대형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우리 대구의 지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가야 될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충실히 잘 적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여기 우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신천에 산책을 하면서 애완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목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줄을 하지 않아서 막 뛰어다니고 해서 산책 나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서쪽 산책로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은 비교적 이용하는 시민이 적은 동쪽 산책로를 이용해 달라,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요새 최근에 반려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시책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제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천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걸 구분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최광교위원장
고민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것 조례안을 채택하더라도 애완견이라든지, 산책 나온 어린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같이 보호하는 의미에서 목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현재 아마 정부에서도 목줄을 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반려견의 범위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이걸 규제할 사항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법적인 정비가 같이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우리 대구에서 조례안을 채택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나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규제로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이번에 마련되면 같이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170쪽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08년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200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강화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의무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매년 실시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여기에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점검을 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강화가 되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구·군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구·군에서 사실은 지연이 되고 이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구·군에 아마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지난 5월에 본 위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여기 보면 3개소에 1억2,0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4개소에 9,600만원을 올해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데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내년도가 3개소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내년도가 1억2000만원.
최광교위원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올해는.
최광교위원장
아, 그렇구나. 전수조사는 그러면 내년도에 8,000만원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게 전수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2,8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전체 다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일부만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일부만 전수조사할 예정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예. 이게 예산 관계가, 이것 전수조사해서 체계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계속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994년도 이전 공동주택의 경우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으면 이 놀이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현재 주택관련 규정에 의하면 150세대 이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으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공동주택법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나온다든지 이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점점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대구에 100개소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폐쇄된 놀이시설을 한 23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100개 정도 된다는 것은 아마 그 이전의 기간이나 그런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여기에 보면요. 영남일보 4월 11일자에 보면 구·군별로 남구에 7곳, 달서구에 18곳, 달성군에 2곳, 동구에 9곳, 북구에 21곳, 서구에 20곳, 수성구에 13곳, 중구에 8곳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도 고민인 것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한 80% 정도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최광교위원장
그 부분은 작은 소단위 아파트 부분들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주택, 큰 단지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도 공동주택의 경우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으면 이 놀이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15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50세대 이상도 주민동의가 있으면 폐지가 되는 건지는 한번 저희들이 법적인 그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폐쇄되는 놀이시설을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옥외 놀이시설은 상당히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층간에 상당히 소음이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층간에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면 특히 어린이들이 위에 위층에서 놀고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래층에서 소음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한데, 앞으로 또 우리가 황사문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또 발생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실내놀이터를 꼭 짓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게 관계법령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권고를 해나가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겨울이 닥치고 이러면, 날씨가 춥고 하다 보면 애들을 밖에 못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학부모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 부모들은 1층을 선호해서 1층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실내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이 관련 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사소한 놀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놀이터가 사실 우리 애들이 세상을 만나는 그런 창구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가족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한두 자녀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만나고 교감을 함으로 해서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고, 사실 대구와 성주 간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공격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예상되는 지역이 사드 설치했는 곳도 그렇겠지만 세종시라든지 대구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K-2가 있고 여러 가지 군사, 우리 2군 작전사령부입니까? 그게 있고 이래서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런 얘기 우리 실장님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제는 대구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 발발 시에는 지금 전·후방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대피시설을 보면 인천, 경기, 강원 등 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반드시 사드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군 작전사령부라든지 K-2가 있는 우리 대구로 봤을 때는 군사전략상 대구에 반드시 평균 수준 이상의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 대구지역에도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행안부의 비상대피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런 후방지역에는 대피시설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지침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후방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이 대피시설을 할 때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하매설지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아니, 장소는 선정하기 나름이고, 찾으면 될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비를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번에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생방이라든지 원자핵, 이런 부분에 대한 대피 이 시설 관계는 전무합니다. 지금 아주 옛날 방식의 대피시설,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 다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8개 구·군에 각각 1개 정도라도 점차적으로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는, 방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이 대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체의, 정부라든지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 정도까지 가 있을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아니, 앞서서 가야지요.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곤란하고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서나가야지요. 나가서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금호강 하중도가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서 그 전에 비닐하우스 500여 동을 철거했고 2012년부터는 유채화, 청보리,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고 해마다 한 20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94억원을 투입해서 전국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하중도는 금호강 홍수 수위, 아시지요? 28.4m보다 2.9m 정도 이게 낮아서 홍수 시에는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 9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홍수가 난다거나 이런 침수 우려, 예산 낭비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현재 지금 저희들 하중도 관광명소화사업에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주로 하중도에 대한 접근로, 그러니까 이 보도교를 2군데 설치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확충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고요. 안에 침수됐을 경우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보를 하면 이런 사업 투자를 하고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하중도라는 이름이 한자로 강 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그렇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름을 노곡섬, 노곡섬뜰 이렇게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하중도 명칭에 대해서는 사업에 기본계획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절차를 좀 진행시켜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노곡섬이나 노곡섬뜰 이거는, 북구 주민들이 제안한 이런 이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불러오셨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또 저번에 한번 올해 하중도 명소화 명칭 관련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걸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중도의 명칭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중도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특성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명칭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옛날에 불려왔던 걸로만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관광적 요소라든지 전국의 명소로서 알려질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갈지 그런 걸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 7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중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책제안 7건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도 명소 만들기' 주제로 접수된 제안 중에 ‘3호선 타고 하중도 놀러가기', ‘하중도 레일바이크 설치' 이게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는데요. 3호선에서 하중도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 상당히 조금 멉니다. 가보면 먼데 어떻게 3호선 타고 하중도에 놀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그것 해서 이런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접근로를 차량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팔달교 인근한 곳에 저희들이 보도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교에 접근해서 이 보도교를 통해서 하중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면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세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3호선 같은 경우에 역은 어느 역을 이용할 예정입니까? 어떤 역을 이용할 생각입니까?
「공단역.」하는 이 있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거기 아마 팔달교 부근에 공단역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방문객 접근성 제고,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금호강 하중도가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CCTV 부작용 대책 마련 및 클린로드 운영방법 개선, 노후 빗물펌프장 관리 철저 및 시설 교체 추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및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철저, 대구트라우마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강구, 안전신문고 시민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