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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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석환

배창규위원장

다음은 오석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2017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졌고 정치적인 불안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으며 교육도 다양한 이해의 대립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은 안정된 가운데 교육활동에 임해왔습니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고 협력학습으로 교실수업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더 나은 예술교육, 직업교육과 대안교육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구교육이 올해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안정되고 내실 있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방향 제시와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여전히 급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전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은 변화에 미리 대처하면서 적극적인 제안과 협의를 통해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실력 있는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빛나는 대구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갑 교육국장입니다. 김점식 행정국장입니다. 조태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안광훈 감사관입니다. 권기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문송태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박영애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진주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장순균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형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황윤애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이경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임재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상기 교육시설1과장입니다. 장철수 교육시설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갑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금년에 추진되었던 업무 중 특히 강조되었거나 새롭게 추진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고등학교 학급배정 결과 좀 주시고요. 만일 미확정되었으면 고등학교 학급 배정 계획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저는 2011년도에서 2017년도 행복학교 학교 운용 예산지원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위원

대구교육청 수영장 운영관리매뉴얼을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조성현황, 조성액과 집행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3년간 신설학교 공기질 측정현황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오전 질의에서는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신제거 의료지원사업 관련인데요. 매일신문에도 올해 8월 29일 화요일날 지면에 났던데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지원자가 좀 적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 말씀 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낙인을 없애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동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이후에 다시 경찰청과 연계해서 희망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이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지금 그런데 이 절차는 끝났습니까? 10월까지 지원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 1차 지원이 9월부터 10월까지고요. 다시 2차 지원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재훈위원

시범사업인데요. 굉장히 저는 취지가 좋고요. 또 어린 아이들 잘못된 실수로 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으면 또 성장해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주로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좋은 취지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83쪽인데요. 교직원 해외연수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초·중등 교장 리더십 국외연수인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예산할 때 삭감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삭감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다른 예산에서 이것을 옮겨서 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별도로 삭감하신 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리더십과정에 일반적인 그냥 종전처럼 위로나 아니면 그런 용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해외의 우수한 교육사례를 정말 테마베이스로 진행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이것이, 제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뚜렷이 기억하는데요. 만약 이것은 담당자가 좀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국외연수 굉장히 좋은데요. 일선학교에 학생들을 직접 담당하는 젊은 교사들이나 아니면 일선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초·중등 교장 선생님이 가는 것보다는 좀 젊은 일선 선생님들이 가자.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부감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자가 좀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해당 담당자, 어디 부서입니까? 국외연수담당 부서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담당과장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던데요. 2017년도에 5개 사업에 168명이 3억4,800만원으로 이것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저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함께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했고, 만약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이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목으로 잡힌 예산을 전용하든지 이월해서 했다면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배재훈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국정감사에 이어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딱 1년에 또 이렇게 최근에 가장 바쁘고 또 신경 쓰일 일이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제가 얼마 전에 국정감사 자료를 좀 보니까 냉난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치 보급률도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대구교육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냉난방시설에 대한 전면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감님 맞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겨울이다. 곧 동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등교하면 좀 훈훈하면 좋겠는데, 관리를 아이들이 하던 학교에서 하던 간에 등교하고 난 다음에 온풍기를 틀거나 이렇게 되면 효율도 좀 떨어지거니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저희들도 학창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물론 그런 시설도 없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어떻겠나? 학교의 사정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행정실장 회의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작년에 갑작스런 더위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할 때 저희는 가장 빨리 피크치를 내려서 조치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냉난방비가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는 방식으로 한 20% 정도 인하됨으로서 피크치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제기되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층별로 다르게 먼저 켜놓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학교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부감님도 교육부 회의에 가시면 말하자면 산업용 전기 같이 우리 교육용 전기요금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몇 해 전부터는 우리 학교운영경비가 일선 학교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 이런 에너지 예산안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에너지에 관한 예산은 실비에 가깝게 기본운영비에 편성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절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목적 경비로 편성을 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아까 방금 답변주신 대로 실비로 주시니까 그래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아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또 이것이 급식이라든지 또 냉난방 이런 것은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급식도 맛있는 것 나오면 자기 집에 가서 급식 좋다. 그러고 자기 안 좋은 것 나오면 맛없다. 그러고 더운 애들은 시원한 걸 원하고 추운 애들은 덥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확한 매뉴얼을 좀 정해 놓고 등교시간 때나 이렇게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 행정실장과 상의를 좀 부탁드리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저희가 교육적인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방이나 난방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낮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학교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공동체의 약속,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리고 학폭위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것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 단위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의 절차는 온전히 교육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안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교육적 지도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문성의 문제나 절차의 번거로운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관을 하더라도 결국 모든 절차는 학교에서 다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일은 그대로 하되 종국적으로 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저희가 예산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내에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내에서의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보다는 법률적인 문제로 연계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가장 대표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구에 있는 변호사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대구만의 좋은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이제.

윤석준위원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개인적인 선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좀 더 이 일을 전문적인 영역에 맡기고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생각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또 그리고 선생님들의 아주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것을 학교밖에, 담벼락밖에 있는 외부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맡긴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교폭력위원회 그리고 학폭위 열리거나 또 그리고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학부형들의 불만이 생기고 하는 저희들도 민원을 일부 좀 듣고 있는데, 방금 부감님이 말씀하셨던 학폭위의 전문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내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일단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학교별로 변호사협회하고 한다지만 그러면 한 학교에 1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은 대구에 있는 변호사 숫자가 한 450여 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숫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1인 1학교 정도의 수준을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수는 됩니다. 이제 방법으로는.

윤석준위원

무보수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문성을 보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의 고문변호사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로 그냥 참여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당만 좀 보장해 드리고, 실제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여하시거나 하실 때는 별도로 보수를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리고 학교 내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사전절차를 정리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감님, 잠깐만 짧게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변호사협회에 450여 명이 되는 지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가령 대구 학교하고 숫자가 비슷하다 치더라도 1학교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맺어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또 기본수당이라든지 어떤 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리는 학교가 있을 거고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학교도 있을 거고 무조건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학폭위 열려면 그 변호사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일부.

윤석준위원

제 말씀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들어와서 공정성을 유지시키려 그러면 동·서·남·달에 있는 우리 각 교육청에 저는 450명 말고 필요한 인력 1명이든, 2명이든 정당한 페이를 주고 그래야지 다른 학교하고 사례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고, 그래야지 공정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학교의 변호사는 이런 결론 내리고 저 학교의 변호사는 저런 결론을 내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와 의도는 각 학교에 고문변호사를 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성과만 내고, 쉽게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준이고 그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대구의 학부형들이 학폭위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지고 공정성을 유지시키려면 제가 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것은 페이가 들어가야 되고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 기준마다 똑 같은 기준에 여러 학교가 비슷한 기준의 학교가 생기는데 A학교는 이 기준이고 B학교는 이 기준을 가지면 그것 또 다른 발생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러면 뭐 동·서·남·달에 어떤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예산만 일단 요청을 드렸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또 전문가 집단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전담 변호사가 생길 정도로 일종의 또 하나의 법률시장에 의한 시장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개별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보다는 각 학교별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사정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가자는 우리 전문가 영역 내에서의 집단적 기여, 이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효율성적인 관점, 교육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방금 답변 중에 전문성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도 방금 들은 말씀이 뭐 이런 또 그것도 법률시장까지 거기에 한 영역이 될는지에 대한 것도 저도 방금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 일을 발생 안 시키고 또 앞으로 학부형들이나 대구 교육의 교육수요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든 게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잣대에 똑같은 벌칙과 어떠한 기준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안 만들어지면 이게 잘못하면 법률, 이게 쉽게 말하면 학생 학폭위원회의 법률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좀 깊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1인 1학교의 고문변호사는 그것은 언론플레이용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학폭위원회의 공정성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처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용성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저희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인이 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 법리적인 잣대가 잘못된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학폭에 규모가 커졌을 때 법률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판결이 난다는 것은 법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 학폭위원회을 열렸을 때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그 학생이 왜 적게 받았느냐, 그런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개개인이 다 법리적으로 하면 어떤 과정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로 제재를 하고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과연 그런 학폭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하는 문제고, 생겼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제재를,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먼저 놀렸다든지 실제 놀림을 했다든지 다른 비방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폭력을 가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나쁘다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법의 잣대를 자꾸 많이 대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또 어느 정도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장기적으로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문제지 앞으로 그런 방식을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학폭을 열어가지고 어떤 공정성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되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이해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쁜 죄질이, 뭐 우리가 통상적인 말하는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학생에게 강하게 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학폭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정하고 방향을 잡는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반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교육 문제로 학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를 하는데 지금 변호사가 들어오니까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라기 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절차적인 정리를 해주는 절차적 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충분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왜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순한 하나의 잣대로 좀 무슨 정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이 제가 3년 전에 ‘잔반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들 시의회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양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시하고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체 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뭐를 한 가지를 이야기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에너지, 전기요금, 전기요금도 사실적으로 이때까지 학교운영경비에 줬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다른 쪽에 많이 쓰다 보니까 적게 쓰는 학교가 있고 많이 쓰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오후에, 다음 우리가 교육청 감사할 때 각 학교별 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전기요금 나갔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교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우리 시교육청 마지막 행감할 때 그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그것을 좀 보면 전기요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뉴얼 자체를 교육청에서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 자체가 잡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쓰고 운영경비에서 왔다 갔다 변화지수가 많으니까 어떤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 자체는 어떤 극단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맨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에 김병옥 의원이 교육부에서 어떤 재미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목이 ‘대구·경북에 지자체의 교육투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에 지원하는 총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저희 대구가 0.45% 이게 전국이 0.99%’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이 자료가 설명하는 게 대구에 있는 지자체가 교육투자에 소홀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부교육감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제 재정 지원의 총량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대구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낮고 그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 교육통계에서 특별히 몇 퍼센트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는 단순하게 평균의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별로 달리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측면이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정 지원이 낮은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법정전입금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비법정전입금과 그다음에 지방재정, 시·군·자치구에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시·군·자치구에서 투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자치구에서 투자하는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그러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시·군·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교육 투자가 아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캐치를 하지 못한 자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거 교육경비보조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바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 금액은 시·구·군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이고 이것을 이 자료 자체로 그렇게 교육투자에 대한 열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교육 현장이나 그리고 민원 현장에 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지역구라는 게 광역단체로 있으니까 동·서·남·달 지역 교육장님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님이 관할하는 건 대구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들이 각 지역구별로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임소재가 교육투자를 해야 하는 책임소재가 1차적으로 교육청에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교육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교육청에서 오는 답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교육투자를 할 경우에 그게 마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베푸는 차원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구·군 단체장과 함께 몇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인가요? 그런 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지역 주민들이 각 지역구에서 어떤 교육 수요에 대한 엄청난 민원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민원인의 날 행사 같은 이런 당 행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교육 수요에 대한 어떤 교육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대구시가 하는 것처럼 어떤 교육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열의,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님들하고는 정기적으로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그 대책회의를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 그 회의장에서, 부교육감님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논의된 사항들은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같이 규칙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정책협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는 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상호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자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회의가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기초단체 간부님들도 다 구청이나 군청의 입장을 반영하시는 분들이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께서도 당연히 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수요에 관련된 가령 학부모 대표라든지 하다못해 학생대표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으신 분들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시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그 자리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협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 있는 그런 교육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육 관련 예산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유인책을 가지고 교육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기초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기초단체장도 표로 심판하는 거고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교육 수요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그런 기초단체가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구사를 해서 대구시가 이 교육투자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한번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큰 부담일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고 그래 토론하는 장을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일종에 기본 베이스라인은 걸려 있기 때문에 학업 투자에 대한 희망은 있거나 아니면 의지는 있으셔도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대개 결국엔 사교육과도 연계가 될 텐데,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투자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상에 달성군 특수학교 설립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지역에 김성태 국회의원과 조희연 교육감님의 어떤 그러한 특수학교를 놓고 벌어진 그런 갈등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심에 특수학교를 가까운데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생 이동권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특수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게 이제 설립됨으로서 주변 어떤 지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지가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그러한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예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달성군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특수학교가 온다는 계획 자체를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향후에 대구,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한 갈등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서중학교가 이전하면서 남는 후적지에 하나는 달성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방안, 그거하고 포함을 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달성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1시간, 2시간 넘게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서울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세명학교를 만들 때도 그렇고 초기에 충분한 토론을 통하고 또 실제로 거기 학교를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지가가 소폭이지만 오히려 상승했다. 즉, 부정적인 측면은 가지지 않다는 그런 좋은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계속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100여명이 되는 가까운 학생들이 1~2시간 걸려서 다른 지역에 학교를 통학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 있는 논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립할 경우에 결국에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텐데 세명학교와 다르게 이 달성군 특수학교가 입지할 위치가 보금자리 주택 거의 2만여 세대가 사는 초입에 경서중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갈등관계가 앞으로 현실화 될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로 불필요한 그런 갈등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청렴도 최상위권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번 청렴도가 떨어졌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청렴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여전히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부 급식 쪽에 특별사안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설, 이 3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도도 개선하고 또 인식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나 이제 우리 서면조사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서면조사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고 급식이나 사실 어느 누가 그 부분에,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좋다는 의견보다 나쁘다는 의견들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1등과 4등이 엄청나게 많이 요동을 치는 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깐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도면에 적시된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청렴도가 좋냐, 나쁘냐, 그러면 원인도 왜 나쁘냐를 적시해 해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청렴도 조사에 방식을 건의해 가지고 나쁘면 거기 어떤 어떤 부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쁘면 감정이 있으면 나쁘다 그러고 급식도 가가지고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이제 설문지가 가버리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꼭 굳이 청렴도가 1등이다. 어떤 알려지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진짜 청렴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이제 홍보용보다는 우리 내실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청렴도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계약제도 자체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2,000만원까지인데 우리 대구는 500만원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연 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맥시멈은 500만원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 제도가 과연 청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손실보고 손실 보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교육감님의 정책 사항 우리 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때까지 한 8년 동안에 사실 이런 정책 자체가 청렴도를 많이 깨끗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착되었고 과연 500만원 짜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책걸상을 기자재를 산다. 5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수의계약 방식이 450만원에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G2B 조달로 의뢰해가지고 입찰 보는 방식 자체가 업무 분담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00만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에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이나 이제 지원을,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한 1,000만원이라도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먼저 두 번째 5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은 사실 전국적으로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절차적 운영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각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을 통해서 해놨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러한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이것은 저희가 현재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대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렴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측면들이 있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정과 부패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소통을 잘 해서 제도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친절단계까지 가서 이제는 고품격 행정으로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런 고민까지 저희가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행정을 통해서 국민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학생들, 선생님 이런 부분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 어떠한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너무 중점적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도 과연 데이터를 한번 주시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500만원 했을 때 예산 절감을 얼마만큼 했고 청렴도 오늘 같으면 예산 절감이 저는 안 됐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 8년 동안 이뤄졌으면 이제 업무 과중이 어느 만큼이 되는지, 아니면 일이 그 업무를 입찰보기 위해서 하는 업무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떤 품목들이 어느 품목은 아니면 품목이라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킨다든지 어떤 조정해야 되는데 너무 8년 동안 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사실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 학생하고 선생님들 하고 이제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이 어느만큼 업무에 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집중해서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도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준비 다 되셨습니까?

태환

조태환정책기획관

예. 배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찾아보니 작년도 예결위에서 교장리더십연수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가지 말고 교원 국외연수에 포함해서 가라고 교장 국외연수에 삭감해서 교원 국외연수에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함께 가라고 조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 당시에 취지가, 저희가 어쨌든 8,0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태환

조태환정책기획관

예.

배재훈위원

행감자료 883쪽에 지금 여기 교육청에 주신 자료에요. 초·중등 교장 리더십 국외연수 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목이 없었잖아요. 이거 어디 예산을 당겨 오신 거예요? 그 담당과장님이 직접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요.

태환

조태환정책기획관

예. 배재훈 위원님 우선 예산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는 교장 국외연수 리더십을 8,000만원을 삭감해서 교원연수에 포함시켜서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체 교원연수로 진행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답변 다 하셨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자료에도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또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이 조금 안 되네요. 이것을 이렇게 갔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 이렇게 예결위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이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신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다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요. 올해도 이 예산이 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올해도 초·중등 교장 리더십 국외연수 이게 또 올라와 있습니까?

태환

조태환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작년에는 취지가 그렇다 치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또 왜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지말자는 게 아니고 젊은 일선 교사들 아니면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일선 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 되는 선생님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거 부교육님이 한번 답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우선 취지를 반영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하면서 교사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교장선생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적합 하느냐의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서 어떤 것이 적합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전히 배제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는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관님 답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그때 삭감한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올해 예산에도 이것을 또 올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 이제 8년째가 되어가지고 웬만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 동안에 우리 교육 청렴도 4연패 했습니까? 4연승 했습니까? 좋은 성과도 내고 실적도 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일선 학교 또 선생님 또 행정직에 계시는 일선 학교 그리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 다들 청렴하고 다들 모범공무원상인데도 불구하고 배창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구교육청이 꼭 청렴하지 않은 교육청인양 비춰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누누이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어쨌거나 너무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평가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배창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의계약 문제, 500만원 그런 범위화 되는 것은 고민을 더 해보시되 학교현장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시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학교에 가면 우리 학급 행정실장님들이나 행정실에서는 100만원짜리도 붙입니다.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예요. 500만원까지 해도 되는데 무언의 압력인거에요. 급하게 해야 될 거도 반나절 이상 입찰을 붙여야 되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효율성과 예산이라든지 그 입찰을 봐서 세이브 된 예산이 있을는지 더 나쁜 방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인력에 대한 낭비라든지, 시간낭비라든지 무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따지면 저는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새 다들, 간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청렴 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0만원, 70만원 입찰을 붙이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농구공 10개를 사야 되는데 사가 오면 되잖아요. 애들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애들 수업 못 하고 입찰 붙여서 3일 후에 받으면 아이들 농구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반 가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좀 풀어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창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너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도화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제도의 범주 내에서 취지에 부합되게 내재화 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오히려 자율성을 떨어트리거나 자기가 본인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책무성을 오히려 떨어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보통 일선학교에 우리 지금 본청에 다 근무하고 계시니까 고충을 또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순환이 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능동적인 사고를 가져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만들어 주지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 쉽게 말하자면 제가 꼭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선순환이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 정말 능률적으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자면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빨리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하라 하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약을 딱 족쇄로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액수도 늘려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쉽게 말하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입찰을 봐가지고 청렴 점수에 몇 점, 이제는 그것을 8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공무원들, 학생들이 어떤 게 맞는 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새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한번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렴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도가 1단계 있다고 그러면 그 제도가 내재화 되고 기반이 되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패방지 시책의 범주, 그리고 청렴의 정책 범위 내에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또는 개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는 몰랐는데 500만원 밑으로도 입찰을 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안 한다고 봅니다.

윤석준위원

합니다. 100만원을 붙인다니까요.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500만원 밑으로 입찰을 보면 그 사람 징계줘야 됩니다. 왜 할 일 없이 종이 써가면서 조달청에 수수료를 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을 보면 조달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비용에 더 내야 되는 부분이고 물가정보지상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는 그것을 보면 저는 그쪽으로 조달청 쪽에는 좀 제가 압니다. 물건 이걸 하나 사면 조달등록은 30만원 되어 있지만 제가 가서 사면 조달수수료의 보통 한 70%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우tm게 소리가 아니고 500만원 이하를 조달로 보내는 것은 조달수수료도 내고 또 이 부분에서 대해서 흥정해서 깎지도 못 합니다. 시간낭비이고. 저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우리 마지막 날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앞전에 문제, 행정사무 기간이지만 국외연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위원회는 학생하고 선생님들이나 교원님들이나 보통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운영하자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때 국외연수가,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도 교원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지금 이 돈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적으면 또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원연수가 어느 정도의 예산금액이 되어야 되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교장·교감 선생님, 일반 선생님 연수 비율을 예산 비율을 몇 프로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창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하여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 등 안건 심의, 예산안 심의, 교육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현장을 개선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조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비선호지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 교실 석면 교체, 노후 냉난방시설 및 급식시설 교체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직업교육과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학교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돌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학생이 같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 방안, 교육현장 간담회시 청취한 교육현안과 미비한 교육환경 개선 대책 등 대구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6일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내 48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꿈을 펼칠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부감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주민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예담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예담학교가 설립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만 자던 학생들이 예담학교에 가고 나서 굉장히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지금 방과후에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전일제로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커리큘럼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담학교가 굉장히 새로운 학교 모델로 저희가 각종학교로 금년부터 개교를 함으로서 새로운 학교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좀 더 세분화하거나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굉장히 취지도 좋고 제가 봤을 때 가창중학교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첫 번째 질의로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9쪽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한 30% 가까이 학교폭력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2016년 9월부터 올해 2017년 9월까지 30%가 증가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양한데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그다음 괴롭힘, 금품갈취, 따돌림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성폭력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 30%가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 학교폭력 숫자가 30%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2016년 9월까지는 643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896건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혹시 자료 몇 쪽인지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배재훈위원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배재훈위원

219쪽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자료가 저희가 지금 1년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건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한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학교폭력실태 조사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숫자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야지 전체가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의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심의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심의건수는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안정이 되어가면서 심의건수는 줄어가고 있고요. 폭력 피해율도 0.9%에서 지금 0.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일단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 예방교육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광역시의 지자체의 평균보다도 적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감 225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1년에 15시간, 그리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간이 3시간, 학부모님 1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감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런데 지금 부감님 말씀은 그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내신 자료니까 정확할 겁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8.47시간 그러니까 9시간 정도 했고요. 다른 지자체는 6시간 정도 했을 때 우리가 2시간 더 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데는 5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생 관련해서 폭력이 계속 학교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반대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통계로 나타난 조사 이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재훈위원

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직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상담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결국 인력과 돈인데요. 이 상담인력 배치가 많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학교폭력 제로를 하는 한번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면서요. 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좀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매우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국 대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상담인력을 교육공무직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남아있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상담인력 정규 전문상담교사와 우리 전문가를 제외한 상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여전히 143개교 정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우리 기간제교원으로서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 학교에 한 분을 모시기에는 역할이 작기 때문에 두 개 학교에 한 분 정도 모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간제교원으로 모셔서 상담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에 기본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것이 한 해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신문도 좀 보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고 이랬는데요. 인근 제 지역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니까.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폭위가 열려서 이 학생을 전학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전학을 가고요. 또 다른 한 학생은 거기에 불복해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재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전학조치가 똑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행정심판을 또 요구했고요. 이러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이 가해자 학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이 학생 때문에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이 폭력 문제로 인해서 2차, 3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청에도 알아보고요. 동, 서, 남, 달에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교육청은 더 등한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선학교에 너무 맡겨두지 않나.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로 교육청 본청에서, 지역청에 맡기지 마시고요.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지역청에 보고되는 시간이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립니다.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지역청에서 또 조사를 하고. 이것이 사건이 굉장히 심한 사건만 본청에 보고가 되거든요. 이러면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그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라도, 그런 시스템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식이 결국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사안별 차이가 발생을 해서 지금 존경하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사안별 간에 갈등사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절차적으로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절차 간에 불만이 있는 사항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학교 자체 내의 자치 해결능력을 떨어뜨리고 분쟁을 또 격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물론 일선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또 일부 사립에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요. 정말 시스템을 새로 한번 좀 개선해서 저희가 그래도 교육수도 대구라고 이렇게 슬로건도 걸고요. 이런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대구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다음은 제가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또 급식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또 투입하고요. 정책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아직 부모님 눈높이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급식할 때의 급식방식도 있고요. 급식방식이 교실급식과 식당급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식당급식과 교실급식을 어떻게 했을 때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건지에 관한 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실제로 식재료비가 가능하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감과 동시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2017년도에 했던 일들은 결국은 좋은 메뉴로 좋은 식사를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먹는 일이었는데 건강한 밥상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달성군부터 수성구까지 죽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75개인데요. 식당급식을 하는 데가 52군데고요. 식당 외에서 급식을 하는 곳이 23군데입니다. 결국 한 30.7% 정도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교실에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수성구가 평균이 좀 너무 낮다. 다른 데는 5.5%, 12.5%, 16.1%, 식당 외에서 급식하는 비율이 수성구만 30%가 좀 넘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다. 시설적인 투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제안드린 말씀인데요. 밥상머리교육을 저희가 좋은 취지로 정책도 만들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반발을 가진 이유가 이 식당 급식실이 좀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에 대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식사시간이 단순히 급하게 밥을 먹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정말 밥상머리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온전히 교육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저희가 살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이 있더라도 2회전 이상이 되거나 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그냥 밥만 먹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1.8회전 이상 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실급식과 병행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좀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줌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냉, 그다음에 보온기구를 저희가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옮기는 것은 어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급식기구들도 좀 안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줘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밥상머리교육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6개 학교 정도의 희망하는 학교에 시범실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식사시간이 될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밥상머리교육 취지는 좋은데요, 또 일선교사들의 또 업무과중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잘 안착되도록 또 내년에는 6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하셔서 이것이 전 학급으로 전 대구로 퍼질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동구 출신 윤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오석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1년 동안 사업을 잘 집행하시고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3쪽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생존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했는 사업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사실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본격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고요. 모델사업으로는 오산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처음입니다.

윤석준위원

아주 참 잘 도입했던 사업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앞으로도 이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생존수영 교육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만 7,80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또 2017년에는 총 4만 7,000여명의 학생들이 24개소,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개 수영장에서 생존교육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수영장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기준을 지켜야 되나 수질 기준이 있어도 검사결과 공개의무가 없어서 관리상태가 수영장에 따라 지금 천차만별이라고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학부형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걸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사실 수영장이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고 일반 민간수영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우선 기준 플러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우리 교육청에 T/F팀을 만들어서 수질검사 기준이나 아니면 사용방법, 관리방법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다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책자까지 이렇게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런데 이 매뉴얼 대로 지금 문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시지요? 우리 어디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책자에 낸 운영관리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는 일단.

윤석준위원

제대로 되고 한 것은 학생문화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부감님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알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기본적인 관리방식은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중에서 검사주기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저희들이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도·감독을 이렇게 철저히 안 하니까 우리 학부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일반 수영장에서도 학교 수영장 말고, 일반 수영장에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는 106개의 학교, 2017년 70개 학교에 이 초등학교가 대구교육청 소속기관의 수영장으로 이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육청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질검사의 항목도 모르는 곳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보고 또 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수영장 관리운영 매뉴얼을 책자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지경에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또 올 여름에 팔공산수련원에서도 우리 간이이동식수영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시범으로 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시범으로 야외수영체험활동 목적으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수질검사 항목이 누락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교육지원청별로 간이이동식수영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또 제대로 관리도 안 하시면서 그래 자꾸 늘리시기만 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수영장 관리에 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2단계로는 조금 더 나아가는 체계로 가면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수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수영장 관리에 관한 영역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넣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제개편과 관련되어 상의를 드릴 때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이전단계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장 실태조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 수영장 수질관리방식이 학생교육에 좋은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외부 수영장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또 수영장관리매뉴얼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협조 내지는 관리·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고 외부 수영장에서도 생존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일단 우선 지금 관리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민간수영장도 같은 기준으로 해주기를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저희가 적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저희가 우선 먼저 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민간수영장도 이렇게 운영해 주기를 협조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은 입법 미비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영역은 상위법령의 개정도 같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관리운영이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운영을 처음에는 수영하기가 바빴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제와 관련된 문제.

윤석준위원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는 학교의 수영장을 민간이 아니고 학교 수영장에 있는 관리하는 주체를 전문지식이, 전문적이지 않은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는 생존교육을 받는 학교에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인력을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의 범주 내에서 우선은 운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는 관리매뉴얼 조차 없었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감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내지는 학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다른 기피학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현장에서 그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매뉴얼만 만들고 기피학교가 되고 그쪽에 수영장 관리하는 학교에 발령을 안 받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근본적으로 매뉴얼 대책이 아니고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소상히 알고 어떻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한 개 더 플러스 되어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물론 매뉴얼대로 한다지만 일의 업무가 과중이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될 거다. 거기에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지금 현재 있는 일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일들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 원스톱지원센터가 이 수영장 관리에 좀 더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스톱지원센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직제개편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시키면 지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 이전단계에서는 우선 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언론에도 났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는 수영장에 아이들 보내기가 겁난다.” 이 정도의 지금 학부형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원 취지가 퇴색될 정도로 지금 많은 우려와 불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만큼은 빠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수질개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빨리 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5쪽을 봐주십시오.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격차 해소 또 학생들 건강복지 증진 등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 등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지원분야가 교육비, 방과후학교, 또 장애학생들 여러 분야에 또 여러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원기준이 또 달라지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원기준은 각 분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의아스럽게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학부형들이 “나는 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느냐?”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우리 학력 향상지원 분야 중에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자기경영학교를 통해서 교육취약 지역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 어느 정도가 만족이 되고 또 교육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부감님 짧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취약지역의 일반고 학생 학교대상으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또 대구시민들, 우리 학생들 교육만큼은 다들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서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기준과 매뉴얼을 잘 정해서 우리 대구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제가 또 현장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여행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체험활동의 기회와 또 우리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연속이고 또 플러스 알파 추억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건대, 이것이 학급별로 수학여행이나 현장실습을 보니까 차별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특히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여러 가지 매년 좀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만 특히 고등학교에 수학여행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자면 특정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어떤 구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학교가 몇 학교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자료를 보면 다 가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 어떤 학교는 가령 한 학년에 가령 600명이라면 한 300명이 가고 300명은 안 가요. 그러면 수학여행을 꼭 외국으로 간다라서가 아니고 또 부담이 되어서도 아니고, 그러면 부감님 아시다시피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의 연장선이고 또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을 쌓으러가야 되는데 반만 가고 반은 안 가고 또 반이 못가는 아이들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어떤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몇 년째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보완 내지는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특히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지도·감독을 하실 그런 예정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여행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교육목적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국한해서 가도록 하는 건대 그 경우에도 8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가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는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것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적된 사항이었지만 물론 또 일선학교에 또 그 구성원들이 부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제가 해외로 꼭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감님 말씀대로 답변 중에 또 특수하게 국외로 나가서 교육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획득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내부 자료를 좀 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별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추억의 수학여행이 아니고 상처만 주는 그런 수학여행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 소지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또 그리고 가는 아이와 안 가는 아이, 또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의 학업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물론 학교별로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수영장 운영관련 매뉴얼 책자 만들듯이 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답변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같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대부분 자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것은 강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해외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에는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남아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윤석준위원

어쨌거나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국외로 가든 국내로 가든 거기에서는 지도할 뿐이지 뭐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다. 저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못 간 학생들이든 지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는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중처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부교육감님이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수학여행이 우리 수업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또 같은 학생들끼리 좋은 추억도 만들어야 되고 학창시절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우리 학생들이 상처만 받는 그런 수학여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우려가 있을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학여행은 이미 종전에 단체여행 방식으로 그냥 갔다 오는 의례적인 여행 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의미 있는 교육 활동으로서의 수학여행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부모, 또 학생들 또 선생님까지 포함한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는 그런 교육적 혜택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만큼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우리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당국에 믿음을 가지고 또 교육을 잘 할 것이 아닙니다. 또 교육을 잘 받을 의무도 있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꼭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학여행이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외국에 가고 학교에 개별적인 부분에 맡겨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릴 때 추억 자체가 교과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재력의 차이점, 환경의 차이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균등했거든요. 고등학교는 설악산, 중학교는 어디 그것도 2박 3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면도 그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지만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여행제도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국으로 가는 것은 지금은 어느 조건에도 부모들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더 많았고 지금은 적습니다. 뭐 대규모 하지만 사실은 요새 전부다 소규모 학교들이고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들하고의 어떤 추억을 만드는 기억은 애들한테 성장하면서 도움이 되자는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예. 달성군 출신 시의원 최재훈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사교육 경감 대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보고에 따르면 저희 2016년도 대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3등,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3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희 대구에 어떤 GRDP라든지 소득 수준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토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교육비가 증가된 기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사교육 문제는 한쪽으로는 공교육의 보완 대책,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차이에 따른 사교육 유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통계청 자료가 특이한 자료가 한 가지가 있는데 사교육비는 저희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구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저희가 지금 67.8%로 작년에 비해서 한 2.4%로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또 사교육 참여율 차체는 또 떨어졌다는 걸 보면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뭐 이런 부분이 증가한 걸로 보여서 어쨌든 간에 교육청의 노력이 통했다는 뜻인지에 대한 평가도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참여율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통계청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국어, 수학, 영어, 과목 기초미달 학생비율이 2015년도에 비해서 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참여율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미달 학생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공교육이 그만큼 사교육을 커버할 수 있을만한 그런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실 총괄 지표가지고 해결하기, 가장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교육이. 그래서 지금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우선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좀 어려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교육이 통계청 자료라서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사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특히 요즘 같이 저출산 시대에 저희가 반드시 대구교육청에서 이건 1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주목을 하는 게 방과후 학교인데 사교육 절감대책으로서, 지난해 2015년도 대비 지난해에 방과후 학생 참여율이 84.3% 거의 전국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하여튼 대구교육을 어떤 특정 짓는 하나의 큰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초등학교에는 78%, 중학교는 85.8%, 고등학교는 91.7% 참여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니까 학업에 관심이 많아지는 그 증대하는 나이가 될수록 참여율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이에 대해서 만족도는 초등학교 91.6%, 중학교 88.3%, 고등학교 78.6% 그러니까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전체 전반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교육에 대한 대체재로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추진한 이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데 막상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교육만큼의 어떤 교육수준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성과도 그만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래밍과 강사수준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 간담회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방과후 학교의 강사수준 얘기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학부모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참여율이 80% 이상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이 55%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에 참여를 하면서 교육 활동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에서 지금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이 정도 수준이면 방과후 학교 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선은 정착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급별, 프로그램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양한 특기적성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내린 만족도도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참여율도 높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이 대학입시와 또는 내신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교과 중심의 학습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권제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찾아가지고 가능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다가 보면 우선은 기대수준만큼은 높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우리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는 많으십니다. 선택제를 통해서 가면 아이들이 선택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지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평가절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이런 교육 정책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교육만족도가 단순히 이 수치로서 모든 평가를 할 수 없겠지요. 다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런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강사 선발 및 프로그램 편성이 앞으로도 이게 거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거의 제가 유일무이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화 및 앞으로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며칠간, 3일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수프로그램, 저희가 선발대회를 하면서 사실 경진대회이기는 하지만 경진대회라기 보다는 우수프로그램을 같이 모아놓고서 같이 나누는 자리였고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의 프로그램들이나 그야말로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새로운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선정과정을 거쳐서 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이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공교육 신뢰 회복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업으로 제가 행복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천초등학교, 2012년도 유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 거의 63개의 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렇게 63개 학교가 지정이 되고 물론 여러 민원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야심차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행복학교의 지정을 확대하고 그 와중에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이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소규모 마을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감사한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학교에 어떠한 학생들의 교육평등권에 대한 일이라든지 또 동등한 교육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군데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학교도 있습니다. 영어중점학교라고 해서 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우리 가창면으로 이사 와서 이 학교에 입학시킬 정도로 그런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게 행복학교가 지정이 되고 5~6년이 흘렀는데 애초에 행복학교 지정 시에 첫 해에 지원금이 2억원이었고 그다음에 가창초 같은 경우는 1억원, 5,000만원, 4,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800만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보니 이 와중에서 가창초에 대해서는 행복학교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자체가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왜 이렇게 행복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을까, 왜 교사 이야기라든지 학교에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는가를 찾아보니 제가 가창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가창초등학교가 2012년도의 예산이 행복학교를 시작을 할 때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억원, 2014년도에 5,000만원, 2015년도에 4,000만원, 2017년도에 3,800만원 이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처음 초기 단계에는 시설투자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투입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교육시설비와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의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2012년도에 8,300만원에서 지금 3,5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강사수당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들고 돈으로 모든 것을 강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수준 높은 교사들이 오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게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행복학교가 아까 방과후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교육을 강화하는 하나의 큰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동기 교육감님의 그런 공약 자체를 제가 대개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게 자칫하면 용두사미 격으로 그냥 흐지부지 행복학교 지정한다는 그런 성과에만 젖어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평가, 전반적인 평가, 행복학교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이런 행복학교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행복학교는 초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아이들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학교군에 위배하게 되어 있어서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적정규모의 학교가 오히려 학교 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종전에는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조그마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다가 이제는 학교에 특성화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의 특성화의 전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교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고 그게 이제 63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초등학교의 경우에 우수한 모델로 시작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행복학교에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정책적 의지는 이것입니다. 5년 정도의 한 주기가 있습니다. 5년 내에 프로그램을 엑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함으로 만족도를 높일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내에는 프로그램을 내재화시켜서 교육과정 내에서 행복한 학교의 특성화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창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이 재원이 적은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투입되고 있는 모든 행복학교는 그런 방식으로 재원은 적게 들어가지만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5년 후쯤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학교가 내재화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특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의 평가 정도 이뤄지면 거기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통해서 여전히 열악한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서 우수학교가 된 경우에는 그걸 모델로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이 특성화 되어 있는 모든 중학교, 초등학교가 행복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 초기 재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역발상으로 학교가 내재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의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앞으로도 대구시에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반대로 행복학교 이 정책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행복학교 지정도 앞으로 상당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기존에 특성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특성화 프로그램이 자리 잡은 학교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지정될 학교 그리고 그 와중에 혼란스러워 할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확실한 매뉴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달성군에 국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구시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사립학교 존립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달성군에 다사권. 다사권이라면 다사, 서재, 세천, 이쪽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아시다시피 저희 다사읍 지역 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자율형 공립학교 다사고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2017학년도 달성군 다사읍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추첨학생에 99%가 인근 달서구나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에 학교가 소재할 경우에 농어촌 특례 같은 경우부터 어떤 거리상에 통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다사읍 다사권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써 그런 요구를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재원대책이라든지 어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많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다사읍 다사권에 고등학교 설립 신설이나,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교육부의 정책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립학교로 설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구시에 곽상도 국회의원님께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어떤 재원 상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을 때 학교를 또 신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재원적으로 국가적인 재정낭비라는 그런 취지하에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신도시로 이전하는 사립학교에 50년간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담긴 건데 이게 또 ‘공교육 확대라는 정책과 맞지 않다.’ 또 ‘사립학교 특혜를 주는 거다.’라고 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희망차게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사립학교가 저희가 부지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부지이지만 사립학교가 다사권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아시다시피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사립학교법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국회에서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다사권 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러한 민원을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법적인 현실 말고 어떤 사립학교, 지금 대구시에 있는 사립학교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부지에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구도심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제가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급감하는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과 차라리 그 학교의 존립의 문제가 달려있으니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는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곽상도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도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대로 사립학교가 도심에서 도심 밖으로 이전할 때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면 결국 도심에 있는 사립학교가 다사권으로 이전할 때 학교용지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교부지가 도시공사에서 조성한 부지이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100%를 주고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그거 보다가 도심에 있는 사립학교가 이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가격을 인하시켜준다고 그러면 가능한 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건교부하고 도시공사하고 대구시하고 이러한 각기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서 할 일인데 그래 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관계 되어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학교부지의 가격을 인하한 상태에서 사립학교를 옮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공립학교는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립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예.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그거입니다. 많은 민원들이 또 사립학교에 교육 수요가 있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사립학교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이어지지요. 불만 중에 대부분이 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재단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사립학교 투자를 해 달라,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교육투자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아마 교육청에 대한 민원 및 불만으로 아마 폭증되어서 돌아 올 것으로 생각되니 앞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잘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다사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립학교 전부에 대한 그런 의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구청장이 나서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립 고등학교가 이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조성 자체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수요라든지 이전의향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사전적인 자료나 이런 검토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오늘 주신 의견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행복학교 지정이 제일 처음에 지정될 때는 초등학교만 지정을 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도심지 외곽지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초·중·고 다 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초·중학교만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초·중학교만 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초·중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행복학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성공했는 케이스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성공했는 그 케이스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사실 그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행복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놓고 늘려야 되는데. 행복학교를 많이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다 줄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행복학교를 운영할 때 좋은 정책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육십 몇 개의 행복학교가 어느 정도 행복학교 취지에 맞게끔 지원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일선학교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실 예산과 학교 경영 계획과 연계성 속에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학교를 제한된 재원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금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행복학교 모델들이 확산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자체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수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매년 3,500만원이면 2013년도 3,500만원이다. 2014년도에 3,500만원이다. 이래가면 문제가 없는데 2012년도에 3,500만원이면 2013년도에 3,200만원 추이를 보면 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출연할 때 행복학교에 시설투자 말고 교과운영 자체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행복학교를 늘릴 때 “자, 60개에서 70개로 늘린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그 정도의 10개 정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3억원을 확보해서 늘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뭐냐 하면 열정적으로 3,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2,500만원밖에 안 주면 어디서 줄여야 된다는 말인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면밀히 부교육감님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행복학교를 선정할 때는 예산과 같이 동반된 진정한 행복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교육수도라는 특허를 취득하고 대구가 교육수도답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전국에서 행복성취도가 가장 높고 또 착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공부도 이렇게 잘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지난 5년 연속으로 이렇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청렴도가 현재는 1등급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 교육이 변화되고 또 발전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동기 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 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고 또 정말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어린이가 되고 또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잘 입안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면 우동기 교육감님이 그동안 공약했던 공약 이행률이 98% 이상 도달해서 최고 등급인 SS등급을 받고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대부분은 이행이 다 되었고 일부는 아직까지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되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때 들어간 비용이 대구시가 163억원, 우리 교육청이 232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제 내년에 또 초등학교는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러면 아마 비용이 금년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무상급식도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대구시의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난번에 무상급식에 관한 방안을 결정하고 보고 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의 분담 비중은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건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인건비를 제외한.

길영

최길영위원

운영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존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순수한 식품비용비만 지원을 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거기에는 계산으로 본다면 기존에 이미 투입되고 있던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조리종사원 2~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정도 수준은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만 공약한 것이 아니고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함께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매년 무상급식 예산편성 때에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왜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는 그러면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일단 무상급식을 하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원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구시가 더 많은 재원을 부담을 해주면 좋은 일이지만 서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에 이른 대로는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만 대구시도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구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한다기보다는 주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액 공동으로 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계속 대구시의 재정 사정과 이러한 책임의 영역에 있어서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청에서 좀 적극성을 갖고 대구시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학부모 부담비율을 보면 줄어들지를 않고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런 비용을 확대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중·고등학교 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교육청의 지원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적용되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식품비, 운영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매년 자연증가분으로 상승되는 물가상승률 분의 인건비 상승액하고 그다음에 식품비 상승액 부분은 불가피하게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시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외형으로 보면 급속하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하더라도 내년에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는 예산으로 저희가 상의드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을 할 때 필요한 연료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전액지원하자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과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절감시켜 주겠다고 그래놓고 절감이 안 되고 증가되면 안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부모들 부담비용도 가중이 되면 안 되니까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절감하기 위해서 식품재료비가 저하되면 안 되고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키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언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첫 설립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설립된 주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말 그대로 정말 대구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대구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재육성 또 그리고 아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있어야 되고 또 장학재단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 목표로 세웠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초기목표는 1,000억원이였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00억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저희가 60.

길영

최길영위원

한 90억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현재 92억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몇 년만에 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4년만에 92억원이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년만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1,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되어 있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초기의 기획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목표는 저희가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소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억원, 5억원씩 넣어가지고 1년에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만으로 하던 정도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17년도부터 저희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에서 장학금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통합기금을 여기다 넣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은 우리 통합학교재정지원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시작된 일입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자산 중에서 매각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예산에 투입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기부금 규제법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이 있잖아요. 재능기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한 악기 갖기 운동, 이것을 해서 기업이 도네이션하고 기업도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도 그 기업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 있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러하듯이 장학금도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왜 필요한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재를 육성하기도 해야 되고 또 어렵고 소외된 계층한테도 이런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사실 얼마라도 우리가 기금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방법으로 했던 것이 소액기부방식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모금은 어렵지만 개인이 정말 정성을 모아서 할 경우에 종전에 예컨대 축전을 내거나 아니면 화분을 보내던 일들을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소액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그다음에 기부금 받은 소액기부금들, 이런 것을 합쳤을 때 그래도 202건에 4억4,000만원 정도의 나름대로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정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좀 더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하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홍보를 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좋은 정책들을 많이 입안해서 대구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한번 모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92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92억원 중에 장학금 지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장학금 지급액으로는 지금까지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전체 지금 지급된 것으로는 한 2억3,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장학금으로는 1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금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장학금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의견 주셨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학습연구동아리나 이런 것처럼 교육목적을 위해서 일반예산이 아닌 이러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활발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2억 얼마 중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실제로 장학금 전체가 어떤 경우든 예컨대 좀 어려움에 있는 학생이든 우수한 학생이든 다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입니다만 우선은 어려움에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좀 우수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여쭤봤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인재 하나가 우리 대구시를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소외계층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소외계층은 그러면 어느 어느 어느 부분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특히 또 다문화가족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에도 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의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양한 그런 영역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방법, 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우리 교육청에서 공약 이행성과를 분석하고 미래교육정책개발을 위해서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이 지난 7월 출범되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미래기획단에서 개발한 정책은 우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개선해야 될 정책들, 종합평가에서 개선할 정책들 한 그룹하고 또 하나는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사회에 필요한 정책영역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발굴된 영역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정책과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같이 연계시켜서 정책기획단에서 발굴한 사업 또는 문제 영역과 그다음에 예산과를 연계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리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몇 분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우리, 마흔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마흔 분이, 그러면 회의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까지 방학 중에는 정말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을 다듬는 작업을 교육감님과 우리 간부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여러 번 진행을 해서 우선은 큰 방향은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좀 더 면밀하게 정책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씩하나씩 저희가 지금 정책을 다듬어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대구 미래를 위해서 교육정책기획단이 출범을 했으면 그 기획단에서 좋은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좀 속도감 있게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저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 가족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보면 100년 동안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지금은 5년, 10년 안에 변화가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대의 변화가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빨리 빨리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주 이렇게 회합을 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이 재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들이 그동안 대부분 다 실천된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이런 일들을 또 공약을 실천해서 우리 교육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공기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60쪽 교사 내 공기질 관리 관련 보면 새집증후군이 어떤 게 새집증후군인지, 우리 부교육감님 잘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새집증후군은 새로 건축한 건물에 새로운 건축자재라든지, 또 새로운 가구 등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나 유해물질들이 다량 배출되어서 천식이나 아토피 또 피부염 등 각종 이런 질환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새집증후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유해물질이 우리 건강한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두통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유아나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새집증후군하고 개념이 좀 비슷한데 새학교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들어보셨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시설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 인해서 각종 호흡기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마 새학교증후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 최근에 신설되거나 증축된 이런 학교에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친환경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친환경제품은 유해물질 검출이 아마 안 되거나, 미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신설된 17개 학교 중에서 11개교가 이런 유해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다른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초과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봤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최근에 유치원하고 학교가 신설된 게 몇 개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많은 학교들, 유치원들이 열렸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3년 간에 한 3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 총휘발성유기물질이라든지 유해물 측정검사를 해봤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당연히 기준치, 당연히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는 어땠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준치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공기질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분야에는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혹시 기관이 필요하십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검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이전단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우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 단계에서 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환경인증제품이 들어오기 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베이크 아웃을 통해서 안에 들어와 있는 페인트나.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이상 검출되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준치 이상일 경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못하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교실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사용 안 하는 교실 없지요? 지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확실히 그것이 믿을 수 있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현재의 가장 첫 번째 안전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측정해서 안 되면 몇 날을 새워서라도 베이크 아웃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하든 간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것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미리 선구입을 통해서 한 한 달 전부터 아무리 자재 자체는 좋은 자재라도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런 냄새를 없애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9개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 검사를 한 결과에 1차 검사시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2007년도 준공된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유치원 한 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두 학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2007년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17년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2017년 금년에 준공된 학교인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1차, 2차의 단계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1차 검사되어서 그 학교를 폐쇄 했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직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측정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없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그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우리 학생들이 큰 피해 없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39개 중에서 27개 학교는 준공 1개월, 3개 학교는 준공과 동시에 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전에 검사를 하고 기준치가 초과되었는 학교를 폐쇄하고 기준치 초과가 없도록 해놔놓고 하기는 좀 무리가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준공일은 그렇지만 그 이전단계에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특히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대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사립학교 또한 공립학교처럼 똑같은 기준에서 이런 관리가 잘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잘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유해물질로 피해를 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철두철미하게 공기질 또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2015년도에 제가 행감자료 33쪽을 보면 학생들이 체격이 커가지고 180 이상의 책걸상이 생산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예산 편성해서 책걸상을 새로 샀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KS규격에 없는 180 이상의 장신 학생들을 위한 책걸상을 따로 제조해서 지금 5,800조 정도 3억6,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5,800조를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에 전체적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고요. 학교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신속하게 또 우리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수도답게 선도적으로 빨리 시행해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따라오는 수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책걸상을 180 이상 KS규정에 없던 부분을 보다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학교 책걸상이 13년 이상 된 책걸상이 49%입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된 책걸상은 67%가 나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우리가 책걸상을 구입하라고 줬는 예산 말고 노후 책걸상 수리했는 부분이 거의 5,000개 정도 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전부다 책걸상 수리를, 어떤 부분을 수리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13년,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조절형이 아닌 책걸상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형 책걸상 중에서 상판이나 아니면 받침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설과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의뢰를 해서 지금 수선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러올 때는 장시간에 앉아있는 책걸상이 최우선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편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책걸상이라고 하는 뼈대나 이런 부분에는 철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나무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뼈대가 뒤틀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높낮이가 보이지 않는 만큼 뒤틀리니까 고무나 이런 것으로 받쳐서 앉는 것,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할 때 컴퓨터나 그런 것은 작년에 예산에 넣어서 몇 년만에 바꾸는지 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컴퓨터는 5년이고 우리 방송시설 교체 한번 할 때 하면 몇 년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방송시설은 지금 교체 주기로 보기보다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로 바꾸어서 활용 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목적에 꼭 필요하지만 장시간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학교 책걸상이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내구연한이 있고 내용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달청 고시 연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내구연한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수는 법적으로 8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8년 된, 13년 이상된 책걸상이 50%로 되는 것을 15년 동안에 제 생각에는 10%씩이라고, 어느 정도의 투자 대비를 했다면 지금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관리를 했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요인상으로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매우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활용해 주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고 책걸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법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구교육은 전체 교육청의 선도 주자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할 때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3,800만원 주문제작을 했을 경우에 그때 3,830조를 사는데 2억5,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과연 학생들한테 자꾸 뭘 하기보다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탁 같은 부분도 시건장치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물건을 뺀다든가. 거기가 열려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한 학교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부분에는 좀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좀 섬세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학생들은 최초의 저희들이 교육은 어릴 때나 최소한의 기본 책걸상, 칠판 그리고 안에 있는 방금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질 또 거기에 이제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최우선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 우선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교육활동 영역이라든지, 방과후수업이라든지, 편하지 않는데 공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건데요. 잠시 추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 883쪽인데는 연수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한 3조원 넘는데요. 저희 교육위원도 지금 5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까지 해도 한 10여 명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하고요. 다음에 예산안 심사도 하는데 물론 전체 30명 의원이 본회의에서 또 한번 더 하고 예결위도 거치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곧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또 본청이 이렇게 이 사건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삭감한 건데 이 절차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하실 때도 저희의 삭감취지에 맞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번 본예산을 곧 제출하실 텐데 저희가 다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저희와 평상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취지는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명확하게 교장선생님만의 연수는 진행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위원님들의 취지를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했던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교수학습 개선의 가장 핵심요원들이 교장선생님이라는 취지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변화를 바라는 방식으로 좀 했었는데 앞으로는.

배재훈위원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여러 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미리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의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올해도 그 예산이 또 그렇게 집행되었을 겁니다. 짚지 않았다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재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진짜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책임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저희하고 평상시에 이런 정책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것을 좀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2018년 내년에 고등학교 학급배정계획안인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교만 제외하고 지금 계획안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이것 언제 결정되냐?” 10월 초, 10월 중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월 중순이 되어도 답이 없으시길래 “언제 결정되냐?” 10월 말쯤에, 협의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11월달이 한참 넘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아시는 것처럼 그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한 변화가 있는 학교여서 그 부분을 초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최종 확정작업과 맞물려서 저희가 확정을 하고 확정되는 대로 바로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것이 93개 학교인데요. 이 한 학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추계가 된 것 같아요. 몇 학급 주겠다. 이렇게 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중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재훈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하고 연계시키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에 관련부서 제출의견을 검토 중이다. 이것이 10월달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9월달에도 하셨고 이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부터 이것은 이미 예측된 것 아닙니까? 이미 8월, 9월에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당장 내년의 일인데요. 지금 다른 학교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 한 학교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교육청에서 충분한 교류를 하셔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또 물론 사학에 공과는 다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요. 교육청에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이 분란을 안 일으키는 것이다. 자꾸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이상한 주민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 관련부서에 제출을 다 받으셨다면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다 빨리 결정하셔도 저는 좋겠다. 더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사실 발령받고 가면 또 연수비용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교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3년차나 되어 계시는 분들이 외국에 좀 가서 많이 그런 부분은 도제식교육이나 현실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수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이 들어간다고 겁내하지 마시고요.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교감선생님대로 이제 일부 연차수가 짧은 선생님들은 연수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면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마지막 행감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것은 꼭 저희가 종합검토에, 예산에 반영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들을 사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히 해외연수가 아닌 정말 미래역량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고민했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개발지역에 과밀학급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유가초등학교가 폐교 이전 되면서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에 신설학교가 유가초등학교로 됐고 그다음에 또 비슬초등학교가 또 개교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 초등학교 급당 인원이 2017년도에 23.7명에서 2021년에는 22.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 내 유가초등학교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올해 47학급 27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59학급 31.1명 그 비슬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34학급 25.9명에서 2021년에는 46학급 30.8명으로 급증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유가초 폐교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자신 있게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교실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현재 지금 유가초등학교에 급증하는 학생, 인구수를 지금 교실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초하고 비슬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증할 거라는 예측 자체를 교육청에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만큼의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립초등학교 학급편성기준이 26.8명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더 많은 매우 높은 학교도 있는데 우선 유가초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었을 때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에 대규모 개발단지가 마련되고 나면 초기에 분양되는 단계에서 월세가 저렴하다든가 정주여건이 좋아졌을 때 젊은 층들의 입주가 많아지고 젊은 층들의 입주가 많아지면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의 유발요인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가 실무팀들이 좀 검토를 해보면 이 경우가 입주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2년, 3년 이내에 대체적으로는 좀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내년 정도가 입주가 완료가 되고 안정화되어 가는 단계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우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급당 학생 수가 많아서 불편하시고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상의를 해드리고 교육 여건상으로 보면 만족스러운 대안은 아닙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통해서 급평(학급당평균학생수)을 낮추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급평을 낮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예측이 또 가능한지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차후에 교육청의 예측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급평을 낮추기 위한 대처방법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우선은 특별실 중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특별실, 즉 우선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좀 뒤지는 특별실을 중심으로 일반실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우선 교육활동에 좀 더 전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학급당, 학급수가 줄어들면 그때 전환하는 그런 방식 등이라든지, 이것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이 다른 어디에 학교를 짓거나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 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청이 특별교실을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일반교실로 조성한다는 그런 대처에 대해서 결국에는 특별교실을 없앤다는 이야기로 귀결될 것이고 그것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인구 유입이 교육청 예측대로 간다면 임시적인 대처일지라도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 불과 몇 년 간 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교육의 질 저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성이나 원망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 교육청에 책무이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기간 중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 좀 교육 과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교육의 여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앞으로 이 과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행감자료 157쪽을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행정구역별로 교육현안간담회 했는 거 알고 계시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각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구되는 게 일선학교에 사서선생님을 좀 배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대구지역에 지금 현재 사서선생님 비율이 학교 현장에 전체적으로 66%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또 지역적 편차가 또 생기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수성구, 달서구, 북구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75~80%까지 생기고 있고 나머지 타 지역은 38%에서 거의 5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선생님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독서교육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우리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정을 할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문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학교 도서관이 인문소양 교육과 독서교육의 근간입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서 배치 기준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16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각 개별 학교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년에는 원천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상담 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서 없는 학교에 0.5인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사서교사와 상담교사를 같이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배치 못한 학교가 작은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배치됨으로써 학교의 일반적인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도서교육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작은 학교라는 게 곧 열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혹시 작은 학교라 함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빠져나가는 어쩌면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을 수 도 있다고 그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방학 때 사서선생님 배치를 해 달라,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저런 예산 부분을 떠나서 정말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또 아마 그런 부분이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렇다 보니 방학 동안에 사교육 시장에 접근을 못 하거나 하는 분들이 학교에서나 도서관에서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 아주 작은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특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서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 그다음에 지금처럼 아예 배치도 못 되어서 자원봉사로 운영하던 학교를 큰 골격으로 다 채워놓으면 전체학교에 사서선생님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직과의 문제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학교가 어떻게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학교와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 교육에 공정한 혜택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경북도교육청 2003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해서 아마 노후화된 학교도서관을 251개 총 83억9,000여만원을 지원했고 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도까지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서관 리모델링 낡은 서가 및 PC 이런 것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말씀주신 대로 2013년까지.

윤석준위원

이게 부교육감님 이제 방송은 다 끝났으니까, 작은 학교에 한 거나 똑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알아보시면 열악한 학교, 작은 학교가 이런 혜택을 다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디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실 학교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교육청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 2013년까지 전면 투자를 한 거에다가 그 이후에 노후화된 순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재원투입은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한 30여개 정도 학교에 투입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는 물리적 투자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였고요. 그렇게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한 90억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학교도서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8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사실 질적인 면에서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환경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매년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 10년 간 투자해 놓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열악해지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찾아내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을 해서 환경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대구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학교도서관에 투입하는 비용이 많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라든지, 열악한 학교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것도 잘 아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뭐 어느 사업이든 간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어쩌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원이 부족하고 또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는 자꾸 열악해지는 것 같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또 과밀학급 내지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또 자꾸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교육 격차를 더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도 잘해 오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좀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교육 격차가 발생되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 학부형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면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