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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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장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를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김동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3.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일보,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자체 경쟁력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60개 도시 그룹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제고 및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에서 주관한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에서 그림책박물관공원으로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16개 사업에 187억원을 확보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님 및 도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의 발전방향은 이어서 말씀드릴 업무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창의적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합리적인 의사일정 시스템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신한 시정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정책연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건전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 현안 재정수요에 맞춤형 세출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한 신규재원 추가발굴과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행정을 집주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여건은 세입분야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개혁기조에 따라 지방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자체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부담 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5,550억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국도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생활 체감형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업무가 의회법무규제팀으로 통일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면밀한 법률자문과 적극적인 소송수행 지원을 통한 각종 쟁송사건 예방 및 승소율 제고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컨설팅 감사 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당행위 수시점검과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으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며 이를 위해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 소극적 업무처리 지양을 위한 특별점검, 행정내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시스템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철저한 평가대응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 계획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괄대응보고회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진지표 보고회 등을 통하여 평가관리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청렴 반부패 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자기관리지표 및 민원접점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지표 발굴을 확대하여 상시 점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행정의 비리와 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얼근린공원 내 용도 폐지된 배수지를 활용하여 그림책을 매개로 한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의 핵심사업인 책나라군포 구현 및 도시브랜드를 강화하여 명실공히 책의 수도 이미지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획팀이 기획인구정책팀으로 바뀌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10월 2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월 20일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기획인구정책팀에서 청소년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인구정책 해서 지금 사업이 확대됐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기획인구정책팀이 담고 있는 인구와 청년정책 관련된 업무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업무계획은 미리 작성되고 직제는 나중에 결정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못 넣었는데요. 앞으로 청년정책 및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계획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본예산 할 때 정도면 사업계획이 좀 나올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조직만 구성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 시군에 인구정책 그런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중간보고 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서 차량등록소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제기했던 다목적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식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구요. 의회에서 제안했던 다목적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중간용역보고회에 들어갔었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지상부만 사용하면, 주차 선을 그려서 지상부만 사용하면 39면에서 43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한 2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상부만 하면 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하부까지 하면 61면이 지하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부까지 하면 96면에서 100면까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실제 지상부만 하는 것은 2억 정도 드는데 지하부까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착식으로 하느냐, 지하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예산에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개착식으로 하면 25억 7,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고 지하식으로 하면 32억 1,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중간보고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림책박물관과 관련해서만 사업보고를 하셨고 이후에 주차장 관련해서, 그러면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임시적으로 지상부만 사용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방향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의회에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림책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약 150여대 이상의 어떤 주차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차량등록과 부지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그림책박물관과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 누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림책박물관은 이제 절차가 진행돼서 갈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다목적운동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무조건 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책박물관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주차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22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제기였던 것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 있는 다목적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그림책박물관의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상가 주차문제 해결, 이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고민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그림책박물관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우선 이용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모든 게 주차장은 시설이 따라가면 거기에 주차수요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시청 내 야외공연장은 지금 현재 문화시설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지만 거기는 그대로 어느 정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부에 주차장을, 상부에만 활용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39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출입 동선이라든지 또 시청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옆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어떤 제반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차단기가 지금 현재 앞에 하나 돼 있는데 의회 쪽으로 차단기를 또 설치해야 되고 그 앞쪽으로도 또 차단기가 설치돼야 되고 여러 이중삼중의 어떤 그런 제약요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구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성복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그림책박물관을 하면서 약 72억원 정도의 주차타워 건립을 예상하고 지하 2층, 지상 1층에 약 200면 이상의 주차수요를 예측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없던 건 아니고 단지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적게 할 게 아니라 규모를 좀 확대해서, 지금 그림책박물관공원이 약 800평, 기껏 해봐야 2,4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전시시설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업무공간이 좀 부족할 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업무시설도 하고 주차타워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타워 하면서 일부 산출을 다시 좀 해보니까 약 170억 정도의 어떤 사업비가,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의회와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 계획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간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당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청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보면 시청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중심상업지역 주차장까지 하면 683면의 주차장이 있어요. 683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시청에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공무원 주차장 160면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167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67대면 한 690면 정도가 되네요, 690면. 그래서 이 167대 관련해서 평일은 오픈할 수 없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에게 오픈을 해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 왜냐하면 중심상가의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2백 몇 십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주차장조차도 사실은 2백 몇 대 나오는 거죠? 2백 몇 대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23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30대잖아요. 23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170억?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70억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평일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어차피 공무원 분들이 출근하면서 다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심상업지역 이용도 보면 토요일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차를 가지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평일보다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시청 공무원주차장을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교통과에 있을 때를 잠시 말씀드려본다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학교 운동장을 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그래서 일부 그렇게 그걸 실제로 주차장을 활용한 데도 있고 나머지는 학교 측, 그다음에 교육기관의 반대로 대부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운동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나서 차를 빼지 않는다는 거죠. 수업시간이 됐는데도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차를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시청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의회 앞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의회도 개방돼 있고 뒤도 개방돼 있고 다 오픈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마트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오신 분들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이쪽 뒤에 지역주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해 놓고 나서 월요일날 차를 당장, 출근시간 돼서 차를 빼주겠냐 하는 그런 어떤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의 특성상 보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해서 차를 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이게 “공무원 주차장이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 오픈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중심상가에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에게 오픈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픈을 하는 관점에서 방향을 찾아보시라,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군포시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생활임금.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현재는 출자출연기관까지만 생활임금 대상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대상이 더 넓어요.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까지도 대상이 넓습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례대상에서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기관 중에 임금이 열악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생활임금을 시행할 것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가 혹시 올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없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생활임금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라서 그쪽하고, 지금도 TV로 시청하고 있을 텐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인근 시와 어떤 보수라든지 처우문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과 그런 어떤 처우가 우리가 좀 낮게 돼 있다면 조금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실제는 이분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작년에 시가 직접 하셨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2015, 16은 여성민우회 쪽에다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구요. 올해도 공모는 했는데 아마 공모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모를 언제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기간은 제가 별도로,

복임

성복임위원

네, 별도로, 공모가 끝났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일단은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 단체에 될 수 있으면 위탁해서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왕이면, 지금 교육 같은 경우 시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대공연장에서 이렇게 하고 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동별로 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순회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를 하셨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동사무소 가서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주문드렸던 것이, 물론 전체 교육도 필요하지만 마을 곳곳에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해서 진행하는 교육이 청렴교육 하나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렴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회법무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도 있고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복임

성복임위원

공무원 대상 교육.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렴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저는 글쎄 이런 부분이 교육을 갖고 되는 부분인지 어떤 살아오면서 삶에서 몸에 체득돼서 나타나는 것인지,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품위를 버리지 않는,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왜냐하면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라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저는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직장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성공무원이 있고 남성공무원이 있는데 술을 먹었다고 해서 남성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의 본분을 잃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의 사례가 군포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히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우리 시의 어떤 자랑거리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난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공무원의 범죄 실태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냈는데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범죄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 12건이었으며 군포시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지향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성복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히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청렴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윤리의식이 함양된 공무원 자세가 견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이 작은 순서대로 됐구만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성복임 위원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 앞에 주차장 건립이 로데오거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타워 건설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데오거리 주차난 해결의 방안은 첫째로는 어떤 거라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문제는 과거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그게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회수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로데오거리에 주차난 해결의 첫 번째는 지금 각 빌딩에 20여 년 전에 들어선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허가만 맡기 위한, 거의 작동만 가능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주차장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것을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로 다 바꾸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각 빌딩에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차난 해결의 1번이다, 여러 가지 많이 애로사항이 따르겠죠. 그 예산이 뭐 한 빌딩마다 적게는 몇천에서 몇억까지 들어가면 근본적인 해결은 중장기적인 해결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뭐 10년, 20년, 30년 빌딩 새로 지을 때까지 계속 그걸 해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파트에 노후배관을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녹물 제거를 해서 맑은 물 먹기 하듯이 우리 주차난 해결은 중장기적으로 빨리 세워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로데오거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두 번째 방안은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어요. 그걸 주차타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하1층 노상주차장으로 있다 보니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시에서 많이 시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내 빌딩 앞에 간판이 가려지고, 거기에 텅 이렇게 시각적인 모든 게 트여 있어서 내 가게 내 상권이 살아 있었는데 큰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내 가게 상권이 망한다는 이유로 지금 못하잖아요. 사실 그걸 길게 보면 그 주차타워 옆에 있는 빌딩들이 사는 거예요. 당장은 내 가게 간판이 가려서 시각적인 불편 때문에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수입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즘에는 모든 상권 살리는 건 주차장 싸움이에요, 모든 게. 그럼 내 빌딩 옆에 주차타워가 5층짜리, 7층짜리, 10층짜리가 딱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주차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 식당과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업에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안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땅이 있는데, 아니 어떤 일을 했을 때 민원이 없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 넓은데 있는데 주차타워가 내 상가 가린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주차난 해결을 못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주차타워 3개가 한 5층, 7층짜리가 들어서서 몇백대씩, 우리 시청 지금 주차장처럼, 167대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 정도 더 댈 수도 있잖아요, 더 올리면. 그럼 이렇게 조금만 더 높이 지어서 허가가 된다고 하면 1,000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차난 해결이 된다, 그게 두 번째 방안이에요. 차량등록소에 짓는 건 사실 세 번째 방안이에요. 그것은 많은 민원이 오히려 더 야기되고 오히려 더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면서 필요성이 더 약하다는 얘기죠. 그건 세 번째 주차난 해결의 방안이다, 차량등록소에 주차장 건설을 한다면 그건 그림책박물관에 오는 많은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주차타워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지만 주차타워가 건설이 된다면, 지금 지하2층과 지상5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하2층과 지상5층으로 이렇게 많이 건립을 한다면 제가 1방향, 2방향은 뒤로 해놓고 차량등록소에 만약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예산을 어차피 투입을 해서 짓는다 그러면 왜 지하2층까지만 합니까? 지하 4층, 5층까지 파세요, 예산 들여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까지 본위원이 파악 안 했지만 지하2층에서 3층만 더 내려오면 지하5층이 되잖아요. 주차난 해결이 몇백 대가 더 들어서잖아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또 1층, 2층을 업무시설로 하고 3, 4, 5층을 주차타워로 한다면 그럼 주차대수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4층, 5층으로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1, 2층을 주차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 계획을 변경, 그리고 또 지상도 더 올릴 수 있다면, 거기에 지금 건축법상 더 올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올려서 뭐 시가 가리는 데도 없고 로데오거리 가리는 데도 없으면 거기 층을 높여서 근본적인 해결을 더 이렇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주차타워 된다면 지금 현재도 6시에서 6시 반까지는 시청 앞에가 완전히 러시아워처럼 꽉 차가 몰려있어요, 아시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주차타워가 생긴다면 진·출입 시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르르 몰렸다 우르르 가면 시청 앞 광장이 아주 좁잖아요. 진·출입 시에 주차 엉켜 있는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아직 주차장 용역은 나오지 않았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림책박물관의 주차장은 의회에서 제시했던 건 뭡니까? 지금 야외공연장을 현재 유야무야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차타워를 짓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라인을 그려놓지 않고 했을 때는 차를 상당히 이중주차를 해서 그런지 거의 뭐 100대 가까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차라인을 확보하고 또 거기서 차들이 진·출입을 하다 보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주차에 대해서 한 48대 정도 나온다는 결과를 알게 됐구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이 그럼 야외공연장 지하도 한번 높이가 있으니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라,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또 그림책박물관이 수요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야외공연장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더 필요로 했을 때 차량등록소에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것을 의회에서 제안한 것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성복임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 이렇게 해서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업무보고청취 기간이지 않습니까, 회기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책자를 의회에 전달하는 시기가 불과 5일, 일주일, 길게 일주일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제가 애꿎은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만 꾸중을 많이 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른 활동하고 틀려서 도서관 가서 공부할 시간, 또 나름대로 책을 붙들고 우리가 시험공부 하듯이 그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일 날 책을 갖다 줬어요. 1일 날 책을 갖다 줬는데 아시다시피 4일, 5일은 공식적인 행사만 해도 많게는 10개 정도, 토요일, 일요일 개인의 애경사까지 따지면 몸이 몇 개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게 의원의 현실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도서관이나 다른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의원들은 정말 더 바쁘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받아 봐서 이 책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듣고, 다른 부서에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의원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아시다시피 민원인들 찾아오시죠, 다른 분들 오시죠, 책 볼 짬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2주 전에는 책자를 의원실에 갖다 주셔야 된다, 그건 왜냐하면 일찍 갖다 준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짬짬이 각자의 위원들이 시간 날 때 중간중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의원들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을 안 줘서 오히려 질의응답에 어떤 저하를 줘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나쁜 생각도 되는 거예요. 위원이 많이 알아야 공무원하고 각 주무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위원이 아무것도 준비 않고 질의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최하 2주 전에는 앞으로 모든 자료는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구요,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일정을 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기획감사실은 모든 주무부서의 헤드라인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많은 소통과 또 어떤 보고라든가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셔야 군포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시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시민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실장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내년에 모든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때 시정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하나를 처리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고문변호사에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기획감사실이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 하는 소송업무의 대부분이 행정소송이고,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뭐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취소 이런 것이고 부당이득에 관계된 민사소송이 조금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행정전문가가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행정소송전문가로 위촉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희재위원

몰라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한 분이 해촉되고 한 분을 다시 위촉할 계획으로 있구요, 한 분의 자리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대로 그런 분을 물색해서 위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했어요, 그렇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럼?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네 명이 기 위촉되어 있고, 다섯 명이 있었는데 지금 네 분이 있고 한 분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위촉할 때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어떤 전문가를 한 번 찾아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보고서 내용은 그게 아닌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 아닙니까?

이희재위원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완료인데 그것은 그냥 현재 어떤 고문변호사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현재 한 자리 더 위촉을 할 때 그런 어떤 전문가를 초빙하겠다, 위촉하겠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되구요. 저희가 소송을 하면 전에 감사자료를 보면 소송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했을 때하고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했을 때하고 승소율이 비슷했었잖아요. 물론 소송의 난이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했든 간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왕이면 전문가가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소송을 패소함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도 엄청난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법무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법무관의 역할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조례에 대한 어떤 자구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체계라든가 소송문제라든가 송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법무관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행정심판원에 대한 부서의 어떤 자문에 응하는 것, 그게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송무사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송무사건을 하면 실질적으로 법무관이 송무사건 중에서 어떤 걸하고 어떤 걸 안 하고 누가 결정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법무관이 다 관여한다고 봐야 되죠.

이희재위원

우리가 1년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건수는 많지만 일단은 무조건 어떤 사건이든지 법무관이 소송대리인은 아니지만,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쟁이 생기면, 송무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할 것인지 결정을 법무관이 한다고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그건 누가 결정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부서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방침을 결정하고 우리한테 그럼 고문변호사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위촉돼 있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좀 특정한 사람을 우리가 해드리는 거죠.

이희재위원

변호인을 선임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글쎄 대부분은 하여튼 소송이 걸리면 변호사를 위촉하는 그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아주 간단한 어떤 처분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엄청 많잖아요, 부가처분 취소소송. 그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직원들이 하는 것 같던데, 변호인이 안 하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어떤 세정부분,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무관의 역할이, 우리가 법무관이 있잖아요. 6급 상당으로 뽑아서 급여도 그만큼 책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5급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6급 상당으로.

이희재위원

6급 상당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분의 업무량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역할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 있고 심도 있게 좀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서 그분을 잘 활용하고 만약에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무관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직원들이 소송을 할 것인지 판단한다는 게 제가 볼 때 그 판단 기준은 그냥 용어도 잘 모르고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법률전문가가 그걸 알지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쟁송적인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각 부서에서 우리 법무관한테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대처라든지 이런 방향을 자문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고문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를 위촉해달라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추천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무관이 있으니까 그 법무관이 직접 법원을 뛰면서 직접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는 법률전문가하고 우리 행정전문가들이 모여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 뭐 금액의 범위, 뭐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법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해놓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떨 때는 직원이 하고 어떨 때는 변호사가 하고, 그런데 그 판단을 결국은 실무자가 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과장이 다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실무자가 그런 능력이 충분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다행인데 그 판단을 놓쳤을 때는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법이 또 다른 부분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계속 어떤 객관적인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행사축제성예산 총액한도제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우리 행사축제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2016년도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이희재위원

그럼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올해 얼마나 줄였어요, 늘였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행사축제성예산 한도가 없어지고 자체 자율통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희재위원

내년부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이희재위원

그럼 페널티 같은 것도 다 없어졌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제한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이희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뭐 도리어 어떻게 보면 자율통제시스템으로 앞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선심성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해서 지자체장이 예산을 좀 낭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16, 17 2년 동안 시행했는데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안 한다고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20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 내려왔어요, 벌써?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난번에,

이희재위원

우리는 왜 안 줘요? 우리는 안줬는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예산편성지침은 2018년도 예산안 갈 때 같이 넘어갈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럼 그냥 문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문서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는 예산편성지침이 와 있는데 편성지침 자체를 12월 정례회 때 제출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이것은 왜 집어넣었어요, 이 항목은? 바뀌었다면서? 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

이희재위원

이것 바뀌었다는 자료, 이게 지방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절한, 우리 지자체 같으면 괜찮은데 지방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굉장히 중요하던데 이게......? 그 문서 온 것 한번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중요한 제도가 변화한다든가 우리 시민사회에 변동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면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하든 간에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그 다음에 그림책박물관이잖아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관련된 대표성 있는 사람, 사업자가 와서 의회와 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뭘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어도 기감실에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지역신문, 지방신문에도 늘 이마트 트레이더스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할 때도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원부지를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신지 같이 들으셨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뭐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특혜시비라든가 어떤 쟁점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사유보다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용도변경이 되고 어떤 사유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추상적인 얘기로 일반적인 얘기로 용도변경을 해줬다라는 말은 사실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고 그 도로로 확장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허가조건이잖아요. 그게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그 용도변경이 되면 어떤 이유에서 정당한 이유에서 그걸 바꿔줬다는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 감사 청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듣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감사청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지금 정당성을 한 번도 설명을 해주지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을 행정재산이라서 우리가 팔수는 없고, 행정자산 중에서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팔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를 확장은 해줬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했다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특혜 의혹만 갖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왜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림책박물관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과연 그림책박물관의 유용성부터 시작해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주차장 얘기했지만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아파트 주차난이 대부분 심각한데 거기는 이중, 삼중 주차를 하면서 그렇게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림책박물관 만든다고 그걸 돈을 이백몇십억 들여가지고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밤에는 이용률도 낮고 그런데, 그 돈으로 차라리 아파트나 구도심에 주차시설을 완화하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효용성도 저희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부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특히 그림책박물관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남아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림책박물관 문제도 건물이기 때문에 한 번 지으면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산본IC에서 시청까지 오는 대로에 모 근린생활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그 근린생활지역을 그대로 살려 놨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앙공원까지 오는 길이 아주 멋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면만 근린생활지역이고 한 면은 아파트를 지어놨잖아요. 오면 뭔가 좀 불편하죠, 타고 오다 보면. 한 번 시설물이 들어서면 우리 산본이 존재하는 이상은 수백 년 동안 유효한 것 아니에요. 그림책박물관도 한 번 지으면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속 서둘러서 진행해서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뭐 서두른다기보다는 일단 뭐 특정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가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거구요.

이희재위원

하여튼 의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주요업무계획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잘된 점, 앞으로 발전방향도 있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궁금한 것,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사실 이렇게 종이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빠져 있고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들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실제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분하고 그림책박물관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당연하게 그림책 관련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고 그것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홈페이지 관련된 거거든요. “군포시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보면 댓글을 달 수가 없게 돼 있다, 일방 소통이다, 쌍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줬나고 했더니 의견을 안 줬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할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시민과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여러 분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책에, 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또 시책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통을 하고자 하면, 시책에 신뢰성을 주고자 한다면 당연하게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그렇게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

이견행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기껏 시책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선거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처리가 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코너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닫고 그냥 말만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큰 시민 작은 시인데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럼 왕성하게 했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시민들은 나를 따라라”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정책이 올바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견행위원

곤란할 게 아니라,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가 되도록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낸 업무계획에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그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공약 및 시정 주요업무 투명성 확보 해놓고 시 홈페이지 상시 게재, 이걸 그냥 공약 및 시장의 주요업무를 홍보해내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나 감사팀도 꾸려야 되는 거고 또 청렴도 평가 이런 부분도, 청렴도 같은 경우는 아직 평가 안 나왔죠? 올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진행 중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아주 한참 떨어져가지고 애를 먹었었는데,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그 의견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없으시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할 말은 없으시겠지만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기획감사실 직제를 보면 지금 팀이 7개 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기획인구정책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 바꾼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10월 20일자로,

이견행위원

10월 20일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정부 차원에서 출산 그다음에 어떤 장려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도 단위, 시군 단위 할 것 없이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어떤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부 차원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팀원이 한 명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직 팀원은 한 명 오지 않았구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아직까지 저출산 및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못 잡은 상태이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상부에서도 그렇게 팀 정도를 구성해서 대비하라, 그런 것만 돼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줄 계획이구요.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줄어드는 사유는 파악을 혹시 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인구가 지금 현재 서울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도 앞으로 2030년 되면 경기도 인구도 전체적으로는 줄 거다, 그리고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런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안양시 같은 데는 2만, 3만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연초 대비 3천명, 4천명 이렇게 줄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 지금 과천 인구는 7만 5천명에서 약 5만 5천명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인구전문가들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견행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자연적 인구감소 플러스 어떤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우리는 지금 주택도 새로운 수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는 거고 또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왕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왕이 왜 줄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원, 안양,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의왕은 우리보다 인구가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송정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대야지구 도시계획 하면 앞으로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용역에서 인구를 35만까지 체크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출산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수요가 그만큼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35만까지 갈 수 있을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어찌됐든 인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하나 아침에 제가 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은 출산을 떠나서 입양과 관련된 부분, 입양도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입양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입양부모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그런 자조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렴팀은, 팀이죠? 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팀을 맡고 있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팀장과 직원 2명이 지금,

이견행위원

팀장과 직원 2명?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도 홈페이지 보세요. 팀장이라고 안 돼 있고 사무장으로 돼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100% 다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100% 다 그 방향이 옳고 정의롭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그러한 요구를 의원들 개개인의 사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시정하는 모습들이 나와 줘야 되고 그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모습들이 행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안 올라갑니다.

김동별위원장

안 올라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실 기본현황, 2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홍보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철쭉축제가 시민화합형 축제를 넘어서 전국단위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향기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구현하여 질 높은 공연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소통공감의 시민체감형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책나라군포 4대 역점시책에 대한 소통공감이 시민체감형 홍보전략으로 대시민 홍보효과를 극대해 나가고자 군포소식지 앱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편의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의 신뢰감 조성과 시정참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체계적인 SNS 운영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SNS 채널을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시정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유도해 나가고자 활용도가 높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채널을 통하여 알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여 시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입니다. 방짜유기장 전수교육관이 내년도 초 개관 예정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교육의 장이자 군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도 말까지 관련조례 제정과 공사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도 초에 전수교육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이 건립 후 19년이 경과되어 질 높은 공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리홀 무대기계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7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 2019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군포책마을 상가동 일부공간을 리모델링, 수평 증축을 통해 2층 건물로 조성되며 사업비는 28억원으로 군포생활문화센터가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 후 동년 10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철쭉축제의 성공적 개최라고 하는데 전국 단위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금년도에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발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 보고 그러는 건데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전국단위 축제로 되는 근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 한국관광공사 표지에 철쭉축제가 메인으로 올라왔구요.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축제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관광지로서 면모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지 않았나,

이희재위원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한다는 거죠? 뭐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렇죠?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부의 다수인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에, 그 중에 하나는 의왕에 왕송저수지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굳이 2개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쭉동산 앞에서만 주로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규모면에서 전국단위로 가기에는 충분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철쭉축제 그 동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할 때 62만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반월호수, 지금 대야호수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하는 어떤 규모가 크기가 좀 적절한 어떤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철쭉동산하고 초막골 생태공원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수리산 도립공원, 대야호수 둘레길까지 관광상품화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내년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군포시에 가볼 만한 곳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면 굳이 우리 시민들 중에 일부지만 왕송저수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열등한 지위에 서지 않을 것 같아요.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있으니까 퀄리티가 떨이지든 안 떨어지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냥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우리는 일단 규모가 철쭉동산 그 일부하고 그 앞에 있는 도로, 교통 통제하는 그런 부분만 이용하니까 좀 열악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우리가 대야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100억 들여가지고 둘레길도 만들고 잘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고 문화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홍보가 주 업무잖아요? 실제로 주 업무. 그렇죠? 주 업무 두 개로 보면 홍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도 문화예술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발전방향을 보니까 시민체감형 홍보전략이라고 단어는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것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시민체감형 홍보전략이 될 수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방법으로 시 홈페이지나 군포소식지, 군포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스마트 세대에 걸맞게 군포소식지 같은 경우에 앱서비스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SNS도 네이버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유투브 이것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시가 하고 뉴스 같은 것을 한컷 뉴스로 해서 쉽게 홍보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시민체감형 시정홍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SNS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면 시민체감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향후에는 SNS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젊은 층, 스마트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SNS의 경우에 예산을 차후에 반영을 해서 최신기법으로 민간위탁,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없지만 어쨌든 시민체감형 시정홍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은 시민체감형 홍보라고 멋있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 그냥 2017년도나 16년도나 15년도나 별 차이가 없는데 홍보라는 게, 사실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그냥 홍보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방법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웹서비스하고 SNS 부분도 기존에 뭐, SNS 부분은 원래 하던 것 있고 웹서비스는 그냥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홍보기법 같은 것 콘텐츠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은 시민체감형 시정홍보를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단어만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SNS 예산은 앞으로 확충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SNS를 온라인이라고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효과.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게 시 홈페이지나 군포소식지, 군포뉴스 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홍보기법도 다양하게 해서 그쪽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 아웃풋 비중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몇 대 몇 정도 되냐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거의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희재위원

그 정도로 온라인이 많다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이버블로그나, 네이버블로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29만 건이 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트위터는 39만 건 정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활용도를 좀 더 개발하고 예산도 향후에 반영을 해서 그쪽으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5대 5라고 하면, 아웃풋이요, 비중이 5대 5라고 그러면 예산 대비 아웃풋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네요. 오프라인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온라인 SNS나 웹서비스 같은 걸 기반으로 만든다고 그래도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치상 제가 반반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이 거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8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이희재위원

2대 8?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효율성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는 SNS는 어떻게, 담당자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미디어팀에 담당자 한 명이 배치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미디어팀에 담당자 한 명은 이것만 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담당자 한 명이 아웃풋 20% 나타낸다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앞으로 향후에 홍보기법 SNS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담당자 한 명이 홍보의 20%를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SNS 담당자 한 명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콘텐츠도 만들고 그러려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SNS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시각화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디자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걸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희재위원

그런 내용은 왜 업무계획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예산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이것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 2019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올리는데 재정여건상 홍보실 예산 비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맞게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중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최대한도로 지금 SNS 담당자가 미흡하지만 거기에 최대한도로 활용도를, 이미지와 활용도를 높여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2018년도에 실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행을 할 것이면 왜 책자에 안 적어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계획이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원래 종이에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 책자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책자에 적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산도 그러면 이번 에 올라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홍보실 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해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저희 시를 공보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는 것은, 공보야 기존에 있는 어떤 자료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홍보는 어쨌든 포장도 하고 기술도 넣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쁘게 포장해서 이미지 좋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군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군포시 축제를 맡아서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럴 때 보면 학교에서 음향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축제를 계획을 하시면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애들 시험기간을 피해서 잡았으면 해요. 그래서 학교에 그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왜 군포시는 항상 애들 시험기간에 축제를 하느냐, 이런 게 엄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그러니까는 교육청에 보면 시험기간 그게 쭉 1년 저기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1년 계획을 홍보실에서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보고 그래도 시험기간을 피해서, 아이들도 또 축제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철쭉축제를 올해 할 때 선거기간이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작년이랑 할 때는 매일 가서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도 못 먹고 거기서 운동원들하고 이렇게 철쭉동산에서 매일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셔요.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리산역에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 많이, 출퇴근시간 외에는 한가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칸이 꽉꽉 차서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축제장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정말 모든 상권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로 중심상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중심에서도 다른 해보다는 많이 상권들이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하고 이분들이 와서 정말 잠시잠깐 왔다가는 게 아니고 하루 그날 시간을 군포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맺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쨌든 철쭉축제 하면 다 알고 찾아오실 정도로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그 홍보 속에 같이 연계해서 생태공원이나 반월호수나 같이 홍보를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정말 한 번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포시에 축제를 보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오고, 아니면 뭐 버스로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잊지 않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실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잘 해주시고, 이 축제가 보면 우리가 중심상가에서 많이 매주 있다시피 하잖아요, 한겨울 아니고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축제를 하는 건 좋지만 축제를 하더라도 너무 잔잔한 축제가 많아요. 많은데 가서 보면 그다지 뭐 홍보도 안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축제는 정확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고 또 어른들에 맞는 축제라고 하면 어른들에 맞는 축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이 축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나가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축제를 할 때는 아이들 시험기간을 피해서 아이들이 많이 같이 나와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날씨에도 많이 좌우가 돼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장을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지금 방자유기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서 완성을 해놓으면 다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맞춰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가 새로 또 마련해서 만들어낸 우리 유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조목조목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작업장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분들 필요로 맞춰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거기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짜유기 건물을 새로 건립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견학도 할 것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다, 우리가 방짜유기를 외부에서 오면 모시고 가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크게 보여드릴게 없어요. 그런데 다시 건립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가서 제대로 아, 이런 우리 군포시에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해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소통과 공감의 시민체감형 시정홍보, 또 체계적인 SNS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유도” 이렇게 제목들을 근사하게 다 다셨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대충은 알겠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

시민체감형 소통과 공감의 홍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소통과 공감, 그다음에 시민 시정참여 이런 식의 타이틀을 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방적인, 일방적인 홍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을 보든 말든 그건 개의치가 않아요. 그 내용이 바뀌지가 않아. 지금 뭐 홍보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관련해서 무슨 소식지라든가 뉴스라든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홍보 방법들은 그냥 일방향 홍보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예산이 우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지금 얘기했던 SNS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추진실적을 봤어요, 25쪽에. 트위터 게시건수가 561건, 그런데 트위터 우리가 팔로워가 얼마냐면 2,491명이에요. 2491명. 인근 의왕시를 보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근 의왕시는 팔로워들이 14,371명, 우리의 절반정도 규모뿐이 안 되는 의왕시가 우리보다 한 6배가 넘는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인 팔로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팔로워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팔로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만큼 계속적으로 띄워준다는 거예요. 트윗을 날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 유튜브 동영상 이게 201건이 게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찾아봤어요. 조회수가 한 건, 4일 전에 게시했는데 조회수가 한 건, 그다음에 0건도 있어요, 0건. 무엇을 게시했냐면 군포뉴스를 게시하는 거예요. 군포뉴스를 게시하니까 관심이 없어. 우리 독서대전, 지난 9월에 성황리에 마쳤던 독서대전 조회수 9건. 이것은 뭐냐 하면 게시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군포뉴스 재미없는 뉴스를 올리니까 누가 유튜브를 찾아보려야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니까 SNS가 활용이 되니까 쌍방향, 어떤 소통공감, 시민참여형, 이런 이야기들에 맞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홍보방법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매번 똑같은 식의 이렇게 해서는 그냥 우리 예산만 축내는 거예요. 괜히 군포소식지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쫙 날려 내갖고 선관위한테 제재나 받고, 이런 식의 일방소통식 그것 알리기 위한 홍보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군포, 시민이 살기 좋은 군포, 가족이 행복한 군포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건들을, 조건들을, 내용들을 올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 가족이 정말로 군포에서 어떤 행사를 참여했건 어디 장소를 갔건 어떤 것을 했건 그런 내용들을 올려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에 대한 조회수는 훨씬 나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로드도 할 것이고 공유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홍보에 전환을 가져와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홍보실의 역할이 그냥 하달식, 전파식 이런 홍보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신 기법으로 SNS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드릴게요. 추경에 다른 예산 이쪽으로 예산 더 세우세요, 그럼.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이게 제가 홍보를 말하시는 것은 어떤 단체장의 내용을, 행적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시정, 가족이 행복한 군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지면 행복하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여기 채용박람회 가보니까 전년도보다 더 훨씬 많은 인원이 왔어요. 훨씬 많은 인원들이 왔더라고요. 다양하게 홍보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꾸 홍보를 해줘서 시민들이 찾아오게 해야죠. 일자리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해야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홍보가. 치적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가져오란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본예산에 아마도 저쪽에 백자도요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이 한 번 서지 않았나요? 본예산인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조선백자도요지에서 시설개선 예산으로,

이견행위원

개선예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예산이 편성,

이견행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산본2동에 있는 이조백자도요지가 뭐라 그럴까 가치상, 가치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백자도요지하고 또 다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조백자도요지를 가보면 그냥 이렇게 철재울타리 이렇게 하나 해놨어요. 철재울타리 하나 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풀이 융성하게 자라고, 그래서 거기가 정말 백자도요지인지 식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치성이 있어. 그럼 충분히 우리가 그 가치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짜유기 만드는 것이 경기도문화재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전수관을 짓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볼거리, 우리 군포시를 방문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조백자도요지 거기에 체험관이라든가 전수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와서, 또 거기 산본2동이 주택가예요. 주택가 쪽이 좀 낙후돼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를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백자거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수관을 해서. 다행히도 그 근처에 우리의 공방들이 많이 있어요. 도예공방들이 많이 있어. 그 백자도요지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 근거로 해서 거기서 그 주변에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를 그런 식의 특화시킨다고 한다면 볼거리가 없다라고 아까 얘기도 했는데 볼거리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막골공원도 있고 철쭉축제도 있고 뭐 책읽는 축제도 하고 또 거기 백자도요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백자도요지 와서 도예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도 고민을 해보세요. 다행인 게, 거기가 그런데 용지가 없어요. 아쉬운 것은 전수관을 지으려면 주택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땅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다행인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큰 교회 하나가 매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졌었으면 저것 아주 금상첨화로 매입해서 우리가 전수관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저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1년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홍보실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템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어떤 시민체감형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식의 그냥 전년도와 유사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좀 홍보실답게 좀 탁탁 튀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이죠? 10억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10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업비가 6억이었어요. 이게 4억이 어느 사업에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되는데 어디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뭐 언론홍보비 이런 부분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4억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수치상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70%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민들은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은 종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손 안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SNS예요. 그래서 SNS 관련해서 실제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빈약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예산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앞에서 뭐 온라인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예산 사업에 반영을 하시든지, 못하셨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사업 증액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방짜유기 전수관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위탁을 할 예정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당초 업무보고 상에는 문화원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운영위원 이런 제반적인 행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전수교육관이 어느 정도 정착될 경우에 그때시기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는 거예요, 직영기간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내년도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복임

성복임위원

1년 정도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을 정착시킨 후에 위탁하겠다라는 말씀이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군포생활문화센터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예정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려면 인력채용이 발생되겠네요? 지금 현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센터는 평생교육 연계 업무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거기가 인력관련은 저희가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인력채용이 있어요,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무래도 그쪽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게 되면,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파견을 나갈 수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요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가는 될 것이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라는 부분이구요. 제가 인력채용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채용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각별한 당부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력채용이 발생되는 데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떨어진 사람한테는 발생될 수 있으나, 그런데 누가 봐서 주변사람들이 봤을 때 저사람 선거 때 많이 본 사람인데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공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지금 관리 어디서 해요? 홍보실에서 하시나요? 문화관광, 뭐 시티투어, 관광명소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저희 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언제 업로드 하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업로드 언제 하셨냐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 업로드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티투어를 보니까 지금 이게 꽤 오래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초막골공원이 생긴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홈페이지를 보고 온다, 홈페이지가 가장 이용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계속 빠르게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초막골 뭐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여기에 안 올라가 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구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시티투어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과감히 정리하시고 지금 새롭게 우리가 조성해서 군포시민들은 알지만 외지인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철도 교각에 벽화를 2015년에 그렸죠. 철도교각.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5년에 그렸어요. 교각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철도 밑에. 시커멓죠. 그것은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벽화 관련 업무는 도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관이 됐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림을 그리면 그릴 때는 좋은데 이게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자동차 오염물질,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비와 찌들면서 벽화가 오히려 더 추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철쭉축제를 문화재단으로 이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게 문화예술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내가 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가 전문 그거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식상해 해요. 가수 하나 불러다가 동네사람 불러서 노래하고 그냥 끝. 이런 축제는 이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회에 1,000만원이면 그것을 막 3회로 뭉쳐서 3,000만원 가지고 소위 얘기에서 한 몇 개 동을 한 번에 커버해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수 하나 불러가지고 동네사람 불러가지고 유명가수 하나 불러가지고 그냥 그 노래 끝나면 전부 다 그냥, 그런 축제 말고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스토리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20년 했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식상해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화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프로그램 내용도 좀 바꾸고,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포뉴스 예산이 얼마예요? 군포뉴스 총예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억 6,000만원.

김동별위원장

2억?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억 6,000만원.

김동별위원장

1억 6,000만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뭐 감사 같은 것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별도 감사는 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전체적으로 감사 한 번 하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업무보고 끝나면 최근 5년 치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감사해가지고 12월에 예산심의 때까지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연간 거기가 한 4억 되죠? 한 4억 이상 가져갈 거예요, 아마 삼사 억 이상 가져갈 거고. 그리고 지휘자나 스텝이 지금 한 15년 이상 했어. 거기 안 뒤져 봐도 뻔히 나와요. 그리고 그 자료 몽땅 다 의회로 가져오세요, 최근 5년 치까지 해가지고. 지출내역 영수증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12월달에 계약이죠. 재계약이면 2년이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15년 이상 한 사람을 갖다가 새로운 지휘자로 교체를 하라니까 담당팀장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식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 5년 정도면 자기가 쏟아낼 수 있는 건 다 쏟아낸 거야. 그다음에는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다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어떻게 막, 그것도 예술, 음악을 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같이 말 한마디 안 섞어본 사람인데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랬을 때....... 못 고쳐진다니까 그러면 특별 감사 해가지고 자료 최근 5년 치 이 업무보고 끝나면 통째로 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나도 감사를 할 테니까 홍보실, 기획감사실한테 얘기해서 철저하게 감사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기본현황과 33쪽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보훈회관 이전 신축입니다. 부지 2,909제곱미터로서 약 800여평, 연면적 4,766제곱미터로서 약 1,440여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전 신축중인 보훈회관 사업비는 137억 3,100만원입니다. 아울러 보훈회관을 보훈과 안보를 겸비한 복합시설로 건립함에 따라서 1층부터 2층까지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 9개 단체 사무실, 북카페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민방위교육장을 비롯해서 화생방, 지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26일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에이디디 건축사가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계약심사를 비롯해서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등을 거쳐서 내년 6월 착공해서 2019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실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복지요구 조사를 비롯해서 수요의 측정 및 전망을 통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2018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36쪽 맞춤형 원스톱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중화 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설계제공 및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복지급여 서비스이며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해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를 적용하고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통합조사 내용은 소득재산을 비롯해서 인적변동,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보호대상자는 34,200여명으로서 인구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원스톱 통합조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표준화 및 공정한 사후관리와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누락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업, 질병을 비롯해서 학대,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비롯해서 의료비, 주거비 등을 1개월 내지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한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중위소득과 재산 금융 요건을 충족할 때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 기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8억 8,300만원입니다. 무한돌봄 지원 사업은 현행법과 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가정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빈곤이 심화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중위소득과 재산, 금융 요건을 충족할 때 의료비는 500만원 이내, 생계비, 기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희망복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조직은 무한돌봄센터와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남부네트워크팀과 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북부네트워크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인력 12명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6,200만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무한돌봄 시책으로 경기도 평가결과 2016년에 우수기관, 2017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통합사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 충실히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종합계획 세웠어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2015년도에,

이견행위원

네, 2015년도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지금 거기 보면 종합계획에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도 조사하게끔 돼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생활임금제에 밑도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나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복지관,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잘 돼 있구요, 체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하고 재활용센터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데는 아직 밑도는, 그런 개인시설, 그런 분이 있어서요. 해당 과 직원들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때 임금동일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까지 그게 계획인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네요.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른 과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4기 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위기가정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실업, 질병, 학대, 이혼 뭐 갑작스런 위기가정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희망우체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시청하고 주민센터에 희망우체통을 설치해서 현재 10가구 정도가 현재 신청을 했구요. 아울러서 통장님들한테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걸 수첩 식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장 찢어서 언제든지 발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사 6명이, 그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네트워크팀에서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지금 가능한 한 찾아가는 그런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1월부터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거구요. 통장이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정 학대라든가 이혼으로 갑작스런 위기가정들이 대상자가 될 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알려지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숨겨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제2의 파탄이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사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데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A라는 사람이 가정학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났어, 그로 인해서 이혼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녀하고 엄마라고 친다면 가상의 예를 든다면 남한테 알려지기는 싫고 또 이웃한테 알려지는 것 싫고 내 친인척한테도 알려주기 싫어서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 최악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연규 위원님께서 고언을 주셔서 희망우체통 제도, 그게 본인이 알려지는 게 뭐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거기다 편지나 이런 형식으로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희망우체통 제도를 운영하고 있구요, 작년 8월 1일부터. 그 결과 10가구가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쳤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10가구를 저희가 다 사례관리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수리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거기에 본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면 서류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실제 현상은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복지정책과에 말씀도 드리고 사회복지과에도 노크를 했는데 가서 보다 보면, 실례로 하나 든다면 자식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행방불명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혜택을 못 받고 두 노인네가 사실 밥도 먹기 힘든 상황이다, 시에다 노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만 해서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다, 위원님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상당히 가야아파트를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같이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이 37쪽에 나와 있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입니다. 긴급지원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한 그분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해 주는 거구요. 무한돌봄은 법과 제도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1년 이내에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거나 아니면 신청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시책입니다.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홍경호위원

지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종교단체에서 많이 고마움을 나눠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종교단체에서 본위원도 거기에 일부 협조를 해서 같이 많이 돕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그런 사례가 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삶의 영위를 가장 찾아내서 만들어 줘야 하는 아주 귀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좀 더, 현재 있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발로 뛰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 사회복지과 현황으로는 생활보장팀 등 4개 팀 19명이 3,82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4,790여명의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29,600여명의 어르신과 11,0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967억여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2017년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수급자 탈 수급률이 향상되었으며 30년 이상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나들이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늘푸른노인복지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27억 6,000만원의 예산투입으로 식당확대와 지하주차장 공사로 이용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구도시 간 노인문화공간 격차해소와 균형적 발전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장애인연금의 신규대상 발굴 및 신규일자리 확대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2페이지 발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발전방향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먼저 복지급여의 효율적 지원 및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복지재정의 효율화 및 복지급여 적정수급을 위한 부적정수급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진료비의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탈 수급 촉진은 근로능력이 있는 맞춤형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및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탈 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고령과 사회 어르신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17,000여명의 기초연금 지원과 114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운영물품 등의 지원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5개소의 경로식당 운영으로 1,800여 어르신의 급식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노인돌봄 서비스나 폐지 줍는 어르신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400여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46페이지 군포시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건물 환경개선을 위해 1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석면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실내도색 등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취미와 여가활동으로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먼저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와 365어르신돌봄운영센터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과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군포시 당동 974-8번지에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수요의 급증과 다양한 복지욕구 변화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통 속 장벽 없는 장애인 복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연금 등 제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재활서비스 및 활동지원 등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안전강화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및 공익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원의견이 많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의 예방 및 계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으로 일반인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해를 높여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취업연계를 통해서 탈 수급을 촉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매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성과가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수급을 받으시던 분들이 탈 수급으로 간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취업상담 패키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 130여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30분 정도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활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지수요층들이 그냥 복지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것이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구요. 그것과 연계해서 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들이 부족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언제 잃을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채용돼서 일하는 분들은 덜한데 민간영역에 채용된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부분까지도 시가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별히 좀 챙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구요.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분들이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공공의 영역이 개발을 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개발해내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분들이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과에서 특별히 좀 체크를 하셔서 위탁하는 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도 있고 쭉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장애인을 특히 채용한 기관, 공기관, 사기관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공문과 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구요. 전동휠체어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해서 제안을 오래 전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쭉 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있으세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잠깐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휠체어 같은 것이 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론 고장 나는 전동휠체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수요에 그런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담당부서 팀장하고 계속 이 부분은 의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체인가요? 지체장애인인가요? 거기에서 출장 나가서 보장구 수리도 하고, 신체장애인 협회인가요? 지체장애인협회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체,

복임

성복임위원

지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오셔서 같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업이 풀려 나가야 될 같아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다 의논을 해서 하여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협의를 좀 해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2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과에 그때 질의를 드려가지고 과장님이 수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친 뒤로 장애인 장신구를 한번 사용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협회하고 자립생활센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센터에서는 보장구를 대여해 주고 이런 과정이고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수시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수리 지원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협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물론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시에서 지원을 다 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인력지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부품지원까지 이런 부분까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었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장애인재활공학센터에서 아이엘에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부품이라든가 소소한 고치는 것은,

주연규위원

어디다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자활자립센터.

주연규위원

장애인자립센터에다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다만 300만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해서 소소하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여기도 그때 수리를 담당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 부품,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부품하고 그런 것,

주연규위원

네, 부속품 구매 그걸로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기술력은 자체 인력으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전체 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쪽 자립생활센터 가지고는 수요를 흡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도 하고 자립센터에서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좀 넓혀서 사실 기술자도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력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활공학센터에서 이런 보수라든가 하는 기술 그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자체 교육도 시키면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실시하면서,

주연규위원

지금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래 예전부터 취지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자주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데다가 수리센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은 자립센터에다만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다만 지원하지 말고 그쪽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부속품값 보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A/S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고령화사회 어르신복지 체감도 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본위원이 우연히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는 경로당이 한 140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14개.

홍경호위원

114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송정지구나 대야미지구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끔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경로당을 몇 군데 제가 쭉 인사를 다니다보니 길에서 만난 어르신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실태를 알아보니 표현으로 하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우리가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오는 분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왜 못 나오냐, 첫째, 몸이 불편해서 나는 경로당에 갈 수없는 사람, 나는 연세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서, 또 나는 아직 나이는 있지만 젊어서 노인정 가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노는 것 싫어, 이런 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또 요즘 시쳇말로 갔는데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생각 못하셨을 거예요. 아, 몇 번 경로당을 나갔는데 왠지 성격이 밝은 분들은 가서 금방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누가 반겨주지도 않고 며칠 나가보니까 좀 나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표현력으로 하면 적응 못하는 사람하고 왕따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어르신 경로당 세계에. 그런 부분을 경로당 가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나오시는 분보다 안 나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경로당에 가서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사실 이런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사연들이 있더라, 그랬을 때 경로당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는 안 와서 그렇죠, 오면 뭐 다 해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당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을? 그런 분을 집행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은 잘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간 사람이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간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과장님한테 많이 민원을 넣었겠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계속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수증을 시에다가 제출해야 주고, 또 입주자대표회에다가 넘어갔다 왔다하는 그 번거로움 아시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 대책 없어요?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르신들 만나 뵐 때마다 그걸 하는데 그것 어려운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게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를 입주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내주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면 이중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냥 간단한 논리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한 곳에 30만원 냉난방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가상해 봐요. 그럼 시에서는 3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입주자대표에서 또 30만원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량이라니까? 시에서 30만원을 일괄적으로 114개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동대표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도 나이도 먹을 거고 우리 부모 같으니까 시에서 주는 건 상관없이 30만원 더 지원해서 그걸로 어떤 점심해 드시고 거기에 뭐 식사도우미 이런 분들한테 유익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시에서 30만원을 줬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30만원을 들어오면, 양쪽에서 지원해 주는 결과가,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는 게 우리 돈 아니잖아요. 거기서 30만원 주든 1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그것은 자기단지의 운영의 묘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경로당별로 예를 들어 더 계속 한 10만원씩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올려줄 수 있으면 예산이 되면 올려주시고 만약에 동결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30만원 지원이면 그냥 30만원 주세요. 나머지 누가 다른 사람 후원자가 주든, 누가 주든,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래도 검토는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검토는 해봐야지. 해봐야 되는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민의 혈세로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주는 것까지 양쪽에서 지원받아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 몇 % 정도가 돼야 초고령화 시대가 됩니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4%.

홍경호위원

14%?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14% 이상.

홍경호위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생명보험을 들면 80세 이렇게 들었는데 100세, 120세 가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100세가 살지, 120세가 살지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노후대책을 세우지만 지금 뭐 7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70, 80에 대한 인생의 목표와 노후대책을 세웠잖아요. 나머지 인생, 생명이 연장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의학이 발달하고 또 항상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는데 예를 들어 80세까지 살았는데 100세까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20세는 사실 국가정책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그 20년 사는 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거든요. 왜,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잘 먹고 잘 살아서 생명이 더 연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 줄 몰랐는데 그건 국가정책을 세워야 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초고령화가 됐을 때 그 어르신들의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 나가야지 않겠느냐, 느끼시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사실 우리는 젊은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사회복지과는 국도시비를 통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속에서 빡빡한 모든 행사를 치르고 지원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으로 모든 종사자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늘푸른복지관이나 또 어르신 당동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모든 복지관들을 총괄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업무보고니까 일일이 그런 것까지 나열 안 해도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시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꼼꼼히 살펴서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이달부터 들어가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들어가는데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과장님도 다 아시죠, 무슨 뜻으로 질의하시는지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경로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소홀함이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별로 특성이 다 달라,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과 어떤 동대표회와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과 관리소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경로당 난방비를 갖다가 30만원을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관리소에서 그 난방비 30만원을 난방비가 30만원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을 다 가져가는, 요구를 해서 다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경로당별로 다 현황파악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가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주면 건축과에서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을 하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마이너스 시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시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보조를 할 때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그런 협조가 안 되거나 또는 님비현상처럼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본인들은 주차공간이 협소해져서 못 한다, 아파트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스 하나가 공중전화부스 하나 정도 크기뿐이 안 돼요, 충전하는 데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빨리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할 때 마이너스 요인을 줘야죠.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됐던 현황들을 가지고 다 협조가 돼서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떻게 난방비가 지원되고 쓰여지는지 그 부분을 현황을 한번 쭉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지되는 부분만, 고지되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뭔지 이해가 되니까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단 현황을 한번 보세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현황 파악해서,

이견행위원

불만들이 많으세요. 진짜로 불만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현황을 파악하셔서 한번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에 2017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방과후 돌봄시설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의 지속 성장과 가족지원, 보육의 수준 향상, 아동복지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 평가했습니다. 53쪽 군포책마을평생교육관 개관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책마을로 이전하여 평생교육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개관 시기는 2018년 5월입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여성회관의 이전과 평생교육관 조성을 완료하여 3,4월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5월에 평생교육관 정규강좌를 개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주민 자치적 놀이공간, 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입니다. 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부족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품앗이를 확대한 주민자치적 놀이공간입니다. 군포책마을 상가동 1층에 설치하며 2018년 2월부터 준비하여 6월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역 내에 확대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5쪽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안정적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지원 예정인 아동수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추진인력, 시민홍보, 대상자 신청·접수 등의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0세부터 만5세까지 약 16,000명으로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56쪽 군포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입니다. 군포시 보육의 다양한 정책적 환경을 분석하여 기본방향과 수요가 반영된 보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육분야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며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입니다. 우리시 보육사업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계획서가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아이들의 꿈을 향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사업대상은 1,006명이며 이중 통합사례관리대상은 611명 439가구입니다. 내년에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 사회 적응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내년 7월부터.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 개월수로 보면 약 한 72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통장으로 계좌입금 됩니다.

주연규위원

계좌이체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전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생활 형편하고 구분 없이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10만원씩?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전 계층에게 다 지급합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도 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죠. 그렇죠? 잘사는 사람한테는 10만원이 그냥 돈 같지도 않겠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주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안내를 몰라서 한 10월이나 12월 이렇게 한 몇 개월 밀려서 했을 때는 7월달부터 시행한 달부터 계산해서 넣어주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급기준을,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고요.

주연규위원

아, 그랬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 경과된 기간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아, 그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 지급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연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양육수당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아동수당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출생신고가 된 아동, 모든 아동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한 분들에게는 사전에 고지를 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출생한 당시에 안내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게 현금으로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 아동수당이지만 직접적인 아동들한테 이 혜택이 이렇게 받쳐줄 수는 없지만,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아동 외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솔직히 지급을 해주지만 어디다 썼냐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른 쪽으로 많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급을 우리 상품권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한 72개월 정도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인원도 꽤 되죠? 15,885명, 지금 현재?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16,000여 명됩니다.

주연규위원

아, 16,000여 명 정도 된다,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세세한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그냥 가정생활하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도 벌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아직 정상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 방법도 하여간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연규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참고해 보시도록 바랍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육아나눔터 설치하시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구요.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게 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그 시설에 설치비하고 안에 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복임

성복임위원

인력은 어떻게 한 명?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한 명 정도인데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제로 그렇게 근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인력은. 여기 그냥 관리하는 역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터의 역할도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베이비시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관리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선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하니까 그쪽 인력들이 기획이나 이런 것은, 그 시설 내의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도비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계속 내려오겠네요, 도비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마, 부담으로 내려올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동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게 지금 방향성이잖아요? 도나 국가시책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나 새로 짓는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육아나눔터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약 13평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3평 정도?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옆에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금 대체인력 14명을, 이분들은 지금 모집할 때 한시적으로 채용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한 3개월 정도 그 업무 준비기간 동안 일할 인력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고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실제 이 업무를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추가 인력이 계속 필요한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냥 지금 인력 내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도시비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국비 70에 지방비 30인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 군포 시비 비중은 8%그 정도로 알고,

복임

성복임위원

시비는 8% 정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많지는 않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언제쯤 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좀 정비가 돼서 내려올까요? 내년 7월이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내년 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초 정도에?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군포책마을 평생교육관 이것 1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명칭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군포책마을 평생교육관으로 책마을 안에 한 개의 교육관 시설은 일부 시설인데요, 책마을 전체에 대한 운영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동네 자체를 옛날에 국제교육센터를 군포책마을 평생교육관이라는 명칭을 간판을 단다는 거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군포책마을로 답니다. 전체의 이름은 군포책마을이구요,

김동별위원장

아, 군포책마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안에 평생교육관과 책 테마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하부에 평생교육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 군포책마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이걸 지정했어요? 이 이름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국제교육센터의 기능 전환하면서 용역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용역사한테? 정확한 거예요? 뭐 용역사가 군포책마을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군포가 책의 도시니까 그냥 알아서 직원들이 군포책마을로 하자고 한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건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한 과 남았으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는 3시 30분에 시작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평소 청소년교육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서 60쪽까지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과 2017년도의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청소년전용카페 틴터 3호점과 4호점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산본틴터 1호점, 2016년 12월에 당동 2호점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군포책마을에 설치되는 3호점은 2018년 5월에 개관 시점에 맞춰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4호점은 부곡첨단산업단지 내에 내년 하반기 중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시스템 개선과 방과후 돌봄지원,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학교보안관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안전한 배움터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상사업 신청과 현장점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하게 되며 쾌적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수체육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15개 학교 10개 종목 18개 학교운동부를 지원해서 종목별 경기력 향상과 우리 시 체육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 공간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농구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용도가 공장물에서 건축물로 전환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2018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포국제교육센터를 군포책마을로 기능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4일에 착공해서 내년 5월중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1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책마을은 시민의 교육, 문화활동의 거점역할과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11월 1일날 청양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보고가 된 이후에 금년 말에 예산을 전도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설계하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설계와 시공, 시행은 청양군에서 하구요. 보상까지 하면서 하고 우리 시는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하고 그런 것은 청양군에서 다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관여를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공사의 진척사항이나 아니면 공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가서, 관리감독은 우리가 가서 하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금년 말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수련원에 수련원장이 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현장확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그게 올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착공을 하고 청양군에서 계획은 동절기에 내년도에 농사짓기 전에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동절기 공사가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양생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지켜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싸이언스 축제 있잖아요? 군포싸이언스 축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싸이언스 축제를 세 번 정도 가봤나봐요. 세 번 정도 갔었는데 이번에 중심상가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의 끝나는 시간에 갔는데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재료가 떨어지지 않은 부스는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싸이언스 축제가 그래도 매년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관계자 설명을 들으니까 학생동아리 참여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구요. 눈썰매장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당동 어느 쪽에다 하시는 거예요? 우수 저류지가 2개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장 쪽,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주거지 쪽으로요.

복임

성복임위원

민원 안 나오겠어요? 바로 붙어있는데. 애들이 그걸 타면서 막 소리를 지를 텐데.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낮 시간이니까 또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소 소음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밖에 자리가 없어서 거기로 설정을 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100% 민원 나와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고민을 좀 했었던,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왼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왼쪽은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왼쪽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슬로프를, 성인 슬로프나 유아 슬로프를 만들려면 너무 작아서 불가피하게 오른쪽으로 했는데 가능한 한 소음이 덜 발생되는 쪽으로 슬로프를 만들어서 하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 딱 붙어있는데. 저는 저것은 만약에 설치하고도 민원이 나와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하고 항의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 그것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딱 붙어있어요, 주택가하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숙제로 일단 남겨 놓을,

복임

성복임위원

장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구요. 민원이 발생돼서 나중에 거기 오는 사람도 불쾌하고 사는 사람도 불쾌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운영하시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4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소문제를 다시 좀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엘리트체육, 학교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군포초등학교 축구부 어머니들이 홈페이지에다도 글을 남기셨는데 의회에도 오셔서 의원님들도 다 만나고 의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300만원 정도가 줄었죠? 거기가.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 지원해줬던 게 전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전년도 예산이 줄었고. 지금 올해는 어때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가 줄게,

복임

성복임위원

준 거고, 내년에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배점계획이 있는데요, 인원이라든가 성적, 대회인지도, 여러 가지 백점 만점의 평점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대회 출전하려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출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출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니 출전하는 것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10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 각각의 종목별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익년도 2월에, 다음연도 2월에 점수화해서 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국내의 축구선수 팀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또 기여도가 높으면 배점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많이 못 드리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를 지원해 줘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나 실제 이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학교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학교 수는 똑같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10개 종목인데 하나가 줄어가지고 종목이 줄어서 내년에는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군포에서 이게 아이들이 여기가 지원이 적고 학부모 부담이 세다 보니까 자꾸 인근 학교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군포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군포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군포의 인재로 키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저도 학부모가 부담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제는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어떤 꿈나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가 다른 시군보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주는 그 시로 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한 사람 없죠? 설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학교운동부, 초등학교 축구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협조를 요청하러 와서 면담하는 과정에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크게 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운동부가 어려우니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보다 줄었으니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다가 그렇게 대화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해는 하셨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인들을 접대하실 때 언어사용이나 이런 부분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좀 더 시가 신경 써서 더 하겠다는 답을 못 해줄망정 오해를 사는 그런 민원인과의 대화는 자제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위원

학교운동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초등학교 6개죠? 중 6개. 이게 10개 종목에 18개 운동부가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 운동부가 설치돼 있으면 그 운동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연규위원

일단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교 우선순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됐어도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 파악이 되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운동부요?

주연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동부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 지정된 학교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런 데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원기준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해서,

주연규위원

운동부로 지정된, 교육청에?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운동부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안 된 학교들도 있죠? 안 됐는데 운동부를 키우고 있는 학교들도.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학교운동부라고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부까지 해주는 것은 좀,

주연규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구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몇몇 학교가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주변에 지인들 십시일반 해가지고 운동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겨우 100여만원 가지고 대회도 출전하고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구요, 간간이. 그래서 무슨 성적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제도권 내에 들어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 저희가 배점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점수화 해서,

주연규위원

아무래도 성적순도,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많이 작용이 됩니다.

주연규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리고 송죽주차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중지되고 3월 9일날 착수해서 6월 20일날 중지됐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용역비가 4,800인가요? 용역비는 어떻게,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용역비는 변동 없구요, 용역기간만 우리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중지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전환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용역이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용역비 금액은,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직 변동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똑같이 그 금액 가지고 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포함된다 이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교육지원청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추진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예산을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국비 받아서 교육지원청으로 시비하고 합쳐서 넘겨준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부담이 30%입니다.

홍경호위원

진행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크게 3가지 마찰이 있어요. 첫째는 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운동장을 사용했던, 예를 들자면 조기축구회라든가 거기에서 시민들이 활용했던 분들이 갑자기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면 쉽게 생각하면 조기축구 한다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가장 핵심적인 민원은 주민들이 조망권을 가린다, 그래서 본위원도 참석해서 공청회, 설명회를 몇 번을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꼭 그 회의할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 주민자치위원 분들만 참석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민원해결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재궁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것 여직까지 없었던 건물인데 저희 집 다 학교 쳐다보고 이렇게 다 해서 시끄러운 것까지는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거기다 큰 실내체육관 지으면 저희들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막아주세요.” 하는 민원이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양정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창설이 돼서 운영하고 또 체육관 생기면 저녁에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고자 하는 동민들은 그걸 “빨리 좀 지어주세요.” 이런 현직에 있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민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어차피 예산이 내려가서 만약에 지어진다면 어차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학교라든가 학교의 실내체육관 이런 걸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걸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실내체육관 지어서 활용할 때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는 시간은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퇴직하신 정종철 과장님한테 꼭 그걸 약속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포시에 다 아는 현황이지만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개, 대학교 1개 47개 학교가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이 17,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16개입니다.

홍경호위원

16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16개 있는데 학교에서 개방을 않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 이왕이면 새로, 그 전 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실내체육관 학교시설물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는 시간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꼭 어떤 뭐 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교장이 바뀌어도 항상 그렇게, 본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생겼을 때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지저분할 수도 있고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장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실내체육관, 화장실, 운동장, 수돗물 이 4가지는 꼭 개방을 해달라는, 새로 지어주는 학교는 꼭, 표현으로 하면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아까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속기록에 제가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조례에는 여러 가지 관련들, 우리 시장의 책무가 있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현재까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예산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급식비 일부 해서 3,500 정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잘 얘기해 놓고 또 왜, 조례가 제정된 지가 벌써 4년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4년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런 지원을 좀 늘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점점 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구요. 기왕에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하니 지금 급식비 일부하고 학습 프로그램 일부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에서는 교사인건비 지원까지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정도도 아니고 누리는 대안학교가 많지도 않은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습프로그램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하지만 특히 대안학교라든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고 굳이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안학교만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정규과정의 정규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서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런 것들을 캐어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정식적인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울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고 중학교 과정이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그것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서 우리 시가 사회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본인들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또 그러한 것들이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단체 현황을 보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걸스카우트연맹하고 그다음에 탁틴내일, 청소년단체에는 해양소년단도 있고 청소년적십자 RCY도 있고 그런데 그 단체들은 왜 여기 포함을 안 시켰나요? 이게 걸스카우트나 스카우트는 주로 초등학교 중심이고 해양소년단이나 RCY, 다시 말해서 청소년적십자 이것은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활발하게 있는데 이런 청소년단체들 중에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3개 단체만 표시한 사항은 시에서 직접 지원 내지는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만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뭐 시장님이 스카우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만 좀 지원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주무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연합회가 청소년단체 RCY라든가 해양소년단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 연합회장들이 있어요, 교사가 회장이고. 회장들을 발굴해서 군포시 관내에 청소년적십자나 해양소년단이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MT같은 것을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가 좀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꼭 주무팀장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들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이것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틴터가 3, 4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국제CC로 하나 들어가고 부곡첨단산업단지로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계획이 지금 들어갔네요, 보니까.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책마을에는 입주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내에도 공간은 일단 확보해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 위치는 청소년상담소에서 위치를 정해준 건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산본틴터는 중심상가 농협에 있고요, 그다음에 2호점은 당동지하차도에 있고 그래서 책마을에 하나 더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9단지 그쪽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거기다 부곡지역에 하면 부곡동이라든지 송정지구 쪽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점형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도 금방 봤는데 이게 거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금정역이 거점이 되어야 되지 금정역하고 군포역하고 산본역하고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군포역은 그쪽에 청소년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건 거점이 확보가 된 거고 지금 시급한 것은 금정역이 시급하잖아요, 금정역이.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로데오거리 상가도 농협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서 지금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우리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금정역 쪽도 저희가 공간 한번 확인을 해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국제CC 책마을 거기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센터가,

김동별위원장

그 자체가 거점인데 거기 뭐 공간하나 남는다고 거기다가 쉼터를 또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되겠어요? 돈이 들더라도 금정역에 무슨 상가를 하나 임대를 해서라도 거기다가 만들어줘야지. 거기가 산본역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금정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민을 하셔서 거점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하여 경제행정국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