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들었고 또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들었고요. 그 뒤에 경상남도 의원들과 김해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님을 초청해서 대안 중에 한 개인 11자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평소에 공항 관계에 아주 조예가 깊은 박영강 교수님, 최치국 박사님을 모시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신공항 건설 계획에 따른 대책 정책제안에 대한 설명을 두 분 전문가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신공항 계획에 따른 정책제안자인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박영강 교수님으로부터 먼저 신공항 대책 제안정책 설명을 듣고 이어서 최치국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강 교수님은 24시간 안전한 공항건설을 위한 교수회의의 의장으로 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강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동의대 박영강입니다. 김해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김해신공항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작년 6월에 결정의 정책적 함의, 바람직한 방향, 부산ㆍ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최치국 박사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해시에서 한 용역자료이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요약해볼 때 새로운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강서구는 물론이고 김해시도 소음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의 용역자료는 8만 6,000명 정도가 70웨클 이상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과장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음이 어떻든 간에 김해시가지로 소음이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럴 경우 김해공항이 7시간 운항 정지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24시간을 지향하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커퓨타임을 축소하려면 김해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김해시로 활주로가 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커퓨타임을 줄이는데 동의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24시간 운항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비용이 막대한데요. 현재 부산시만 하더라도 거기에 에코델타시티가 있고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현재 그 계획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고 주변의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김해시가지 상당 부분이 소음에 노출되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것 이런 게 주요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해신공항의 결정을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5개 시ㆍ도 간 합의에 의해서 정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용역에서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앞으로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4시간 공항을 만들자는 주장을 했고 특히 대구ㆍ경북에서는 주요 도시 1시간 거리이면 된다 즉, 24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 개의 중요한 목표가 대립되었는데 목표의 합의도 되지 못한 채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지역에서 이런 말이 왔습니다. 우리가 서푼어치 용역을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밀양과 가덕도 간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할 때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역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 없이 ADPi가 평가기준을 만들고 또 평가기준만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남 5개 시ㆍ도는 가덕도와 밀양 중 한 곳에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제3의 엉뚱한 결론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정책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실패는 보완이 필요한데 이 결정은 말하자면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김해시 소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김해시의 대안이 만들어질 당시에 현 부산시장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6월 정부의 발표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부산일보사 사설에서도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발표될 당시에 그것은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김해신공항을 받아들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평가결과인데 아마 최치국 박사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이 어떤 정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박근혜정부의 김해신공항 결정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 김해신공항이 지정됨으로써 5개 시ㆍ도간의 합의는 종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로서는 밀양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년에 확고히 표시되었고 대구ㆍ경북은 현재 통합과 공항이전 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김해신공항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울산시는 김해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경남도와 김해시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부각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것은 정책의 내용이 잘못되든지 또는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정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해신공항이 결정될 때 ADPi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재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용역이 끝나서 2019년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볼 수 있고 또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인천공항 재난 시 대체가능한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제대로 된 공항이 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생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사실 김해신공항의 문제는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만 대구ㆍ경북이 합세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양상으로 그동안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이라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부산ㆍ울산ㆍ경남이 하나의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이용자가 편리한 공항보다는 제대로 된 공항을 지어야만 기업도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배후지역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면 울산이나 경남 쪽에는 대기업도 많이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도는 굉장히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김해신공항 같은 대안들은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목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신공항 추진은 24시간 운항할 수 있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시와 경남도에서는 동쪽 V자 활주로라든지 혹은 남해고속도로 지하를 통한 11자형 활주로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들은 김해시 측면에서는 소음을 줄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소음지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되기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동쪽 V자형이죠? 동쪽으로 나서게 되면 화명동 쪽으로 소음이 집중되게 되고 또 저쪽은 금정산이기 때문에 사실 착륙도 해야 되는데 착륙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쪽 V자형은 김해시민들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1자형에 대해서도 최치국 박사님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전방안으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가덕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런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제시되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정부 하에서 입지평가할 때 공사비가 6조원 규모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의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생발전방안은 부산시가 그동안 제시했던 것이고 24시간 안전한 운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덕도에 대해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분권화시대입니다.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이런 것을 며칠 전에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분권국가시대에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주도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주도적인 입장은 부산시와 경남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부산ㆍ경남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의 방침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상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쯤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상 부산에 계시지만 현재 김해신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24시간 안전한 공항건설을 위한 교수모임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이 말씀하신 게 있지만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치국 박사님입니다. 최치국 박사님은 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실상 가덕도신공항을 위해서 20여 년 준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국 박사님.

최치국 최치국입니다.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20년간 신공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향시민들께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에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 정책결정 과정, 최근의 쟁점사항,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ㆍ도 어느 도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이 소음영향과 안전문제로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국토부라든지 ADPi 관계자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공항 추진내역은 1단계로 나누면 199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부산권 신공항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동시에 추진된 것이 인천공항, 그 당시에는 수도권 신공항이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병행돼서 이루어졌는데 수도권 공항은 진행되었고 우리 부산권 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어서 많은 과정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2단계는 2000년도부터 2011년도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김해공항 확장으로써는 더 이상 걱정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가덕신공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우리 돗대산에 추락해서 166명의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기로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를 국토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확장으로써는 어렵고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대안적인 연구가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신공항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참고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화된 이후 2012년도에 한국공항공사 중심으로 김해공항 슬롯 증대, 뜨고 내리는 횟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교차활주로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에는 현재 김해국제공항에 국제선터미널 확장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1단계가 지난 7월에 완료되었죠. 그래서 2002년도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했던 확장방안입니다. 확장방안이 총 5개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수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기존 활주로 3.2㎞ 활주로가 되겠죠. 이건 2.75㎞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이 활주로를 바탕으로 기존 활주로를 남측으로 연장하는 방안 지금 11자안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장애물 없이 이착륙이 가능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대안 2와 5가 나왔습니다. 대안 2는 양산천 방향이 되겠죠. 그 외에도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중에서도 3안과 4안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나왔는데 신공항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밀계기이착륙 그러니까 장애물 없이 이착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해당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확장안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로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데 2002년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안들을 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제시한 동측에 V자안도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11자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11자로 완전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때 정밀검토한 결과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11자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야기로 하면 원격활주로라고 부릅니다. 원격활주로는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스키폴공항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방향에 따라서 이착륙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고려해서 신설활주로를 할 때 이 원격활주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스키폴도 원격활주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타보시기도 했는데 마카오에 가면 내륙에 활주로를 입지하기 어려워서 해안가에 원격활주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람이라든지 지형지물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됩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실제 용량 증대효과는 아주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활주로에 이륙하게 된다면 거의 5~6% 정도를 택시웨이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게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 경남도에서 제시하는 안도 똑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착륙 전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존 활주로와의 교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착륙하게 되면 이걸 이륙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김해시가 안고 있는 소음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표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파란선이 2.75㎞ 활주로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안을 지난 평가 때 사용할 것 같아서 이 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안 된 이유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김해시내에 소음영향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수차례 안을 제시했고요.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안을 하게 되면 장애물을 과다하게 절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시ㆍ도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 안 2.75를 3.2로 변형시켜서 국토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소음문제라든지 안전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공항의 국제선터미널 확장 부분인데요. 이게 기존 터미널인데 좌측이 1단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찾는데도 편해지고 터미널 대기장소도 많이 좋아졌죠. 이 부분은 이미 현재 수요를 충족하기도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2단계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단계는 2012년도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워서 다시 가덕신공항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수준의 김해공항 확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객관성 검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지금까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정책과정을 살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또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ADPi의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평가에 이 고정장애물에 대한 평가항목을 독립평가항목에 포함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공항을 하더라도 고정장애물을 평가하지 않는 평가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ADPi의 관계자들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의 준거인 법적기준을 미적용했다는 것이죠. 과업지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법도 그렇고 항공법 82조에 의해서 장애물을 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법에 의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평가의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수준의 공항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활주로 3.2㎞의 폭이 지금 60m입니다. 근데 ADPi 계획은 45m로 돼있는 것이고 카테고리 1ㆍ2라고 있는데요. 이게 정밀계기착륙하는 서비스 수준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의 카테고리는 서비스2인데 지금 김해 쪽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것은 김해 쪽의 장애물로 인해서 카테고리 1로 설계해놓고 있죠. 그다음에 입지평가 항목과 가중치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장애물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2011년도만 해도 돼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어있죠. 복잡합니다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입지평가는 3개 입지에 5개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해가 마지막으로 돼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김해가 4조 1700억이고 밀양이 활주로 1개일 때 4조 5300억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고 그러면 4000억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김해공항 확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경제적인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평가 자체가 신뢰성을 굉장히 확보하고 지금도 김해공항은 사업비가 5조 9000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밀양이 훨씬 좋은 상황인데 근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소음에 대한 비용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은 각각 대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가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시면 소음영향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김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죠. 소음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한 1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사업비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마스터플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김해공항 확장은 다른 공항의 확장에 따르는 타당성조사와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시도가 요구하는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굉장히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소음 부분은 정성적인 분석만 돼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조사나 등고선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에 안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소음을 스킵한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장애물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사비도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주관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이 자료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아까 항공법에 의해서 장애물을 자르면 얼마나 잘라야 되는가 전제로 하고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보고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내용이죠. 지금 김해공항 활주로가 이렇게 돼있고 신활주로가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다리꼴이 보일 텐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는 진입표면이라고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진입표면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에 폭이 4.6㎞ 범위 내에서 마지막에 제일 높은 장애물이 360m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내려올수록 100m, 45m 고도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빨갛게 돼있는 부분을 절취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하나는 원형으로 돼있는 부분인데 안에 있는 원형이 수평표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45m 높이 이상의 건물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에 선들이 원추표면이라 하는데 여기는 대략 160m까지 길이마다 다 다릅니다만 이 범위 내에 산들을 다 잘라내고 구조물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 있는데 거의 30층, 100m 높이에 육박하고 있죠. 임계선에 굉장히 닿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장애물들은 평가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돼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 검토 도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경남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수평이동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양산 쪽으로 돼있는 활주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대동 뒤에 있는 백두산은 심각한 수준이죠. 그다음에 대저지역은 김해보다 소음영향에 훨씬 더 노출되겠죠. 대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다리꼴로 막 바로 오면 지금 신어산이 630m입니까? 거기 절반은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밀계기착륙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공항이 안 되는가? 공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이 선회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같이 선회비행을 해서 착륙하면 됩니다. 공항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김해공항 확장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운영계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공항기능이 실제 관문공항으로 안 되어있고 거점공항으로 설계돼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이고 근데 예타 발표 시에는 관문공항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설명했죠. 그다음에 비행시간도 24시간으로 하겠다고 국토부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비행제한시간이 있는 공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비행절차는 잘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활주로는 가덕 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하는 거고요. 김해방향으로 나있는 활주로는 김해 쪽으로 이륙하는 겁니다. 남풍이 20노트 그러니까 시속으로 37㎞ 정도 불면 지금같이 선회해서 착륙하게 되는 거죠. 국제선을 분리하는 거고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쟁점사항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물 검토는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잘라야 된다 그리고 국토부에 평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한 적 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죠. 항공법에 의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내용들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항공법이 아닌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공항에 있어서 김포공항 같은 예를 든다면 주변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높게 짓고 싶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실제 원추표면이나 아까 수평표면에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검토방법이 항공항적 검토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기존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신공항에서는 기존 항공법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남도에서 이야기하는 안들에 대한 당위성인데요. 사실상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이런 대안적인 접근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안들이 용역에서 검토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빨간선 부분은 여기에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또 다른 장애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란부분은 부산시에서 이미 에코델타시티 몇 조를 보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장애물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하늘색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정밀계기착륙이 안 된다는 장애는 있습니다만 김해에 대한 소음영향은 분명히 적어지겠죠. 그것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북측에서 막 바로 착륙하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이 신어산하고 잘라내야 되니까 선회비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선회비행을 하는 데 간격이 장애물까지 5.3㎞ 정도 되는데 하부로 4㎞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점과 함께 단점은 여기가 지금 을숙도 아니겠습니까? 철새 버드스파이크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실제 성악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사다리꼴 부분에 장애물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수평표면, 원주표면 했는데 그게 넓어지면 여기서부터 4㎞거든요. 4㎞ 안에 높이를 45m밖에 건설을 못하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안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만 이 안 중에 사실 김해공항의 근본적인 안전문제, 소음문제, 용량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기존 안인 김해방향 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적합한 안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물 표면인데 이것은 ICAO 기준이라든지 참고하시고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쉬운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걸 활주로라고 부르면 양쪽에 15㎞, 여기 3㎞에서 15㎞ 범위 내고요. 높이는 여기에 나와 있는 360m가 최고 높이고 이 이상의 장애물은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이렇게 자른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 활주로에서 4㎞까지 45m라 했지 않습니까? 45m 이상은 건물을 못 짓는 것이죠. 지금 임호산이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포함되고 사실상 여러 가지 김해 대안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사다리꼴 진입표면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양산 부분이 보다시피 백두산, 여기는 신어산이 다 걸려서 좀 어렵다는 겁니다. 소음영향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 지금 소음영향의 팩트들이 굉장히 없다 말입니다. ADPi의 용역결과도 전문가의 정성적인 측면에서 한 1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만 있고 분석자료는 없어요. 지금 국토부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자료도 없습니다. 김해시가 용역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내용이 굉장히 확대돼서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음조사를 하려고 부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음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소음영향이 제일 큰 것이 남풍 불 때 여름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음 부분에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김해시민들 협의도 하고 설득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의 또 민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경발연에서 한 내용들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나름대로 한계에서 열심히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이것은 향후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진짜 참고자료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공항공사에 이야기해도 되고요. 부항청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활주로인데 왜 김해시 전체가 시끄럽냐면 아마 그걸 잘 몰라서일 텐데 빨간색이 도착하는 거고 파란색이 도착하는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서울 쪽에서 도착하는 비행기들의 궤적을 표현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궤적이 아니고 다양한 루트로 온다는 것이죠. 비행기는 고속도로같이 딱 그것만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범위가 굉장히 넓게 감지된다는 것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파란선이 내외동 방향이죠.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최근에 이 지역이 체감하는 소음이 굉장히 커졌죠. 그다음에 칠산, 장유 쪽으로 가는 일부분인데 기존에는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연장돼서 더 확대되면서 소음권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인데 향후 소음분석을 할 때 이런 궤적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영향을 고려한 소음분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소음영향이 굉장히 큰데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까지 소음영향이 들리는데 그것을 모양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55웨클까지 돼있는데 55웨클까지 하면 굉장히 넓은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웨클 정도 이야기하는데 안쪽에 돼있지 않습니까? 법적기준은 75웨클입니다만 어느 범위 내에서 논의와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논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참고자료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결론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 공항이라는 개념이라고 부르면 장애인 검토는 항공법에 의해서 꼭 검토돼야 된다, 이것은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수조건이다, 선회하면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선회접근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제가 소음대책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참여해서 만든 내용입니다만 현 정부의 공약으로 신공항 개발방향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지역거점공항에서 관문공항으로 공항기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항운영은 국제선 중심 공항으로 가야 되고요. 중장거리 노선 취향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른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옛날 중국민항기 추돌사고가 안 나도록 정밀계기착륙이 가능한 공항이 돼야 됩니다. 공항시설도 확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 외에 접근 또 토지이용, 도시성장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는 최근에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밝힙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오랜 연구 끝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과제는 현재 급증하는 김해공항의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음영향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국제선터미널 2단계 확장을 조기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신공항이라는 추진과정에 포함시켜서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ADPi 전문가들이 안을 이렇게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2단계가 조기확장이고 그다음이 ATC라고 항공관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운항횟수를 이야기하는데 운항횟수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계류장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제선 중심공항으로서 공항의 위계를 관문공항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신공항 건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지금 기본계획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일관되게 김해 분들의 많은 민원들을 수용할 수 있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명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타당성조사가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민들과 공감한 뒤에 기본계획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건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최소한 올해 말까지 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런 논의 하에서 정말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하면 되고요. 소음이나 안전문제로 인해서 관문공항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덕을 가야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한 번에 원샷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서둘러서도 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지금 3단계 확장을 끝내고 4단계를 추진하고 있어요. 김해공항도 신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과 안전문제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으면 기본계획으로 넘어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또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힘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발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치국 박사님 또 박영강 교수님이 오랫동안 연구하신 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도 특위 위원 아홉 분 전부 다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늦게 박영태 총장님도 오셨고 언론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시간상 짧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박영강 교수님이 최치국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 더 보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질문하겠습니다.

박영강 저희는 말씀드렸고 질문하시면 서로 누구든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하실 분?

제가 하나 할게요.

박민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영강 교수님하고 최치국 박사님께 오랜 시간 연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교수님과 최치국 박사님이 설명한 안을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할 기회들을 한번 가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김해시의회조사특별위원회에 처음 내놓은 안인지 아니면 앞서 국토부 관계자 또는 국토부에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안들을 의견 조율하는 과정들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최치국 박사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최치국 예. 여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와있고 경남도도 있고 KC도 와계시고 아마 신공항 관련기관에서 다 와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도 의견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랫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겪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지역 간의 논의와 협의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에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전달한 부분은 없다 그죠?

최치국 예.

박영강 국토부에는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11월 16일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통해 언론에 세미나 요지가 공표될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국토부에 알려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정식으로 이 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토부에 의견이 제시되려면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으니까 김해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김해시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일부 시민들은 가덕도로 가야되지 않느냐, 가덕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부산시에서도 의견이 통합되면 본격적으로 국토부에도 전달될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단기간에 의견통일이 되기는 어렵다 보지요.

전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명희 위원님 하시고, 전영기 위원님.

신공항 관련해서 쟁점은 일단 소음문제와 안전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소음하고 안전에 맞춘다면 왼쪽으로 V자형 그것도 주거밀집지역에 상충되는 부분인 거고 오른쪽에 V자형은 양산이나 대동 같은 경우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신도시가 개발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또 11자형은 에코델타시티, 을숙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도 뻔한 건데 정말 이 뻔한 답을 주장해야 되는 시점인데 주장하는 바가 미흡한 것 같고요.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간낭비, 인력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객관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방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사반대를 하면서 타 지역에 어쨌거나 과거에 난 것 보면 가덕도라든지 밀양 이야기인데 밀양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왼쪽 V자, 오른쪽 V자, 11자형은 수용 안 할 것 같고 명확합니다. 신공항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접때 11자형을 설명하셨을 때 소음에 관한 용역 결과 부산시하고 협의 이런 게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안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다른 대안이 더 낫지 계속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박영강 교수님하고 최치국 박사님께 각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강 교수님께서 아까 신공항 결정과정에서 목표설정 실패로 인한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셨는데 실패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원천무효화하거나 백지화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영강 지금 제가 대안을 적시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연구해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변동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는 정치적 상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박근혜정부 하에 신공항이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것은 굉장히 정치적 상황이 크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직감은 하고 있는 거죠. 집권당이 한나라당으로서 5개 단체가 다 같은 정당을 가지고 있고 그 정부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어렵고 한나라당이라는 그런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치국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보니까 국토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법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검토라든지 소음대책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설비가 ADPi에서 제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가덕도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덕도는 항공법 81조에 따른 장애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가덕도도 주변에 레이더로 빙 돌렸을 때 과연 위치조건이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더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면 일반시민들이 알기에 밀양이나 가덕도가 어떤 입지조건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있었지 그 외에도 ADPi가 영남권 35개소에 대해서 검토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영남권 공항의 첫 출발이 인천공항의 영남권 국민들의 이용률을 따졌을 때 약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하고 또 새로운 공항을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영남권 신공항을 정부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입지로 교수님이 생각하는 곳은 어디쯤인지, 실제로 35개인가 36개소를 ADPi가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로 김해공항 확장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김해공항의 외형적인 확장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치국 고맙습니다. 먼저 김해공항 확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과 관계없이 김해공항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단계 한 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준 ADPi 용역에도 신공항과 관계없이 확장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토부가 신공항 개념으로 활주로와 터미널을 짓는데 기존 터미널을 확장하는 것은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굉장히 혼잡한 공항을 써야 되고 항공노선 신증설에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없이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최적입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입지도 35~36개에서 축소돼서 3개 이렇게 되었는데 많은 과정들에 대한 절차적인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김해공항 신공항이라 하면 저는 확장이라고 합니다만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평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소음과 안전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용량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관문공항으로 타당하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넘어가면 됩니다. 김해공항 확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항이 상생, 오늘 제목이 상생발전입니다만 함께 상생발전의 핵심시설로 활용되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 가지 경험상 또 외국사례를 봤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면 빨리 하려고 하다가 되레 10년 더 늦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입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우선 타당성평가를 통해서 기존과 확장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걸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엄정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속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치국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재현 교수님이 하실 때 제가 신어산 절취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짧은 지식이라도 제가 봤을 때 절취해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렸을 때 실제로 대답이 두루뭉술하셔서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수님께서 부산발전연구소에서 20년 가까이 연구활동을 하시고 부산시에 많은 자문과 제안을 하시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발전연구소 이름으로 부산시와 긴밀하게 상의한 결과 이걸 부산시가 다 아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의 발표지만 제가 유추할 때 부산시는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에 제가 약간 접근해야 할 방법 등에 대해서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소 전체의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으로 배제된 의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치국 부산시에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998년도부터 공항을 했습니다. 그때 왜 했느냐면 김해공항 확장 실시설계를 했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연구해서 사실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사실 제가 연구한 것은 주로 가덕도 입지 당위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양도 아닌 중간인 김해를 선정하고 난 뒤에는 사실 이런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건 경남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결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덕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진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팩트이고요. 불가피하게 부산시나 경남도가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만약에 절차적인 당위성을 지금이라도 확보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또 신공항으로서의 필요조건을 지금이라도 부산시나 경남도, 김해시에서 협력해서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현재 부산시장의 문제도 아니고 경남도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지역민들의 미래가 달린 거거든요. 백년대계 미래의 측면에서 이 관점을 보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대충 답변은 된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이 발전연구소의 의견이셨습니까? 오늘 발표내용이

최치국 가덕에 대한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건 부산시나 제 의견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두 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최치국 교수님이 소음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이미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미 내년 6~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되면서 지역민들도 거기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일반인들이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장애물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15㎞ 지점에 360m 그리고 4.6㎞ 그게 아마 활공각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최치국 예.

ICAO하고 FAA 해서 몇 도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최치국 표준은 3도로 하고 있죠.

3도죠? 3도 같으면 지점마다 높이가 다르다 그죠? 물론 4㎞까지는 45m, 6㎞까지는 145m인가 그렇죠?

최치국 경사도가 좀 다릅니다. 초반에는 40분의 1, 그 뒤로는 50분의 1 이렇게 경사도가

활공각 3도에 맞춰서 비스듬히 올라가니까

최치국 평균이 그렇고요. 좀 다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와 위원장님도 우려한 바가 아마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김해에 절취되어야 할 산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최치국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자료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제 개인의 자료가 아니고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인용한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 항공법에 의하면 진입표면은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예외기준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구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제가 KBS 심야토론에 나가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항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공항을 만들 것이냐, 더 나은 공항을 만들 것이냐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테고리 1, 2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장애물을 자르지 않고 운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현재보다 나은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학적 검토에 의해서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법에 의한 내용이 하나 있고 항공학적 검토에 의한 장애물 절취내용이 있는데 법적인 준수는 항공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항공법에 의하면 무조건 잘라야 합니다. KDI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6,600만㎥입니다. 6,600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양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운산을 몇백 미터 잘라야 돼요. 그런데 국토부가 ADPi 용역에서 왜 안 자르고 했느냐. 그건 항공법이 아니고 항공학적 검토에 의해서 하니까 안 잘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 항공학적 검토의 근거는 뭐냐면 김성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발의한 내용인데 지금 김포공항 주변에 많은 높이제한이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기존 공항에서 아파트를 높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항공학적 검토가,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공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법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데서는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도 아주 큰 딜레마일 겁니다.

조금 전에 최치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현재 김해공항도 활공각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관해서 그런 사고가 생긴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맞죠?

최치국 예.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신공항이 건립된다면 그런 문제가 언젠가는 김해에 또 일어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입니다. 지금은 75웨클이죠? 75웨클이 소음대책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75웨클이라고 하지만 일부 선진국은 법적으로 70웨클로 제한하는 곳도 있죠? 실제 소음을 들어보면 그 부분은 법에서 미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에 서병수 시장님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같은 당입니다. 그래서 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V자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4시간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3.5㎞ 활주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김해시민 의사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다리를 대도 안전한 지역이 없고 소음을 현재대로 진행한다면 사실 70웨클 안에 8만 6,000명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60, 50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김해시 전역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부산 관계자들 와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공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치국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음 부분이 공항입지의 핵심조건인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애물도 핵심조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필수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소음 부분이 타당성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시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입지로 결정하는 전제조건이 소음하고 장애물인데 장애물은 항공학적 검토를 했다니까 차치하더라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한 1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바로 반대 이런 것보다는 타당성평가를 통해서 김해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의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계속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덕을 가든 밀양을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김해신공항이 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정말 우리 김해시는 대재앙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인 것 같으면 그 부분에 공감할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5개의 광역지자체 그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이런 계획으로 김해공항이 확장될 것이니 김해시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민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타 도시 양산, 울산 손해 보는 것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진행하지 않느냐. 50만밖에 안 되니 약하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정말 국가는 행동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행복을 제한하고 다수가 행복해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책임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부분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더 목소리를 내셔서 가덕 가는 것은 다음이고 김해공항 확장은 절대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큰 용기 내서 오셨는데 그러면 항공학적 측면에서는 절취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취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게 애매하거든요.

최치국 예.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분석하는 데는 결과보다 전제조건이 더 중요하거든요. 전제조건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서비스 수준을 굉장히 낮게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착륙할지, 날지 결정하는 결심고도를 굉장히 높은 데서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기후적 여건이라든지 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을 굉장히 낮게 할 때는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항공학적 검토인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학적 검토는 단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인 근거고 법적근거는 진입제한 표면에 내용들을 자르게 돼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항공항적 검토대로 하려면 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양해해서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착륙 시에는 그런 공항을 수용하든지 빨리 밝혀서 선택하도록 해야죠. 그런 입장입니다.

저번에 교수님이 가야문화 복원에 대한 문제도 했지만 사실 거기가 절취된다면 김해의 가야역사가 담겨있는 임호산이 절취돼야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치국 박사님 발표안을 보면 맨 마지막장이 37페이지죠? 37페이지 이게 항공사진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덕도에 활주로가 나름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면 절취할 산이나 이런 게 없고 소음문제가 없게 설정이 된 건지 확인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박영강 교수님께는, 지금 이게 부산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신공항 재검토라고 나오거든요. 이제까지는 부산ㆍ경남, 대구ㆍ울산지역의 여론들이 정치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 부분과 울산 부분을 빼고 부산ㆍ경남만 이야기해도 될 만큼 상황이 변동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영강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부산ㆍ경남이라 한 것은 지금 부산ㆍ경남이 가장 중심이 된 이해관계자이고 제가 오늘 김해시에서 발표하니까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동남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울산도 이해관계자인데 울산은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또 지난번 가덕도나 밀양의 대안을 볼 때도 울산은 밀양이 조금 가깝다는 이유 정도로 지지했지 특별하게 가덕도를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가 좋은 공항이 되어서 인천으로 가지 않아도 좋다면 울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남권이 중요하고요. 부산시에서도 앞으로 가덕도로 가면 대구ㆍ경북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년 3월에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앞으로 가덕도로 추진할 경우 어떤 반대세력이 되겠느냐 하니까 대구ㆍ경북의 반대는 한 10% 정도쯤, 중앙정부도 한 10% 내외 정도로 시민들이 가볍게 생각했어요.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시의 내부적인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가덕도로 가자 하면 대구ㆍ경북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 다수는 부산시민의 내부적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저도 그것으로 답을 할까 합니다. 또 대구는 이미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절차에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밀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할 여론은 이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대구ㆍ경북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빠졌지 않느냐, 다만 대구ㆍ경북은 영남권의 항공수요 3,800만이라는 대구ㆍ경북사람이 이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김해신공항의 고객들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서 교통편을 어떻게 편하게 제공하느냐 이런 것이 그분들과 관련된 큰 이해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국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사다리꼴이 하나 있고 원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다리꼴을 제가 절취해놨는데 북쪽에는 사다리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신어산 때문에 630m 정도 되는데 제일 뒤쪽에 있다 하더라도 360m가 최고높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300m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아예 제외한 거고요. 남측에도 오른쪽 제일 밑에 다대포 보면 성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촉됩니다만 현재 기존 공항은 군공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커버됐는데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들은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박재현 교수님 안은 저도 굉장히, 그런 안들은 자꾸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하늘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다리꼴하고 원형 도면들을 하부로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악산 내용하고 좌측에 에코델타시티 이것은 이미 보상이 다 들어갔고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죠. 그다음에 명지지구라고 돼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있는 지역이죠. 그런 측면에서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이것들을 처리할 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낙동강 쪽으로 갔는데 아마 파일이 약간 깨져서 그런데 좌측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산 쪽으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대안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V자, 김해로 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향에서 필요 없는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올바른 팩트를 제시하기 위해서 걸음했는데 제시된 이런 안을 가지고 다른 논의로 변화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끝으로 가덕도같이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절취해야 될 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방향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최치국 가덕도 밑에 이것은 저도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닌데 옛날그림이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덕도 남단의 국수봉이라고 하는데 국수봉을 절취해서 매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애물이 없고요. 보다시피 바다니까 소음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인천공항에 입지를 결정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을 보니까 결재할 때 제일 앞장에다“소음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할 것”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때 그런 행정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로 퇴보되는, 소음에 대한 감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 하고, 옥영숙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최치국 박사님을 모시고 신공항이 김해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포럼을 한 적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 지나면서 잘 견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위를 여러 번 하면서 교수님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문제해결의 방향도 있지만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발표를 많이 듣고 질문을 많이 해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까 박영강 교수님의 자료에 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이 조금 잘못됐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왜 잘못했느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가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누가 다 통합해서 좀 더 속도를 내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빨리 만족하게 할까, 김해공항이 현재 이 수준으로는 복잡하니까 더 증설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누가 이것을 제일 핵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계속 머릿속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김해시가 해야 되는 건지, 시의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여쭙고 싶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부산 강서에서도 오셨고 뒤에 사회시민단체 YMCA도 오셨고 이런데 이분들의 의견도 한번, 혹시 저희들보다 더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것은 사회자님이 하실 일이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최치국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옥영숙 위원님께서 가덕 유치할 때 어려운 포럼 행사를 만들어서 같이 동의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김해시민들은 가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김해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들은 그랬다고 봅니다. 밀양 입지 때 그 이유가 한림, 생림 부분의 소음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김해로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예타 결과가 우리보다 빨리 나왔고요. 제주도는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보다는 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또 김형수 위원장님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있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김해시가 당사자고 하니까 경남도와 부산시와 협의해서, 지금 제주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내용을 사전에 좀 명확하게 빨리 해라. 그리고 나서 시민들하고 협의해라.”하는데 소음조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김해시가 안 하면 해줄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4시에는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죠? 하성자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두 번이나 질문을 드려서, 교수님,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시민적 차원에서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다보니 계속 소음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은 신공항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서비스 질이라는 것이 국가 이미지와 관련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종사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조종사, 항공사들이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지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공항이고 인천공항은 최우수 공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이것을 아까 산 절취 부분에서 어차피 베르누이 역학에 의해서 양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솔직히 항공조종사들이 볼 때마다 욕 한번 하고 공항에 진입할 것 같고요. 그렇게 서비스 질이 낮은 항공을 역발상으로, 우리는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적 차원이지만 고객들과 항공사, 조종사들, 비싼 항공기 그런 것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의 연구 반영도 하십사 하고 제안드리고자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세 분 말씀 듣고 하도록 합시다.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안개라든지 문제가 거론된 걸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최치국 저희가

좀 있다 같이 합시다. 김명희 위원 질문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민정 위원님.

최치국 박사님 오랫동안 교통 관계 연구도 많이 하시고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장시간 근무하셨으니까 신공항이 가덕을 가건, 김해공항을 국제공항화 하건 기존 국내선 공항은 존치되는 걸로 돼있죠?

최치국 예.

최근 들어서 항로변경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저공비행을 해요. 지금 신공항이 아닌 국내항공이 이륙해서 내외동 상공으로 올라갈 때 보면 전년도 항로보다 엄청 낮게 항로를 잡은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최치국 예.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해공항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 부산시의 입장도 똑같았습니다. 가덕에 신공항을 하더라도 김해공항을 존치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은 국내선 중심의 또 단거리 중심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가덕은 중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가덕에 가면 현재 김해공항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원래 안들입니다. 김해공항의 이용빈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소음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위험문제도 해소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정된 안이 아니었습니다만 군공항의 이전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자는 수준에 있던 거고요. 안개도 같이 이야기하면 가덕의 경우에 안개는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기상청에 자료수집하는 곳이 있어서 바람과 안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력 부분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공군이 민간항공기하고 이착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항공사도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이착륙에 대한 절차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륙각도를 한 5도 정도 틀어서 기존에 임호산 쪽으로 가던 것이 시내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이 굉장히 커진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해서 어느 정도 바로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군 작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김해에 공력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 의회에 보면 초중학생들이 진로체험학습이라고 많이 와요.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말들이“의원님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 받겠습니다.”지금 국내항공만 이렇게 다녀도, 전에 우리가 돗대산으로 다니고 항로가 바뀌기 전까지는 내외동에 이런 민원들이 크게 없었거든요. 초중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비행기 소음으로 의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 항로가 바뀌고, 내외동 상공에서 칠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자기 항로 궤도로 올라가기까지의 진행과정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침에 임호체육공원에서 공을 차고 있으면 비행기를 손으로 잡을 것 같아요. 항로가 바뀌면서 저공비행으로 인해 일동한신아파트라든지 내외동 주민들이 고통 받는,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는 부분, 지금 신공항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국내항공만 가지고도 이 지역주민들은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앞으로 강구돼야 되요.

마지막에 또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혹시 부산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의견 말고 질문하실 것. 질문 짧게 해주세요.

어차피 김해공항은 소음문제, 안전문제 다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아주 책임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김해가 아닌 가덕으로 공항이 갈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까, 안 할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박영태 총장님은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나만

예. 질문하세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어쨌든 ADPi의 아주 간단한 결과 정도만 알고 있고 그게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기밀사항인지 하여튼 ADPi가 몇 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커퓨타임이 11시, 6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공항, 신공항으로서 이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저희들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12시, 새벽 4시, 5시로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커퓨타임으로 국제공항 계획이 돌아간다면 신공항이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부산과 김해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위원님들 꼭 질문해야 될 것 있습니까? 없으면 류경화 위원장님께서 가덕도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박 총장님이 ADPi 보고서를 검토했는지, 커퓨타임 문제를 하고 두 분 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셨으니까 마무리 말씀조로, 국책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김해시, 김해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묘수를 한 개씩 꼭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에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부산시민 1,000명 조사를 해보면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가덕도를 재검토하는 데 대해 35%가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덕도로 재검토할 수 있다, 40%는 김해공항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3월에는 김해공항 유지가 조금 높았죠.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한 500명 조사했는데 가덕도 50%, 김해공항 유지 50%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의 여론은 그 정도쯤인데요. 현재 부산시장께서는 현재 안을 고수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반전되면 시장님이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유력 부산시장 후보께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부산에서도 교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신공항 교수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되고 있는 안을 검토해 보고 부산은 언제나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추구해 왔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공항, 김해시민들은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부산시민들은 좋은 공항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김해시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퓨타임 조정도 안 되고 영원히 소음문제로 불만이 되면 좋은 공항이 못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시도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현재로서 대안은 가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김해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박영강 상생방안이라 하면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또 시장님 외 집행부의 생각도 바꾸어서 궁극적으로는 경남도에서 대안을 요구해 주기를 원하면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에 공항 관련된 시민단체, 학계 일부 사람들 또 시민들은 가덕도를 생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경남과 호응이 된다면 에너지를 굉장히 얻을 수 있고 부산시로서도 가덕도로 가고 싶어도 인근 지역에서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경남도에서 가덕도를 지지해 주고 울산에서도 그런 지지를 해준다면 차기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다 쉽게 가덕도 안에 대한 공약을 내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목소리가 경남도에 반영돼서 그런 방향으로 울려 퍼져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치국 박사님.

최치국 먼저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음대책은 김해공항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공항의 문제입니다. 아까 저공비행이라 표현해주셨는데 비행절차라든지 방법을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행계획으로 커퓨타임을 줄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지혜를 모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전 5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데 사실 아침 일찍 착륙하는 비행기가 대부분입니다. 아침 일찍 이륙하는 비행기는 거의 없습니다. 착륙은 남쪽에서 착륙하거든요. 사실 김해하고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와 분석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DPi 부분의 보고서는 제가 엄청나게 읽고 사실 보기도 싫은 보고서입니다만 완전 파이널 보고서는 아직까지도 잘 안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본 것은 거의 파이널 보고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한 문제점 부분들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낸 거고 제가 유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소음 부분도 분석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추정해서 한 게 아니고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장애물의 항공학적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항문제입니다. 제가 공항을 20년 하면서 FAA, 미항공연방청에 가서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서두르지 마라, 공항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20년 해왔으면 앞으로도 십수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핵심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같이 단식투쟁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덕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합리적이었는데 불필요한 내부의 영향에 의해서 단추가 잘못 꿰어졌거든요.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접근에 의해서 시간을 천천히 두고 접근하면 올바를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강서에서 꼭 한 말씀하셔야 되겠다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기 와서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근래에 들어와서 매스컴에 부산신공항 확장 선전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잘 안 보셨을 겁니다. 대책위원들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그때 아마 최치국 박사님도 계셨을 겁니다. 그때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김해신공항 확장 당위성을 주장해서 선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책위원들이, 제 소개가 빠졌습니다. 강서구대책위원회 가락동 한성고입니다.

최치국 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광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 말씀하셨죠. 주민들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확장 활주로 길이가 말이죠. 저희들이 국토부에 2회 방문을 했습니다. 국토부차관도 만나고 부산시장님도 만났습니다. 국토부차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3200m 그것으로써 만족해야지 3800m라는 게 없답니다. 또 커퓨타임 있지 않습니까? 커퓨타임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답니다. 24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24시간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부과되는 이용이 엄청나답니다. 지금 우리가 약 6조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플러스돼서 그렇습니다. 그 이상 경비가 발생하는데 커퓨타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이시네요. 그죠? 마쳐도 되겠죠? 두 분 교수님,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제안정책 발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 잠시 몇 가지만 정리하게, 교수님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들 결정할 한 가지가, 직원 여러분 교수님 좀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 특위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례회 때 연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장하도록 준비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연장하는 걸로 의결을 합니까?

예. 연장하는 걸로 해야 되겠고 한 가지는 내일 모레 13일 월요일 2시 부산에서 시민단체 항의집회가 있답니다. 인원 파악해보고 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국토부에 면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와주시고 중요한 것은 특위 연장안은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소원 정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