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자회 김주황 도지부장님과 고엽제전우회 이경래 도지부장님 등 15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의안 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3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4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 모두 32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양용모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도의회 의원으로서 참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 같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도민을 위한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의 기관이기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을 겪는 우리 의회가 변화와 개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자는 취지로 신상발언을 해왔고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는 도의회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의 신상발언을 비난하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본회의장은 주어진 각본에 의해서 줄기차게 읽어 내려가는 불통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검찰수사로 땅에 떨어진 의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교섭단체 대표, 그러니까 의원총회 소집권이 교섭단체 대표에게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장이 의원의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 혹은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제도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장님은 지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자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개혁을 위한 5개 혁신안도 이번 검찰수사와 재판으로 도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솔직한 사과하고 의회 혁신을 위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 대해서 회의비를 자진 반납하는 규칙을 정하고 해외연수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안이었고. 참고로 광역의회 중에서 전국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없는 의회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뿐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라는 것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의회의 정책보좌 인력이 적지 않음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정책보좌 인력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난 20년간 수없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정책보좌 인력의 확대였습니다. 의장님도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수장이라는 분이 ‘우리 의회 정책보좌 인력이 적지 않음’이라고 답변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무슨 명분으로 정책보좌 인력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까지 거론할 정도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는, 정체성은, 쌍두마차는 의회와 집행부입니다. 자치권이 강화되면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 권한도 그만큼 커져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단체장자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감은 물론이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런 문구의 답변서를 보면서 아마도 집행부 시각에서 경도된 사람이 썼거나 집행부에서 써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의 이런 발언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 언론에서 제가 의회의 품격을 좀먹는다 하는 개념조차 모르는 의원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고 일정이 잡혔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최소한의 반론보도 기회도 주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도민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받고 존중 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 왜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혁안은 사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과 부의장께서 의회직 선거 때 이미 우리 도민에게 개념적으로 모두 약속한 사실입니다, 약속. 우리가 지금 여기에 친목모임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켰습니다. 위대한 민중의 승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박근혜를 찍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피맺힌 고백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니 누워서 침 뱉기니 하는 언론에 보도된 비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말하지 말고 당당히 이 자리에 나와서 치열하게 토론해 봅시다. 그것이 의원의 배지를 단 사람의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낮아지고 실망이 커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면 앞으로 이 자리에 당선돼서 와본들 무슨 일을 제대로 할 것이며 도민의 응원과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1대 도의회 개원식을 이 자리에서, 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의회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엄중한 엄명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으며 결국 정책제안과 견제와 감시의 제기능을 의회가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결국 소멸되고 말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지자체별로 기업유치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필사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는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보태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집토끼와 산토끼를 비유하곤 하는데, 산토끼를 잡는다고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에서도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정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익산 넥솔론 사태로 야기된 충격에서 미처 헤어 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향토기업의 대명사격인 BYC 전주공장의 폐쇄 결정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이트 전주공장 매각설까지 더해지면서 지역경제의 암울한 그림자는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이트 전주공장 매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이어 터지는 도내 기업의 가동중단 사태를 보면 매각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도주인 하이트맥주 애용을 통해 하이트 전주공장 살리기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하이트진로의 전주공장은 연간 49만㎘의 주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자도주 생산공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간 주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작년 기준 1,860억원,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6억원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용규모는 283명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32명의 생계가 달린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장매각 및 인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고용승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도민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이트맥주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펼쳐오고 있기도 합니다. 맥주 한 병당 3원씩 적립해서 생활체육발전기금으로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활을 위한 두드림카페에 1억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문화복지에 총 1억9천만원, 지역아동센터에 전주 U-20 월드컵 티켓지원으로 1억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1,500만원 지원,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세계소리축제, 무주산골영화제 등 도내의 크고 작은 행사에 공식후원을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도를 연고로 하는 모 주류업체는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내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류 품질과 지역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도주 애용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BUY전북’을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지역상품 애용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전북의 자도주인 하이트맥주에 대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시장 점유율은 물론 이렇다 할 자료수집이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와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자도주 하이트맥주의 부활을 위해 이제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화답해 줘야 합니다. 막대한 기업유치 보조금을 들여 산토끼 잡는 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애정으로 집토끼가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업과 가동중단, 철수예정, 매각설 등 요즘의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들이 희망의 키워드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제2선거구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지도상 위치는 전남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고창과 영광에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는 고창이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초당 309t씩 온배수가 흘러나옵니다. 1초당 309t,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온배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이 온배수는 여기 사진에 나온 대로 전북과 전남의 경계를 지나 전북 바다로 흘러옵니다. 그 결과 고창지역 어민들이 발전소 온배수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관련 보상액도 전남보다 3배나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이 발전소 주변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계획구역에 우리 고창은 성내면을 제외하고 군 전역이 포함되며 부안군 5개면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2015년 기준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연간 지방세 605억원은 모두 전라남도와 영광군으로 들어가고 전북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2016년에도 전남과 영광군에만 683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발전소 위치가 행정구역상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온배수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피해가 막대한 30㎞ 이내에 고창과 부안이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관련 지방세를 한푼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6년 원전 준공 이후 30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속상하고 고창주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방세 납부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3월 국회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시·군이나 시도 경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이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상방재구역을 2015년 30㎞까지 확대했지만 고창과 부안은 방사선 누출 시 주민안전 예산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비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전북도 역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빛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를 전남도와 영광군에만 납부할 것이 아니라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의 고창과 부안에도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도의회에서도 조병서 의원님이 이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전대책을 촉구했고 지난 10월에 국주영은 의원님 주도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창이 지역구인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고창과 부안의 주민 안전과 그동안 받아온 원자력발전소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고창은 이곳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관내에 34만5천볼트 고압 송전탑이 무려 281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광군의 221개보다 60개나 많은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행정구역에 연연하는 비상식적인 지방세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고창과 부안에도 반드시 납부하도록 법률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근로자와는 한마디 협의 없이 한평생 몸담아 온 직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계약 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74년 들어선 대한방직공장은 1,980억원에 매각됐다고 한국거래소에 명시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터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한옥마을 방문객 증가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예상되는 등 전주권에 개발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각결정에 앞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약 150여명의 근로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회사의 방침에 대해 그리고 근로자 자신들의 근로계약에 대해, 다시 말해 자신들의 생존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결정에 앞서 사업주는 회사 향후계획과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획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주는 직원들과의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기업의 주인은 근로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전주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라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사의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공장은 어느 곳에 어떻게 짓겠다는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회사대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대한방직은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매각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좌불안석이었고 매각을 공시한 현재는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한때는 1천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근로자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한편에서는 전주공장 이전 시 첨단화된 자동설비로 인해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주페이퍼는 회사를 매각한 후 전 직원들에게 4천만원을 위로금으로 주고 구조조정 없이 전 직원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도 청춘을 바쳐 피땀 흘려 일궈온 근로자들에게 그에 적합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공장 이전 시 100% 고용안정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자임을 보여주십시오. 지난 2014년 한 기업에서는 전라도 출신 채용을 거부한 몰상식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 사람을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거제시 기업체 근무 중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믿기 힘든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사측의 이익만을 위해 도민을 우롱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장 이전 시 부당한 인사와 해고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공유하고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이 건의했던 군산공항 제주행 노선이 내년 3월부터 드디어 하늘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런 단비와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구조조정, 군산전북대병원 설치 무산 등 최근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군산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지역의 지역경제가 꽉 막힌데다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식으로 군산시민들은 의료적으로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근 전주와 익산지역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 재빨리 응급환자 조치가 가능하지만 군산시민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본인이 아픈 것은 하루쯤 아침까지 참으면 되지만 아이들은 당장 인근 응급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응급환자들로 가득한 응급실에는 접수를 하고서도 한참 뒤에야 진료가 가능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 의사가 진료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웬만하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픈 아이를 안고 큰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거기서도 진료를 받는데 최소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다가 훨씬 비싼 진료비를 수납하고는 결국 약만 타가지고 새벽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군산지역에서만 매년 1,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3명 이상의 소아환자들이 야간에 급히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 응급센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이를 키워본 부모로서 한밤중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의 무산설에 몇 년 동안 군산시민이 농락당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지만 그 차선책으로 도내 공공의료원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평일에는 12시까지, 주말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밤 10시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제껏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한 부모들의 80% 이상이 진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공공의료기관인 군산·남원·진안의료원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면 달빛어린이병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도내 387명에 이르는 공중보건의 중 각 시·군의료원에 17명의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이 배치된 공보의 인원만 재조정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별도 인력충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가 특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라북도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덧붙여 군산·남원의료원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약 3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시설이 넉넉지 않아 군산지역에서는 자리가 없어 전주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군산·남원의료원에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면 산모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늘리기는 전라북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고 있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인구 늘리기 방편으로 젊은 세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가 그 해결열쇠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익산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폐기물 불법매립과 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세먼지가 삶을 위협할 정도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대기오염측정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기오염 측정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모든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을 초과했고 오염도는 도내 최고입니다. 지난 2014년 도내 지점별 미세먼지 오염도 조사결과부터 살펴보면 군산 신풍동과 개정동은 44㎛으로 가장 낮고 익산 팔봉동은 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익산시 측정소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남중동 56㎛, 팔봉동 60.6㎛, 모현동 51㎛으로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환경기준의 연간 평균치 50㎛ 이하를 초과하고 있으며 팔봉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도 남중동 58㎛, 팔봉동 58㎛, 모현동 57㎛으로 모든 지역에서 법적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3월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군산과 전주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더 작아 호흡기를 통해 체내 깊숙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익산지역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야간의 기온차에 따른 국지적인 기류생성이 쉽지 않아 지표면에 미세먼지가 쉽게 정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식물과 농산물의 광합성작용을 저해하고 식물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 환경현안과 정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중 74.8%의 시민 그리고 20대 90.7%가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타 지역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내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87.2%가 불만족, 91.3%는 환경문제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1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악취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입자 실측을 통해 국외와 국내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정량화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풍향, 풍속 등의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해석을 위해 전북농업기술원 방재기상관측 장비인 무인 기상관측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더 신뢰성 있는 기상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실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주요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이 가능해 지역에 맞는 대책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즉, 환경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이 인구정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환경문제 해결 의지와 정책전환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시책과 더불어 지나치게 양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황을 개선하고자 현 정권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분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고용에 있어 공공기관이 기존에 소극적이고 흉내만 냈던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전향적인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책의 결정자이자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관에 도민을 뽑아 일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용자란 뜻이며 노동존중사회의 정신 구현이라는 이번 정책의 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주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8월 11일 송하진 도지사는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45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북도의 비정규직 운영 태도를 보면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발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이 전환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많은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대상자를 심의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기관이나 부서별로 골라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제 대상자가 5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심의대상 소속기관의 충분한 설명기회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번의 심의로 모두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심의에서는 어려워도 다음 기회는 열어주는 점진적인 전환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전북도는 전북도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북도, 지자체,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원이 가장 많은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고용하는 인력은 매년 평균 300여명이나 됩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 자체가 농업연구보조 업무로 밭을 매거나 심는 단순업무이지만 농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관련 국비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도 기간이 정해진 연구사업이 많지만 기술원이 생긴 이래 다양한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인력들을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까지 사업별로 잘라서 쓰다 보니 전부가 기간제입니다. 더군다나 2017년 6월 이후에는 경력 있는 분들은 아예 뽑지도 않다 보니 지금 현 기간제 인력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한다고 해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원은 해마다 비슷한 업무를 이름만 바꾸어 지속하면서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내겠다는 전북도는 말뿐인 형식적인 정책만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형식적인 법의 잣대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송하진 도지사의 발표처럼 숫자에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양한 전문가들과 당사자, 기술원 등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쉬쉬하며 비밀리에 심의를 하기에 앞서 각 사업소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전라북도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48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군인들이 월남전 참전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인원 32만명의 파병장병이 흘린 피땀과 1만여명의 부상자와 전사한 5천명의 고귀한 희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번영의 주춧돌과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장병들에게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베트남전쟁의 기밀 외교문서가 2005년 공개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해외복무수당과 참전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지원금을 당시 정부가 참전용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지원금은 어디론가 사라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참전용사들의 청구권 주장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 의미를 축소 해석하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국정부가 주월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해외복무수당을 주월 한국군에게도 지급한다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소속 국가의 경쟁력에 따라 군인의 보수가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청구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당시 2015년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시절로 청구권을 받아들일 경우 본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독재정권의 부정축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불거질 것이 뻔한 상황으로 박근혜정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의도된 정치적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힘에 굴복한 사법부가 상식을 뒤엎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뒤엎는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전쟁터에서 죽어간 파월용사들의 유족들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파월장병들이 느끼는 조국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보훈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대 국민사기극입니다. 당시는 가난한 국가가 젊은 청춘의 피를 담보로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모든 게 밝혀진 이상 국가는 그들에게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보훈의 정체성이며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훈의 가치를 느끼는 56명의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파월용사들에게 미지급된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4건의 특별법을 발의하였지만 대통령 탄핵과 북한의 핵개발 등 어수선한 국내외 정치환경으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해줄 것을 18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으니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보훈은 한 국가가 영속하는데 기틀이 되는 가치이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면 전쟁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국가의 토대가 허약해져 결국 소멸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숱한 전란을 겪어 오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파월장병들이 흘린 고귀한 피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징집된 우리의 군인들이 미국의 요청으로 전쟁터인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1973년 3월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연인원 32만명이 파병되었고 그중 1만명이 부상을 당하고 5천여명이 타국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파월장병들이 보여준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전투근무수당과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이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파월장병들과 그 유족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월조치가 이루어졌던 당시 군인보수법에 명백히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었고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이에 파월장병들에 대해서는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는 특혜를 주기로 합의한 공문이 오간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타국의 참혹한 전쟁터로 끌려간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외면해왔습니다. 군인보수법상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 정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희생당한 파월장병들의 피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징집된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이 국가의 명령으로 타국의 전쟁터에 끌려가 희생당하고 평생을 참혹한 전쟁의 잔상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그 대가로 지급받은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을 가로챈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보훈의 가치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월장병들의 해외근무수당은 2005년 공개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파월장병들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1966년 한미 양국 간에 오간 브라운 각서에 의하면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미국이 부담한 해외근무수당 중 극히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양국 간의 합의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였고 조국의 부름에 따라 타국의 전쟁터에 참전한 파월장병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참전으로써 보훈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파월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특별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서 진상규명과 과소 지급된 수당을 전투근무 급여금 형태로 보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파월군인들의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등 4건의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통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타국의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설령 목숨을 건졌다 해도 평생을 죽음의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파월장병 및 그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갖출 것을 18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함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이고 2020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300여명, 전라북도에 1만5천명 전국적으로 30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요양보호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봉사라는 숭고한 정신적 가치가 함께 포함된 일이기에 사랑의 천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경영자와 자율적 근로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낮고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수당이 시설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해진 업무 외의 근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치 미비 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요양보호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쉼터 및 상담센터 건립, 급여대상 외의 업무 금지,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감독기관의 감시 및 감독 강화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