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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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10시 07분

예. 앉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더불어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설립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9월에 신규임용된 김봉학 처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죄송한데요. 나머지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17쪽 업무보고 하셨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광주평생교육정책포럼을 운영하시는데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400명 정도 참석인원 하셨고 DJ센터에서 하신 것 같아요. DJ센터 대관료가 얼마였던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께서 200만원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200이요? 축하공연 빅맨싱어즈 출연료는 얼마였습니까? 축하공연 가수출연료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정책포럼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예.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0만원이요. 대관료 200, 그리고 40, 강사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한 200만원 정도.

한 사람한테 200 들어간 거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200, 440 정도인데 그 외에 보면 기타 그렇게 들어갈 비용이 없는데 사업비가 2,500이란 말입니다. 또 어디어디에 사용됐을까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잠깐만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사무처장 김봉학입니다. 현재 다 쓴 것이 아니고요. 12월달에 포럼이 1회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 우리 광주의 평생교육 뿌리 찾기라는 평생교육100년사업을 준비해서 포럼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올 총 3회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 3회 예산으로 2,5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다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를 또 쓴다는 말입니까?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올해 포럼이 3회 진행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회 진행되었다고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3회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2회 진행됐고 12월달에, 12월 6일날 제3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다 쓴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렇다 해도 1회 하는데 500 정도 들어간 거예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600정도, 700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예?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600~700 정도 들어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600~700이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고 해도 예산은 남네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을 3회라고 써주셔야지 알 건데 3회라고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봐지는 거지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강사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강사는 전국 유명강사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강1·2하고 일반1·2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 줘보십시오. 그냥 카피해서 주세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포럼운영예산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 하나, 감사하는 곳이니까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해 주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요.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약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되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그 중에서 사업별로 항목이 나와 있어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관에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있냐면 4조에 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평가하는 항목들이 4조 정관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평생연구원이 자체 사업을 하기 보다는 각각의 평생연구기관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적이 있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관들이 꽤 많아요. 평생연구원 기관이 꽤 많은데 그 기관 분석을 어떻게 하셨고 거기의 장단점들은 어떻게 분석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광주 시내에서 가장 크게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대학입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은 재원확보입니다, 목적이. 시민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적향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재원확보이다 보니까 저희 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서민층이나 또는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 또는 다문화, 이런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대학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저희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13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논의를 해봤던 결과,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개 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는 마을단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저희하고 코드가 잘 맞고 목적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은 이게 부족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영세민과 노년층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즐거운 생활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이 평생교육원생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본부에다가 내는 간접경비가 약 25%에서 많은 경우는 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예산, 다시 말하면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범위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재원은 본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행복센터라든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프로그램 자체는 별 문제없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다만,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 제안을 하면 각 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심사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엄정하게 해가지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지원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저희가 각 구청에 컨설팅을 해보니까 평생교육 사각지대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각 5개 구청에 평생교육 사각지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지역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약 300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85개 기관을 표집해서 분석했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너무 너무 요청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이 부재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프로그램개발 능력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수법, 이런 많은 부분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장애우들은 실질적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욕구는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학습지원센터에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행복학습매니저들이. 그 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역량개발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 평생교육기관들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네트워킹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한 3년 된 거지요, 독립한 지가?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고 ― 간략하게 주요 성과와 반성은 있습니다만 ― 제일 아쉬운 점이 뭐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아쉬운 점이, 예산은 그런 대로 되는데요. 조직에 관련된 측면에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좀 더 많이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들의 능동적인 대처능력,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광주시민들한테 인지되어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진흥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 부분에 강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원이 공무원교육원에 속해 있다가 지금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정말 광주시민에게 맞는, 아니면 다양한 계층별로 맞는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개를 하는데 적정한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 방향설정도 꽤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은 교육기관도 많고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주민센터만 가도 교육프로그램이 넘쳐나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 과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방점을 맞춰서 할 거냐는, 저는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저 남하는 것 흉내 내서 같이 하는 정도라고 하면 대학 수준의, 다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대학은 돈을 받고 하고 여기는 돈을 안 받고 한다는 것. 돈을 받고 하는 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페이를 지불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그저 해 줘도 안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설정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되고 난 것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쩌신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특히 장년층 이상 되시는, 50%에 해당되는 50·60세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개 은퇴를 하면 차를 놔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시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부지를 주게 되면 국책사업일환으로 제안을 해서 건물을 저희가 노력해서 지어본다든지, 또는 전일빌딩에 리모델링이 형성되면 거기를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데에 들어가서 평생교육진흥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일반시민들한테 또는 영세민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잘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노력의 일환으로 시하고, 주무부서라든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쪽하고 관련해서 광주시에 있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 여유공간이 있다든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부지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 노력은 해 봤나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제가 금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정자치국장님하고 논의를 해 본 것이 뭐냐면, 정부제2청사 부분을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고, 거기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가 염려하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는 데는 전일빌딩을 혹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이고, 큰 틀에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집행하기에는 전문성도 결여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 설립을 통해서 거기에서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정말 평생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사업을 해서 하는데, 직접사업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요. 하나는 오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게 하는 방안일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전반적인 사업이나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보게 되면 똑같이, 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다시 내부의 우수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이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닌 다시 공모를 통한다거나 또 다시 아웃소싱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다고 하면 오히려, 유통으로 말하면 단계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밖에 되지 않겠냐.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맞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차라리 시에서 직접 5개 구청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공모해서 시에서 직접 줘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 단위사업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다 저렇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 방향설정을 정말 해야 된다. 그저 흉내내기식의 정도로, 그저 형식적 요건 갖추기 위해서, 광주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전체사업비가, 1인당 수익자부담이, 전체사업비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수익자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0%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훌륭한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오리라고 보고 그것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고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그런 고민이 안 보이고 사업비 받아다가 공모하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짧은 기간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광주시에 수많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평생교육 수요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50·60세대가 40만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생애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평생교육과 다르게 새로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촉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이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무들을 전략적인 체계 속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략체계를 다듬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았고요. 그 경영진단에 근거해서 광주형 평생교육과 생애 전반에 걸친 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두 축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형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광주형이 되려면 특화가 되어야 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든, 아니면 타 기관에 비해서든. 그저 네이밍만 광주형,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3년 됐는데,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연구하고 꾸준하게 고민하고 해야지 이제 3년 됐는데 방향갈피를 못 잡고 벌써 외부에서 경영평가를 진단받고 컨설팅을 받는다는 자세라고 한다면, 그러려고 전문가들 초빙하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외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아보고 경영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 각오나 자세가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사무처장

참고는 하고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50·60세대라든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인생이모작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성을 놔두고 팀도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2015년도에.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만든 거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2016년도에 했고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해 본 결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만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했다고 보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초보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미미합니다, 이모작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모작이라는 개념이 평생교육 차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용촉진 차원이냐 두 가지 개념에서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촉진 부분에 관련된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기관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 전 단계에서 평생교육을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서 콘텐츠 개발을 한 30여개 정도를 했는데 비교적 잘 되고는 있습니다. 참여율도 높고요. 또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니다가,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출석률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정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50플러스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프로그램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접근성 부분에 문제점을 제안했지만 그런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내 나름대로 정신적 안정감, 자긍심, 보람, 이런 쪽에,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신건강이라든지 하겠지요. 하지만 고용촉진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노인일자리라든지 중장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도 집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4차 산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고용촉진을 위한 것인지 상식이라도,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상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4차 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4차 산업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실무,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목적이나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태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화되어야 한다. 어디를 가도 혼재되어 있는, 너 하는 것 나도 하고, 서로 경쟁관계도 아닌데 차라리 하는 데에다 하게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가면 몇 가지만큼은 정말로 확실히 하더라 하는 것을 광주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이면 취미, 악기면 악기, 최소한 평생교육진흥원에 가면 인문학이면 인문학, 아니면 예술, 예를 들면 악기인데 그 중에서도 색소폰이든 몇 가지만큼이라도 거기에 가면 무료로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되더라 하는 것들을 시민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150만 시민이 전부 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해서 거기의 프로그램이 맞는 사람이 선택해서 가겠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백화점식의 나열식보다는 정말 특화해서, 거기 가면 정말 이것만큼은 잘하더라 하는 것들을 연구개발도 하고 콘텐츠 개발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정원을 보니까 14명으로 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있고 직원이 12명 있는데요. 급수를 보면 2급이 2명, 3급이 3명, 4급이 3명, 5급 4명으로 해놓고 2급은 없고 3급은 2명, 4급은 2명, 5급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계약직 직원들을 정식화 하면서 일률적으로 5급으로 경력에 상관없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첫째는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진흥원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공모를 해서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2급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당초?

2급 자리는 어디셨어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2급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이 조금 있고 그런 입장에서, 2급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3급을 말씀드리는 건데 3급 두 분이 있는 것은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쭌 것이고요. 조직개편을 하셔서 정원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조직개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관 변경을 해야 되고요.

급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급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시든지, 그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6년부터 인생이모작지원팀이 신설되어서 기획운영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총 세 팀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올해 기획운영팀이 하는 사업을 살펴보니까 17개로 약 13억 5,000만원 되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10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편성돼 집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운영팀의 사업과 인생이모작사업팀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이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그렇습니다.

비슷해서, 물론 인생이모작은 평생교육 안에 속해 있는 일부분인데 굳이 왜 인생이모작팀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2016년에 이모작팀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모작으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교육1팀, 2팀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모작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촉진 개념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 개념이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생교육1팀, 2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모작이 왜 만들어 졌는가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이모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델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방향을 받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모작팀을 만들었으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참여율을 무엇보다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5년도 박람회는 입찰을 했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금액이 4,500이었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2016년도에는 1억 2,000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박람회를 하는데 기술능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능력평가의 점수 차이가 몇 %냐면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정성적평가 분야가 80점이나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격평가는 10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5년에 입찰방식을 했고 16년에는 협상방식을 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팀…….

아니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방금 제언이 들어온 것인데요. 입찰을 2회 했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가지고, 본래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서 계약을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 유찰됐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비 1억 2,000만원 100%를 계약해요.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이번에도 1억 5,000으로 계약을, 유찰이 두 번 되어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가격평가점수를 적게 잡다 보니까 가격을 아무리 낮게 써봐야, 여러분들이 기술능력평가에다 많이 잡다보니까 금액이 100%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년간 광주평생교육 홍보채널 구축계약을 수의계약 했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16년에는 2,000만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부쳤는데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사업비 대비 계약금액을 30% 했단 말입니다, 계약금액이. 30%에 할 수 있는 건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관계 직원에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답변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사업금액이 1,75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533만 8,000원에 상상오디자인이라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요. 사업비에 대해서 30%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저희들은 홍보하는 과정,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계약금액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홍보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지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우리 직원 의견인데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지원팀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사업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난 뒤에 30% 계약금으로 정해서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가 각각 되는데 호수가 있는가 봐요. 다모아정보망이라고 해가지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양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을 언제 부터 시작했습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저희 진흥원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신과 나눔이라는 것은 제목을 들었을 때는 자원봉사랄지 재능기부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3만원에서 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이 아니다, 말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건데, 이 사업비를 보면 거의 활동비예요, 활동비. 활동가들에게 평균 3만원씩 준다고 했습니까?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릴까요?

예.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시민활동가들이 자체에서 자기 자신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작을 합니다. 이를 테면 PPT를 제작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로 충당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지원을 최소 경비로 하고 있고, 또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진흥원이, 재단법인으로 된 진흥원이 한국에서 6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시민활동가들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나가는 것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활동가 양성사업을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는 청년활동가,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에서까지 시민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너무 중복성이 강해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보충설명 드릴까요?

설명해 보세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주로 시민활동가, 저희가 양성하고 활동을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주알기답사 개념이 많거든요.

예?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광주알기답사. 그리고 광주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인물, 그런 종류가 많은데, 처음에는 시민들한테 하다가 초·중·고등학교에다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다가 행정감사,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민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시민중심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중에서도 소외계층,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에 있는 기관에다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활동 부분에 관련된 것은 취업에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시민들의 소양교육 차원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성이 강합니다. 강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만약에 저희가 더 진행을,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면 더 특화를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을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금액이 적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하기 쉬운 곳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거의 90%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살펴보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이계윤 예.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의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시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동석

최동석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최동석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저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용덕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센터장님, 부임은 언제 하신 것이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저는 작년 12월 24일 취임했습니다.

12월 24일, 1년 안 되셨네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언제 취임하신 것이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이사장님은 올해 9월 27일.

올해 9월이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그전에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전에 이사장은 박덕희 이사장님이라고, 변호사이신 박덕희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감사자료 23쪽입니다. 23쪽인데, 15년 출범 당시 12억, 작년에는 9억 4,000, 금년에는 8억 5,000 예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지원금 15년에는 3억 8,000, 16년에는 8,700, 올해는 250,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2015년은 하계유대회에 약 2억 5,000 정도가 들어온 금액으로…….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시로부터 별도로 도심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시로부터 하계유대회 때문에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하계유대회 별도 예산으로 도심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들어왔고요.

아니, 그런데 시를 외부지원금으로 표현합니까?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저희 본예산으로 들어온 금액이 아니어서 외부지원금으로 표현했습니다.

회계가 조금 이상하네요. 시에서 들어온 비용을 외부지원금으로 표현을 한다,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지원금이, 이것은 시보조금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비로 나가는 돈인데.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산편성과 과목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편의대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봐야 알겠는데, 어떻게 쓰였는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그렇다면 세출과목도 역시 2015년 자원봉사활동은 유대회 때문에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그리고 2017년도에 급격하게 외부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12월 공동모금회의 김치사업이라든가 이런 외부사업에 대한 결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50 정도로 되어 있지만 결산이 다 진행되면 보통 3,000 정도 넘게 결산으로 처리될 예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혹시 유대회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비용을 책정해서 주는데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오는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 자원봉사센터가 시로부터 받을 예상이었을 때는 유대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받았고, 당시 2015년 유대회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조직위는 경기장 내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었고 저희가 별도로 도심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때 예산 자체가 저희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 과목을 저희가 외부지원금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외부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이 금액이 현격한 것은 김치축제로 포함된, 여기에 자원봉사 나가시는 분들도 그런 비용이 지급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지급된 금액을 포함한다면 여기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그 돈 또한, 김치축제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김치축제 비용은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은 김치사업비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아직 결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외부지원금 자체가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하시면서 최근에 사고가 있었지요? 청주.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청주 조순애 봉사자님.

물론 보험 들어서 했는데 보험 이후 보험금으로만 가능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조순애 봉사자님이 청주 수해복구피해 봉사활동을 하러 가시다가 삐어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갔다 온 이후에 저희가 적절하게 한국병원과 봉사자가 충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케어를 했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로 약 1,000만원 정도, 피해보상이라든가 병원비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어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 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했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됐었고 지금도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받고 있으십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는 자원봉사 시 센터, 또 각 지역센터가 구청별로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장려해야 할 사안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중 하나인데,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특정 종교가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특정 종교 포교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도 발견이 돼요. 이런 점들은 좀, 자원봉사활동은 장려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수단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포교활동을 명분으로 봉사단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종교책임자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 물론 자원봉사활동이 성, 종교,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또는 종교적 색채를 너무 띠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위해감이 들거나 위화감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봉사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지금 광주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항상 생기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벽화그림활동을 통해서 끝까지 그 흔적이 남아가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벽화부분으로 흔적을 남기는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벽화부분에 활동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크게 남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남겨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공공의 벽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다중 노출된 장소에 그런 종교적 색채가 있는 벽화가 있다면 확인해서 그쪽 벽화를 주관하고 있는 곳과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다들 일상생활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를 위하고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관계자, 특히나 회원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센터이고 또한 일정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주기능,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목적이 뭔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자원봉사활동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촉진해서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다음에 일반인이 전부 다 못하는 것들을 회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저는 왜 이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냐면, 각종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는 데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우선이겠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을 중단도 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원봉사센터가 관심을 갖고 자긍심 고취라든지 그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신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각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구자료에 보게 되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해외 보내시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해외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네요. 하나는 우수봉사자로 해서 참여인원들을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자원봉사관리자 해외연수라 해가지고, 그분들은 미국이라든지 이쪽을 다녀오신 거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우수봉사자들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제3세계국에 우수봉사자들이 함께 6박 8일 정도로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광주 전역 5개구의 500시간 이상의 봉사자들 중에 재능이 있거나 해외봉사활동으로 결격이 없으신 분들을 선별하고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자 해외연수는 광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리자 중심보다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험해 오고 내가 느끼는 것이 더 나은데, 어찌 보면 일선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말하면 제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지역으로도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곳 하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저쪽은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각종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리자들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오히려 자원봉사자,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자긍심이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관리자 해외연수에도 자원봉사단체 임원과 관리자들 한두 분씩을 꼭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확대해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중 임원 분들을 모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관리자, 유관기관 관리자, 담당 공무원, 이분들은 이를 테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 좋습니다만, 예산이 많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좋겠지만 저는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5개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체가 40명 정도 되는데 봉사자들은 약 4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3만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연인원 58만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중에 5명, 6명 정도가 자원봉사관리자이시고 나머지 분은 공무원과 봉사단체 중 자원봉사 임원들을 모시고 가는데요.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들 중에 자원봉사활동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더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전체, 조금 전에 보니까 세입 중에서 기본으로 광주시에서 해주는 일반재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 외부에서 사업비 이름으로 해야 할지 지원금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자원봉사기능이 일부 와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잘못하면 그게 변질, 왜곡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 보게 되면, 요구자료 29쪽을 보게 되면, 요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현황 29쪽 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100만명 서명운동에도 참여했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곳,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업들 몇 가지를 보면 마치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동원의 문제라든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조기관 정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본래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다. 아니,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어려운 곳, 그늘진 곳,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일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 사업을 홍보 쪽, 다른 지역에, 제가 조직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니고 그와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목적하고 다른 사업이다. 물론 시에 참여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스스로들 알아서 그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면 시에서 산하라든지, 아까 김치축제든 각종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고 뭐 할 사람 있으면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하면 5개구 사람 동원하고, 필요하면 시에 있는 사람 하고, 몇 명을……, 저는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 자체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시의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기능을 하고 보조기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시정의 목표에 부합한 몇 가지 활동들은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저희들도 있고, 또 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생각을 갖고 저희에게 요청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런데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자료에도 하필 있어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친환경환경도시 부분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김치축제,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행사라든가 또 시가 추진하는 주요 목표사업에 있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그리고 김치축제나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를 해요. 김치축제든 수영선수권대회든 자원봉사 좋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어면 영어, 아니면 전문적인 재능, 이런 것을 연결시켜줘서 그분들이 하게 해야지, 어떤 행사를 하는 데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인력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전부를 해 주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기브앤테이크,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시에서나 그쪽 기관에서 알아서들 할 일이고. 해 주시고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게 되면, 이사회가 몇 명으로 되어있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이사회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32명입니다.

32명?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임원현황 보게 되면 24명인데 나머지 여덟 분은 누구시지요? 법인상황 보게 되면, 감사자료 5쪽입니다. 임원현황 보게 되면 이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김정민 이사까지 해서 2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아니, 제가 잘못 보고 드렸는데요. 이사회 임원은 총 24명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의결은 22명이 하는 것이고, 감사는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했냐면, 정관에는 30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 맞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맞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게 되면 정기이사회 개최가 3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3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신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2015년, 16년도에는 32명으로 인원이 있다가 2017년도 정기총회 때 이사 분들이 탈퇴하시고 자진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24명으로 정리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32명이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사 분이? 정관에는 30명인데 32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조직이 추슬러 가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해야 갈등요인도 사전에 예방되고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 처리를 한번 짚은 겁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해야만,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해명하고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할 게요.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통장을 발급하고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맞습니다.

자원봉사통장을 소지한 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는지 가맹점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가맹점 현황만 가지고 있지, 그것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광주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30%를 감면해 주는 조항도 있지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증하고 통장만 발급해 줄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어디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할인가맹점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가 않았을 텐데,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가맹점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서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동구가 최근에 직영으로 전환했지요? 시간이 짧아서 아직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단법인하고 동구처럼 직영으로 전환된 곳하고의 단순비교,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사단법인인데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이런 것은 아직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비교가 되는 것이 있으신지.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자원봉사의 운영형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영, 혼합직영, 위탁 및 법인,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247개 자원봉사센터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및 법인으로 운영되는 추세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도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간혹 법인이나 위탁해서 문제가 있을 시 행정에서 직권으로 직영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2, 3년 활동하다가 다시 민간인 법인이나 위탁으로 해 가는 과정인데요. 사실 자원봉사활동은 민간 순수 영역으로 자발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푸싱(pushing)을 하고 질서를 잡고 명령을 하는 체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민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형태 자체가 직영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반적 중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기본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법인과 위탁을 가야만이 자원봉사의 창의성, 순수성, 자발성들이 충분히 담보되고 정치적으로도 또는 종교적으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구 부분은 약간 좀, 제 입장에서도 퀘스천(question)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있는 과정에서 그 내에서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질의를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관급행사하고 순수, 순수라는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관급행사하고 순수봉사활동으로 구별은 정확하게 나눠서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자원봉사 숫자는 40명 관리자에 4만, 40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올라온 숫자하고 실제 매일하다시피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은 또 숫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가 관급행사까지 포함해서 오게 된다면 업무량에 과중이 따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저도 해 보거든요. 제 주변에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리가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일정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전에 자원봉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집에 가가지고 또는 사비를 털어서 밥을 먹고 오후 되면 오후시간에 맞춰서 또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물론 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유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기본의 최소한의 비용이 나오니까 그걸로 해결한다지만 거의 매일 일상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 대책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책과 더불어서 배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고, 처음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 부분도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점심시간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저희 예산으로 점심을 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대부분 2시부터 5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데, 오전에 봉사활동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없는 예산이지만 간식 정도로 점심시간을 피해서 주기도 합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의 자긍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활동실비가 있어서 점심 때는 점심을 같이 먹고 헤어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항상 감사의 인사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친밀감과 또 관계를 통해서 봉사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으로 보더라도 일을 하고 나면…….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지요.

이것이 기본인 건데 그런 것이, 저는 수가 많거나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용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에 대해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1분

11시 52분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치행정국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황봉주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채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석환 회계과장입니다. 이명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2017년 10월 27일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국 청년드림사업 관련해가지고 10월 27일 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10월 31일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자료가 많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같은데, 드림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죠? 이걸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온지 아십니까, 아무 말이 없다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언제 온지 아세요? 어제 저녁이요. 11월 7일 저녁 11시에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오면 일단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두 번째는요. 개인정보보호의 여러 이유로 지난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위원회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웬만한 것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여러, 법제처 등등을 다 뒤져가지고 제가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응모심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사업응모 참가자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과 관련된 명단을 요청했는데 심사위원 명단은 블라인드 처리돼서 왔고 응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주소, 이름 심지어는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다 복사돼서 왔어요. 이게 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봤을 때 별개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꼭 확인하시고. 심사위원 관련해서는 공인들로서 이분들은 자료를 주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응모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물론 통장사본까지 전부다 복사되어서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라도 시정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료가 그렇게 됐다면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이야기긴 한데요. 공무직 처우와 관련해가지고 실은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셨어요, 실지로. 공무직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여성 공무직 관련된 육아휴직 연장이라든지 포상에 대한 문제, 해외 연수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됐고 실제로 그것에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33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의회에서는 9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 그러니까 33명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의회에서는 9명 중 1명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해주셨고 또 잘 된 사업이긴 한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직종 간에 교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이 가게 된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 사람하고 친숙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외롭고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들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격년제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가게 한다든지, 함께 가게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연수가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 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의회 내에 의전안내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전안내직 아닌 분들이 계세요, 저희 2층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은 보통 인부로 포함돼있거든요. 이 분들에 있어서 기본에 호봉이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 싶어서.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소관이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정수에 관한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저희는 정수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채용이라든지 인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신 직종이라든지 인원 이런 정수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해당 담당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총괄해서 정리하시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정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분이 7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보통인부로 된 직책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의전안내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 직책으로 있으면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2017년에 굉장히 많은 전제를 해오셨는데 이거까지 한꺼번에 다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풀어질 수 있다라면 더 감사한 마음이 들겠다 싶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면 나머지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다른 분하고 제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정현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실 랍니까? 길어지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정현

이정현위원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한두 가지하고 좀.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새마을회관과 관련된 예산 5억을 집행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서 줬는데 어쨌든 그 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뭔지,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저희가 지원키로 하고 5억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는데 대해서 의회와 다 같이 같은 뜻으로 의견이 합치돼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난해 말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새마을이 적폐 아니냐는 이런 논란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단기간에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 현상이 새마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일방적 지원, 다른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비해서 좀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긴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회관 건립 같은 것은 더구나 고정자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신중하게 지원 돼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이나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듯 싶고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었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해서 그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했으면, 어쨌든 시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서,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건 금액의 문제가 또 하나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과거하고 미래하고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새마을 자체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없어져버리고 활동을 안 하면 모르는데 기존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관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저 이대로 놔두고 내일모레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 다룰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싶어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다만 아까 말씀대로 공·과가 있습니다, 단체라는 게. 그래서 사업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산에 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산부분 역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것이 부적정성이었다고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자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자기모순인 거고.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는 차체하더라도 그분들이 앞으로 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위축되고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중요한 시정하고 관련된 것이고 뒤에 시에 대한 정책의 신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쭌 겁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조만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편성된 예산은 이번에 집행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일단 감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액이라고 하면 전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일부를……. 감 한다 표현이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5억 전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왜냐하면 의회의 입장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통과까지 시켜줬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저 금액만 삭감해버린다고 하면 저희들 뜻하고도 여러 가지가 상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시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그쪽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뭔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청년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년부채 긴급지원비하고 취약청년지원금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청년부채 지원사업과 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부담경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했는데 부채 지원 대상이나 범위, 지원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11월 말에 결론이 나면 용역보고회 시기에 맞춰서 세부지원방법을 결정해서 금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용역비는 얼마고 어디에 용역을 준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두 군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는 기획실에 있는 용역비 풀 예산에서 썼는데요. 남서울대학교에 1,800만 원, 지역에 있는 광주로에 1,500만 원 그래서 남서울대학교에는 이런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는가, 청년들 부채의 가장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정현

이정현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러한 염려스러워서 여쭸었는데 최소한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말 그대로 추경에 세웠고, 여기에 있는 사업명처럼 청년부채 긴급지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전혀, 이제야 용역을 한다고 하면 과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부합돼서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알겠습니다만, 이건 행정이 더디게 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냐. 아니, 한 해 연도 사업이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이제 맡겼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것을 참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도하는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문제에서도 어떤 부채를 해결해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데 현재까지 논의된 바를 보면 대체로 긴급생계비 이런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역기관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원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급생계비의 문제가 아닌, 쉽게 이야기해서 연체자들을 해소한다든지 신용불량을 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쪽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예산심의 때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들 하고는 전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나 자체 계획은 없이 이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참…….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에 대한 원인 분석은 돼있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는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11월 말까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11월 말 나오면 그 이후에…….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좀 일정이 촉박합니다만, 최대한 빨리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결국은 성급하게 일단은 발표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용역을 맡기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인사운용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하는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작금에 광주시의 인사부분하고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잠깐, 큰 계략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었습니다만다며 뭔가 계획성 있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시정질문을 한 다음날 아무런 설명이 없이 원포인트 인사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가요? 대변인 인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그 분 인사를 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정말 인사가 계획적으로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직의 안정성에는 굉장히 저해요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사한지 두 달 만에 다시 인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 다음날 아무런 설명 없이 중요한 보직에 있는 분이 바뀌고 이건 누가 잘못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변인 인사 경우에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최근에 시정홍보라든가 시정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인사가 안정이 돼야 조직이 안정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인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데 분명히…….

정현

이정현위원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정기인사 때 같이 해도 충분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이번에 물론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의 사항이니까 저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인사 운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시 간부들이 중간에 명예퇴직 신청 두 분 하셨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마만큼 거기에 따라 행정공백이 발생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자명한 일이잖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앞으로 더 더욱이 도시철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서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불쑥 그 부분이 공석입니다. 또 시민안전하고 관련해서는 요즘 아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가장 1순위를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상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또 시민안전실도 공석이에요. 과연 지금 광주시의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어왔던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를 목표로 두 분이 한 달 정도 먼저 나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고요. 그걸 보좌하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뒷받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인사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 그러면 그건 예측 불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원대 복귀했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항간에서 아니,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모 국장은 한전으로 파견 나가있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 합리적이지 않다, 전공하고도 맞지 않고. 1년 반 동안 광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에 가서 우수한 정책이라든지 사례를 배워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가 바로 접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공하고도 상관없고 그런 쪽으로 바로 그 다음날 9월 말경에 인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다 존중을 해요. 개인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그분들의 것은 존중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니까 보좌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 간부직은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데라도 공석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냥. 저는 최소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면, 내가 이 부분은 최소한 정기인사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앞으로 후임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 없어도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광주시 인사정책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냐. 그건 책임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접근하고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인사 관련 부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좀 안정적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더 더욱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2018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주무국장,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이 세워서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관리라든지 조직의 운영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한전 협력관 문제는 그분이 국외훈련에서 복귀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사에 적정한 보직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국장들을 몇 사람 움직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보직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시인사를 해서 빈자리를 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잦은 인사가 됐을 때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곧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중간에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보내고 파견을 보낼 때부터 복귀하는 시점을 거기에 맞춰서 뭐 7월까지 해서 복귀를 하게끔 계획을 맞춰놨다면 들어와서 인사를 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차라리 2~3개월 더 있어서, 아니 9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차라리 한 2개월 더 있어서 12월 정기인사 때 가게 한다든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해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사관리하고 청년정책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장 이 금액이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큰일은 안 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긴급하다고 해서 사업명도 긴급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에다 세워서 이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급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었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따라서 해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명하는 것이 일정 부분 조직 범위 내에서는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산하기관의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이게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걸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분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징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징계 받은 분들이 성과급여에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중간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받는 직원이 최상위 등급을 받아서 최고의 성과급여를 받아 간다. 이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로만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기준들이 매번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 기준들이 적용되는 시점들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물론 징계 받은 직원이 최고의 성과등급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해에 수 명이 나타나요. 수 명이. 한 해에 10명 이상 9명 그렇게 해서 최고 등급을 받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징계를 받는데 최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위고하를 떠나서 누구를 떠나서 성과급제도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정당하거나 올바른 방향이거나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표만 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금년에 성과를 많이 내서 S등급을 받을만한 사람인데 과거에 다른 데서 업무를 했던 게 징계사유가 되어가지고 과거했던 업무에 하자가 발생해서 징계사유가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과거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절에 적발이 안 됐어요. 그 시절에 적발이 안 됐으니까 그 시절도 성과등급을 최고등급 받고 여기서는 과거 문제니까 또 최고등급 받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는 과거에 받은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가 맞지 않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 찾아내야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성과급 자체가 그 당해 반기의 성과를 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의 그 사람의 공직에 수년간에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성과급을 줘야 된다면 이건 성과급 기본정신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니까 그 시절에 어찌 됐든 과거 업무든 현재 업무든 그 사람의 연속된 업무일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시점에 와서 과거에 잘못이었든 간에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징계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건 물론 잘못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래서 중징계, 경징계 문제를 안 꺼냈어요. 징계라는 자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구별이 돼야 한다는 측면, 우선 제도적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음주운전이냐 뭐냐 이 문제를 일부러 안 꺼내는 겁니다. 아니,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여를 최소한 낮춰서 받아야 되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S등급을 받아버려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라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이 항변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에 와서 잘못으로 됐으면 그것도 소추 대상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쳐야 되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나가버린 것을 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시 전체도 그렇지만 산하기관도 예를 들면 감봉을 받는 중징계 사유가 될 텐데 이것도 최고 등급을 받아버립니다. 산하기관도. 저는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과거 문제에 어떤 구별점은 이제 논외로 치고라도요. 징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최고 등급을 받아 간다는 성과급 제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성과를 S를 받았더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성과는 S로 인정을 하지만 성과급은 안 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미 받아갔는데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니, 최근에 제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 S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S라는 업무 성과는 인정하지만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도가 합리적인가는 나중에 차제에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시는 최근 몇 년 간 보면 징계사유를 받고도 S등급, A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동안 제도 운영이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했었는데 개선하지 않고 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정 정도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은 썩 그렇게 권장하거나 격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위원 하신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하나의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수십 번씩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없다고 하고 전화를 해달라고 메모를 남겨놔도 전화도 해주지 않고 그런 직원이 다 있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고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 건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해주지도 않고. 그것도 한두 번 했다면 모르는데 수차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16년도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담당자가 누구예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담당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담당 직원.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청년정책과에 곽상희 직원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분 누구예요? 계신가요? 이 자리에도 안 오셨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 안 왔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정회 전에는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 국장에게 설명) 이정현 위원님께서 자료보완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거 갑자기 하러 갔다 그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분이 2016년도 컨퍼런스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셨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징계는 아니고 지출이 지연돼서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징계는 받지 않았고. 그 당시 계약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담당자 오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청년자립기반으로 구직청년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 본예산에 3억이 사업비가 계상이 돼가지고 현재 총 사용액이 2억 5,9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3억 예산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범위 내에서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범위 내에서 한다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월 6만 원씩 5개월 기준으로 해서 812명인데요.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보면 매월 5,800만 원에서 적게는 3,8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교통카드 충전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또 취업이 됐다든지 이런 사유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예산집행은 됐지만 한페이시스에서 제공되는 바코드문자를 안 쓰는 경우가 수십 건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충전 안 해 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이미 충전을 해줬다니까요. 충전은 했는데 쓰질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상당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회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한번 확인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금년도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017년도에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을 했죠. 4개 분야에 63개 사업에 사업비가 총 56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죠?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563억이 마치 청년에게만 쓰일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보도를 하셔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물론 청년들에게 쓰인 사업도 있긴 하지만 예전부터 했던 사업들이나 또 학생들만이 해당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도학숙 건립은 2015년부터 건립을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60억이 집행이 되고, 이 사업비가 563억에 포함이 돼있지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 109억 원이지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명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청년정책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제외하고 저희가 청년정책사업으로 관리하는 걸로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 109억이 돼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11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번에 얼마가 결정되었는지 아시는가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산액은 나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에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사업비로 84억 원이죠. 이 세대 청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죠. 모든 광주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부터는 엄격히 구분해서 청년사업에서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70억 원을 차지하고 기능보강이 14억 원인데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이고 시설 종사자수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방문이나 이런 부분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2개소에 인원이 135명입니다. 벌써 이 3개 사업에 353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총 사업비의 6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청년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변경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각 실·과에서 청년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을 받았지만 검토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 그리고 청년대상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마치 이건 단체장으로서의 공약집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비를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청년을 위해서 크나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언론으로부터 알맹이 없는 청년정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 지적받아서 금년도에 또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더 그런 부분 사업비는 줄여서 실질적인 청년사업만 저희가 관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법적의무사항으로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죠. 물론 국에서 이 1% 이상을 지켜준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는 0.69%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사실상 저희 회계과는 사업적인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 경비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미흡한 여건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우리 전 실·국이 거의 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구매실적 가지고 있죠?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전 실·국이 굉장히 저조해요 법적의무사항을 지켜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담당자 왔습니까?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예. 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답변해주세요. 2016년도 청년도시 컨퍼런스 관련해서 훈계를 받으셨죠?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방청석에서) 주의였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훈계를 받았잖아요.주의도 훈계니까.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방청석에서) 훈계 밑이 주의였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계약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저희가 행사운영비 통계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 입찰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도시 컨퍼런스라는 건 기존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컨퍼런스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왜 훈계를 받으셨어요?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그때 당시에 한 군데 업체가 처음에 들어와서 유찰이 한차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곳이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이후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말을 서서히 하세요. 너무 빠르네요.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기본적인 저희 취지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청년단위가 이 일을 수행 같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 저희 청년정책과와 같이 성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기본 기조에 달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다른 일에서는 그동안 잘 진행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 청년도시 컨퍼런스라는 게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졌던 것이고 청년의제가 현재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단계여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계속 변경이 있고, 변경이 있고 내용들이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나중에 제시하기로는 본인들의 액수가 초과되었다라는 걸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행사는 무사히 잘 마쳤고요. 그런데 완료가 된 이후에 액수가 초과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때 감사위원회에도 제기하고 하면서 감사위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결과는 나왔고요 다만 제가 주의조치를 받게 된 것은 그 사이에, 저는 되도록 청년단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것들을 존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상으로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때 당시에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7년 1월 1일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로서 업체하고 전화를 했다든지 카톡을 했다든지 문자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청년정책팀주무관

그 때 감사위원회 다 제출했고요. 감사위원회가 마지막 최종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최근 3년간 청년정책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5년에 2건, 2017년에 4건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3건, 수의계약이 3건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했던 게 3건이 있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협상에 의한 3건과 수의계약 했던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을 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용역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2,000만 원이 넘는데요. 여러분들이 2,000만 원 넘는 것은 쪼개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청년부채 관련해서 사례조사와 해소방안으로 나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역에 대한 어떤 사례조사…….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최근 3년간 청년정책 용역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3건이 나오고 수의계약을 3건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사회적 기업과, 법령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요 나머지 2개는 금액이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말이 맞지 않는 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 청년도시구축을 위한 청년종합 계획수립을 용역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협상 계약을 합니다. 이건 4,000만 원인데 계약금이 4,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은 어디서 나서 계약을 했습니까, 사업비가 오버가 됐는데? 어디서 갖다가 사업비를 충당을 시켰나요?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계약이 4,300만 원이 됐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끌어왔냐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4,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4,3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300만 원 어디서 끌어오셨냐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사업금액을 당초 기초금액을 4,000만 원으로 했는데 10% 절감액이 있어서, 총예산은 4,400만 원 있어서 유보금을 풀어서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무슨 사업비가 4,400만 원이예요. 4,000만 원인데.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총예산은 4,400만 원이고, 예산절감을 10%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초금액을 4,000만 원으로 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4,400만 원에 예산이 되어있는데 10% 절감시켜버리니까 그 절감액을 갖다가 했다 그 말이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4,000만 원으로 기초금액을 했는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유보 금액을 풀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실·국에서 10% 예산절감 말만 10% 절감이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10% 절감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예산에서 아예 제외하고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금 전에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청년부채 해소방안 연구용역과 청년부채 유형별 사례조사 악성화경로연구용역을 사업비가 3,300만 원인데 두 군데로 쪼갰어요. 두 군데로 쪼갰는데, 하나는 충남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또 하나는 광주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쪼개지 않고 충분하게 한 군데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광주의 일을 충남에까지 쪼개서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부채를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어떻게 부채가 형성이 돼있는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서 광주지역에 있는 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에 현지 실태조사 용역을 맡긴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이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부채를 지원할 것인가, 저희가 아까 정회 전에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긴급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한 이 예산으로 어떻게 청년부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보고자 그것은 별도로 그 분야의 전문기관인 남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충남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전국 공모형식으로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지만 대부분 다 전자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그 당시 광주에서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었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남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장동호 교수가 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있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아마 의뢰가 된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청년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 용역을 하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이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주게 되었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이부키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또 수의계약 범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유를 대면 이유는 다 타당해요.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이유는 가능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4,500만 원짜리 사업비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줘버리지 왜 이건 또 협상에 의해서 서울업체에다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버리지 왜 4,500만 원짜리를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수의계약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면 각 분야별 전문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가급적이면 컨택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금액 범위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들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계약방법을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보통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거의 87~88%정도 되는데, 이건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거의 90% 넘게끔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는 자제할 부분입니다. 금년도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비가 9,000만 원이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청년도시 컨퍼런스 금년 사업은 저희가 11월까지 준비를 해서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금년 12월예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아직도 계약이 안 되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겁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TF나 이런 부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 청년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영표

조영표위원

도대체 이러한 사업들은 담당자가 누구예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이런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례가 없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 의견을 항상 먼저 들으면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근데 청년정책과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담당자를 찾으면 전화를 해도 없어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하셨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무슨 어제 전화를 해요. 그제도 했고 그그제도 하고 계속 했는데.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전화를 하셨는데 어제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2시부터 2~3시간 교육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못해서, 제가 마지막에 통화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어제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담당자를 찾아서 수십 번씩 전화를 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도 전화가 없어요. 메모까지 남겨놨어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통화하고 잘 챙겨서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뭘 잘 챙겨줘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요구하신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족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다른 회의 참석하느라고…….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어제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제도 하고 그그제도 했다니까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직원들 은 좌천을 시켜야 돼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수십 번 전화를 하고 그렇게 메모까지 남겨놓고 또 어떨 때 전화하면 통화 중이 걸렸다가. 없다고 하는지 메모만 남겨놓고 하라는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밑에 직원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무슨 고의적으로 안 해요. 내가 내막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내부에서 직원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으면서도 안 받는다. 과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주의를 시키십시오. 어제 전화 받았더라면 오늘 이러한 내용들 묻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같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고민이 저희하고 달리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이 좀 더 협의하고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청년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게 2017년 예산 금액은 아시죠, 전체 금액?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6억 6,700만 원.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지요. 본예산하고 추경에 추가되어서 6억 7,700.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 6억 7,700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청년센터 상근 인력이 몇 명인지도 아시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 여섯 분 계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상근인력은 5명입니다. 5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9건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 총액이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5명의 상근하시는 분이 9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 단위가 위탁사업 외에, 시하고 맺어진 위탁관계에서 맺어진 위탁사업 외에 약 10억 1,000만 원정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는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5명의 상근인력은 주 업무 어디를 보고해야 되는 거죠? 시하고 맺어진 위탁사업을 중심으로요?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하면, 아까 말한 6억 7,000만 원 정도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제하면 약 3억 6,000만 원 정도의 9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시와 위탁관계 맺어진 사업인데 이거 외로 공모로 10억 이상의 사업을 받아서 해버리면 5명이 상근인력은 어디를 주된 사업으로 보고해야 되냐 이런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기본적인 청년센터의 사업과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상호 유사성이 있고, 서로 사업에 연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너무 무분별하게 또 방만하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당초 센터설립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얼토당토 않는 사업을 갖다하지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위탁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인력 역량이 실제로는 그 나머지 공모사업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인력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업무가 가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공모가 전혀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위탁사업의 3억 정도 되는 이 비용보다 3배 가까운, 10억에 가까운 공모사업을 이 5명의 인력이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탁사업은 그 직원들이 전체를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별도 직원들 또 뽑아서 단기간 사업 인력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청년센터가 10억에 가까운 위탁사업을, 원래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신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제가 이해가 더 빠른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너무 과도한 사업을 청년센터한테 시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5명의 인력이 본래 자기 위탁사업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다른 10억 위탁, 공모사업 중에는 또 다른 역량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해서 쓴다 하더라도 시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청년센터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청년센터가 9개 위탁사업 중에 재위탁으로 의심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원래 저희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보는 정도에 따라서 달리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청년센터가 상담 프로그램, 향상성 보고회, 센터 운영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공모로 진행된 사업이 6건이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청년플랫폼 온라인도킹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시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수탁업체가 서버 구축관리,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컨텐츠제작관리, 정보수집관리 등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3,000만 원에 위탁인데 여기서 2,800만 원으로 다시 이 업체에 재위탁이 되는 형국이잖아요. 이걸 재위탁으로 보는 게 맞죠? 저는 일단 재위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에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으로 저는 봐진 거라서 이럴 거라면…….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그게 홈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있고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용역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홈페이지는 청소년센터가 분명히 운영을 하는 것인데 유지·관리하는 것은 별도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다면 기술자를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영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유지 보수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센터가 실제로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컨텐츠나 정보관리를 실제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청년센터로 가서 이 사업 자체가 통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플랫폼 온라인도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대로 옮겨가요. 여기가 전부를 진행하거든요. 사업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기왕이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이 업체한테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형식이 재위탁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미옥

이미옥위원

그 외에도 위탁사무 중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인 줄 아신가요? 다시 말해서 청년센터에서 위탁사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담프로그램 1건, 행사성보고회 1건, 센터 운영하는 것은 청년센터가 운영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나눠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 사업이 6건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총 사업비 포함해가지고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공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게 2억 900만 원 정도를 청년센터가 다시 공모를 통해서 돈을 나눠주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센터에 위탁하면서 청년센터가 중간조직 정도의 그런 역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단체나 활동하는 분들에게 공모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도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청년정책 연구, 청년 도전사업, 청년 커뮤니티, 유학생 커뮤니티, 청년 파트너십 구축, 청년 운영 공간 이 합계에서 진행되는 2억 900만 원 약 3억 정도 되는 돈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1,400만 원까지 해당 단위로 이렇게 돈을 배분해서 그 단위가 사업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돈을 배분하는 역할에 국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진짜 중간조직으로서는 돈을 나눠주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 어떤 프로그램 개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해당 청년조직 간에 직접 내려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중간조직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그렇다기는 일단은 안착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나눠주는 역할, 이게 주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공모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공모사업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가 공모를 받아 수행하는 공모사업이 총 6건에 약 10억 정도 됩니다. 에게 센터가 수행하는 공모사업 역시 공모를 받아서 돈을 나눠주는 사업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위탁사무 및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과정해서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전체 다를 보지 못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혹시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센터는 일자리 발굴사업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내주는 일자리 발굴사업을 통해서 모 디자인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청년플랫폼 온라인 도킹 서비스를 운영 구축하는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인데 수탁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 업체는 또 2006년에서 2017년 청년센터로부터 3,300만 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 및 물품을 발주 받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쓰는 것을 그때 두고도 한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위탁 관련해서요. 처음에 직영을 많이 했습니다. 직영하다가 청년단체에서 사업을 센터에서 직접 하지 말고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공모해서 사업 방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중복된 부분은 이분들이 청년센터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술이나 호환성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가려서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청년사업을 했었던 청년들의 서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눈먼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결국은 좋은 일로 시작을 했었는데 쏠림현상이 너무 집중되고 과도하다 보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명이 원래의 수탁사업에 3억이 넘는 이 사업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머지 6건을 전부다 공모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 형국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 시가 일정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을 청년센터로 민 것 같던데 청년센터도 10억에 가까운 사업을 공모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5명이라 하더라도 이 인력들이 이걸 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정도 청년센터로 쏠려있지만 사업도 이렇게 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그냥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가 시작한 지 올해 3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모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나 예산부분에서 규모가 양적으로 너무 확대되고 질적으로 좀 낮지 않냐 이런 시각도 저희가 조금 느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3년 동안 추진했던 걸 사업별로 평가를 해봐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중복되거나 양적으로만 확대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용역을 제3의, 저희 직원을 떠나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그런 부분의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광역시에 청년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다시 용역을 준다라면 이사업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충심 어린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잘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이 사업을 지금 담당하셨던 수많은 담당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과장님이, 저는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러면 감사 진행에 의미가 없고,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제기하신 중복문제나 해명하세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전혀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거나 본질을, 이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차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나 그런 내용은 알지만 현장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더 듣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답변이 되겠어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

미옥

이미옥위원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실래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5분

미옥

이미옥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요. 청년사업과 관련해서는 돌아오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마무리하고요. 전남대 법학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지난번 한번 나와 지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역할을 하는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전남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전남대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급대상을 광‘주시 내 주소를 둔 또 광주시 내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주지만 저희 출신이거나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출신은 아니어도 이쪽으로 주소지만 옮기면 지급이 되겠네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다보니까 표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입학정원 758명 중에, 이 표는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서울이 32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빼고요. 경기가 89명, 광주가 206명, 전남이 43명 이렇게 됩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방식도 한 학기에 한 번 주는 건지 아니면 학년으로 주는 건지. 전 학년 주는 건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758명 중에 329명이 서울 학생들이 전남대에 와서 저희 광주시가 출연해서 만든 장학금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이 문제 뭔가 법적인 문제나 또 사전에 이미 서로 협약이 되어있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거 뭔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거기에도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전입을 해서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광주시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데 방금 말씀처럼 서울출신 학생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봐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광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서울 학생들이 아마 서울로 가더라도 광주에 대한 어떤 정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사는 동안은 광주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 지원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협약이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지원여부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내년까지 협약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재협약이든 다른 방도들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협약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인재에게 도움이 되고,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타 지역 학생이 설령 받더라도 예를 들면 공중보건의처럼 저희 지역에 공공영역에서 1년이든 이렇게 인턴으로라도 도움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저는 계속되는 줄 알고 이런 정도의 보완들이 같이 갖춰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협약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전남대학교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약이 있으면 유치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런 조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2018년까지 협약이 마무리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지속된다면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방법들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요. 아주 짧은 건데요. 개별로 해당, 담당 부서하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여기 안 해도 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간단한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래에 공공운송노조랑 해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 사회적 협약 맺은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 내에 청소용역을 담당하시는 노동조합이고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어찌 됐든 간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쭉 돌면서 가장 현안의 문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실은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 청소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재차 문제라 청소를 하고 나서도 깨끗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청소를 해도 별로 표가 안 나서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확인해봤더니, 저희가 건물을 옮겨온 지 한 14년 정도 됐잖아요. 14년 정도 되면 건물에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들이 다들 잡혀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바닥은 통상 물기가 좀 있어서 넘어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있게끔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용이하지 않고, 한 뒤에도 결과물이 좋지 않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타일사이에 골이 깊습니다,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을 해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타일도 굉장히 많이 질이 좋아져서 매끄러우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타일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다 빼고요. 저희 청사 관리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녀상에 최근에 와서 뒤쪽에 꽃으로 장식해주시고 또 뒤에 나무도 심어 주셔가지고 그전보다는 훨씬 안온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에는 매월 한 차례씩 지역에 나비라고 하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지고 계속 한 차례씩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나름대로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힘들었던 소녀상인데 시청 앞마당에서, 너무 훤한 곳에 있으니까 혼자 외로워 보여서 광주가 안온하게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실은 이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설치를 하셨는데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기가 좀 있어서요. 이것을 해당 단위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시청사 미화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는 같이 협의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좀 재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치를 말씀하시나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위치 변경문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어서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소관 과를 지금 여청실…….

미옥

이미옥위원

여청실로 제가 알고 여청실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여청실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는 회계과로 되어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회계과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단위하고 담당 단위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일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어떤 의견인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시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럼 청년과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나가야 돼서. 다시 아까 청년과 하던 것 마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간조직으로서 청년센터에 어떤 그런 역할들과 위상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역할도 굉장히 커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조직으로서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몇 가지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청년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 역할을 하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들이 다변화돼야 되고 청년활동가라든지 청년단체들이 더욱 육성되고 커갈 수 있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년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청년단체들도 이런 업무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네트워킹을 형성해가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으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희가 2016년에 약 10억 들여가지고 청년인턴사업을 했었죠. 2016년에 청년인턴사업을 했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청년드림사업 말씀하시나요?

미옥

이미옥위원

2016년에는 청년인턴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17년에 드림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렇죠. 이것이 일자리정책인데 이게 다시 청년사업이 된 거라서, 혹시 청년정책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자료나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나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약간 다른데요.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사업체에다가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 청년드림사업은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직접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옥

이미옥위원

청년드림사업은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청년정책과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비슷한 사업이요. 2016년에 하는 청년인턴사업이나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이나 지금 2017년에 1,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청년드림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거 자료만 요청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저희가 언론지상에서 본다면 몇 명 정도가 현재 취직이 되어 가지고 돼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본다면 들어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현재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 현재, 그리고 문제는 고용이 됐다가 다시 사직한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질문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접사업은 드림사업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부서하고 함께 해서 이 자료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핵심은 사업의 예를 든다면 드림사업에 1차에 140명이 참여해서 41명이 고용되었거든요. 41명은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1차에 140명이 참여했던 그 나머지 100명, 2차도 140명이고 현재 수행 중에 있고 3명이 고용됐는데 고용되지 않은 그 나머지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실은 제가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쭉 자료를 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계시켜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아직 취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1기 드림사업을 통해서 140명이 경험을 했는데 그중에 41명 29% 정도가 경험했던, 그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 하겠다 해서 29%가 취업이 됐고요. 나머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거나 허드렛일을 시켰거나 왠지 일 외적인 느낌 받는 그,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부분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껴버리는 사례가 되는 거여서. 그나마 고용이 되셨던 분들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1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서 또 다른 허탈감이 오는 거라서 어찌 됐든 간에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사후에 또 그런 대책들. 우리 수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것들이 사후 사업에 연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원래 3기 출범식 2월 10일 날 40명을 위촉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다시 스물일곱 분을 위촉하고 10월 24일 날 27명을 해임했어요. 순서상으로 본다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스물일곱 분을 해임한 진짜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가 어떤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활동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본인들에게 의사 확인해서 해임을 한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청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청년위원회 운영 규칙에 정기 전체회의가 분기별로 한 회 있고, 분기별로 한 번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회의가.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 회의는 1차 전체회의가 4월에 한번 있었고 2차 전체회의가 8월 4일 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한테 활동에 불성실해서 해임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근거하고 내용으로 근거한다면. 분과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의들을 가지고 했는데 전혀 회의에 참여를 안 했거나 활동을 안 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원들끼리 보니까 전혀 활동 안 하신 분들을 서로 이분들은 참여도 안 하시니까 굳이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적절치 않겠다해 서 위원회에서 스스로 제외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이 과정의 평가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후에 청년사업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사업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한 이상하다 싶은 것이 8월 4일 날 27명을 위촉했고 10월 24일 날 27명을 해임했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체회의가 8월 4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위촉해서 이분들이 포함해서 그다음에 해임을 시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임, 해촉 하는데도 회의를 통해서 서명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그냥 서명해서 돌려서 하는 걸 뭐라 그러잖아요. 서면으로 이걸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막 일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수가 많습니다. 40명이 위촉위원이면 과반 이상의 출석이 과반 이상의 찬성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 행정하고 처음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이 중요한 사업에서 서면으로, 사람을 해촉하고 위촉하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청년들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 방식은 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은 청년들 사업스타일도 그러고 자기 서명해가지고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것이 거기에다가 앉혀지는 방식으로, 이것을 위촉시키는 것은 ……. (국장과 과장 대화 중) 두 분이 제 이야기를 안 들어도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이 방식은 옳지 않다. 왜 청년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가르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은 예견이 됩니다. 수도 많고 이렇게 되고 한꺼번에 모여서 뭔가를 진행하는 건 그동안 활동도 없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해임한다고 하는 건데. 그 진짜 이유가 아마 향후 청년위원회나 청년사업 하는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청년위원회 운영예산은,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이 가능 하겠고만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전체 예산이 2,700만 원인데요. 지금 500만 원 정도.

미옥

이미옥위원

정확히 회의비가 남아있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회의비가 500만 원 남았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미옥

이미옥위원

회의비가 부족하고 회의비가 없어서 자체 각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회의가 자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정확히 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하기 위해서 좀 남겨놓는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로는 없는 거죠? (방청석에서 “회의비로”하는 직원 있음) 회의비 자체가 있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니까 그거 회의비로 쓸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분과가 자체로 회의하게 된다면 회의비가 지출이 가능하겠구만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근데 회의비가 부족해서 회의를 자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정도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충분치는 않습니다. 분과별로 자주 만날 수 있을 만큼 회의비가 여유 있게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를 든다면 이게 8월 4일 날 위촉을 한 거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새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청년위원회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가셔서 누구라도 설명하셨을까요?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분과위 할 때 담당자가 같이 참석해가지고 동참하고 있고.

미옥

이미옥위원

청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각각 분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고 하는 설명을 혹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많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쪽 방향의 사업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청년활동을 하거나 청년역량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40여분 정도 위원에 위촉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분들한테 향후 시의 청년정책을 포함해서 이 단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버리면 대체 내가 여기서 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좀 힘드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방대한 사업이었고 그만큼 봐야 될 것이 많았었고 그만큼 같이 더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나 이런 걸 반성하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이 청년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 운영인데 그 자료에 청년위원회 명단도 제출 안 합니까?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명단 제출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장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이미옥 위원님한테만 제출했겠죠.

명순

이명순청년정책과장

이정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자위 공식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예요. 자치행정국 자료 1번이 청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인데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 요구자료 36페이지 보세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36페이지 보세요. 업무현황보고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우리 자료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죠. 항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구성 운영 현황이 아니고 그냥 그 사업의 표지, 계획서 그냥 그런 수준에서 의회한테 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또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 기사 및 그 해명 내역, 제가 요구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를 딱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 기사 및 해명 내역 ‘해당 없음’ 해서, 해당 없으십니까? 금년도 해당 없어요? 여러분이 해명 기사 안 냈습니까?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도 ‘무늬만 교통수당 청년만 들러리 세우지 말라’에 대한 해명자료 해가지고 17년 6월 20일 날 해명자료 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언론 비판기사에 대해서, ‘행사·축제 예산 회계 엉터리 공계, 수의계약 누락’ 2건에 언론 보도는 9월 중에 직접 담당자가 해명자료와 대책자료 받아서 다 냈죠? 대응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당 자료가 없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비판기사 안 나왔습니까? 2월 14일 자 전남일보 ‘광주시 인사위-감사위 감정싸움으로 치닫나’, 17년 2월 2월 23일 ‘알맹이 없는 광주시 청년정책’, 남도일보 ‘이거 다 청년정책, 유명 무실’, 7월 19일 남도일보 ‘광주시 고질 늑장인사 언제까지’, 8월 4일 남도일보 ‘고위직 해외연수 자리 돌려막기’, 9월 1일 CNB ’행사·축제 예산 회계 엉터리 공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비판 기사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민선 5기 때 강운태 시장님 시절에 이런 사안들에 대한 해명기사나 반박보도자료 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문책당하셨습니까. 그런데 민선 7기 때 전혀 대응 안 합니다. 어찌 보면 민선 6기에 들어서. 그리고 심지어 의회가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전 실·국에 다 요구했어요. 전 실·국에서 한 군데도 제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는지,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CNB 재정공시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공시에서 두 가지가 됐는데 회계과의 수의계약 내역하고 행사·축제 관련인데 이 후속기사가 10월 16일자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CNB 후속 보도에도 또 ‘3억이 투입된 국제식품전, 4억 5,000만 원 예산인 세계인권도시포럼 등에 누락됐다’고 또 보도가 됐어요. 이게 또 누락된 사유는 뭡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환입니다. 행사·축제 경비가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공문을 해서 취합을 했는데, 예산실로 넘겨서 재정공시에 포함되었는데요. 해당 실·과에서 온 것을 믿고 저희들이 점검을 더 했어야 됐는데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는 위탁 경비랄지 출자출연 경비도 그 사업비 내의 행사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 CNB 보도 나오고 우리 행정의 공신력도 크게 훼손됐고, 우리 의회도 그동안에 재정공시 문제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집행부를 믿어 버렸던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공시도 꼼꼼하게 다 봐야 될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실·과에서 연간 행사계획을 다 취합 받아가지고 중간점검도 해보고 수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현

김보현위원장

재정공시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요. 내년도부터 재정공시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년과 같은 이런 어떤 필수적인 사안들의 누락과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해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해명하십시오. 공식적으로. 내부적 자료뿐만 아니고. 내년부터 재정공시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언론으로부터 지적당하고 의회로부터 지적당한 재정공시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히 밝히십시오.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대책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정권교체 직후에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행안부에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실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 노조에 대한 행안부 고발조치 취하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 됐거든요. 약 2년간 관계자들이 인사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조간부들에게 어떻게 그간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 요로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시고요. 저희 시장님 이하 간부들도 다방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권차원의 탄합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노조가 이런 일로 하여서 상처입지 않도록 말씀하신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누차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다 징계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인사위원회를 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이제 인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정확히 국장님 말씀해주셨듯이 그간에 진행된 사항은 어찌 보면 저는 감사위원회에서도 부당한 징계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의 어떤 법적처분이 있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전 정권의 행안부 압력이나 이런 데 너무 쉽게 굴복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되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2년간 그런 어떤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신분상에 또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은 점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구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까 청년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63개 정책에 560억 원이 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청년 인구 취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고요. 또 청년 유출, 지역 유출이 만 명 이상 만삼사천 명 이상 순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청년센터 문제고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63개사업에 560억 예산을 보면 창업과 경제지원 산업에 한 140억 정도 그리고 따뜻한 복지문제에 교통카드랄지 장애우 개선 문제랄지 한 270억 정도가 두 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억 예산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광주에 조금 더 일자리를 찾고 머물고 지역 유출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청년들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만 또 다른 경제적 상황으로 넘어갈 문제이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청년문제 예산방향이 조금은 더, 복지도 중요하지만 창업지원이나 인력양성 이런 쪽에 조금 더 역량을 모아줄 필요도 있다 그런 의견을 갖는데, 내년 예산을 살피면서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할 의향은 없으신지.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청년의 문제가 청년정책과의 순수 예산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고 경제상황의 문제고 사회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은 청년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인정감을 부여해주고 스스로 뭔가를 시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그런 시책들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마련해서 청년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취업에 지원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업무들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요. 남의 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관심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민선 6기에서 3대 밸리를 적극 육성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이런 노력들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중심으로 끌어내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년감독, 청년기획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예산에 청년수당을 만들어서 뭔가 의욕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 쪽으로 치우쳐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는 다소 한계는 있습니다만, 청년들을 사회활동으로 끌어내는 이런 역할에 현재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일들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는 꽤 여러 차례 이야기되고 공론화도 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산하기관에 기관장이 아직 임명되지 못한 상황도 있고요. 그동안의 임명 과정 속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 문제와 임원추천위원회가 당사자가 임원으로 추천하는, 다시 하는 문제가 꽤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해당되는 공기업에서, 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구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놓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임원을 추천하고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균형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추천하는 임원 추천위원 인사가 퇴직한 공무원을 지명해 버리면 이 구조가 무너져버린단 말입니다. 꽤 많이, 우리가 자료에 보면 꽤 많이 해왔습니다. 도시공사는 4명 그동안 한 5년 사이 네 분 이상 하셨고, 철도공사도 3명 이상 있었고 환경공단 6명 이상을 추천해 왔었고, 상당히 많은 인사를 추천해옵니다. 여러 가지 길을 해왔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임원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사공단의 임원추천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 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기조실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몰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자치국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임원추천회의에 시장추천이 공직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년 남았습니까. 2년 후에는 그냥 바로 공로연수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직 일하는 것 외에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굳이 공로연수 2년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일괄적으로 공로연수 해야 한다로 해버리잖아요. 이 문화는 그렇게, 첫 번째 이 문화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조직전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교육을 잠깐 받죠. 의무적 교육이 잠깐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뜻은 사회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뒷받침을 전혀 안 해주고 있죠, 사실은.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잡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취업과 여가생활에 몰두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회에 어떤,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부터 해서 우리 조직이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회 여건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라든지 인간의 기대 여명도 길어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60세는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60세 이전에 1년 앞서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다만 현재의 제도에서 정년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사회 적응훈련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이런 차원에서 공로연수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적응훈련을 하기 위한 약간의 교육과 본인 스스로 적응하는 이런 것들만 지금 마련이 돼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개인의 여가와 개인의 재취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1년이면 100여 명 안팎의 광주시 산하 직원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은퇴인력이 사회의 또 다른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기반이 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외국 사례를 들어서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원봉사로 역할을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애들과의 관계를 더 확산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심어주고 이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지내다가 그나마 1년이라도 남은 연수기간 속에서 우리 공직자가 사회의 또 다른 방향을 어떻게 봉사하는 방향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반이 될 건데 그런 기회를 제공을 전혀 못하고 그냥 행정동우회 가서 아니면 여가생활에 아니면 또 다른 재취업에. 그래도 최소한 은퇴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그래도 기반이 가장 안정화된 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기반으로서, 퇴직 후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연수를 기획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공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로연수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들로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공로연수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기왕이면 그런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 교육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운 예산이 아닐 겁니다. 이분들이 은퇴해서 또 다른 사회의 기반으로서 구축하는데 이게 아까운 돈이 결코 아닐 겁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존속하는 한 좋은 보완책을 마련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가능하면 일방적으로 막 공로연수 들어가라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 모 대학 총장님이 사실은 우리 당에서 유력한 선출직 공직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분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가 권력이든 명예든 반대급부가 따르는 건 봉사가 아니랍니다. 자기는 평생 그런 일 안 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살겠다’고. 상당히 본인으로서 유력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양하신 총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반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퇴직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 주요 역량으로, 다들 명예나 권력이든 취업이든 어떤 그런 쪽 흐름도, 물론 충분히 그것도 선택 가능한 자신의 길이겠지만, 또 수많은 공직자들이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데 보면 외국에 나이 드신 도서관 사서들, 다 자원봉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나 사회의 어떤 공공기관들 수도 없이 많이 육성하지만 그것이 볼런티어(volunteer)로 채워지지 않고 전부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을 해마다 지역사회에 배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반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가 그런 문화부터 앞장서는데 제도나 예산으로 기획해보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