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세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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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직위·성명을 밝힌 후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애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인근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채경기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성미향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임영희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손항환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옥윤조 청소년친화도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유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조오섭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순서로 각 15분씩 하시고, 한 차례 끝나고 다시 2차로 순환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오전에 할 거 다 해.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은 안 해.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여청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공식적으로 두 건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식적으로 두 건이 발생되어서 주무부서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일 먼저 성희롱교육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91쪽입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방지 조치 활동 실적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특히나 2017년도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냥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의 교육내용 말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여가부에 등록돼 있는 분들, 유명하신 강사 분들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원인들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지침에 보면 제5조제3항 보면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은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맞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2017년도에 신규임용 된 분들 성희롱예방교육을 어느 정도했는지를 자료를 보려고 2017년 신규임용대상자 성희롱예방교육 참석여부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사부서 담당 부서장이니까 우리 여청실의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광주시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담당하시는 소관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번에 2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어서, 인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것이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존감과 모든 기준이 다른 세상에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고, 초기대응을 열심히 하고 매뉴얼과 적극적인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임용에 대한 저희들의 성희롱예방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상반기 임용자 교육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8년 시 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자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대변인실에 정 모 씨 2017년 5월 31일. 임용일자가 5월 31일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상반기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상반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내용, 교육일자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지방시설서기보 서 모 씨 2017년 3월 10일 임용일자입니다. 교육내용, 교육일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저한테 자료를 잘못주신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하였고요. 지금 드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31명 명단 보고 계시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 미이수자가…….

오섭

조오섭위원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19명 가운데 7명만 이수를 했어요. 12명 이수 안 하시고. 여기 행감 장소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 보시면 안돼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내년에도…….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지침을 위반하신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성희롱교육 관련해서 누구누구, 그러면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에 대한 고위직, 관리대상자 고위직,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도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받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받고 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명단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명단 제출하셨어요. 2017년 4월 18일부터 19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시장, 고위직 전 직원, 소방 포함 3,336명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7년 4월 18일, 여기 의회에 나오는 시장과 부시장의 일정표입니다. 받으셨어요, 진짜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축사하시고 앉아계시다가 나중에 나가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요? 그걸 교육을 받…….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장님 첫날이시고요. 그 뒷날 부시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교육을 받은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간부들만 별도로…….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로 언제 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내년부터는 간부들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교육을 받으셨냐고요. 주요 일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18일 것, 19일 것, 20일 것 시장과 부시장의 오전부터 오후 스케줄이 의회로 전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시장과 고위직 포함해서 4월 18일~20일 사이에 전부 교육을 받으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예방지침 위반과 더불어서 허위 자료를 제출을 하신 거고요.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말만 하고 나가시는 것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사말씀하시고 교육받다가 나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안 계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인사말만 하시고 나가시고. 4월 18일 날 받으셨다는 부분, 행정부시장 2시에 ‘공직자폭력예방교육’이라고 써져있어요. 저는 여기 명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2시에 하시고, 우리가 2시 반에 본회의가 있었어요. 그 본회의장으로 오셨어요. 시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그랬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제부시장은 아예 참석을 안했어요. 3일 내내. 경제부시장 일정 볼까요? 4월 18일날 경제부시장 2시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회의 있었어요. 토론회 있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직원과 대화) 3차부 그때 계셨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4월 19일날 경제부시장 지역산업 현장방문 2시부터 첨단산단에 가 있었어요. 듣고 계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4월 20일날 경제부시장 11시에 서울 그랜드호텔에 있었어요. 경제부시장은 3일 내내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 허위로 보고서를 내시고 자료를 주시고 허위로 답변을 하시려고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지금 광주시에 두 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잘못 내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고위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순서이고 마지막까지 계셔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내년부터는 더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세요. 우리 광주가 인권의 도시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희롱·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도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건이 진행 중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건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하고, 시간 상 하나는 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지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신축시설의 신규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선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번에 10월 23일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초록나무어린이집.

오섭

조오섭위원

초록나무어린이집 10월 23일 날 개원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월 24일 날 11시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4일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0월 24일날 개원했는데, 위탁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사무관님으로부터, 답변해도 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담당

보육담당

성미향 (마이크 꺼짐) 광주시립 초록나무어린이집…….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담당

보육담당

성미향 보육팀장 성미향입니다. 광주시립 초록나무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는 2017년 6월 9일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9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죠?

담당

보육담당

성미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당초는 9월 1일자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성미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따르면 6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면 9월에 개원 예정이면 언제 공고를 했어야 되나요? 3월에 했어야죠.

담당

보육담당

성미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몇 월에 하셨다고요?

담당

보육담당

성미향 6월 9일자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침을 위반해서, 이것도 지침위반이에요 공무원들은 일을 하시면서 법규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공문으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 공고를 갑자기 6월에 공고를 해서 7월에 협약계약을 합니다. 9월에 개원하기로 했는데 개원이 한 달 반 정도 뒤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10월 24일 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준비하신 7개소도, 이거 지금 호남대학교에서 받고 있는 거죠. 호남대학교 측에서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개원일자가 연기됩니다. 9월 1일자에서 10월 24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연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신입원아모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아모집, 보통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원아모집해야 제대로 원아가 세팅이 되어서 가는데, 9월 1일날 개원하기로 했던 것이 10월 24일로 연기가 되면서, 10월 24일로 나중에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9월 1일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원아모집 하고 쭉 그렇게 가야 완전히 세팅되어서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기 중에 어린이집을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그로부터 예산문제가 발생해요. 당초에 운영비 관련되어서 35명의 원아들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가 충분히, 원아비 받고 운영비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10월 중순, 학기 도중에 원아모집이 되다 보니까 원아모집이 안 되면 원아가 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고정비는 지출하게 되고, 그렇지요. 고정비는 지출하게 되고 비용은 계속 발생되고 수입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호남대 측입니까, 광주시 측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평동 비즈니스센터가 건물 준공이 2월 말에 되고 4월 말경에 비즈니스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동비즈니스센터 안에다가 이걸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어졌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국공립 TO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호남대학교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광주시, 어찌 보면 위·수탁을 주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져요. 비즈니스센터가 늦게, 아니, 비즈니스센터가 계획대로, 아니, 비즈니스센터가 좀 늦어진 것은 그것도 시책임이고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호대하고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극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 원아가 35명이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날 때 광산구청에서 몇 명으로 허가가 납니까? 인가과정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방청석 관계 직원과 대화)

오섭

조오섭위원

70명으로 납니다, 70명으로. 면적대비 보니까 70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70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시할 때는 39명으로 하죠. 근데 39명인데 70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기자재나 교재, 교구비를 우리 시가 예산에 세워서 주잖아요.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39명분을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는, 인가 70명으로 나고, 최종적으로는 4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마이크 꺼짐) 쭉 보면 35명, 39명 정도 수준의 집기를 입찰해서 구매를 하십니다. 구매하신 분을 보면. 근데 숫자는 더 많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튼 상의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허가권자가 광산구청장입니다, 시립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의 방에서 그 관계도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건전하고 좋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35명 정도, 39명 정도를 허가해야 된다. 광산구 입장은 전체면적에 대해서 중앙지침에 맞춰서 허가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시간이 20분 정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호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그 부분은 호대하고, 수탁자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준비물 부분에 있어서 부족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요. 우리 지금 국공립 두 군데죠? 두 군데 다 호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두 번 다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두 군데 다 호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호대 측에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쪽에 있는, 수탁을 받고 있는 거기는 관리비가 안 들어간대요. 자기들이 청소하고 자기들이 뭐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한 달에 관리비로 약 50만원 정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비즈니스센터가 그런다는 그 말씀이시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 비즈니스센터에서 관리비를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화장실도 따로 쓰고, 엘리베이터도 안 쓰고 다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양쪽을 운영을 하다 보니 비교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안 하는데 이쪽은 또 비용을, 1년이면 한 600만원 정도를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럴 수 있겠네요. 보둠이나눔이는 별도 공간이고 전체 다 쓰고, 이쪽은 비즈니스센터 안에서 일부 그것만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것은 저희하고 상의 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상의를 했을 거 같아요. 교수님이시던데, 가봤더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최 교수님 계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아까 말씀 드린 거, 지침, 자료 그런 부분에 조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1월에 발표한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10대 시책을 발표하면서 매우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황인숙 정책관은 아이 낳고 키우는,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이 분야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 낳기 좋은 광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게 다 어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책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실적이 좀 낮은 상태로 내년에 더 집중·강화하도록 예산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보육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예로 들면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실내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동학대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학대 표현은 좀 과하신 거 같고요. 전국 보육지침과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나 10시 등원하면 시간대별로 3시에 퇴원하거나 6시 또 시간대별로 보육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밖의,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요즘 상황에서는 또 밖에 나오면 미세먼지 나온다고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올린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아이들에 맞게 보육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그것은 보육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활동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양해해주시면 사무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간 광주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479명입니다. 그만큼 광주도 안전한 도시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곳으로 됐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을 보면요. 2016년 2,439건 중 신고 또는 고발된 건이 2,100건, 시정 또는 권고가 217건입니다. 반면에 2017년 9월까지의 집계를 보면 2,678건 중 신고 또는 고발된 건수는 646건, 시정 또는 권고는 1,161건입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감시단이 활동을 열심히 안 한다고는 못합니다만, SNS를 통한 조건만남이나 채팅앱 같은 경우는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에 유해관련 단어인 예컨대 “야동” 같은 또는 비슷한 검색어만 검색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나 몇몇의 게임 또는, 제재를 가할 방법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강화한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 운영안조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이 되는 이유는 통제를 받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구하는 양 또한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일단은 상책이죠.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퇴소이유에 “기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보호소를 위해서 마련된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를 퇴소했고 이를 관리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가 가장,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쉼터를 찾은 청소년은 연간 평균 만 명이 될 만큼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쉼터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자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소를 하지 못하는 점, 그럼에도 입소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인 점, 시설장의 권한 미비로 청소년보호의 한계점, 24시간 운영하지만 처우가 열악해서 인건비 현실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점, 종사자들의 배치기준이나 처우수준 문제 등에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쉼터의 표준화된 서비스매뉴얼의 부재나 입소기반의 유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다양한 요구와 치료 및 보살핌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보호기관에 근거한 청소년쉼터의 유형화를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를 통폐합하고 입소기간에 기반 한 것이 아닌 청소년 각각의 문제에 집중해서 청소년 특성에 맞춘 기능에 따른 유형화를 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합니다. 쉼터마저도 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 기준 강화 및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청실에서 본청의 당직자 근무보다 이러한 쉼터 운영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해. 쉬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간 정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도 노동자여.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0분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를 봐주셨던 서미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을 두 분이, 조오섭 위원님하고 조세철 위원님 하셨고요.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11시 15분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 정확히 재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제가 스톱워치로 다 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발언할 때부터 해야 돼요. 박춘수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통해서 여성·청소년·아동·가족이 올 한해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민들이 받아들인 정도는 미미하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론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복지수는 오히려 저개발국일수록 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책관님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요? 결론적으로 50%라는 것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공공어린이집 3년간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광주시 공공어린이집이 51개, 2016년도에 75개소, 2017년도에 87개소입니다. 맞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취소현황을 보면 12개소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있는데, 남구가 세 군데입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광주가 87개소인데, 세종시하고 전라남도를 빼고는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취소현황은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는 못했는데, 8개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공형어린이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관리 잘못도 있겠지만, 관리·감독하면서 취소당하지 않도록 예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법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유도하고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시가 계속 중앙에서 개소 수를 가져와도 아직은 저조한 것은 인정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된 이유는 공공형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게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받았거나 또는 보조금횡령이라든지, 저희들 지도·감독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취소가 되는 것이지 잘할 적의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신청한 공공어린이집을 지원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상당 부분 심사가 엄격합니다. 심사항목도 11개 항목이나 되어서 그 요건을 맞추는데 어려운데, 그 요건을 맞춰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취소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전에 공공형어린이집이 87군데인데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을 하다가 취소당하게 되면 일반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형어린이집도 신설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잘 관리해서 취소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 수준을 맞춰야 한다, 개소를 늘려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의견은 아주 좋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받기도 어려운데 중간에 나중에 탈락하면 대외적인 이미지나 또 보조금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이랑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행감을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취소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보다는 많이 줄고 또 없기를 바라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전에 지도 많이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새로운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광산구하고 남구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인원수는 많이 늘었어요, 이용자 수는. 그렇지요? 16년에 비해서 17년에 인원수가 거의 4,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대여현황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료를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자료 보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2개소가 있지만 희망장난감들이 8개소가 별도로 시 광역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로비에도 토요일까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도 더 확대할 예정인데 장난감도 많이 순환하면서 교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난감대여 수가 16년과 17년 비해서 거의 80%가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새로운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에 대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실제로 장난감이 268건에서 33건으로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난감에 대한 대여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통학차량 운영하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안전교육 실시하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안전교육은 연 몇 회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17년도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해서 저희들이 1만 222명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수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통합차량안전특별교육 해서 6월 24일 했고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실시 해서 3월에 했고요. 3월에서 6월까지 5회 실시하셨구먼요. 그런데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은, 운전자안전교육은 안 시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 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서가,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어디에서 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쪽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통국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아니, 운전자, 도로교통공단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주관을,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안전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는 2회 안 되어 있는데, 자료 주셨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매 2년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 주관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안전교육 해서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시행령 제31조의 2, 시행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2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위원님 말씀 따라 매 2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어서 광주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참여하도록 참여촉구를 하고 이수현황 지도·점검을 했는데 미 이수자가 한 명 정도 나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제로 통학버스안전교육은 보육교사나 원장님들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운전자가 그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연 3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매뉴얼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물론 부서가 다르다고 하시겠지만 광주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공단에서 할 뿐이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촉구해서 강력하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지만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없잖습니까. 통학버스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청소년·아동행복지수 50%라고 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광주시에서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우리 시에서 피해아동 발견율이 0.84%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전국대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4위입니다, 14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전국이 0.78, 서울이 0.78%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 대비, 16개 시·도에서 14등 했어요, 14등. 그러니까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 50%도 충분하게 하셨는데, 14위인데,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올 초에, 1월에 아동학대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확대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러면 센터가 없어서 피해율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도 직원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8년도에는 최소한 5위 안에 정도 들 수 있도록 발견율을 높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 몇 분이나 남았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3분 남으셨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3분 남았어요.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있는데 아동권리지수라고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동권리지수에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여가부가 아니라 굿네이버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꼴등. 보호권은 그래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권리지수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가 국민기초나 모든 보호대상이 많습니다. 아동지수라 하면 아동들에게 투여하는 예산을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동 쪽이나 보육 쪽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아동지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생존과 발달, 참여권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봐요, 관심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아동권리지수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 조금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사실은 굿네이버스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지금 생존권, 발달권이 우리는 낮다, 참여권도 낮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펼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주창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성평등의식문화 조사를 했어요. 안전 분야도 조사하고 그랬는데, “가족”이란 무엇인지 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가족은 가사노동시간, 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그다음에 문화는 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은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의식, 강력범죄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여성들이 강력범죄에 가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런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 또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족문제도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가부의 조사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까 안전 분야를 말씀드렸으니까, 안전 분야는 우리 광주시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지금 성평등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지수를 통해서 외부에서 볼 때 광주가 안전한 도시다, 성평등의식문화가 잘되고 있는 그런 광역시다 하는 인식을 심어 주셔야지만 여성들에 대한 위상이 제고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청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최근 3년 동안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검사 운영실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들에서 유해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노출되어져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하신 것도 있긴 한데요. 어린이집들 안에서 유해물질검사가, 끊임없이 부적합건수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오늘 여청실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도 9월 말로 봤을 때 도시공원이나 아파트, 학교 및 유치원 등을 유해물질검사를 했는데, 그쪽에는 부적합건수가 안 나왔어요. 물론 전체를 다 검사는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샘플링해서 보신 것 같고요. 어린이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가 1,300여개 정도 되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37개.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어린이집들 몇 개소만 조사를 한 것 같고 그 안에서 부적합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청실에서는 ―방금도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검사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실 것인지 먼저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질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쪽하고 상의를 하고요. 대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석면 관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여기에서 부적합항목이, 지도·점검에서는 중금속 4개 항목과 확인검사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을 검사하셨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에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곳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출되어있는데, 오랫동안 그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적합항목에 들어와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아이들한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과, 결과지를 저희들이 받아 받고요. 기능 보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잠깐 여쭤봤더니 부적합건수라고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봐요. 전달을 하시는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어린이집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우리 여청실에서도 어린이집의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2015년~2017년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실적과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 CCTV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설치가 2015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정기적으로 CCTV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1년에 CCTV점검을 하는 어린이집은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설치 어린이집과……. 잠시만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CCTV,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설치 운영과 가이드라인 규정 안에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어린이집의 20%를 현장 점검하고 모든 정기, 또 수시 지도·점검해서 CCTV 관련사항을 기본사항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본사항에 포함해서 하고 계시고, 2016년도는 2015년 9월 의무화 된 이후의 첫 점검이어서 그때는 아마도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CCTV점검이 단독점검은 없고 정기하고 수시점검 나갈 때 함께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20% 가량만 실시한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하고 달리 2017년도에 CCTV점검이 일반과, 일반정기하고 수시점검의 대상으로 들어가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점검의 대상으로 들어간 것이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는 CCTV에 대한 점검이 전체 어린이집의 2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250여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015년도에 이것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2017년도니까 2015년, 16년, 17년, 3년차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CCTV에 대한 점검들은 매년하고 계시고, 정기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니, 지금 상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 지도·점검결과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또 현지시정 9건 해서 14건이 조치가 되어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많으나 우리 시 내지는 구청의 직원들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작동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꾸준히 지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매년 해가 갈수록,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1년 쓰고 나면 2년차는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미정

서미정위원

CCTV도 지금 3년차 되기 때문에 그런 고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CCTV가 고장이 나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하필이면 그때 CCTV가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종종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그런 것들이 괜히 시민들한테 어떤 오해나 불신이 생기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CCTV의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분기별을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월1회 자치구 직원들과 계속 보육 관련한 회의를 합니다. 자치구, 구청 등과 상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CCTV 저장기간이 60일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공지를 한 후에 분기별로 이것들을 한 번씩 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점검토록 하고요, 그 결과지를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기점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원님과 따로 상의해 가면서 하지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문제발생 시에 책임소재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획득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일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도에 광산구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지원과, 여성재단과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획득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재지정획득지원이라고 이런 추진실적을 올린 것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광역시 전체가 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다가 예기치 않게 광산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단순한 여성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모든 실적과 과정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어떤 사항이 빠져있으면 그게 누락이 되거든요. 기본평가 이외의 것도 전부 다 스크린을 하므로 저희들이 중간에 사무관과 직원이 나가서 여성정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5개 구를 점검하면서 광산구는 더 집중 지도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산구가 아시다시피 재지정에 실패해서 다시 제출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그런 컨설팅이나 중간점검들이 없으셨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중간점검, 그때 시즌에서는 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이미 연말에는 늦는다, 그래서 6월과 5월 사이에 구청이 자치구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하라. 광산구가 이번에 안 된 것은 정말 예외였고요. 광산구는 원래 여성정책 1등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희석되었고, 북구가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도록 지시했고요. 정말 광산구가 그럴 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에서 여가부에 여성친화 관련된 어떤 성과들은 제출하고 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구체적인 업무들은 각 구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러한 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그다음에 재정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연말 표창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광산구가 재지정이 되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는 아주 소소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소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지도에 더 전념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들을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재지정을 위해서 컨설팅을 잘해주시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 자치구에서 오신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구의 담당부서, 또 담당자들에 대한 칭찬이나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성재단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행감을 끝내고 계장님으로부터 여성재단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과 연관해서 여청실에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셨는데요. 그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광주여성재단 발전방안”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시장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시장님의 결재 없이 이 자료가 이렇게 다녀도 괜찮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오늘 행감 대비해서, 시장님 뜻과 반한 것은 없을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 오늘 행감에 있어서 여성재단에 대해서, 지난번 전진숙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여청실에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오늘 행감을, 여청실이 담당부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행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밤에, 어제서야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주시니까, 좀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저희들하고 공유하셨으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문서는 여성정책관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여성재단에서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또 일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냐 하고 자문도 구하면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여성재단은 이 문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직 시장님께서 결재를 안 하신 사항이라, 일부 본인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도 대표이사인데 자기 조직의 진단에 대해서 논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참여를 안 시켰다는 것은, 혹여 본청에서의 갑질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90%가 여성재단의 생각이고요. 또 지도·감독기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감사 내지는 시 전체적인 잣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반대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안에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일련의 사태로 조직 내 분열양상이 보이며 직원상호간 신뢰감이 상실되었다.”고 했어요. 분열양상이 보인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표이사하고 사무총장의 갈등 외에 또 다른 분열양상이 있다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도 나름 사무관과 직원, 저도 나름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분열양상을…….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여청실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이 문서를 받아보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분열양상 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직원들이 이번 일에,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분열양상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대표이사 혹은 사무총장을 지지하면서 내부 쪽으로, 내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무튼 내부 분열양상은 좀 보이는 듯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단직원의 직렬에 연구직과 일반직 구분이 없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자유로워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연구직과 일반직 구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점을 이용해서 조직을 더 힘들게 만든 사람, 현재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문제는 대표님께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앞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직은 시험적인 단계지요. 그래서…….

미정

서미정위원

인사이동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루어졌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 대표이사의 체제 하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담당했던 팀장이 연구직으로 갔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분야로 갔는데 연구진도가 안 나가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정

서미정위원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업무를 해보지 않았고 그 업무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인사에 대해서, 그 인사를 행했던 대표이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서로 감정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매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 부분은 오후에 대표님이 오시면 같이 그때 했으면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 발전방안 중에 수습과 정상화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감사위원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다음 주에 나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감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잘 모릅니다,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회부를 한 것은 아니고 직접 조사해서 직접 실행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청실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은 드리나 누가 누가 회부되었고 누가 누가 조사받았다는 것은 비밀의 원칙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가 언제 일어났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추석 즈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11월 현재지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서지요, 여청실이, 여성재단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출연기관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 날마다 가고 저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재단의 발전방안을 만든 배경을 문서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한 재단 정상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추진배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이라는 단어는 현재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강조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현 대표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내세운 일곱 가지 방향 중에 두 번째 소제목은 조직운영의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항목에는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무총장의 잘못된 행동도 그렇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놓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무색케 하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일처리 방식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대표가 주창한 것들을 배경으로 여청실에서도 이 자료를 어제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하셨습니다. 인적쇄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신상필벌의 조직기강확립에 따른, 그것을 깔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신상필벌이라고 하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적쇄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 추진배경 안에 그 내용을 적어 놓으니 제가 듣기로는,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조직의 개혁이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추진배경에 인적쇄신이라고 여청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사람을 바꾸는 일인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상과 벌을 정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의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포괄 개념입니다.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감사위의 결과도 없이 먼저 누군가를 교체하겠다는 어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뜻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인적쇄신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기고 교체도 기고 포괄개념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제가 방금 사전에서 나온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청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재단에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물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많이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확인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성재단은, 이곳은 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인데, 그곳을 우리가 지적하고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가고 저도 가고는 있지만 그곳에 대한, 조금 더 바른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정책관님! 여성재단의 문제는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의 알력 싸움이 아닙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조직이 분열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의 문제이고 그 시각에 따라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유감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다 이야기하실 것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보면 계속, 상시적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제6조(위원회구성), 우리 상임위 우리 국의 조례는 아니에요.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입니다. 보면, “위촉직 직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직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은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참여 관련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7쪽부터 30쪽까지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중점 관리대상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고 제가 조금 실망했어요. 2015년도에는 한쪽 성 부분에가 40% 되는 곳이 여섯 곳의 위원회가 40%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16년도에는 11곳이 40%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점차적으로 참여비율도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 보면 7곳으로 줍니다. 6곳이었다가 11곳이었다가 7곳으로 줄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 군데의 위원회가 2016년도에는 40%를 채웠다가 2017년도에 위원의 위촉이 변화가 돼요. 그러잖아요. 임기가 끝나서 변경이 되는 시점에 여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성으로 채우지 않고 남성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여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그것을 우리 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현황만 이렇게 쭉 해서 자료로 내실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왜, 이미 40%를 채우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원을 바꾸는데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술작품위원회 같은 경우가 전체 30명인데 여성비율이 2016년도에 12분이었어요. 근데 11분으로 줄어요. 한 명이 빠진 거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우리 소관 국이기 때문에 더 더욱 이 조례의 취지에 맞고, 조례 취지에 맞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라든가 사회참여 등 여러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또 사무감사 대비하면서 각종 위원회, 저희들이 항상 지표로 삼고 있고, 계속 촉구하고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비율이 올라가지도 못한 형편인 것 같고, 현재는 32.4%입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을 통해서 여성인력DB 구축을 해가지고 각종 건설·건축·법률 등에 대해서 더 많은, 28명의 명단도 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즈음에 더 촉구도 했고 앞으로도 더 계속 관심을 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마다 행감 때마다, 시정질문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 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문제 계속 그렇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출산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부탁말씀인데요. 이게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딱히 무엇이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여성재단 같은 경우도 출산정책 모니터링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16억에서 21억까지, 해마다 2014년도 16억, 15년도 16억, 16년도 16억, 17년도 21억의 출산장려시책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를 보면 해마다 줍니다. 해마다 줄거든요. 2012년도 1만 4,000명에서 시작했던 출생아수가 2016년도에는 1만 1,580명으로 줍니다. 2013년도부터 14·15년도는 1만 2,000명대 유지하다가 작년엔 1만 1,000명대로 떨어지거든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떨어지는데, 예산은 계속 사용하고 예산은 늘고, 출생아 수는 줄고 그러면 뭔가 좀 대안을, 예산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고 그리고 사업의 방향이 좀 다른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그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성재단에서 나오는 정책, 그다음에 모니터링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좀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개최를 합니다. 저출산대책위원 일곱 분이 모이셔서 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다, 광주시 대응보다는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 대부분이 그러는데, 행정부시장도 그 말씀을 하세요. 참 애매한 이야기 같은데, “저출산 극복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영역 등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힘든 과제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또한 극복해나갈 수 있음, 여러모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림.”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돼요. 이것만 보면. 근본적 문제가 뭐죠? 어떻게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건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안 하시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국에 대한, 합계 출산율이 현재 2016년도에 1.17이고, 우리 시도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감소율을 봤을 때 그 차이는 늘지는 않지만 감소율이 적은 편이고요. 출산율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 망라적인 일·가정 양립과 남녀평등과 모든 것이 같이 섞여서 가는 터라 딱히 이것이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써보고 또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은 돈을 투여해서라도 출산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드리도록 더 노력하고 다른 타 시·도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저출산극복네트워크 출범 선포식 부분도 그 회의결과 보고를 쭉 보면 이렇다 할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안 앞두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산장려시책 예산에 보면 이게 출산에 도움이 되나 필요하나 관성적으로 세워진 예산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해마다 세운 예산인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해마다 500만원 세우고 있고, 남편가사육아교실 해마다 1,000만원씩 세우고 있고, 출산장려홍보는 들쭉날쭉 하고 있고, 인구정책순회교육은 1,000만원 하다가 없다가 올해는 500만원 세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사업별로, 출산정책의 사업 사업별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우리 부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가 어떻게 다 해가지고 출산하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식사하면서 농담 식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셋 째아나 넷 째아 낳으신 분들에게 취업우선권을 주자. 그러면 셋 째아, 넷 째아 다 낳으실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좀 다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청실에 한 가지만 당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들어서고 나서 지난 해부터 시설에 물품을 지원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청실은 아니지만 복지건강국의 경로당에, 폭염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기 지원해줬던 문제, 지역아동센터에 식기세척기 그리고 2018년 예산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칫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었죠. 올 초에 차액 보육료도 그랬고요. 식기세척기도, 저희가 식기세척기가 기본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것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냈던 보고서나 내린 지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식기세척기 지원이 원칙이다. 식기세척기가 있는 센터 등은 수요조사 이후에 다른 물품으로 대처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식기세척기를 기본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지금 올라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으셨지만 그것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틀렸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바꾸라고, 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 말씀 그렇게, 계속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산출기초 나왔던 것들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이렇게 자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하시고요.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유의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늘 그리고 저희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뀌고 처음으로 여성본부장이 오셨고 지금 첫 행정사무감사이시죠. 근데 질의를 하시던가요? 너무 잘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질의 안 하신건지, 첫 여성본부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시라고 하는 격려 차원에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크에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한 6개월 지금 못 되셨죠?

애리

김애리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애리

김애리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김애리입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작년 16년 1월에 본부로 바꿔지면서 기능전환 부분이 좀 필요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은 사업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그 안에 있는 콘텐츠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7월 12일자로 그쪽에 발령이 나서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가서 했던 것은 1년 반 정도, 2년이 가까워지면서 과연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맞게 이 본부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가 부분을 진단을 해봤고요. 그 해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가면서 기능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상응하는 어떤 조직 부분은 변화된 부분이 없었고 그 부분이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바꿔진 지 2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내년도에, 18년도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 부분하고 또 전략사업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을 할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여성발전센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레저, 여가 이런 개념에서 접근했던 부분들을 일가정양립본부 기본 성격에 맞게, 기관 성격에 맞게 교육 전체적인 개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본부장님, 다음에 저희가 여성재단을 하는데 연구기관으로서 여성재단과 여성의 경제파트에 전담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간에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었고,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여성발전센터하고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금 본부장님이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후에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3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7년 1년 동안 아직 마무리는 덜 되긴 했지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소,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좋은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태도를 임하시고 이런다면 2018년에는 더 좋은 성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14시 21분

14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광주여성재단

14시 3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무총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대표이사가 직위성명을 밝힌 후 사무총장은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대표이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미봉 대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염미봉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미봉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아 사무총장. (인 사) 정책연구실장 오영희 실장님. (인 사) 사업운영실장 노채영 실장님. (인 사) 경영지원실 실장직무대리 김정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현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짧게 해서 말씀하십시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지금부터 광주여성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성과 반성, 2017주요업무 추진사항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발표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각 연구사업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와 같이 2017년도에도 모든 직원이 맡은 바 위치에서 광주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시민과 더불어 성평등 광주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일련의, 이번 여성재단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은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돼서. 대표이사님이 여성재단의 수장을 맡고 계시니 대표이사님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성재단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사무총장하고 함께 부시장님을 찾아 뵌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우리 사무총장하고 화해를 권하고 그다음에 조속한 정상화를 권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님은 어떤 입장을, 혹시 보이셨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여성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허위보고서와 허위출장을 한 총장은 이미 재단의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부시장님께 직접, 앞에서 그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지금의, 현재 여성재단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 문제들은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잘못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여성재단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면담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개인면담을 쭉 진행해왔습니다. 개인면담을 한 결과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잘못을 하면 꼭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미정

서미정위원

잘못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난번 우리 환복위 회의실에서는 여성재단의 현안보고를 그때 받았습니다. 받고, 이어서 그 자료를 제가 쭉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사건경위를 그때 대표이사님이 쭉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사건 경위들을 보면서 일단 7월 14일 금요일날 서울에서 여정연의 워크숍이 있었던 날이고요. 그때 총장이 이 워크숍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참을 했지요. 근데 그것을 대표이사님은 다음날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누군가 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여정연 워크숍에 총장이 참석했는지라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걸 말씀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냥, 강현아 총장도 참석했다고 하니 지인이 워크숍에서 강 총장을 못 봤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토·일요일이었어요. 토·일요일에 사무실은 아니고 집에서 이런 내용들을 통화를 하신 거예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지인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 중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 지인이 여정연에 관련된 분이신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거기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이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참석하신 분이어서 그거를 우연히 여쭤봤던 것이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저는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워크숍에 참석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7월 17일 날 월요일날 대표이사님이 주간회의 중에 강 총장한테 출장 잘 다녀왔냐고 워크숍 어쨌냐고 그런 내용들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총장한테 워크숍 자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올리라고 하셨죠. 그랬는데 실은 제가 쭉 보면서, 갑자기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도 받고 다 KTX 영수증 제출 후에 여비집행까지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9월 11일 날,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광주에서 여성친화도시포럼이 있을 때, 그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여정연 직원이 서울 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갑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왜 강 총장을 처음부터,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은 강 총장을 고의적으로 타겟으로 삼고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실은 그때 현안질의, 현안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그런 개연성들이 조금 나오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서울 워크숍이 두 개였나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 내용상에서 그렇다면 그다음에 7월에 바로 이것을 확인하시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9월에 다시 확인하고, 그것까지 서울에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잠깐만요.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 직원에 대한 신뢰감이 좀 없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작성하라는 것이나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주간회의에서 대표이사님이 해야 되는 역할인지. 보통 담당자들이 출장을 다녀오면 그 관련 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주간회의에서 대표이사님이 그런 것들을 챙기셨다고 하니 그런, 조금 저는 달리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짧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여기 현안보고 있을 때 오영희 실장과 강 총장이 현안보고를 전부 다 뿌린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지도 않게 정말 많은, 팩트가 아닌 거짓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총장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근무할 생각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는 3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때 갔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영희 실장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출장을 가면서 거짓출장을 갈 수 있는 가, 이런 영수증 붙일 수 있는가, 영수증을 그냥 낼 수 있는가 물어봤을 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제가 여성재단에 가서 보니 결과보고서들이 너무 미치지를 않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자체가 갔다 오면 정확하게 보고서가 서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 총장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 얘기를 해 왔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관련 영수증 내라는 말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현안보고 상에서 관련 영수증이라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영수증을 내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KTX.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얘기도 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오영희 실장에게 따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정말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날 여정연에서 오셨어요. 제가 믿었기 때문에 서울로 연락을 안 했겠죠. 근데 그분한테 혹시 우리 총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은 합니다. ‘차라리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떠올랐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세미나에 왔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울 가서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일단 지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경영지원실장의 인사위원회 자문안건 누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자문안건 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재단에 가서 화를 낸 적이 두 번입니다. 언성을 높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제였냐면 우리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그 직원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정책실 전체 회의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 안건 누락은 상상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건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제안안건이 누락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에 그걸 보고 그날은 정말 제가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제가 흥분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강 총장이 돌린 그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께 돌리고 그다음에 신문사에 돌린 그 내용 중에 항상 소리 지르고 화내고 강압적이고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인사위원회 갔을 때는 지난 번에 말씀을, 제가 여기서 현안보고 할 때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따로 물었더니 한 분은, 담당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안건을 넣는 것을 놓쳤다고, 이미 결재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 실장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순서지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한 제 잘못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제가 총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 자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문을 직원들한테 주고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따로 준비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총장은 그 자리에, 아무래도 본인이니까 본인을 내보내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재단에서?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여성재단의 어떤 처리과정, 사직서 처리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인사위원회까지 가는 과정이.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제가 징계 건으로 올리려고 했었고요. 징계가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징계가 아닌 자문안건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내용 상에 보니까 사직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서.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사직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안건을 결재 하라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날 이 건이 있으니까 기타 안건을 하나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영실장한테. 근데 경영실장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조치나 윤리행동위반이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영실장이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다가 올리고 그것을 인사위원회로.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담당자가 오후에 올렸습니다. 안건에 올린 것은 담당자가 올렸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을 실은, 최종적으로 보시는 거죠. 확인을 하시고 인사위원회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사위원회 수만큼 자료를 배부해서 인사위원들한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 자리였는데…….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근데 인사위원회는 제가 인사위원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갈 수 없고, 인사만 하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자문안건이 없었고, 그래서 담당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자문안건이 왜 여기 없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대답한줄 알았더니 오영희 실장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타 토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인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 토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대표이사님의 이야기를 일단 듣고 제가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것은 이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이어서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구성 사항에 이사회, 심의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회와 심의평가위원회는 각각 5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반면에 운영위원회는 개최예정이라고만 자료가 왔는데, 실제 구성은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각 위원회 인원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인원 있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중복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거의요, 아니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중복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사회 이사 중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사회와 심의평가위원회 외에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사업전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게 열어지는데 이번에 상반기와 작년 것을 보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사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기능이 재단전반에 대한 자문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이사회를 통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심의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기능을 다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회를 늘리는 것으로만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회의결과가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큰 그림이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심의위원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제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면심의를 통해서도 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정책에 다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말씀이신 거죠?

세철

조세철위원

예.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아니면 교육내용부터 전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지금 다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세철

조세철위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초이론이라든가 작성지침이라든가 실제 사례라든가 성인지 통계자료 찾는 법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총괄, 과제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들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21회 교육을 했고요. 1,219명을 대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교육을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받는다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정책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업무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이 교육을 해년마다 받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어서 성인지력 향상이 분명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업무에 적용이 되어서 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련된 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양한 의견제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위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로 인식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나 평가가 정형화된 틀에만 갖춰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대표이사님 부임하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넉 달 약간 지났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다섯 달 가까이 됐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업무파악은 저로서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과거 광주여성단체에서 나온 결과물의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젠더 거버넌스 구축 성인지 교육의 다각화 등등입니다. 2011년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2017년 지금도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과 질 모두가 합쳐 양의 질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양만 방대한 자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정책 도구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 주류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방만한 방향만 7년째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여성재단이 현실적으로 나아가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하실랍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위원님까지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서류 안 보셔도 됩니다. 여성재단의 정관에서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인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4조에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정책연구를 하는 일들이 상당히 주종을 이루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의 목적은 아무래도 정책연구개발에 주목적이 있고 젠더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성인지교육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아직 질의 안 드렸어요. 안 드렸으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정책연구개발을 통해서 양성평등사회라든가 가족정책 또 여성복지증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정책연구실, 사업운영실, 경영지원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실에 정원이 8명인데, 현원 7명으로 돼 있어요. 맞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1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22분 중에서 전체 계약직은 몇 분인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약직은 없습니다. 22명 안에는 계약직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그럼 별도 계약직은 몇 분인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별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아, 대체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인력 한 분 있으십니다. 한 분이 지금 질병휴직 들어가셨고요.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러면 계약직 중에서 정책연구실에 근무하신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계약직 중에서 정책연구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연구보조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구보조를……. 그래서 우리 여성재단에서 상당 부분 정책을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충원하고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전담인력이라는 인원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춘수

박춘수위원

성별영향평가?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을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인력이 있으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들은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그만둬야 됩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과 더불어서 끝나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식직원들도 있고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정책연구에서 하는 전담인력은 총 몇 명이에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현재 전담인력이라 하시면 연구보조를 하는 인력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보조인력.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7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명이요? 근데 이 자료는 왜 2명밖에 없어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아, 전담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이해가 편하게끔 설명해주세요. 자, 전담인력하고 보조인력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전담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전담으로 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이게 2개 다 수탁사업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전담인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정책연구실에 한 분이 질병휴직을 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은, 질병휴직 하신 분 자체가 정책연구실에 계시지만, 5급으로서 연구보조기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대체인력이 들어오셔서 연구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책연구실에 대체인력은 계약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연구실의 현원이 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실장님이 총장에 응모를 하셔서 총장이 되셨기 때문에 현재…….

춘수

박춘수위원

대표이사님!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실장이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세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하시면 내가 질의 안 해야지.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말씀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지금 7명 중에서도 대체인력이 한 명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뽑은 5급 계약직은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관없이,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대체인력으로 뽑히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수집만 하시는 분인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아니,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것들 편집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여성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하는 의미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꾸 대표이사님께서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하고, 저 별로 다른 부분들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뭔가 좀 부족하다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합리화시키려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자, 정책 연구 개발하는데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정책연구실을 강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올해 충원 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충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과가 어쨌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뽑히지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노력하시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면 대표이사님이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성폭력예방교육은 5,932만원이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은 7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교육이 180회,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35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전체 다 강사료로 지급된 것입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강사료와 인건비입니다. 전담인력의 인건비.

춘수

박춘수위원

전담인력과 강사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강사료는 얼마씩입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강사료는 1회당 15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만원이요? 그러면 전담인력 인건비는 얼맙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전담인력 인건비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170만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춘수

박춘수위원

한 달예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 가정폭력예방교육에 35회를 했는데 35회 했으면 계산기한 번 때려볼까요, 강사 수당만 얼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35x15 = 525.

춘수

박춘수위원

525. 525면 나머지 한 200만원 정도 남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전담인력이 몇 개월을 씁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사업양을 보니까 180회, 35회가 돼 있어요. 성폭력예방교육은 180회, 가정폭력예방교육은 35회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의 교육이 그렇게 차등이 심하냐, 가정폭력도 중요한데, 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180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35회밖에 안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아서 예산을 여쭤 본 거예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사항입니다. 저희에게 이 수탁사업을 주시면서 성폭력은 180회를 하고 가정폭력은 35회를 하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침을 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자, 예산 나오는 것도 성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50%, 광주시가 50%해서 5,932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00%를 지급했습니다. 770만원 지급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받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770만원 가지고 과연 35회를 할 수 있냐? 못 할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대표이사님 말대로 전담인력이 플러스 강사료 하면 35회를 하는데 평균 2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건비까지 합쳐서.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지요. 아니, 어차피 그것은 인건비 밖 없으니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5,932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180회 했습니다. 180회를 했는데, 이것도 과연 금액을, 1회당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궁금하잖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똑같이 강사료는 성폭이나 가폭이나 15만원씩입니다. 1회에.

춘수

박춘수위원

15만원씩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전담인력은 돈을 안줬단 얘기 아닙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춘수

박춘수위원

자, 대표이사님이 이게 여가부의 지침이 35회, 180회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지침을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지침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시고, 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도 저한테 주세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한번 봐보게. 도대체 횟수로 봐서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지금 대표이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사료 15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770만원 가지고 35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은 5,932만원 가지고 180회를 했다. 그랬을 때에 예산집행내역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그게 합쳐져서 같이 인건비도 거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다른데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합쳐진 총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는 부서가 둘 다 다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근데 이게 이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요. 그러면 이런, 이것 프로젝트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이게 저희가 기관으로 선정될 지 안 될 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횟수가 많은 사업을 전담인력 한 분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전담인력 한 분과 저희 내부인력 한 분이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전담인력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명하고 그렇잖아요. 직원 한 명 전담인력, 두 분이서 하잖아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합쳐서 200회입니다. 210회입니다. 아니, 220회. 220회라고 하면 거의 매일 행사를 합니다. 매일 교육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직원 한 명하고 전담인력 한 명, 두 명이서 이 사업을 끌고 갑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강사를 연계해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매일 거기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220번을 다 똑같은 데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른 데에서 할 거 아닙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다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 단체가 다르고, 이런 작업들을 컨택하고 준비하려면…….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 연중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연중계획 나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연중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늘 말씀하신 거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자료로.

춘수

박춘수위원

아, 있어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제가 연중계획이라는 것은 연 초에 계획을 세웠냐는 이야기에요. 연말에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 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냐 그걸 여쭤봅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 초에 세우는 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들은 다음에 내용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연 초에 이 계획을 세우긴 합니다. 근데 이대로 실행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선 다시 또 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강사에 의해서?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강사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강사이름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자, 강사도 한 분이 아니고 강사도 수십 분입니까?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 수십 분이서.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성폭력예방교육하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있는데, 여가부 지침이 180회, 35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성폭력도 중요하고, 가정폭력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율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 건의해서 이건 차등이 너무 심하다. 자, 경중을 따진다면 거의 대등한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 교육을 임의대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육을 하면 안되겠냐라는 건의를 한 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하기에는 강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쪽에서 요구를 할 때는, 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때에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재능기부 받아서 하시고, 강사 수가 적으면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강의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전문성을 따가지고. 그렇잖아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양평원 강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강사 수를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반드시 저한테 자료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보시게요. 제가 하나만……. (위원장을 향해) 시간 됐나, 끝났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하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받고 있으신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자꾸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질의를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자꾸 반박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 쉬어야 된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깐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5시 38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박춘수 위원님이나 조세철 위원님, 그다음에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반성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은 여성재단에서 가장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내왔던 것처럼 재단의 조직기강 부분, 그다음에 합리적 조직운영 부분이 미진했다는 부분이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이 가장 반성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반성 부분에 빠져있어서…….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반성을, 복지국 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 반성 속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이 나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반성 속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2017년도 보내면서 올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정확하게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여성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쭉,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 주시고 계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질의가 있을 거 같기는 하지만, 그런 거죠. 여성재단 현재의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의 분란, 분쟁 그 문제로 보면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11월 13일 내일모레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발표가 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감사 중에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고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룰, 다시 누가 옳냐, 뭐가 사실이냐는 부분들은 이야기하기는 조금 적당치 않은 거 같아서 저는 생략을 하고. 다만, 그건 있죠. 지금 감사위원회에 올라가있는 부분이 몇 개, 뭐예요, 무엇무엇입니까,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추석 전에 착수했던 사무총장 출장 건과 그다음 권익위 건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권익위 건요? 아, 그 자료유출 하셨다는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자료유출이라든지 저런 것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괄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것은 11월 13일에, 지금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장 유임문제 관련해서 시끄러운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여성국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구실적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재단의 연구실적이 쭉 나오는데 연구실적이, 재단대표이사님! 연구실적 등이 보고가 되고 우리 시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보고가 되고 다른 데로도 주고 정책자료집도 발간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피드백하신가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과로 자리매김 되어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해년마다 이 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과제의 경우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연구하면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잠깐 우리 여성국 할 때 출산정책관련 되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호 주기적, 여성재단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이 정책이 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싱크탱크적 역할을 하는 부분, 광주시의 여성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니 파악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여성재단의, 처음 출범할 때 그런 목적이 많았습니다. 소모임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북카페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역량을 투입을 해야된다고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출범 취지에 맞게끔 여성재단이 이끌어줄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으로 전문강사 양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여성전문강사 양성도 있고, 마을플래너 양성도 있고, 여러 분야에 양성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해마다. 그러면 해마다 양성되는 그 강사를 그 해 말고 그다음 해 또 그다음 해 이듬해 이듬해 그 또 이듬해에 그 강사 분들을 관리하시나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그 강사 분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들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못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강사들이 10명 정도씩 강사가…….

오섭

조오섭위원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로 치면, 예를 들면 45명이 성인지 강사로 위촉이 되었다, 자격을 받았다고 그러면 1년 뒤 2년 뒤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것은 파악 안 되신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해년마다 각 분야에 10명 정도씩 강사로 지명되고 그 이후에는 보수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위촉하거나 해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인지나 이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20여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해마다 1,000만원 이상의 예산들 들여서 강사를 양성하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면 그 강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강사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강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역할도 여성재단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강의도 연결시켜주고, 그 강사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모든 여성들이 다 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노하우가 축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안 하고 계시면 그에 대한 부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016년도 결산예산을 보다가 저희가 여성재단 예산은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를 통으로 가잖아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성재단 내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볼 기회가 없습니다. 감사 때나 가끔 보는 건데, 여기서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하나는 회의운영비, 매 정책 매 사업마다 회의운영비가 있거든요. 회의운영비, 2016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회의운영비 지급내역, 사람별로 무슨 회의 때 얼마, 예를 들면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연구개발 영업비용에 회의운영비가 2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누구,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부분들. 매 사업마다 전부 회의운영비가 포함돼있어서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사람을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는 모든 사업에 도서인쇄가 들어 있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좀 많은 것은 1,200만원인데, 전부 수의계약하신가요? 아니면 자체 인쇄하신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하세요? 수의견적 받으신가요? 비교견적 받으신가요?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근 3년간 도서인쇄 관련되어서 수의계약 했던 그 내역 있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디 업체하고 예산은 얼마였고 얼마에 계약했고, 계약을 했다 그때 계약자는 누구고 비교수의계약견적, 비교견적을 했던 업체는 어디이다 라는 것 아시겠죠? 그 자료를 최근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요. 끝으로 우리 여성국에서 여성재단발전방안에 대한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어제 나온, 어제여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을 때 함께 토론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서로 이야기를 잘하셔서 당초 여성재단의 취지에 맞게끔 여성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시비비는 저희들이 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중요치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투여된 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긴급 보고가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될 정도까지 되어서 이게 계속 된다면 재단의 존폐까지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튼 세금이 투여된 만큼 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이 마련되고 그럴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시기 전에 서미정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이사장님 발언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한 번 주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아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사실 확인을 서미정 위원이 계속 하고 계셔서.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전 경영지원실장까지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미정 위원님이 계속 이어가실 건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물론 자료로 봤을 때는 서로 그냥 당사자들 입장만 주장하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간담회를 해요.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간담회를 하시지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잠깐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대표이사님이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실은 오늘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13일에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여성재단에, 초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대표이사님이 하셨던 말들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청문회 발언을 이 자리에서 다시 대표이사님께 상기시키는 것이 마치 대표이사님을, 어떤 불리한 조건으로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하고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업무 등에 대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가는 길이 기관을 성장시키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 창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주고 자기 업무를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지원해서 각 부서들이 상생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부갈등 문제는 첫째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를 한다면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 부분은 쉽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나 직장이나 갈등이 없으면 죽어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갈등이 있는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초심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여성재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하는 일인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발생되었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대표이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성재단의 관외출장에 관한 서류들을 받아봤어요. 그중에서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내용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그것은 지출에 대한 증명으로 첨부한 것이 영수증이 아닌 홈티켓이 많더라고요. 홈티켓도 KTX를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이용할 수는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예약확인용 서류이지 실제 기차를 이용했다는 증명자료로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KTX, 기차를 타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예약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휴대폰 앱이 깔아져있으면 그것으로 예약해서 가서, 특별하게 증빙서류를 우리가 챙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 이미 예약한 것이 승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봤더니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송정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홈티켓 중에 46건을 선별하여 취소여부를 확인했는데 그중 19건이 반환이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일이 출장여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적어도 다녀왔다고 제출한 서류들 대부분이 이런 증빙자료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봉

염미봉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3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여성재단은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조직의 시스템도, 그리고 조직의 내용도 그 연구기관에 충실하게 화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사무위임위탁기관)(계속) 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시 1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단법인 두리사랑치료연구소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소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대표이사가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부서장은 직위 및 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대표이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 종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16시 16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 종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대표이사 박 종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은선 부소장입니다. (인 사) 이 성 상담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억 위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화 교육연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본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본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순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단체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망을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인 청소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센터가 수많은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고민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1388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대답하겠습니다. 청소년전화1388은 누구든지 1388에 걸면 저희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주간을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낮에는 주로 상담을 통해서 연계서비스로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내담을 하게 한다거나 방문자서비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경기도 1388로 연결되고 두 번째는 서울 1388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냥 1388에 전화했을 경우 지역 안배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광주 1388을 원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GPS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안배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여서 보강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중 야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하루 평균 건수는, 3,000건 정도 1년 정도에 응급으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로 나누면 10건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야간에는 5건 정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필요한 자료는 뒤에서 받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카톡이나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담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상담건수는 총 10만 건 정도가 됩니다.

10만 건 수요. 야간에는 2명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쉼터 같은 곳에서 호송할 일이 생기면 1명이 그곳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급한 경우에는 2명이 출동하게 되어서 비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물론 12시간 동안에 5건 정도 하니까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1명의 상담전문인력을 보강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1388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이러한 맞춤형서비스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조세철 위원님께서 상담에 대해서 말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2015년, 16년, 17년도의, 최근 3년간 상담의 추진실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성별로 구분되어 있고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5년도, 16년도를 보니까 성별을 보면 남성의 상담이 많았고, 여성에 비해서, 여기에서 구분을 해보면 지원서비스를 하셨는데 어떤 지원 서비스를 하셨는지? 대상별로 보니까, 이 대상에서도 보면 중학생 대상이 굉장히 많네요. 1만 4,392건 정도 15년도에 되고, 16년도에는 1만 5,105건 정도 되는데, 상담의 대상별 실적들을 보니까 같은 내용들의 실적들이 계속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상담내용에서 보면 컴퓨터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상담2복지센터에서 팀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네 개의 팀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상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제언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까지 하는 일들은 어디에서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위원장님께서 또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장직무대행 차은선 부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소장직무대행 차은선입니다. 상담 실적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 보면 대상이라든지 대상별에 있어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고요. 남녀 성별에 있어서도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 2015년도에 남자비율이 조금 더, 2,000명 정도가 더 많은 상황들이고요. 상담 내용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 중에 하나로 인터넷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4, 중1, 고1 아이들을 해년마다 전수조사해서 인터넷 과다사용이 된 아이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부모 동의를 받아서 저희 상담센터에 교육부·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이 오게 되고요. 그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개입들을 하다보니까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건수가 정책적으로 좀 더 반영이, 사업에 반영되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상담을 통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상담 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 진단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책제언들도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 센터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디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것들을 제언하고 그 서비스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거기를 통해서 이런 정책 등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이 필요한 것들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여가부에 전달이 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마다의 특성화되어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시고 적용시켜서 반영시키시는지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현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은 시에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고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협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청소년 관련된 기관·시설들이 광주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으신가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 센터도 있고요. 또 시 산하의 쉼터들하고도 정기적으로 위기청소년 발굴하는 아웃리치(outreach)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인터넷사업이라든지 상담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제안도 하고 있고요. CYS-NET의 사업이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상담센터에 없는,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필수연계기관들이 정해져있고 필수연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보면, 반성 부분의 제일 하단에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신규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질의 드린 그런 내용들을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저희 지방상담사업비도 거의 90%가 인건비고 청소년동반자사업도 99.2%가 인건비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아이들을 전화상담하고 개인상담하고 집단상담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조금 더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정책제언과 그것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제언들이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여청실에 잘 전달해서, 결국 그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청실 황인숙 정책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 청소년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활동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CYS-NET에 같이 회의를 참여하면서 학교 밖이라든지 구 상담센터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더 올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누가…….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해요, 먼저.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반갑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처음이시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신데, 다음에 자주하게 될 지 어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의원 안 할 거니까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예산서와 결산서를 자세하게 제출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처음이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동반자라고 해서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전일제와 시간제의 차이는 뭔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전일제는 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제는 시간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시간별로요? 그러면 전일제는 정규직이신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정규직은 아닌데요. 정규직은 아닌데, 시간제는 주 12시간 해서 월 48시간으로 정해져있고요.

이분들 전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일제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근무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맞습니다.

이분들 근무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아시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지금 2년 지나신 분 계신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일곱 분 계십니다.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아까 말씀, 전일제상담…….

다섯 분이요? 무기계약직으로 하셨고 나머지 다섯 분은, 아니…….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나머지 다섯 분은 현재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시고요. 근무연수는 2년이 안 되었고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안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에 또 계약을 해지해서, 그런 불상사는 없겠지요?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물네 분이 주 12시간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처가 따로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시간제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하는데…….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다른 일을 하면서…….

이분들은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 12시간을 상담한다고 할지라도 12시간 일 해가지고는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것 아니에요. 충족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는 뭐 하시냐고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다른 기관에서 직원 상담하거나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러 기관에 적을 두고 계시면서 프리랜서로 다니시는 경우네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근무환경이 아주 안 좋겠네요, 이분들의 근무환경은.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거의 대부분이 박사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사회에서 요구하는 박사님이나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고학력자인데 주 12시간의 프리랜서로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에서 프리랜서, 다른 일도 같이 하시면서, 특히 주부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 거의 90%가 주부시라…….

주부예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대부분 다 박사시고 그러는데 주부로서 주 12시간 시간제로 하신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무튼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위기청소년 부모교육’이라고 제목은 써져있는데 아래 교육내용에 보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위기청소년의 부모인지 아니면 일반청소년의 부모인지, 마치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부모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청소년이 위기는 아니거든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현재 위기청소년의, 1388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긴급 구조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리스크가 있는 부모들을 같이 합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제목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그래요. 여기 부모교육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기 써져있을 것 아니에요, 플래카드에.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해가지고 쓸 것인데 내 자녀가 위기라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면서 이것은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으신 것이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두리사랑삼담치료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두리사랑치료, 연구소로 하겠습니다, 줄여서. 연구소는 4층과 5층을 쓰고 있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4층을 쓰고 있습니다.

4층을 쓰고 있어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5층은 저희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11쪽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1쪽, 보고서 말고, 제출자료 11쪽. 상무자유로173 4층과 5층, 798.6㎡가 연구소의 면적입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4층, 5층 임대를 받아서, 법인이름으로 임대 받아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5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소는 몇 층으로 쓰냐고요. 4층과 5층이에요, 4층이에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4층을 쓰고 있습니다.

4층이에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수정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4층이죠?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맞습니다.

4층만 연구소로 쓰고 있고 5층은 센터가 쓰고 있고. 그러면 4층의 면적은 얼마예요? 이게 맞아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니, 798.6㎡이 맞아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맞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아, 반으로 나눠야 돼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4층, 5층이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반으로 나누면 되고,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니, 자료를 보는데 이게 엇갈려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아니, 5층은 센터가 쓰고……. 제가 갑자기 면적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연구소는 연구소의 면적과 연구소로 써야 되는 것이고, 센터는 센터의 면적을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현황을 보고 연구소가 4층과 5층인데 또 센터가 5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혼재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그러면 공과금, 건물관리비, 모든 것을 다 따로 하는 것이지요? 모든 계정이 따로 있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어야 하는데 제출이 부족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쪽 보실래요. 21쪽에 상담실, 검사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5층에 있는 센터의 상담실을 여기에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의 상담실이지요? 5층에 있는 것.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4층입니다. (관계 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21쪽에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아, 21쪽은 5층 맞습니다.

5층의 상담실이잖아요. 커튼에 써져있는 것 읽어 보실래요. 커튼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두리사랑상담연구소”라고 써져 있지요? 이게 센터예요, 연구소예요? 나오셔도 괜찮아요.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21쪽에 있는 집단상담실이나 전화상담실 모두가 저희 5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고요. 거기에 블라인드가 “두리사랑상담연구소”라고 되어진 것은, 저희가 위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오기 전에 모든 세팅을 다 해주셨습니다, 두리사랑에서. 그래서 그 블라인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탁받기 전에 세팅이 된 거예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2015년 1월 1일 이사 오기 전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탁받기 전에는 여기가…….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4층, 5층 전체가…….

4층, 5층이 연구소였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뒤로는 5층을 센터로 쓰는데 그전에 세팅이 되어있는 곳이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모르겠는데 자료만 가지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혼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쪽에 있는 상담실 4번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과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과 똑같아요.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실 사진과 똑같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실제 저희가 5층 전체 다 쓰고 있고요. 저희는 개인상담실이 5개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섭

조오섭위원

9개, 지금 9개 있잖아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4층에 개인상담실을 저희가 4개를 더 쓰고 있습니다. 5층만으로는 저희 면적이 부족해서 4층 두리상담실에 조금 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부소장님은 연구소 소속 직원…….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아닙니다. 저는 26년 전부터 상담센터 직원이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상담센터만 하시는 거예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5층에 있는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시나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위탁을 받을 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제 하에 위탁을 받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연구소의 모든 시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탁을 받은 건가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무료입니다.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용료는, 예를 들면 5층에 계시면서 4층 연구소의 상담실을 써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5층이 부족할 때 4층을 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안 내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5층과 4층의 관리비는 따로 내요. 아까 따로 낸다고 하셨잖아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저희는 5층 것만 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층 것만 내시잖아요. 그러면 4층 것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비, 건물은, 부동산은 무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든 뭐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공공요금만 저희가 내고 관리비나…….

오섭

조오섭위원

4층 것은 연구소에서 내신다는 결과잖아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돈을 주셔야지요, 계정이 다른데. 계정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것은 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일시보호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일시보호소인가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일시보호소는 이 공간에 있지 않고 두암동 주택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 주택공간이에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주택공간에 일시보호소가 따로 있고요. 위기지원팀이 일시보호소에서 상주를 합니다, 4개 팀 중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 두암동에 있는 주택공간에 일시보호소가 있고, 거기는 단독주택이에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단독주택.

오섭

조오섭위원

남자와 여자 부분이 분리되어있어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주택 1층 안에 남자방, 여자방…….

오섭

조오섭위원

거실을 같이 써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사무실이 있고 거실 있고 상담실 따로 거기에 있고요. 저희 일시보호소는 24시간 보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일단 첫 번째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섯 명, 다섯 명이잖아요, 수용인원이. 80㎡면 몇 평이지요? 이십 몇 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고 거기에 거실, 부엌 다 빼고 그러면 양쪽 방이 있을 것인데, 한 방에 다섯 명을 수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 가봐야 알겠지만 — 2층 침대, 3층 침대를 쓰면 몰라도.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좁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출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일시보호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한 집에, 큰방과 작은방일 텐데, 거실은 같이 쓰고,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한 집에 같이 두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그렇습니다. 따로 남녀를 분리하라고 해서 저희는 공간상 방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방만 분리가 된 것이지 그것은 분리라고…….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두 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분리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책관님, 한 집에, 아시잖아요. 한 집에 방만 따로 놔두고 화장실 같이 쓰고 그러는데 그것을 분리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정책관님, 예산을 줘서 사게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시쉼터, 남녀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내년에, 너무 거리가, 일시보호소가 두암동에 있고 저희 센터는 상무지구에 있어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대적인 시설로 출입구가 다른 곳으로 해서 이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잘하시겠지만 상담실 부분 사진을 보면 62㎡에 9실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홉 군데의 상담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 66㎡가 5층만, 9실이 아닐 것 같은데, 5실일 것 같은데,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데, 제가. 그러면 상담실 9실이 아니고 5실이지요? 5층에 5실 있어야 하니까. 아까 4개실은…….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마이크 꺼짐) 예. 4층 포함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9실이고 62㎡는, 5층에 있는 면적만 66㎡지요? 계산이 그래야 맞아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잘 따져서…….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 66㎡에 공간을 9개나 두면 이게 상담실일까?”, 이게 조사실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좁아서. 그런데 66㎡에 9실이 아니라 5실이면 좀 분위기를 낼 수 있겠다는, 상담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사진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사진을 보면서 상담실 7번 같은 경우나 상담실 8번,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좀, 조사받는 상담실 4번…….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상담실 7·8·9는 놀이치료실이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넓은 공간이고요. 4·5·6 이런 실들은 테이블 하나를 놓고 양쪽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앉는 형식이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법인 지을 때 2013년도에 인테리어를 했었는데요. 조대 교수님들 다 모여서 같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사이즈가 아이한테 가장 유리하겠는가 해서, 제일 먼저 걱정이, 방마다 에어컨을 다 달았거든요. 방마다 에어컨을 다니까 낭비가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 작은방에 전부 에어컨이 하나씩 다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낄만한 공간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5개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강당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원이 100명이라고 해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00명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한번 가볼 수는 없고…….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150명까지 앉습니다.

이 좁은 데에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좁지 않습니다.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의자만 놓으면 그 정도 되고요. 테이블하고 의자를 놨을 때는 80명~100명.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의자만 앉으면 150명 정도 앉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너무 좁아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테이블하고 같이 놓으면 80~100명 앉습니다.

그랬고요. 웹진은 지금 발행을 안 하시는가 봐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도 12월에 마무리되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차라리 웹진 부분 코너를 없애는 것도, 왜냐면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웹진에 들어가서 봤는데, 소식지 들어가서 봤는데 2014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뒤부터는 발행을 안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예 창을 지워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32쪽에, 감사받으셨더라고요. 감사받았는데, 시정주의조치하고 환수조치하고 했어요. 다음에 감사받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차은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해주시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팸 아시지요? 부소장님, 들어가세요. 가팸 아시지요? 가팸.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출패밀리.

오섭

조오섭위원

가출한 청소년들이 패밀리를 구성해서, 줄여서 가팸이라고 그러는데요. 위기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시설로 갑니다. 시설로 가서 거기에서 조금 생활하다가 그 기간 내에, 단기든 장기든 생활하다가 다시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속받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구속받기 싫어서 나가서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팸을 형성하고 집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다시 노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가 또 돈 떨어지면 하루 이틀 자려고 거기 숙소로,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복지센터에서 그런 친구들은 전부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담을 하시거나, 그리고 뒤에 끝까지, 그 친구들이 복귀, 가정복귀에 154명인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들이 가정복귀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끝까지 케어(care)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 질의 없으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상담결과를 보니까 심리치료 상담이 있던데요. 심리치료 상담은 상담원 중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원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지금 오십, 전부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심리치료자격증이?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54명 중에서 52명이 석사 이상으로 심리치료자격증이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 보면 여러 가지 탈선 원인이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저는 이사장이기 전에 소아과, 아동의사입니다. 저희들이 CYS-NET 사업에 상당히 주력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CYS-NET를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각 병원만 거의 10개 이상이 같이 모이자, 그다음에 법원들도 모이자, 경찰들도 모이자, CYS-NET를 강화를 해서 했는데, 문제는 CYS-NET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이 아이가 경증도인가 중증도인가를, 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주 재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뭔가 추가적으로 중증이 있는 사람들을 내려주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 고급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봐야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3년 동안 해 본 경험으로는, 일단 고급인력이 될수록 이직률이 현재 저희 상담센터가 높습니다. 의사들도 인턴, 레지던트 다르듯이, 전문의 다르듯이 여기에서도 오랫동안 상담을 충분히, 10년, 20년 하면서 묵은 때가 나오면 아무래도 상담효과가 좋을 텐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복지센터가.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원인이 같은, 비슷한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급여가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렇지요.

그러면 비행청소년들이 치료를 받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쭉 해 주는가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지금 CYS-NET에서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부모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부모들 교육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생업을 하고 생활하다보니까 무관심 속에서 자식들이 비행하고 탈선하는, 가족에 의해서 탈선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은 부모들 교육도 꾸준하게 하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는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가장 정확합니다.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예방하고 다시 좋은 환경이 왔을 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거의 전무하다 싶으니까, 현재는 저희들 인건비가, 12억 5,000만원이 저희 1년 예산인데 그중에서 거의 9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저희 법인에서 계속 서로 연계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를 늘려서 상황에 따라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전체 구성비가 90%를 육박해버리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늘려서 사업을 늘려서, 실제로는 사업을 늘려가야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재발을 막아주고.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조직원을 보니까 54명으로 되어있네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맞습니다.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한테 교육시켜주고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때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또래상담 있지요? 또래상담이. 또래상담의 효과가 수치상 좋게 나오는데 요즈음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친구들한테 오픈하고 그런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것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 또래상담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학교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교육부하고도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서, 거기를 전문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상담하고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또래상담자가 3,290명에서 지도교사로 140명이, 그러면 지도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렇지요.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까? 3,290명을 지도하는 교사가 14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그렇습니다.

또래상담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예.

그러면 또래상담자들이 친구들하고 상담해서 효과가 많이 좋아집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엄청 좋지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소통이 잘되지요.

그러겠지요. 사실 노인은 노인이 알고 청소년은 청소년이 알잖습니까.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위원님이 말을 너무 정확히 이야기 해주시니까. 그 학생이 어떤 기술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기술을 저희들이 전수를, 이 지도교수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에서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해서 정책발표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발하고 구상해서 예산을 시에다 더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인력에 투자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학생들의 각 집안들 있잖습니까. 가출청소년 집안끼리 같이 공유하는, 그 아픔을 공유하는 부모님들끼리 같은 캠프에 모여서,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하면, 그 캠프비용을 시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 법인에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가족끼리, 허브메디컬이라고 군집치료라고 그러거든요. 훨씬 치료효과가 높아집니다.

대표이사님께서 17년도에 했던 그런 상담효과라든가 아니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언제 한번 토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황인숙 정책관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단법인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4~5층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법인으로부터 계약체결을 하고 사용하시는지, 그런 계약관계 서류들은 없으신가요?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위탁조건이 무료사용입니다.

위탁조건이 무료사용이라 하더라도 무상임대계약서 같은 경우도 해서, 아까 독립회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5층은 상담소예요. 상담소인데, 4층까지, 연구소 건물까지 같이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과금이니 이런 회계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계약서 안에다 그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명시해가지고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두리사랑치료연구소대표이사 박 종 (마이크 꺼짐)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3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