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세밀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국장 주용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선해 나가는 ‘함께꿈’ 학교 화장실 사업은 기존의 불결하고 다소 불편했던 화장실을 친구들과 대화하고 휴식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문화공간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시작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중랑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 평생교육 허브역할을 수행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시민청, 은평ㆍ중랑ㆍ뚝섬학습장, 대학 연계 시민대학 등 서울시내 27개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8일 개관한 모두의 학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의 평생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에 따라 우리 시 청소년들은 더 많은 시정참여 및 체험활동 기회를 통해 미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은평ㆍ노원청소년직업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인권향상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직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발빠른 계란 사용 금지조치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먹거리 가치구현과 도농상생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강동구를 시범으로 11월 말부터는 5개 자치구를 추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점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배형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백자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9쪽입니다. 시-교육청-자치구-민간과 상생ㆍ협력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4개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79억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입니다. 지역사회가 학교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중랑ㆍ강남ㆍ송파구를 제외하고 22개 자치구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마을-학교 연계사업, 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는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3차 정책포럼이 예정돼 있고, 자치구별로 자체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난 추경까지 반영해서 총 3조 3,939억 원 지원계획이고요. 조례상전출금은 5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19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2쪽,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학교 화장실을 감성적이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생활문화공간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총 360개 교를 기준으로 해서 301개 교를 추진했고, 양치대도 84개 교를 완료했습니다. 13쪽,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서 공립초등학교 48개 교에 대한 스쿨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고요. 지금까지 48개 교에서 4,816명이 이용했고, 체험활동으로는 1,249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 562개 교에 1,18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243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0일 TF를 구성해서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참여해 주셨고요. 또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했고, 보안관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했고, 근무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 서울동행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재능나눔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교육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복지센터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학습지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18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독서학습지도 멘토링을 운영 중에 있고요.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관을 지금 현재 창동수련관 내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ㆍ운영입니다. 기존의 6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황평분교를 봉화군에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18쪽, 우수한 시립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한 33개 기관, 38개 프로그램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18만 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 한학교육 및 전통예절,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서 인성함양을 유도하는 서울까치서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개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1쪽 두 번째,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23쪽, 시민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 서울복지재단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교육과정 설계, 운영체계 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캠퍼스는 2월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3월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쪽,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평생학습종합센터 모두의 학교입니다. 구 한울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난 10월 28일 개원했고 현재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 풍납ㆍ수유ㆍ관악 등 서울영어마을 3개소에 대한 운영입니다. 기존의 영어체험 전담교육을 창의ㆍ영어체험 등 다양화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풍납캠프를 영어마을에서 창의체험시설로 전면 기능개편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 서울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는 시민청과 은평ㆍ중랑ㆍ뚝섬학습장, 그리고 23개 대학 연계 강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28일에 5개 대학이 추가로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2개 기관으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289개 강좌, 1만 2,900여 명이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27쪽,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입니다. 현재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를 흥사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인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에서는 민주시민 프로그램 39개에 대한 지원을 했고, 동아리 76개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 포럼 및 워크숍을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28쪽, 학교 및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출금을 주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158개 교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전용공간 조성은 22개 교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공모 선정 중인데 107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을 통해서, 일반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공모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쪽, 평생학습포털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인문학, 자격증을 포함해서 6개 분야 556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지식충전소라고 해서 약 5분 이내의 단편 콘텐츠 863편을 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개선,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학습자가 되고 강사가 되는 재능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은평과 중랑학습장에서 80개 강좌, 1,311명이 참여 중에 있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도 6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5쪽, 아까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근거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희망도시 종합계획을 위해서 그동안 95차례 약 2,300여 명이 참여해서 정책을 성안했습니다. 자문단은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 TF 50명이 구성돼 있고, 특히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36쪽, 청소년의 시정참여 확대 및 인권보장입니다. 현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00명이 구성돼 있고요. 분과회의, 정기회의를 운영한 바 있고, 청소년의회도 10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도 확대했고,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도 운영을 3회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25일에는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37쪽,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수련관 1개소, 특화시설 3개소, 문화의집 6개소를 건립 추진 중인데요.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요. 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이미 완료돼서 위탁업체까지 선정 완료했습니다.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음악창작센터는 중앙투심을 완료했고,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번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문화의집 6개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쪽,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 강화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청소년수련시설 2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금천과 노원의 안전체험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쪽, 학교ㆍ마을 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학교를 연계해서, 특히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 1수련관 1특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강북수련관에서는 수련관 내에 신설된 생활관에서 1박2일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대체 돌봄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놀토 버스를 4대 운영하고 있고요. 놀토 서울엑스포는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놀토 코디네이터도 24명 양성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42쪽, 서울과 타 지역 청소년 간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체험,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외협력기금 4억을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고요. 서울과 16개 지역 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추진 중인데 금년에도 한 2,500명이 교류한 바 있고요. 동아리 발표 등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12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25개소, 쉼터 15개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4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중장기청소년쉼터와 금천단기청소년쉼터 이전은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4쪽,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데요.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5개소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 성문화센터 8개소, 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와 국ㆍ공ㆍ사립 중학생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지원을 고교에 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차액지원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은 총 941개 교, 63만 2,00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우수 식재료는 114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7만 3,658명이 되겠습니다. 48쪽,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비대상 학생, 즉 고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인데요. 교육청에서 16%를 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1.5%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현재는 목표 대비 0.23%인 66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49쪽,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실태 점검입니다. 초등학교 125개 교, 중학교 75개 교 등 200교 초ㆍ중교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의 조치ㆍ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이 6건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성과 종합결과보고 및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학교급식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단계별 안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산지와 친환경유통센터, 학교 3단계로 단계별 안전성 관리를 하고, 특히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1,043명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렸듯이 살충제 계란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1쪽,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ㆍ교육 강화입니다. 식생활교육 학교 지원을 30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강사 신규 양성도 80명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도 125회 추가한 바 있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서울친환경급식 한마당 축제도 지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장 체험 문화학교는 20개 교, 장독대 설치는 5개 교, 75개 기관에 대한 공공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콩 담그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에는 친환경급식 청책토론회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마지막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일단 완주군과 강동구가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확대해서 5개 자치구와 5개 산지가 매칭이 됐습니다. 금천은 나주, 성북은 담양, 강북은 부여, 노원은 홍성, 도봉은 원주입니다. 금천은 11월 20일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강북 4개 구는 11월 30일에 개소해서 하반기하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106억 사업예산으로 13개 장학사업을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과 장학사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발전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장학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단 장학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재단 장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재단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117억 1,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106억 정도 되게 됩니다. 차기이월금이 3억 9,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운용소득과 연말에 주로 민간 기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게 될 민간기부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사회 현황과 관련한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서울희망장학사업, 이것은 저희가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을 서울희망장학사업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과 운용소득으로 운영되는 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6개 장학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1, 2,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학분야, 공익인재분야, 평화희망장학금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3개씩의 사업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분야 장학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50억으로 서울지역 고등학교 및 서울에 주소지를 둔 타 지역 고등학생들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일까지가 그렇고요. 현재는 더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98.9%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하나고등학교 사업은 지난번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교육청의 기숙사비 지원대상이 돼서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은 1억 4,400만 원인데 현재로 보면 예산 대비 한 7,000만 원 가량이 집행이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희망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입니다. 이것은 3억 예산으로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분야는 주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는 대학생에게 한 40억 정도로 학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은 3억 4,500만 원으로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50명의 학생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600만 원씩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2,100만 원의 예산인데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 평화ㆍ인권ㆍ봉사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200만 원을 연간 지원하는 그런 장학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부터는 기부금과 운용소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서울희망SOS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2억을 가지고 200명의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요. 네 차례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긴급위기, SOS 상황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청춘 Start 장학금은 주식회사 두산이 임직원들이 모은 돈을 그만큼 매칭해서 저희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400만 원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3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JUMP 스쿨 장학금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하고 하는 협력사업인데요. 2억 5,800만 원으로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학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4,600만 원의 예산으로 2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격증 외에 상급의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0만 원으로 3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계천꿈디딤장학금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30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2년 동안 지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장학금입니다. 24페이지에 청춘 Dream 장학금은 아모레퍼시픽, 태평양 화장품의 계열사인데요. 주식회사 에뛰드가 6,000만 원을 내서 20명의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 재능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 있어서 아쉬웠는데 대학교에 간 학생들에게도 에뛰드 장학사업 때문에 연결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 내년에는 더욱더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학사업 개선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도 위원님들께 다 결과보고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위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공교육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확대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떻게 우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 재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그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금 중심으로 지원되던 사업을 학생들의 진로, 나눔,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학업장려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지속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장학사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추어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에게 또 부족하기 쉬운 부분이 글로벌 체험이나 경험,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연구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ㆍ이명희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아서 서울시 평생교육의 발전, 그리고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주요사업 19개 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적 평생학습종합센터인 모두의 학교 개관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의 학교 개관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1국 3팀이고, 정원은 총 18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3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인건비 10억 3,000만 원, 운영비 6억 4,000만 원, 사업비 22억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담당업무 및 이사회 현황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책목표 및 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비전을 ‘글로벌 학습도시 서울평생학습 정책추진의 중추기관’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로는 서울평생학습 혁신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뒤에 현재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영역입니다. 실태조사와 학습지수에 기초한 평생학습 정책개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전략 및 정책개발입니다. 시의 평생교육 계획 및 당면 현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분과를 구성한 뒤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총 망라한 협치형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수준 높은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 서비스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 개발입니다. 올해로 2차년도를 맞는 평생학습지수 개발사업을 위해 전년도 기 개발된 평생학습지수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기초데이터를 조사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태조사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 전에 자치구 평생교육통계담당자를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전년보다 노년층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과제 가운데 두 번째,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영역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 나아가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단위 근거리 생활권에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를 13개 자치구에 45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운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1인 1자율학습 모임 활성화입니다. 시민 한 명이 한 개의 학습모임에서 공부하는 1인 1자율학습 모임을 크게 늘려나가고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학습의 결과가 자원봉사로 이어지도록 자원봉사형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험 운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강사 양성ㆍ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전문가들을 시민강사로 길러낸 뒤에 방과후 학교 등 배움이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사회공헌형 시민강사 양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강사 120명을 양성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과제 가운데 세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문화 확산 영역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대중화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다들’을 올해 11차례 발행해서 평생학습 저변 확대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웹진 ‘다들’은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7,000여 명 평생학습 관계자들에게 매월 인터넷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2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입니다. 지난 9월 21일 광장 민주주의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를 국제적 규모로 개최했습니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공동 주최해서 시민과 전문가, 현장활동가 800여 명이 참여해서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과 일상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과 일본, 스웨덴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들로부터 민주주의 선진국의 일상 민주주의 역사화 현황을 들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붐업 프로젝트인 ‘서울은 학교다’ 릴레이 강연을 EBS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평생교육 사업 및 행사, 자치구 실천현장 등을 언론에 보도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과제 가운데 네 번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영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및 민ㆍ관ㆍ학 다층적 협의회를 개최해서 정보 공유 및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구청장 및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과장, 팀장의 연수를 수시로 개최해서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넓히고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구청장님들을 상대로 최고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해당 자치구에 평생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과제 가운데 마지막 과제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 영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모두의 학교를 개관한데 이어서 시민 주도형 혁신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검증된 새로운 혁신모델들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모두의 학교에 대한 사업소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두의 학교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종합센터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5층, 연면적 2,462㎡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시민소통광장, 시민플랫폼, 다목적 강당이, 그리고 2층에는 도서실과 휴게실, 지상 3층에는 미술가 꿈 교실, 마루교실, 지상 4층에는 강의실과 그룹스터디룸, 실습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모두의 학교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문화의 저변확대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생각나실 때 다시 자료 요구를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일단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장학재단 이사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열심히 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죽 진행하면서 그래도 주요업무보고에서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최대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고서도 잘 작성해 주셨고, 또 꼼꼼하게 이런저런 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보고자료 9쪽에 보면 사업비가 1,179억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 중에 서울시가 466억, 교육청이 713억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건 올 7월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보고자료 23쪽 좀 보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서울복지재단이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게 3층짜리 건물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부캠퍼스라는 걸 만들고요. 거기서 총괄하는 걸로 해서, 시민대학을 저희 시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연계하고 4개 시민청하고. 이것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성화 될 것도 같고요.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시민대학이 그냥 이 4개하고, 23개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켜 나갈 거고, 또 민간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대학 2022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명예 학사ㆍ석사 이런 과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로구 송월길이면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교육청 옆에…….

교육청 근처에 있는 거지요?

네.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이라고 그럴까 관리할 예정인 거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그간 7월 1일자로 오셔서 한 4개월 정도 부서의 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보신 소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평생교육국하고 업무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잘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전에 비하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지요. 전에 문용린 교육감님 계실 때, 여기에 또 여야가 바뀌고,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협조가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반응을 해 주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간에는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충돌되는 부분,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육자치 부분을 일반자치로 흡수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워크숍 갔을 때도 연사께서 그와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이 있는데 그 부서장으로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비상임인데도 불구하고 참 살림을 꼼꼼하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9대 의회에서도 하나고 특혜의혹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상당기간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집행률이라든지 뭐 문제되는 게 있는지.

저희가 2017년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를 감안해서 1억 4,400만 원이 배정이 됐었고요. 그 중간에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의 기숙사비 지원대상자들에 한해서 방학 동안에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그것에 따른 집행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집행액 1억 4,4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까지가 지금 현재 지급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7,000여 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해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 ′18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배정을 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하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배려대상자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등록금은 안 주는 거예요? 등록금은 면제되는 겁니까?

등록금은…….

면제돼요?

네.

면제되니까 안 줘도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 칠천 몇 백 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하나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이것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에 따라서 저희가 그 협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 협의가 된 거네요?

네.

그다음 장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서울희망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특히 예체능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한테 주는 건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1년에 300만 원씩 주나 봐요, 한 학생당? 그렇지요?

네, 한 학생당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에 보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사업은 1년에 200만 원 주는 셈이에요. 그렇지요? 학기별로 100만 원이니까.

네.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왼쪽에 고등학생들은 300만 원을 주고 대학생은 200만 원을 주면 언밸런스 해 보이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4,000명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재능 장학생들은…….

100명으로 한정돼 있고…….

특별히 재능에 대한 실기심사까지 다 거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기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장학금이라고 생각해서 1년에 300만 원으로 자기의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에뛰드가 또 6,000만 원으로 대학생 중에 재능분야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할 수 있게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능분야 장학생이 대학생이 돼서 그 장학금을 또 받는 학생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꿈을 키웠다가 대학교까지 지원받는, 이렇게 연결되는 장학사업이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체능분야에 1년에 300만 원씩 주면 등록금은 당연히 충족이 될 거고, 기타 이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걸로 쓸 수 있도록, 다른 장학금은 등록금성이 강하다면 이것은 등록금 외에…….

재능을 더 키워야 되니까.

장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런 거지요?

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까지…….

체육, 무용 같은 데는 쉬운 말로 보충수업이 더 필요하니까 보충수업비까지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족된 지 올해로 3년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천…….

′15년 3월에…….

′15년 3월, 그러면 거의 만 3년이 다 돼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사업대상이나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는데 내년에 종로구 송월길 구 서울복지재단인가 거기에 컨트롤타워 서울자유시민대학이 들어서고 하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의 평생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본부로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하여튼 지난 3년 동안 처음 창설해서 지금까지 살림 꾸려 오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임기가 어떻게 돼요?

3년입니다.

앞으로 또 하세요. 하셔 가지고 탄탄히 다져왔으니까 결실을 맺으셔야지. 길만 잘 닦아놓으시고 후임자한테 넘겨주지 마시고. 제가 실은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참 모진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간 이렇게 기관이 처음 터를 닦으면서 성장해 가는구나 하는 걸 목격하니까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탄탄대로에, 지난 시간까지는 흔히 말하면 비포장 길에서 울퉁불퉁 달렸다 그러면 이제는 포장도로로 올라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거듭 감회가 새롭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자료 23쪽에 보면 ‘동네배움터’ 개소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요?

네.

3개 자치구에 3억 5,800여 만 원을 들여서 했고, 또 달성률을 보면 100%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마을교육, 마을강사, 마을학교, 이 마을이라는 것과 연계되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동네배움터’ 이런 것들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 장소로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평생교육국장님과 장학재단 이사장님, 진흥원장님 세 분께 업무보고자료에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목표를 다 채워서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분을 지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한 번은 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 16쪽에 보면 18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지요?

네.

그 현황하고 세부 사업계획서, 혹시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 그러면 법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쪽, 영어마을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영어마을, 또 창의마을 운영 추진에 대해서요. 중간에 세부 내용에 보면 풍납캠프 전면 기능전환, 목표달성, 또 수유캠프 이런 부분도 계획서와 예산, 실적, 참여인원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다르게 요즈음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1급 자격증 현황을 직급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보호ㆍ서비스 제공으로 나와 있지요.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해서 중간에 추진목표 세부 내용에 보면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과 목표달성이 나와 있는데 100% 달성한 데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서와 추진현황, 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예산과 세부 사업서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23쪽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해서 ‘동네배움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달성률 100%에 추진실적이 45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세부 사업계획서, 달성까지 했으니까 결산까지도 다 나와 있겠네요?

네.

결산보고서, 그리고 예산은 3억 5,800만 원인데 이런 부분,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업무특성상 사실 대상도 되게 폭넓고, 또 관리해야 될 시설도 너무 많아 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시대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들도 사실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생교육국 직원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협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또는 민간이 서로 상생협력해서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하나가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440개 교가 시작했고 2017년도에 360개 교가 해서 누계로 800개 학교가 지금 시설개선을 한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총 학교 수가 한 1,300개 교 됩니까, 초ㆍ중ㆍ고?

지금 1,337개인데요.

(도봉) 위원 1,337개?

학교에 보면 화장실이 보통 2개 동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한 개 동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분량의 한 네 배는 더 해야 된다, 다 하려면.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 플랜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는 675개 교를 잡아서 50%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다가 반응이 좋고, 또 안 한 데는 계속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되는 한 계속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 화장실 동 수의 50% 정도만 추가하려고 했는데…….

네, 50%가 목표였다가…….

(도봉) 위원 목표였는데 이제 100% 정도까지 계획을 확대했다?

네, 확대했습니다.

(도봉)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러면 2018년도는 몇 개 교에 예산은 얼마 정도 현재 반영됐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한 200억인데요. 지금 편성 요구한 게 한 160억 정도, 시 예산이. 그래서 학교 수로는 55개 교입니다.

(도봉) 위원 55개 교?

목표가…….

(도봉) 위원 이것이 시 예산과 교육청, 자치구 예산, 그다음에 민간까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교육청하고 자치구는 별도인데요. 일단 시 예산만 160억입니다.

(도봉) 위원 160억이다 이거지요?

네.

(도봉)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그러면 장기 플랜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셨나요?

일단 방향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한다는 방향인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도봉) 위원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잡아서 목표시점까지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선정기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하나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교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시설개선이 차이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역사가 80년이 넘은 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건축된 지가 40년이 넘어서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인데, 교사동이.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내일모레 퇴직이라서 별 의지가 없어서 체육관, 강당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빠듯한데 하고 싶은 데는 너무 많은데, 줄 서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그거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니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학교 시설이 열악하고 우선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예 배제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화장실도 대동소이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고 화장실이 막 기울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대상에 선정되지도 않았고 고쳐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학교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신청이거든요, 신청주의. 그래서 평가할 때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학교장의 의지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하여튼 학교장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더군다나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신청 안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옳다구나 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유독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설이 좋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력지수가 평등한 데를 좋아합니다. 격차가 심한 데 있잖아요, 막 서민들이 많이 살고 격차가 심한 데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들의 선호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선호도가 높은 데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교사들도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도 낡고 학생들의 교육편차도 심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선생들도 밀려서 오니까 별로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해요, 또. 그러면 이 갭이 점점 더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에다 하실 때 뭘 주장하셔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1,300개 교가 있다고 하면 학교 시설등급이라든가 학교 노후도를 죽 리스트업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신청주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에 근거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주의로 우선 해 버리니까 의지가 없는 학교들은 계속 뒤쳐지는 거예요. 또 1년 있다가 교장선생님 퇴직하면 또 바뀌고, 또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이 와서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네, 옳은 지적이시고요. 일단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 안전성 이것을 좀 더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요청했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세 번째는 동행프로젝트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재능나눔 차원에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또는 특수학교 또는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학생들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가서 학습지도하는 동행프로젝트가 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운영방식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는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는 9년 동안 그냥 수탁사업으로 맡아 진행하다보니 좀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학습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리더십도 배양하고 싶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싶은데 계속 수탁사업에 그치니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국장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국과 협의해서 이 사무를 그냥 연례 답습적으로 수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 이제는 업무 이관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업무의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원봉사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격차 해소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국에 있는 업무거든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행정국 소관이고 이 업무 자체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도 되고 그쪽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 격차완화, 즉 교육격차 완화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9년이 되다보니까 고유사업으로 하는 게 신분의 안정성도 있고 그런 것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가족 자연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강원도라든가 단체장님들하고 MOU를 맺어서 지역상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조금 운영은 미비한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몇 개 교입니까?

지금 6개 교 하고 있고 하나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도봉) 위원 2017년 현재 6개 교가 운영되고 있고 한 개 교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강원도 횡성, 포천, 충북 제천, 철원, 서천, 함평 이런 정도지요?

네.

(도봉) 위원 신규로 조성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봉화군의 황평분교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경북 봉화?

네.

(도봉) 위원 저도 자녀가 어릴 때 캠핑을 자주 갔었고 여행도 자주 다녔었는데 요즈음은 중학교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중1까지 확대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는데 운영실태를 봤더니 공실률이 제천 같은 데는 2015년도에 76%, 2016년에 56%, 2017년 3월에서 9월까지 52% 정도 됩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개장했는데 66% 공실률이 발생했고, 2017년 올해는 63% 정도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다들 선뜻 집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 나서야 되는데 일단 거리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주말에만 이용이 되지 평일에는 비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실률이 이렇게 50% 이상 발생하는 거지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제가 오자마자 횡성하고 제천에 가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캠핑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주말에 집중되거든요. 난지캠핑장도 근교에 있지만 사실 평일에는 없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실률이 높은데 방학 중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이 그 지역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도농상생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활성화,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보면 사실 이게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딱 오픈을 하면 금방 매진이 되거든요, 예약이.

(도봉) 위원 주말에만?

그렇지요. 주말, 방학에 집중되지요. 어느 캠핑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단위로 움직이지 애들끼리 갈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주말, 휴가철 이럴 때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되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해야 될 거고, 또 확대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말에만 몰려서 공실률이 50%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49%, 44%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체험장이라 함은, 가족이라 함은 어린 자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년의 퇴직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평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평일에 지역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뭔가 협력할 필요도 있다, 서울시민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인근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자치단체 이용객들은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가족이 자녀뿐만 아니라 중년에 은퇴한 중년부부들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접근성은 뭐냐 하면 차를 이용해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홍보해서 알고 내가 인지해서 거기에 접근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또 가족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캠핑장과 가족 체험장 이런 유사한 시설이용을 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 앱을 하나 만들면 훨씬 더 서울시 홈페이지에 그게 표출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통합적인 어떤 앱이나 사이트를 구성하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만 생각했다가 ‘어, 가족 체험장도 있네.’ 그러면 ‘이곳도 내가 활용할 수 있겠네.’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캠핑장에만 꽂혀 있지 가족 체험장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푸른도시국이라든가 서울시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시의원, 공무원들이 도농교류 체험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간 것은 시의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이 시범사업이 적정한지, 생산지가 안전성이 있는 건지, 시설이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방문해서 점검하러 간 것인데 이렇게 체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사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부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장님도 가셨고, 현장방문 체험이 아니라 현장 점검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고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더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그것을 시범으로 실시해 보는 사업입니다. 원래 금년도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상반기에 1개 구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7월에 원래는 7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 지연이 됐습니다. 상반기도 하반기도 다 지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습니까?

일단 현지 지자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휴시설을 어디에 확보해야 될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리모델링도 있고, 그런 사전 절차들이 좀 늦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대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렇게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전혀, 어린이집에만 편중된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은 하나도 시범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시범이라고 하면 앞으로 시행될 대상을 시범적으로 하나씩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어린이집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추가로 되는 데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이 포함됩니다.

글쎄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벌일 때는 지역아동센터도 한 군데 넣어보고 복지시설도 한 군데 넣어보고 해서 정말로 시범답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만 해 놓고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도 그냥 그 수준으로 가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아니요, 강동구 시범할 때도 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처음에 이 계획서에 나온 예산편성 내역은 어린이집에 250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500원 하고 있지요?

5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되겠어요.

네.

금년도 원래 계획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추진내역을 항목별로 다 주시고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52쪽에 42.2%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쪽을 봐주세요. 60쪽에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이 32%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앞뒤 자료가 다 맞질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집행 현황 자체 기준일하고 앞쪽 52쪽하고…….

다 10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목표에 대한 기준일이 10월 16일인데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일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42.2% 이게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 57쪽에 있으면서 2017년 10월 16일 기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6일 기준으로는 32%인데 52쪽 예산집행 현황은 최근에 10월말까지 한 걸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적은 앞에 있는…….

아니,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것 낸 지가 언제인데 16일 기준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오늘 기준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똑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한 건데…….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뒤에 10월 16일은 기준일을 10월 16일로 명시를 했는데 그 16일 기준일 때 32%고요.

아니, 이 자료가 너무나 신빙성이 없는 게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예산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한데도 여기 추진목표에 달성률은 100%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목표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런데. 이 자료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몇 개 자치구로 확대하느냐가 목표다보니까…….

자치구를 확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행은 전혀 안 돼 있고, 자치구 달성률 100%는 이미 8월에 보고한 것에도 100%로 다 나와 있어요. 항상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긴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1개, 하반기에 5개 추가하는 게 목표다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11월 중에 다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동구가 하고 있는 걸 계속 평가하고, 그다음에 참여율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

상반기 강동구공공급식센터 운영 평가를 내년 1~2월에 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내년 1~2월에 평가를 한다면 평가자료 없이 내년도 예산 다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동구 상황은 수시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에 있던 것을 강동구에 시설 개소를 하기 위해서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시범사업 하는 것도 1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5개 구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신중하게 평가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되고 중간평가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냥 바꿔가면서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데 행감자료 212쪽을 봐 주세요, 감사자료 212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 현황,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시기 미도래, 업무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업무계획이 없다고 제출을 안 하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시 집행부에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연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적정하게 정말 추진이 돼서 확대 추진해야 될 것인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게 자료로서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행감도 하고 하는 건데 전혀 자료가 주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내년도 예산계획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가도 안 돼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고, 이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쉽게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 드리고 싶어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도 생략되어 있고 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부실하고 향후 계획도 없고, 소요예산도 217쪽을 보면 예산과 협의 중 이렇게 나와 있지 예산이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 제출할 시점에서는 예산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협의가 완료돼서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모든 사업이 면밀하게 계획되고 구상이 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면, 오늘 오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618쪽에 보면 체험프로그램의 분야별 구분 및 대상이 나와 있어요.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대상을 보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소방안전체험 이렇게 되면 분야가 소방ㆍ안전 이렇게 되는데 대상은 유치원ㆍ초ㆍ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계속 방문을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어린이집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유치원만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닌가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이 많습니까, 유치원이 많습니까?

어린이집이 훨씬 많지요.

훨씬 많지요?

네.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에 어떤 데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유치원일 것 같아요, 어린이집일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훨씬 더 유아들이기 때문에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 또 수요가…….

뭔가 평생교육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누리과정도 똑같이 하는 데고, 어린이집이 훨씬 많은데 이 대상에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이렇게 쓰여 있다면 어린이집은 아예 없다는 거고, 어린이집은 아예 체험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여기에 표기된 것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국장님 말씀이시고 분명히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 무슨 단서 하나는 달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다 똑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평생교육국장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인터넷 관련된 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지요.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윌센터는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예전에 청소년과장 할 때도 가 봤고요. 최근에 와서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갔다왔다 그러지 뭐. 실질적으로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점검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이렇게 보면, 우리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43쪽에도 나와 있어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대안학교ㆍ진로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 인터넷도박, 중독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올 봄부터 현장에 많이 나가보고, 그리고 언론보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짤짤이’는 옛말…쉬는 시간이면 교실이 ‘도박장’, '스마트폰 도박에 빠진 학생들', 조선일보 8월 22일자입니다. 그리고 TV조선, 맥주병으로 할머니 내리치고 목걸이 빼앗아 판 돈 스포츠 토토로 탕진한 10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야동에 술ㆍ도박..’청소년은 디지털 성인‘? 이것 전부 다 최근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빠져드는 청소년 불법도박…’학교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와 있느냐면 ’중고생 5% 도박중독 위험…청소년끼리 도박자금 고리사채로 공급‘,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가지 정도는 돼요,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도 하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국회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국회에서 이번에 국감할 때 굉장히 청소년 도박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박현황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건데요. 도박문제 수준, 이래서 2015년도에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학교 내 청소년이 5.1%고, 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20%. 위험군은 10.8%, 문제군은 9.2%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은 학교, 또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다가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스마트폰 중독이 정말 심각하다고 저희도 평소 생각하고 있고요. 10대 청소년의 30%가 중독이라고 할 정도니까, 더군다나 20대도 20%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국장님, 추진실적에 청소년시설 연합 해서 청소년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기간을 정해 놓고 3개월 교육을 하고, 아니면 그냥 학교 밖 거리에 가서 한번 홍보하고, 그걸로 이 예산을 썼다 그러고 이걸 우리가 홍보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일 해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갖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네, 맞습니다. 이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센터라든지 시설들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이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마약까지도 되고요. 성폭력, 폭행, 도박, 어쨌든 굉장히 여기서 나열하기 힘든 그러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관심을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심은 있는데 이걸 좀 더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더 연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약 73.2%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청소년쉼터 재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기ㆍ중장기쉼터 입소인원 7,107명 중에 1,380명이 기존에 쉼터에 다시 재입소를 했어요. 그 입소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몰려다녀요. 그리고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핸드폰에 딱 들어가 보면 무조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못 들어가 보셨지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안 청소년보다는 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빠져 있는 게 더 많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또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이 아이들 다 저희 아이들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다가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쉴 공간도 제공하고, 또 이 아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에도 발표를 했지만 새롭게 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그 외에 정말 환경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 비용을 준다든지,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대안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편성이 좀 더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을 위해서 더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안정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경기도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거든요, 한 200억 조성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독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돈을 빌려요. 만약에 “야, 내가 이걸 해서 돈을 얼마 땄는데 너도 한번 해 볼래?” 그래서 돈을 빌리다보면 그게 고리대금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까지 빚을 지고 있는 아이도 봤어요.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 이 탁상에 앉아 있고 이 안에 지금 계신 분들은 그 현장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번에 할 때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존의 청소년교화연합회 횡령 관련돼서 일단 관장 포함해서 네 명이 해임됐고요. 그다음에 환수가 다 돼서 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관장은 경찰조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법인 자체는 저희가 지금 스톱하면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은 계속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새로운 수탁자를 뽑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법인에 대해서 보니까, 저는 인터넷에서는 구로청소년수련관을 이 법인에서 그림을 내렸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러면 현 진행상태기 때문에 지금 구로청소년수련관이 그 법인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거네요, 메인에? (자료를 들고) 제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법인명이 있단 말씀이신 거지요?

네, 법인 앞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취소돼서 그 법인하고 계약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지금은 취소가 안 돼 있습니다.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네, 지금 현재는.

왜 취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법인명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만약에 취소해 버리면 금년도 예산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없어서?

세입도 법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련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관리책임을 못한 법인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법인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하여튼 이런 횡령을 저지른 모법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지금 청소년시설에서 만약에 이런 횡령이 벌어지면 10년 동안 못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서, 이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인이 수탁기관 관리를 잘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꿈같은 아이들,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구에서 받았겠지요. 위탁받아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관악구. 이런 것들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말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 줄 생각이고요, 이 시설이 이러한 횡령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해서 다른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시설이 다음번에는 위탁이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어쨌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관리를 잘 못 해서 문제가 생긴 기관이에요. 기관이었을 때 그 법인이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데는 다음에 절대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민간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꼭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된 법인이 징계를 받게 될 때 방금 답변과 같이 서울시 산하 다른 시설도 위탁받을 수 없도록 일정기간 제재하는 방안 등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국장님, 그리고 간부님 여러분,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도봉) 위원 오전 질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구로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심각한 내용입니다. 법인에서 예산을 횡령하고, 사실 19세기적인, 구시대적인 비위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을 잘 세우셨나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일단 교육을 시켰고요, 수련관 관장들하고 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없던 사람 인건비를, 수영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가지고 뺐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할 수 있도록 전 시설에 다 설치완료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평가를 한번 죽 했습니다, 다른 시설들까지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TF평가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조직과에 평가팀 하나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 가지고는 노하우가 없어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을 신설해야 된다, 해서 그걸 조직과에 넘겼는데 이번에 조직문화를 개선하면서 인력 증원할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팀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위행위를 한 수탁법인이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전 답변과정에서 “10년 정도 우리 시설은 위탁받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법이에요, 아니면 조례예요, 우리 지침이에요?

위수탁협약서에 횡령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동안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협약서면 우리 서울시와 그 법인과의 관계네, 그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규정은 없네요?

지금 다른 시설,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제재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도봉) 위원 그것을 법 개정을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 입찰 비리하면 우리가 다 연락해서 하잖아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불법 하도급을 하면 몇 년 동안 응찰을 못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복지본부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같이 협동으로 TF를 조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관내 기초자치단체 기관을 네 군데인가 수탁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도 통보는 해 주십시오.

네.

(도봉) 위원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기능전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운영비라든가 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규직 관련해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정규직으로 다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수련관마다.

(도봉) 위원 수련관마다 정원기준은 있는데 그것 외에 중앙정부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관리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도봉) 위원 여성가족부 2017년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정원 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은 그중에서 3%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권고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지요?

네, 잘 몰랐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노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용정원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를 적용하면 36명 정도 정규직 직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몇 명이냐면 현재 19명이에요. 기준에 아주 턱없이 모자라는 거지요, 17명이나 모자라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서대문청소년수련관하고 보라매청소년수련관만 빼면 나머지 19개 청소년수련관이 다 미달이에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규정 알고 계신가요?

아직 듣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심각하네. 규정을 확인하셔서,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좋은 일자리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그렇게 돼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많은 청소년수련관들이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제 마무리 다 됐나요?

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성인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의무화 돼 있거든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청소년은 제외되지만 성인이 이용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된 게 2006년 개정돼서 2007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서울시도 몰랐고 수련관도 잘 모르고 있다가 5년 동안 소급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수련관에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여기서 문제의식, 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들이 다 사실 열악한 법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횡령까지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법인이라든가 운영기관에다 다 맡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영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냈었어야지.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사실 위탁시설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불거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다른 시설에서는 거기에 대비를 했었는데 아마 대비를 못한 것 같고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일단락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인이 내야 되느냐 수련시설 자체가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자문결과 법인은 책임이 없고 위탁체에서 내야 된다 해서 아마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다 별도로 편성하든지, 시에서 운영비를 줄 때 거기에 명시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도 몰랐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수련관 운영자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 토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현실화 문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기관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인가받은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요,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임차료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순수 임차료인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대고 임차료는 저희가,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임차료를 2017년도 4개 기관에 얼마씩 지원했나요?

금년도에는 네 군데 중에 노들장애인야학, 너른마당 두 군데 했는데요. 노들장애인야학에 2억, 너른마당에 4,5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도봉) 위원 4,500만 원?

네.

(도봉) 위원 이 기준은 뭔가요?

시설규모라든지, 시설인력, 장애인 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안 받고 있는 누리평생교육원이라든지, 장애인아카데미도 교육청에서 이미 1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다 받고 있거든요.

(도봉) 위원 그건 운영비잖아요?

네,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도봉)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업체는 운영비를 3억을 받아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1억 2,000, 1억 2,000, 8,000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다 비싼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면 임대료를 서울시가 100% 다 10억이든 20억이든 지원하실 건가요? 안 맞잖아요?

그건 안 맞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해 왔나요?

일단 금년도 예산 그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도봉)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잘 역할분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어느 정도 됐지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7월 1일자로 오셔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먼저 하느냐면 지난 2일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이라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요?

네.

그런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청소년 업무는 굉장히 보면 볼수록 광범위하고 깊은데요. 그래도…….

지금 평생교육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 이 청소년 정책이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됐다고 보는 게 맞지요?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청소년 얘기만 하면 그냥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에 관한 한 가장 전문성을 가진 동료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는 지금까지 정책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을 도출하고, 그리고 계승 발전, 또 제도개선, 중앙정부에 건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그게 순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죽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년수당만 해도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공감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발표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보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제가 이 자료를 죽 읽어보니까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이라는 점이 청소년들에게서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업 설명하기 전에 배경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네.

청소년은 그야말로 아직도 정신적 연령이 어른처럼 아주 여문 상태의 연령대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재적인 정책을 발표해야지 누가 봐도 이번 계획은 다른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의심이 가거나 이해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권 인하 말씀하시는…….

가만 계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정치적 접근, 이것은 곤란합니다. 정치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아주 곤란해요. 평생교육국장, 지금부터 질의합니다. 청소년 기본계획에 참정권 확대가 그렇게 중요한, 제일 먼저 이슈로 부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뒤에다 중앙정부 건의사항 해서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을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담당과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이미 했어요. 어떻게 지적했느냐, “야, 이것은 발표하면 언론에서는 틀림없이 중요한 청소년 기본계획은 다 거두절미하고 참정권 확대만 짚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당초에 목표로 하는 정책의 방향하고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뒤에 앉아 계신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인가 이틀 뒤인가 발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하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서울시민이 언론보도나 방송보도를 통해서 서울시 청소년 기본계획을 개략적으로 이해하지 그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서울시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선거준비를 하는구나, 청소년정책을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우려사항을 저희도 똑같이 처음에 대책 만들면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5개 단위사업을 설명할 때 그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중에 하나였고 배치도 사실은 뒤로 좀 뺐습니다, 일부러.

제가 보고받을 때는 뒤가 아니었어요.

브리핑하거나 보도자료낼 때는 다 뒤로 빼서, 그런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일부러 뒤로 뺐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소위 야마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그게 안타깝고요. 이번 청소년대책에 정말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담당과장이 연락해서 꼭 설명드리러 오겠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것이 우려되니까 이것을 발표하고 기자설명회 할 때 신중하고도 잘 생각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65개 항목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예 빼고 맨 뒤에다 중앙정부 건의사항 해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자 이렇게 했으면 기자들은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서 내가 언급했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는 의도했다고 보지만 이 청소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 보세요.

위원님의 그런 우려, 걱정을 저희도 충분히 생각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희는 절대 접근한 바 없고, 정말 청소년들의 주체의식이라든지 참여의식이 과거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을, 바뀐 그런 청소년으로 봐야 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러한 인식과 내용파악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서 족한 것이지 마치 여러분들이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정권 확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적 함수관계가 복잡한 일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쉬운 과제인양 덜컥 발표하고 정책에 끼워 넣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은 정말 청소년답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문외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에 너무 물들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성인들이 만든 이 기본계획이 그런 배려와 생각 없이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서울시 청소년 기본계획을 물어봤더니 그 내용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식자층에 있는 사람도. “어, 선거연령을 늘리자 그러더구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정권 문제는 저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 18세면 다 대학생인데 더 낮춰도 되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하고요.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이 대책수립 자체과정이 과거에 어떤 용역을 줘서 뽑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 당사자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얘네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를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지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그 원론적 얘기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마치 지방자치가 정치의 한 중간에 들어서겠다고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는 반론을 못 하실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문제, 청소년에게 너무 지나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좀 뒤로 하고, 정말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기본계획 중에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65개.

65개 중에 64개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더 크게 설명하고 크게 이해시키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서울시가 해야 할 과제예요. 그렇지요?

네.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내년도 2018회계연도에 이러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반영됐습니까?

이 신규사업을 하려면,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금 14억이 추가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할 때는 다 의도를 갖고 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면 이러한 기본계획을 최소한 늦어도 8월까지는 발표해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11월 2일이면 이미 시청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끝났는데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이 사업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걸 피력했고…….

얼마나 했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14억이 반영됐습니다.

겨우 14억?

네.

뭡니까? 14억이 뭐예요? 서울시에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지금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14억을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 11월 2일 발표하면 안 되지요. 더 일찍 발표하고 더 일찍 홍보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오신 지 얼마 됐느냐고 물어봤겠어요. 제가 첫 화두를 던질 때는 다 관련성을 갖고 던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김현기 위원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할 때는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건 갖고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 청소년 기본계획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또 반드시 해야 하지만 첫째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제를 넣어서 퇴색했다, 정책의 기본의미가 완전히 반감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늦었다, 기본계획을 좀 빨리 수립했더라면, 우리 동료위원이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장 아닙니까? 청년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

청년입니까?

아니,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청소년 중에 24세니까 청년도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히 행자위원회 소속 동료위원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좀 상의해서 일찍 발표했어야지요. 좀 늦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누가 봐도 약간 전시행정의 냄새가 난다 하는 이런 정책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전시행정입니다. 참정권 확대, 서울시장이 요구한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언론이 너무 그것만 다루어서…….

그래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용태 평생교육국장님이 연부역강하니까 내가 감히 주문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자료를 들고) 이 자료 보셨지요?

네.

이 자료,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태 및 이용 청소년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했는데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내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했지요?

네.

그런데 사례 수가 2,175개인데 대부분 숫자가 비슷해요.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가 비슷합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인원도 비슷합니까?

이용인원도 수영장이 있는 데는 좀 많고요.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가령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샘플이 가장 작은 수련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샘플이 객관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이 자료가 신뢰성이 확보됐습니까?

98명인데요. 거의 많아도 100명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산술평균해서 수련관에 샘플을 배당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만족도조사 보고서로서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샘플 사례 수는 전체가 2,175명이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평균 100명 아니에요.

100명입니다. 100명에서 98명이니까 100명보다 좀 미만이지만…….

그러니까 이용인구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배분해야지 획일적인 배정이 과연 좋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좀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9페이지 종합 만족도를 보니까 작년ㆍ재작년은 70%대에 머물러 있던 만족도가 갑자기 껑충 뛰어서 92.5%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도 신뢰성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1년 사이에 서울시가 특별히 투자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대책 만든다고 굉장히 수련관들을…….

그것은 내년도부터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 대책 수립은 2월부터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보다 금년에 이렇게 껑충 뛰어올라갈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구로사건 때문에 정신교육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수련관들에 대해서 모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해해요. 어쨌든 급격한 만족도 증가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뒤로 죽 보면 전반적 만족도, 직원 친절도도 다 똑같습니다. 다 90%가 넘는,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도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 자료 다 읽어 보셨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들고 기분 좋아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도 만족도가 100%에 가까워졌습니까?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또 내년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또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는 시민들도 보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청소년정책과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자료를 안 내더라고요.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자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수립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조사ㆍ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지요?

21개 있습니다.

21개?

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하게 돼 있나요?

청소년도 있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이란 게 학교 방과 후기 때문에, 또 유휴시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도 하고 아동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은 최소 몇 % 이상 돼야지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한 70%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60% 이상이면 권고사항입니다,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적어도 최소 60% 이상, 그리고 8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나와 있네요. 우리 서울시는 70%가 안 되는데요?

70% 되고 있습니다.

68.4%예요.

청소년수련관하고 특화시설이 있는데요. 특화시설은 목적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높고요. 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 있는 시설은 일반인들이 많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청소년수련관 얘기입니다.

글쎄, 수련관 자체적으로는 70%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68.4%로 보고가 돼 있어서요. 청소년 이용률을 산정할 때 보니까 산정기준이 있네요. 그래서 만 8세 이하는 아동으로 하고,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 이용률로 하고, 만 24세를 초과한 것은 성인 이용으로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련관을 이용한 시설 이용자도 이용자고 프로그램 이용자도 이용자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용자를 산정하고, 또 동일인이 하루에 시설도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이용했을 때는 그냥 한 사람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했을 때는 하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산정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냥 일회성 이용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를 방문한 청소년, 뉴스레터를 받은 청소년, 블로그ㆍ카페에 방문한 청소년, 이것도 청소년 이용률에 다 포함돼 있고 단순 방문, 식당 이용자, 매점 이용자 이것도 별개의 이용자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인지 민간 보습학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학논술, 중등영어, 중등수학, 초등수학, 영ㆍ수 이런 것 이용자도 거기에 한꺼번에 많이 포함해서 청소년 이용률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 산정기준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건데도 산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청소년수련관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담당 직원께서는 이것을 좀 걸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등수학, 중등영어 이런 것은 방과 후 학교로 수련관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가부에서 국비 매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홈페이지만 이용해도 청소년수련관 이용으로 잡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련관 자체…….

그런 단순방문자, 중복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보니까 60% 넘는 데는 21개 중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다 40%대, 50%대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60%, 70%, 80%, 어떤 데는 90%까지 돼 있고요. 예를 들자면 구로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가 17만 명이나 된다고 보고해 왔어요. 어떻게 17만 명이 되고 있어요? 다른 수련관에서는 연간 누적인원이 몇 백 명, 많아야 1,000명, 몇 천 명 이런 수준인데 이것은 17만 명이라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17만 명 이렇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 산출내역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17만 명이 나왔는지.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출하면 평생교육국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지 여기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결재한 바가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거의 허위에 가까운 이런 자료들이 버젓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지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ㆍ분기별로 청소년수련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받아서 취합ㆍ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월별ㆍ분기별로 제출받아서 취합ㆍ정리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있어요?

네,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을 월별ㆍ분기별로 청소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관별로 지난 3년간 월별, 세부 사업별 청소년 이용자 수를 즉시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부실하고 허위, 부풀리기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담당국에서 묵인하고 있는 한 이 수련관이 제 기능,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은 점점점 낙후되고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말 정당한데요. 이번 기회에 전 수련관의 이용률 산정하는 것을 통일된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 이용률을 부풀려서 60% 이상 돼야지만 또 성인 프로그램도 자기네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인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그렇게 부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무과에서는 자료를 걸러서 제출해 주셔야지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끌고 간다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식이 그저 동네에서 가장 싼 싸구려 스포츠센터 이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접목해서,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짜 보시는 게 어떤가?

그게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 대한 종합케어센터로 가야 된다고 해서 활동지원만이 아니고 보호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까 위기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도에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걸 새로 또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존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그것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능도 강화하고 시설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 주셔야지, 새롭게 부지 마련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다 어렵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그러한 모델을 정립한 다음에 시설보완이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는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네.

그래서 국장님도 깜짝 놀랐다, 내년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만족도조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마케팅리서치에다 올해는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건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좀 불편한 입장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결과를 보면 작년 2016년도에 종합 만족도가 76.1점이었는데 금년에는 92.5점으로 올라왔어요. 획기적으로 올랐는데 저는 이 올라간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하면서 수련관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그중에서 자료를 놓고 이야기해도, 업무보고서 62쪽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해 가지고 두 번째에 요구사항이 뭐였느냐면 ‘시설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족도 점수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시설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수립ㆍ재위탁ㆍ관장 교체 등에 활용함으로써 쇄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추진내용을 보면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 전체 직원을 활용해서 수련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진짜 힘들겠지만 제가 전 직원을 풀어서 2인1조로 해서 수련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지금 오셔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었어요, 제가. 세 번째는 우리 김용복 전임 국장하고 청소년수련관 외 모든 단체의 체육대회 때 저와 같이 나가 가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까지 했어요. 좀 열심히 해 달라,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여러분의 어려운 점도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 또는 집행부 측면에서 도와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기앙양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샘플로 수련관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애로가 뭔지, 어떻게 하면 개선될 것인지 현장을 내가 직접 방문했어요. 이러한 서너 가지의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만족도조사에 각 수련관에서 긴장했을 거고, 이 대책을 가지고 작년에 요구할 때 관장 교체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숙지하시고. 이것이 내년에 가서, 지금 방금 말씀은 좀 서운한 말씀인데, 내년이 걱정된다는데 걱정되지 않게 더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76점에서 92점까지 올릴 때 방금 이야기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더니 걱정된다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다시 76점으로 내려가지요. 지금 그러한 국장님의 생각이라면 구로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폐쇄조치 해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폐쇄해 버려야 돼요. 국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위원장님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걱정된다는 것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지금보다는 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고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의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더 노력하셔서 지금도 미흡한데 더 점수를 올려 가지고 내년에 이러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아직도 100점 되기에는 남았잖아요? 아직도 7.5가 남았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노력하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했던 것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위탁해 줘서 그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앞에 저희들이 충분히 다 집행부에 통보를 했었어요, 점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련관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걸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상임위 전 직원들을 풀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뭐 공무원은 만능이니까 바뀌면 금방 익숙해지고 잘 합니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나온 과정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는 의회에서 많이 질타를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업이니까 맡아서 잘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노력한 결과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광명에 근로청소년시설이 있나 봐요?

네, 근로청소년복지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각하는가요?

지금 방침은 매각으로 결정됐고요.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광명시에서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시설, 청소년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하려면 공공시설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쪽 주변이 아파트로 다 돼 있거든요, 하안동 그쪽이.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해서 그쪽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광명시에서는. 그런데 팔려면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그것을 서울시가 그냥 공원으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설을.

아니, 공익시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더 해 줘?

그래서 지금 광명시하고 의견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어차피 서울시 예산 들여서 시설이 확보돼 있고, 또 이용하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 돈 들여서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나는 보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3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는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정책이란 말이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폐쇄조치 해 가지고 공지로 있어야 그걸 하지, 자기 지역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광명시장 입장에서는 바꿀 만한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 놓고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가 인조잔디구장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축구회원들이 많고. 거기는 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예 펜스를 다 쳐 가지고 그것을 이용 못 하게 하면 압박수단이 돼서 매각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막는 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살려뒀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복지관은 폐쇄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문제가 고용승계, 직원들 문제거든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정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례답습적으로 옛날에 해 오던 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날 것 그대로 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라 하니까 업무가 가중돼서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이 첨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진다, 새로운 것이 들어온 만큼 버리는 것도 그 들어온 만큼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업무량이.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되세요?

네,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과거에 문제로만 인식했지 과감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각을 해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워진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새롭게 자기만의 어떤 특단의 대안인 것처럼 사업을 벌여 가는데 너무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실은 이런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엄격히 따지면 교육청 사업인 것이 맞다고 늘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교육청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또 민선이다 보니까, 관선 때 같으면 쉽게 돈이 그리 가질 않을 거예요. 민선이다 보니까 학교에 관심도 있고, 또 표도 거기 있으니까 약간 생색 비슷하게 이렇게 된 사업이고, 또 기왕에 좋은 일 하니까 좋은 뜻에서 하면 좋은데 좋은 일이 좋은 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실은. 교육청에서 하면 아무 얘기가 없을 텐데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온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능이라지만 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늘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선시장 들어오면서 업적 내기, 자기 대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옛날에 해 오던 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변화시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도 바꿔가면서 새롭게 하려다보니까 내가 이런 것 해 놨어, 결과물도 이거야, 그것까지 다 따 가려다보니까 자기가 출발했으면 다음 대 사람이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것을 완성까지 자기가 하고 나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고.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은 그 다음다음 사람이 와서 완공하고 가고 그렇게 사업을 길게 보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성급한 국민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화장실이건 뭐건 이런 것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애들이 좋아하고, 또 학부모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인데 형평성에 맞게 차등 없이 가장 어려운 곳부터 해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 오셔서 잘 이끌어 가리라고 보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숙지를 잘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동일급수ㆍ연수, 그렇지만 평생교육사가 받는 임금은 제각각이거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서 각기 다른지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자치구 평생학습관,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인 데가 보면 죽 있는데 임금이 각기 달라, 왜 다른 거지요?

임금책정이 꼭 평생교육사 급수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의 임금체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금체계가 어느 정도 살림을 같이 해 가면서 자기 급수가 그 급수면 거의 비슷하게는 가야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고용형태를 보시면 시간선택제도 있고 일반임기제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 신분형태에 따라서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보면 서울시 관내 29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가 50명, 그런데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2년 7개월인데 아주 짧게 있는 사람은 3개월 정도 있다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길게 있는 사람은 한 8년, 근속연수가 길어야 봉급도 늘어나고 할 텐데 그런 연유도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민간위탁기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신분이 각각 자치구가 다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차등이 많아서 1,580만 원에서 5,300만 원까지 보수액이 천차만별이라고, 이것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 너무 차등이 있어도, 1,500만 원짜리는 한 백 몇십 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식구가 살까, 물론 여러 사람이 벌어야 살겠지만.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의 보수액 책정기준과 관련근거는 뭘로 어떻게 해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에 따라서 근로형태가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공무원인지, 시간선택제, 또 그것도 임기제인지 시간선택제인지, 또 어떤 데는 민간위탁 주는 데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따라 가지고 임금책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는 통일적ㆍ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다 정규직으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네, 각 자치구마다 다 다르니까?

네, 자치구마다 실정에 따라 가지고 배치가 다릅니다. 뽑는 경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기준이 마련돼서 지역마다 편차가 줄어드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 개선방안을 보면.

현행 평생교육법에 보면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형태, 또 계약형태가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것이 평생교육법 중에서 특히 정비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도 앞으로는 호봉제를 약간 적용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평생교육사들의 업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향 쪽으로, 그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항상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자기 직분에 맞게 일을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곤란하지만 적정한 수준 이런 걸 맞춰주는 게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교육이 갈수록 4차 산업혁명시대, 더구나 또 수명이 100세 시대에 중요한 직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의 안정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 나이가 먹으니까 요즘 어르신들도 노인대학 하면 그것도 교육이라고 사각모 쓰고 아주 멋지게 하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요즘 평생교육 하면 늦게까지 교육을 새롭게 새롭게 해 가는 그런 것인데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아까 그것은 제가 그냥 지역의 현실, 노인대학을 말씀드린 거고 시민대학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약간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 강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모두의 학교도 이번에 생기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포털을 웹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도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포털 자체가 브랜드 네이밍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경기도 같으면 ‘지식캠퍼스 GSEEK’ 해 가지고 평생학습포털 이름이 딱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딩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대학의 본부캠퍼스도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곳곳에서 누구나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몰라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못 하면 모르지만 나이 들면 시간은 많거든.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예산은 많이 잡아 놨는데 쓰는 걸 안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홍보를 안 한다는 의미인지, 예산 자체가 그렇게 쓸 데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다음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안 쓰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예산이 반으로 줄 것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하여튼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요, 남은 예산도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또 있어요?

1분 남았어요. 장학금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준다고 해도 받는 게 어려워. 요새는 장학금을 줘도 애들이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 그전에 내가 지역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오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안 와요. 고등학생들이니까 유독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처지가 그렇다는 것 때문에 잘 안 오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울시도 장학금을 주는데 추진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지요? 저조한 편인 것 같아. 그래요?

집행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지금 현재까지는 10월까지 집행된 집행률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그 장학금 말고 긴급장학금이라고…….

SOS장학금이요?

SOS. 그러니까 긴급…….

SOS장학금은 2억을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네 번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4분기까지 다 나가면 거의 전액이 다 지원되게 됩니다.

200…….

2억입니다.

2억?

네.

긴급 장학금이 오히려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차례에 나누어서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집행 중에 있고?

네. 한 번 더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이 SOS장학금, 긴급장학금이 아니었고 우리아이 희망장학금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꿨어요?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그랬더니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SOS 긴급성을 필요로 한다, 그것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예 제목을 SOS장학금으로 바꾸어서 긴급한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신청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이런 데 행정이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긴급장학금 그래도 상관이 없고 한데 꼭 거기에다 영어로 한번 토를 달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한글이 참 좋은 글이거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바꾼 거라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선발인원이 매년 변경되는 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공공사업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발인원이 매년 조금씩 바뀌네, 자료에 보니까. 19, 47, 76 해서 보니까.

SOS장학금 말씀하시나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보면 2015년에 187명, 2016년에 168명, 2017년에 200명으로 선발인원이 매년 바뀌어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하여튼 돈 달라는 사람이 별로, 들어오는 게 그렇고.

SOS장학금은 사실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기금의 이자라든지 그런 운용소득을 가지고, 금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내년도 SOS장학금의 규모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긴급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분기로 나누어서 네 차례 하다보니까 매년 인원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에게 20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주면 효과가 있을까? 좀 줄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200만 원이었나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는데…….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대개 3개월 단위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100만 원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3개월에?

네.

그러면 3개월만 먹고 그냥, 더 어려워 죽겠는데 좀 더 줘야지.

그런데 저희가 3개월마다 뽑는 의미는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다음 대책을 찾아야겠지요. 그런 취지로…….

하여튼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 가지고 3개월 살라면 어렵긴 어렵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다른 것 주는 것보다는 그런다고 보고……. 고등학생들도 장학금 주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SOS장학금이요?

아니, 전체 장학금에서, SOS장학금은 아니고.

아, 전체 희망장학금이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많이 주는 거지요.

한 1만 4,000명 정도 준다고 쓰여 있네?

네, 50억을 배분하고 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가 보지요?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하나고등학교의 경우만 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사실 SOS장학금에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60~70명 가량 매년 SOS장학금을 중학생은 받고요. 저희의 주 장학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받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지원해 주나요? 좀 빈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발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숫자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는 안 주고 있는데, 배고픈 게 제일 슬프거든,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옛날에는 물이라도 펑펑 마시면서 지내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배고픈 것 잘 못 참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급박한 경제위기가 닥친 위기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발요건 중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내 주는 그런 역할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류상 형식적인 조건이 맞아야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SOS장학금은 화재가 났다든지,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해고가 됐다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주 대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 형식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의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 같은 경우 보니까 애들이 아주 어려워도 안 가는 이유가 그것은 ‘나 가난증명서 떼어 주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부끄러워서 안 가고 창피해서 안 가고 오히려 굶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 동네도 밥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것이 깔려 있고. 옛날에는 배고프면 그냥 가서 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로 해서 그것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 거기에다만 의뢰해서 신고가 돼서 접수하는 걸로 해 주는 것은 좀 요즘 시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장학재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장학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랑스러워야 하는 장학금인데 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갖기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서 주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도 그 학생들이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까지도 마련해 줘서 결국은 서울장학재단 덕분에, 자기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장학금이 돼야겠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손이 많이 가지요. 여러 가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멘토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발전방안 연구했던 것에서 조금 더,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출발했지만 그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재능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장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긍지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든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는 어렵고 지금 10%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좀 바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선발절차와 지급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본 장학금은 매년 4회 차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데 1회 차, 2회 차 또는 그 이상 연속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SOS장학금은 4회 차에 걸쳐서 1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네 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동일인이 네 번 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는 아니지요.

그럼 몇 번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게 됩니다.

한 번 된 사람은 한 번만 받고 못 받는다?

네.

생활고가 너무 또 어려우면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네.

그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학생이 만약에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저희가 다른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긴급성이 발생한 그 시점에는 한 번 지원됩니다.

한 번?

네.

하여튼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우리 장학사업의 본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위기가정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학업연장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린 것을 봤습니다. 원래 금년도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세워진 것을 금년 3월에 수정계획을 다시 세웠지요?

네.

그래서 수정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차액 지원하는 것도 250원에서 500원으로 하게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7개 구에서 하던 것을 5개 구로 줄여서 실행력을 담보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역시 2차 수정계획도 계획에 불과하지 그것대로 실행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져서 주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고 불용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5개 자치구에 9월에 의뢰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래서 원래 계획은 7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게 11월이나 돼야 실시되는 형편이 되지요?

네, 11월 30일부터…….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거지요?

50억이 잡혀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불용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예산과하고 협의 중이다 그러고 제시를 안 했는데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예산 내년도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지금 170억 정도, 금년에 50억인데요.

금년에 50억인데 170억으로 240%나 증액을 한 건데 예산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네, 일단 협의는 끝났습니다.

일단은 170억으로 확정하도록 된 거예요?

네.

저는 금년 예산도 10억이나 불용이 예상되고, 또 여기 감사자료 218쪽을 보니까 평생교육국에서 예산 전용이 있는 게 오로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만 전용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네.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고 전용되고 하는데 무턱대고 240% 가량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서도 협의과정이 길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아니요, 예산과에서는……. 당초 우리가 한 250억 정도…….

250억?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10개 추가해서 15개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속도가 15개 자치구까지는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10개로 줄였습니다.

250억을 170억으로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170억에 대한 것도 세부 사업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자체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자체평가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만족도조사일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평가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욕만 앞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러면 내년에도 또 불용, 전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만족도조사만 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계속 보완했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5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접을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좀 더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이것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자세하게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런 수정계획을 또 짜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내년도 공공급식센터가 10개소라고 했는데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하반기에 다섯 군데…….

내년에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다가 전체 합쳐서 10개라는 거지요?

네. 당초에는 15개를 계획했다가 10개까지 내년에 해 보는 것으로…….

총 개수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 구성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인원은 13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시 교육청에서 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 경찰청에서도 와 있고,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교수, 학부모, 교사 등등 각각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의원도 계시고요.

국장님은 그게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보지요, 위원회가?

여하튼 구성은 우리 법에…….

국장님, 제 말씀을……. 그런데 여기는 학교폭력이 있으면 이것을 계도하고, 이것은 학교폭력이 있어야지 꼭 일어나는 것이에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그렇지요?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를 보면 꼭 무슨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시ㆍ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래서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폭력이 일어나서 꼭 이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보다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 아니에요? 저희는 초동대처도 해야 되고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실제로 절실히 필요한 게 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벌을 주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학교폭력위원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그것은 사전에 예방과 청소년에 대한 계도활동과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고…….

국장님, 제가 보니까 학부모나 서울시나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은 많아요. 관심들은 많은데 꼭 일어나고 나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모인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처럼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있으나마나지요. 꼭 ‘너희들은 폭력을 해라’ 그런 것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꼭 폭력이 일어나야만 이런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까? 일어나기 전부터 학생들을 계도하고, 쉽게 말하면 예방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예방이 먼저지요, 사실.

예방이 먼저잖아요?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하면 사후약방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10개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개 정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과 지금 들어 있는 분들의 직책과 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정소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고) 이게 최근 3년간 학교폭력에 관한 제소현황인데 올해도 국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로 뿌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4년도에 35건, 2015년도에 57건, 2016년도에 77건, 최근 3년간 169건인데 올해 2017년도 상반기에만 54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폭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소를 하고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니까 이런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예방차원에서 위원회가 있어야지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국장님, 재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방하고 계도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서울시 행정부시장,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교수, 변호사, 학부모,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아이들을 보듬고 상담해야 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네요. 정말 이 아이들이 왜 폭력을 썼고, 폭력을 당했고,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줄 분들은 실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보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능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이 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구성돼 있고요. 인원수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이런 얘기를 다 풀겠습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잘잘못을 얘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가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곳,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이와 관련돼서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강조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울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 자치구에 25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라고 해서 이러한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그런 기능까지 하기에는…….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가보다, 전문가는 2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전문가입니다. 하시려면 전문가로 구성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학부모, 교사가 또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다 비전문가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 아이들을 우리 쪽에서 보호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청소년 상담활동이라든지 폭력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보호ㆍ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래서 아까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비인가 시설을 좀 늘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비인가 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기관. 그런데 이것은 비인가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인가된 그런 대안학교, 교육기관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인가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거기 틈새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틈새를 하더라도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인가된 대안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은 앉아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직업교육도 시킬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를 한다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비인가 시설을 나왔는데 중ㆍ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로 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애들에게 맞춤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만 더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예요?

네. 하여튼 어려운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 정책적인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대안학교나 비인가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 처우개선 부분이 생활임금제가 안 돼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아무 일없이 그냥 다 가는 겁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교사 인건비하고 애들 중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생활임금제는 다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인당 딱 교사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10년 동안 150만 원도 안 된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임금제가 증액됐기 때문에 작년에 176만 원에서 올해 2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또 까다로울 것 같아서……. 먼저 평생학습지수 개발 1차년도 사업 결과물 있지요? 2차년도 사업 결과물도 있나요?

2차년도 사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중간보고는 했나요?

중간보고는 했을 겁니다.

중간보고서하고요, 1차년도 개발한 결과물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올해 보완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사, 우리 시ㆍ도 평생교육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시는…….

아니, 우리 서울만,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20개 자치구에 24개 기관이 평생학습관인데요, 거기에 서른세 명이 있고요.

서른세 명?

네.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열한 분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만 파악하고 있지요? 공공기관, 다른 기관들, 자치구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네. 자치구하고,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 평생학습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상 서울에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예요?

지금 29개, 그런데 교육청 등록과 관련돼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법 외 평생교육기관이 1,341개 있고, 평생교육법상 1,565개, 그래서 약 2,900개,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예요. 법상 있는 그 기관들에 평생교육사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영역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느냐 묻는 거고요. 거기에 자치구 평생교육기관들에 배치가 돼 있는 게 있긴 하지만 또 교육청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도 배치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 살펴보면 평생교육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 칼럼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사가 임기제일반직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분이 불안정해요. 신분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5년 후에는 다시 재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떨어져요. 그런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사는 법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찾아내고, 오래 근무하면 오래 근무할수록 그 지역여건을 잘 알게 되고 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데 이게 근무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직률이 높아지고 교체가 되다보니까 이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평생교육법에서 이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해서 일종의 공무원 직제로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것이 선결돼야지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인적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시고 행안부 내지는 시에서 인력 관련한 운용을 할 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평생교육사가 공무원 직제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문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른 정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다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의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보조를 한 16% 정도 해 주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네.

아니지요. 아닌 데가 있어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보조금 지원 지침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어떻게 검토했는지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이게 왜 예산이 1%밖에 집행이 안 됐지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금 EBS하고 공동 주최하는 ‘생각하는 콘서트’ 거기에 주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요. 방송사하고 하는 예산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전부 집행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돈은 지급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진흥재단으로 갔는데 최종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집행이 다 나간 거예요?

(직원을 보며) 일부가 남아 있나?

알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평생학습자 수와 평생학습기관 수가 많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네.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별로 평생학습자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구인데 212만 1,160명이 평생학습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인데 9만 4,800명, 그러니까 이게 20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관련 시설, 재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관심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또 평생교육에 투여되는 인력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국장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재정도 관련이 있고, 평생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로구는 왜 많을 것 같아요?

종로구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굉장히 많네요.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시고 평생교육을……. 과장님은 아세요, 과장님? 왜 그런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 수가 우선 많고요.

무슨 기관 수가 많을까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많을까요?

가장 수치가 많은 것은 통계적으로는 원격……. 제가 나가서 설명을…….

네, 나오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명주입니다. 통계적으로 기관 중에서는 원격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많고요. 평생교육법 외 기관으로서는 자치회관이라든지 도서관, 박물관 이런 수가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뭔가 공통된 게 있어요. 원격교육을 받는 기관들, 사업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능원에 고용보험 환급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관에 등록돼 있는 그 자치구의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원격교육, 우리 서울시에 전체 프로그램이 한 10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원격교육으로 운영되는 게 5만 1,000개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평생교육분야 중에 직업능력개발분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의 평생교육의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보완하거나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평생교육국에서, 그리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냥 수치는 수치일 뿐이고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7년까지는 서울형평생학습지수 개발이 마련이 돼야 돼요, 올해까지. 그리고 시민력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딱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2개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버렸어요.

분리가 돼 있지요.

분리가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가 올해까지 다 나옵니까?

평생학습지수는 올해 2차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과가 내년부터 적용돼서 구체적으로 지수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시민력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시민력 관련돼서는 그동안 TF를 구성해서 죽 논의했는데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민력이란 개념 정의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포기했어요?

또 시민력 자체를 지수로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고요, 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그 자체. 그래서 시민력은 어떤 것이다라는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여론이 중론이고요. 그러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지수를 가진 평생학습지수를 개발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방향을, 시민력 지수 개발은 저희가 당초 했던 것에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안에는 있지만 시민력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TF를 운영해 보다보니까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포기했다 그런 거지요?

네. 그래서 평생학습지수 쪽으로 해서, 다만, 시민력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게 시민력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2개가 따로따로 각자 가다가 하나로 뭉뚱그려졌다 이 얘기, 제 말이 맞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내부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정책가 양성, 시민정책가 양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몇 명 그냥 한두 프로그램 운영해 본 거지요?

시민정책가, 이것은 과장이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여기 자료는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하기에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시민정책가 사업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정원사라든지, 조경아카데미 등등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계획은 그럴 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이렇다 이거예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고 그냥 생색내기식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은 꼭지를 틀어잡고 서울시민의 참여형 시민정책가들을 육성ㆍ발굴하는 그런 단계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잘 꿰어야 되는데 한두 개 그냥 꿰어놓고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 사실은 지금 각자 실ㆍ국 부서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씩 죽 꿰어내는 작업만 잘 해도 이것은 정책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했는데 각자 개별사업들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합계획은 서울시 모든 조직 전체를 다 조망하면서 칸막이들을 없애고 그것을 평생교육국하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하나씩하나씩 꿰어주는 역할을 해 줘야 돼요, 평생교육은. 그래서 각 부서에 의견을 다 전해줘야 돼요. 이 역할, 그 고유의 업무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마을공동체에서도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거고, 문화예술교육에서도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조실에 있는 직업기술교육원에서도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거고, 그쪽에 있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에서도 평생교육이 다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다 하나씩하나씩 평생교육국에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하고 다 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사업은 그 사람들 사업인 거예요. 서울평생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뮌헨 사례를 자꾸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면. 뮌헨 시민대학에서 1만 2,000개의 강좌가,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시민들은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시민대학은 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학교, 직업교육,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전체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종합해서 정보도 만들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이런 것이다 하고 죽 소개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교육청.

서울평생교육축제는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참여해서. 그런데 서울시는 참여를 안 해요. 같이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은 뭘 하느냐면 학원관리를 많이 해요. 학원관리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는 정도가 지금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학력 인증받은 평생교육시설 운영하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 업무예요. 아무튼 우리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다 각자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필두로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코디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과 잘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협업할 수 있는 체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손을 봐서 교육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구조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그게 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집약이 되고, 또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의 역할, 관제탑 역할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민주시민교육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는 게 낫지 않아?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아니,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부가 너무 힘드실까봐 잠깐 쉬었다 할까 이렇게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세 가지인데요. 장학재단 관련해서 하나 또 질의를 못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에 들어 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부터 무상 고교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 재원마련이 돼야 되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행이 안 됐고 다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 곧 실현될 것 같은데, 되면 우리 장학재단의 핵심적인 장학사업 중에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학령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장학재단이 2008년에 조례제정이 되고 2 009년에 출범했는데, 이제 10년차인데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배경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장학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여건의 변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을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처럼 또 중간에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연차적으로 미루어져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 중에서 일부를 등록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장려금의 형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연구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성으로는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대출형태로 등록금은 해결해가고 있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여전히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생 장학금 중에서 대부분을 등록금성으로 주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등록금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학업을 하기 위해서 겪고 있는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컨대 등록금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고, 아니면 융자라도 받아서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나라도 줄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렵게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빚더미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 무상화, 그다음에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등록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걸로 해서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이지 등록금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의 재능을 키우고 뭔가 공익적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학금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고 금수저가 금수저로 대물림되고 흙수저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급사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돼 있고. 그래서 계층 간에 이동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계층상승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장학재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장학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용태 국장님?

네.

(도봉) 위원 장학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제7조에 보면 기본재산을 2008년도에 조례 만들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서울시가 출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