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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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은 여성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차석 이상 간부 직원분들은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여성 비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부임하셔서 우리 박종광 이사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면면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창업특례보증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0억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올해는 250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 있지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율하고 회수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나 예방차원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자금지원을 시작해 가지고 9월 30일 기준 934개 기업에 201억원이 지원이 됐지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6개 시중은행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시는 보증지원을 200억, 201억을 해준 상태인데, 2016년 실행된 보증금액이 200억에 보증건수가 908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대위변제율이 33건에 6억에 달합니다. 비율은 2.94%예요. 6억을 대위변제를 해 줬고 현재 회수율을 보니까 회수는, 회수율은 5%에 3,000만원 회수를 했거든요. 1년차에 벌써 6억을 대위변제해 주고 회수는 3,000만원 회수를 했는데 매년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 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돈만 빌려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부터 성공까지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되, 요즘은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되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성공률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올해도 경영컨설팅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1억원을 신청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현장방문하고 직접 사업하는 데를 가봐 가지고 음식이 짠지, 매운지, 불친절한지, 청결하지 않은지, 이런 것부터 전부 경영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부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종광 이사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하셨지요, 인사청문회에서?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청년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예산도 2,800만원 들여서, 자체 예산 들여 가지고 컨설팅이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지금 진행 중에, 마무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성과는 아직…….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그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냥 성과위주,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정신, 또 개척정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의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주형일자리 7만개 이상 만들었다고 보도를 해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광주시민들과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경제지표율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있다, 이걸 제가 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이 더 낮아졌다, 이것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보에서 각별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창업특례보증사업이 청년일자리, 청년고용률, 여기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고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억 7,100만원에 3.1%에서 16년도에는 259억 5,800만원, 3.56%로 58억 8,700만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보증사고 발생률과 발생액을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기준 사고발생률이 16년 한 해 수준에 육박하는 252억 4,500만원에 달하고 사고발생률도 3.9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원인이,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금융기관에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오신 우리 이사장님 생각에 어떤 원인인가 분석은 해보셨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경영지원부장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그 자료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5년부터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실행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증사고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448억 보증공급을 했는데 2015년도에 3,500억, 2016년도에 3,568억원, 그래서 19%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경기침체에 따라 제조가동률과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체가 원리금 분할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46억 3,400만원, 이게 작년 회수액입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57억, 6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매년 보면 월별로 전년 대비 7월에는 저희들이 2억 4,600 더 회수했고 8월에는 2억 6,500, 9월에는 2억 3,400, 10월에는 추석 연휴 영업일 10일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억 1,500을 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월까지 해서 11억 정도를 더 회수를 했는데, 관리지표개선을 보면 사고율, 사고순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액 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재단인데 제가 전국 재단이사장 회의만 가면 광주가 모든 지표들이 최하위여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이건 안 된다, 올해 안에 각종 지표가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광주시민들이 불량하다고 욕먹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고율은 4.42%에서 3.76%로, 대위변제율은 2.69%에서 2.29%로, 사고순위는 전국 16개 재단 꼴등이었습니다, 4월에, 제가 부임할 때. 근데 지금 두 단계 채 가지고 14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위변제 순위는 15위였는데 13위로 여기도 두 단계 올라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올 연말까지는 10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그러면 관리지표를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인지 시점에 제가 즉시 폐업현장을 가도록 합니다.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지점장들이 직접 갔는지를 이사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즉시 가야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부실채권 안겨놓고 BMW 타고 다니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식당하다 망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출해 준 데가 잘 안 됐다 해가지고 안 갚으면 안 된다, BMW 타고 다닌다, BMW 압류하라 해가지고 동산까지 압류를 확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채무감면회수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추심업체가 광주에, 우리가 와서 보니까 고려, KTB, SCI, 세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광주에.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나쁜 고려신용정보라든지 이런 데는 올 연말에 평가해서 하나씩 바꾸겠다 해가지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관리지표들을 1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광 이사장님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관리지표개선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오셨는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전 직원이 총동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주 시중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전 국민이 대출받고 사업을 하거나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 서민자영업자들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재단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서도 금리를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전부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자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겨든 것이 경영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을 가서 하고, 자금, 그런 부분도, 금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정하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약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광주시의 소기업, 소·중소,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보에 노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가게를 돌아다니시면서 미팅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 신보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아무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심각한 부실채권관리방안, 박종광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신 걸로,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야간상담, 그 야간상담이 보통 낮에 근무하는 자영업자들, 특히 35개 전통시장, 그리고 약 11만의 소상공인들, 야간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어떤가요, 운영해 보니까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상인회장님들 제가 다니면서 계속 만나고, 전통시장을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도 대서특필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정말로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 저녁에 장사하려면 낮에는 주무시고 오후 한 3~4시 되면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 올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직원들 반발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것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있는 삶입니다, 이사장님.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양보해 달라.” 해 가지고 노조한테도 양보를 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금융권은 정말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 되면 거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또 아침에 가면 붐벼서 상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 신보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청년사업지원이라든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상담창구,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신보 이사회 관련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2015, 2016, 2017 쭉 보면 이사회 참석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85%에서 80%, 83%에서 77%.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고, 100%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27%, 45%, 물론 이분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박종광 이사장님, 혹시 이분들이 이사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승재 광주은행 부행장 같은 경우는 그때 광주은행에서 부행장직이 해임이 되니까 자기가 나오기가 좀 그러니까 안 나왔던 것 같고, 차동석 삼성전자 고문님께서도 퇴직 관련…….

가급적이면 그 당사자들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래서 지금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사님들. 그래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2017년 7월 27일자로 해서 네 분이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원 교체가 됐습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분으로 교체가 됐어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교체가 됐습니다.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을 해야 그분들이 관심도 있고 또 더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바로 연관됩니다만, 그 출연금하고 연관돼 있습니다만, 광주은행 부행장 같은 분들은 직접 참여해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출연금 같은 경우도 부탁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고맙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마지막으로 출연금 문제인데, 2014년도에 출연금이 109억원, 2015년도 출연금이 108억원, 16년도 출연금이 136억원인데 2017년은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1억원이에요, 출연금이.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재단설립 이후에 총 출연금을 보면 1,519억입니다. 2017년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25%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감소 사유가, 햇살론이 종료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다른…….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출연금이 전년 대비 26억 정도가 올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햇살론이 끝나기 때문에, 햇살론이 매년, 12년도에는 71억이었는데 13년도에 56억, 14년도 35억, 15년도에 25억, 작년에 26억을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로입니다, 햇살론. 그래서 끝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로부터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국 출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 대출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광주은행으로부터는 전년 대비 1억원을 더 받았고 농협에 신규로 5억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하반기 5억씩 해주면 전년 대비해서 광주시 것 빼고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출연금 현황을 보면 경기라든지 경남·광주·대구·대전 설립 등기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96년도, 97년도. 물론 경제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재산부터 출연현황을 보면 우리 광주가 모든 분야에서, 물론 박종광 이사장님 전입니다만, 출연현황 자체가 지자체 출연도 제일 약하고 기타출연금, 방금 은행이라든지 제1금융권이라든지 출연금도 제일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높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사장님의 역할입니다. 발로 뛰고 노력해 주시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법정출연요율,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늘려줘야 되지 않나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를 통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재단들이 덜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잔액의 1,000분의 0.2씩을 전부 법정출연금으로 내는데 그걸 분배를 하는데 저희 재단에 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16개 재단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높여달라고. 그래서 그 비…….

그 16개 재단과 좀……. 왜 그러냐면 너무 차이가 나요. 일반신용보증이 0.225%, 기술보증이 0.135%, 지역보증재단이 0.002%예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법정출연요율을 16개 시·도 보증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시고. 그리고 출연금을 위해서 우리 박종광 이사장님이 ―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을 확률이 많은데 ― 발로 뛰셔서 출연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절감추진실적을 봤어요. 예산절감추진실적을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미집행이 52.8%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미집행비율이 75.2%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 실적이, 예산절감을 어떻게, 그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적정한 예산 속에서 기관과 직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게 예산절감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런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를 그 보험요율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고 미집행을 한 다음에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우리 정은주 부장이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총무부장이니까.

이쪽 자리로 오셔서.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양해를 해주시면…….

은주

정은주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1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재단중앙회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는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좀 더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딴에는 꼼꼼하게 예산을 책정한다 할지라도 중앙회에서 공통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분해 주는 예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보험요율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보험료가?

은주

정은주경영지원부장

보험료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미미한지는 제가 가서 한 번 살펴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전산을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게 보통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또 거기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금액일지라도 치밀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 말씀에 잠깐 되돌아보니까 저희들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책정할까 그것에만 목표를 두었지 하나하나 치밀하게 깐깐하게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은 반성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에 포함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도대체 신보는 예산절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100원밖에 들지 않을 일을 한 200원 잡아놓고 100원을 집행을 안 하고 그 100원 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년도에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15기에는 39억 이상이 됐었는데 16기에 29억으로 조금 떨어진 것 같았는데 17기 보니까 50억 이상 영업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것은…….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일까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영업 손실은 제가 작년에 청문회 하면서 보니까 45억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사기업 같으면 진즉 폐업한 회사다.

그렇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이건 안 된다 해서 올해 제가 부실채권들을 계속, 11억을 더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5억 정도를 더 회수하면, 이게 바로 영업 이익,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전년 대비 15억 정도 줄어든 30억 정도로 저희들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 영업 손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줄이면 줄일 수 있고 늘리려면 늘릴 수 있고 그렇습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원인은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1,000억 정도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5~6% 되면 그때는 부실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2%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으로 나머지를 메꿔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을 줄이는 것이 영업수익을 줄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 연말에는 저희가 틀림없이 15억 정도 경영이 개선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임기 3년 정도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맞춰놓고 가려고 직원들하고 최대한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사기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자료에 보면, 41, 43페이지 보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증사고, 그리고 구상채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채권 준비비 쌓는 것입니다. 충당금 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연체가 줄어들면 덜 쌓기 때문에 그 손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출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런데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영업손실,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IMF를 비롯해서 급격한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왔다면 어쩔 수가 없으나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대출을 하시는 것이 맞고. 이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 점점 줄어야 될 텐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아니, 줄어듭니다. 올해부터는 줄어듭니다. 분명히 그 지표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만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아니, 진짜입니다. 현재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래서 신보에서도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신보 대출이 PF대출은 아니잖아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어차피 보증을 세워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 아는 분도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신보를 노크했다가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보를 노크할 때는 사채까지 다 쓰고 너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노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안타까웠어요. 어차피 PF대출이 아니고 신보 대출이 보증이나 또는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서류심사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보증사고율도 낮추시고 영업손실도 낮추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지금 구상채권 같은 경우 현황을 보면요, 2015년도에는 166억 정도였는데 16년도에는 186억으로 증가를 하고 2017년 9월 현재 162억인 걸로 봐서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훨씬 많게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 기준이 이러니까. 그런데 구상채권 자체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채무관계자지 않습니까? 채무관계자이든, 청구하는 이 채권이 최초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갖지 못할 때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채무자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무관계자도 신불자가 되거든요, 이 채무만 상환 받으면. 그래서 2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는, 또 2명 이상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은 피해야 되고 신중하게 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보기금이 어떻게 재원이 만들어져 있지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출연금인데요, 출연금이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들어 있고 우리 광주광역시 출연금, 그리고 금융기관…….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지자체, 금융기관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재원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1,519억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내는 세금이건 아니건 간에 이것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사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행에 계실 때와, 또 여타의 사기업에도 계셨고 또 저희 신보를 맡으셔가지고 한 5개월 되셨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와서 보니까 사기업, 저는 주로 그쪽에서 경영사장, 부행장 했었는데, 사기업 할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저는 빨리 빨리 개선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조금 거기에, 처음에는 제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잘 따라주고, 그래도 이사장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직원들이 잘해 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급여에 대해서,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금융기관보다는 적고 보통 중소기업보다는 좀 높고, 그래서 중간 정도 되지 않는가, 급여수준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금융업입니다. 채권 관리해야 되고 심사해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행 쪽으로 급여는 좀 더 올려줘도 되겠다. 지금 다른 재단들에 비해서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지금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좀 낮고, 그러면 우리가 신협이나 금고나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신협이나 이런 데도 거의 금융기관 따라갑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거기 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 저희들이 낮다고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제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보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특색이 있어서 봤어요.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자료가 또 그달치가 아니고 밀쳐가지고 줬더라고요. 22시간을 근무했는데 왜 금액이 다르냐 했더니 앞 달치를 밀쳐서 그렇게 했다고, 자료를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손치고. 자, 규정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보면 ― 이게 2016년 1월 1일에 개정이 됐는데요. ― 2급 18호봉 미만은 6시간, 3급은 15시간, 4급은 20시간, 5급은 22시간, 6급은 22시간, 서무원 13호봉 이상은 22시간, 서무원 13호봉 미만은 36시간을 허용하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혹시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봤습니다.

최고 많은 시간외, 월 최고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제가 40시간이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부 안 해가지고 오셨구먼요. 채권관리부에 있는 5급 대리예요. 지난 4월에 101시간 30분을 했어요. 그리고 채권관리부에 있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부서에 있는 같은 직급의 대리급들은 ― 5급 ― 33시간, 26시간, 39시간, 38시간, 34시간, 26시간, 이렇게 쭉 됩니다. 대부분이 49시간, 50시간, 38시간, 30시간, 25시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1시간 30분, 69시간 30분, 74시간 30분, 101시간 30분, 33시간, 53시간, 이렇게 쭉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31시간, 17시간, 23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 모든 직원이 이 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되어 있는, 허용하지 않는, 허용의 범위를 다 넘습니다. 근데 딱 한 직원이, 넘지 않는 직원이 한 직원 있더라고요. 서구지점의 5급인데요, 15시간, 8시간 30분, 0시간, 16시간 30분, 이 직원 같은 경우는 22시간이 허용시간이죠. 24시간, 22시간, 19시간, 0시간, 3시간, 0시간.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이 직원 말고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지 않으시니까, 모든 직원, 시간외수당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들이, 심지어 우리 정은주, 이런 모든 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6시간을 인정하시는 분까지. 이 한 직원 말고는 허용하는 모든 시간을 오버를 하는 겁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올해 부득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부득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부득이한 면이야 다 있지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특례보증해가지고 싼 이자 갖다 쓰고 그 사장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돈 떼어 먹고 싶어서 떼어 먹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월급을 시간외수당으로 맞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월급을 쥐꼬리만 하게 주고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시간 근무를 시켜 놓고 22시간만 달아주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 직원 뭐로 보상해 줍니까? 다음에 승진시키는 걸로 해서 보상해 줍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건 노동착취죠, 노동착취.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쉴 줄 아는 사람이 일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할 때 하고 쉴 때 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가 현장에 맞춰서, 야간에 자영업자들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출근시간을 조정해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까지 일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출근시간을 이런 경우에는 오전에 쉬고 오후 1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효율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개선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현재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 년째 안 늘어났더라고요, 보증공급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구상채권을 최근에 빡세게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사장님 오기 전에 101시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오히려 시간외수당이 줄어들었어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래서 그것도 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안 보고 질의 드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월 되셨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보면 50인 이상 상시고용인을 두는 기관은 장애인 3.2% 이상 고용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인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명을 채용하고 이사장님 포함하고 기간제계약직까지 포함해서 50인이 되는 것 같아요, 3명을 채용하면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러겠습니다.

50인이 굳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3.2% 이상이면 50명이었을 때 1.5 정도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했으니까 한 명 정도인데, 50인 이하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2016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장을 갈 때 직원 분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가요, 아니면 재단에 있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신가요, 출장 갈 때? 답변해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혀 없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하지요?

은주

정은주경영지원부장

예.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갔을 때 유류대를 얼마 지급하죠?

은주

정은주경영지원부장

현재 저희가 유류대를 1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나가면 보통 다섯 군데 이상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유류대마저도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걸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5~6군데를 돌면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물론 차를 세워놓고 상담하는 시간에는 기름이 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혹여 그 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재단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그건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차량 구입해달라고 예산 올리시는 건 아니시죠?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런 것은……. 차량을 구입하려면 각 지점마다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대 이상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공용차량을,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도 보험 다 들어있고 공용차량이 다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거기 신보에 계시는 직원 분들 자기 차 가지고 가서, 그렇다 해서 자기 차 가지고 출장 간다고 해서 출장비를 더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경영지원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출장 가시지 않은 분이 출장 가신 걸로 ― 아까 김민종 위원장님이 시간외수당 올리듯이 ― 올려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광주시 전체 산하기관에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출장 가시지 않은 분은 출장 안 간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시지 않은 분도 간 걸로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야기되는,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과 달리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요즘 최근에 동수정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직원 성비가, 간부 직원이죠. 성비가 5 대 5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5 대 5가 아니라 여성이 더 많습니다.

아니, 여기 오신 분.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여기서는 그러는데, 여직원 숫자로 봤을 때는 5 대 5인데…….

5 대 5 성비를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되신 직원 분들 계시죠?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시설직 전부 정규직 전환되셨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아, 예. 저희 건물을 경비, 청소 하시는 분들이 올해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됐고요.

직접고용 전환되셨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내년부터…….

몇 분이신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시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정규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정규직 완벽하게 되는 이 시설직에 대한 사무분장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의 공간들이 공용공간, 또 기타 공간, 임대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업무분장을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업무분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역으로 해 오면서 각각의 업무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직접고용 되면서 자기들이 업무기술서를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상 분장은 돼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여기 업무분장표에 정확하게 기재 안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정규직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어떤 데는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사이에서 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만드셔가지고 주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신 사무분장표 쭉 보니까 이번에 여러 분 임명을 추가로 하셨는데, 재창업자역량강화지원사업,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계시는데 재창업자역량강화에,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재창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저희가 올해 두 번 모집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첫 번째에 22명 했고요.

22명.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에 10명을 모집해 가지고 현재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집은 그렇게 하셨고. 아니, 재창업자역량강화지원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계약직이 계시는데 재창업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그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재창업자가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재창업자가.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했고요. 1기 22명 중에서 ― 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 지금 여덟 분이 사업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러면…….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1기 중에서는.

지금 이 계약직 한 분이 그 업무를 혼자 다 감당하고 계신가요? 보니까 그 사업지원에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운영, 두 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고, 거의 두세 분들이 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부분만, 재창업자역량강화지원사업만 한 분의 직원이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지금 재창업역량강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직접 교육이나 멘토링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이나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셔서 하는데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이 이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아, 담당자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인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현재까지는 감당하는데 저는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면 한정 없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니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신대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더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혼자 감당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나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대규모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15년도에는 한 분이 퇴직 하시고 계약직 4명이 채용이 되셨고, 16년도에는 정규직 2명과 일반계약직 2명, 퇴직자 3명, 이렇게 나오고, 17년도에는 정규직 2명, 일반계약직 8명, 합계 14명, 신규채용자, 퇴직자 비교해 보면. 지금 현원이 20명인데 정원이 21명이에요. 17년에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정원은 지금 늘릴 수가 없어서 못 늘리고 사업은 계속 늘다 보니까 우선 사업 때문에 계약직을 많이 늘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정원 중에 정규직 20명, 그런데 정원 외 계약직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산하기관보다 규모에 비해서 인력채용을 대폭 늘린 사유가 민선6기 광주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신규채용할당을 일자리창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계속 감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에 다 필요해서 채용을 했고요. 사실은 현재 인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벅찹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미안할 따름입니다, 일을 많이 벌여가지고.

민선6기 들어서 광주시가 7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공약하셨는데 이미 7만개가 넘었더라고요. 넘었는데, 민간부문보다 공공영역에서, 공공영역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영역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경제고용진흥원도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시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일자리공약률에 맞추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시장님 공약을 맞추려고 했다,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훨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이 어디서 늘었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서비스하는 차원입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원스톱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자들한테 보다 편익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층으로 옮겨가지고 전적으로 중소기업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평동비즈니스센터를 위탁하면서 거기는 4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창업자 같은 경우는 재창업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늘고, 그다음에 나들가게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따면서 2명이 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일자리, 계약직이나 직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의 역할도 더 늘어난 만큼 뒤에서 더 충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기관장, 원장님과 직원 분들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4, 1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2016년도에 기관장 여비가 45만원, 복리후생비 74만 5,000원, 그런데 3급은 여비가 127만원, 복리후생비가 103만 5,000원입니다. 16년도에는 기관장 여비가 42만원, 복리후생비가 93만원, 그런데 3급은 여비가 74만원, 복리후생비가 109만원,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기관장 여비는 36만원, 복리후생비는 95만원이고, 3급은 2인 여비가 1인당 76만원과 복리후생비 1인당 108만 5,000원에 비해서, 우리 기관장의 여비와 복리후생비가 3급보다 액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성과연봉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비 같은 경우는 기관장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류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비는 그렇다 치고 복리후생비는 어떻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복리후생비는 아무래도 연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관장은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연차에 따라서.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3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좀…….

저는 원장님께서 왕성하게 우리 진흥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여비나 복리후생비가 턱없이 낮은 수준일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아무튼 경제고용원 원장님 오셔가지고 업무 추진 잘해 주시고, 또 큰 민원 없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채용한 직원 분들 사무분장 및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설직들에 대한 사무관장표 만드셔서 잘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고용진흥원의 경영평가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해가지고 3년간 종합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 부분은 아직, 2017년도 것에 대한 결과는 내년도 평가 받을 테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경평은 따지고 보면 2016년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평가결과가 조금 안 좋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변명으로 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제가 4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전 원장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16년, 취임하신지가?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2016년 4월입니다.

16년 4월입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래서 1년 반 지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전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그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을 많이 입었고, 그다음에 기관장이 바뀌다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굳이 변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와가지고, 경제고용진흥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참 고생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일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챙기는 부분이 좀 부족했고, 저도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내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이걸 반성을 해 봅니다.

이런 평가부분에 대한 관심을,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관심이 조금 약해지셨던 것 같아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리더십전략 부분을 보니까 급락을 했는데, 수치로 보니까, 근데 기관장 리더십 부분은, 원장님 리더십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신 것은 인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책임 및 윤리경영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을 했어요. 또 비전과 미션, 경영전략 부분에서도 하락, 주요사업추진계획도 하락, 성과관리 적절성, 이 부분도 하락을 했고 인사관리 적정성 부분도 하락입니다. 또 민선6기 경영효율화와 이행실적, 이 부분도 하락인데 조직구조의 적정성, 경영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조직구조의 적정성, 이 부분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승 원인은 뭐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뭐랄까, 동기부여가 좀 됐다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조직구조의 적정성 부분에서 상승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용역직원들을 직접 ― 비정규직 해소 노력에 대해서 ― 고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해소시켰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경영시스템도 하락이고 또 경영성과 측면도 그렇고, 중소기업고용지원, 이 부분도 하락인데요.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의 중요 업무를 20여 가지를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 20여 가지 중에서 6개 이상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6개 이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소기업고용지원실적도 하락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인력수급기관하고 연계해서 서로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추진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 전년도의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은 사후활용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경영평가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경영평가와 관련되어서 분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내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특히 성과관리 같은 경우도 보다, 사실은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류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그걸 나중에 제가 보니까 충분히 제시를 못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저희한테 추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도 경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에 맡기고 말아버려서 그랬던 것 같다는, 저도 자성을 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료제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것들도 자성을 해봅니다. 물론 충분히 잘되어 있었으면 좀 미흡하더라도 평가를 잘 받았을 텐데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다 제시를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리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글쎄요. 외연확대를 하고 외부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치중하다보니까 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잡으려다가 2개를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지역에 있는 우수제품들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하셨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진흥원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 판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효과분석, 대안제시, 이런 성과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락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내년 업무에는 전체적인 평가를,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상승한 것이 한 두세 가지라면 하락한 것은 엄청 많거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방금 말씀하신 우수제품 판로지원 문제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변명할 것이 많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가 후반기에 마무리 하면서 정비를 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지페어코리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용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통상담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지역제품들을 팔기 위해서 추석 때, 명절 때, 작년 추석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명절 때는 지역의 우수제품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선 공공기관부터 다 뿌려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일부 성과도 거뒀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로확대를 하기 위해서 올 9월에 유통상담회 하고 11월에는 홈쇼핑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유통상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위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중소기업 주간을 정해서 우수제품박람회부터 취업박람회, 이렇게 종합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분석을 한 다음에 충분한 개선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이게 시설개선하고 경영개선 해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지금 참여하는 나들가게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시설개선은…….

한 가게에.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한 500만원 정도…….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아는 직원 없으세요?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방청석에서) 시설개선사업은 한 업체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자부담이 20%.

정심

유정심위원

한 가게에 2,000만원이라고요?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마이크 꺼짐) 경영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이 한도가 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건 남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런데 2,000만원이 아니고 200이에요. 그리고 경영개선 같은 경우는 사백, 공(0)을 하나 더 붙이셔 버리네.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마이크 꺼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 본인부담이 있지요?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마이크 꺼짐) 예.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 있지요.

아니, 지금 이 사업을 우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과 경영개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게에 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 56개의 가게에서 이 사업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원폭을 넓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만족해하시는데 그렇게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모델숍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그것이 2,000만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한 30% 되거든요, 본인부담이. 그래서 모델숍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인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시범사업처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개수만 많고 지원이 미미하다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효율성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본인의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래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거든요. 이런 가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시설개선보다는 경영개선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이, 이분들이 가게를 하시면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을 어떻게 진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전시성이 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빈

양승빈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나들가게 선도사업은 올해 처음 해보는 건데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올해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시행하는데 성과를 보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 광주시 더불어일자리사업도 거의 신규사업이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인구직 참여라든지, 물론 사업평가라든지 정산은 2018년 내년 초나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희망 구직이라든지 구인 만족도라든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더불어일자리사업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현재 100% 달성이 됐고요.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족도가 참 좋습니다.

아, 그럼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또 갖고 계신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 부분은 이번에 100% 달성이 됐고요.

이번에 100여명 정도 모집을 했었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100명 목표였습니다만, 현재 한 104명, 왜냐하면 사업…….

그럼 사업비가 좀 부족하던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지금은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4개월 다 않고 중간에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을 초과했더라도 사업비는 안 부족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한 2개월 하다 간다든지 그러면 또 대체를 하는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거기에 따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104명은 각각 그대로 기업별로…….

진행 중에 있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직청년교통비지원사업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이야, 사업평가라든지 정산은 내년 초 정도에 나오고 그러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전부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교통비지원도 아시다시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그 기준점을 높게 잡아가지고,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1차에 다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2차에는 소득기준점을 조금 낮췄더니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만족도는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사회 당연직과 선임직, 그리고 감사는 그분들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를 않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래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 이사회 참석률을 한번 봤었어요. 그 이전에 91.6%에서 70.1%, 그리고 비상임이사회도 91%에서 89.5%, 또 비상임이사들 발언을 보니까 83%에서 77.7%,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회의개최도 보면, 물론 이사들이 각종 여러 가지 자기업무가 있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랬겠습니다만, 2017년 같은 경우는 서면의결로 거의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한 회의는 현재 한 번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지적하신대로 이사회 출석률이 떨어진 것은, 그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장,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근데 서면의결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그 안건 자체가 토론이 크게 필요한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의결로 했는데요.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서면의결보다는 직접 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냐면, 간결하게 서면으로 처리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안들은 굳이 이사들 소집 않더라도 서면으로 가능한데, 여기 보면 경제부시장이라든지 일자리경제국장, 중소기업청장, 그렇게 해서 하나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이사들이 참여해 주셔서 관심도 갖고 또 지원방안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 자체가 형식적인 이사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진흥원의 청년일자리라든지 광주시 정책을 같이 견인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사회 자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 말씀을 드린다면 참석률 결과에 보시면 중기청장은 100%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데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런데 손경종 국장이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사회를 하기 전에 업무협의는 일자리경제국하고 다 끝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사장이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니까 경제국장은 경우에 따라서 바쁘면…….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을 경고를 줘야 되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아니, 경고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업무가 바쁘다고 보는데, 이미 다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국장 참석 일정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또 참석률 제고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외부감사를 받기 전에 내부감사를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시켜서 외부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사업내용을 봤고 또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난 13일하고 14일 광주우수상품박람회 하셨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이번에 처음 하신 건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처음 하셨죠? 그동안에…….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 전에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페어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출연하고 저희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전시회에 참가토록 했던 거였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성과부분도 그렇고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처음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 처음 행사치고는 아주 잘했어요. 잘했고, 또 지역특화상품유통교류전이라든지 MD유통상담이라든지, MD유통상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업체가 광주·전남 해가지고 28개 업체, 물론 전라북도까지 하면 거의 40개 업체가 넘게 참여를 했는데….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50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우수중소기업이 있더라도 뭔가 박람회를 통해서 상품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도 오고 국내의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판로를 또 개척해야 알려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박람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직자컨설팅도 하잖아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구인구직자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신규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우리 김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한테 이제는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팔지 못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창업이나 또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이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다가 마케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우수상품박람회, 그리고 일자박람회까지 같이 겸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사말에 “본원은 광주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주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원장님, 광주형일자리 핵심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광주형일자리요?

예. 원장님, 광주형일자리 핵심가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노사민정의 상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광주형일자리의 핵심가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이 고용을 진흥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이런 고용을, 일자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의 근무현실은 어떤가 제가 한번 봐봤어요. 남들의 일자리를 진흥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한번 봐봤어요. 2016년도 개정하시고 2017년도에 다시 규정을 개정하셨던데,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지급시간은 15시간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해석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을 52시간 써 먹고 15시간만, 그것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거거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2월에 개정이 됐어요. 2월 이후에 보면 67시간, 67시간, 기획관리부의 한 직원은 ― 1월, 2월은 개정이 됐으니까 놔두고 ― 3월에 67시간, 59시간, 38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 2015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전부 다 15시간으로 딱 잘라서 맞춰놓으셨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5시간 쫙 맞춰져 있습니다. 원장님이 작년 4월에 오셨죠?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이런 하위직렬들은,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전부 다 15시간으로, 센터장, 3급이 센터장이죠? 그런데 기획관리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최근에는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3월, 4월, 5월 같은 경우는 한 직원 같은 경우 월평균 40시간을 초과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규정대로 보면 15시간 이내로, 기본지급시간은 15시간 이내로, 15시간 이내라는 것은 15시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대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27조 초과근무수당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수가 가능하면 환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신보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급여를 맞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말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67시간, 59시간을 다 근무를 한 것인가,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다 15시간씩을, 이것을 급여형태로 해서 그냥 채우고 계신 것은 아닌 것인가, 정말로 일을,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과다해서 이 시간에 근무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어서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가져간, 수당을 가져가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설마 여러분들께서 근무를 안 하고 이 수당을 타 가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부서라든가 경영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특히나 연초 같은 경우에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규정에 12시간 이내로 했는데 이 12시간을, 15시간을 규정대로 꼭 채워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의 고용형태를 보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게 광주형일자리다, 핵심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광주의 고용을 진흥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고용진흥원에 계약직이 14명이에요. 정원 대비하면 전체 직원에 계약직이 한 41%에 달합니다. 물론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이 보장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이직률을 봤어요. 신규채용이 22명 되고 퇴직자가 12명, 계약만료 및 정년을 제외하면 5명이 이직을 했어요. 일반계약직이 퇴직자가 8명이 되고 전임계약직이 2명, 정규직이 3명 정도 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계약만료 퇴직자를 제외한 5명이 이직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퇴직자라든가 계약만료가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직률이 낮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기업과 또 여타의 출자출연기관과 또 다른 행태의 고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경제고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고용진흥원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김민종 위원님,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진흥,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부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하면서 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좀 과중합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기획관리부 같은 경우는 계속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저녁 늦게까지 하느냐. 빨리 퇴근해라.”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무조건 6시, 일이 있든 없든 6시 전에 무조건 제가 먼저 퇴근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은 더더군다나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출연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실 때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출연금으로 인건비 부분이 현재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더 뽑을 생각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있어야 더 편합니다. 계약직은 그 업무에 맞게만 써먹어야지 그 이상 써먹었다가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규직은 업무분장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걸 했다 하더라고 우리가 바쁘면 서로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팀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규직이 업무효율성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성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정부 시책이나 광주 시책에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김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요. 다음에 기존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초과된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수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줬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체 연도별로, 1년을 매월, 이렇게 했을 때 보더라도 이 금액이, 한 달 나가는 금액이 500여만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과중하면 이 돈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급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맞춰주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을 더 써야지요.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업무도 과중하고 우리 직원들의 임금은 적정한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매년 그래요, 매년. 제가 3개년 치를 받아봤는데 매년 이러면 어느 특정한, 올해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용을, 사람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3년간 꾸준합니다. 그럼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도 논의를 한 번 하시고, 경제고용진흥원의 급여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함으로써 이게 맞냐 안 맞냐, 직원들이 원하냐 안 원하냐, 우리가 급여가 낮아서 시간외 근무라도 해서 채워야 되겠다면 이것도 잘못,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은 사례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광주형일자리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직원들과도 상의하셔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요구자료 29쪽을 보니까, 경제고용진흥원 내의 재산임대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주기관 대표자 보니까 아직도, 101호하고 202호 광주신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전 대표자 명의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죄송합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 검토하셔서 자료를 명확하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일자리는 7만개가 넘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좀 낮아져야 되는데 고용률은 오히려 비례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경제고용률을 잘 분석하셔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광주시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

간부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환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전은옥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김경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정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주 서울에 국회를 방문하시고 그러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고생하셨지만 1년에 대한, 그동안 우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더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3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감사원 감사를 우리 도시공사가 받은지 알고 있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감사한 내용, 통보한 내용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통보내용은 받지 않았고요.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지구 관련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3지구, 아닙니다 3지구 관련이 아니고, 평동, 평동.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원에서 3지구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정적이라는 통보를 해줬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지금 2015년도 9월에 이 3지구 개발 조성공사가 하게끔 의회가 동의를 해줬을 때는 에너지산단을 개발하지 않는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동의를 해줬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감사원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재원조달가능성 검토내용을 포함한 3지구 개발과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2015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되어 있다. 이때는 검토를 했지만 이후 광주남구도시첨단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심의할 때 추가 됐다. 이 조달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서 재원확보방안을 차후에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하게, 타당하다.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감사원이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광주시에 검토되지 않았던 에너지산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부채비율이 광주시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도별 추정 부채비율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을 해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2019년도 되면 이게 몇%까지 상승하는지 아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요. 2018년 219%, 2019년도에 278%, 2020년도에 266%, 2021년에 272%, 2022년에 278%, 2023년에 251%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30%가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총 18건이 심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공사채 발행을 요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승인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 도시공사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지구 개발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제일 처음에 준 자료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능성의 차이는 121% 2018년, 2019년 175% 거의 100% 차이가 나버립니다. 2022년 돼야지만 248%. 그런데 이게 자체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를 할 것인가, 최소한 감사원 감사에 신뢰를 할 것인가. 대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누가 봐도 감사원 감사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대책은 이 주관부서인 전략본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지구 개발당시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 도첨산단, 에너지산단에 45만평 규모는 없었습니다. 두 개 한 45만평 정도 되는데 사업시행자 도시공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첨단3지구가 120만평가량 되고, 광주연구개발특구입니다. 그래서 시의 원칙은 공영개발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는 광주도시공사는 전체를, 전부 다 개발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가 LH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LH공사하고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LH공사 몇 번 만나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LH공사에서도 지금 전체를 다 LH공사가 사업시행자를 하고 싶어 하고요. 현재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원감사 이후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계기관 의견, 의견으로 부채를 감안해요. 일정 부분 도시공사도 인정을 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가 아닌, 이 자료를 감사원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부채비율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을 공동시행 하거나 광주광역시 자본금을 증자하는 토지공사에,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의 재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이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이후에 우리 전략산업본부장님이나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LH공사하고 어떤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공식적으로 몇 번을 만나셨는가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감사 이후에, 그 감사로 인해서 만났던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 이전에서도 LH공사도 전체를, 전부 다 개발하고 싶어 하는 의중을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 전체를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아주 강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남구 도첨도 45만평 이상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또 여기 120여만 평을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또 LH공사에만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걸 감안할 때 그것을 저희가 현재는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한 상태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계략적인 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사전에 어떤 그런 기류라든지 그런 물밑작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LH의 책임 있는 분과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가, 몇 번을 만나보셨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그렇습니다. 재생사업, 절차를 보면요, 현재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예정자입니다.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계획에 사업 시행과 지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공식 협의라든가 논의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에 구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아니, 본부장님 아주 부드럽게 좀 하시게요. 말 그렇게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광주시가 요청해서, 도시공사가 요청해서 사업수행, 승인자로 의회가 결정을 해줬잖습니까!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정자로만 개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한테 예정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 사업시행자지정단계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개발고시가 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광주가 최종적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절차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행자나 다름 없는, 시행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시게요.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주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알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자가 도시공사 예정자가 그럼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 하는데 3지구 관련해서 민원관련이 있으니 예정자가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사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은 됐고요. 사업시행예정자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5년 12월에 정식 지정을 받은 겁니다.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니까 본부장님 이 사업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LH라든지 이런 타 기관과 공동시행 하겠다.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와서 애매한 대답 하시면서 예정자다, 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정자로 놓고 LH공사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LH공사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논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담당본부장하고 사업단장, 빛그린산단 사업추진단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서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즉부터 전체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 광주시의 의사를 타진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이렇게 지적이 된 상황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예정자인, 예정자인 이 지위에, 지위를 가지고 여기 어디도 보면 감사원 감사에 사업예정자인 도시공사가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감사원도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전제조건 하에 이렇게 부채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사업에 이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도시공사가 의견을, 토지공사 등과 사업을 공동시행을 하거나 광주광역시의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재원확보 등의, 재원확보 마련하겠다. 의견을 냈다는 것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런 이후에, 이후에 도시공사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최소한 LH공사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분과 사석에서, 그냥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이 3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만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이 사업 수행예정자만, 이 사업수행자 가지고 구체적인 현안 논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없으시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 뭔 말을 여러 말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업 관련해서는 LH공사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공식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지적을 받고도.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광주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니십니다. 가장 기본적인게 산단입니다. 특구로, 더더구나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R&;D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에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총 다섯, 대전 포함해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개죠. 기존에 대전은 연구에서 개발까지 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타의 도시들 보다 빨리 조성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얼마나 땅값을 저렴하게 해서 할 것인가에 여러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시급한 것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원 감사를, 지적을 받고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들과의 실제적인 것과 법적인 용여들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첨단3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이 7대 의회 전반기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게끔 승인하는 어떤 이 과정에 향후에 도시공사에 물량이 없으니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컸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조, 그때는 9,800억 정도였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결할 당시에는. 지금 1조가 약간 넘었던데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들도 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분양가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의 환경시설 문제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반발하고 계십니다. 폐기물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련의 일을 추진을 하십니다. 추진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한테까지도 이야기를 안 해줘버리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이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수 없는, 찾아오고 수 없이 찾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딱 해주고 나니까 최소한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중간 과정들이든지 우리가 전략영향평가라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줬어야죠. 최소한 그리고 관계 된 북구 일부, 광산구 일부 들어가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어떤 일정을 알려주셔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여러분들과 상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의원을 숫제 말로 의원을 병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미흡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하지 않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를 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시장께서 하시는 말을 공문으로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니 그걸 왜 못 줍니까? 제가 수없이 설득 했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시장이 하는 말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이 하는 말을 공문에 못 담고 주민들과의 한 약속을 공문으로 달라는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이 행정을 잘 모르고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고 거기서 마음대로 주민들 하고 약속을 해버리신 겁니까,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굳이 뭐 저희가 변명은 아니지만은 이렇습니다. 첨단 3지구 백지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 위치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시민들이 있냐면 첨단3지구 개발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그런 언론취재라든가 요구가 왔기 때문에, “백지화”라는 문구가 자칫 잘못하면 3지구 개발을 빨리 했으면 하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봐 백지화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두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런 오해가 있다 그러면 공문으로 명확히 해주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했잖습니까. 공청회 개최를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들께는 공청회 개최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니까 결국에 또 공청회 개최 공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가고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래야지만이 우리는 공문을 내리고 마지못해 이렇게 일처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타 부서에서 이랬다 그러면 좀 이해도 할 수 있겠어요. 원칙적인 부분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했었을 때 나중에 부담감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설득을 해서 광주로 오게 하는 어떤 이런 부서예요. 그러면 저는 사업하시는 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럴 부서라고 봐요. 시민들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오해 받을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대서……. 결국에는 집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떠들어야지만 뭘 해주는구나, 마지못해서 해주는 구나, 계속 집회하면 집회하고 떠들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아예 이곳에서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3지구를 저희들이 빠르게 적극적으로 개발해낼 필요성이 있고, 대선공약도 포함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급하고요. 또 다만 주민들 의견도 함께 반영해 가면서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일들을 빨리 빨리 결단하셔서 하시자는 겁니까. 이 결정을 언제 하느냐, 예! 아, 주민들 다 집회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뭣 하겠습니까! 빨리 빨리 하시려면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결정을 어떤, 어떤 시기에 하냐, 집회하기 전에 결정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게끔 해야죠. 그래야지만 광주시, 광주시와 주민들과의 신뢰가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3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주민들께서 오시기 이전에 연락하셔서 공청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을 잡으시고, 이 개발특구 관련한 LH와 공동 하는 부분들도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신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업무보고 내년 업무보고도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다 정리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 실·국의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는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딱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조례가 무엇이냐면요.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지원 조례」가 있었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조성이 지금 안 돼 있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2013년도 8월 1일자 제정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4년 됐네요. 4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4년 됐는데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서 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저희 그동안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우선 재정의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또 어떤, 기금과 맞춰서 어떤 필요한 정책을 아직까지 잘 이렇게 수립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부서와 다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죠. 지금 이 기금의 목적이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필요성은 있었는데요. 관련된 기금을 반영한 그런 사업을 위한 그런 정책을 그동안 좀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기금을 조성을 하실 때 재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재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른 부서의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산업부의 이 조례에서는 유일하게 없어요.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도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돼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없고 심의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기금이라는 이 조문만 명문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단어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게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요. 저희가 앞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3020정책을 금년 11월 말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종합계획과 우리시 계획을 조합해서 조례의 미비점이라든가 기금설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각 실·국에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파트에서는 아주 강행규정임에서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본래의 우리 목적이 다 있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금과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4년,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고 있거나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하는 게 맞죠. 개정을 하시든지요. 정리를 하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 그 다음에 친환경자동차 생산도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윤장현 시장님의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후보자 시절에, 후보자 시절의 공약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공약서 본 적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셨어요. 거기에 자동차생산도시와 관련된 공약이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공약을 하셨던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공약관련해서 당선되신 이후에 그 공약에 관한 내용을 각 실·국별로 추진계획을 다 수립했기 때문에요. 아마 자동차 관련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약 내용대로 추진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 윤장현 시장님의 후보자 시절의 공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여기를 보시면요, 생산규모 170만대의 최첨단 자동차 신도건설,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도시, 광주 제2의 탄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보셨죠. 여기에서 최첨단 자동차 신도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공약은 그렇습니다. 공약 했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선이후에 반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바꿔졌었고요.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100만대 사업으로 됐었다가 그 다음에 정부예산이 반영되면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국 자동차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는 그런 부품산업 육성도 필요하고 또 완성차 유치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170만대는 스마트 카가 100만대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스마트 카가 공약 했을 때 당시에 지금 윤장현 시장님이 주장하셨던 170만대는 스마트 카가 100만대 그리고 나머지 70만대가 전기지능형 또 수소연료자동차 포함 해가지고 170만대거든요. 170만대고. 광주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나 일본의 도요타 시처럼 자동차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그런 개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스마트 100만대 그리고 전기와 또 지능형, 수소연료자동차 70만대 생산 가능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공약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수정을 해서 100만대 사업으로 바꿨고요. 또 광주가 앞으로 슈투트가르트처럼 또 도요타시처럼 자동차를 생산하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가겠다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열망이라든가 여망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100만대는 가능하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100만대”라는, “100만대”라는 수치개념보다는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대선 공약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클러스터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공약 당시부터 이 수치 제시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 여러 명 가운데 2번 윤장현 후보를 선택을 할 때는 바로 170만대의 자동차와 또 이 자동차에 의해서 아주 청년일자리가 건강한 청년일자리가 6만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170만대의 자동차와 함께 우리 광주의 청년들이 외지로 직장을 찾아가지 않고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6만개라고 하는 좋은,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100만대로 숫자조정을 하고 지금은 100만대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방금 본부장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170만대에서 저희들이 지금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4년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공약시절에 170만대이던 자동차가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100만대가 됩니다. 지금은 100만대도 없습니다. 전략산업본부의 업무보고에도 없고, 100만대도 없고, 지금은 친환경자동차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내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광주시민에게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을 지킬 수가 없으면 지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말씀을,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말씀한대로 광주는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불구하고 관련돼서 예산도 저희가 확보 했고, 또 특히 미래형 차세대자동차,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대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국내에서도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북도 새만금에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자동차를 육성하려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쭉 사업을 추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수치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부 그냥 바꾼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 등을 걸쳐서 공약 같은 것도.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절, 광주 시민과의 약속이 170만대였는데 무슨 절차를 본부장님은 걸쳐가지고 누가 100만대로 허용을 했습니까, 100만대로 고치라고! 그리고 지금은 100만대도 사라져 버렸는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도 자동차 도시로 가겠다는 비전과 이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동차 도시로 저희가 어떤 일자리창출하고 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현재도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꿈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꿈도 버리지 않았고 그런 관련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00만대와, 스마트자동차 100만대와 수소, 수소자동차, 지능형 이런 자동차 70만대 가능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수치적으로 저희가 말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에너지 관련해서 그 분야에 핵심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만들어보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70만대는 불가능한 것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수치로는 말씀드리기가…….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미 100만대로 조정을 하셨잖아요, 스스로. 스스로 100만대로 조정을 하셨으니까 170만대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그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장에 170만 되겠습니까만.

정심

유정심위원

본부장님, 시장님 임기 안에 해내야 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6개월 남았어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정심

유정심위원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기다릴까요? 한 6개월 기다리면 이 결과 나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숫자 자체 보다는 앞으로 광주가 자동차 선도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은 착실히 닦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지금 기반을 닦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6개월 내는 불가능.

정심

유정심위원

170만대 가능 합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6개월 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언젠가 이런 기반을 착실히 닦아나간다고 하면 굳이, 우리시가 자동차 도시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공약을 그렇게 하셔야죠. 170만대 생산을 위해서 초기 기반을 닦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생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 좋은 청년의 일자리가 6만개가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자동차하고 관련해서 6만개 일자리 생겼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굳이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으셔야 될 일 같고. 지금 광주기아자동차 1년에 몇 대나 생산하신 줄 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50만대 정도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9만 6,000대 정도.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2014년이 54만대고요. 15년에 53만대, 2016년에는 50만대 그리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41만대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지금 기아자동차에서도 40, 50 정도의 생산, 자동차생산 대수가 이렇게 되는데 170만대를 공약을 하시고 100만대로 슬그머니 내리시더니 지금은 100만대도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임기 안에 이 내용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임기 안에 170만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광주가 이런 미래형자동차의 허브.

정심

유정심위원

170만대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100만대는 어떠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100만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불가능 하죠? 어렵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100만대라고 하기 보다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사업이 좋겠다는 그런 시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런 여타에 반영될 때 바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전략산업본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무겁게 느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질의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돌죠.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쭉 맥락을 같이 한 질의라서요. 어제 우리 그린카진흥원 행감상황 리서치 하셨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오일근 그린카진흥원장님께서 하신 발언과 우리 이상배 전략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발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산업과장님이, 손경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이 하시다가 지금 우리 전은옥 과장님으로 바뀌셨죠?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셨던 사업인데 업무인수인계를 아마 제대로 받으셨을 걸로 믿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이롱자동차 인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현재 조이롱자동차 인증과정은 현재 10월 10일자로 기술검토신청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결과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을 걸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국토부 산하 인증입니다. 환경부 인증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음과 배기가스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번 달 22일로 현재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인증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8월 중에 인증절차가 끝나는 걸로 답변을 주셨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조이롱자동차 측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인증완료 기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번, 세 번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주시가 조이롱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전기승합차 관련해서 어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16년 3월 14일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의회에 물론 보고도 없었을 뿐더러 의회 의원들조차도 이 자동차를 구입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시청에 진열된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롱자동차에서 그냥 전시용으로 가져다주신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 물류비, 포장비, 통관비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게 US달러로 5만 2,880달러 돼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 차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동안 국제전기차엑스포, 제주에 있었습니다. 전시를 했었고요. 우리 시청에도 전시를 했고, 또 그린카전시회에도 전시한바 있고요. 현재는 티어다운 행사를 통해서 전기차를 좀 분해해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그런 연구, 연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2개월간 로드테스트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테스트, 거리테스트, 성능테스트 마쳤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로드테스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요. 로드테스트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인증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증 받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상 달릴 수는 없고요. 당초부터 연구목적이고. 또 조이롱자동차가 최초에는 완성차 공장을 빠르게 짓게 되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부품회사가 납품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조이롱자동차가 갖고 있는 부품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우리 부품기업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어제 오일근 그린카진흥원장님께서는 성능테스트를 중국에서 이미 거쳐가지고 가져온 차량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테스트 한 건 사실인가요? 테스트, 테스트.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중국에서는 아마 실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판매도…….

경님

주경님위원

테스트 결과표 있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 중국에서는 이미 이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고,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아마 답변이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럼 오일근 원장님께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당초부터 로드테스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러면 오일근 원장님 답변이 틀린 답변이었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차를 분해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품을 분양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2017년 12월 29일에 이 분석결과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품을 기업에다 나눠 줘가지고 연구하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기업하고 관련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가 생기연이라든가 관련기관에게 관련된 부품을 성능이라든지 테스트라든가 정확한 사양을 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한국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증을 어떻게, 우리 인증원에서 받는지 그걸 따져 봐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부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전기차의 생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경님

주경님위원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핵심부품이 배터리, 모터, 인버터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우리 LG배터리가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LG배터리.

경님

주경님위원

들어가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LG배터리가 가장 우수한 배터리라고들 합니다. 조이롱자동차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 LG배터리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기술력을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우리 김민종 아, 김동찬 위원님하고 KBS 기자님들이랑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시장님이랑. 본부장님도 참석 하셨던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랬었죠. 그런데 이 E6자동차 지금 부품기술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도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본 E6자동차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문짝을 조립을 하는데 중국 기술진 4명이 문짝 4개 코너를 잡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나사를 채우는 걸 저는 현장에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광주의 기아자동차 자동차 문짝 그렇게 나사 채웁니까? 피스 그렇게 채웁니까? 자동으로 로봇이 나사를 다 채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기술력을 거기서 배울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인증절차를 밟는 자동차를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시비를 들여서 사다가 인증절차 밟는데 그 차를 제공해 줘야 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 저희가 인증절차에 차량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우리가 사왔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와서 저희가 이런 승합차를 앞으로 E6라는 이 승합차를 판매할, 조이롱자동차가 공장을 세워서 생산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지금 조이롱코리아 법인을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자본금 1억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그린카진흥원에 사무실까지 저렴하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이롱코리아 법인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차까지 사다가 분해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연구를 하겠다, 이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이번에 티어다운행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이롱자동차가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 인증과정에는 우리시가 사준 차량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이롱코리아가 자신들의 돈으로 차량과 관련된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인증용 차량도 자신의 돈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 그 차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인증용 차량은 따로 들어와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인증용 차량은 현재 다음 주,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론 다음 주경 쯤 들어오지 않을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지금 인증절차가 곧 종료될 것 같이 본부장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증용 차량조차도 여기 오질 않고,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 인증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기술, 기술진이 중국의 현장에 가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알려 줘가지고 중국에게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난번에 조이롱자동차에서 인증용 차량을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2대가 와서 인증준비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그래서 모든 인증을 국내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하고 유럽인증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인증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물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증을 현재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책을 변경합니다, 조이롱차이나가.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인증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현재 인증절차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아까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윤장현 시장께서 일자리 7만개 만들었다고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그 자료를 보면서 와, 광주시장께서 임기 동안에 일자리 7만개 만들었다. 성과 목표달성 했다라고 말씀 하시는데요. 실제로 경기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선도도시 만들어서 먹거리, 미래 먹거리 일자리창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방금 대답 하셨듯이 일자리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일자리 만들 수 없다는 것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 대수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다. 그것은 인정을 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100만대도 안 되고, 170만대도 안 된다고 말씀 하셨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중간에 했던 것이고요. 다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기반구축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광주가 자동차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면, 매우 어려워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민선6기 이후에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착실한 기반을 닦아왔고 지금도 총력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총력 매진하는 결과를 제가 기대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나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 자동차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경제지표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은 다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대감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지난 9일에 아니, 지난 10월 30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주재하는 자리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한 논의 하신 것 아시고 계시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또 기회가 될지 몰라서 아까 잠깐 말씀 드리는데요. 자동차 완성차 유치하고 대수 늘리는 게 매우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기반구축이라든가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노력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질의 하신 내용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중심 창업도시 구축사업이 지난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현재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첨단3지구 내에 GIST와 공동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도첨산단에 45만평입니다만,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꽤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금년 안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다부처 사업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R&;D과제로 1,000억 정도 2개소를 선정하는데 1,000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남구 도첨에 45만평을 스마트에너지시티로 구상을 하고 있고 두 차례, 에너지밸리위원회에서 하고 지난번에 아데코 독일 회의에 두 차례 발표한 적이 있고요. 11월 말에 아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전 포함해서 스마트에너지시티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대통령께서 지금, 지난 번 제가 군공항이전사업단 감사하면서도 단장님께 여쭤 봤거든요. 대통령께서 군공항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따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부지가 200만평이 훨씬 넘습니다만, 당장에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전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정부공모에 45만평이 참여를 하고요, 1단계로. 저희가 또 산학연클러스터로 한 100만평 정도 지금 전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앞으로 설립될 한전공대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2단계로 스마트시티 100만평을 하고. 3단계로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고, 이전이 되면 거기를 스마트에너지시티로 구상 하겠다. 이렇게 3단계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당장에 군공항 자체를 스마트시티로 하기에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25년, 24년부터 이전하고 개발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대로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공항이전사업단하고 전략사업본부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 질의는, 1차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국내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117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서 MOU체결 현황부터 해가지고 또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분들의 해외출장 현황까지 다 연결해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해외출장을 11번, 2016년에는 12번 그리고 2017년은 9월 말 현재 13번 갔데요, 보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해외출장을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보고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라든지 또 경제현황이라든지 그걸 파악하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투자협약 현황을 보면 2015년에 기업 수, 52개 기업 수에서 2016년에 64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투자협약이 30개 기업으로 또 50%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왕성하게 다 하다가 갑자기 또 줄어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고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MOU 체결 해가지고 하는 게 14년에 44개, 15년에 52개, 16년에 64개, 17년에 30개인데 17년은 아직 연말까지 간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MOU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1월 9일에 기업들, 지금 MOU 의사가 있는 기업들과 함께 MOU체결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기업들하고 숫자로 한 게 대내외적인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광주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좀 많이 변동이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MOU라는 것은 투자유치 서로 의향이기 때문에 MOU가 실투자로 다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MOU를 많이 체결해야 되겠지요. 그럼으로써 실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지, 실 투자 현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2015년은 35개 기업, 2016년에는 23, 2017년 현재 11개, 물론 9월말까지이니까 10월, 11월 아직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라든지 투자금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액이라든지 기업수가 줄고 있는데, 물론 투자환경이 지금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내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사정상 그렇다 손치더라도 혹시 뭐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실 투자에는 보통 1년 내지 2년 사이에 이사회의 의결이나 노사협의, 인허가 절차나 자금조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시하고 MOU체결한 기업들이 조성중인 산단인 에너지밸리랄지 아니면 빛그린산단에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45개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MOU를 체결하고 산단이 조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그러면 좋은 현상이고요. 자, 산단이 조성되면 그쪽에 투자해서 들어오겠다. 그 말이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투자보류라든지 포기한 기업들도 다 지금 그런 입장인가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투자 보류, 포기한 기업으로 나와 있는 데들은 지금 15년도에 2군데, 16년도에 4군데인데 여기는 계획이 변경됐거나 재정이 악화돼서.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과연 국내투자, 국외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 걱정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고도의 투자라는 것은 전문성이 뒤따라야 되고요. 또 외국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국제 정세를 판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 속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적 검토도 해야 되고. 현재 우리 실무투자를 총 몇 분이 담당한가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국내 팀은 3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해외팀은 실무자로 해가지고 하면 영어권 1명, 중국어권 1명, 일본어권 1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어째 그분들로서 충분해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동찬

김동찬위원

그분들, 자, 죄송합니다만, 어떠신가요? 물론 코트라하고도 연결하고 출장소라든지 그런 무역 다 이렇게 연결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투자유치본부가 있었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 과로 이렇게 격하됐는데 그 실적하고 연관이 없어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사람, 인원수가 좀 줄다보면 이 실적이 좀 더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보강되고, 규모 있게 된다면 저희가 투자유치에 좀 더 가열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투자 자체가 제도적 어떻게 보면 그 법의 한계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자체가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충청도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라든지 아니면 제주라든지 인천 영종도라든지 이것은 국가의 어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행정적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투자여건이라든지 뭐 지리적여건 이것이 광주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충청도가 훨씬 유리하죠. 경기도가 유리하죠. 강원도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광주만의, 아까 이야기했던 신재생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지금 한전이 어떻게 보면 광주로 온 것은 천운이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 투자기회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전문성도 좀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좀 개발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조이롱자동차 이야기했는데 원래 2020년까지 2,500억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협약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도 걱정을 하냐 그러면 결국은 빛그린산단의 친환경 예를 들어서 부품이라든지 자동차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손치더라도 아무리 좋은 부품을 만들더라도 완성차가 있어야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완성차가 있어야지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할 것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그것이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수익을 냄으로 말미암아 또 신규를 채용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조이롱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주경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조이롱자동차 투자유치 가능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저희도 지금 조이롱코리아가 있고, 조이롱차이나가 있습니다만, 조이롱차이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해두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인증절차가 완료가 되면 조이롱차이나는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자동차산업 선도도시 하는 게 조이롱자동차가 돼야지 꼭 필요충분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차 부품클러스터도 하는 것이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각종 부품들, 아까 말씀드린 모터라든가 인버터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사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거 저희들이 조이롱을 유치해서 광주형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환노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광주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니, 본부장님께서 지금 조이롱을, 조이롱이 되어지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던 간에 그건 차치해 두고요. 우선 제가 여쭌 것은 조이롱자동차의 투자유치가 가능 하냐, 투자가 가능 하냐 이랬더니, 일련의 우리와 투자협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냐의, 가능한가를 여쭤봤는데 본부장님 말은 ‘가능하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런데 투자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의사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따져보게요. 저희들이 주신 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조이롱자동차 협약서 사본이 있어요.한번 봐보실 랍니까? 구룡자동차, 사업내용을 보면, 구룡자동차, 페펀그룹 그리고 광주시가 상호 협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사업내용에, 구룡자동차 자동차공장 설립을 위해 부품·기술·인력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설립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다. 뭐,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립을 위해 부품, 부품하고 기술 여기에다 인력교육을 지원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페펀그룹 한국법인 가칭 조이롱코리아를 설립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이 페펀그룹이 이때 당시에, 뭐 마저 한번 봅니다. 투자하고 광주자동차공장을 설립. 이 페펀그룹이 자금을 조이롱코리아를 설립해서 자금을 투자하고 광주공장을 설립하고 인증, 생산 및 판매 등을 총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액 13억 위안, 한화 약 2,500억 상당, 수요부지 660만㎡ 약 20만평, 고용 6,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주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차량 인증, 공장부지, 투자인센티브, 판매 및 홍보, 공동연구소 개설 등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설립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광주공장의 설립, 인증, 생산 및 판매 등을 총괄 수행한다는 이 페펀그룹은 자본금 5,000만 원짜리 법인입니다.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2016년 3월 16일 이때 전략산업본부장님 아니셨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 아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때 본부장님 하셨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면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하겠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어쩌십니까? 이 협약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못, 제가 제 자의적인 유권해석이 될까봐서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랬더니 이건 페펀그룹이라는 회사가 모든 것을, 자금까지 투자하고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뜻은 결국은 이 회사가 주관이 돼서 투자금액이라든지, 투자금이나 모든 것을 조달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다만 이 회사가 구룡자동차와 어떤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이신가 내가 여쭤봤더니,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 했더니 ‘이건 뭐 기업 간의 영업비밀이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어떤, 이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 5,000만원의 자본금인 페펀그룹이, 또 멋있어요. 그냥 페펀이 아니고 폐펀오토그룹이에요, 회사명이. 무슨 대단한, 명칭만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어떤 그룹 같아요, 그룹. 그런데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짜립니다. 5,000만원짜린데, 자본금이 5,000만원이면 또 뭐 어쩌겠습니까?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다시 조이롱코리아가 어찌됐든 간에 1억에 자본금을 들여서 설립을 합니다. 2016년 9월에 등기를 하는 것이죠. 이래서 저희들이, 제가 1억짜리 회사다. 뭐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2017년 10월 18일에 자본금을 5억으로 증액했더라고요.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설사 5억이나 1억이나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셨고 실무 부서의 책임자셨고 이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중심에서 일을 하신 걸로 보는데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저희도 위원님과, 저희가 조이롱자동차, 조이롱코리아가 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이롱코리아보다는 조이롱차이나가 직접적으로 나서주기를 수차례 협약이후에도 요청을 했었고요. 인증 이후에, 아마 11월까지 인증을 마치겠다고 다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 왔는데 인증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당초대로 공장을 설립해서 일자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롱차이나보다 아니 조이롱코리아보다는 조이롱차이나에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조이롱코리아 측에도 그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저희들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중국은 공식명칭이 구룡자동차니까 구룡자동차로 하고, 한국은 조이롱코리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명칭을요, 공식명칭으로. 자, 본부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한 의중을 보시면 조이롱코리아는 어딘가 모르게 못 믿는, 미덥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룡자동차, 중국의 구룡자동차 본사 측과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이 구룡자동차와 최근에 언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2천, 금년 7월 26일 서울에서 오양광 부사장하고 린츠한 국제부사장, 진자이스 국제부 부사장 이렇게 조이롱 코리아대표까지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금년 안에 가급적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착공할 의사를 보였으면 좋겠고, 구체적 계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요청은, 요청은 계속해서 해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포럼 한번 했을 때 부사장이 오셔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우리는 생산공장을 직접 투자할 의향이 없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구룡자동차의, 이 사람들의 의중을 수없이 확인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확인이 어디까지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우리한테 했냐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구체적으로, 구룡자동차 측은 투자 하거나 설립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우선 인증이다. 이렇게 밝혀 오고 인증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인증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몇 차례 밝혀 왔는데 그 인증절차가 지속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답변이 본인들은 설립할 의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는 절차가 좀 이행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여기에서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허술한가, 우리 스스로가 논리가 부재한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평이 말씀 잘 하시고, 논리정연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 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2,500억을 투자하는 사업에 있어서 투자자가 아주 중요한 인증절차에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냐는 것이에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일단 인증이 지연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기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인증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왜 이 인증, 기존에 이 차량이 유럽인증까지도 통과하고 이런 차량이 한국에, 유럽인증을 받은 차량이 한국의 인증을 받으려면 이 고리 같은 것, 견인고리 같은 게,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유럽인증을 받으면 서류로 접수해서 이 인증기관이 어딘가, 인증기관이 공인할 수 있는 덴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도 인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 차가 유럽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왜 의회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자동차산업과라는 별도의 과가 있는 우리 광주시가 이것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이거요 제가 확인했는데 올 연말까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이롱코리아 이 E6만 인증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접수해가지고 일주일 걸릴 수 있지만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밀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답니다. 실제로 검토기간 한 일주일이면 끝나지만요. 그리고 실질적인 차가, 아까같이 말씀드리지만 고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 차가 언제 들어 오냐에 또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자 봐보십시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증절차가 왜 이렇게 딜레이 되냐는 것이죠. 사업에 의지와 열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확인한 것이니까요. 이런 유럽 인증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오면 일주일 만에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다른 여타의 사업이 없고 다른 건이 없었을 때는 이 건만 먼저, 우리가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그 부분은.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기관, 총 검사항목이 38가지입니다. 그 중에 유럽기관의 인증을 받은 게 32가지인데 그 32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견인고리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간단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들만 현재 6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언제, 언제 지금 접수한지 아세요, 과장님?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일단 기술검토신청서는 10월 10에 1차로 접수를 했고, 또 보완사항이 있어서 어제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제도, 접수 일부 거의 했었는데 어제도, 보완서류가 있어서 어제도 숫제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빠꾸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다시 보완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2017년 8월 16일에 배터리팩 자동차연구원안전인증완료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이 자동차연구원안전 배터리팩도 유럽에서 인증 받은 것을 들어오는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동차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해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팩 자동차연구안전인증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자동차연구원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안전인증을 해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때까지요.

은옥

전은옥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우리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위 카트리는 서류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증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오면 그 서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주는 해주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개 중에 32개고요. 카트리가 하고 있는 거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6가지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자료가, 저희가 잘못 오인되게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런 것이 카트리로부터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것 설명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카트리가 우리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이 안전인증에 대한 어느 기관에서 해왔느냐, 우리가 공인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직접 모든 것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이 인증을 하는, 검사를 하는 기관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여하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이롱자동차 관련해서 인증관련 향후 실행 계획 관련해서 명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이롱차이나에 당초대로 좀 공장설립이나 하도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무슨 계약한 게, 투자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하기 매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대한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진행상황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협약서 상에도 조이롱이, 조이롱이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는 걸로만 되어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협약서 상에도 조이롱 아니 구룡자동차가, 중국 구룡자동차가 직접 투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다 어떠한 사람도 구룡자동차가 한국에 생산공장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자칫하다간 우리 광주시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위원들이 하는 것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로 보면 의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조이롱코리아 이 자동차회사가 중국 구룡자동차와 잘 돼서 조이롱, 우리 광주의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칫 이 사업이 결국에는 이 조이롱코리아가 중국 구룡자동차에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대한민국에 판매법인 만들어주는 그런 것에 일조하는 광주시가 안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전 과장이 시장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건 사기 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그린카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인터넷으로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되지 않게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예.

경님

주경님위원

순서대로.

정심

유정심위원

예. 순서에 입각해서 부드럽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오늘 이전에 벌써 디자인센터, 그린카, 과학기술진흥원 뭐 테크노파크 감사를 했었거든요.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 전체는 못 봤고요. 내용은 전문적으로 보고 받았고, 확인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내용은 다 보고 받으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부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잘못 돼가고 있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말씀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은 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지금 비엔날레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뭐 지적해주신 이후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력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근데 디자인센터가 과연 비엔날레라고 하는 국제행사를 치를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요번 디자인비엔날레는 그래도 과거와 달리,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인원의 수라든가 또 비즈니스라운지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수출이라든가 또 아트콜라보라고 하는 그런 것, 또 시립미술관하고 미디어아트전을 같이 해본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또 주제가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잘 선정했고, 여러 성과도 매우 많았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과가 좋았던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됐었던 민원이 야기됐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디자인센터가 이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제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사장 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공고를 9일은 해야 돼요. 9일은 해야 되는데 6일로 임의로 단축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공사, 행사는 시작이 됐는데, 행사는 시작이 됐는데 이 행사에 용역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안내를 비롯해서 경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한 4일은 직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수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한 10일 정도는 또 수의계약을 줍니다. 수의계약을 줘서 행사를 치르고. 9월 8일에 시작한 행사가 9월 22일이 돼서야 계약이 됩니다. 행사용역 계약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미흡한 점도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가고요. 또 이번에 성과가 있는 것들은 또 성과가 있는 대로 살려가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의계약을 줬던 업체하고 나중에 입찰을 해서 참여를 했던 업체하고 하루 1인당 2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광주시가 불공정거래를 스스로 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디자인센터가 비엔날레를 처음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두 번째고요. 전에 행정직까지 파견하셨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무관 1명, 행정직 6급이 6명이었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6급이 2명.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6급이 3명.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3명.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가지고 토털 4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행정직을 파견을 해서 이 행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6억짜리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디자인센터가 이런 일을 해낼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두 번째이긴 한데 단독으로 행사한 건 요번이 처음이고요. 이 앞전에 공동으로 했었고요. 또 우리 파견된 행정직원들은 이런 계약업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디자인비엔날레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네 사람이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조례」도 보고 받으셨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세 가지 정도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렇게 엉터리 조례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발의하실 수가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근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인식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언제 아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전에 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교체하면서 전체 다 당연히 바꿔질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전에 전략산업본부에서는 이 조례가 의결된 이후로 ‘아, 잘못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다시 개정을 해서 넣기에는 좀 민망해서 아마 시간을 벌고 있었던 차에 제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좀 지적을 받더라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은 지금 제가 크게 한두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성과공유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기업의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성과공유시스템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21억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쪽 뭐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렇게 액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복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본부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또 청년기업과 관련해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와 테크노파크가 계약을 할 때는 그 지원을 하고 지원한 후에 5년을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참여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이 빠, 그 중요한 조항만 딱 빼버립니다. 그 중요한 조항만 딱 빼버리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율이 75%이고요. 5년에 폐업한, 개업을 해가지고 생존하는 율이 45%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고. 자,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청년실업률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빚어지게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이행계획을 보고를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 어떤 청년창업은, 창업이 쉽지 않은데 폐업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이 곧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 또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다른 또 창업 하시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죠. 이미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은 그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신불자가 돼 있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셔야 되는데 그 실패율을 줄이는 중요한 계약사항이 바로 사후관리 5년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경험도 미천하고, 인내심도 부족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것까지가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빼버렸다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면밀히 저희가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2조에 보면 주무부서의 장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립 운영, 운영을 해서 진행에 나가는 모든 전반에 대한 본부장님 책임 있으시다니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인정하시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반적인 테크노파크 소관 저희가 지도감독하게 돼 있고요. 아까 구체적인 말씀하신 창업분야 이런 쪽은 또 우리 사업별로는 일자리경제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과 함께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정심

유정심위원

본부장님 역할에 대한 본부장님 부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실정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치.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 오기, 잘못 기록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오류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투자 유치과장님! 이종석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석 투자유치과장님 청년인재육성과장님 하시다가 투자유치과로 오셨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전전이 청년인재육성과장이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투자유치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 7월 20일자로 오셨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 윤장현 시장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정석입니다. 지금까지 MOU 체결한 외국기업은 19개 기업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시설용지 분양까지 마친 기업, 현재.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현재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개 기업인데, 그 중에서 2개 기업 전부 다 지금 우리 산단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개 기업 전부 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지코코리아와 케이테크코리아 2개 기업이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지코코리아 하고 케이테크코리아 2개 기업이 지금 평동산단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코코리아도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경님

주경님위원

이주해 가시지 않았나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계속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코코리아는 투자금액이 얼마였죠, 애초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뒤에서 좀 서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3항, 4항에 근거해서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2년간 광주시에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에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회사 지코코리아는 평동2차 산업단지에 면적 8,264㎡ 즉 2,608평의 16억 2,495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가 분양을 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2016년 2월 5일에 주식회사 케이테크코리아에는 동일한 면적에 해당되는 8,264.7㎡ 즉 2,608평을 실제 면적에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16억 2,489만 1,000원에 수의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하고 맞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외국자본 유치에 효과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적 채우려고 시중에서 과중한 혜택을 주지, 준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조성 원가가 얼마였나요? 조성원가가 얼마였나요, 평동산단?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평동산단.

경님

주경님위원

평동2차산단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2차 산단 2010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원래 조성원가는.

경님

주경님위원

㎡터 당 얼마였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당 29만 9,970원 이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평당 99만 1,640원이었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해줬어요. 그런데 조성원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줬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조성원가는 평당 99만 1,640원 ㎡당 30만원인데 분양금액은 19만 6,000, ㎡당 19만 6,630원 즉 65만원으로 분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평당 34만 1,640원 차이가 납니다.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했었던 이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4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턱없이 싸게 분양을 해주셨죠. 임대도 아니고 분양을 해주신 거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왜 임대는 안 해주고 분양을 해주신 겁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임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좋습니다. 조성원가 대비 8억 5,400만원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게 해준 것은 아무리 봐도 이게 특혜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분양가 요구자료에 대한 최초 투자유치과 입장은 뭐였냐면 조성원가 플러스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그러면 조성원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사 “착오가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러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실무자가 이야기를…….

경님

주경님위원

조성원가 자료를 주지를 못한 사유가 뭐에요? 결국은 이 자료를 제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을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30%이상의 기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두 기업의 대표자는 모두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 분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 중에서 지코코리아는 미국기업이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는 투자금액이 3억 7,000만원인데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적요건이 30%인데 간신히 30%를 넘겨서 30.33%에 그쳤지만, 케이테크코리아는 일본기업이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는 투자금액이 7억 5,720만원인데 지분 비율이, 외국인투자 지분비율이 58.73%입니다. 그렇다라면 일본에서 일본기업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지코코리아는 법적요건 커트라인 30%를 간신히 넘겨가지고 30.33%의 지분을 넣고 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30% 요건 충족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냥 무작정 평당 65만원씩 싸게 이렇게 분양을 해 준건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과다하게. 그렇지 않다라면 과다하게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저희 직원, 실무자가 그렇게 오해살 수 있는 잘못된 자료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동2차에 대해서 2010년도에 2, 3공구에, 3공구에 대해서 분양가가 6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단지 이 두 기업만을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니고 그때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책정 되면서 지금 조성원가 이하로 해가지고 됐고 다른 여러 기업들도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2개 밖에 없잖아요. 또 있나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가지고 분양된 건 2개 기업이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2개 기업. 현재까지 2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나머지 일반 기업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장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은 2개 기업인데, 더욱더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 두 기업 중에 지금 5년을 넘기지 않고 이것을 매각하고 나가버렸을 때 이게 문제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게 아마 7년. (관계직원 국장과 과장에게 설명)

경님

주경님위원

5년입니다. 5년입니다. 5년. 5년만 채우고 나가버렸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분양을 해줬는데 이걸 분양받을 때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팔고 나갈 때는 부지 값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우리시가.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동2차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서 그 전에 2007년도에 거기에 들어오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책정을 58만원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할 때는 다른 여러 기업들도 마찬가지 금액이고요. 65만원으로 평당단가를 했었고. 그 당시 첨단산업단지의 첨단 2단계가 2010년도에 같이 그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 분양가가 6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다 기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반적인으로 다 금액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업만을 위해서 이 2개 기업만을 위해서 이 금액에 줬다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기업만을 위해서 분양가를 그렇게 준 그걸 문제제기 한 게 아니고. 자 이 기업들이 5년 동안 만약에 그 기간, 법에 정하는 그 기간 5년 동안 있다가 나가버렸을 때, 이걸 매각하고 나가버렸을 때 그런데 이 지금 지코코리아가 중간에 나갔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지금도 계속 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이 기업이 나간 것으로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 기업이 5년이라는 기간을 안채우고 이 시세차액 받고 분양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고 나가버렸을 때 우리 시는, 우리 시는 어떤,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지코코리아도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증설해서 40명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미합작법인입니다. 저희 터보에어라고 해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30.33%의 외국인 지분을 넣어가지고 지금 종업원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종업원이 61명인데 이 5년을 채우지 않고 싸게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팔고 나가버렸을 때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간, 기간을 하고, 기업을 떠나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법적인 사항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법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해야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으셨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저희 지코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아까 터보에어가 30점 몇 프로로 해가지고 지분투자를 해준 곳인데 터보에어가 미국 상업용 자동차 점유율로는 2위인 데고 지코코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수출액으로 약 85억 원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상황 상에서는 이게 그렇게 5년 딱 하고 나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되기는 좀 어려운 곳이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장 분양원가를 저렴하게 들어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못 채우고 나가버렸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MOU체결할 당시부터 계약서에 그게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퍼센트, 입지보조금의 퍼센트를 주면 그 퍼센트로 나중에 올라간 금액 해가지고 퍼센트만큼 저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8%를 줬다. 입지 보 아니, 입지보조금 30%를 줬다 그러면 지금은 낮은 땅값에서 했는데 나중에 비싼 값에 팔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 비싼 값의 30%를 저희는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비싼 값의 30%만 환수하지 나머지, 나머지 올라간 땅값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받아올 수가 없다. 이 말씀, 이 얘기를 하는 거계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지보조금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비투자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하면은 지금 그 당시 MOU 조건을 봐야 되지만 이제 개월 수로 나눠가지고 계산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님

주경님위원

설비투자도 보세요. 처음에 설비할 때는 설비투자한 시설이 깨끗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다보면 감가상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는 것도 우리 광주시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광주시에, 광주시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제로 우리시로 투자 했다가 다시 서울시로 유턴해버린 기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보조금 환수 받은 게 있으시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기업이 어딜까요? 오리엔텍이라는 기업이죠?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당시에는 입지보조금과 설비,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입지보조금 퍼센트로 해가지고 받고, 설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하는데 최근에는 제도가 개정돼서 설비보조금을 저희가 준 것은 전액 환수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는 설비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 아니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그걸 개정을 잘 하셨네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꾼.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러니까 설비 처음에 투자했던 설비투자금액을 전액을 환수를 시켜야지 감가상각 제외하고 나면 몇 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도 중앙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아무튼 제가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을 잘 보완하셔서 외국인 투자유치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 저리로 분양 받아가지고 여기서 공장하고 있다가 다시 뭐, 다시 빼가지고 유턴해서 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2015년도에 다원시스 문제로 광주시가 떠들썩했었어요, 정읍으로 이 업체가 가면서.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관계되신 분들이 광주 분들도 계시고 ― 관계자들이 ― 그래서 광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읍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도 있었습니다. 정읍은 도지사까지,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고요. 이런 유연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 조례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최고 100억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시는 최고 50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유연성 면에서 벌써 50억이라는 차이가 나버리고 또 시장님이나 본부장님 선에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50억이라는 차이라는 게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얼마를 투자하느냐 따라서 맥시멈이, 지금 맥시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50억이었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해 가지고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의회에서 동의하시면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 조례로 봤을 때는 50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100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례에는 그 금액한도는 안 정해 져 있고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부분은 그렇고, 제가 우리시의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입지, 분양가 20% 이내, 설비투자 20억원 초과, 설비투자금 5% 이내 해가지고 업체당 한도액, 에너지 입지는 일반일 경우에는 20%를 입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에너지기업 같은 경우는 30%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는 설비투자금 일반은 5%를 지원하는데 7%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7%,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모든, 이주 직원의 보조금 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든 부분의 맥시멈이 우리는 50억이 한도라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 그 100억 이상을 말씀드린 것은요,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투자인 경우에는…….

민종

김민종위원

대규모투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규칙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100억이라고 한도는 저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행부에서 준 자료도 이거인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대규모특별지원 관련해서는 1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내부방침으로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리고 그 이상 할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면 100억 이상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일반적 지원기준은 기업당 50억원이 최대한도인데요. 대규모투자인 경우는…….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한 경우에도, 제가 지금 규칙이랑 조례랑 다 가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촉진조례에 구체적으로 “10억을 초과……. 100분의 10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1%를 추가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26쪽에 보면, 원래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기업당 최고 50억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투자인 경우에는 자체 지원기준 및 한도를 정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0억 한도 내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고, 우리는 맥시멈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50억을 지원할 수 있다, 한도 내에,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5 이내, 100분의 30 이내, 여러 가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최고 정리하면 50억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억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아시는 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도 대규모투자를 위한…….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이 빨간 줄 쳐가지고 공부 다 해가지고 조례까지 규칙까지 다 보고 있는데 내부방침이라고 해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조례 이상의 것을 내부방침으로 어떻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자체 기준을 저희가 정했다는 말씀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조례에서 한도하고 있는 내의 것을 방침으로 정하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본부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규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연성을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아까 주경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가 외국인투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기는 아주,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로 공무원 제일 나쁜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 제일 착한 사람하고 대도 사업하는 사람 제일 착한 사람이 공무원보다 100배 나쁘다고 내가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럽니다, 사석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들으면 싫어할 건데. 우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절차가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사업하는 사람은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내가 벌금을 100만원을 내더라도 내가 1,000만원을 벌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절차상 법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과 투자유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투자유치나 이러한 부분이 경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저는 조례상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투자유치 상황에서,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안건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가 열려야 되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조례들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전라북도처럼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늘려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최근에 미국계 업체죠, 메드라인?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메드라인이…….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업체에서는 이것을 공개를 안 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하여튼 진행상황을 우리가….

정석

이정석투자유치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했기는 했습니다만, 메드라인이라고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우리 빛그린산단에 관심을 갖고 저희하고 투자유치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5만불 이상 되는, 최고급 인력이 350명 이상 고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의료 쪽에서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기업이 오면 연관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 향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과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전북에서는 100억 내의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늦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어떤 중요한 투자유치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짧게 할게요. 요즘 대학도 기말고사 기간이라,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올해 거의 시험은 끝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이 남아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면 예산은 또……. 짧게 할게요. 글 양은 많은데 글 양 중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네요, 준비는 꽤 했었는데, 여러 직원들도 피곤해 보이시고. 이건 부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최근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준비해야 돼요. 왜 준비해야 되냐면,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의 자녀들하고도 생활패턴이 다를 거예요. 우리 애들은 요즘에 사이버머니로 해가지고 피자도 주문해 먹고 다 그렇게 합니다. 시대흐름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1~2년이면 변해 버립니다, 시대흐름이. 그래서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을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더라도,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공정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스몰마켓을 통해 가지고 직원 한 사람하고 로봇 한 사람만 딱 매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처럼 해 가지고 로봇에 발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상족, 외족, 평족, 그것이 싹 나와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밑창의 강도까지 다 나와 버려요, 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적의.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3D프린트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운동화가 나와 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돌입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보고 놀라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이 아니에요. 농업기계도 GPS로, 선진국은 다 GPS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분야도 공명영상장치, 그 기술자들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세포, 맥박수, 암세포의 진행방법, 방향까지 다 체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인천이라든지, 인천은 2025산업혁명을 준비했데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산업도 준비하고 있고. 또 대구, 부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더스트리4.0을 해가지고 2012년부터 준비해 왔고, 그렇게 해서 스마트팩토리라든지 로봇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신산업구조비어”라고, 일본어를 번역해 보면 “신산업구조비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본 전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OECD 선진국들이 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산업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도 2017년 9월 26일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정부의 그런 정책방향을 빨리 체크해서 우리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AI,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런 것 자체가,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육을 해도. 그런데……. 다 50 넘으셨나요? (장 내 웃 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지금 시대흐름이. 그렇다 해서 지금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시스템도 하시라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광주시 전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연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른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오너들 불러다가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사업이 지금 변화가 되어 있고, 산업구조가 다각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시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또 전략산업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미래먹거리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매우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를 잘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시가 산업화는 뒤졌지만 뒤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열심히 해 줄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상으로 마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문재인정부 출범해서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게 정부 공약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총 11개 공약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지능중심 창업도시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심혈관센터 등이 되어 있고 스마트시티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치과산업이라든가, 또 광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신산업특별법도 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 산업을 어떻게 융·복합 시킬 것인지 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에너지시티라든가 이런 쪽 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많은 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구는 물산업으로 수천억을 지원받고 산업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침 지스트에서 공기산업 3년간 국비지원 받아서 센터도 하고 있고 필터라든가 연구역량이 꽤 많더라고요. 가전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필터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라든가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중요하니까 이 분야를 우리 기존 산업과 접목시키면 매우 괜찮겠다, 또 국비지원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예.

아닙니다.

공기산업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환경부 갔었는데…….

과기부에서 국가 R&;D기술사업을 하는데요, 초미세먼지대응이 국가전략사업입니다.

그중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예.

대구도 물산업이 기왕 있는데, 산업클러스터로 해서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어필터, 이런 게 걸러지는 수준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메르스 같은 것도 병원에서 공기질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뚱한 것을 하기 보다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엮으면 국가지원을 받아서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런데 환경부라든가 기재부에서는 왜 광주가 공기를 하냐, 지금 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언식도 하고 조례도 만들어 보고 하는 이유가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예타를 통해서 국가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