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2. 서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부·서부교육지원청 2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의정활동과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광주 시민과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문제점이 개선되는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등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및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좋은 성과는 더욱 독려하여 광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각 기관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와 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 내용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국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게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이종식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식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홍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주정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경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동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노영기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원교육청 이종식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식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있는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주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경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수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경미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엄길훈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선계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원채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정병갑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본청의 업무보고 내용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이 99% 정도 유사합니다. 또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내용도 거의 99% 정도가 유사하거든요. 우리가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 또 유사한 내용을 다시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사업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받은 내용은, 어차피 동‧서부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간부 소개만.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다 봤잖아요, 이것. 특색 있는 것 고르시라면 힘드시잖아.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보니까 다 똑같고 뒤에 한 가지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역점과제 4번이 동부는 인문학교육 활성화고 서부는 어울림 마루 프로젝트,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제목이나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를 받고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장님, 그러면 다른 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 가족은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따뜻한 학교, 건강한 학교, 감동 있는 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종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홍식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열정과 애정을 가득 담은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수감을 통해서 우리 서부교육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노영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재남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재학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광섭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김 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유근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안병욱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준비한 시나리오를 몇 번 읽어서 준비를 했는데, 수감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장 내 웃 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특색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홍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도박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예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과 정례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대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김주정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내가 이야기 꺼낼 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방청석에서) 박주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죄송합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방청석에서)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경로당 가면 노인정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의 놀이가 화투놀이입니다. 그게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10원짜리를 놔두고 고스톱, 민화투를 치지 않습니까? 보면 ‘나중에 저것밖에 할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저런 도박을 하지 않고 치매예방도 하고 남은 여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도 우리들의 과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누가, 거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청소년 흡연율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2차 범죄도 하게 되기도 하고.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공부가 손에 잡히겠습니까. 빚이 5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가게 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3입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의 아이입니다. 고3인데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발각됐는데, 통장 입출금내역을 뽑았는데 계속 이상한 데서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말하고 했겠습니까? 경찰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아들은 돈을 잃은 아이는 아니고 돈을 딴 아이에요. 애가 부모한테 선물도 사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네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경찰서 갔다 와서 물어봤더니, 너 돈 어디서 나서 그랬냐 했더니 그런 일이 발생, 광주 아이입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뭐 알아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광주 아이인데, 그렇기도 하고.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타 학교 아이가 다른 중학교로 옵니다, 돈 받으러. 그래서 싸움이 됩니다,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돈 받을 아이는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돈 안 주고 피해 다니는 아이는 숨어야 되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같은 학교니까 숨겨주려고 하는데 외지에서 온 학생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고, 돈을 받으러 와야겠지요. 그건 사채였어요. 광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1만원을 줍니다, 이 아이에게. “어, 나 돈 필요 없는데?” “너 다음 주에 1만 2,000원 가져와.” 이게 사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1만원을 받아서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음 주가 되면 부모님에게 2,000원을 주라고 해서 그 돈을…….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갚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박 현황 및 치료 지원 대책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이버 도박 피해사례 현황” 해가지고 왔는데 2016년도에는 10개교에 피해 학생 수가 21명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학교에 5명으로 왔는데, 조치사항이 교내 상담을 하고 Wee센터 상담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연계해 위탁교육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감사 이전에 이미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누구도 저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국내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돈내기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2.1%가 도박 경험이 있고 최근 3개월간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24.2%나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 흡연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 중에 1.1%가 도박중독위험이 높은 문제군에 속했고 도박중독문제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위험군의 학생도 4%나 됐어요. 그러면 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요하는, 이 아이들은 학교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도박 빚을, 채무를 갚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제로 형사 입건된 학생이 2014년도에 110명, 2016년도에 133명 해서 최근 3년새 세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못 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분장이 광주시교육청의 민주인권생활교육과냐 또 다른 과냐라고 업무분장이 안 될 만큼 도박에 대한, 소위 말하면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생활교육에서 이 문제는 일탈이 이제는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으로, 성폭력에서 자살로, 이제는 향응과 음주로, 그다음에 도박으로 와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있는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과 함께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 놀이가 아닌, play가 아닌 addiction이다, 중독이다라는 것을, 이 중독은 다음에 더 큰 범죄를 양산한다는 심각성을 먼저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4%인지, 5%인지, 1%인지 이러한 데이터가 아직도 부실합니다. 그 말은 ‘그런 것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을 통한 조사보다는 아이들의 설문을 통한, 그리고 비밀준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연되고 있는 종류와 앞으로 추이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도박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와 심각단계로 구분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어떤 놀이에 의해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중독이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까지 있다고 봅니다. 등급별로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부모님들에게 서한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등급별로 치료를 받아야 할 아이는 치료를, 그다음에 처음에 상담과 교육을 해야 되면 교육을,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본청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서부·동부교육장님, 동의하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예.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박주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전남학생들이 도박중독이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인터넷 도박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남
김영남위원
인터넷뿐만 아니고 사채까지 한다니까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느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올해 9월까지 해서 사이버 도박 피해사례만 본청에서 한 차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순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통계로는 피해 학생 수가 4개 학교에 5명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청에서 어떤…….
영남
김영남위원
이익을 본 아이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돈 딴 아이들은, 피해자만 나온 거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피해자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방안까지, 그리고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이나 도박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가정통신문을 비롯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교대부설초등학교 관련돼서 전·입학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대부속초등학교의 불공정 전·입학 관련돼서 누가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대부속초등학교 모르세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교대부설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6.8 대 1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아주 공평하게 전·입학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전·입학규정에 재입학 결원 시에 본교 직원 자녀를 1순위로 보고했고 운영위원이나 본교에 재학생이 있는 형제를 2순위로 했고, 이런 식의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봐도 운영위원을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적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이리 보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일반 학생보다 훨씬 더 거기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 승인사항이 아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난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도.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국장님이 말씀을 좀 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됐든 갑질문화니 적폐 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학 또는 입학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당장 의회 끝나면 교대부속을 가서 실태가 어떻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규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당사자와 교육청과 지원청이 합의해서 만약에 법령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꿔야 된다면 바꿔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한 달 안에 조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다른 문제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나 TV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야 되는데 이것을, 심장제세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이것을 일괄 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출 수도 있고 또 일선 학교의 행정사무도 경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선 학교의 민원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TV 한 대, 컴퓨터 한 대를 꼭 그런 식으로, 일선 학교에 내려서 일선 학교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만 더 낭비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할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일괄 구매해서 컴퓨터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일괄 구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교사들의 컴퓨터 선호도가, 회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느 특정제품이 구매되었을 때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선호하는 교사들도 있고요. 데스크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고 또 회사 제품에 따라서 선호하는 정도가 각각 달라졌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일선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에게 말하는 것 보니까 좀 더 달라진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런 것인지 물어봐주시고.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사전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그 학교에 맞춤형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정도면. 그러니까 TV나 컴퓨터 구매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소통을 해보십시오. 일선 학교 행정실하고도 그렇고.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호도조사를 해보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사의 사용 선호도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 구매했을 때 발생했던, 전에 했던 사례를 보면 각각의 업자들에 대한 생계권 때문에 생기는 알력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받는 의혹들이 상당 부분…….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혹을 왜 학교로 전담하냐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의혹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교육지원국장, 교육장에게 설명)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일괄 구매, 69개 중에서 62개가 이미 통합계약을 했답니다, 일괄 구매 통합계약을.
영남
김영남위원
예?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노후 정보화기기 구매하면서 69개교 중에서 62개교가 이미 통합계약을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영남
김영남위원
예. 통합구매를 했다는 이야기는 학교별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괄 구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저소득층 PC하고 노후 정보화기기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래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예. 지금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학교에서 기존 사양이 있어서 기기 간의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구매했을 때 그런 부분을 모두 파악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일일이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물량이 한두 대라든지 또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다 수용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보면 소화기 의무 비치 차량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서부교육청은 의무 비치 대상 차량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각각 그랜저 한 대씩 공용차량이 있더라고요. 서부교육청은 비치를 하고 계시는데 동부교육청은 비치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역점과제 두 번째에도 ‘안전한 학교 실현’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차량에 비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서부교육청은 비치는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아시지요? 교체하십시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차량도 그렇고.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는 10년이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8년으로. 건물 내에 있는 소화기도 한 번씩 점검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된다는데요, 기간별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꼭 체크하셔서 겨울에 화재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학교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광주시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이 104명이에요. 광산구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북구·서구·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한번 봐봤어요. 1명,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양동초등학교는 반경 1㎞ 이내에 10명 거주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데가 중흥초등학교가 14명입니다. 수창초 13명, 서림초·효동초가 10명이고, 중학교로는 북성중학교가 10명, 동신중학교 8명,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정으로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2014년 이후로는 잘 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학교를 저희가 샘플로 초등학교, 주로 성범죄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 학교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을 해보니까 가정통신문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안 보낸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데는 담당이 행정실장인지 보건교사인지에 대한 담당 구분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제일 심각한 것은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세요.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보안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력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또 주변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또 가능하면 인상착의까지는 알고 계셔야 그분들이 학교를 출입하는지 학교 주변에서 배회를 하는지, 그래서 예방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학교에 별도로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국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성폭력범들에게 추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큰일이 난 것처럼 학교에서 난리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에 대한, 거리 제한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셨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일시적이고, 템포러리(temporary)하다 보니까 그때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생활지도부장님하고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지도부장님들이 학교폭력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 놓친 면이 있는데 지금 당장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바로 시작하고,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뭐냐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직원으로, 무기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질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그 많은 분들을 무기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무기직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면 위탁직, 봉사직으로만 해라. 그렇다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노 쪽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기는 했었지만, 최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그 일에 인지를 해야 하는데 나이가 60세, 70세, 80세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80세가 한 명이 계시는데, 또 나이 제한을 하려고 했더니 인권위에 걸립니다, 인권위 해석은 안 된다고 해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성범죄자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못하게 된다면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범죄 중에 재발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성범죄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중독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견물생심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배움터지킴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1년에 600만원 남짓 정도…….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급여라고 할 수도 없고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을 직원으로 한다는 것도 교육청의 재정적인 압박이나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배움터지킴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교육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4년 전, 소송이 걸리기 전까지는 1년에 4회 정도 교육청에 모셔서 학생들에게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성교육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접근하면 여학생들한테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봉사직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본청과 협의해서 성범죄 등 이런 분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이유로 그냥 그분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가 한번 생기면 며칠간 뉴스가 온통 거기에 매몰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광주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먼저 질의를…….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회하고 오후에 하실 겁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지금 몇 분 쉴 거예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10분 쉴 겁니다, 11시 10분까지.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먼저 합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일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라는 게 있는지 아십니까, 양 교육장님?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꼭 기회 되면 국민독서실태조사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성인과 학생들의 독서실태를 조사하는 건데요. 크게 다섯 가지 정도합니다.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도서관 이용률, 그리고 독서프로그램 참가율, 이게 5대 독서지표인데요. 아쉽게도 광주가 전체적으로 12위, 13, 14, 16위권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지난 2015년 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어제 2년 만에 독서진흥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그전에 몇 가지 유의미한 것 좀 알려드리자면, 갈수록 성인과 학생들의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가 평균 이상 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우리 광주는 연간독서율이 8.4권, 1년 내내, 그리고 독서시간 16.1분. 그런데 학생들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낮고요. 다른 것을 쭉 봤는데, 학생들이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봤더니 학생들은 좋은 책 소개와 정보 제공, 학급문고 확대에 따른 필요도, 독서시간 확대, 학교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이 의견으로 나왔고요.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더 좋은 책을 사줬으면 좋겠다, 도서관, 서점을 부모님과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시 등교를 없애버린 이후로 아이들이 책 읽는 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요. 그런데 아침 독서가 없는 학교 학생일수록 아침 독서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양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독서시간을 주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따로 없고 학교별, 각 학교에서…….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광주만 특별하게 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는 있거든요. 아이들이 독서하는 독서시간을 보면 다른 데는 아이들이 독서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9시, 그러니까 저는 9시 등교를 동의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역으로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역효과가. 어제 어린이·청소년 분야, 청년 분야, 성인 분야, 일반 환경 분야,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어린이‧청소년 분야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청소년도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학교 내 독서시간 확보 및 자유로운 책 읽기 환경 조성, 이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쭉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데는 전국적으로 광주가 낮고 다른 시‧도는 책 읽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고, 책을 싫어하는,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역으로 책 읽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효과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교육장님 두 분과 양 국장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학교 내에 독서시간을 확보해야겠다, 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아까 청소년 도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여기 내용에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그런 쪽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요. 도박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독서를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런 비율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방정부가 아이들의 독서, 책 읽어주기 커뮤니티 만들고 해가지고 책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의 범죄나 이런 것이 급격히 감소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지요? 광주가 학생들의 범죄충동률이 가장 높고 학생들의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높고 역으로 아이들의 행복만족도는 낮다는 것,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만족도도 낮다는 것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주가 책을 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안 읽으니까 아이도 안 읽고,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안 읽으니까 아이에게도 읽으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역순환, 계속 순환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양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독서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심각하게 돼야 되겠다, 그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엄마, 아빠, 선생님이 좋은 책을 권하거나 독서를 많이 권장하는 아이일수록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근본적으로 그런 배경이 데이터베이스가 좋아지는 건데요. 우리 양 교육지원청의 혹시 부모교육 중에서 독서나 도서관 관련해서 교육을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교육에 그런 파트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직속기관도 있었습니다만…….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자료 전달) 독서와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논어 읽기’ 이런 거라든가 ‘몰입 독서와 소통’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그림이 책을 만나다’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 말고도 강사들의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해보면 아이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여러 강좌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서부교육장님,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서부교육청의, 동부교육청의 계획,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꼬마일 때는 독서동아리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물론 학교의 자발성을 뺏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여러 가지,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어제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토론회에서 나온 두 가지 중심 제안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교육, 전문가 교육이나 학습지도교육, 이런 것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 다시 한 번 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도 확보가 좀 돼야 되겠다. 양 지원청에서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광주의 전반적인 독서문화를, 도서관문화를 바꾸는 계기는 양 지원청의 교육국장님들과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교육위에서 논의해서 혹시 그런 예산이 없다면 증액요구라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예산심의 전에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해주셔서 그런 예산까지 주신다면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이 심각한 광주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광주시 대표 도서관인 무등도서관과 산수도서관, 모든 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5개 도서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포함한 독립기념관,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포함해서 5개 기관장들이 다 오셨어요, 문헌정보과장님들도 다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것을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곳이 동‧서부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고민을 좀 해주셔서 예산안과 프로그램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숙제가 큽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큽니다. (장 내 웃 음)
상필
문상필위원
어떠십니까? 양 지원…….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독서량을 증대하고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력은 해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 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침에 책 읽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학교현장의 실태하고 또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방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 전에, 예산 확정되기 전에 좋은 내용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 공유 관련 이야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몇 개가 되고 안 되고 이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자료를 있습니다만. 갈수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전히 15%, 10%, 20% 정도는 안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히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서부에서 초‧중 비교했을 때 우리 동부교육청 쪽만 중등 쪽이 굉장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등 쪽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하고도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마을교육 씨앗동아리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장님, 물론 초등학교는 91%여서 엄청 높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거지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중등만 이렇게 47%가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동‧서부 공히 말씀드리자면 행정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씨앗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씨드머니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별개이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2015년도부터 5월 15일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가 숱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8억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갈 것인데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하셔서 행정협의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필
문상필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공유에 대한 문제는, 시설과 운동장 공유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포함한 학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학교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전과 예산의 문제로 좀 불안해하고 돈 들어가는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즉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돼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청‧광산구청‧남구청‧북구청‧동구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서부는 한 번씩 하셨어요. 동부는 또 한 번씩 하셨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요구를 했냐하면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 구청에 추경과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최소한 한두 번씩은 합시다. 그래야지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지원청과 서부지원청에 말씀만 드리자면 각 구청과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하게 되면 67억 정도 드니까요. 그런데 구에서는 얼마가 들 것 같습니까? 구는 현재 8억 듭니다. 현재 8억 들어갑니다. 확대하면 21억 들어갑니다. 시청하고 교육청은 그렇다 치고 한 번이라도 구청과 그런 논의를 하셨습니까? 구청의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구청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펴면. 한 번도 그런 논의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무상급식을 고교 전체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영남 위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시청은 논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교육감 혼자의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양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을행정협의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셨고, 작년에 했던 내용보다는 질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 5개 지방정부에서, 지방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문제를 5개구가 전체 다 “어렵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지원청의 국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그런 논의를 안 하신 결과이지요. 아니, 자치구가 다 죽겠는데, 앞으로 21억까지 늘어나거든요, 다 하면. 그런데 현재는 8억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되다고, 죽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애정과 열정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광주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물론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상황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논의를 교육감조차도 시장하고 논의하지 않았고 공약도 공약했다가, 특성화고등학교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바꾸지도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교육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도 그런 논의를 안 하시면 거기에서 포기해 버리고, 현재는 70% 중에서 61.4%를 시청에서 내고 8.6%를 지방정부, 자치구에서 내거든요. 팔 점 몇 프로 중에서 대략 다 하면 21억, 나머지는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드리자면, 마을교육 관련된 데 자치구의 초등학교‧중학교가 각 동과 지역, 지방에 있는 시민들과 동네모임을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마을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가장 중심적으로는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의 이런 협의와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두 교육장님, 두 교육장님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장님의 직함으로 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제 또한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각 자치구에서 완전 갑이 되어서 말도 잘 안 듣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이상하고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가야지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시고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나서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온도 차이는, 자치구 5개 구청장의 온도 차이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교육을 교육자치에서 하지 왜 행정자치까지 오냐,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방정부 수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체험센터 문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무조건 을의 입장이고 수동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서와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야지, 자꾸 작은 가시로 찌르기 시작해야지 둑이 터지는 것이지, 자꾸 하지 않고 주무관 7급, 6급 한 명 가시게 해서 그 논의를 하는 구조로 만든다? 저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양 교육장님들이 구청장을 자꾸, 점심을 나누든지 어쩌든 만나가지고 편한 교류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이 교육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행정과 교육자치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물론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광주가 잘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잘되자고 하는 의욕을 보이자면 두 분과 양 국장님, 네 분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행정협의회 의제 쪽에서는 사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담당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의제를 잡아서 북구청에서 우리 동부청에다 주제를 주면 저희들이 또 그 주제를 북구청에다 저희들의 주제를 주게 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검토를 하고 나서 서로 교환을 하거든요. 교환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이 주제는 빼야 한다. 저쪽 북구청에서 의견이 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의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의제를 마음대로 선정하지를 못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힌트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 각 구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알거나 또 교육청 내에서 아는 구의원을 통해서 마을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일단 만듭시다, 그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님들은 자기 성과로 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다 할 사람들이지 왜 안 하겠습니까.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조례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각 지역마다 의원님 소개 한번 해드렸었어요. 논의 안 하고 계시잖아요, 각 지원청에서.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로 “마을행정협의회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십시오.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제를 많이 주시고 논의를 같이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진즉 옛날꼰날에 해가지고 의원님들까지 다섯 분 해서 그 논의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북구에서는 진로체험센터 전국 모범사례를 갔다 온다고 해서 여기 계신 누군가의, 장학관님, 장학사님 해서 북구청 공무원, 의원 다섯 분, 저, 교육청 이영주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서울‧경기 두 군데, 세 군데 갔다 와서 진로체험센터 만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억 준다고 했다가 교육청에서 5,000으로 깎아서 논란도 많이 심각하게 됐었어요, 동부교육청에서 5,000 준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가 1억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따지고 싶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하시자고 하고 논의까지, 조례도 만들자, 의원도 소개 시켜줬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가서 반드시 행정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논의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구청장을 만나게 하자,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했었다니까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논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하고 계시고, 을의 입장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노력으로 저희들한테 엄청 힘을 실어주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김홍식 교육장님.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면을 늘려서 한번 잘해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김홍식 교육장님은 각화중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마을교육과 공유하는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장님, 지금도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마음이 없어서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잘하시는데 우려로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행사도, 동부‧서부 행사 있으면 최소한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들 모셔서 역할을 좀 하고, 행사도 있으면 같이 하시고, 또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해당 의원들이 구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힘 빠지지 마시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철의
심철의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오전에 김영남 위원님이 우리 학생들 도박 관련해서, 도박 중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나 또 교육청 본청이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을 틀어 달라 그랬는데……. 이 동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지역에서 사행성 오락실, PC방 같은 사행성 오락실 PC방에서 났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광주시 전역에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실들을. 성인 PC방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가 대부분 낮에도 영업을 하는데, 안에 사람은 있는데 문을 잠가놓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안 되나요? (광주MBC 17년 6월 사행성 PC방 관련 보도 동영상 상영 “광주의 한 PC방에서 30대 남성이 강도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 이 남성은 PC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PC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PC방 종업원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카운터에서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7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34살 택시기사 이 모 씨. 알고 보니 이 씨는 최근 2, 3년간 이 PC방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자신이 불법 사행성 오락업소를 몰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을 종종 찾았고 이날도 속칭 인터넷 바둑이 도박으로 불리는 도박을 하다 판돈 수백만원을 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PC방에서 나갔다가 술에 취해 다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셨듯이 굉장히 사행성 PC방들이 지금 곳곳에 난무하는데, 문제점은 이런 PC방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근처에 독버섯처럼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도 봤듯이 살인강도까지 저지르는 저런 장소가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위생정화구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정화구역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새로 설립하게 되면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게 되는데, 이런 사행성 오락실들이, PC방들이 정상적으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학교 주변에 버젓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제한하고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데, 물론 법원의 판결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제를 해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어차피 집니다.” 왜? 진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건이, 이러한 모든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법원에 재소를 하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 다 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본청 업무가 아닙니다. 법으로 교육감이 지원청에게 위임한 사무예요. 그래서 본청은 여기 관리감독만 하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제를 해 준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중요한 데만 읽을게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규정할 뿐 출입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 등에서 게임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행성 게임물은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은 있어도 되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저런 방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이 사행성은 근절할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하면 어차피 질 것 해제해 줘야 된다, 이런 변명을 하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계속 보여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 이게 치평동 여러분들이 심의했던 사진입니다, 이 장소가. 저기 사진 보시면, 간판을 보시면 바둑이ㆍ맞고ㆍ포커, 누가 봐도 사행성 PC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또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누가 봐도 사행성인지 알고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기 풍선 광고판도 버젓이 애들 통학로에 내놓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또 다른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는 동구 산수동, 동부교육청 쪽인데 이 PC방도, 애들 통학로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넘겨주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판을 애들 통학로에다 버젓이 내놓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 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입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이 저런 사행성 PC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해제가 동부교육청은 11건 중에 6건, 그다음에 서부교육청은 23건 중에 14건을 해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해제해줬다는 이유가 저희한테 답변주기에는 이것 어차피 법으로 하면 해줘야 되니까 한다 이거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법원의 재판에서 진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PC방과의 차별성을 둘 수 없어서 거기도 해줘야 한다는 판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불법 사행성 PC방을 학교위생구역 금지대상에서 해제를 해 주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걸 하나 해제해줌으로써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사행성 PC방을 오픈하려고 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서부교육청에서 준 건데요. 올해 심의했던 내용 중에 해제를 해준 것 중에, 성인 PC방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가 몇 m 이상이 위생정화구역인지 아십니까?
동일
김동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마이크 꺼짐) 200m.
철의
심철의위원
200m지요? 여기 보면 학교와의 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해제를 해 주는 데, 영업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 주는 데가,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시를 해 주셨어요, 출입문과 경계선. 성인 PC방 중 어떤 곳은 출입문에서 253m고 어떤 곳은 경계선에서 195m입니다. 경계선 기준으로 하면 해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출입문 기준으로 하면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출입문과의 거리, 또 경계선과의 거리가 둘 다 200m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 주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특히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 아니, 송정중학교는 아니고, 여기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수완2중학교 같은 경우는 104m밖에 안 됩니다, 출입문하고 경계선하고 다 포함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제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심사대상, 그리고 해제의 조건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만들긴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해제 신청을 받아준 이유를 간략하게 몇 가지 보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기존 PC방이 존재한다,” 이런 사유로 법원에서는 해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와 같은 대형 풍선광고를 아이들 통학로에 다 내놓습니다. 자, 한 번 여쭤볼게요.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혹시 교육장님들은 그 심의위원회에 한 번 가보셨나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는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이 열세 분인데요, 저희 서부 같은 경우. 열세 분 중에 과반은 반드시 학부모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설령 어떤 민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해제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더 생각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 제가 문제점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했듯이 심의위원회에 학부모들이 6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님들이 물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처럼 다른 학교도 다 생각하면 좋지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는 거지요. 만약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저런 사행성 PC방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학부모 위원들이 저것에 대해서 해제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관대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적어도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의 시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정 안 되면 기초의회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제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에 가면 해제가 돼 버려요,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현 실정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도 이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저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 오전에 했던 것처럼 도박과 친근해지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아이들도 저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저게 뭐냐?” “포커가 뭐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중에 학교에 한 명이 알면 이게 독버섯처럼 다 번져가는 것이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장님?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동부 같은 구 도심지역은 해제가 불가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불가피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각화중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에 지금 가스 주 업체가 있어요. 이미 상존해가지고 있는 가스업체에, 나중에 각화중학교가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가 환경정화구역 내에, 바로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금지를 시킬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해 준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 허가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이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장치를 우리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 해라 하고.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다 현장 방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장 방문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저 사진이, 아까 보여줬던 저 사진이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심의 전에 가서 찍었던, 허가를 해제해 주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저런 상황에서 가보셨으면 누가 봐도 저것이 사행성 PC방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심의 받기 전에 버젓이 간판 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재해야지요. 못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이런 부분, 안일한 부분에, 우리가 도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점은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예정 부지.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지금 생기지 않았어요. 예정 부지라고 하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 너네 해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나가라 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요. 예정 부지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심의위원회에도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셔야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고, 이런 유해한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완벽하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앞으로는 해제율을 최대화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심의위원회…….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더 문제점은 뭐냐면, 해마다 해제율이 늘어갑니다, 10%씩.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규제를 좀 강력히 하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될 때 이런 심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제율이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늘었어요. 이것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때쯤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갑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화면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런 내용을 보니까. 3층에서 이미 동일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의 경우에 그렇게 해제를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학교장의 의견 역시 주 출입로가 아니고, 또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또 동일 업종이 3층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위원회의 취지를,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저기 영업 신고할 때는 반드시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영업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대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3층에 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저렇게 해서 버젓이 영업을,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허가 사항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장을 여러분들이 안 찍어줬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인허가가 안 났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단속대상이 되는 거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위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 반드시 소송하면 우리가 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버린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같이 이것을 해제해 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닙니다. 사행성을 근절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행성,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제해 주는 조건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유해 업소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법의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이들은 도박에 방치하고. 요즘 당구장 같은 경우도 이 법에 들어와 있지만 당구는 요즘 스포츠에 들어온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호의적으로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개정되지 못한 미비한 점들, 시대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행성 PC방들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넓게 가진다고 해도 이 재량의 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튼 위원회 운영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본청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PC방 출입이 허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우리 청소년들 PC방에 있을 수 없지요?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혹시 밤 10시 이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학교 주변 PC방 아니면 동네 PC방 한 번 가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래전에 한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리를 꽉 메워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는 일반 PC방입니다. 게임하고 이런 사행성 PC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밤 10시를 넘기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시스템 자체는 개인 아이디를 넣어야 밤 10시 이후에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른 아이디를 넣어야. 근데 요즘은 누구 아이디든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물론 사행성 PC방도 문제가 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밤 10시 이후의 PC방도 한 번 정도는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나가서 – 그 아이들을 처벌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지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근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로 힘들어요. 저희 아들도 거의 게임중독 수준까지 와있고 손에 핸드폰 게임이 없으면 애가 좀 불안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라도 애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애들이 PC방을 밤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 번씩 단속도 해야 그것이, 한 번씩 단속이 아니라 10시 이후에 지도를 해야 아이들이 인지를 하지, 법은 청소년들 10시까지 PC방에 있게 했는데 10시 이후에 있어도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우리 아이들을 지도ㆍ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할 때 좀 더, 세부규칙이, 지금 매뉴얼 몇 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애매하고, 범위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와 해제의 조건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들만 대략적으로 우리 매뉴얼에 근거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심의위원님들도 판단하기에 더 용이하시지 않을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판결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것은 동·서부교육청 공통으로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연령도 좀 낮아지고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청소년 문제가 과거에는 “무서운 중학생” 그랬는데 요새는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 같은 데는 Wee클래스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직 많이 미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서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우리 동부교육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동·서부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부교육청에는 57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11개교에 Wee센터 상담교사님이 계시는데요. 흐름이 제일 처음에 Wee클래스를 만들 때는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우리 제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니다. 중학교가 더 강하다” 해서 중학교에다, 고등학교를 다 못 넣고 중학교로 옮겨와서 중학교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는 지쳤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중학교는.” 지금 전부 다 초등학교로 내려온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5, 6학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동부에서는 현재 픽스된 게 뭐냐면 상담교사와 상담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교사가 원래 티오가 안 되니까 상담사를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교사 티오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상담순회교사를 해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나머지 4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계속 돌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상담 쪽에, 생활교육 측면에서 상담교사와 상담사는 빨리 충원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 문제나 인원 보완 문제가 본청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계십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늘 요구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교사는 한정되어 있고, 올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교사 티오를 15명, 교사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티오가 아무래도 초등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15명을 초등에 다 배치를 하고, 해 주신다면 그 나머지 학교는 전문상담사를 먼저 해 주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상담자원봉사제도도 도입돼 있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런데 상담자원봉사자는 상주하지 않고 학교에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요청하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지속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까지도 다 보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교사 티오 확보도 힘들고, 상담사는 예산을 본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상담사 예산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문제는 있을 거라고…….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정도나 요구를 하셨나요, 본청에?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
용집
김용집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서부교육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똑같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서부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는 지금 중학교는 전체 다하고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초등학교는?
동일
김동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는 23개, 서부가 15개교, 광산구가 8개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지금 Wee클래스가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일
김동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나머지 초등이 57개교.
용집
김용집위원
57개교요?
동일
김동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하고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동부에서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학원생들 멘토 만들어서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차피 본청에서도 문제점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 때문인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원을 교육부에서 불려오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쪽에서는, 학교의 교사가 더 낫다는 쪽이 더 많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상담사보다 교사가 더 낫다는 것이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또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교사 티오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그래서 우리는 전문상담사라도 배치해서 교육을 잘 시키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동부하고 서부에서 이번에 신청하신 예산액하고 반영된 금액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5, 6학년인데 애들이 빨리 크고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4학년, 3학년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광주교육이 창의력 쪽에 우리 교육감 교육시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질문이 있는 교실” 그렇게 하면서 창의력을 주장하는데 행정은 그러지를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2년 내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부교육청이 좀 더 독창적이고 뭔가 교육청만의 어떤 자율성을 가진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보면 본청의 교육지침이나 교육방침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동·서부교육청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책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좋은 반응을 얻거나 현장에서 잘 먹히면 동부에서 한 것을 서부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주로 강조하고 또 이번에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교육감 상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감이 재량권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청, 구청같이 다 선거로 뽑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어차피 임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임기가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동부만의 특색 있는 교육, 서부만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것이 광주교육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 것을 제가 쭉 받아서 봤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선생님이 책을 지은 것을 교육청에서 출간을 해 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시작할 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장학자료가 만든 사람의 어떤 열정과 노력에 비해서, 또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현장에서 낮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노하우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책으로 출판해서 드린다면 이게 선생님의 자긍심도 키울 수가 있고 또 그에 자극받아서 다른 선생님들도 잇따라 이런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선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스물두 분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때 할 때 우리가 꼭 서부 관내로 국한하지 않고 광주시내 전체로 선생님께 문호를 열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스물두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하시고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제도는 좀 확대를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내년에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도 스물두 분이나 신청을 한 걸로 봐서 현장에 출판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원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올해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몇 부씩이나…….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1천부 정도 해서 각 학교와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하셨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이 1,220만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정도로 선생님 네 분 것의 책 출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생각에 그 정도라면 좀 더 확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응이라든가, 현장의 반응, 또 활용도, 이런 걸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서부 부르미제도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부르미제도는 본청에서 학생들 현장에서 어떤 위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 본청에 의존한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사실 부하도 많이 걸려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원청에서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생활교육 차원에서 우리 지원청에 부르미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 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감선생님이나 또 전문직,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전문직들이 학교 현장의 교감선생님으로 나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바로 개입을 해서 현장을 …….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움이제도, 그래서 현장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자, 채워주자 하는 취지로 채움이제도를 지금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채움이제도 속에 부르미제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에서는 어울림마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어요. 교육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원청에 대한 특색사업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 당시 상당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기도 했고, 또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전부터 동부교육청에서 어울림마루 프로젝트라는 특색사업으로 정착돼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소통 부분에 있어서 더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만 해도 전 동부교육청 유·초·중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평균 3.5번 정도, 학교에 따라서는 3번 내지 4번 정도 다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또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어려운 점들을 듣고 해결해 주는, 일정 부분 해결이 상당 부분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갈 때는 모두가 다 시설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 때 가니까 시설 얘기보다는 학교의 경영방식, 예를 들자면 학교 교무행정지원팀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또는 수업 나눔이라든가 주제통합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현장과 행정, 또 학교와 학부모 간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만 해도 제가 학교, 전체 학교의 방문 숫자가 126번 출장을 갔고요. 거기에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교사하고 교육장하고 대화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가서 교사와 같이 대화하고 학부모님이 원한다면 학부모님하고 또 대화를 하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일곡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없어서 그냥 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뛰는…….
용집
김용집위원
자원봉사하신 거예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발로 뛰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도 상당히 비용이 소요가 되실 건데…….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 한 사례를 들어 보자면 급식소의 식탁이 너무 커서 급식실이 비좁고 그래서 식탁을 바꿔 달라고 하기에 그 예산만 해도 이삼천만원이 당장에 들어가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대부분 고착화 되어 있는 부분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못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가로로 놓여있던 식탁을 세로로 놔봐라 해가지고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로로 놓으니까 아이들이 식판 들고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발상의 전환이시구먼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자리에서 동·서부교육청 간에도 그런 좋은 특색 있는 행정제도가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하고 나누고 함께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질의이었고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계획이었고 내년 계획이 궁금하실 건데요.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막 드리려고 했습니다. 짜고 치는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련…….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게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그런데 봉사활동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들이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허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하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거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부모님들이 허위 봉사증을 떼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저희도 그 전과가 있어서 좀 찔리긴 한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 내 웃 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두 번째는 시간은 2시간 해놓고 8시간 했다고 부풀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장 내 웃 음)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기관에서 귀찮아합니다. 왜 귀찮아하냐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거리도 없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그냥 가서 기다리다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짓말 봉사활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니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동부교육청 산하에 전문봉사활동단 어른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많은 어른들이 봉사활동을 했던 어른들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애들한테 독서를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애들을 데리고 유적지에 가서 유적지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헌집을 고쳐주고 싶다, 의사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짜엔 어디에 가서 눈이라든가 기초적인 치료를 해 줘야겠다, 이러한 전문적인 테마를 가진 단체를 20개를 만들러 갑니다. 그러한 것, 학생들이 가서 정말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그룹부터 20그룹까지의 어른들을 모시면, 약 100명씩 모시면 한 2,000명 됩니다. A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애들이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할 사람 있으면 해라 하고 학교에서 그 애들만 주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이 봉사활동 가기 전에 사전 교육과 그다음에 의미와…….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이나 이런 건…….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산 필요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 주라고 그러면 못 하게 하니까. 왜냐면…….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 없이, 그분들한테 최소한 어떤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만약에 2,000명이라면 그분들이 매달 한 달에 1만원씩을 내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자비로?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움직이는 실비와 교통비는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상주하는 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청 내에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어디가 됐든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에도 상관없고 교육청에도 상관없고.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애들의 스펙을 모두 다 파일로 관리해 주고 정리해 주는 전문성을 가진 봉사활동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아마 양 교육청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학기제를 확대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 일선의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학기제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교사들의 업무가 좀 과중해진다,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듣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께서 사실 새로운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새로운 사업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들이 조금씩 다양화되면서 교사들에게 오는 부담들…….
용집
김용집위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각 학교의 자모님들을,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만 역시나 또 인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선생님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부교육장님, 어쩌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가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라든가 또 그 아이들의 어떤 체험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현장 교사들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지원단이라든가 또 우리 청 내 전문직들의 컨설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현장과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또 체험 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파악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선생님들의 업무분담량이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취지 자체가 좀 흐려질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민도 하세요. 자유학기제는 좋은데 또 자유학기제란 틀에 갇혀서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라면 업무도 그러고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사고도 그러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좀 풀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귀담아들으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따 저한테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 동부교육장님 내년 2월에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일문일답 하실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소회를 한 말씀 듣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제가 아니면 이런 질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퇴임, 저한테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기분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과 거기에 따르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교차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설렘이 더 커서, 그리고 또 저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길인데 억울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서운한 것도 없고요. 단지 제가 제2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저는 좋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김용집 위원님이 아까 봉사 관련 이야기하셔서 제가 좀 더 이야기만 할게요.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교육장님.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또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뻥튀기하고 한 것은 다 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전인교육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방학 때가 아니면 평일 때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갈 데가 없는데 갈 데로 몰고 있는 것이 교육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복지현장에 있었고, 있어봤는데 정작 아이들이 올 때는 언제 오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오거든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선생님도 쉬지만 기관이 다 쉽니다. 그 아이들의 봉사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4시, 5시 때 방학, 아, 학원가고 어쩌고 하면 10시 되는데 그때 와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봉사활동을 그렇게 몰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10개의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전형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표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이 8억 있습니다, 8억. 내년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는 3억 교육청에서 했고 광주시청이 5억 했는데 저는 내년에는 광주교육청도 그 예산을 한 5억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 담당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방금 말한 그 동아리 10개 정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료, 비 예산상으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의 스승을 모시는 차원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교직에서 정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인생 이모작으로…….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능 기부.
상필
문상필위원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정도의 재능기부를 하면서,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 기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정도와 밥값은 있어야 되거든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실비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런 것은 방금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개인에게,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구조로 자기 재능기부를 해서 좋은 것이고, 아이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마을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돈을 달란 말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돈을 많이 하셔야 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시간이,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돼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봉사활동을 허위로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렇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평일에도 봉사활동의 거리만 만들어 준다면 어려운 아이들 말벗도 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부존재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밀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가용의 돈을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공간 확보와 실비 정도를 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일반인 한 분이 방청 신청을 하셔서 본 회의장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졸고 계세요. 조금 긴장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본인이 잘 아실 건데.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치평중학교가 올 겨울이 다가오는데 화재가 나면 정문 쪽에 들어와서는 앞에가 불나면 불을 끌 수 있는데 건물 뒤쪽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방차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문을 옮기면, 문 쪽으로 옮기면, 후문을 옮기면 바로 버스 다니는 큰 길이어서 그쪽으로 문을 위험하니까, 애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못 내고 있고, 방법은 상무중학교하고 치평중학교 담벼락을 허물고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학교 땅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고라는 게 정해놓고 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그걸 해결해야 되고, 우리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내에 또 그런 학교가, 또 그런 예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후문이 됐든, 정문이 됐든, 학교 뒤쪽이 불나면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교육청에서도 현장에 다녀가서 보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데, 인정했으면 예산이 세워져서 진입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긴급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 문제가 절대로 우리 의회 감사 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반드시 가능하면 연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추경이라도.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어제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입니다. 우리 조리원 문제입니다.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이 파업 급식노동자 발언해 가지고 마음 아프게 했는데, 급식실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조리 소음 때문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점검, 또 위생점검을 나가서 평가를 하잖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학교시설 사정이나 또 조리원 인력배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평가를 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는 배식이 2시간 안에 소요, 마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2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신안초등학교를 보더라도 3파트로 나눠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11시 반에 시작하면 1시 반을 훌쩍 넘깁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매뉴얼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점검해서 잘못한 걸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조리인력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사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잘 수급해서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너무나 까다롭게 평가를 하니까 업무담당자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꼈을 때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고무장갑 끼고 일 하다가 다시 와서 볼펜 잡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점검 때, 평가 때 걸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조리를 위한 조리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조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학교급식이 저하되고 또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튀김이랄지 구이류, 이런 것들을 아예 만들 엄두를 못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열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7도 이상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3교대가 되거나 2교대 해서 배식이 되는 그런 경우는 온도를, 가열 식품의 경우 온도가 57도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서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도 했습니다, 뉴해썹사업.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계화된 그런 시설이나 설비들을 개선하면 되는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교육이 덜 돼 가지고 그런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서 그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럴,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조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현대화 할 수 있거든요.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잘하고, 또 우리 조리원들이 지금보다 좀 더,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포수준, 현장 점검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덜 하게끔, 급식에 좀 더 신경, 그분들이 일부러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 이것 하다 보면 점검을 위한 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식중독 발생 시 처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해썹 같은 경우도, 해썹시스템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사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기피하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학교, 또 특히 젊은 영양교사들이 사용해보니까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치했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희망하는 학교는 추경에도 계속 반영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기저하를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급식 조리사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식중독 나면 안 되지요. 안전교육 잘해야 되고 조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무장갑 끼고 조리하다가 다시 뭘 체크한다고 쓰고, 점검 나오니까 대비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죽도 밥도 아니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장님!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동부교육청도 위생에 대해서, 위생관리시스템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리원 선생님들께서 힘들지 않는 방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학교 재배치 과정에서 급식실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홍역을 한번 치렀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이물질들이 나와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분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 됐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1차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또 2차 시정요구를 할 단계에서 그 업체가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해서 계약해지가 돼 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 그랬어요? 언제 해지, 스스로 언제?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는…….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안 됐겠네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터 시작했던 그 업체가 사실은 9월 29일까지 새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때 바로 학교 측하고 계약해지를 전제로 얘기가 돼 가지고 10월 10일부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새로운 업체는 잘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저도 막 시작한 날, 10월 10일날 그 현장을 가서 시작한 날 점검을 하고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고, 배식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이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은 눈으로 봤을 때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배식은 원래 학부모들이 했어요, 옛날 거기도.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학부모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가능하다면 학기 중에 그런 개보수공사를 하지 말고 방학 중에 해서 급식이 없을 때 개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재배치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학강초도 그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강초입니다. 학강초하고 유덕초가 그러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가 직영하지 않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건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사회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청주의 네 살 의붓딸 암매장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로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닐 아이들이었지만 정말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가정 내의 폭력에 그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부천 초등생은 장기 결석 상태로 2012년 10월 아버지의 학대로 변을 당한 뒤에도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가 됐고, 청주 의붓딸은 2011년 12월 친모의 학대를 받아서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친모의 허위입학 의사 표시로 입학 처리된 뒤 장기 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교육 당국의 부실한 학생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영이는 작년 취학 예정자였지만 그해 1월 신입생 예비 소집에 가지도 못 했고 계모 학대로 숨을 거둔 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2017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개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사실 본청에 질의를 하려다가 초등, 중등학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 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보호 관련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들, 다 전담기구 설치됐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동부는 전담기구 설치한 이후로 5월 26일날 회의를 개최하셨네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서부는 6월 7일날 개최를 했고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문서를 보면 이 전담기구의 역할로 취학의무이행 현황관리, 취학의무이행을 위한 취학독촉 상황확인 점검, 취학의무의 면제 이외의 관련제도 운영상황 점검, 미취학 또는 장기 결석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소재 확인 등입니다. 특히 취학의무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지난 3월 말에 관내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해놨는데, 회의가 5, 6월달에 개최된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취학관리를 위한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를 파악해서 선행적으로 조치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회의가 열리고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좀 가지를 않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차적으로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부분을 취학 독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취학 독촉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서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돼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개 끄덕임)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동·서부로 나뉘진 않았지만 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150개교, 중학교 86개교가 설치돼 있고요. 미설치된 학교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입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 방치가 됐는지 굉장히 의문인데요. 동부교육장님, 왜 몇 개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좀 더 점검해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나마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만 미설치됐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봉주초는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 일자가 2016년 3월 10일입니다. 광주서초도 2016년 3월 9일, 금당초 2016년 3월 16일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이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17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 3월에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광주광역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등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학유예ㆍ면제심의위원회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1일 이전에 있는 취학유예ㆍ면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을 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6년 3월달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취학유예ㆍ면제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설치했다고 하는 것을, 뭔가 착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바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런 아이들이 전혀 없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위원회가 다 있었을 터인데 이런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마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현장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설치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해버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또 잘 파악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취학유예ㆍ면제심의위원회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다릅니다. 외부 위원으로 경찰이나 복지사 등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바꿔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했지만 위원들을, 외부 위원들 두 사람을 추가로, 추가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은 적당하게 그냥 하지도 않고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기존 취학유예ㆍ면제심의위원회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차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종전에 학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예라든가, 질병이나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또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했던 그런 하나의, 그럴 때 이용했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아마 위원도 외부 위원까지 추가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3항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이 과연 개정이 된 학교가 얼마나 있는가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학칙이 개정 안 된 학교는, 9월 말까지 학칙개정이 안 된 학교가 동부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가 17개교입니다. 서부는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가 42개교나 되고 있습니다. 전체 154개 초등학교 중에서 88개교, 91개 중학교 중에서 59개교가 학칙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칙을 개정했다는 학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칙개정 공고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또 날짜를 보면……. 산수 초등학교 학칙을 한 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긴 지금 개정이 되었다는 학교입니다. 저기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부분개정의 마지막 일자가 2013년 4월 10일입니다. 4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학칙개정을 하라고 한 게, 시행령 개정이 2017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2013년 3월 1일 이후에 부분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빼고라도. 저기서 보면 벌써 빠져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도 개정을 했다고 명단에 올라가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가 넘는 학교가 학칙개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은 학교가 학칙개정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나 두 분 교육장님들 관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실태파악은 좀 하고 계셨습니까?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하게 학칙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것을 인정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특히 학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결국 학칙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아까 4개교, 5개교 하는데 이 숫자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 잘 해준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의무교육 아닙니까,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는. 제대로 걸러준다면 아마 큰 사고는 빨리빨리 발견이 될 수 있고 또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내일부터 당장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7년 3월 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이 본청에서 일선 학교까지 시행이 됩니다. 3월 24일 학교장의 역량강화연수, 4월 4일 교감단 회의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각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전부 다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공문만 시행된 게 아니고 학교장 연수, 또 교감단 회의에서까지, 다 모아서까지도 분명히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이 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본청도 본청이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양 지역교육청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두 분 교육장님들, 한 번 말씀들 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월 30일까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점검계획이 이미 되어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바로 학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해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우리 서부교육장님!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실제로 3일부터 9일까지 결석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내용을 다루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우리에게 그 내용만 장결자로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요. 학교현장을 정확히 다시 살펴서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정확히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우리 본청과 교육지원청, 또 일선 학교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양 교육지원청이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 두 분 다 공모제로 뽑히신 분들이기도 하고 본청에서 과장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시고 또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교육장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수학여행 안전요원 동행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가 2014년에 일어났었는데 예전처럼 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수학여행은 이제는 지양하고 여러 팀으로 나눠서 체험 위주로 떠나는 소규모 수학여행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317개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가운데서 304곳이 지금 수학여행을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150명 이상의 인원이 한꺼번에 관광지로 떠나게 되는 대규모 여행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근데 제가 동부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책 20쪽을 보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협조라 해가지고 연 7회에 걸쳐서 회당 80명으로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동부에서는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쭈어보신 말씀이 150명 이상의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는 안전지도사를 인솔하게끔 되어 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다면 150명 이상 학교에서 갔을 경우에 그 안전지도사들의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냐라고 여쭤 본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150명 이상 대규모로 여행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없지요, 동·서부 다? 150명 이상…….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50, 그러니까 대규모로 체험수련활동을 떠난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그렇지요? 동·서부지원청 교육장님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없지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현장학습 안전교육 협조라고 해가지고 연 7회에 걸쳐서 회당 80명씩 교육을 시켰다고 했어요. 혹시…….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 그 안전교육은 우리 지역교육청, 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고 본청에서 호남대학교와 보건전문대학교에 의뢰해서 그런 안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3회기에 걸쳐서 안전 교육, 지도사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로…….
옥자
김옥자위원장
3회에 걸쳐서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근데 여기에는, 책자에는 연 7회 해가지고 회당 8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 2학기 때 3회니까 1학기 때 5회에서 8회인가, 7회인가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확실합니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동·서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 동·서부교육청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고…….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주관…….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동·서부에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모셔다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호남대학교와 보건전문대학, 그리고 적십자사에 의뢰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동부에서는 한 회당 7회 해가지고 80명 해서 560명이 된 걸로 한마디로 돼 있는데 서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서부에서는 가신 적이 있나요, 교육?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해서….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똑같이 한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똑같이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보고가 좀 상이하게…….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지 동·서부에서는 하는 거, 근데 업무현황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했나, 제가 그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혼동이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의문시 돼서 제가 물어 본 거고요. 그래서 2,000,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3교 중에서 28개 학교가, 중학교의 경우는 90개 학교가 안전요원 없이 지금 수학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물론 50명 미만일지라도 안전요원이 그래도 있어야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테마형, 그런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안전요원을 50명당 1명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50명 미만의 경우는 정확하게 배치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여행업체에 계약 당시에 학교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의무사항으로 그게 돼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근데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50명 미만이 갈지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교육도 받았고 하니까 안전요원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게…….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사를 반드시 동행하라는 것은 규정상으로 150명임에도 불구하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50명이라고 할지라도 위원장님께서는 안전지도사가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전지도사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법부터 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도사가 적십자사에서만 된 일부 요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어른이기는 하지만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 될,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안 되겠다, 힘이 드시더라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가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일반인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험수련활동을 가기 전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체험수련활동을 떠나는 날 또는 그 앞날 컨설팅을 이미 다 해 주고요. 즉,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적절한가, 장소는 안전한가, 모든 준비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가 등등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루 전날 가서 점검하고, 출발하는 날은 본청에서 요원이 가서 연식이 맞는 차가 왔는가, 기사님들은 음주를 하지 않았는가 등등, 연식은 맞는가 등등 기본적인 것은 조치를 해서 보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반에 50명 또는 30명에 지도사들이 동행되면 좋겠지만 지도사도 마땅히 없고, 그리고 당장 큰 문제는 그분들을 모시고 갈 때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다면 5개 반이 간다면 지출 곱하기 3일 했을 때는 상당한 비용도 요구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15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지도사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렇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150명 이상은 무조건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그 미만으로 갔을 때는 안전요원을 동행을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뭐 하러 안전체험학습을 시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보면 학교 앞에 열 대씩 이렇게 줄줄이 관광차가 서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벌써 어르신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나 아니면 학생이 하나, 보면 학생들이 줄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면면이 보이는데, 근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150명 이상 가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는 날짜가 아마 같은 날짜였고…….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지는 각각 다릅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도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목적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600명의 학교라면 150명 이하의 학생들이 다른 코스를 통해서 돈다는 이야기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장소가 다르다는 거지요?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래도 되도록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정
박주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03분
16시 04분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