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윤해명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위원장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출
임헌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에너지법」 제4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의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친환경 녹색청정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없습니다.」
13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한 세부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어 정비 및 각 조항의 중복조항을 정비하였고, 슬레이트 지붕해체 비용 지원은 지붕을 개량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슬레이트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변경은 첨부서류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증평군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천배
장천배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출
임헌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주택만 했었는데, 창고나 건조실 같은 것도 혜택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의 지원 대상에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주택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그걸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주택만 해당된다는 거네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저희들 슬레이트 지붕해체 전수조사는 좀 하셨나요? 얼마나 되나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전수조사가 약 1,500세대 정도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기존에 하고 계셨었잖아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동령
이동령위원
그럼 사업량이 이제 얼마나 남은 거예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사업량은 저희들이 한 세대는 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철거한 세대가 250동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하면 또 모르시는 주택도 있으시겠네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그 사정상 지붕 개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철거만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철거비용도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자부담은 대략 보조를 1가구당 336만 원 정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336만 원 갖고 50평 정도 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철거를 하고 그 지붕을 또 개량하려고 하면 그 돈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특별히 나아지는 부분은 그렇게 용어 정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슬레이트 철거, 해체하는 비용만 결론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문제가 그 336만 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조그만한 거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 원만 가져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를 갖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남은 돈 갖고 방치슬레이트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길거리거나 방치된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는데, 그거 정부에서는 거기서 가구당 남은 액수는 다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장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하고 나서 지붕 개량을 다시 함석이라든지, 뭐든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에 노인 분들 사시는 이런 분들이 쉽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작은 걸 하나 하고 나면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게 힘들다.’ 그거를 다른 집에 이용을 해서, 좀 모자라는 집도 있잖아요. 같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장님들 생각이에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신청을 하면 이 자체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전수조사에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한 가구 하는 데 1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260만 원을 다른 데 쓰기는 사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그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전부터 그런 얘기는 나왔던 거니까.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해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용어나 이런 부분이 전부개정되는 거라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슬레이트 해체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인데, 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하여간 수시로 저희들도 지붕해체 슬레이트 제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지붕이나 그거를 하는 거를 국비지원을 건의를 하는데, 하여간 차후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지원 제외 제6조에 보면 그러한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골 쪽에 농촌마을을 다니다보면 전에 슬레이트로 해 놓은 데가 사실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창고식으로 허가 안 받고 썼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법에 저촉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향후 저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뭔가 지원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정부한테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어떤 건의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무허가 법규에 어긋나있지만 슬레이트가 어쨌든 군민들 건강에 안 좋고, 또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그런 무허가 건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하여간 철저히 검토해서 찾아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