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11월 7일인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영월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명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읍면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진행순서는 실과소장,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목록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그 밖의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출연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건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지역 주요 시책 중에는 정책 지원과 정책 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지원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장학회 출연 건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으로 출연금은 5억 원이며 안정적인 장학금 확충 지급을 통해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약 125억이며 매년 250명 내외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출연금액은 246만9,000원이며 지방세정의 종합적 전문적 연구와 대응 및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완화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출연 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며 출연금액은 29억7,505만9,000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 위탁사업의 추진, 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등 4대 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단종 국장의 세계화와 지역문화 활동 지원 및 공모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본 건은 강원도 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2년에 걸쳐 약 연간 12억씩 24억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랜드의 공공지분은 51%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 건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출연금액은 8억 원이며 청정소재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 집약 및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출연금 청정소재산업진흥원 5억5,000만 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2억, 수질정화 신기술개발 시험장 위탁 운영 사업비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 건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5,700만 원으로 미래곤충산업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며 센터의 주요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농약 잔류성 검사 등 지역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기능성 물질 추출 및 효능 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본 출자 출연안은 군정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 문화의 창의성 및 경제성 확보 그리고 지역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아카테미 위탁 운영 동의안과 행복교육지구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아카데미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위탁 운영을 통해 능동적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8년 영월아카데미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연간 11회 진행될 예정이며 2018년에는 야간강좌 횟수를 늘려 직장인들도 퇴근 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재정 능력, 교육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며 사업 특성상 저명한 전문강사를 원활하게 초빙하기 위해 11월 공개모집을 시작하여 12월에는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우리 군 영월교육지원청이 3자간 협약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 및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교육지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군과 강원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행복교육 지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조성,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 예술 연계하여 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과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교육 명품도시 영월을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동숯마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으로 침체된 상동 지역의 경기 회생 및 탄광지역 생활현장을 복원을 목적으로 상동읍 내덕리 산10번지 일원 2만9,000평방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139억 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숯가마 30기 공장동을 완료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에 거쳐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월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침체된 시설 운영을 활성화 시킬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 수수료는 매년 수지 정산 후 순수입금의 15%이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폐광으로 인한 상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위탁을 허가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 분석 후 종합적인 저감 대책과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발생 시 국비 확보를 통한 개선 복구가 가능하고 방재 분야의 최상의 계획으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 및 근거를 제시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방재 분야에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년 수립된 위험지구 56개 지구 중 사업이 완료된 23개 지구와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14개 지구를 제외한 기존 19개 지구를 포함 금번 위험지구 후보지 1,013개 지구 중 세부 조사하여 신규로 50개 지구를 선정 총 69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