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철용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에어사천은 무엇이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에어포항에서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안하신 분이 저희 사천시에서도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리스하든지,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서 제주노선 1회 왕복, 김포노선 4회, 이렇게 5회 운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에어포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사업자가 에어사천을 제안했다고 해서 역점시책으로 업무보고를 올린 겁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에어사천을 만들었을 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에 대한 사업성이나 사업 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역점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크게 봤을 때 에어부산 형태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에어부산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써 기업입니다.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적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역점시책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던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올해 사업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아직 검토도 안 된 상태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7페이지, 과속단속 카메라 신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산 부족입니다.
이종범위원
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천시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건의를 1∼2년 올린 게 아닙니다. 12억 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예산 사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 안전도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관광 편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하는 사천시 행정 정책이 바르게 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천시 행정은 허구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22페이지, 사천공항과 관련하여, 이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에어포항이 사천공항에 취항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대한항공이 증편했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4회까지는 70% 탑승률이 있었고, 5회부터는 188인승 중에 55명, 58명 정도 탔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40%도 안 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제주노선 화요일 증편은 많이 탔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이종범위원
항공사업자를 떠나서 어느 사업자라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뛰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증편했던 것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든 것입니다.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자기들이 증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 에어사천 독립 체제 구축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에어포항을 우리 사천에 취항하라고 해놓고 엿 먹이겠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 1년 정도 하다가 우리도 할 것이니까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사천시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무나 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검토 단계이고 계획 단계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제안하신 분은 경제성이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타 항공사에 자문을 받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료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보고를 통해서 ……
이종범위원
아까 리스를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사업자를 할 것인데, 사천시에서 리스를 왜 들먹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비행기 리스를 해서 에어포항에 대여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
이종범위원
에어포항에 비행기를 리스로 해서 우리가 안는다고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비행기를 리스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에어포항에서 자기들이 비행기가 3대가 필요한데 사천공항에 1대 투입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에어사천을 하겠다고 사업자가 나왔는데, 사천시에서 리스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 분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2단계에 에어사천이라는 게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에어포항이 내년도에 취항을 해서 저가항공이 뜰 수 있게 의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에어사천이 툭 튀어나오니까 …… 리스를 하는 것이라면 에어포항에 우리 사천시가 주주가 된다는 것밖에 안 됩니까? 에어포항-사천이라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 행정이 클린하지 못 하고, 체계적이지 못 하고,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항공산업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업이지, 실제적으로 소형 항공기를 띄워서는 100% 탑승이 되어도 사실상 경제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각 항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과장님, 사업자는 경제성이 있다면 돌이라도 먹습니다. 대한항공이 증편을 했던 것은 자기들이 득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뛰어든 것입니다. 평일 탑승률은 40%도 안 되는데, 에어포항 리스를 해서 저가항공을 띄운다는 게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과연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대한항공이나 기존 항공사가 수요가 늘어나면 증편하는 게 더 편하지요. 사천시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동지역에서 제주도 정기노선이 없어졌지요? 우리 사천시는 정말 그런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천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잘 살 수 있는 사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개선 및 서비스 향상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이 사천읍, 삼천포, 서부지역 이렇게 세 군데이지요? 한 곳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1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왜 한곳만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곤양터미널이 열악하고 탑승객이 적다 보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읍지역과 동지역의 터미널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지난 3년간 운영비 지원 정산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지난번 수요조사 때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있다고 해서 빠졌는데, 인적관계는 관련 면에서 받으셨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부분은 새로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택시 관련해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진정을 내고 진정 결과를 보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입제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승태 씨가 본인이 지입제를 했다고 시인했는데도 2년의 시간이 가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암암리에서 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입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봉균위원
어떤 형식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주신 자료에서 근무기간에 4대보험이 안 들어갔다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발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김봉균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시에서 관련 자료가 없어서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과,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와 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지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았으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공제조합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아보았는지, 정상적으로 고용관계가 되어 있는지 …… 보험공단 쪽에도 이런 내용을 받았으면 시에서 이런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혹시나 공개조합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진정 이런 내용들에 의혹이 있고 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보험공단에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까?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받은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도 이 명부가 들어가 있는데도 자기들이 제출한 것과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제조합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요구했다면 어떤 요구를 했었는지, 관리공단이나 공제조합이나 의료보험공단이나 어떤 식으로 서면 요청을 했는지, 그 내용과 그 쪽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계시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셔틀버스 한 대 구입가격이 6억 원입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운영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다른 버스업체에 위탁을 줄 것은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는 두 대 다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2층버스는 일단 구입해서 계획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구입하면 직영해야 될지, 위탁해야 될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이런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직영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택시와 관련하여, 택시가 휴업기간에 운행되었다는 내용은 아십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았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 나고 나서 그 다음날 조사해 보았습니다.
김봉균위원
휴업택시의 경우 차 넘버는 시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받아야 하는데, 대개는 휴업차량이 되면 폐차를 하게 됩니다. 폐차장에서 차량번호를 절단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발생한 상황은 폐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보통 1년 단위로 택시가 휴업을 하고, 휴업하는 차가 여러 대입니다. 그 차를 모조리 폐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사가 없어서 휴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기사가 없어서 휴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기사가 없으면 휴업을 안 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기사가 채용되면 운행하는 방법을 ……
김봉균위원
1년에 여러 대가 휴업을 하는데, 그 차들을 다 폐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엊그제 문제가 된 차 이외의 차들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반납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휴업을 한다면 며칠 휴업을 하든 간에 반납을 받고 폐차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담당계장님, 폐차된 차가 몇 대인지, 폐차 안 시킨 차가 있는데 넘버가 반납되지 않은 차가 몇 대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번호판을 영치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챙겨야 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브랜드 택시 통신비 및 문자서비스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같은 지부 내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이 어느 지역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어느 지역은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 택시 지부장님과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총회를 해서 통신비 5500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면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철용위원
총회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4년에 한 번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사천 쪽에서 준 게 잘못된 것입니다. 브랜드 택시 센터 운영이라든지, 시설 개선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철용위원
그렇다면 환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회원들의 불만이 없다면 ……
정철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수업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지요? 그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통일화해야지요. 사천지역은 개인별로 주고, 동지역은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된다면 누가 보아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논의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용위원
회원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브랜드 택시와 관련하여, 브랜드 택시가 지정이 안 된 사람들도 있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8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런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지요?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끝난 사업이 돼서 …… 검토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자기들도 그 당시에는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 하다 보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요구를 하는데, 여덟 대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건설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건설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뭄이 심각했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잘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읍면동 지역까지 댐법이 바뀌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이종범위원
저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당장 19∼20억 원 정도 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는 남강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사천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물이용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댐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바뀌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이종범위원
이 부분은 빠르게 대처해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과장님, 양수장과 관련하여, 농민들이 밤낮으로 양수기를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들에 웅덩이가 많았습니다. 웅덩이 사업의 경우 가뭄 해소를 위해서 수요가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포지역의 경우 갯가 쪽에는 직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파하는 논가에서 무분별하게 물을 빼버리다 보니까 이후에 관행농법을 하던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역점시책에도 가뭄대비 저수지 용수 확보대책이라고 넣어 놓았는데, 이게 하나의 관정으로 저수지에 물을 넣는다든지, 내년도 예산은 그쪽으로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도 가뭄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덩이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의 용강정수장은 일부 폐지하고 일부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용강정수장으로는 폐지가 되어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노후화돼서 배수지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아직 예산이 안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를 해서 용도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배수지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수지가 설치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3월이면 상업운행이 가능하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성 발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역민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방도 1001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1058호선과 연결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흥사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하는 게 명분상은 맞습니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 명분상으로는 맞는데, 앞으로 사천시의 계획안은 곤양IC까지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 서부지역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21페이지, 계획이 안 따라 가다 보니까 건물은 높게 지어놓고 도로는 낮게 가 버립니다. 한주아파트의 도로는 낮게 있는데, 건물은 약 1m 위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상가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도로를 낸다면 어떤 높이로 할 것이라고 공시를 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은 미군 공여지 지원사업이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미군 공여지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상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리가 8.5km 정도 되니까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 보니 우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높낮이를 다 그려놓습니다. 집을 거기에 맞게 지어놓으면 공사하는 것도 수월하고 보상협의도 수월합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고시를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범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지하매설물이 구축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 통신장비 등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의 경우는 한 번 터져버리면 몇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게 도면이 잘 안 맞더라고요. 도면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관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에 보니까 진주-사천 간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혁신도시에서 산단을 뒤로 돈다는 말씀이지요? 두량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쪽은 추진을 하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게 밀리다 보니까 그 쪽이 급합니다.
김봉균위원
지역에서 우려하는 게 진주-사천 간 도로가 확장이나 재개설된다면 사천이 진주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게 항공대교 쪽으로 우회시켜서 진주와 인접하는 게 우리 시로써도 시의 발전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오늘도 보니까 케이블카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어떤 상황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하나가 있고, 재정법에서 500억 원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전체 사업비 500억, 시비나 국·도비가 300억 이상 되면 해야 되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맞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케이블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590억 원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450억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천시 삭도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300억 원으로 했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최초에 300억 원으로 했겠지요.
용석
최용석위원
최초에 300억 원은 국비가 없고, 도비 20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성을 조사했습니다. 1.03으로 턱걸이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실제로는 59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 뒤에 450억 원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평가서인데.......
용석
최용석위원
그것은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 재평가서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습니다. 운영지침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인정하려면 국가가 증례한 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경제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당초에 순수하게 300억 원을 가지고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뒤에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50억 원을 가지고 중앙에 받았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러면 받았던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50억 원을 받았을 때 예비타당성조사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1.06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590억 원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30%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투융자심사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최초에 도비 200억 원, 시비 100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을 했던 자료가 연계사업까지 포함해서 18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쓰일 예산이 케이블카에 다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케이블카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도근 시장의 4년이 케이블카에 집중될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성이나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편법을 썼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300억 원을 가지고 조사했던 것이 1.03입니다. 450억 원으로 했는데, 1.06으로 늘었고 600억 원으로 갔던 부분 …… 어쨌든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무려 1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이 맞는지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사실상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큰 부상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봉을 왜 세워놓았습니까? 당초에 농로였는데, 경웅기라든지, 트랙터가 다녀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사천 쪽에는 대리석 같은 것도 세워놓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치워버렸습니다. 동지역에도 몇 개가 서 있는데, 그게 세워져 있다고 해서 차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차가 옆으로 해서 진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읍에서 동까지 자전거도로를 직접 타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아파트 앞에서 월성으로 건너서 테마공원 쪽으로 가는 곳은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공사를 하면 마무리될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비를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해놓고 이용객들이 많은데,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녹지공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곤명면 고을 입구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문서를 받기로는 3억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3억 원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범위원
예산이 3억 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차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야 할 것이고 남는다면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쪽으로 ……
이종범위원
얼마가 됐든 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서포면 비토의 경우 사천대교 입구에서부터 이국적으로 조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몇 번 제시했습니다. 혹시 계획안이 있습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다소 움직이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해놓은 곳은 사실상 관리차원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야 될 구간이니까 시기적으로 늦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시는 바다, 농업, 관광, 산업,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균형 있게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 국토부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산업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관광산업이나 농업이나 수산업 쪽에는 무엇인가 빠진 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산업 정책은 언밸런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의 비토라면 환경 여건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케이블카사업의 20분의 1만 들어가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광을 이슈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관광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비토를 이국화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2017년도 추진성과를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공원녹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네요. 물놀이시설과 종합어린이놀이시설들이 기존에 틀에 박혀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 기적의 놀이터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예산을 크게 들인 게 아니고, 모래바닥에 통나무를 몇 개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물놀이시설도 필요하고 종합센터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각산 명품숲 조성,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자연휴양림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고, 명품숲 조성은 기존의 나무를 일부 제거하고 편백림 등으로 조림하는 부분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있는 것을 활용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매년 내려오는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치중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둘 다 케이블카 관련 아닙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사실상 각산 명품숲 조성은 각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꼭 케이블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조림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두공원 택지 개발하는 데서 도로가 개발되는 곳은 임도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임도가 맞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종점이 어디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청룡사까지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앞으로 5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와룡산 수정골은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인데,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개인이 거주하다가 방치되고 있는데, 물이 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리어카까지 있습니다. 와룡산 관리하시는 분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보시고, 등산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제준봉녹지공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명영입니다. 지역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시에서는 마을 단위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비토는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지요?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범위원
서포 쪽은 해양수산과 쪽입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범위원
축동면 사다마을은 신비의 마을이라든지, 창조적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장님과 의견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도에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올해 9월 1일에 했습니다. 보완 요청이 와서 보완 수정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경남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위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들었습니다.
이종범위원
어떤 보완 지시를 들었습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단지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엇갈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부지 65%의 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이지요?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범위원
우리가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SPC 독립법인을 하다 보니까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수의계약하겠다는 목적에서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얼룩지다 보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사천IC 일원의 복합유통상업단지가 메리트가 있다며 뛰어들겠습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한국도로공사 측의 의견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일단은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동의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IC 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저는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SPC 독립법인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건들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영개발을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게 곧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진척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동지역에는 안 됩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농산어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권역별 사업도 그렇습니까?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송포권역은 되어 있는데요?
명영
박명영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남양 쪽으로 하다 보니까 …… 그래서 송포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
종권
박종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