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먼저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출연금은 장학회의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예금 이자부분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목적사업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증대와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6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0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인 가구의 증가, 빠른 고령화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단절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망자의 시신 인수 거부,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연고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각각 운영되어 왔던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사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경용 지하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신설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하수 이행보증금 및 이용부담금의 감경과 면제를 통한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식품의 대량 유입 불량식품 등으로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다양한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권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며 개정이유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오히려 지역주민이나 영세상인들이 지역에서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법 취지인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부정적인 부작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상생협약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며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와 동촌동, 안심3․4동의 2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34건으로 공통사항 24건과 각 부서별 11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11월 0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20건, 창조경제과 18건, 복지정책과 17건, 생활복지과 16건, 가족복지과 18건, 환경자원과 24건, 위생과 15건, 보건소 18건으로 총 14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3건, 안전총괄과 22건, 도시과 22건, 공원녹지과 29건, 건축주택과 23건, 건설과 30건, 교통과 32건, 토지정보과 15건 등 총 196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6년 1월 1일에서 2017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안전도시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자료요구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 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