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술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부의 고시규정위반 통보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2017년 9월15일자 옥천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혼란과 걱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미칠 영향과 우리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군내 주요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질의 기획단의 질의서를 각 후보들에게 요구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수 후보의 경우 4개 분야, 총 40개의 질의문항 중 지역경제 분야 정책질의 7번 문항들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에 조건부찬성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정책질의 7번 문항, 옥천군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옥천 제1의료기기 단지의 경우, 직접적인 우리 고장 주민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반면 환경미화, 쓰레기 소각, 하수처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업체에 위탁되면서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로 인해 민간위탁 된 이들 업무의 재고용화에 대한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답변에서는 조건부 찬성으로 해 주셨고, 공공부문에 직영화 문제는 여건상 당장 시행될 수 없는 사항이고, 향후 여건의 성숙 등을 보아가며 지방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에 따른 고용 환경변화가 오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 된 청소용역 및 쓰레기소각장 등에 대하여 재공영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반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 시내버스터미널은 재래식의 비현대식 시설로써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마저 있는 화장실은 승객용이 아닌 버스회사 직원들을 위한 화장실로써 탑승장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이 많은데 멀어서 화장실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대합실은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시설로 10명 이상은 동시에 대기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최근에 우리 군에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들은 지붕이 없는 노상에 그대로 방치 대기하고 있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천 시 여기저기 물이 고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현재의 시내버스 터미널은 전근대식의 시골 차량 대기소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기차역 등 대중교통의 대기시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지역의 정서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보편화 된 현재에도 사람들은 버스터미널을 그 지역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옥천의 낙후된 시내버스터미널은 자치 1번지, 향수의 고장 옥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역행하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는 주민편의와 옥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연장사업과 관련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의 연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이나마 90%의 대다수 군민들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를 침체된 지역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가 대전 경제에 흡수되는 빨대 효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연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지금부터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 경제에 지역경제가 흡수되는 것을 막고, 세종이나 대전 시민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경제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교통 좋고, 살기 좋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옥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옥천, 관광 옥천을 만들어 과거 수북리 빙어잡이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장계관광단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우리 옥천을 다시 찾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과 10분 거리에 하루 49회의 운행이 예정된 광역철도는 외지 사람들이 옥천으로 유입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인근 도시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옥천에서 일하며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관광지의 개발과 연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은 설계용역과 공모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방면으로 관광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주변의 천혜의 환경을 이용하고,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그리고 현재 신축 진행 중인 구읍의 전통문화체험관, 수북리 빙어낚시 부활, 수북리에서 주막말까지의 생태탐방로, 향수100리 자전거 길, 주막말에서 장계관광단지까지의 관광 전동차나 마차 운행, 부소담악, 둔주봉, 표충사, 이지당, 장령산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보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관광지를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관광 동선도 미리 예견하여 필요하면 일부 도로 확충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북리 겨울 빙어낚시터를 전국의 유명소로 다시 만들어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옥천 IC에서 수북리까지라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수북리 빙어낚시터 우측 늪 지역에 대형 주차장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옥천역에서 내려 관광시내버스를 타고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문학관을 거쳐 수북리 빙어낚시터를 구경하고, 수북리에서 주막말까지 생태탐방로를 걸어가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고, 주막말에서 토속음식이나 식당·카페에 들르게 하고, 주막말서부터는 마차나 전동차를 타고 장계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관광 노선도 개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육영수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전통문화체험관을 거쳐 수북리 빙어낚시터를 돌아본 뒤 관광객은 생태도로로 가도록 하고, 관광버스는 우회하여 장계관광단지에 대기하는 동선이 연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선 조기에 해야 할 것은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라고 생각하기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차량 교체는 단계적으로 차량의 내구연한에 도래되면 점차 교차하면 될 것이지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관광버스 차원의 고급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옥천버스 사무실 옆 공터와 (구)품질관리원 토지와 붙어있는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면적을 넓히고, 승객편의를 위한 대합실을 신축해야 될 것입니다. 차량 대기 장소 바닥을 포장하여 정비하는 한편, 탑승 플랫폼과 복개된 차 대기시설을 설치하고, 택시 승강장도 신설하여 현재 삼양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수준의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 하에 옥천군 시내버스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대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옥천 관내 주요 관광지 연계에 필요한 차량 운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도 많은 대전 시민들이 시장, 미용, 관광 등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 중인 구읍의 전통문화체험관이 완공되면 우선 옥천-대전 간 버스 일부가 구읍을 거쳐서 돌아나가는 노선 운영에 대한 타야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비교적 성실했지만,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 두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위 정부에서는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행정조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있어서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훈령이나 예규, 고시공고,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되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상위의 관련 법률, 명령, 규칙에 이어 이런 행정규칙, 흔히 행정청에서 말하기를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라고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유 같은 것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옥천군에서는 상급정부와 같이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에 공감하시는지요?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임만재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제가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장시간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우리 시내버스터미널 현대화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저는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고,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살아 봤고 해서. 왜 우리 옥천군의 자치1번지, 향수 이런데. 우리 옥천시내버스터미널이 진짜 이런 시설일까? 참 답답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진 것이고, 혹시라도 선출직이니, 포퓰리즘 이런 것하고, 저하고는 전혀 잘 모릅니다. 저는 원래 의원 생활하면서 단체의 이런 장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사람들은 잘 알아도. 왜 그러느냐 이런 버스에 관계된 사람을 알고 하다보면, 제 공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단체 이런 데는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가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혹시라도 선출이나, 포퓰리즘 이런 것 개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는 물론, 당장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옥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면 오늘 본 의원 질문은 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런 정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최소한 5년 내지는 10년은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동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만 군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