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7-11-08

정경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임

정경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행 의장님께서 안병호 군수님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윤앵랑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두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포함 50분이고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목표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윤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년 국향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군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3년 동안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고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관리 대책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가을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화축제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국향대전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운영에 수고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함평군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최근 노인고독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수록 1인가구가 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1인가구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고독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방법,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오금열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윤앵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방법,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독거노인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 4,27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에 대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관리방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으로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1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049명의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391명의 독거노인 가구 댁내장치를 설치하여 8명의 응급관리요원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보두마노인센터 등 5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청소, 식사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실장님 타 지자체 우수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부탁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대부분이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해 적절한 간호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과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독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합하여 고독사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노인복지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인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연 2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고독사는 주변과의 연락단절, 관심부족, 사회복지서비스 차단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복지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생활을 돌봐주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부족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활동·화재·가스·출입감지센서 등 댁내장비 등을 설치하여 응급관리요원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화재가스 출입감지기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감지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화재활동 가스출입감지기센서가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 주시고 노인고독사는 누구든지 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군의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열

오금열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부문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읍면별 고독사 지킴이단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인 공동생활을 유도하고 마을경로당 등에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확대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직접 봉양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 안부를 살피고 마을에서는 이웃을 서로 한 번씩 더 살펴주거나 내 가족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노년층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입니다. 독거노인과 마음을 나누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이동) 두 번째로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2016년도 말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출생인구는 254명, 2015년에는 215명, 2016년 21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인구늘리기 등 우리 군의 시책지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규진입니다. 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 인구늘리기 시책현황 및 지원대책으로 출산장려시책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무료 초음파 검사, 임산부 우대 음식점 지정 운영, 자연태교교실 및 베이비 샤워운영 그리고 신생아 교육지원금 및 출산 축하선물 지원 등 출산전후 및 육아까지 단계별 서비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해 쓰레기봉투 전입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인구늘리기 시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우리 군은 금년 출산장려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팀, 담당별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과제를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은 10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49세 이하 미혼 남녀 중 1명이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 이후도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역미혼 남녀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장흥군과 같이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혼인신고 시에 200만 원, 1년 후 100만 원, 2년 후에 200만 원 등 총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도입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만큼 타 자치단체에서도 장흥군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방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2016년도 우리 군의 혼인건수는 7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5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약 3억 7,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타 시군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결혼장려 분야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곳과 고흥군과 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역이 함평을 포함한 15곳, 소멸 주의단계가 2곳으로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셈입니다. 이에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우리 군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 전입자 지원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실무담당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정책논의 및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산·고령화 극복정책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공직자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사업 등 전 부서에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구감소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공직의 힘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 세대별로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찾고 특히 여성의 시각에서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 저출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와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전략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가 20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기까지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함평군 공무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면 사거리에 규모화·조직화된 산지 도축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14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품에 도축·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6차 산업에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금년 8월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앵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의 중심축이 되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학교면 사거리 우성식품 일대에 내년까지 143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부지 14만 3,550㎡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승인고시를 받았고 2016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금년 1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해서 3월 표토작업을 시행하던 중에 무연분묘 11개가 발견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었고 금년 8월에는 암 발파를 위한 암 검측과 시험발파를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지구와 인접한 우성식품에서 발파에 따른 암모니아 가스 노출우려 등 인명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또 가축피해문제를 제기하며 무진동 발파를 요구하고 있어 영향분석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세심하게 분석해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준공기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민간자본이 호감을 갖고 투자하고 싶은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함평지역처럼 투자여건이 좋은 지역도 드물다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축산특화단지는 교통의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 나들목이 함평 관내에 2개소나 있고 광주와 무안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나들목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함평 분기점이 있어 어디에서든지 산단의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업체분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분양되면 334명에 직접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산업용지 5필지 6만 8,091㎡ 분양공고를 했고 분양가격은 산업용지가 1㎡당 11만 2,850원입니다. 아직 공사 초기단계에 있어 분양실적은 없습니다만 10여 개 회사로부터 분양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지구 선도지구 추진과 연계해서 보다 좋은 양질의 회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특별대책이라도 강구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우리 군에서 지정받은 축산특화산업단지는 성장촉진지역 내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함평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사업 추진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한 국영기관에 컨설팅용역을 의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과 축산단체, 지역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사업계획은 축산특화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개설 3개소와 테마공원, 주차장 설치, 음식특화거리 조성, 6차 산업 지원센터 신축을 2022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축산생산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지원, 홍보, 교육,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와 사업 연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함평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지원센터에서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고품격 축산품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할 계획이며 익산 식품클러스터, 구례 아이쿱 등과 대외교류를 확대해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과 행정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함평을 발전하는 마중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구지정의 목적과 군민들의 기대에 맞게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의 축산특화산업단지를 고품격 지역경제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기까지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이 컸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투자유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거 재래시장이라고 불리던 시절 전통시장은 지저분하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 탓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고 상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개념은 고객과 상인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도록 전통시장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상인의 자발적인 거래가 일어나도록 상품의 가치개발과 상권환경을 디자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노후되고 기능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미적이고 편리한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윤앵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함평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본 사업은 2016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점포 50개소와 노점이 들어서는 상가건물 4동과 아케이트 설치를 위해 금년 1월 시설디자인 개발용역을 마쳤으며, 제주 매일올레시장 등 선진시장 견학을 관계공무원과 시장상인 회원이 3회 실시하였고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 6,900만 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이달 말 시장상인과 주민 관계자 등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2018년 하반기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시고 가장 좋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로 신축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시장 판매공간과 고객 통로의 배분에 대한 부분을 상권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시장 이용객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가건물 간격을 20m로 해서 노점상 공간 12m을 제외하고도 좌우측에 4m의 이동 폭을 확보하고 진입로 4개소와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3개소와 벤치 4개소를 설치하고 쇼핑카트 50대를 비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함평 자광원 뒤 33면을 조성하였고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시장주변에 38면, 구 궤도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장주변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불법주차 차량은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지키면 고객이 더 많아집니다. 최근 전통시장의 매출감소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정부에서 지원한 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상품에 접목한 정선아리랑 시장, 장흥 삼합이라는 대표상품을 시장브랜드로 개발한 장흥 토요시장, 문화예술인과 협업하여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 대인시장 등 성공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을 단순히 물건만 팔고 사는 장소가 아닌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4대 거리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에 청년 상인들이 퓨전음식 등 새로운 먹거리와 참신하고 다양한 공예품을 판매토록 하여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주말 야시장 운영, 나르다 예술단 등 문화예술단체의 상시공연을 통해서 단순히 장만 보는 시장이 아닌 먹고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문화공간 마련 등을 통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시장 신축 시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24㎡ 공연무대를 설치하겠으며 주차장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소 171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은 상인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전통시장을 도와준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과 특산품·공산품 등을 주로 거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맛과 멋,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군의 지원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시장상인들이 합심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공간의 전통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변화된 전통시장 여건에 부응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고 특히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농업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직거래 및 홍보 마케팅으로 다양하고 저렴하게 전시·판매하므로 수도권의 고정 고객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홍보로 판매량 증대 및 지역관광객 유치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특산물 판매장 및 직거래 장터 운영판매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윤앵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장 및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난해에는 총122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15억 3,1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총70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7억 8,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실적이 많이 부진해요. 원인을 분석해서 실적을 만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우리 군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판촉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2012년 냉동·냉장이 5톤 대형 이동판매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를 운영해 국회에서 열린 함평천지 한우 시식회 및 할인 판매행사에 첫선을 보이며 함평산 농축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판매차량 구입 후 차량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판매한 축산물 판매실적과 이동판매차량 연간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로 판매한 축산물 판매실적과 이동판매차량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판매차량 구입 이후 연도별 축산물 판매실적은 2012년도에 16회 2억 9,500만 원, 2013년도 36회 4억 2,400만 원, 2014년도 35회 4억 8,300만 원, 2015년도 38회 2억 8,800만 원, 2016년도에 42회 2억 2,200만 원, 2017년도 8월 말 기준 27회 1억 2,100만 원 등 총194회 18억 3,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량관리도 잘해 주시고 되도록 세워 놓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협과 축협이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군에서 농축협 할인판매행사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협이나 축협의 이동판매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시 우리 군에서 차량을 임차 또는 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원래는 축협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농축협에 대한 임대방안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농협에서 임차 또는 대여해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농축협에서 임대해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량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 임차 또는 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이동판매차량 구입 후 5년차를 맞아 큰 결실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착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이용 축산물 홍보·판매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이용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5개소를 직거래 장터로 신규 협약체결을 통해서 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수도권 아파트 2,500세대 이상 위주의 신규 직거래 장터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1일 1,000만 원 이상 매출목표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원플러스 이상의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럽겠지만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로컬푸드직매장처럼 품질 좋은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구비, 진열해 볼거리 창출은 물론 시식을 통해 적극적 홍보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함평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의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 소비자 고정 고객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농가소득 증대와 고정 고객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등 직거래 장터를 가급적 2~3일 연속 운영하는 참가방법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충족 및 다양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제품을 확대·개발해 농가소득 증대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고정 고객확보를 위해 택배비 지원,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추진, 소비자 초청 팸투어 개최 등 구매고객에 사은품 제공과 홍보문자 메시지 발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특산물 판매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축산물 판매를 위해 농·축협과 주민 모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 누구나가 큰 부담 없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업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함평의 발전을 위해 알찬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집행부와 본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질문은 우리 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경임

정경임의장직무대리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단상으로 이동)
재영

이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여 군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가뭄과 폭염에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2017 국향대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주신 5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제7대 의회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남은 임기동안 군정발전 및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과 함께 주민의 생활현장으로 다가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공감하고 함평 군정발전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군정발전을 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평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보수와 연계한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하여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는 현 정부에서 정확한 상황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의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연계한 사기진작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배치현황과 2017년도 예산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규진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직원들을 보듬어 주신 이재영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무기계약직 배치현황은 단순노무원 141명, 청원경찰 7명으로 총148명이며, 본청 88명, 군 의회 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농업기술센터에 33명, 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엑스포공원사업소 10명, 읍면 15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배치현황은 총146명으로 본청 53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28명, 사업소인 산림공원사업소·엑스포공원사업소 53명, 읍면 12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 및 인건비 지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간제근로자에서는 33억 3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4,461만 3,000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1,972만 원입니다. 2017년도 무기계약직 예산은 49억 5,918만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7,044만 4,000원으로 단순노무원 1인당 평균연봉은 2,183만 9,000원, 도로보수원 2,684만 7,000원, 환경미화요원 3,277만 1,000원, 특수목적노무원 2,396만 7,000원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다음은 무기계약직·기간제 업무분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먼저 무기계약직 148명에 대한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행정보조직군으로 서류정리, 문서수발 등 보조업무를 71명의 사무보조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비서요원은 3명입니다. 또한 시설물 청소와 관리업무에 청사 및 시설관리직군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노무원 27명 중 보건사업 업무보조 16명은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림 병충해 예찰 및 방제업무 1명, 숲길 체험지도 및 자료조사 1명은 산림보호 업무보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관련 업무종사 직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업무보조 4명, 통합사료관리 업무보조 2명,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보조 1명, 의료급여관리 업무보조 2명, 총9명이 고객관련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6명은 도로긴급보수와 점검순찰에 관한 업무, 환경미화요원 28명은 공원거리 등 환경정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은 7명으로 관할구역 내 경비 및 순회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기간제 146명에 대한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행정보조직군 76명 중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개별주택조사 1명, 노인일자리사업 2명, 정보교육 업무보조 1명,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종 관리 4명, 서류정리 문서수발 업무보조 12명, 취약계층 아동사례 관리 1명 총21명이 행정사무 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 잔류농약 분석 업무보조 연구보조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객관련 업무 종사자 측정으로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관리 1명, 지역아동센터 아동지도 8명,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보조 4명, 자연생태공원 매표소 운영 2명 총16명이 고객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3명이 군립도서반출 관리와 기록물 정리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 1명, 예방접종 1명, 건강복지 2명, 이동진료 업무 2명 총6명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2명, 산림재해 1명,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1명, 임도관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총6명이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CCTV 관제센터업무에 관제원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과학관 관리 1명,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 1명, 보조사육사 1명, 조사료 품질관리원 1명 총4명이 조무관리 직종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군 70명 중 시설물 관리 9명, 시설물 청소 13명 총22명이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2명의 주차관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을 2명이 맡고 있고, 공원녹지관리 8명, 공공산림가꾸기 9명, 총17명이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관리 국화재배, 나비사육 등 27명이 단순잡역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 함평군도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세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융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순수 군비 무기계약근로자는 2018년부터 호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는 기존대로 국도비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현재 수용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 유사직군에 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에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동일 유사직군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관행이 정착되어 새로운 비정규직이 고용되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맞는 정규직 전환 제외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도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실시하는 시군이 전라남도에서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함평군도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로 실시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군의 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추진방침에 따라서 민선 6기 후반기 온정 있는 군정실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환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예상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해당되고,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추진상황으로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에 대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특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2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결정에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함평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특별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 심의방안과 개별심사안 협의를 위해 9월 22일 정규직 전환 1차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전환대상 여부에 대해 지난 9월 22일~26일까지 5일간 심의의원 재택개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개별심사를 토대로 결과를 종합해서 9월 29일 정규직 전환 제2차 심의회 시 최종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총146명 중 87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규직 전환 확정자 정원 책정과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확정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끝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업무에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능력 향상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표준관리 규정안이 마련·제시되면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업무분장,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공식적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근로자 개인별로 업무의 숙지도, 추진실적, 업무의 개선도 및 발전가능성, 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등 3개 요소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 간 순환배치 등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은 조직의 융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군 나비대축제 20주년 기념과 관련한 제20회 나비대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 나비대축제는 함평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1999년부터 나비와 자연을 소재로 한 축제로 친환경도시로 도약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최우수 축제평가와 2012년도에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는 명성과 함께 19회째를 개최한 함평나비대축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 마련을 통한 함평군의 명성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함평나비대축제의 연도별 입장료 수입 및 농축산물 판매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채대섭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입니다. 평소 축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나비대축제 연도별 입장료 수입 및 농특산물 판매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된 1999년 제1회 함평나비대축제는 관광객도 미미하고 입장료 수입도 3,800만 원에 불과했으나 군민들과 공직자가 혼연일체하여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2010년 7월, 민선 5기 안병호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군민의 쌀독을 채워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군정방침에 따라서 소비성 축제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경제축제로 전환하여 군민의 소득과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2012년에는 미국 덴버시에서 개최한 세계축제협회에서 우리 함평군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18회 나비축제 때는 입장객 29만 5,000명, 입장료 수입 9억 800만 원, 이어서 제19회 때도 입장객 30만 1,200명, 입장료 수입 9억 8,700만 원으로 2년 연속 흑자축제를 이어오고 있고 또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꾸준히 확대·운영하여 매년 축제 시 10억 원 이상 판매하는 등 주민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연도별 입장료 수입 및 농특산물 판매액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비대축제를 개최하는 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채대섭문화관광체육과장

함평나비대축제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지출과 입장료 수입,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7년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준으로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뢰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문화관광축제 경제효과 분석지침에 근거하여 방문객 수, 입장료 수입, 농특산물 판매,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접 경제효과는 126억 4,000만 원, 간접효과인 생산유발효과는 109억 원, 그리고 소득유발효과는 19억 5,000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1억 6,000만 원, 취업유발효과는 248명으로 총306억 5,0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전에 개최됐던 연도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는 2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엑스포 수준으로 격상하여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채대섭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나비대축제가 2018년에는 제20회로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는 20주년을 기념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경제축제의 정착과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 엑스포 수준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비의 탄생부터 성년이 되기까지의 나비축제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비날리기 행사를 확대하여 축제기간 매일 상시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축제도시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세계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을 확대하고자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향대전 기간에도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를 홍보하고 현장에서도 각종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10여 건 접수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12월 중에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를 확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하고 품격 있는 명품행사를 개최하고자 각종 시설물 보완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공연은 규모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되,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영방송에서 주관하는 kbs열린무대, 가요무대, 팝오캐스트라 공연 등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끝으로 제20회 나비대축제 준비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채대섭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0주년 함평나비대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2018년 본예산에 금년과 동일한 보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각종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그리고 엑스포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0주년 함평나비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채대섭 과장님께서는 축제실무 담당을 수년간 하셨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년 제20회 나비대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지혜를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과 관련하여 전략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민선 5기부터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온 동함평산단 90% 분양률의 성과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의 땀과 열정의 결과에 노고와 위로를 보내 드립니다. 이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차입한 260억의 상환현황 및 미상환액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우리 군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동함평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신 이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채 상환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지역개발기금 260억 원을 연이자 3%에 3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은 지방채에 대해 금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0억 원을 조기상환했고 미상환액 80억 원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 3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억 원도 민선 6기 내에 상환해서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지방채 260억 중 상환액 180억을 제외한 80억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융자금의 이율 연3%를 시중금리의 변동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비율을 1% 범위 내에서 연동조절할 수 있다는 조례에 명시된 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융자금 상환잔액 2%로 변동금리를 낮추어 군비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융자는 3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이었습니다만 현재 180억 원을 조기상환했고, 미상환액 80억 원에 대해서도 금년 중 3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0억 원도 민선 6기 내에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기존에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기금을 260억 원을 차입할 때 3년 거치 2년으로 3%로 했는데 분양이 잘돼서 조기상환액이 많으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30억을 다시 상환하고 나면 50억밖에 안 남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갖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예, 내년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이면 상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민선 6기, 7대 의회에서 동함평산단 기채를 승인하면서 우리 임기 안에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때 했습니다. 과장님 열성적이고, 군수님도 열성적이어서 분양도 잘되고 상환이 잘되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키셔서 민선 6기가 끝나는 마무리에 전체 상환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다음은 동함평산단 조성사업비 분야별 지출내역과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지비 165억 원, 단지조성비 464억 원, 기관시설 설치비 6억 원, 기타 등에 100억 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지원상환은 입지보조금이 55개 업체에 56억 5,900만 원, 시설보조금은 1개 업체 4,600만 원으로 총57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 38억 1,400만 원, 군비는 18억 9,1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다음은 분양업체 공장 착공상황과 현재 가동현황 및 분양 계약이후 중도금 미납업체에 대한 가산금의 미적용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금 미납업체 지원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금년 6월 결산감사 시와 또 제231회 정례회기 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2014년 분양계획 수립 당시 기업을 동함평산단으로 유치하는데 있어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계약은 지원가산금을 추가해서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장 착공 및 가동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개 업체 중 총45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아 31개 업체는 공장건축을 완료했고, 이 중 21개 업체는 공장등록을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업체는 5개, 건축 준비 중인 업체는 9개입니다. 건축 준공 후 미가동 업체는 조기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공사 중인 기업은 행정지원을 통해 조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해서 활기찬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도금을 미납하고 있는 1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분양금 납부를 적극 독촉하되, 투자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해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0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 말까지 30억을 상환하고 50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업체가 12개 업체 77억이 미납되고 있어요. 이 금액만 받아들이면 충분히 지방채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납부를 안 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시든지, 아니면 양수양도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함평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에 따른 인구의 유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 입주기업 72개 업체가 정상가동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3,700명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는 물론 주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동함평산단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평군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입니다. 동함평산단의 조기 분양완료와 함께 입주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정부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쌀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쌀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타 작물재배를 통한 고소득 특화작목 집중육성으로 함평 농업의 부흥방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에서는 단호박, 고사리, 무화과, 부추, 쑥 5대 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특화작목별 생산현황 및 농가소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나판종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이재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5대 특화작목은 단호박, 고사리, 무화과, 부추, 쑥입니다. 단호박은 292농가, 재배면적 204ha, 총생산량 4,123톤에 조수입 58억 원으로 주생산지는 월야면이며 유통처는 월야농협, 아이쿱 생협 등 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48농가, 재배면적 26ha, 총생산량 436톤, 조수입 21억 원으로 주생산지는 신광면이며 유통처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며 무화과 기능성 반사필름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무화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216농가, 재배면적 40ha, 총생산량 36톤 조수입 18억 원으로 주생산지는 손불면이며 유통처는 지리산바래봉영농조합법인이며 최근 직거래 비중이 80%로 증가 추세입니다. 부추는 61농가 재배면적 22ha 총생산량 36톤, 조수입 18억 원으로 주생산지는 학교면이며 유통처는 함평천지부추영농조합법인이며 개별농가는 광주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부추 시설하우스 가온재배 시범사업을 통하여 부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쑥은 17농가, 재배면적 23ha 총생산량 200톤에 조수입 12억 원으로 주생산지는 학교면이며 유통처는 한살림과 아이쿱 생협으로 향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대 특화작목 중 단호박과 무화과를 제외한 쑥, 고사리, 부추농가는 소득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있으십니까? ○
판종

나판종기술보급과장

쑥, 고사리, 부추는 우리 지역 대표적인 소면적 재배이면서 생산비의 대부분이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작물로써 노동력 비중이 매우 높은 작물들입니다. 이에 점차 증가되는 노령농업인을 대체할 기계화 또한 어려워 재배농가 육성과 면적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쑥은 재배시설과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재배로 품질향상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아이쿱, 한살림 등 생협단체와 계약재배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대하고자 하며 부추는 유통가격이 높은 동절기 가온시설 보강을 통하여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여 CJ, 풀무원 등 대형식품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사리는 지속적인 소비 위축으로 소비량이 정체기에 있고 전국적인 재배면적 확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퇴비사용과 친환경 인증획득으로 수입산과 구분되는 유통 차별화 전략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여러 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틈새농업은 한계다.’, ‘틈새농업은 한계이기 때문에 틈새농업은 틈새농업대로 하고 주작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농축산물의 주요품목인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소득액 중 50억 이상 품목은 11개 품목으로 벼 다음으로 양파는 879ha 318억의 소득과 마늘은 200ha 81억의 농가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소득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양파와 마늘재배를 위한 기술지원 및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양파·마늘 재배현황은 양파 879ha, 마늘 200ha입니다. 양파는 노령 농업인 증가에 따라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15년부터 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까지 함평 기계화 작목반 외 12개 기계화 작목반 86ha 조성하였으며 18년도에는 기계화 신규단지 4개소 20ha 기계 육묘상자 등 2종과 국내 육성 양파품종을 지원하여 우리 군 양파기계 재배면적을 106ha 확대·조성하여 양파재배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2년간 양파 주산지인 손불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0억 원을 지원하여 기계 재배단지 3개소 30ha 조성과 품종을 단일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양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늘은 퇴화종구를 갱신하고자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40ha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마늘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작목인 양파 생산농가가 1,500농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기계화 이식이나 수확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다음은 함평군의 평균기온이 30년 전보다 6도 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감안하면 향후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아열대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우리 군의 명성을 알리는 농업의 경쟁력 발전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아열대 재배현황은 백황과 레드향, 애플망고 등 3개 작목입니다. 먼저 백향과 재배현황으로 4농가 0.6ha이며 향후 재배전망은 아직까지 국내 소비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아 주 유통경로는 블로그를 통한 개인 간 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2kg 1상자당 2만 4,000원에 판매 중이며 금년도 조수입은 약 9,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레드향은 나산면의 2농가가 1.8ha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배초기로 본격적인 수확은 2019년 이후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확 시 10아르당 조수입 1,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하우스 농가 중 레드향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묘목대 시설 구간사업 등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플망고 재배현황은 1농가 0.7ha로 0.5ha에서는 접묘목을 생산·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0.2ha에서는 지역중심의 재배 중이나 여수지역 등 남부지방에 비해 월동기 혹한 등이 자주 발생되어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져 재배기술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끝으로 기존에 특화작목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특화상품으로 6차 산업화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기술보급과장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15년도부터 대추작목을 도입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함평군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며 함평군 재배현황은 93농가 17ha로 10아르당 1,500만 원 이상의 조수입이 예상되는 작목으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대추묘목 17ha 비가림 방풍시설 3.5ha 지원하여 현재 유목으로 재배 중에 있으며 생산 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별기, 저온저장고, 상품 차별화를 위한 대추 포장재 3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대추씨를 활용한 나르다 주주브 아이크림을 개발하여 산업재산권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가공상품인 대추과자, 대추식초, 건과 등 3종을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안정적인 소비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대추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대추팜파티 대추판매장 운영으로 향후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함평 농업 부흥방안 군정질문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산과가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함평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나판종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숨은 뜻을 헤아려 함평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판종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장시간 군정답변을 위해 애쓰신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평군의 현실은 인구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고령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함평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함평군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사기진작책과 함평군의 대표축제인 나비대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동함평산단의 조기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함평 농업부흥을 위한 농가소득 작목개발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깊은 통찰력과 소신 있는 2017 군정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함평군 시책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더 잘사는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 자리로 이동)
경임

정경임의장직무대리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