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지원실장 정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14개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은 저희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4개 읍면에 이동 복지관 운영으로 주민들 화합과 사회 관련 제도를 홍보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12개 읍면은 마치고, 고암과 성산 2개면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저희들 복지제공팀들이 나가서 주민들 1일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 자료를 드리고, 복지관련 제도에서 주민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주민 화합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보통 주민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가면 주민들에게 미용봉사, 한방 뜸 치료, 그 다음에 나오신 분들에게 미용 관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읍면은 다소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3군데 있고 나머지 11군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보장협의체하고

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듣기는 몇 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일상 차려드리기도 따로 있는 또 상을 차리고, 또 그것이 사업이 어떤 사람은 1,100만 원짜리 사업이다 그런 말을 하길래 저가 담당계장님하고 알아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중복으로 자꾸 동네 어르신분들 잔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실장님 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 사업이라 했는데 실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내년도 계속사업을 하고자 읍면당 200만 원 사업비를 요구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생일상 차려 주기는 저도 몇 차례 봤는데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 다 마치고 지역사회봉사협의체 14개 읍면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훈선양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 가지고 625명에 11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이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6.25하고 월남전하고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은 4억 800만 원인데 나누어 보니까 월 5만 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4만 8,8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1억 1,600만 원에서 625명을 나누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남전 참전용사는 10 만 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이 안나가는 것입니까?

본인은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20만 원, 10만 원 받는데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유족에 대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유족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한다.(예) 그래서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연세도 많은데 몸이 안좋은 분들이 있고 같이 사모님 되는 분들도 부인들도 평생을 같이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부인이 살아 계시는데까지는 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유족에 대해서 5만 원 지급하고 있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이 크게 많은 돈도 아닌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하는 액수만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부인이 살아계시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유족연금을 많이 드리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분 좋고 한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맞지 않지만 본인의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이 결코 적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는 돈으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좀 나서서 선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업무를 맡고 나서 보훈회관에 관계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타 시군하고 말씀을 하면서 올려 달라는 말씀이 수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군 자료를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크게 많이 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보훈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주시고, 19페이지 자활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헌옷수거함 안 있습니까?(예) 지금 창녕읍에 다니다 보면 수거함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그래서 출처도 모르는데 연락처도 없는 것도 많고 우리 창녕읍 자활센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까, 연락처도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헌옷수거함 이런 것은 철거나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저도 시내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한 것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행정관서 안에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길거리에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정체불명의 헌옷수거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여력이 된다면 파악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창녕 자활센터에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려 가는데 앞으로는 혹시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 협조가 오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헌옷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장화원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이라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가구제작 직업체험입니다. 영산청소년 문화의 집과 남지 청소년 문화의 집, 창녕 청소년 수련관에서 부곡중학교, 남지여중, 남지중, 창녕여중, 신창여중 5개 학교에 141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데가 남지중학교가 남아 있고 다른 학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 군도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간선택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선택제 이용하는 공무원은 없고, 이미 시간제로 해가지고 들어온 공무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읍에 2명, 창녕읍 2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25페이지 군민안녕 도모하는 영상정보통합관제에서 19명 근무인원인데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통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반출이라든지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리라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라든지 이런 것 요청하면 그런 절차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여부를 판단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낮에만 하고 밤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경찰공무원하고는 주간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에만 그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자체 처음으로 5회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적을 거두었다는데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 관급자재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꼭 실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찰하고 공사수의계약 있지요?(예) 그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춘석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고지서로 창녕을 알리는 사업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보면 얼마 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뒷면에도 인쇄가 되어 있는 걸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축제 일정이나 관광지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인쇄의뢰를 할 때 시기에 맞는 3.1민속문화제 그 즈음해서는 3.1민속문화제 그 부분을 고지서 이면에 인쇄를 의뢰해서 그것은 지금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홍보할 그 사항을 1월까지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낼 때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이나 우리군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지서 전면에는 고지내용을 수록하고(예) 뒷면에는 만약에 3.1민속문화제 시기 아니면 또 부곡온천축제(유채축제 이런 부분) 비사벌문화제 이런 식으로 뒷면에 한다는 이 말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체납자에 대한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징수기동반이 연2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통 보면 질의라기보다는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바라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공직에 만일에 재무과에 발령받아서 한 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고 이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 기동반이나 이렇게 확실히 하시던 분들이 정말 내 살림같이 거둬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미뤄서 조금은 천천히 나태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조금 그런데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거기 업무에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 뒤에 다음 오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징수반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말 잘 하는 분이 있으면 사례도 하시고 또 사례 다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령을 다른 데로 빨리 빨리 내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담당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어서 체납관리담당에는 보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활동을 하면 여성분들이 나가면 또 얕보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덩치 큰 남자직원들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방세 체납은 체계적으로 잡혀서 돈을 안내면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분야는 많이 다른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고 나면 저희 재무과로 다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의 미이행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항시 체납관리 담당계장한테 세외수입담당자들을 연2회 교육을 시켜라. 모든 절차를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야 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얻어 건질게 있는데 후순위로는 압류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결손처분밖에 안 되는데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전에 고지서에 창녕 알리기 인쇄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하실 적에 일반적으로 행정봉투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밋밋하게 행정봉투로 보내는 것보다는 거기도 겉면에 따오기그림이라든지 예쁜 도안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고지서라든지 우리 일반 형태로 하면 밋밋하게 행정봉투가 오면 받는 주민들이 인식이 조금 경직됐다할까, 별로 그런 것 오면 안 좋아하니까 좀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편지 겉면도 한번 예쁘게 도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성호 지적담당입니다. 김승규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윤기봉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구본수 부동산담당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 이것은 저희들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명덕저수지에 장마가든 쪽으로 가다보면 가로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나뭇가지도 많고 이러니까 불 밝기가 좀 음산하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절기 때 나뭇가지 칠 것은 치고 가로등 있는데 보완을 좀 하셔서 특히 그쪽으로는 주택이 없거든요. 주택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쪽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모다페나 이런 쪽에는 밝고 이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는 공원을 돌면 음악이 나왔는데 지금은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음악관련 내용은 공원관리부서로 내용을 알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