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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7-11-08

유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와 같이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정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의원

21페이지 맨 밑에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14개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은 저희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4개 읍면에 이동 복지관 운영으로 주민들 화합과 사회 관련 제도를 홍보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12개 읍면은 마치고, 고암과 성산 2개면이 남았습니다.

유영숙의원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사업은 저희들 복지제공팀들이 나가서 주민들 1일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관련 자료를 드리고, 복지관련 제도에서 주민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주민 화합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보통 주민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어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가면 주민들에게 미용봉사, 한방 뜸 치료, 그 다음에 나오신 분들에게 미용 관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읍면은 다소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3군데 있고 나머지 11군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유영숙의원

보장협의체하고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거기에 본 의원이 듣기는 몇 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일상 차려드리기도 따로 있는 또 상을 차리고, 또 그것이 사업이 어떤 사람은 1,100만 원짜리 사업이다 그런 말을 하길래 저가 담당계장님하고 알아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중복으로 자꾸 동네 어르신분들 잔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실장님 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 사업이라 했는데 실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내년도 계속사업을 하고자 읍면당 200만 원 사업비를 요구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생일상 차려 주기는 저도 몇 차례 봤는데 조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 다 마치고 지역사회봉사협의체 14개 읍면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평가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김춘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이동목욕 세탁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목욕 및 세탁 서비스 지원은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이동목욕 및 세탁차량 구입이 2억 4,700만 원입니까, 이동목욕차량은 얼마고, 세탁차량은 얼마입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차량 가격 말씀입니까?(예) 차량 가격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동목욕 차량과 세탁서비스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 내구연한이 다 지나 가지고 내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신차 예산은 계상해 놓았는데 이 2억 4,000만 원은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올해 이동목욕하고 세탁차량 이용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저소득층과 노인분들,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로 집에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잇는데 저가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는데 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식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저가 파악한 것은 보니까 연간 이동목욕차량은 이용객이 780명 정도 올 9월말까지, 세탁차량은 1,700가구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저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수혜지역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저가 이야기 듣기로는 성산면 가복이라든지 연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실장님이 내년도에는 그런 오지마을도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저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원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훈선양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 가지고 625명에 11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이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6.25하고 월남전하고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면 밑에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은 4억 800만 원인데 나누어 보니까 월 5만 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4만 8,8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1억 1,600만 원에서 625명을 나누면 그 정도 나오는데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남전 참전용사는 10 만 원,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이 안나가는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본인은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20만 원, 10만 원 받는데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유족에 대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유족명예수당 월 5만 원 지급한다.(예) 그래서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연세도 많은데 몸이 안좋은 분들이 있고 같이 사모님 되는 분들도 부인들도 평생을 같이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부인이 살아 계시는데까지는 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 유족에 대해서 5만 원 지급하고 있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월 5만 원이 크게 많은 돈도 아닌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하는 액수만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부인이 살아계시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유족연금을 많이 드리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분 좋고 한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맞지 않지만 본인의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이 결코 적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는 돈으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좀 나서서 선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저가 업무를 맡고 나서 보훈회관에 관계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타 시군하고 말씀을 하면서 올려 달라는 말씀이 수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군 자료를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크게 많이 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보훈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참고로 해주시고, 19페이지 자활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헌옷수거함 안 있습니까?(예) 지금 창녕읍에 다니다 보면 수거함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그래서 출처도 모르는데 연락처도 없는 것도 많고 우리 창녕읍 자활센터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까, 연락처도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헌옷수거함 이런 것은 철거나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시내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한 것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행정관서 안에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길거리에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정체불명의 헌옷수거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여력이 된다면 파악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수고스럽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창녕 자활센터에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려 가는데 앞으로는 혹시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 협조가 오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헌옷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장화원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연계형 프로그램이라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2017년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가구제작 직업체험입니다. 영산청소년 문화의 집과 남지 청소년 문화의 집, 창녕 청소년 수련관에서 부곡중학교, 남지여중, 남지중, 창녕여중, 신창여중 5개 학교에 141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데가 남지중학교가 남아 있고 다른 학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서경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 군도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시간선택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선택제 이용하는 공무원은 없고, 이미 시간제로 해가지고 들어온 공무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읍에 2명, 창녕읍 2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25페이지 군민안녕 도모하는 영상정보통합관제에서 19명 근무인원인데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통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행정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반출이라든지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감독관리라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라든지 이런 것 요청하면 그런 절차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여부를 판단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2명이 낮에만 하고 밤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경찰공무원하고는 주간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에만 그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질의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투명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운영기본 계획수립을 2018년도 1월에 하겠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1년 동안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인사운영 기본방향이라든지 인사운영 시기, 정기인사, 수시인사, 기준, 승진, 전보, 신규임용, 인사교류에 따른 기준, 그 다음에 인사운용 주요시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본 의원이 행정담당주사한테 물어봤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방침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도 인사업무를 봐왔고, 창녕군에 근무할 때 인사업무를 봤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창녕군 인사규정이라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방침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앞에 알아보셨다는 그것은 1년 동안 기본계획 하에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당연히 방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가 볼 때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실 것인데 어떤 규정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큰 틀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은 설령 자치단체장님께서 바뀌시면 그 자치단체장님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그러면 공정성이 결여 안 되겠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군민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춘석

김춘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전국지방선거 사무 완벽한 추진인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6월 13일 아닙니까,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거든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보고서에 2018년 6월 13일 나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창녕군내 보면 아주 농번기든요. 굉장히 바쁜 농번기거든요. 그래서 저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투표율 제고에 힘을 써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완된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 투표참여 홍보도 하고 특히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투표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우리 창녕군에는 정보통신장비 교체 대상인 PC안 있습니까? PC를 몇 년 사용하면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지금 PC는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여기 사업비 9억 8,100만 원인데 PC교체와 유지보수에 6억 6,900만 원인데 한 대당 PC가 100만 원, 모니터가 30만 원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하는 이유는 꼭 5년 되었다고 교체를 하는 것 보다는 무조건 교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직원 PC하고 적게 사용하는 PC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PC는 조금 늦추고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 더 추가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야 될 그런 PC는 5년 만에 교체를 하더라도 저가 생각하기로는 상태가 너무 좋은데도 교체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저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5년 딱 되면 일절 교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쓰는 것 하고 적게 쓰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5년 경과된 것도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김승년 세입담당입니다. 염옥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재용 조사평가담당입니다. 하대원 경리담당입니다. 홍순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자체 처음으로 5회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적을 거두었다는데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6페이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 관급자재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꼭 실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찰하고 공사수의계약 있지요?(예) 그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춘석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예.

안홍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고지서로 창녕을 알리는 사업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보면 얼마 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뒷면에도 인쇄가 되어 있는 걸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축제 일정이나 관광지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인쇄의뢰를 할 때 시기에 맞는 3.1민속문화제 그 즈음해서는 3.1민속문화제 그 부분을 고지서 이면에 인쇄를 의뢰해서 그것은 지금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홍보할 그 사항을 1월까지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낼 때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이나 우리군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 계획입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고지서 전면에는 고지내용을 수록하고(예) 뒷면에는 만약에 3.1민속문화제 시기 아니면 또 부곡온천축제(유채축제 이런 부분) 비사벌문화제 이런 식으로 뒷면에 한다는 이 말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체납자에 대한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징수기동반이 연2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통 보면 질의라기보다는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바라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공직에 만일에 재무과에 발령받아서 한 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고 이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 기동반이나 이렇게 확실히 하시던 분들이 정말 내 살림같이 거둬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미뤄서 조금은 천천히 나태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조금 그런데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거기 업무에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 뒤에 다음 오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징수반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말 잘 하는 분이 있으면 사례도 하시고 또 사례 다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령을 다른 데로 빨리 빨리 내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체납관리담당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어서 체납관리담당에는 보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활동을 하면 여성분들이 나가면 또 얕보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덩치 큰 남자직원들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방세 체납은 체계적으로 잡혀서 돈을 안내면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분야는 많이 다른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고 나면 저희 재무과로 다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의 미이행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항시 체납관리 담당계장한테 세외수입담당자들을 연2회 교육을 시켜라. 모든 절차를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야 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얻어 건질게 있는데 후순위로는 압류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결손처분밖에 안 되는데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전에 고지서에 창녕 알리기 인쇄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하실 적에 일반적으로 행정봉투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밋밋하게 행정봉투로 보내는 것보다는 거기도 겉면에 따오기그림이라든지 예쁜 도안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고지서라든지 우리 일반 형태로 하면 밋밋하게 행정봉투가 오면 받는 주민들이 인식이 조금 경직됐다할까, 별로 그런 것 오면 안 좋아하니까 좀더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편지 겉면도 한번 예쁘게 도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장근

성장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성호 지적담당입니다. 김승규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윤기봉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구본수 부동산담당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 이것은 저희들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명덕저수지에 장마가든 쪽으로 가다보면 가로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나뭇가지도 많고 이러니까 불 밝기가 좀 음산하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절기 때 나뭇가지 칠 것은 치고 가로등 있는데 보완을 좀 하셔서 특히 그쪽으로는 주택이 없거든요. 주택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쪽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모다페나 이런 쪽에는 밝고 이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는 공원을 돌면 음악이 나왔는데 지금은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장근

성장근민원봉사과장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음악관련 내용은 공원관리부서로 내용을 알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