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먼저 평소 기장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을 통한 치유와 힐링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및 매력을 극대화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도시지역 주민의 향수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하고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6조의3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에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일광․장안신도시가 차례로 들어설 경우 인구급증에 대비한 도시농업 기반 확충과 인프라 구축 다변화를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기능 증대와 도시민의 취미, 여가, 체험학습 등 정서순화와 건강증진, 학습역량 강화, 농경문화의 복원, 공동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와 4조에 도시농업의 참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도시텃밭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 도시농업교육과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및 8조에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녹색공간의 확충,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화, 귀농․귀촌, 창농과 창업 등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조례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92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은 부산시를 비롯해서 4개 구가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총 4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도시텃밭조성, 도시농업교육사업, 도시농업공원조성 등 4개 항목으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총 18억 58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환경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어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산시를 비롯해서 9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활동을 통한 치유, 힐링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사업이 네 가지나 된다, 그지요? 네 가지가 되는데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 결과가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농업 개설 해놨는데 우리 군유지에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금 지정 예정으로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군유지가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군유지가 없을 경우는 사유지를 임차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운영비 해 놨는데 잠시만요, 요 한번 보고합시다. 지금 농업농장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근데 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뭐 없는데, 운영 관리비만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임차, 그러면 임차에 대한 그게 비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운영 관리비만 지원 돼가 있으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군유지, 공유지를, 우선 공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일단 찾아서 먼저 그쪽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 지금 그 임차료를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까지 계획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그게 사업 그거는 없다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예산이 수반,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제 조성할 계획.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하나 그거 할게요. 공영도시농업농장 그다음에 텃밭 그다음에 농업공원 두 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비슷 안 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공영텃밭은 줄여서 공영텃밭이라, 공영텃밭은 저희들이 직접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도시텃밭은 개인이 조성해서 이제 농사 활동을 하는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개인이 조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임대 해줘, 임대를 받아가, 우리가 임대 그 비용 가 해가지고 일부 분양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영텃밭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국유지나 공유지에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드린 거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도시텃밭은 개인이 이제 자기 집주변에 자투리땅이나 옥상 이런 데 조성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일정 부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해 그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원, 일단 먼저 위에 것부터 합시다. 그러면 농업농장을 지금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면적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비용 발생 추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계획은 현재 도시농업농장은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읍면별로 5년 동안 한 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읍면별로 할 계획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뭐 주가 된다면 기장이나 그다음에 정관이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뭐 철마는 뭡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정관하고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이면 일광 쪽에는, 이제 일광은 앞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 일광지역에 해도 되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맞습니다. 정관신도시 하고 기장읍 이쪽으로 먼저 지금 조성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일광, 장안 쪽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거 제가 보는데 앞에 이거는 3천만 원만 올려 놘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운영비만 만들어놓고 하겠다, 이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천만 원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장안읍 기룡리에 지금 국비를 받아가 조성하고 있는 그 산지한방약초 텃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어디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도시농업 뭡니까, 농장이다 이래 하니까 안 맞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장안 쪽에 약초밭이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지금 한 7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산지에 작목만 제거하고,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목만 제거하고 100평씩 이렇게 분할을 해서 시민들, 우리 군민들한테.
승우
이승우위원
약초 재배지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새싹삼 뭐 인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쪽으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더덕 뭐 하수오 이렇게 주요 시민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총 산지 면적은 6만 1천 제곱미터고요. 그 중에 올해 조성하는 게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만 정도 되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조성비용이 앞에 군비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다 지금 공사대금으로 이제 선급금이 지급됐고 이제 공사….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거기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시비가 25%, 군비가 25%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약 6만 평 된다면 한 몇 가구, 완성되면 한 몇 가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한 500에서 1천 명 정도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분양을 이제 하고 있고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도 조성이 안 됐지마는 지금 현재 신청자들이 지금 사전접수가 된 게 지금 애법(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많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위치가 도예촌 조성, 활성화 조성 부지 끝 쪽으로, 장안사 쪽으로 끝에 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더 올라가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수지 있는 데 그 안쪽이에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 사슴농장 바로 뒤쪽 거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가 해야 어디 간다하는, 이 지금 현재 이거는 도시농업농장하고 텃밭하고 판이하게 틀리는 내용인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걸 잘 좀 해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도시농업농장도 새롭게 가져갈 계획으로 있네요, 보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제 어린이 공영도시농업농장부터 만들어 내고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마에 하고 있는, 웅천에 하고 있는 시 도시농업농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이제 정관신도시 주민과 그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농업농장은, 이제 제가 그거 할게요. 이거는 약초, 한방약초 쪽이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텃밭 이거는 우리 이제 인근 여기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가 한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갑시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텃밭에서는 꼭 어린이를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공영텃밭에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시범적으로 그거는 어린이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농작물을 심고 또 크는 과정을 보고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현재 우리 군은 그 개별적인 농가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한 군데서 정확하게 도시농업이 뭐고 이런 농업에 대한 가치를,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애들이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분양 대상으로 삼아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안 나아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많으면 어린이 전용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 애들이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하면 좀 이렇게 그 교육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달라지겠죠,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운용의 묘인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운용의 묘인데, 그걸 잘 이걸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사업은 좋습니다. 아이템은 참 좋거든요. 도시 인근에 이런 체험학습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갔으면 해서 그래 합니다. 여기 그러면 도시텃밭은 어디다 조성할 예정이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도시농업농장은 아까 읍면별로 이제 조성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에 또 민영 텃밭도 우리가, 우리가 행정에서 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하기 때문에 민영, 민간인이 농업인이 민영농업농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저희 일부를 좀 지원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형태로 그 가까이 있는 유휴지 땅.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 뭡니까? 도시텃밭을 하겠다, 그러면 일정 부분 그거에 조건에, 용건에 맞으면 그 조성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상당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 이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계획은 나중에 도시농업 5개년 육성계획을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 둔 서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좀 넘겨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보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걸 좀 확장을 한다든지 좀 더 보완할 때도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 텃밭을 조성할 때만 예를 들어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신규 조성만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성돼가 운영된 데는 이제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만 지원한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경비라는 말은 여기 뒤에 도시농업교육사업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땅과 국가 땅에 지금 1만 평 정도, 지금 3개소에 1만 평 정도를 지금 조성해가지고 이제 분양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국가 땅이 많고 또 시 땅이 많고 넓은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사실상 그런 면적이 없고 작은 면적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공유지보다는 사유지를 임차해서 휴경농지를 주로 활용해서, 휴경농지가 많다면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공영텃밭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유지, 공공용지라든지 우리 군유지가 많으면 어떤 부분에 우리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할 때 분양조성가도 적게 들고 그거 하는데. 예를 들어 사유지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차이가 이래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사유지도 지금 그렇게 그 임차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비싸지는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분양대금을 받으면 오히려 그 관리 운영비까지 나오게 되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나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조그마한 움막 그 형태로, 하우스 형태로 그런 것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 우물 같은 내지나 시설을 빼 올려야 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수도시설 다 해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비용을 제공한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쉼터, 교육장 그다음에 수도, 상하수도 그다음에 그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농기구 호미 뭐 삽, 괭이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그거 할게요. 산지한방약초는 6만 평 장안 쪽에 하는데 5개 읍면에도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갈 거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텃밭은 이거는 어디 인근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5개 읍면이라든지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 다 주가 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이제 철마 쪽에, 주로 농지가 많은 철마 쪽에 조성을 해서 정관신도시하고 가깝고 기장읍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오시게 해서 텃밭활동을 하게하고, 차후에 이제 읍면별로 이제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저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크게 뭐 지금 한 2억까지 올라왔는데, 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가 이게 활성화되고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꺼번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연차별로 돼, 계획이 돼 있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요 올린 거는 보면 2억 1천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좀 비용이 안 많겠나 생각하거든요. 2억 1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나름대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조성비가 1억 5천이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유집니까, 군유집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사유집니다. 이거 1억, 1차 연도에 어린이 공영텃밭 조성 1억 5천은 철마 쪽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예정부지가 지금 아홉산 대숲,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외부에서 차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 평일에도 수많은 차가 와가지고 현재 문제시가 좀 되어서 일단은 그 사업을 일단은 좀 뒤로 미루고요. 그다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근입니까? 거기도? 시가 하는 데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웅천 그대로…. 위쪽 옆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웅천 쪽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미동 쪽이 아니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미동, 미동. 웅천 이죠. 그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웅천 저 뭡니까, 개울 건너편.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연밭 단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연밭 단지 바로 밑.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시의 공영텃밭을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쪽에 일반 시민반, 어린이반 해서 이제 요렇게 조성하는데, 이 1억 5천은 현재 예산을 좀 깎을 예정, 삭감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예산 올리는 거,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은 1억 5천 했는데, 하는 부분을 또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달라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그 지금 아홉산 대숲 거기에 있는 주차장 그 닦아놓은 밑에 부지, 거기 사유지가 더 있던데. 그 밑에 넓은 자리 있던데, 그런 쪽에도 괜찮다 말입니다. 왜? 주차장이 넓고 또 그 아홉산 그것도 있고 주민들의 휴게쉼터 공간도 되고 그 뭡니까, 주말농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생각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홉산 숲 그 주차장의 농지를 이제 형질변경해서 불법으로 만든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텃밭이나 공영텃밭을 만들게 되면 괜히 행정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문제가 생기겠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불법을 조장할.
승우
이승우위원
문제 생기겠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거를 (청취불능)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시고. 그거 안 된 부분, 밑에는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그 뜻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교육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은데. 이게 전부다 요 텃밭이라든지 농업농장 하는 데 그쪽에 다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교육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교육비를 생각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 교육은 저희들이 도시농업교육은 현재 곤충학교나 요런 거는, 약초학교 요런 거는 현재 예산에서 지금 이제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창업형 티푸드테라피나 새싹삼, 국화분재, 요 도시양봉은 창업형 일자리 창출형 교육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농이나 창업 또는 카페를 개설한다든가 요런 일자리 창출형은 별도 교육사업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제 농경문화, 손 모내기라든지 벼 탈곡 요런 사업과 일반시민을 대상을 하는 도시농업교육 요런 거는 별도, 이거 하고 두 개가 분리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요것도 비용을 어떤 부분은 삭감이 좀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상세하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요거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가 할 거예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삭감이 다 됐지마는 일부 그 지원을 한 3분의 1정도 지원을, 예산에 반영 돼 있기 때문에 1차 안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 이 효과가 워낙 좋아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내용이 앞에 것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교육이 일반인 상대가 아니고요, 우리 도시농업 조례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농업교육사업은 이거는 신설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현재 철마 저 한우불고기축제장이 사실상 농지를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안고 있는 게 지금 그 두 가지입니다. 축제도 해야 되고 농지를 관리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인데, 현재 축제를 계속 하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이 불법행위가, 농지에 불법 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래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예 이걸 일부 농지는 농사를 안 짓는다고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내고 또 한쪽에서 불고기축제를 하고 해서, 이걸 아예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어서 축제와 교육과 텃밭과 이런 행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 이제 도시농업공원 조성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지금 철마한우축제장을 그거 하는 데, 개인사유지 아니에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 매입할 예정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매입해서 공원을….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을 조성.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 조성해 버리면 축제장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장 그거에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좁을 건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일부 텃밭, 일부 관리시설, 일부 주차장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축제 때는 요걸 일부 조정을 하고요.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불고기 구워먹는 장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면적이 조금 좁을 수는 있으나 이게 그거는 차후에.
승우
이승우위원
면적이 많이 좁을 것 같은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농업공원은 일반 근린생활공원이나 뭐 이런 체육공원이나 이런 거 하고 달라서 이 도시농업공원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불고기축제나 토마토 홍보행사 모든 철마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은 모두 이제 이 장소를 전시, 홍보, 축제 마 이런 걸 다 여기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비용 그러면 매입비용이라든지 지금 그런 거는 안 올라왔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매입비용 이런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추계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현재 불고기축제장 도시농업공원 조성 계획은 현재 용역을 일단 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 실시용역을 해서 조성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군수님 결재를 현재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돼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가 설명을 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을 해야 어떤 부분이 있는데.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먼저 이런 거 하기 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는,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코멘트를 달 수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시기가 놓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전체 계획을 그거 한우축제장을 좋은 공원 형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 면밀하게,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용역비도 앞으로 5억이나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올릴 거예요? 지금 계획만 잡혀가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나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 용역 앞서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자해서 저희는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고 5억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내용을 다 적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김재병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하고. 자, 수산업하고 농업하고 차이가 1인당 그 종사자 비율 해가 보면 그건데, 그렇다고 수산업 깎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업 시켜가 좀 퀄리티(Quality)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개발 좀 해가지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아까 앞에 지적했던 사항은 별도로 보고 좀 부탁.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아이디가 좋네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약초에 대해서 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 직원들 책임회피하려고 민간으로 넘기는 같은데. 우리 6대 때 기술센터에서 병산에 약초를 했습니다. 그게 실패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아직까지 그 책임소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요 내년 본예산에 보면 보조금을 전년도 동결한다합니다. 동결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각 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원인이 여기에 있네요. 이 지금 민간 보조 사업에 지금 용역비 5억을 빼고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신규예산, 보조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용역비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용역비 말고 여기 심의를 했네요. 입법예고 때 보면 지방보조금 조례안 심의에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어느 정도 보조금이 가결이 됐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영희
백영희위원
2018년도.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거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원안가결 된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 그 용역비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정말로 물가상승분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폐단이 여기 인자 각 과의 조례를 하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불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농 미이행 농지처분명령, 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지는 뭐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지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살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발급을 해서 취득을 하게 돼 있는데, 농지를 취득 후에 경작을 안 하면 저희들이 농지처분명령을 냅니다. 첫 번째 농사를 지으라고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지를 팔아라고 처분명령을 내고 농지 값의 20%씩 5년간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철마한우축제장 몇 년 됐습니까? 이 영농 미이행 농지처분명령 통지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지금 일반인들한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한 필지 지금 보내서….
영희
백영희위원
한 필지 보내면 어얍니까? 지금 일반인들한테 몇 명한테 이 통지서를 보냈어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
나는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안 되면 이 땅 소유자를 다른 데 팔든지 넘기든지 안 하면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벌과금을 매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왜 철마한우축제장은 이제까지 한 필지만 왜 매겼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왜 일반인들한테, 주민들한테는 이런 명령서를 보내고 왜 그 관에서 하는 데는 왜 안 보냈어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필지는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기존에 있던 농지를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농지는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예. 농지법이 개정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그런 처분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 안쪽에 있던 농지들은 이전에 소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안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과장님, 처분통지서를 보낼 때 그런 거 설명해서 보내죠.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 안 할 줄 알았죠, 과장님? 이 5억이, 왜?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의 실시설계용역비 맞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실시, 맞습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
왜 그래 합니까? 왜 거 땅을 사가 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철마에서 철마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한다. 그 결국 시하고 안 됐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체육공원은….
영희
백영희위원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시비 좀 받아가 할려고 조성을 할라다가 안 됐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체육공원은 사실상 저 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시비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체육공원이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철마체육공원은 왜 GB사업에 지금 했어요. 철마체육공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어찌 된지는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도시농업…농촌과 그 앞에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을 정말로 건축과에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가지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거기 뒷받침을 해줘야지. 시하고 군하고 협의되는 게 없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래 할려 하는데, 세수가 어딨습니까? 지금 요번에 결산추경에 보면 우리 예산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인데. 그리고 본예산에도 민간보조금 전부 동결시켜 놔 놓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할라하고,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말이지.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지금 많이 건의를 받았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민간보조금은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예산이 민간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운 사업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약초가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기존 사업을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약초가 문제가 되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기술센터에서 약초가 문제가 되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그 약초 텃밭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산에서 이렇게 새싹삼이나 산양삼이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채취를 해서 먹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약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초밭은 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군은요 코미딥니다. 이걸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앞에 1차적으로 실패를 했으면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벌과금을 매기겠다고 온 데 공문을 지금 몇 군데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어요, 그 농민들한테. 지주들한테. 한 몇 명한테 보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현재 미영농 조사를 하고 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지금 1차 말고, 2차 말고. 이게 20% 벌과금 매기는 사람 몇 명한테 보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마에는 한 명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철마 아니고 기장군 전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내용을 내가 지금 잘….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 결재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러고 있고 말이지, 주민들은 지금 악악 소리가 나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근데 대부분 그 농지들이 우리 주민들 농지가 아닌 시에 있는 시민들, 시에서 부자들이 사 놓은 농지들이 거의 90%가 해당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요 뒤통수 대놓고 욕을 합니다. 저는 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오늘 이거 철마불고기축제장이 안 올라왔으면 내가 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불고기축제장이 그게 농지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래 하는데. 이 실시설계용역하면 그 농지를 공원화 할라 하면 그 절차 밟는 게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내가 지금 개인 사유지를 공원화 할라 하면? 그냥 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밭이 있다, 논이 있다. 그거 공원조성 할 수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있, 중기재정계획 그다음에….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내가 땅이 500평이 있다. 여기에 군에 내가 가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수를 하면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논인데 그걸 가지고 공원화 할라 하면 행정절차 없이 될 수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없지요. 없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없는데 왜 이런 걸 올렸냐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철마한우불고기축제장은….
영희
백영희위원
철마한우불고기 찾지 말고. 내가 개인 사유지에 지금 준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개인 사유지에도 일정한, 여기 지금 나와가 있잖아요.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면 해주겠노라 했는데, 어째 논밭에 공원화 할 수 있어요? 행정절차 없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행정절차 없이는 이행이 안….
영희
백영희위원
안 되는데 이런 앞뒤 안 맞는 어불성설 이런 행정을 왜 해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할라다가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마세요. 과장님. 내가 개인 논에 지금 안 그래도 벌과금 매긴다고 통지서를 짜달 보내가 있는데, 내가 내 개인 땅에 형질변경 안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고 500평에다가 공원화 해가지고 교육받고 해 놨다, 그러면 그 불법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불법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개인 사유지에. 그럼 우리 군수가 나무 한 포기, 풀 한포기 건드리지 말라 하는데 형질변경 해줍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기 업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얼마나 부딪혀요? 형질변경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준단 말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형질변경하고 요거하고는 또….
영희
백영희위원
꼭 형질변경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만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다 밟아가 하죠. 그냥 할 수는 없죠.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그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돈을 이거 뭐 약초 이거는 거기 국비 받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 데서 한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내 땅에 개인 사유지에 아까 해준다 했죠? 개인 사유지에 행정절차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놔놓고 관에서는 느그 불법해라. 관에서는 불법을 하라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 벌금을 만약에 공시지가 1억이면요 벌과금은 2천만 원 내야 돼요. 이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농사를 짓기로 약속을 하고 행정과,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 땅에 내 교육받을 테니까 내 땅에 해주세요. 행정절차 없이 해주세요. 아까 행정절차.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개인 사유지라도 행정절차 이행 후에 이 보조금을 사유지에도 지원해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냥 해준다 하면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는지. 그래 놔놓고 우리 농림과에서 이거 어떤 행정적으로 처분을 안 하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자료 내세요. 이 영농 미이행 농지처분명령 통지서를 기장군 전체에 몇 명한테 보냈는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항측 촬영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또 소리가 나는데, 컨테이너라든지 불법 미나리밭 같은 데 지금 벌과금을 매기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GB내 하는 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아니. 농림과도 있다니까요. 농림과도 있고 휴먼도시과도 있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저한테 지금 이 조례하고 반하는 거니까 따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 다 들었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텃밭이고 보니까 전부 다 끝맺음이 없습니다. 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고 하면 지금 새싹 해가지고 장안사 입구에 하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시에서 하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시비 국비 군비가 포함돼 있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도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거기에 해가지고 참여하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분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 이수한 자를. 처음에 모집할 때 그래하더라고. 그다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새싹삼 교육은 밑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땅 분양한 거 있죠? 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산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 분양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심의….
정우
김정우위원
시 땅이죠, 그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군 땅입니다. 군유집니다. 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유지를 그러면 얼마에 분양했어요, 그거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정우
김정우위원
2년에 10만원? 20만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0만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하고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조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돈 받은 건 뭔데요, 그러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예. 그거는 올해 체험 그러니까 시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분양을 벌써 해 가지고 사람이 받고, 지금 해가 키우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20만원 줬다던데? 10만원인가 20만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20만원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하 참내. 그럼 누구예요, 대표가? 군인가 시에서 한다고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던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씀이군요. 밑에 지금 새싹삼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시 땅이라던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집에서 키우는 새싹삼을 산에 한번 심어가지고 체험을 해보자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그 비용을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1기 졸업생 해가지고 하다가 분양하는데 자기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기는 집에서 키우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모 씨라고 하더라고. 모 씨가 10만원인가 20만원 받아 가지고 그걸 분양하면 올라가가, 차가 안 올라가죠. 밑에서 해 가지고, 이래 봤다고, 저도. 올라가는. 안에는 안 가봤고.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하는가, 자기도 이거 시에 돈 주는가, 이래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거는 분양하면 저희들이 군 세입으로 잡아서, 다 잡을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새싹삼 학교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이 모르면서 그걸 지금 몇 횐가 해가 왔는데, 보니까. 4주에 1기씩 이래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교육기수가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자, 공영 도시농업농장 요것도 마찬가집니다. 도시텃밭 도시농업교육 이거 전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땅만 있으면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받으면서. 그렇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인데요, 이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 텃밭을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게 조성을 해, 공영텃밭을 못 할 경우에는 민영텃밭으로 보내야 되는데 민영텃밭에서도 이제 애들이 오면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데도 없다 이렇게 하면 요런 편의시설을 도와주는 거지. 뭐 이걸 100% 땅 값을 입찰해가 주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땅을 본인이 구해가지고 이런 그걸 하면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씨앗이나 뭐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00% 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은 이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인자 도시농업공원조성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철마에 야구장한다 해가지고 야구장 실컷 떠들어 놔놓고 주민들한테 그거 해가, 상의는 한번 했어요,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 본인이 농업공원조성 한다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체육 그거 포기한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야구장 포기한 거 맞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다가 보면 슬 꼬리 내라뿌고. 돈은 투자하다가 실 꼬리 내라뿌고. 거기 사람 한번 모을 때마다 음료수고 뭐고 전부 다 그거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런 거는? 그니까 사람이 이래보면 뭘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이래 짜야 되는데. 또 여기에 도시농업공원 해가지고 이게 5억이 들어간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고. 왜? 철마한우축제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우축제장 피해가지고 공원 조성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은 그 안에 다양하게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텃밭도 있고 통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우
김정우위원
10월 달에는 어쩝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 기반시설들은 축제할 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여유 공간만 저희들이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이것도 하면서 철마주민하고 철마한우축제 위원장들하고 의논 한번 해봤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언제 했는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축제추진위원장님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언제 회의했는데요, 언제? 내 알아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봄에 했습니다. 봄에. 6월 달에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즈그도 찬성합디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성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고 있어요? 축제장이 한번은 이 위원장이 되면 반 움직이고, 한번은 이쪽에서 위원장 되면 여기 반 움직이고. 근데 그 두 군데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갈등이 봉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보세요. 철마한우축제장이 요번에 김성주 위원장, 그 앞에는 또 다른 위원장 할 때 반 문 열고, 반 문 닫고. 여기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올해도 세 집만 빼고 다 문 닫기로 했었는데 실지로 축제 시작되니까 한 열 집 정도가 문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반항이 생기고 나름대로 관을 못 믿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청취불능) 공식적으로 한번 해가 이걸 해야지. 과장님 생각으로 해가 이 공원을 만들겠다. 나중에 반대 들어오면 또 정관 물놀이장처럼 밀어붙이려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업은 하지마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도시텃밭이고 이건 물론 그렇다아닙니까. 돈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가 하는 거 이거는 개인이 먹는 거다, 그죠? 맞잖아요? 약초 키우고 개인이 가져가가 먹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면 봄이면 꽃 바꾸고 가을이면 또 다른 꽃 바꾸고 이런 거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데서 사오지 말고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화훼를 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들이고 이런 농업의 창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매 해가 선심성으로 키워가지고 집에 가가는 거. 전부 다 퍼주기 아닙니까, 사업이. 그래서 이거는 인력만 빌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하면서 기장군에 ‘야 이거 우리가 키워가지고 저 꽃 우리가 본전에 줬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집에 가가가지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제 도시농업 활동해서 나오는 사실상 그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 소비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남는 잉여 농산물들은 주로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새싹 키우는 데 보니까 이거 양껏 이래하는데 한 뿌리 얼마 해가 다른 데는 보면 싸던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팔고 이래하던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군비가 써도 좀 돌아오는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장군에도 도움 되는, 앞으로 원전1호기고 뭐고 인자 자꾸 없어지는데 무슨 돈으로 충당할 겁니까. 군수님은 시에 가가 시비 안 받아오는데. 국비도 잘 안 받아오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 도시농업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창업형 이거는 저희들이 돈을 들인 것보다 더 이상의 창업과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하시라고. 군에 도움 되는 사업을. 퍼주는 것보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과장님 기가 죽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동넵니까, 불법을 찬양하는 동넵니까? 어떻게 해서 불법을 하다가 보면 저거 시켜주는 뭡니까,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동네가 돼 있습니까? 그럼 누든지 불법을 해야 되겠네, 자꾸. 불법을 자꾸 하면 완화시켜주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와서는 불법행위를 상당히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열 달 됐습니다마는 와보니까 농지가 정말로 무단형질변경에 불법시설물에 지금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걸 제가 반발을 무릅쓰고 많이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뭐 업무스타일이 불법을 보고 가만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 어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형질변경을 정식적으로 들어오면 기장군에는 안 해주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는 안 해줍니다. 저는요. 저희 과에 협의 들어오면 저희들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안 해주고예. 사업을 위해서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해줍니다마는. 농사 잘 짓는 땅에다가 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는 거냐. 내가 항상 의문이 생겨서 이제는 전반기에는 제가 AI(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 한 7월 달까지는 바빠서 손을 못 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전부 다 갖다버릴 데 없으니까 전부 다 농지에 갖다 부어 가지고 땅을 돋아 가지고 땅 값만 올려놓고 거기다 농사도 안 짓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불법의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지금 촌에 장안이나 촌에 가면 농지가 있는데 지금 건설 모래 실어나, 객토 실어 나르는 업자가 군에 와서 허가는 내 가, 허가는 냈지요. 허가는 내 가 100차 부르면 150차 200차를 갖다 부아 뿌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게 많이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형질변경계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런 걸 그래놓으면 나중에 허가 내주겠네요, 불법을 했던 것도. 양성화 되겠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답을….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건축과나 어디거나 우리 기장군은 전부 불법을 했던 거를 양성화 시켜, 지금 한우축제장 그것도 여태까지 불법을 해가 왔다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안에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세금 받은, 벌금 받은 건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내 놓아 보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부과가 한 건이 됐지….
상섭
권상섭위원
한 건이 아니고 이때까지 불법 축제 시작해서 이때까지 불법을 했으니까 불법 받은 영수증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변경을 해뿌면 부과를 안 하거든요.
상섭
권상섭위원
관에서 불법조장이잖아요. 불법을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인자 양성화해서 거기다 공원화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법적인 거는 다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96년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농지는 자기가 빌려주든지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해도 농사를 내가 계속 농사를 조상대대로 받았던 논은 우리가 벌금이 안 나오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안 나와도 휴경지가 돼 가 있는 거 하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뻔연히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조치가 없다는 그 자체는 그 양성화 시켰는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부터는 철저히 농사를, 축제 끝나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봄부터 지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상섭
권상섭위원
철마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축젭니까? 내가 지금 질문한다고 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축젭니까? 아니면 사기꾼들 모여가, 집단입니까? 내가 철마사람들 들어도 좋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올해 축제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1회 올 때가지 축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이번에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모르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느꼈고,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농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불법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지금 아홉산 그 미동 동네도 지금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 앞에 뭐 만들고 해샀는데, 거기도 지금 미동 동네 자체도 지금 아홉산 바람에 언선시러워요. 사람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언선시럽다 하는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도 없는 동네, 주차장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농지 위에 대고 있는 거죠.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주차장이 공공주차장이 없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불법이 고발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지에. 거기다가 뭘 또 하겠다 하면 그 동네는 아예 동네사람 다 들어내고 그 아예 그 행사만 하든지 하면 되겠데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미동에 안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꽃단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애당초에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아홉산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손을 대면….
상섭
권상섭위원
그니까 갑작스레 그 동네사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조용하던 동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사람이 하루에 몇 백 명씩 들어오니까 차댈 데도 없고 걸어 다닐 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 것도 군에서 합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든지 해야 되지. 그 불법을 뻔히 보고도 그거 의례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 나중에 그러다보면 그 형질변경 해서 주차장 해줄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철마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이다 보니까 주 업무부서가 휴먼도시과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요 저희들 하고 상당히 좀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치가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특별법에서 조치를 미적거리면 또 그 밑에 농지법은 뒤에 조치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에 곤충체험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됐습니다. 1차 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곤충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장안휴게소 뒤에 보면 곤충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지어 놔 놓고 유령화 돼서 슬럼화 돼 있어서 그걸 살리고 애들한테 곤충체험과 식용곤충에 대해서도 의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라 했는데 1차 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텃밭 나도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농촌 도시농촌텃밭이라 해가지고 과연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을―부산십니다마는―기장군을 벗어난 사람들이 농촌 체험하러 옵니까. 아니면 기장군 관내 사람들이 농촌 체험하러 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도시민들이, 어린이들은 관내 어린이들이 좀 많은 편이고예. 일반인들은 전부 다 부산시내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공영텃밭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평 3개소 있는데 분양하면 경쟁률이 보통 3 대 1, 4 대 1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나도 보니까 농사지으러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여름 되면 풀이 채소보다 곡식보다 더 많이 나니까 아예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바로 최고 약점인데 그게 관리자에서 관리기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줘서 교육을 못 시켜서….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뭐 처음이야 돈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체험 하러 오면, 돈을 조금 내고 분양을 받았다 해도 처음에는 기분 좋아. 봄에 하면 기분 좋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왔는데, 한여름에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다 보면 한 일주일만 안 오면 풀이 큰지, 채소가 큰지. 풀이 더 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잘 보셨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문제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상섭
권상섭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직원이 상시대기 해가 풀을 매줍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직원은 안 되고, 저희들이 기간제 분들이나 마을사람들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풀을 매줍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풀도 매줘야지요, 어떨 때는요. 안 오면, 일주일간 안 오면 연락을 해서 전담적으로 연락해서 풀 매러 온나, 심으러 온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분양, 뭐 그 안에서 공영텃밭 분양만 해 놔 놓고 그 뒤로는 손 떼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 더울 때는 풀 베러 안 오거든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체 돈이 아니고 국비, 시비 뭐 군비가 들어와서 이걸 뭐, 우리가 뭐 못하라, 하라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왕 할 거 같으면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 눈이 안 찌푸려질 정도로, 이거 텃밭이라 해 놔 놓고 풀밭 돼가 있는 그게 텃밭이 아니거든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착착 이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불법을 조장해서 활성화 해주는 그런 기장군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것만 이야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철마 그 불고기축제장 불법을 하든지 관여 안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주 지주와 축제하는 추진위하고 계약을 하든지, 이제까지 이 땅 소유주들한테 얼마만큼의 그 임대료, 뭐 쉽게 말하면 임대료죠?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게 얼마까지 나갔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제4조에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도시텃밭 지정․조성 또는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조례 통과시키자 합니까? 예, 과장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현재 조례 지금 했습니까?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조례 제정한 게 아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맞아요? 예? 지금 이거 도시농업교육사업 이걸 지금 현재 비용추계에 넣어버리면 뭐 아카데미 3천만 원, 새싹인삼 뭐 학교교육 1500, 국화분재 1천만 원, 도시양봉학교 교육 2500 이 맞습니까? 이게요? 예? 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기장군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약초학교나 곤충학교는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단지 지금 현재 곤충체험도, 과장님도 그 당시에 재임시절에 철마에서 곤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지원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곤충 사육업, 사육을 이야기.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육인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연계된 사업이면 저희들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마는 이 비용추계 전체를 볼 때는 교육행사 보조금 지원밖에 되지,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꼭 계속 약초 이야기 하지마는 약초 해야 됩니까, 이게요? 예? 병산에 그 팔천만 원, 구천 얼마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이야, 어디다 썼는지 그 예산에 대한 정산서도 없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또 하나.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도 좌광천에 지금 현재 약초 재배한다, 법면 쪽으로. 이 와 이래 합니까?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에 비용추계 요약을 해놨지마는 다들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중복사업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더 관심과 방향을 잡으세요. 거기에 지원해주라 말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게 참말로 맞지마는, 현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지금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그게 어제 친환경, 엊그제 친환경농업 그 행삽니까? 그게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행사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장군의 친환경 농수산물 그 인증 받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이제 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아래께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를 뭐 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그 행사를 맡아 해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조정을 내년도부터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말이죠, 비용 그 추계 요약을 면밀히 이거 보면은 사실 이 피부에 닿는 게 없습니다. 예? 지원해 주기 위한 이 조례 아닙니까?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농업을 하는 분은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이나 농업에 관한 보조금을 뭐 이렇게 지원하지마는. 농업인이 아닌 분은 전부다 도시농업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요번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유휴지, 자투리땅이 다 있습니까? 아까 개인 지금 현재 사유지를 임대차 계약한다 했지요?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유휴지, 자투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 그렇지마는 신도시가 되고 나면 사실상 자투리 공간들이 앞으로, 서울에도 공원을 들어내고 텃밭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서울하고 우리 기장군은 틀립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서울 신도시가 들어서게, 아무래도 그분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텃밭활동이 상당히 소일거리로 필요할 것이고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말이죠, 기장군 관내는 농로길이 있는 곳에서는 전부다 주말농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다녀 보면. 그래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개인 주말농장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군 어린이 공영텃밭 조성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도시농업교육사업비라든지 이런 비용추계 요약을 보면 일종의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하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는 지금 도시농업공원조성을 2018년도에 설계비를 5억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하려고 했지마는 그다음 연도는 어떻게 나갈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 대신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타당성용역비 2200만원이 조정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 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2020년경에 이제 아마 공원 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2018년도는 설계비용역 아닙니까? 5억이?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실시설계까지 용역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용역이죠,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할, 방향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2019년도는 일부 이제 용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 빠져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2차년부터 5차년까지 지금 현재 빠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이게 용역이 통과 돼야 그다음에 이제 뒤에 2차, 3차가 있는데, 현재 뭐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현재의 농민에 대해 농사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을 잡으세요. 자꾸 신규사업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현재 농민들에 대한 더 활성화시켜주는 방향 해야지, 왜 신규사업을 합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그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현재 산업단지 그다음 택지에 들어가고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도 차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규정에 없는 돈을 계속 더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존 농민들에게 더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지도․감독 하지마는 농업정책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지, 신규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 퍼주기사업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다름이 아니고 아래 그 친환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친환경, 우리 친환경을 짓는 논이, 전답이 몇 헥타르나 되며 또 그다음에 친환경을 짓는 농민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가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통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아울렛에서 친환경 저걸 했는데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그다음에 쪽파 파전축제를 겸했는데 쪽파 파전축제는 성공을 제가 했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는 사실상 실패를, 완전 실패를 한 걸로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정관 프리마켓보다도 못한 그런 행사를.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농림과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1500만원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500만원 했지요. 그래 사람 여럿, 자기네들 식구 뭐 농사짓는, 친환경 농사짓는 몇 명 와가지고 배추 몇 놔 놓고 뭐 파는데 그거는 친환경 아니더라도 팔 데가 천지예요. 그래 프리마켓보다 못하는 그런 행사를 지원해가면서, 군에서 지원해가면서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빈정대샀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를 이제 없앴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뭐 내가 없애라, 있어라 그거는 우리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그런 친환경이다, 나도 농사를 짓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친환경을 과연 지을 때 정말로 친환경인가, 아닌가, 검사 한번 해봤습니까? 땅 검사부터 시작해가 한번 해봤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인증기관이 있으니까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인증 받아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친환경이라 해가 해 놔 놓고, 그 배추가 친환경 해가지고 뭐 됩니까? 고추가 친환경이라 해가 됩니까? 농사가 친환경이라 해가 거의 되는 게 전문, 전문자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품질관리원에 인증, 인증을 받아가 필증이 있어야 만이 친환경으로 말씀을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도 친환경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 친환경을 하려면 전문가 자기가 농사에 전문가의, 약도 만들 줄 알고, 친환경 약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허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기장군의 농사꾼 치고 친환경 짓는 사람은 게을받아 짓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마 그냥 심어놓고 마 안 가는 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지, 정말로 친환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을 하나 자기가 제조할 줄 압니까? 뭐 땅에, 토양을 한번 개량할 줄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입만 가지고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그런 거는 농림과에서 좀 잘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나중에 기장군에 친환경농사꾼이 몇 명이며, 몇 헥타르 그거는 좀 정리를 해가 보내 주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뭐 친환경 뭐 토양부터 작물까지 검사를 다해서 인증을 해주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거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잠깐만.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계속
11시 33분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근거, 의료취약지역 및 의료취약계층 등의 정의,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심의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는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사업의 기간 및 장소, 운영 방법과 운영 내용, 평가 실시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인건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 33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 의료취약지역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의료기관, 약국 등의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격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279개소 중에 사업대상은 99개소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0개소 중 3개소로 도합 102개소가 의료취약지역 사업 대상으로 제출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평소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이 구입한 구강보건이동차량을 통합이동진료소로 병행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우리 군의 지역여건상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여건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형평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참, 이 공모사업이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조금 신청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맞지요? 참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하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이동진료소 하는데 예산절감이 된다 했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주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 신중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농어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선책을 세워놔 놓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관과 기장에 공중보건의가 있지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도 있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구강진료에 투입하려고 이동차량을 내려왔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는 통합이동진료소까지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장이나 정관에 의료진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 두 사람이 있대요. 치과의사 한 명하고, 한 분은 무슨 과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치과는 본소 1명.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래 또 한 분은? 임기제 중에 한 분은? 두 분이던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한 명해서 치과의사는 총 두 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닌 우리가 그 기간제를 채용한 사람 중에 치과 한 분이 계시고, 그 본소 계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 한 분은 과가 뭡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1진료실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명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가 뭡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반의사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일반의사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구강보건이동차량으로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요걸 보면요, 정관에는 치과의사 한 명, 한의과 한 명. 기장은 내과 한 명, 일반인 한 명, 한의과 두 명,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치과 한 분 계시고 그 일반의사 계시죠? 그러면 이 차를 우리가 5개 읍면을 돌렸을 때 이 지금 정관하고 기장에 민원이 발생 안 할까요? 제가요,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참 좋아요. 좋은데, 차선책을 세워놓고 해야죠.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기장군은 의료취약지구라서 시에다가 내과 의사선생님을 공중보건의를 보낼 때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이 공모사업을, 보조금사업을 신청했는지. 신청해가지고 덜렁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함께, 의료진도 함께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요. 소장님,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전국에 농어촌 취약지역에 공통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모든 구가, 모든 군에서 현실은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구강 이동진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보건소 단위의 치과가 대부분이 예약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군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소에는 치과로 방문하시는 분이 7명에서 8명 정도 되고, 정관지소는 2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예약제로 운영이 되다보니 예약일정을 조절하게 되면 주 1회 정도는 오후 정도를 비우는 것이 크게 지장은 되지 않는다고 아마 판단을 했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강보건이동차량인데 우리 군에서는 통합이동진료소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돼가 있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치과의사와 일반의사도, 내과나 일반의사 같이 가야지요. 거기에 여기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마취과 의사도 있고, 신경과 의사도 있는데, 이분들은 장안이나 철마 근무하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차출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필요에 따라서는 차출할 계획인데, 기존은 본소에 있는 의사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내일 국장님 네 분 다 들어오시라 했는데 아마 국장님들한테도 이런 주문을 제가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때는요, 차선책을 세워 놔 놓고, 대비책을 세워 놔 놓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차가 구강보건이동차량으로 내려왔으면 우리 군에서 통합이동진료소까지 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의료진을, 이렇게 차만 내려 줄 것이 아니고 의료진을 함께 내려 줄라 해라. 그럼 이걸 저한테 미리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번에 윤상직 의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분한테 칭찬을 좀 해드리라 했습니다. 왜? 보조교사 그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이 좋은 사업이더라, 지역에서. 그러면 2018년도에도 좀 늘려 달라. 그러면 이 부분도 만약 이랬으면 농어촌지역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차만 덩그러니 내려주고, 그럼 의료진은 없는데. 맞잖아요? 함께, 안 그러면 정식적인 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를, 이 구강보건이동차량에 지원하는 지자체에 공중보건의를 더 차출하여 보내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하면 될 걸. 뒤에 와가 설명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차선책을 세워놓고 그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조금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임시회나 그거 한 데 첫 자리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보건소를 운영하실 것인가 한번 앞으로 포부라든지,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간단한 인사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 일단 법정업무와 같이 기본에 좀 충실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법정업무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사업 등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부실한 것이 있다면 보강해 나가서 보완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의 특성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의 특성이? 그냥 다른 타 구에 하고 비교했을 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다른 구와는 달리 부산지역에서 보자면 농어촌이 같이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보건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기장군에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운영을 좀 내실화 있게 할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젊으시고 포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실정에 잘 맞게 해가지고 좀 운영 잘,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 하고 잘 맞춰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 저 의료취약지역 사업대상이 102군데라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경로당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제 현황이 다 있잖아요, 그지요? 상당히 많다, 그지예? 전체로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해서 나가게 돼서 의료봉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 보통 취약지역에 의료봉사를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취약지역에 저희 보건소가 의료봉사를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분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 대동.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동하고. 약은, 충분한 상비약은 다 구비해 놓을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거기 처치도구 그러니까 의료도구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진단장비라든지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어떤 게 갖추어져가 있을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본적인 진료에 필요한 청진기라든지 뭐 혈압계, 혈당측정기 같은 도구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뭐 어르신들의 뭐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이제 취약지역 좀 멀다, 그지요? 우리 정관하고 기장 빼고 나면은 일광, 장안, 철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보건소 아니면 시내로, 그지요? 들어온다든지 인접 그 근처로 가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많은 그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봉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2회 정도를 지역을 돌면서 나가서, 나가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소 이동진료차량이 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주민들께 주민들이 오시면 진료를 하는 형식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잘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 마을에, 한 마을에 안 가고 이제 인접된 마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군데 오면은 그런 식으로 골고루, 5개 읍면 골고루 취약지역 그런 부분을, 운영 방법을, 이제 방안을 제시하는 그건데 참고하시라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장님 쪽으로 한다든지 경로당 쪽으로 해가지고 공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서너 개 마을. 걸어서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이장님 쪽으로 협조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경로당이나.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은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요청사항이 있을 때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하면 될 줄 압니다. 그지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 지금 운영비용을 해 놘 거 같은데,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일반적인 의료봉사를 함에 있어도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 어느 지역에 의료봉사를 나가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장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통합이동진료소사업 비용 추계하고 구강보건이동 유지비 비용추계가 2개가 있는데, 이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공통적인 부분은 구강보건이동버스유지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합이동진료소사업은 기존 버스가 나갈 때 추가되는 사항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합계금액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8600.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86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8600정도 매년 팔천 몇 백만 원 정도가, 7천만 원. 조금씩 떨어지는데. 칠팔천만 원이 드는데 이 비용에 우리가 안 들었던 비용이 드는 거와 마찬가진데. 추가 군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효과는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하나씩 짚어 봅시다. 인건비가 1600만원하고 3100만원인데 4700만원이라. 거의 4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비용은 인건비 무슨 인건비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통합이동진료소사업의 인건비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인건비고, 그다음에 구강보건이동버스의 인건비 두 명은 운전기사와 치위생사 인건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있는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 치위생사하고 간호사는 별도 모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존 우리 간호사를 활용 못하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존 간호사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의사선생님만 정관하고 기장에 있는 의사선생님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든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은 차가 국비로 됐으니까, 이 부분 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이동사업진료소 운영하는 그거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없고. 내려올 때 버스에 대한 최초 설치비만 국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유지비는 다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강, 인자 일반 통합이동진료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강이동은 학교나 유치원도 가능한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거기는 학교주치의라고 해서 기존에 치과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과의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 방문구강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가 어디냐 하면 경로당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그 취지 자체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돌아라고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활용을 잘 하시고, 면밀히 계획을 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다른 거는 다 들었습니다. 다 의원님들 다 만났죠,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가 온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거는 안 묻겠습니다. 저는 기장병원하고 중앙병원 이것만 조금만 물을게요. 다른 건 떠나가지고. 어차피 다 열심히 하시니까 다 좋은데. 이거 보면 응급환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신경 써 주이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민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정우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정우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복 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7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신청과 지원결정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안 제7조는 예산확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전문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추계는 내년부터 5년간 총 한 2억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매년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으로는 현재 조례제정이 23개 지자체, 제정 중에 있는 데가 2개 지자체. 도합 25개 지자체가 제정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자율설치가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과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 정비지원을 통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 문제는 없다 하겠으나, 제2조(정의) 본문 내용 중 “사람을” “세대를”로 하고, 본조 7호 후단의 “주택”을 “세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전체 조문의 맥락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이고 우리 김정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거 맞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파트는 뺀다 그지예?
정우
김정우의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걸 설치해 주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소화기 사용방법. 근데 대부분이 연세가 좀 많으시고 독거노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아시다시피 제가 소방대원입니다. 지금 한 지가 꽤 한 10년 정도가 넘어갔는데. 보면 취약계층은 항상 봉사활동을 가면 어르신들 항상 보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줘도 별 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 사항을 해 줄 때 코멘트 좀 달아주십시오. 그 부분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말고 추가로 좀 노후화된 그 부분에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가 있는데 한 천만 원 한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재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내용도 어차피 취약계층의 주택을 해주면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의견 같은데. 이걸 좀 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김정우 의원님?
정우
김정우의원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옆에서 봉사로 무료 선도 갈아주는 사람도 많고, 또 취약지역이니까 그런 많은 비용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다 해주기는 무리고. 그래서 최고의 취약지역 말 그대로 불이 곧 날 것 같고 정말 세월이 오래 흐른, 그리고 또 보면 전기를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명시를 해주면, 앞으로 이 조례는 좀 쓸모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겠다, 그지예?
정우
김정우의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어떤 부분에 우리 의원님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북구에도 조례가 하고 있고, 16개 구군에서는 북구 다음에 저희들이 기장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미비점은 앞으로 가면서 찾아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부위원장님 말고 위원장님이 자리에 좀 앉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 건 하고 다르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이 회의석상에 있은 거를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문젭니다. 정관에 가서 발설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6대 때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부위원장님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녹취록이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녹취록에 남겨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으로 앉아도 우리 이 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무슨 결의했니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발설하는 의원이 없도록 최대한 자기 자신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뭐 우리가 제재해서 누가 했는데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의원들 때는 그걸 조례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각자 조심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중 제2조 정의 본문 내용 중 ‘사람을’ ‘세대를’로, 본 조 제7조 후단의 ‘주택’을 ‘세대’로 자구를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