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그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들은 먼저 보냈었고, 이것은 그 이후로 또 많은 사항들이 발생해서 검토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각 실과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화관광과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사항은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부결을 하시면 다음번에 다시 올리라는 뜻이시죠?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이 안건만 빼고 전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개정하지 않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적으로 원안은 의결이 되고, 동구 미디어센터만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안건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 발의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금 이선순 위원으로부터 연번 9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위탁기관을 2년 그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청으로 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7인 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조기춘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존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과정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일제히 검토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합법성과 실효성을 제고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9일 제24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활동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68건에 달하는 조례를 전체 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검토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을 분석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되어 3개월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분석 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9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27건 등 총 79건의 조례가 정비, 검토대상 조례로 도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대상 조례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집행부 실무부서와의 간담회와 그 동안 수집된 각종 자료와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지난 6월 1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6건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 하였고, 또한 제252회, 253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부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검토대상 조례안 중 입법예고가 필요한 미정비 11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히 정비 완료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으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오는 행정의 불합리한 점과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오랜 행정의 관행과 관습에 젖어 조례를 등한시 한 채 처리해왔던 업무처리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모든 업무추진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심을 고조 시키는데 일조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 범위가 법과 제도에 묶여 한계가 있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업무의 지방이양과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본 특위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자치법규의 정책 방향 또는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은 그야말로 지방정부로까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를 6대 4까지 낮추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물질적 자율성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치법규도 지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될 때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또한 지방정부에 많이 권한이 이양됩니다.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논쟁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희망해 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는 11월 9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