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승화
이승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목적은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여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제의)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별 직제순이며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윤진구 예산담당입니다. 차현자 감사담당입니다. 문병국 공보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정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도비 확보노력과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국도비 예산은 전년대비 100억원 이상 증액이 예상되었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으로 4,416억원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 첫 4천억대 예산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도내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40백만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4페이지, 예방적 일상감사 등 청렴시책, 공직기강 확립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과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더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년에 군민이 공감하는 산청비전 구현을 위해 목표를 정하였고 9대 역점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역점시책별 이행과제는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대 역점시책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입니다. 내년 6월이면 민선6기는 끝납니다. 민선7기 준비와 민선6기 산청비전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와의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로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책조정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약사업 중점관리 및 성과평가 실적 제고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대비 10% 증액을 목표로 신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 확보활동을 추진하여 1,620억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성과중심 예산편성 관리와 투명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전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수행입니다. 내년도에는 산청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시책 전파 및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군민들이나 기업 애로사항 및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군정실현과 청렴문화 정착, 그리고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 처리행태 개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강화로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속․정확한 군정홍보 역량강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맑은공기 상품화 사업과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뒷 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기본권을 제고하고 군민의 만족도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사업은 지리산 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 맑은공기 상품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입니다. 추진방향,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유인물로 가름하고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사항은 지난번 도에서도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공동설치를 추진하던 중에 2017년2월에 환경부로부터 공원계획변경 재신청서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홍준표지사 시절 계실 때도 지사님 사퇴하고 현정부 중점과제 100대 과제에서도 누락되는 등 지금 당장 재추진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도청과 함양군 추진방향 등을 재검토하고 그게 사실 불가하다면 산청군 단독으로라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연초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리산 맑은공기 상품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이라든지 사업개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도 중원종합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포집장소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및 공장부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공장 설립신청 및 포집장소 토지매입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정치적인 대립관계로 중국 시장개척도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투자사인 중원건설에서도 당초 30억 정도만 사업을 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사업 상세 설계라든지 대충 안을 잡아 보니까 사업비가 60억원이 예상됨으로 해서 사실상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고 또 중국과의 수출전략 차원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국제정세라든지 이런걸 지켜보면서 중국시장이 개척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상품화사업은 다시 시기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추이를 봐서 1월중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은 저희 실에서 2가지를 선택했는데 먼저 26페이지, 데이터 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감사자료 주기적 수집 및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위험환경 사전 해소 등 자율적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 착오 상시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연중 소극행정 개선 및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계획입니다. 네이버 검색을 활용한 적기에 산청군 4계절 축제 등 군정홍보는 물론이고 산엔청쇼핑몰의 계절별 농특산물 홍보와 병행을 위한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써 13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승화
이승화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예, 의장님.
승화
이승화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지금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브랜드나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왔잖아요.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건 네이버에 전국 검색사이트 1위로 올라와 있는 네이버에 산청군이라고 뜨면 그 때 그 때 시기별로 동영상이라든지 저희들 초청해서 연중 검색하면, 산청군 하면 바로 그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은 사이트를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산청군만 치면 그 영상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 영상이 뜰 때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산청군을 탁 치면 산청군의 여러 가지 특색이나 축제나 관광지나 특산물같은게 한 몫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시기별로 줘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맑은공기 상품화사업 이건 지금 현재까지 아까 이야기를 대충 했는데 현재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장부지가?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공장부지는 원리 조금 위에서 들어가면 옛날에 양민 학살했던 윗 부분 산이고 포집장소는 장당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이게 포집을 해서 운반해서 그 쪽에 와서 가공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절차상을 문제보다 지금 사실상 상품화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상품화를 시켜 놓고 유통과정이나 판매망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투자 목적 대비 유통과정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런 부분입니다.
심재화의원
그건 차후에 생산됐을 때 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공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외부사람들이 보기나 공장 환경시설을 포집해 가지고 운반해서 그 쪽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 현지에서 포집해서 생산 가공되어 나가는게 더 신뢰도나 신선도 면에서는 더 안 낫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아, 포집장소하고 공장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그래서 산청은 청정지역이고 장단골에서 포집해서 외부공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정명순의원
왜 이렇게 분리했을까?
심재화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 맑은 공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외부인들이 봤을 때 포집을 정말 거기에서 해 가는지 뒷산에 가서, 구곡산 밑에 가서 포집해서 하는지 그걸 신뢰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환경이 굉장히 중요한게 정말 맑고 아름다운 그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마구잡이로 퍼 가지고 해도 괜찮을 정도다 이런 어떤 신뢰감이 주어져야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공장을 서울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승화
이승화의장
자자,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방금 심재화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사항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포집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장당계곡인데 그 지역이 자연공법상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에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 아시겠지만 김철세씨 건물이 있고, 건물 아닌 건물인데 또 삼장분 오두막집이 있는데 사실상 그걸 증개축해 가지고 포집장소로 겨우 쓸 수 있는 그런 면적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안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공장을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아지고 좋을건데 그런 법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공장부지는 지금 점동마을 대순진리교 재각 그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그러면 포집장소가 우리가 주변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알다시피 내원 쪽으로 차가 많이 올라가고 대원사 쪽으로 차가 많이 올라가는데 대원사계곡하고 내원사계곡하고 중간쯤 밑인데 우리가 그 부분 매연을 내는 차들이 올라갈 때 매연이 바람에 의해서 그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지금 의원님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장당 그 쪽은 차가 갈 수 있는 최고 마지막까지의 위치입니다. 위치기 때문에 지금 안내원이나 내원사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매연이 거기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또 저희들이 대기질 조사를 그 쪽에서 간단히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차량 매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시작하기 전에 주변환경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 해서 차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하동에서 지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하동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주위에 바로 차가 올라가는 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포집하는 곳이. 매연이 바람불면 날아가는게 한 800미터 날아가고 심하면 속도가 빠르니 2키로도 가고. 그러면 우리도 권역에 다 걸린단 말입니다, 내원으로 들어가는 차가. 그런걸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사무감사때 민간위탁사업 관리 좀 철저히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이게 왜 지금까지 안된 사유하고 안 됐다면 우리가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안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현자
차현자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 차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연1회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11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마무리해서 11월말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이유는 너무 일찍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지침에 보면 연1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여러 각도로 되어 있는데 나름 조사기간을 좀 많이 잡아야만이 업무한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월에, 10월중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기획실은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서인데 지금 남사예담촌이 지금까지 관광지화가 되어가는 것은 뭣 때문에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광지화가 되어가고 있는게?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보다 한옥이 차별화되어 있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그렇죠? 안동 하회마을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건데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게 남사예담촌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필요하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전적인 것을, 옛것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병렬
이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의원
그런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랬지만 지금 사람들이 남사예담촌을 오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한 마디씩 하는게 육교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육교가. 그게 지금 현재 남사예담촌 정서하고 맞은 사업입니까? 물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런건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볼썽사납게 해놨습니다. 부군수님, 가보셨죠?
그런걸 못 느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변환경에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부서는 틀리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뜯어내 버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한방항노화실 소관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안녕하십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입니다. 한방항노화실 주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강채호계장이 도에 경남한방항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회의가 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우한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고현숙 한방진흥담당입니다. 박종구 한방힐링담당입니다. 여은경 신성장산업담당입니다. 민치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하길연 휴양림담당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한방항노화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역점시책을 요약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한방약초산업 지원을 위한 경남항노화 주식회사 설립, 동의보감 탕전원 개소, 한방요양병원 및 민자유치 착공, 흑돼지타운 부지 분양과 한방항노화 힐링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숲속수영장 민간위탁 세외수입 확충,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조성 등 동의보감촌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동의보감촌과 관광 산청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과제와 추진목표, 역점사업은 한방항노화산업 육성과 한방항노화 힐링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항노화 제품개발, 한방약초산업 기반사업 조속한 마무리,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동의보감촌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한방항노화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청한방항노화포럼 운영과 활동 지원을 통해 한방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분기 1회씩 개최해서 항노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한방약초산업 기반사업 조속 마무리입니다. 위치가 금서면 매촌리 한방약초밸리지구와 한방의료복지센터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0백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사업지구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및 수용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산청한방약초산업 지원사업 사업인정을 2017년10월까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청한방약초밸리 지구 분양을 2018년 7월까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약초축제를 개선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 개발하고 야간에 프로그램이 좀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확대해서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캠프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 5번항입니다. 동의보감촌 한방힐링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상설체험장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베리류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생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공동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와 진입교량 확·포장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8백만원입니다. 현재 한방산단이 2019년6월 준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착공 및 준공을 2019년6월까지 완료하고 상수도관로 설치 및 진입교량 준공은 내년 8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21페이지,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웰니스관광, 상생일자리 창출 체험 인프라 보강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방자연휴양림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불감시용 조망형 CCTV 1식을 설치하고 자동우량경보장치 1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신규시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칭 산청한방항노화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인프라 구축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21년9월에서 한 10월경에 30일 기간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한방·항노화관련 산업의 전시, 학술, 체험행사, 이벤트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3월에 추진해서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주무부처에 내년 12월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검토의견을 기재부에 내년까지 제출하고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심사 및 승인을 2019년7월까지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엑스포 예산 신청을 2019년8월에서 12월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출범 및 본격 행사준비를 해서 국제행사를 2021년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의보감촌 신형장부도 테마 체험길 조성사업입니다. 동의보감촌 일원에 오장육부 산책길 약 8km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000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해부동굴 주변 데크길 약 2km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산청 농산물, 한약재 발효가공 명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평촌리 658번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조가공시설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졌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내년6월까지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동의보감 허준순례 스토리텔링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7.4km가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촌에서 류의태 약수터, 쌍재, 동의보감촌을 둘러오는 코스가 있고 사업비는 약 500백만원 정도로 봅니다. 사업내용은 탐방객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만들고 스토리텔링 안내판도 설치하고 구절초 등 약초동산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12월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녹색산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일원이고 옥산리와 산청리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경로당 149개소에 80가구에 1,119백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태양광 78개소, 태양열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체결을 에너지공단과 내년1월까지 체결해서 융복합지원사업 마을 설명회를 내년에 개최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 시행 및 준공은 내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로당 태양광 보급입니다. 관내 경로당 56개소에 태양광 168kw를 494백만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준공을 해서 경로당 태양광 보급을 통해서 경로복지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노화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승화
이승화의장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예.
승화
이승화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올해 우리 한방약초축제에 자체평가가 나왔지요, 평가가?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의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자체 평가결과 작년보다는 좀 관광객이, 문화관광체육부의 통계치에 의해서 하니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공휴일이 적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공휴일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절초가 만개하는 시기가 더 적합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구절초가 피는 시기하고 공휴일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설무대보다는 체험부스를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산청각 옆 부지에 거기다가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특설무대는 체험공간을 넓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공연이 적었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공연도 늘려서, 축제시간을 늘려서 좀 분위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주 총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축제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예산하고 축제예산 승인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심재화의원
축제위원회가 자기들이 축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하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축제위원회지 자기들이 돈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무슨 예산심의를 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해요? 축제위원회 역할을 있을 판이면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 안 하면 없애야 되고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올해 입장객은 몇 명이 왔다고 추정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입장은 201,000명 정도로 문화관광체육부 통계에 20만명 정도.
심재화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 통계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통계 자체를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의원
20만이면 6․7년 전에도 100만 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택이다, 그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사실상 통계하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평일 하루하고 공휴일 하루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곱하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 명, 한 명씩 다 세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제하는 목적이 먹고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체류하면서 돈 좀 벌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부스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까? 덜 팔렸다고 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판매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팔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적지 작년하고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심재화의원
다소 작년보다 많이 판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하고 몇 명에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이래요. 오늘 어때요 하면 영 죽을 맛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많이 팔린다고 하던데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음에 부스를 안 준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허수를 조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허수를. 이것이 현실이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축제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만 못 하다. 사실 IC입구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또 그것이 나은 이유가 IC입구에 있으면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축제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하고 지금 우리가 인근에 축제들을 보면 전부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있거든요. 우리는 특수하게 들어가는 한 부스 거기 들어가는 것만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도 유료화를 시키면서 이것을 그냥 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대다수가. 이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베리류 6차산업 하는데 지금 홍화사업단이나 앞의 사업단들도 생비량 떡공장도 마찬가지고 원래 우리가 지원하고 해줄 때 원자재를 전부 우리 관내 것을 쓰는 것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내 것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의원
지금 생비량 떡공장 같은 데는 우리 관내 것 20%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유통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인력창출을 위해서 왔다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앞으로 베리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적어도 산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량 산청 것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된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다른 의원님?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실장님, 우리가 동의보감촌 안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해놨죠, 주차장 부지에다가 해놨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주차장 부지에 수입이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수입이 연간 한 33백만원 정도.
명석
김명석의원
33백만원? 그러면 그것이 연간 아닙니까, 그죠?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앞으로 더 주차장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거기 엑스포 주차장 1․2주차장도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축제 때 대형버스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자재를 높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경제성이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회사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서 주차장이 대형주차장, 소형주차장 구분해서 어려운 부분은 안 하더라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임대를 체결해서 제가 볼 때는 늘리면 한 1억 정도의 연간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연간 1억 우리 산청군에서 수입이면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축제장에 다녀보면 걸어다니는 데를 보면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지붕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 위에도 우리가 밑에서 보면 그 위의 부분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도 태양광을 해내려 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발전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걸어 다니는 동선에 그늘막 해놨다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하면 크게 시설비 안 들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의보감촌 축제 때 보면 동선이 정확하게 안내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코스 동선을 어디서 어떻게 돌아야 된다는 그런 주제라든지 동선의 안내라든지 이런 팜플렛도 만들어서 구경을 어디서부터 해 가지고 와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동선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제한 것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동선도 개선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 다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축제장 가면 사람이 들어가고 출입을 하는데 인원체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체크를 해줘요. 우리 동의보감촌 축제장에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관광부에서 체크하는 방법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하루하고 공휴일 하루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정확하게......
명석
김명석의원
어디까지나 그런 시설들을 해놓음으로 해서 물론 정확성 때문에 불편한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장애인담당 민병석입니다. 희망복지담당 민병관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오미경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조만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여성아동담당은 교육중이라 민현주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성과 및 과제, 역점시책별 추진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산엔청복지관이 2월28일 개관후 셔틀버스 운행, 민간자원 발굴 등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내 자리매김을 하였고 신안면 참전공원 내에 산청호국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확정되었고 2017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교재 부분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산청읍, 단성, 신안면에 권역별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에 주력을 하였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대비 실행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 포상금 1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171건 143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남 도내에서 1등을 하였고 매년 한방약초축제때 병행하여 실시하던 복지박람회를 단독으로 군청 앞마당에서 개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에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박람회를 19회 개최하여 2,891명의 자원봉사자를 추가확보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실시로 장애인연금 수급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담당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 시상금 4,25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치매 전담 유니트 설치로 노인요양시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초연금 부분 우수로 담당공무원 유럽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2017년 전국 우수자활생산품 경진대회에서 우리군 홍화막걸리가 금상을 받아 전국 자활 생산품 판매자 우수부스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개발관련 공모사업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참여하여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복지사업도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뜻있는 한 해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과제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건립이 주요과제로 남아 있고 저소득주민 의료보장 및 자가건강관리능력 지원이 절실하고 차별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아동과 여성이 가족친화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희망을 주는 복지, 군민이 행복한 산청구현을 위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11대 역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역점시책 1번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1억원을,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18억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51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18억원을 지원하여 보훈현충시설 정비, 복지회관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및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맞춤형 복지팀 내실 운영과 공공,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개최와 명절음식, 김장김치 나누기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과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등을 통한 자원봉사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위해 기초수급 등 16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신규 신청자에 대해 정확한 조사로 복지 사각시대를 해소하고 기 보호중인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71종의 최신공적자료를 연계해 부정수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 2,087세대 56억원의 생활지원과 10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기초수급 유입방지를 위해 1,043세대 3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노인회관 건립에 9억원을,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및 노인교육 및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에 270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개축 등 기능보강에 740백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88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250억원 등 노인복지 관련 지원이 약 400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 복지서비스사업으로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사업 추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여성지도 양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다문화가족 안전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과 자녀성장 지원사업에 97백만원을,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배양과 다문화 인식사업에 47백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수당과 보육료를 1,000여명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과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유림독립기념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로 의료급여 재정절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자녀 성장지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림독립기념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유림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40억원의 사업비로 단성면 남사마을에 유림독립기념관을 건립하였으나 관람객이 월평균 205명으로 다소 부진하여 2018년에는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현장학습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로 의료급여 재정절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43조원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정부에서 6조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여 총 의료비가 49조원입니다. 정부 총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보건 및 노인분야에서 각 마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들에게 기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주1회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참여자에게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효과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전국에 파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및 자녀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사업이 초기에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되고 있는 인구감소부분을 다문화 여성 및 자녀들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자녀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기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다문화가족 엄마나라 나들이사업과 다문화 여성 생일 축하 지원사업 등은 2018년도에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와 같다는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과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민족의 이주민과 함께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의 자리를 다문화가족이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다문화가족 여성은 173명이고 자녀수가 28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승화
이승화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예, 의장님.
승화
이승화의장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우리 2018년도 정부 복지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정부예산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걸 보면 복지예산이 약 41조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보도되던데 그러면 복지예산이 약 40조원 정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지방에, 우리 지자체에, 우리군에 좀더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야가 어디 분야입니까? 노인, 아동, 여성 기타 등등 어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 711억중에서 노인분야 예산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에 와서 노인 기초연금도 올려주고 노인 일자리에도 올해부터 220천원 하다가 270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노인복지 부분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노인복지 분야에 피부로 느끼는 것 수치적으로 나온 외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투자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온다, 그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기초생활수급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약간 완화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일부 지원이 추가될 것 같고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이 부분에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렇죠.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이만큼 늘어날 것 같으면 다 과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지예산이 우리 군민의 세비로써 이렇게 증액되어 내려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의장님.
승화
이승화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유림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이 방안을 실제로 남사예담촌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 우리지역에 이런 훌륭한 독립기념관이 있다는걸 알릴 수 있도록 입구에라도 하나의 안내판을 비치해서 안내할 수 있고 저리 가면 된다고 간단히 표시하고 해서 독립기념관의 간단한 유례하고 이리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또 아까 초중고등학교 이걸 좀 많이 활용해서 한 번씩 1년에 거기에 와서 선열들이 노력한걸 보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하세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문제가 있는데 상사에 이번에 지은게 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당을 새로 농어촌공사에서 지었습니다. 기존 있는데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있는데 지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분리가 되니까 행정에 실제 모순도 있지만 분리가 되니까, 그 동네가 따로 되니까 경로당을 지어준건데......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기존 하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경로당이 있어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상사부락에. 제가 지난지난 주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상사부락에 경로당 부지가 없어 가지고 남사부락 저 강쪽에 지어져 있는데 이번에 다시 지어 가지고 등록이 들어왔었습니다.
심재화의원
강쪽에 있는건 상사부락 경로당이라요?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럼 상사부락이 거기 짓고 여기 있고 2개 지었단 말입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밑의 상사부락 경로당에는 경로당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거기도 나가고 있고?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그러면 실제로 2개를......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지어줘도......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지을 때 저희들이 분명히 의사를 이야기했거든요. 등록기준 안도 내려가 있습니다. 1마을에 1개 경로당이 원칙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경로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가 보니까 거기는 어머님들 한 다섯 분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남사부락하고 상사부락하고 겹쳐 있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남사하고 상사하고 이장님들이 의논해서 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왔습니다.
심재화의원
합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교육과 소관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조경래입니다.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환 행정담당입니다. 김선이 서무단체담당입니다. 오무세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강영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철중 관제담당입니다. 진홍식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내년도 행정교육과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 평생교육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등 9대 역점시책과 28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20쪽까지 역점시책과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으로 보고드릴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시책사업입니다. 22쪽 먼저 공무원 전문관 선발 및 특별승급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관 직위지정을 확대하여 수당과 인사가점 등을 우대하고 또한 탁월한 업무 수행과 업무실적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평생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도약하겠습니다. 읍면단위의 평생교육강좌를 금년보다 강좌수와 기간을 대폭 늘리고 어르신 문해교육을 읍면별 100가구 이상 희망마을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고 매년 1회 평생 무대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상설운영을 위하여 660㎡ 규모의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군민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과정 등은 군민 누구나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읍면단위 사회단체, 귀농귀촌인, 농특산물 판매자, 음식업 소상공인 등 희망자의 맞춤형 정보교육과 마을 경로당과 소외계층에는 직접 찾아가서 실생활에 유익한 폰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동의보감촌의 스마트관광을 위한 원격 카메라 리모트셀피 시스템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다른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원격 고화질 렌즈촬영 기능으로 동의보감촌의 배경 등을 실시간 촬영하여 방문객의 현장체험과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청군 공공 무선인터넷 Wi-Fi망을 구축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 공동투자 매칭 방식으로 동의보감촌에 이어 전통시장, 정류소, 관내 버스, 관광지 등으로 확대하여 인터넷은 물론 맛집, 숙박시설 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군, 읍면에서 이관되는 보존기관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등 비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 열람실과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우리군 장학사업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우정학사 운영, 출연금 지원 등 안정적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학습의 장 운영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완하고 관람 동선을 재정비하여 역사현장교육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료체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견학,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추모공원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교육과에서는 신뢰받는 조직관리는 물론 평생학습과 정보화 도시로써 전 군민과 소통하고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승화
이승화의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의장님.
승화
이승화의장
예, 정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7번에 방금 재단법인 향토장학회 설립을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정의라 할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출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 검토 컨설팅도 받고 현재대로 운영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향토장학회 출연이라든지 우정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재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재단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정명순의원
사단은?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사단은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우리가 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네?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네, 승인은 받는데 일단 재단법인으로 되어야 출연, 출자라든지 이런 것을 향토장학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농촌에 보조금 나가는 것 이것 실과별, 읍면별 전부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탁 치면 심재화가 어디서 언제 뭐 해 먹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거든요, 해마다. 지금 이 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이야기했어요. 한다 한다 하면서 왜 안 하고 있어요? 부군수님, 이것 실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속 타먹는 사람은 타먹지 말고 또 안 타먹은 사람 타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할애를 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과에서 하면 산림과에서 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처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쪽에서 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속히 만들어서 올해부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비서관 하나 새로 선발되어 있지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원
이 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수행비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하던 분은?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대기상태에 있고 현재 중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절차를 마치고 나면 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티오가 자꾸 우엣 티오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볼 때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인사를 할 때 직능별, 직급별 정말 불부합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개발계장 앉아 가지고 아무 것도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앉아 가지고 밑에서 시키는대로만 하고 도장만 찍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분야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화
이승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아파트 130개 있지요? 그것 2015년도에 공직감찰 결과 본 것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알고 있는데 나는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했으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감찰결과를 보면 민간아파트 과다 구입 등 재정운영 건전성 무시, 보조사업 특혜 의혹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예산 부적정 해 가지고 아파트 필수 소요량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매각권고를 했는데 2015년도에 매각권고를 했는데 몇 년도입니까, 올해? 2년 됐어요, 2년. 우리 산청군이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지금 적정......
승화
이승화의장
그래 산청군이, 우리 산청군 능력이 우리 형편상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130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정도가 적정선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방금 적정 동수를 말씀하셨는데 권고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승화
이승화의장
계획을, 과장님, 계획을 세웠으면 벌써 세워야 되고,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산청의 형편은 아파트가 130개가 아니고 사실 30개 정도가 우리 산청 형편입니다, 우리 산청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고가 내려오고 했으면 다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분하겠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퇴직자들 있지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퇴직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다 그러면 그 분이 이 아파트에 안 살면 진주로 이사가든지 다른 아파트를 사 가지고 나가든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분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 것이냐 해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팔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면 그 분들이 진주로 이사 안 가고 만약에 살 사람은 아파트에 그것도 비싸게 팔 필요도 없어. 우리가 산 가격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군의, 우리가 지금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해 가지고 우리가 산청에 인구 유입하려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그런 것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이 볼 때도 사람들이 매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야 될 것인데 130개가 가만히 그대로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라. 과장님이 빨리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뭘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거기는 지금 퇴직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승화
이승화의장
수의계약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지금 일반세대 남아있는 세대가 3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계약 종료하고 나서 다른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바로 추진하면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희망자가 많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승화
이승화의장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하려고 하면 산청군 공무원만 하면 안 돼. 산청군 전체 공무원은 다 가야 돼.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인구 많이 오는 분들 주면 되는 것이에요. 꼭 산청군청 공무원들만 주라는 보장도 없어요.
경래
조경래행정교육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그렇게 바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꿔. 법을 바꿔 가지고 우리도 인구유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살고 있고 한데 40가구를 혼자 살고 사는데 그것도 다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한 개도 노력 안 해놓고, 지금까지 노력도 안 해놓고 노력했다고 해요? 빨리 해 가지고 오늘 지나고 나서 빨리 추진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세무담당입니다. 오호근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선녀 과표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홍장수 경리담당입니다. 오현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201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2017년 목표액 285억원 대비 25% 증가한 350억원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체납세 일제정리, 압류처분, 번호판 영치, 결손 처분으로 세수증대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관내 생산품 우선구매, 노무비 지급 확인제 추진과 396백만원의 부과세 환급을 받아 군정 주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과제로써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환경에 따라 탈루․은닉세원 발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불필요한 재산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과세 실효성 확보입니다. 2018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7년 대비 1,809백만원 증가한 30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홍보강화 및 자진납부 유도,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납세자 생활밀착형 세정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과세누락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와 세무 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8페이지, 체납액 강력징수 및 체납차량 집중 영치입니다. 체납징수목표액을 현년도 지방세는 부과액의 96%, 세외수입은 85% 이상, 과년도분은 체납액은 30% 이상, 세외수입은 20%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와 고액상습체납자 결손후 사후 관리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압류․공매시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금고계약은 2018년1월1일부터 2020년말까지 3년간 약정기간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30일 현재는 예금현황은 예금잔액이 39건 117,000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1,084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 공정한 부동산가격 평가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는 공공용 미산정토지 87,000필지에 대한 4개년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협력 증진입니다. 22백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부서의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전문가 초빙교육 등 투명한 계약운영 및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생활 밀접공사 주민참여감독 활성화입니다. 추정가격 30백만원 이상 공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나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은 공사감독 임명시 주민감독관을 함께 위촉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민원을 사전 해결함으로써 주민만족도와 공사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6,000여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나 목적외 사용, 전대여부 확인시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등기 불필요 취득재산 지방세 직권 신고처분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이면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직권신고함으로써 신고 불이행 및 지원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목변경이나 가설건축물, 지하수시설 등은 취득세 신고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고지서와 함께 직권신고 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무지 신고시기 일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세 납기마감일 알리미 Safe Tax-Day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경과전 미납부자에 대하여 개별납부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 최소화 및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세목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및 심의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산정지가 착오에 의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종료시점 지가산정시 감정평가사의 사전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찾아가는 공유지 활용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신청에 의한 수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탈피해 미활용 재산의 대부나 매각희망자를 찾아 계약을 유도하여 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 무단점유, 보존부적합 재산을 분류하고 활용가능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대부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법한 대부계약 체결로 무단점유를 차단하고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공유지 관련 민원해소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심재화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영현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신도희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임길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진우강입니다. 지적담당 정상보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조현형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성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계절 약초꽃 피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종류는 계절별 개화시기에 맞는 우리군 자생약초 화분 150점 정도를 민원실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태로 지목을 일치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6월3일부터 2018년6월2일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2016년1월21일 기준 3년 이상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4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 및 신설입니다. 지적기준점을 매년 전수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3,598점입니다. 사업비는 9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동경원점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 표준에 맞게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단성, 신안, 생비량 84,116필지를 변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6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및 변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창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경계분쟁 등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7필지이며 사업비는 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64백만원이고 사업량은 41.146km를 DB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전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980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벽면형 도로명판 1,450개소와 현수식 도로명판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식 연수교육을 지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체험형 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과정명은 동의보감촌 힐링캠프 1박2일 과정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백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모니터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안내공간 부족과 민원처리 대기시간 중 무료함에 대한 해소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 PC모니터 후면에 민원안내대를 제작, 설치하고 설치 안내판에 창구별 처리업무 및 업무흐름도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설치 안내판수는 12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신속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량은 66,000면이며 사업비는 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변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번호 방식으로 도로명이 부여된 00번길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단, 4/5 이상 서면 동의시 도로명 변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165구간이며 사업비는 339,600천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43,600천원이며 사업대상은 도로길이 4km이상 22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민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관공서 방문시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지원시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운영시기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봄, 가을 농번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접수창구는 전 읍·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7종이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화 또는 출장 접수한 민원을 담당공무원이 대행발급하여 농사현장에 직접 배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심재화의장직무대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