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0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공단에 대형 큰 공장 부지를 분할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질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준공을 안 내고 미등기 전매를 하려고, 업자가 살 사람이 나타나면 판매를 해서 건축주가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으로 취득세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부지가 공장 짓고 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3%이면 3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덩어리가 크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공사기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공사기간을 넘었을 때는 건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정공사금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1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일단 건축취소 예고 통보를 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다 지어놓고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리고 허가를 내고 안 할 시에는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허가 취소대상이 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예정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희송 건축과장, 퇴장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구정업무에 경제환경국장님과 도시창조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