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9

회의 전체 보기 1265턴

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과학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를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경제정책과장 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 현석무 과학특구과장 김영빈 4차산업혁명운영과장 김정홍 기업지원과장 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 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과학경제국 조직개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당초 6과 28담당 2TF 160명에서 7과 29담당 1TF 166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으며, 부서는 당초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하고 산업정책과는 4차산업혁명운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현석무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현석무 인사) 다음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구정자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구정자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경제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일자리가 넘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님과 문강휘 님 그리고 중도일보 옥송이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관 과학경제국 안에 지금 경제특별보좌관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분 나와 계신가요? 지금 보좌관이 과학경제국 소관에 두 분 있는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경제협력보좌관님하고 산업협력보좌관님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분들은 출석을 안 하나요, 원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출석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출석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분들 업무현황하고요, 그다음 업무성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가급적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장님, 숨 좀 돌리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숨 좀 돌리셨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려고 아니면 질의할 게 많아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의자가 됐고요. 과학경제국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일자리, 과학특구, 4차 산업, 기업지원, 에너지, 농생명, 거기다가 농수산물시장, 경제통상, 테크노파크, 신용보증, 정보문화산업, 국장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것 같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다 매번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만 하는데도 참 숨 가빴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어제도 4차 산업 관련 국회 연구모임과 함께 대전시가 포럼도 했는데 뭔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먼저 갖고요. 우리 대전시 각 과에서 베스트 원, 퍼스트 원, 온리 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집중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조합에 투자를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6개 투자조합에 시민의 세금 207억 3,000만 원을 투자 중에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투자 중에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3개 조합에 시비 230억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투자조합, 소위 말하는 펀드라고 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이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입니까, 우리 대전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펀드를 우리 시가 일부 출자를 해서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구 안에 있는 아니면 특구 밖에 있는 기술관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6개 펀드 중에서 나머지 5개는 우리 지역에 정말 적합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1개 펀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랜전부터 의구심이 있어요. 이 펀드를 왜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펀드가,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지금 보스톤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투자조합에,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기업에 대전시민의 세금 43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투자한 것 중에서 대전지역의 문화산업을 위해서 우리 대전지역 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8개 회사에 36억 7,000만 원, 그래서 총투자, 이 펀드에서 220억을 문화산업기업에 투자했는데 대전지역에는 8개 36억 7,000만 원 해서 전국 대비 14.8%, 16.7%만 우리 대전지역에 투자를 했어요. 나머지 타 지역에 46개 기업 183억, 85%, 83% 타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전시민의 세금 43억을 투자해서 대전지역에 이런 결과라면 이 투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산업펀드는 사실 제가 3년 전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할 때 만든 펀드입니다. 물론 그때 펀드의 목적이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것이고요.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14.8%가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펀드의 투자가 끝난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투자가 되는 펀드입니다. 저희 최근 자료를 보면 금년 11월 현재, 의회 사무감사자료는 9월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로는 4개 기업이 더 투자가 되어서 25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기업에 약 61억 정도가 11월 말 현재,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약 61억 정도 투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그때 조금 9월에 내면서 적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하여튼 저희는 지금 기존 5개 펀드의 평균 지역기업 투자율을 보면 약 6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산업펀드는 그런 종전 펀드에 비해서 지역 투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펀드운용사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기업에 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투자는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 신생기업 자본금 10억 원 이하, 매출액 10억 이하, 종업원 10인 이하, 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아주 영세기업한테, 신설기업한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무조건 투자만 했을 때 또 담보력이 없지요, 현재? 담보력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 1년차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막 투자를 일부 해놨고 또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이것은 반대를 했어요. 대전의 문화산업을 일으킬 업체들이 몇 개나 되느냐, 그런데 굳이 투자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4년 투자, 4년 회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275쪽에 보면 투자 상담을 62군데에서 했어요. 신청서 접수를 22군데에서 했어요, 신청서 제출을 21군데에서 했어요, 투자 협의를 15군데에서 했어요, 8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지역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가 본 위원은 힘들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 펀드는 잘못됐다, 투자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중에서 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투자를 한 대덕인베스트먼트,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 이 중에서 현재 부도업체가 몇 개 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부도업체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부도업체가 3개입니다. 49억이에요, 투자금액이. 그 밑에 융합기술투자조합, 여기 부도업체 1개, 10억입니다.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부도업체가 현재 3개 업체, 55억입니다. 지금 총 7개 업체에 114억 원이 부도처리됐어요. 그런데 담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데 부도나면 주식은 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펀드에 투자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중에서 국내 비상장특허출원 및 보유기업 융합기술투자조합의 펀드도 총투자액 100억 중에서 대전의 기업에 투자된 것은 2개 업체 22억 5,000만 원, 28.6%. 타 지역은 70%대.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투자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산업펀드는 문화산업 생태계나 기반이 워낙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융합기술투자조합은 왜 우리 지역에 2개 업체밖에 투자가 안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융합기술투자조합은, 사실 저희 전체 투자금액은 100억이지만 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22억 정도가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됐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마이너스는 아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출자한 펀드 중에서,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지역기업들에 많이 투자되도록…….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낸 만큼만 가져오려면 투자할 필요도 없지요.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벌써 부도업체가 7개나 났고, 이렇게 7개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114억이 한 푼 건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총투자액이 100억이니까 더 가져와야지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노력을 계속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고 있고 지금 특구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6배 이상 투자가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결과를 내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와 융자의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융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받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특히 저 기업들은 기술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기술기업들은 대부분 융자보다는 투자를 선호하고 그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이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지역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고 해서 투자펀드를 계속 조성하고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 두 펀드를 예를 들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한 5개 펀드는 저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화산업펀드는 처음부터 문제의 우려를 표했고 걱정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펀드 투자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는 담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총투자금액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와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투자금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투자조합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자할 계획인데 시민의 혈세인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문화산업펀드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다른 펀드에 비해서 지역기업 투자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역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차제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이 자료들이 여기도 보면 투자조합에 대해서, 탈락한 업체들 좀 한번, 이 업체들이 정말 자격이 안 됐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안 됐고요. 또 안산산업단지 조성 관련 자료요구를 해서 이만큼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정말 집행기관에서 알리고 싶은 자료만 보낸 거예요, 알리고 싶은 자료. 지금 잘 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보냈는데 한번 필요하면 읽어봐라. 이런 자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스튜디오큐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 31쪽에 영상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세트팀 18명이 상주를 하고 대전지역 숙박을 활용했다, 촬영팀 100명이 대전지역에서 숙박업소를 활용했다, 지역 밥차를 활용했다. 지역 숙박업소를 활용했다, 일자리 창출해서 시설, 미화, 보안관리 ㈜휴:콥을 통해서 43명의 지역민을 채용했다, 또 제세공과금을 앞으로 취득세 19억, 재산세를 3억씩 낼 것이다, 건설기간 중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약 137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고용창출이 있었다,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 이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연구조사 용역을 했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그 자료입니다. 이것 얼마 들여서 용역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때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000만 원 들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몇 개월 동안 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짧은 기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정성적 효과해서 첨단과학기술 이미지에 문화예술산업 융합형 도시이미지 확보, 문화예술계 핵심 아이콘들이 활보하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서의 위상 정립, 대전 및 충청권 지역 주변관광지 동반 상승효과, 대전시민의 문화생활 영위 및 자긍심 고취, 청산절차 대상이 된 대전엑스포공원의 활성화 계기 마련,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 정량적 효과는 경제효과 1조 3천억, 고용창출효과 연간 2만 6,569명, 관광객수 연간 160만 명,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국장님, 경제효과 1조 3천억, 고용창출 2만 6,569명, 관광객수 연간 160만 명,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용역의 성격이 당시에 국가사업으로,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특히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사업이 건립비가 1,7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예타가 도저히 안 나와서 이 사업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약 860억 정도의 사업으로, 반으로 줄여놓고 지금 아마 보신 용역은 처음에 1,700억 정도 규모의 드라마타운,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예측했던 기대효과는 당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기에 정량적인 수치가 제시된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삼기에는 조금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큐브가 지역산업, 특히 영상 관련된 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를 바로 그 스튜디오큐브 옆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문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제가 30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만 가면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시설이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개방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개방도 못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시민들 개방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촬영 장소를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요, 촬영할 때 그 안에는 촬영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시설이나 투어 이런 것은 한다고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풀려서 경제효과 1조 3천억, 연간 고용창출 2만 6,569명, 관광객수 160만 명 이렇게 하니까 당시 시의회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금싸라기땅 30년간 주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용역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연구소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수치입니까? 스튜디오큐브가 개관해서 당장 지금 대전시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발전방향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피시아이(Fish Eye)영화제라고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2018년 피시아이(Fish Eye)코리아 국제아마추어영화제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자, 한번 올려봐주세요. 한국에서는 2013년도에 대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2009년 춘천에서, 2005년에 속초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스튜디오큐브, 여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그 이야기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스튜디오큐브 관련해서 영화산업 발전을 마련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부터 좀, 이것 총예산 5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이면 3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도 좀 연관시켜서 우리 대전이 스튜디오큐브 개관과 발맞춰서 영화도시를 하려면 이런 쪽부터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다음 화면이요. 최근에 대전에서 18회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가 열린 것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예산을 대전시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약 매년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37개 작품이 출품됐는데 올해 대전에서는 5개 작품이 출품됐어요. 그래서 거창한 그런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데 조금 더, 이것은 대전에서 계속 열린 겁니다. 7천만 원 가지고 영화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문화산업진흥원에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사업 총예산이,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영상산업 담당하실 분을 새로 모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영화감독 출신이시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유능한 분을 모셔오셨어요, 그러면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지금 얼마 올리셨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내년 예산은 원래 1억을 올렸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해 6,500이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500 추가된 겁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영화제가 청소년들 본인들의 왕따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아주 공감하고 있고 청소년들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문제, 왕따문제 이런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이쪽을 좀. 지금 예산이 통으로 나가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좀 더 지원을 하고 이쪽에 전문가도 모셔오시고 했으니까, 이쪽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한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지요. 특히나 20년 동안이나 묵었던 유성터미널 문제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공고를 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12월 18일이 마감일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12월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27일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업체들이, 특히나 대기업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유통총량제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8개 업체에서 유성터미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통총량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경제국에서 지금 유통총량제를, 그 근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지금 3차 계획까지 나와 있고요, 내년부터 4차 계획이 적용되는데 내년 4차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통총량제에 걸리는 유통산업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에 지금 유통총량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성복합터미널 거기에 어떤 형태의 유통산업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유통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총량제를 어떤 식으로 4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에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런 유통총량제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금도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부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항 3년 치를 제가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두루두루 비슷비슷하게 수의계약을 많이 나눠줬어요. 업체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소방은 보니까 소방만 나오면 다 독식을 해버렸네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게 우리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같아요, 지금 이것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공공성이 훼손되고, 또 대전에 소방업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여러 용역 업체들이, 능력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모양새는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2015년부터 단 하나도, 소방이 나온 것은 다 신세계소방에서 독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보면서 대전시 행정에 대한 공공성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지요. 그 외 것들을 보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식해 버렸어요, 여기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7쪽에 보면 전통시장 개량사업, 현대화사업을 보면 유성에는 전통시장이 송강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6, 2017년 동안 보면 다른 자치구에는 어마어마한 예산과 현대화사업이 진행됐어요, 물론 다른 자치구는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3년 동안 유성에 지원되지 않은 이유, 특별한 이유 있나요? 감정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닐 거고요.

송대윤위원

그러면 알아서 해준 건가요, 2014년까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저희가 송강시장 쪽 상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내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현장을 챙겨보고 꼼꼼히 하셨으면 분명히 필요한 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유성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유성은 5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 열린대요, 4일, 9일. 아마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일반 유모차 하나 끌고 들어가기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가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을 해서 가능했던 건데요, 유성시장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재난을 막을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오정시장, 법적으로 법인과 환경요원하고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오정시장 측하고 환경요원하고요?

송대윤위원

예, 오정시장 법인. 잘 모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오정동 주차관리를 보면 대전광역시하고 계약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법인, 이 둘 중에 한 곳이 있어요, 그 법인과 환경관리위원회 모 회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다투고 있나 보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두 분의 어떤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둘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요청을 했대요, 환경관리위원회 회장이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차량이 들어가고 나온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다 자료로, 10장 분량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그게 정당하게 잘 된 겁니까, 잘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개인정보는 상당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오정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특히나 10개월가량 입출한 것을 가지고 법인에 제출해서, 법인에서 다시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시 그것을 수사하고 있다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은 잘못 운영하고 있다. 국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관련 업무담당자들한테, 특히 주차장을 수탁하고 있는 그런 단체 등에,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런 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금지된 사항이지요. 정말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사법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보면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랬을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수탁받은 분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제2의 문제,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오정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다시 협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보셔야 되고, 우리 소장님도 몇 달간 출퇴근한 것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개인의 자동차, 소장님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을 가지고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면 황당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노은수산물시장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노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본 위원이 국장님 오시기 전이네요, 2017년 6월 1일에 본회의장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을 운영할 수 있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래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내놔봐라, 제가 6월 1일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같은 달 19일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저온저장고 문제, 누수 문제 또 축산물 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참석자가 담당공직자 농생명산업과장님 오셨고요, 농생명과 농산물유통담당 최정필 님 오셨고 그다음 농산물유통담당 주무관 박광희 님 오셨고, 권오균 노은관리소장님, 이렇게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노은동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단 한 번도 저한테 뭐 갖고 와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공직자가 저 뽑아준 것 아닙니다, 물론 투표는 하셨겠지만. 적어도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절대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시정질문에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른 것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대전시민들 또 노은농수산물시장과 가까운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인근 논산, 계룡, 공주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 축산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간곡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메아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근본적으로 노은동에 축산물이, 드림축산이라고 들어왔더라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고요. 7월에 오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게 노은동 축산 관련된 자료입니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다 관련 법률인데, 대전시가 어떤 행정을 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노은동 드림축산은 470㎡예요, 대략. 뒤에 점으로 몇 개 있는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170평 정도나 142평 이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3.3 나눠 보세요, 470에. 그런데 연간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단합니다, 4억이 넘습니다. 대전시가 임대료로 받는 돈이 4억이 넘어요. 그러면 드림축산은 임대료만 내기 위해서, 다른 수익은 빼겠습니다, 수익 구조에서. 임대료만 내기 위해서 월 3,700 정도를 순수익으로 벌어야 돼요, 임대료 하나만 가지고, 개인의 이익은 빼고 인건비 빼고 경직성경비 다 빼고 임대료만. 140평 정도에서 팔아서 임대료만 그렇게 내야 돼요,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가 지금 대부업하는 데입니까, 임대업하는 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질 좋은 육류를 공급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노은동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제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국회의원 누가 했나는 모르겠지만 법을 또 개정했어요. 최초 계약이, 수탁받을 때 이분들이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최고가를 썼어요, 처음에 4억 4천만 원에 이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4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운영권을 땄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최초 계약이 3년 그다음에 1회 연장해서 2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지금 현재 제가 계약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가 꼼짝없이,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해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계약이 남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꿉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최초 수탁받는 것이 1회에 5년, 그러니까 3년을 5년으로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1회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또 연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한 번 수탁받으면 1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3년에 2년이니까 5년을 하는데 법이 국회에서 2014년도에 바뀌면서 5년에 10년, 그러니까 5년에 5년을 할 수 있으니까 10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따라갔냐면 여기에서, ‘5년으로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5년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 뭐예요? 최초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말은 기가 막히게, 언제 개정됐나 기가 막히게 따라가요, 그래서 5년을 계약해줘요, 또. 그런데 현행법을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3년으로 됐는데 5년을 또 해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법을 제가,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제가 다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3년이 다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예측을 해보면 이것은 5년으로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나 특혜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5년만 더 해주자, 그래서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계약을 해서 2019년 12월 29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은시장에는 2019년도까지 현행 이 계약대로는 축산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은동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마 오정동은 축산물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 축산물 20여 군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질 좋은 육류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은동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이게 정말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느냐. 공급할 수 없지요, 당연히. 국장님 같아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140평이라는 매장에서 월 임대료를 3,70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질 좋은 육류, 저렴한 육류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여러 매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전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공직자들이 2년이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다시 5년을 연장해 줍니까?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축산은 여벌로 따라 가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우리가 수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쪽에. 소문은 그렇습니다. 그분도 덩달아서 다 5년씩 연장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은도매시장 들어설 때 축산물 애당초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는데도 이것을 다시 5년씩 연장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체결한 계약서류를 봤어요. 허가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한 게. 허가조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수허가조건이라고 이렇게, 특수허가조건 그다음에 허가조건 이렇게 두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말 똑똑히 잘 보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허가조건에 보면 10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만든 허가조건도 숙지가 안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다 있습니다. 송대윤 개인 한 사람이 거기에서 축산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목적, 공익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는 좀 더 신뢰성이 있고 해서 입점시키면 됩니다. 제가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도 10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특수허가조건에 또 다시 그 단서를 넣었습니다. 1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전시를 살맛나게 대전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데 해주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축산물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2019년도에 하든 2020년도에 하든 2018년도에 하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 교통영향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지금 현재 주차 공용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해야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송대윤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법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다시 새로운 시설이 올 경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우리 공직자가 만든 이 계약서류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공직자한테 다시 묻지만, 여기 계십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전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변호사 자문 구하고 공직자들이 밤새 머리 맞대고 만든 계약서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2년 계약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을 5년 연장 계약해 주고,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전시민들이 노은시장, 오정시장에 갔을 때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류, 육류 이런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 대전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은시장을 가보면 축산물에서 이렇게 엄청난 임대료, 당연히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요?

송대윤위원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온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저도 관련 노은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한 일에는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대윤위원

이렇게 엄청난 임대료, 당연히 질 좋은 고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요?

송대윤위원

답변이 뭐, 어렵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 해온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저도 관련 노은시장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 일에는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노은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던 부분들을 사실 저희는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 지붕개량공사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상정했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9억을 상정해서 산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관련해서 아까 3년하고 5년 연장한 부분은 처음 최초에 3년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이 국회에서 5년으로 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다음 계약을 할 때 5년으로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도매시장이 시 소유 건물인데 거기에 들어온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도매시장에 들어와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면,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원칙이 연장입니다, 그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관련해서 드림축산이지요, 이분들은 가격경쟁입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4억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깎아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다만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노은시장 발전을 위해서 축협 같은 큰 유통업체가 노은축산에 들어오도록 이번에 저희가 관련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마치, 공직자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 누가 개정 발의한 줄 아세요,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관련 법 개정이요?

송대윤위원

국회의원 누가 한 줄 아세요? 아마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우리 인근에, 옆에 있는 의원이 했어요, 내가 공개는 안 할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법에 맞게 5년까지 해줄 수 있다예요, 5년을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최초에, 제가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3년 했고 연장을 2년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2년을.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또 지금 현재 제가 드림축산을 깎아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드림축산에서 4억 4천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1년 동안 대전시에. 그것은 무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된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공직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전시민들이 육류를 공급 받을 때, 가서 장사 잘 되나 한번 보셔봐요. 파리만 날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 좋은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에 2년을 계약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 빨리 정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할 수 있게 뭔가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거예요, 제 내용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제가 6월 1일하고 6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단 한 번 움직이지도 않고 종이쪽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5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5년으로 해야 한다면 정확히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5년 연장계약을 1회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5년으로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분들이 3년 계약 끝나는 시점에서 굳이 5년을 연장 안 해주고 1년 해줘도 되고, 2년 해줘도 되고, 3년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최대 기간인 5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송대윤위원

또 하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공무원이 만든,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서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하지만 대전광역시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나 이 부분은 해지를 하고 나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것이고, 이것은 100% 저희가 소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판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19년 12월까지인데 그 중간에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허가조건을 달고 그다음에 특수 허가조건을 또 단 거예요, 두 번째에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광역시의 승소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해 되시지요? 첫 번째 허가조건에도 취소하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특수 허가조건에다 해서 다시 제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늘 지니까, 다시 특수 허가조건을 단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지만 저희도 그 축산물부류가 지금보다는 좀 더 규모있게 운영되어야 노은시장 전체가 거래실적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도 하고 2019년, 이 계약기간 끝나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정동을 다시 한번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발생됐거나 한 사람은 분명히 엄중 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후시간이라 잠도 오고, 졸리는 분들은 안에서 졸지 마시고, 하품 크게 하지 마시고 살짝 나가세요, 아셨지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 답변 듣다 보면 저도 졸린데 오죽하시겠어요, 계속 몇 시간째. 오늘 몇 시에 끝날지도 몰라요, 이제 시작이라. 이따 저녁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졸리시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세요, 아셨지요?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는데요, 아까도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를 제가 공부하면서, 책이 지금 뭐, 보셨지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것 내용도 사실 제대로 파악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행감에 임하는 국장님 오죽하시겠어요, 조금 핼쑥해지신 것 같아요. 며칠 공부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계속 며칠 째, 짬짬이…….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면서 느낀 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넘었어요,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한 번 한 이야기 끝까지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과학경제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지금 벌써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보세요, 또 산하기관. 사실 과학,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전에 많은 국책사업들이, 지금 잘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의 국에서 이 많은 국책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사업을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일 진행속도도, 사실 제가 죽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연사업에 대해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 지연사업도 상당히 여러 개 있고 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도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워낙 방대한 과학경제국 업무를 하다 보니 과연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과학경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에 대한 직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물론 시장님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4쪽부터 330쪽까지, 보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20억, 지금 현재 16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간 매년 시비 20억씩을 투자해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대학이나 청년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자료를 봐주세요.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감사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325쪽 죽 보세요. 지원금은 있어요, 매출액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용인원 아무것도 없고 업체도 없어요, 업체도. 지원은 했는데,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326쪽, 327쪽, 328쪽 보십시오. 지원금, 매출액 없어요, 68번부터는 아예 업체도 없어요. 329쪽, 2,000만 원, 1,500, 1,000 다 지원해 줬어요, 매출액 하나도 없습니다. 26번부터는 아예 또 업체도 없어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라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도대체 지원을 해줬는데, 다 좋아요, 업체도 없는 곳에 지원을 합니까? 업체 대표자는 이름이 있어요, 이명택 44번, 45번 최철규. 그런데 업체 이름이 없어요? 51번, 52번, 53번, 54번 죽 그래요, 죽. 권철 5천이나 지원해줬어요, 5천이나 지원해줬는데 업체도 없고 매출액도 없어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라고 저희한테 준 거예요. 328쪽 보세요, 68부터 78번까지. 700, 1,000, 700 이렇게 죽 지원을 해줬는데 업체도 없고 매출액도 없어요. 고용인력도 하나도 없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기식

윤기식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여기 지금 지원을 했는데 매출이나 고용인력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보통 2년간 진행이 됩니다. 1개 창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매출도 없고 사실 고용인력도 없는…….

기식

윤기식위원

좋아요, 중간에 그만뒀다고, 폐업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체는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제 이야기는 중간에 그만뒀어도 어차피 지원을 회수를 했든 지원을 했든 2,500이면 2,500, 3,000, 5,000, 700 이렇게 지원했으면, 700부터니까 최하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업체 이름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2년이 끝나면.

기식

윤기식위원

2년 전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도 건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2010년부터 했는데 2010년부터 2011년 아니면 2011년부터 2012년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끝나면 대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업체들이라서 사실 업체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 등록을 해야 기업 이름을 정해서 등록을 하는데 사실 업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업체명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대표자만 이름이 있는 이유는 이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업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 이름도 없고 매출액도 없고 고용인력도 없는 것이고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러면 잠깐 보시자고요. 2017년도 것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329쪽, 2017년도면 지금이잖아요, 올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금액은 있는데 업체 이름은 없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기업들이, 지원을 초기에 시작했다가…….

기식

윤기식위원

제 이야기는 시작을 했을 때는 업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가칭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가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름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가칭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 업체명을 써놓은 것은 최종 2년 지원기간이 끝나고 사업체 등록을 한 업체만 여기에다 써놓았고 그리고 여기에 안 써놓은 것은 2년 동안 지원기간 중에 업체명을 정하지 않은 기업, 또 가칭으로 써놨지만 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저희가 굳이 업체명을 안 써놓은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자료는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지요, 자료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별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업별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으면 업체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빼버려야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이 2년짜리 프로그램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이 가칭으로 쓰는 명칭도 있고 아직 이름을 안 정한 업체도 있는데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2년짜리 프로그램을 졸업을 못한 거지요, 못하고 창업을 못한 기업들이라서 대부분 업체명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자 이름만 죽 써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했던, 이름은 없지만 그것은 다 맞는 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잘못된 자료가 아닌 게 아니고 여기에 제목이 기업별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이름을 그렇게 했으면 내용도 그렇게 되어야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려면 지원대상별 지원현황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업별이라는 것은, 지원대상별 현황 이렇게 저희가 했어야 명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든가, 여기에 기업별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된 거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금은 있고 시작도 하기 전에, 업체등록도 하기 전에 폐업, 폐업도 아니네요, 등록도 안 했으니까 폐업도 아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포기.

기식

윤기식위원

중도포기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중도포기라고 적어놓으셨어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국장님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뭐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면, 이게 고용인원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없고 거의 없잖아요, 기업이름도 없고.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중도포기 그 말 한 마디만 해놓으면 아 이것은 포기해서 그런 거구나 이해라도 할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정확한 행감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유가 뭐지? 한 마디도 그 밑에 부연설명도 안 해놨어요. 여기에다 당구장 표시로 해서 표시라도 이렇게, 지금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적어만 놨어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자료 작성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것 다 확인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며칠 연수하셨어요.’한 게, 이것 다 가져다 보셨잖아요? 우리 국장님같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업무를 보셨는데 이것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문제 지적 하겠구나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직원에게 여기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내용을 달아드려라, 그게 안 됐으면 붙여서라도, 다 해봐야 우리 몇 사람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은 벌써 한 장도 아니에요, 몇 장이에요. 여러 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대체가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억씩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5년, 2016년도에는 최소 700부터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최고 7천만 원 정도까지 2017년의 경우에는…….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2015년부터 2016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연도마다 지원기준이 조금씩 변경이 돼서요.

기식

윤기식위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700부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 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예산액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억씩 해서 160억이지요?

14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월액이 6억 7천, 4억 3천, 5억 1천, 6억 4천 해서 특히 2017년도에는 아직 몇 달 남아있습니다만 15억 8천, 그래서 총 38억이에요. 선정기업수가 814개, 영업기업수가 270, 폐업기업수가 338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내용상으로만 봐도 폐업기업수가 338, 선정기업수 814에 나눠보면 몇 퍼센트예요, 거의 41.5% 정도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폐업기업수가? 이렇게 폐업기업이 41.5%까지 증가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프로그램을 특히, 2010년에서 2013년 초기에,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 초기에 폐업기업수가 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요, 저희도 매년 이 프로그램이 좀 숙성되면서 폐업기업수는 조금씩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15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자료만 봤을 때 판단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창업기업들한테 충분한 케어를 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또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성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영업기업수도, 지금 현재 선정기업수 대비 영업기업수를 보면 33.2%예요. 그러면 나머지 66.8%는 중도포기를 했든가 폐업을 한 거예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거의 50% 가까이 유지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업이 초창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것은…….

기식

윤기식위원

왜 이렇게 선정기업 대비 영업기업수가 적고 폐업기업수가 많은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매년 연도 말에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 계획과 관련해서. 그래서 전년도에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은 수정 보완을 뭐, 뭐를 해야 한다 이런 보고 검토는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가 있어요, 매년?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 2014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매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2017년이면 2017년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고쳐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의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과거…….

기식

윤기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지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0년에 시작했으니까 2010년은 없을 테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자료 있습니까? (

석무

현석무일자리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매년 작성해서 결과보고회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330쪽 봐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평가결과를 왜 물어보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본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결과, 사업종료 후 수료식만 진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결과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해봤냐 그랬더니 사업종료 후 수료식, 이게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수료식을 하는지, 이게 지금 교육인가요, 이 과정이? 지금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교육입니까, 수료식을 하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수료식이 학교 이런 학업에 대한 수료 개념이 아니고 2년 프로그램 과정이라서 2년 프로그램 과정을 마치면 그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수료식을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프로그램을 2년간 마치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료를 작성한 배경이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생각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매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평가와 또 진흥원 자체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봤을 때 폐업기업수, 영업기업수가 선정기업수 대비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2년 단위라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든 외부에서 하든 구체적인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이 정도로 사업이 초창기에 부진했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내용을 묻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수료식만 진행함 이렇게 지금 행감자료에 주셨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을 대행하는 진흥원에서는 내부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외부평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작성한 직원 이야기가 외부평가가 없었다는 말씀이고.

기식

윤기식위원

이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고 또 성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흥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라면 외부평가도 받아보고 결과를 가지고 향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외부평가는 하지 않았고 내부평가는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부평가도 지금 현재 과학경제국에서 한 내부평가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지금 대행사업으로 진흥원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의 평가이지, 진흥원 평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은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도 받았고 우리가 또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폐업이라든지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내년에 외부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야 돼요, 2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 시비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시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시비 20억씩 지금 벌써 8년이면 160억,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내년도에도 예산반영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 이번에 올렸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또 20억?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또 이월까지 하면 이번에 이월액은 15억 8천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2017년은 9월 현재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단순히 A에서 B를 빼다보니까 전체가 이월액으로 잡혔는데 12월까지 운영…….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15억이라면 최소한 10억 넘게는 이월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10억 이상은 아니고요. 보통 1년에 4∼5억 정도가, 왜냐하면 중도포기자가 나오다 보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어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눴을 때 거의 집중적으로 4/4분기에 다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억밖에 안 남으면 10억을 4/4분기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닌데요, 이 프로그램이 2년짜리이다 보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골고루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골고루. 지금 9월 현재 15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5억 정도밖에 안 남으면, 나머지 분기에 10억을 써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2년짜리 사업인데, 그러니까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예산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세워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아무리 예측해봐도 2017년도 이월금액은 그동안 이월금액보다 상당히 많다고 예상할 수가 있지요? 누적되어 있는 것까지 계속 되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정도 사업 자체가 2010년부터 야심차게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억씩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자랑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기업수 대비 영업기업수라든가 폐업기업수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내부평가, 또 외부평가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벌써 7년,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쯤 중간단계에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철저한 내부평가 또 외부평가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미흡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여튼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벌써 지금 7년,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쯤 중간단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넘겨보세요. 그리고 시행초기 2010년과 현 시점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원 기준이라든지…….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다 나와 있지요. 선정대상은 이렇게 죽 됐다가 좀 특이하게 바뀐 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도 해당이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39세 이하인 자에게 몇 분이나 더, 몇 군데를 더 지원해 줬어요? 그전에 대비해서 바뀐 내용.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39세 이하인 청년들, 저희가 청년창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그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대학생 그다음에, 대학생 위주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에 할 때 그 대학들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해당 대학하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학에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다가 이 사업 자체가 폐업도 많고 아까같이 중도에 포기하는 게 속출되니 이 내용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지금은 대학생 위주가 아니에요, 그냥 청년예비창업자도 돼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대학생도 포함한.

기식

윤기식위원

대학은 관계없이 그냥 예비, 내가 청년인데 대학을 안 다녀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예비창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그냥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더, 대학생이 아닌 분들에게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학생이 아닌 분한테 지원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기식

윤기식위원

뒤에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해주자는 측면에서 기준이 좀 바뀐 건데…….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가 입점할 때도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잘 순환이 되면 바꿨겠냐 이거지요. 계속 폐업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대상을 바꿔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뭔가 데이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외부평가라든가 철저한 내부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평가나 내부토론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효과를 높이는, 아까도 통계에서 보셨지만 매년 폐업기업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숙성시키고 보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업지원과에서, 지금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자리정책과이지요,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내용 자체를. 그래서 결과 분석을, 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지금 2년 단위라고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년 단위 사업이 되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어차피 다음 단계에서 20억이 지원되고 또 이월액까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25∼26억, 그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이번 기회에 외부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외부평가를 받아보고, 지금 제가 자료 다 받아봤는데 추진결과 보고, 거의 사진이에요, 사진. 홍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품, 우수사례 이 정도 그리고 거의 사진으로, 초기창업 대면평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형식적인, 일회적인 행사 이 정도에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관의 외부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창업 관련된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 발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다음 넘겨보세요. 그렇게 해서 꼭 외부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사업중단,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지원사업비 환수내역 있지요? 보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14억, 1억 9천, 1억 7천, 7천 이렇게 받았는데요. 환수대상 및 환수방법은 어떻게 정한 거지요, 어떤 기준으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중도포기한 사업…….

기식

윤기식위원

환수가 잘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환수가 거의 대부분은 되고요, 이게 조금 구분을 하실 게 뭐냐면 저희가 지원기간을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개업을 하고 나서 영업을 하다 폐업이 된 경우에는 환수를 안 하는데 지금 중도포기…….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다가 아예 폐업이 되면 환수를 안 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과정을 끝내고 나서, 2년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서 영업을 하다가.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중단, 포기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한 분들.

기식

윤기식위원

과정에서 포기한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환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환수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지원해준 게 만일에 자재, 사무용품이다 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자재를 환수하고.

기식

윤기식위원

기자재 준 것 그냥 환수해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돈으로 지원했을 때는 돈을 반납받고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차압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환수율이 보통 몇 퍼센트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환수율은, 지금까지는 전액 환수가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액 환수가 됐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지원에 대한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잘 활용한다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가 시비 연간 20억씩 8년간 16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 성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 운영상의 문제에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잘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우리 시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만 우리가 운영한다면 정말 청년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 직원들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일자리 사업부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창업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그쪽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도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창업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창업 관련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직원들을 보니까 전부터 계속 있던 직원들인데 창업전문가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창업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나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뽑은 직원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던 직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별도로 뽑은 직원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창업에 대한 전문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과 능력, 경험이 있는 그러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냥 홍보용으로 사진 몇 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 7백부터 7천까지 지원해 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알아서 잘하세요, 이게 아니고 창업이 제대로, 이분들이 홀로서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2년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2년만 지나면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력으로 기업을 키워나가고 매출을 늘리고 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청년창업자들이 ‘나는 대전시의 많은 혜택을 받았다, 대전시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청년창업자가 많이 늘어날 때 대전경제는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좋아지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매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또 거기에 대한 창업하는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보육을 위한 창업 준비공간 제공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코칭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기업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을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기술개발도 이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는, 가장 결론은 영업 아니겠어요, 마케팅. 마케팅 부분에서도 판로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평가기관의 정식으로 평가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평균적인 창업의 생존율이 27%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0%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러나 앞으로 50%, 60%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으로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청년창업자들이 정말 대전에서는 창업할 만하다, 신바람이 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진흥원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14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23쪽. 23쪽이 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18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아닌데요, 행감자료 389쪽 봐주세요. 반려동물공원 조성 추진현황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17년도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23쪽에 보면, 이것은 아마 자료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업무보고 19쪽 봐주세요, 이번에 한 업무보고 19쪽 그다음에 이것은 올 1월에 저희한테 한 업무보고 23쪽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반려동물 산업 육성·문화 인프라 구축, 똑같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1월에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려동물 복지센터,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1월 거예요.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은 플랜더스파크 조성, 정부 정책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관광명소화 해서 부지 4만 9,000㎡, 건축 5,000㎡, 사업비 260억 원 이렇게 죽 해서 단계별 조성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1월에 의회에 와서, 우리 산건위에 와서 업무보고한 겁니다. 이게 1월이에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은 갑자기 플랜더스파크 조성에서 반려동물공원 조성으로 바뀌었어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마련,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플랜더스파크 조성은 부지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갑자기 지금 반려동물공원 조성으로 슬쩍 바뀌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물보호문화축제, 이것은 똑같습니다. 동물보호문화축제, 이것은 1월에 보고한 거나 지금이나 내용 한 자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은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도 플랜더스파크에 대해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뭐 이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지요. 반려동물센터인가 있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있었고 지금은 반려동물 지원센터로.

기식

윤기식위원

문화센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고 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반려동물보호센터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보호센터이지요, 보호센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보호센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플랜더스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분위기를 확 띄웠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유성이 반대한다면 동구에도 유치할 의지가 있다고까지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슬그머니,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갑자기 반려동물공원 조성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설명했나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조원휘 위원님께는 계획이 조금 변경이 생겼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공원은 전에 업무보고에는 아마 플랜더스파크라고 명시가 됐던 것 같은데,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반려동물공원, 이것을 좀 멋진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플랜더스파크라고 이렇게, 호칭은 동일한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변경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원래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거기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관광명소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저희가 그동안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 이 문화센터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단됐습니다. 대신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반려동물 지원센터라는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국비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 전액 260억 원을 다 투자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기식

윤기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 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에 계획이 축소되면 반려동물 복지센터와 플랜더스파크 조성계획을 백지화시킬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당시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시에서는 국비 부분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변함이 없고, 제가 지금 말씀…….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변함이 없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사업을 다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을 먼저 100억 규모로 하고 나머지 그 위쪽에 있는 부지, 시유지가 주로 있지요, 거기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할 겁니다, 내후년 국비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추가로 받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보류할 수는 없고 해서 사업을 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단계로 지금 현재 1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그 위쪽 부지인 시유지 쪽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내후년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시비를 추가 투자해서 원래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 약속했고 지역주민들께 약속했던 그 규모의 시설들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저희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행정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신뢰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당초계획하고 변경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산도 260억에서 100억.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1단계로 100억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단계는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건축면적 5,000에서 800. 이미 벌써 주민설명회 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만, 조원휘 위원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플랜더스파크를 조성하니 오히려 지역에 더 이익이 될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100% 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800㎡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하겠다는 5,000㎡에 있던 주민들은, 지금 그쪽 주민들은 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야지, 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은 저희가 못했고요,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그 당시 국장께서, 담당과장들이 또 직원들이 가서 고생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렵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1단계, 2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원래대로 추진해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식

윤기식위원

전혀 지금 다른 내용으로 변경계획을 업무보고라고 해서, 1월에 한 업무보고하고 11월에 하는 업무보고를 전혀 다르게 하면 어떤 누가 우리 대전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잘 검토하셔서 약속한 대로 추진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감사자료 만들고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다들 실·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아침에 본 위원이 작성한 자료 받으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받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자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수백억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잘 맞추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LED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앞서서 한 시장, 상점가에 비해서 후순위로 하는 분들은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자부담을 앞에서는, 옆에서는 얼마 했는데 우리는 얼마구나. 결국 불만이 터지게 되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게. 그래서 표로, 207쪽에서부터 209쪽까지 행감자료를 보시면 다양하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3개년 것 나와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우리가 여기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체합계, 연도별로 2015년도에 5개 시장에 6개 사업, 그 당시에는 6억 5천여만 원 보조를 해줬고, 그게 민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나봐요, 국비, 시비 그리고 민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13개 시장에 19개 사업을 해줬지요, 그게 37억여 원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금년에는 10개 시장에 15개 사업을 하고 34억 정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거의 국비가 먼저 내시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시·구비, 민자가 이루어지는데 국비는 60%가 딱 항상 정해져 있는데 시비·구비·민자가 들쑥날쑥하게 돼요. 항목별로 각각의 사업명별로 본다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연도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국비는 그대로 똑같이 60%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15%, 구비가 24%, 민자가 0.9% 이런 비율로 집행됐습니다. 2016년에는 시비가 20.7%, 구비가 12.2%, 민자가 7%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시비가 16.8%, 구비가 20.1%, 민자가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설현대화사업과 투자비용이 2015년도에 6개 사업밖에 안 하고 6억 5천 정도 집행이 됐고, 2016년도가 많이 집행됐어요, 19개 사업 13개 시장에 37억, 2017년도에 15개 사업인데 34억, 우선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의 따른 투자비용의 차이가 크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나머지 10%가 민간, 자부담이 원칙인데 이게 왜 조금씩 차이가, 시비 부분이 특히 차이가 나느냐면 2015년도는 시비 15%가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중앙로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에 대한 시설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2개 지하상가는 소유가 대전시 소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 소유인 지하상가에 대한 시설투자는 구비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20%로 조금 올라갔지만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 2017년도에도 보시면 중앙로지하상가에 두 번, 시설현대화사업 2개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로지하상가든, 역전지하상가든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시설투자에는 시비를 30% 넣어버리기 때문에 구비가 그만큼 줄고 그것을 평균 내니까 15%를 상회하는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상가는, 시 관할하는 도로로 봤을 때 시에서 다 투자한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다음 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는데 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역전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에 4억 5,300여만 원 투입했는데 그때 60% 국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억 7천여만 원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시비 1억 3,600만 원, 30% 들어갔어요, 국장님 이야기대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민자가 4,500만 원 들어갔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60 대 30, 15, 15 저희가 30%를 하고…….

인호

황인호위원

민자가 10%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민자가 왜 들어갔는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6년도 역전지하상가 부분이 저희는 원칙대로 30%를 지원했는데 민자 부분이 사실은 민자가 아니고, 저희 경제국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4,500만 원을,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지원했네요, 그것이 민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도로는 어디 뭐 대전시청 외곽에 있는 도로과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시비인데 저희 경제국 쪽에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민자로 들어갔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시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뭐예요, 지금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자 4,5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에 전액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 경제국에서, 시 경제국 차원에서 지원한 예산이 1억 3,600만 원으로 30%라는 말씀이고 민자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 4,500만 원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가 된 건데 실제는 그 민자 4,500도 시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교통건설국이지요,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교통건설국하고 과학경제국하고 같이 지원한 건데 교통건설국 것은 민자로 표기를 잘못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 예산만 시비에 넣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같이 합산해서 표기를 해주시고. 어떻든 시비로 해야 하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해야지 정확하게, 실체적으로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든 그 문제는 지금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사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비, 구비 이것이 민자까지 해서 15, 15, 10%. 이 원칙이 여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자부담이 면제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비를 볼 때, 구비가 면제되는 곳이 역전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은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중앙로지하상가에 변전실 수전설비교체 그리고 고객휴게센터를 개설하는 것, 고객안내방송장비, 이런 개선사업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하고 민자로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 또 민자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보면 중앙시장 메가프라자에 소방비상등 LED 교체사업이 있고 신중앙시장에 소방유도등설비가 있고 태평시장에 차량자동인식시스템, 도마큰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매입하고 또 고객센터 건립공사 전체 건설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보수하는 데는 법동시장, 중리시장, 송촌시장, 자유도매시장, 신도시장 이렇게 소방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민자를 여러 개 시장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전기시설 교체에는 대전도매시장이 면제를 받고 한민시장은 공동물류창고하고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짓는 데 민자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도로과 때문에 그런 특정한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하는 거라, 이것도 논리에 안 맞아요, 사실은. 에스컬레이터만 어떤 보행이라든지 이동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나머지 중앙로지하상가에 고객휴게센터라든지 고객을 위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면제가 안 되느냐 그런 의혹이 들고. 여전히 왜 어떤 데는 구비를 면제해 주고 어떤 데는 민자를 면제해 주냐, 이게 다 공용시설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사업이 어떤 개인의 사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아까 민자를 면제해 주는 중앙시장 메가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소방비상등 LED 교체를 민자 면제해 줬는데 또 지금 앞으로 LED 교체를 많이 해주는 추진과정에 있는데 그 이후에 중앙도매시장, 용운시장, 신중앙시장, 중앙종합시장, 중리시장 이런 데는 LED 교체를 했는데 민자 면제를 안 해줬어요, 자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시장상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원칙이냐. 심지어는 누구 백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민자로 10% 정도 해야 할 데를 안 해주고 구비로 전액 포함시킨 데는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특히 그 시장에 대해서는 해줬다, 이러니까 정말 시장상인들 간에, 특히 회장들 간에 어떤 우열현상이 발생하고 평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본 위원이 신도시장을 아침에 잠깐 갔다가 차 한잔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가지고 상당히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할 텐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부담 없이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고요. 구비가 면제됐다고 말씀하신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지하상가만 그렇습니다, 거기만.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면제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민자…….

인호

황인호위원

그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를 우리가 시 소유라고 본다고 할 때 비단 에스컬레이터에 한정되어 있느냐. 아까 고객들이 이용하는 휴게센터, 우리가 도로상에 예를 들어 고객들을 위해서, 보행자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 소유의 관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무료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도로과에서 지원한 부분……. 하여튼 우리 시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때 기준은 특히 아까 민자 부분에서 민자가 면제되는 부분, 어느 시장은 해주고 어느 시장은 안 해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지원기준에 보면 공익적인 시설, 특히 소방시설, 주차장, 공용시설 세 가지에 대해서 민자부담을 면제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장이든 소방시설, 주차장, 공용시설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LED도 어느 LED는 민자를 면제해 주고 어느 LED는 10% 자부담 시킨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LED 중에서도 소방 관련된 LED,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중앙메가프라자의 LED는 소방비상등 LED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시설, 주차장, 공용시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자가 면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면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중앙도매시장, 용운시장 이런 부분은 소방 관련된 LED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나름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환경개선으로 시장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자부담을 1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민자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민자를 부담시키고 하는 것이지 시장별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파악하면서 기준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복잡한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시장상인들께서 오해하실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오해가 지금 담뿍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워낙 달변가이고 정말 답변을 이렇게 잘할 것으로 보고 우리 상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LED에 ‘소방’자 붙여야지, 다. 어차피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점가나 시장들은 화재에 취약해요. 모든 게 소방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소방등 LED이고 다른 것은 그냥 LED라고 했을 때 민자 10% 넣으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내가 대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반박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소방이 아니어도 소방 LED라고, 사실 LED라는 것은 불이 켜지면 안내를 하는, 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특히 LED 부분의 자부담을 소방과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자부담을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하려면 다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바꿔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그 기준을 정말 잘 지켜줘야 돼요. 각 시장마다 정보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 더구나 같은 시장 내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시설개선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벗어나면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국비로 내려오든 시비, 국비로 투입되든 간에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만이 결국은 상인들의 사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나눈 것처럼 현대화사업, 지금 종목별, 사업별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중기청하고도 관련이, 중기청하고 부단히 관련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사업을 크게 많이 늘려서 했는데 금년에 좀 줄었고, 지금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또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사업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 게 있나요? 그냥 신청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받아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연도별마다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현대화 목록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시비가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리스트로 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장상인들의 요구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시설현대화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내년에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재예방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중기벤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중앙시장에 불이 나보니까 거기에 점포가 1천 개 있는데, 저희가 매년 화재예방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느 시장의 일부 점포, 또 다음 어느 시장의 일부 점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 개 점포가 몰려 있는 중앙시장에 999개를 해도 1개 점포를 안 해놔서 여기에서 불이 나 버리면 사실 999개에 설치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시에 내지는 내후년 2년도 사업으로 하여튼 그 기간 안에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 및 속보장치를 한 번에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별로 어느 시장이 먼저 하고 다른 시장이 내년에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일단 1개 시장을 하면 그 시장 전체 점포에 다 화재예방시설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년도 주요 역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화재감지시설로 지금은 CCTV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하고 있고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CCTV 기존에 설치했던 몇 개 시장 상인회장들도 그걸로 충족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다 소방용이에요, CCTV 설치한 것이. 도난용도 되지만 사실 소방용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자부담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소방’자가 안 붙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장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비단 ‘소방’자 붙은 것만 민자 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소방’자 붙지 않은 기존에 설치했던 CCTV들, 이들도 거의 소방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결국 화재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본 위원도, 그쪽에 6년 전에도 화재가 한번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천 쪽으로 화재가 더 커졌고 아마도 거기 중간 정도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안쪽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공중화장실이 산으로 따진다면 인도 역할을 해줬다고 보겠는데, 결국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공중화장실이 막아주기는 했지만 거기에 소화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족히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가 써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대전천로에 소방차들이 출동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결국 노점들이 죽 들어서 있던 거지요. 6년 전 화재가 났을 때도 노점에 의해서 초기 진압이 안 됐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중화장실이 오히려 진압 역할을 해주고 밖으로 타다 보니까 소방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진화하기는 좋았지요. 그때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CCTV 이야기였습니다. CCTV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발화했을 때 응급조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예방조치가 좋은데 현재 오래된 재래시장들은 여건상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노후된 전기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재래시장 화재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수사를 해도 결국은 원인불명으로 끝나잖아요. 시장상인들 이야기대로 원인이 드러나면 오히려 발화지점 상인에게 모든 게 다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도 모른 채 넘어가자니 그렇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흔히 추측하는 것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따른, 지금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하나의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가 있고 소방용 CCTV부터 시작해서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차 진출입을 가로막는 여러 좌판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이것과 같이 충분하게 연찬을 해주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청년창업지원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윤기식 위원님이 청년, 여러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 청년몰 만드는 사업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태평시장, 유천시장에 이어서 금년 들어서는 중앙시장에 청년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전통시장에 지금 청년몰 만드는 사업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태평시장, 유천시장에 이어서 금년 들어서는 중앙시장 청년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태평시장에 10개소, 유천시장에 10개소, 중앙시장에 20개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말 투입 대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금번 중앙시장 메가프라자에 만들어진 청년구단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5개 점포가 입주해서 쓴다고 한다면 아예 번듯하게 15억짜리 새로 신축건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런 생각도 흔히들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쾌적하게, 한 점포당 1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자는 차원도 같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기존 태평시장, 유천시장 포함해서, 중앙시장까지 해서 40개 점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공실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가보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청년구단 가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가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언제쯤 가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8월경에 저희 관련 단체,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기에서 하고 저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하도 거기 일부러 팔아주러 자주 가다 보니까 이창구 원장님, 몇 분들은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한데 그런 마음과 달리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그렇게, 창업을 하셔서 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그쪽 영업을 하시는 분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부분 반영하려고 하고 건물 외벽에서 보면 청년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쪽 외벽 쪽에 저희가 아주 인상적인 사인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그것도 하나 하려고 하고, 조금씩 저희도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당을 성공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멘토하우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멘토를 해줄 분들 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거기 가서 요리는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1 대 1로 붙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중도일보 기자님 들어오셨는데 중도일보에 유천시장, 태평시장에 있는 청년몰 20개 점포 중에서 7개가 폐업이 됐다. 예를 들어서 태평시장은 10개 점포 중에서 7개 점포가 영업을 하다가 3개가 비어있고, 유천시장도 10개 점포에서 6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고 4개가 지금 비어있고, 중앙시장 20개 점포 중에서 아예 5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15개 점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단 몇 개월 사이에 13개 점포만 남아있고 7개 점포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런데 중도일보에서 그런 지적이 나가니까 대전시에서 뭐라고 대응을 하느냐, 컨설팅을 하겠다, 홍보전단을 많이 뿌리겠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먹혀들지가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특히 최근에 만든 중앙시장의 청년구단 같은 경우 이게 한화이글스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다들 의아해해요. 그냥 한화이글스 이미지 그것을 거기에 붙여놓고 그 안에다 홍보관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러면 한화이글스가 청년몰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이쪽에서만 짝사랑하지 한화이글스에서는 하등 해준 것이 없어요. 여기 개장식 하는 날 권선택 시장께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한화이글스 사장이 그때 같이 한화이글스 홍보관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서 한화이글스 야구구단을 상징해서 중앙시장 청년몰은 청년구단이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현실에 동떨어져 있고 시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업하기 제일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들이 여성들은 식당을 차리고 남성들은 택시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식당을 한다는 생각에 정말 뚜렷한 어떤 자기 노하우를 갖고 오래된 트레이닝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지원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 15개 점포 처음에 들어온 것 중에서 이번에 빠져나간 점포가 무엇을 했냐면, 식당을 안 했어요, 그중에 2개 점포가 바로 의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했다고요. 조금은 특이하고, 다들 식당 쪽으로만 몰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잘 되면 중앙시장의 먹자골목을 오히려 죽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답게 용기 있게, 다들 그냥 하기 쉬운 대로 식당이나 차리고 그랬는데 식당을 벗어나서 다른 업종을 택한 것이 너무 기특했어요, 그런데 3개월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한복상가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한복상가 상인들이 너무 기특해 했어요, 자기들과 유사업종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들 한복에 조금이라도 부속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같이 상생하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청년구단, 청년몰들을 전통시장에 깔면서도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멍석 깔아놓을 테니까 들어오기만 해라 하는데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안 잡힌 상태에서 들어와서 다들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행안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거기 상인회장이 건의한 것은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하느니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3층 오래된 건물의 계단을 밟고 오르락내리락하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거기에 쉽게 동선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일반 신도심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신도심 쪽 건물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3층 이상 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살리려고 오죽하면 장관에게까지 그런 것을 건의해야겠느냐, 그것은 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 대응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전단이나 만들어서 많이 뿌리고 거기 와달라, 와달라. 맛이 안 맞아요, 우선 또. 예를 들어 소머리국밥 파는 전통시장 먹자골목 그쪽하고 젊은, 이제 막 새내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집에서 라면 끓여먹고, 스파게티 해먹고, 치즈를 범벅해서 구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필이 안 돼요. 프로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전단 많이 뿌려야 소용없어요, 잘 만들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빈 점포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한화구단을 대표적으로 일단, 유천시장이나 태평시장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라도 한번 멋지게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15억 들인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화구단을 표방해서 청년구단으로 이미지화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다못해 대전에서 한화가 게임을 할 때 선수들 한두 명이라도 와서 팬사인회라도 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해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거기에서 저녁 늦게 술 한 잔하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앞으로 겨울철 같은 때 얼기 쉬운데 벌써 다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사실. 그런데 술 드신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의 부주의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빈 점포 입주자들 모집 시에, 들어와 놓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꼭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일단 들어와서 이미 기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 너무나 진짜 안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입주할 예정인들에게도 많은 집체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가 음식업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아울러서 현 점포주들이 왜 지금 손님이 안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젊은 층들이 거기에서 뭔가 성공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창업하자마자 실패해서 나갔다, 정말 얼마나 큰 자괴감이 생길 것인가,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허탈하게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시장에 40개 점포를 깔아놓고 공실이 무려 14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별로, 거기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다녀가셨을 뿐이지 자주 방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고민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인호

황인호위원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써놨는데, 홍보전단이나 뿌리고 컨설팅만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고민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니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내년에 구상하는 멘토하우스가 그런 관련 셰프나 전문가들을 거기에 보내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음식의 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코칭하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은 몸을 바쳐가면서 거기 자주 가요, 국장께서도 몸을 희생해가면서 다니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네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위원 모두가 과학경제국, 특히 대전의 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89쪽 반려동물과 연계해서 시민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표를 먼저 해주세요. 국장님, 요즘 개물림사고 뉴스를 많이 접하시지요?

16시 0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제 저녁에도 연계한 그런 사고소식이 접해졌는데요. 최근에 개물림사고에 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요, 또 부상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반려동물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대책 또 개 주인에 대해서 처벌수위도 높이고 안전조치를 규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사례를 몇 개 봤는데요. 작년에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와서 4주의 상처를 입힌 다음에 300만 원 벌금이 있었다. 또 1세 아이가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또 등등 현황을 보여드리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의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5,841명이 반려견이나 유기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는 553명으로 개물림사고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전국 합계는 3년 동안 5,841명, 충청권 합계는 553명, 대전만 살펴본다면 125명이네요. 3년 동안의 증가추세, 인구수와 비례한다면 증가추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요, 특성상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반려동물 1천 마리 시대를 맞이해서 개물림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는 또 청주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 역시 치료를 받았는데 광견병주사를 맞을 정도로 사고가 있었고요, 그러나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현재 대전 갑천변을 비롯한 주택가 주변, 공원에 주인 없는 들개들이 산책 아닌 산책을 다니는 것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에 반려동물등록제에 4,387마리가 집계되었는데 2,499마리가 유기견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대전에 125명, 35명, 48명, 42명, 3년 동안의 개물림사고는 상당수가 유기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유기견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유기견 파악된 것이 작년 기준으로 봐서 한 4천 마리 이상 신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파악이 안 된 것은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이 신고되면 센터에서 나가서 유기견을 데려다가 그쪽에서 보호를 하고 분양도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유기견 개체 수에 비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물보호센터에서는 포획하면 분양도 하고 또 안락사시키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또 등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등록하지 못하는 사유는 아마…….

선희

최선희위원

귀찮아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알고도 말씀대로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홍보 부족, 귀찮아서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도 유기견, 반려견에 대한 매스컴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는, 지금 현재 목줄이나 입마개 이런 것을 또 준수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도 물고 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주인이 있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기견에 물렸을 경우 이럴 때는 치료비라든지 보상대책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냥 자가치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요, 자가치료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만일 유기견에 물렸을 경우, 정말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대책 차원에서 대전시가 치료비나 이런 보상 등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유기견에 물렸을 때…….

선희

최선희위원

대시민 안전대책 차원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민해볼 필요는, 필요에 대해서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여기에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국장님 고민해 보신다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자전거 같은 경우 자전거보험을 시에서 일괄해서 사고가 나면 지원해 드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감사하고요. 요즘에 국장님,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 많이 보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동호회 모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압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관심 많이 있으신가 봐요, 반려견. 그러면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반려인 아세요? 둘이 서로 갈등 있는 것, 어제 저녁 뉴스도 그런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면 대전시 차원에서 공원이나 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준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반려견에 관련된 에티켓이라든지 배변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캠페인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20여 회 걸쳐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 에티켓, 그러니까 반려견 에티켓이라고 해서 리플릿도 만들어서 수만 장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긴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고민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공원의 일부를 반려공원으로 지정해서, 큰 공원이 있다면 일부라도 반려공원으로 지정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안전 문제라든지 에티켓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내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일정 공간을 동물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석 달 전부터 계속 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치구에서, 특히 공원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저희 의견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지난번 자치구청장 간담회 때도 저희가 협조요청사항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자치구별로 하나씩만이라도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해서 동물들 산책시킬 때 그 공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안전관리 문제도 되고 위생 문제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외국 사례 같은 것 보면 사실 조그마한 동네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씩 그런 동물놀이터가.

선희

최선희위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 지금 적극 하려고, 의지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비반려인들도 충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16시 1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째,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의 유통총량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거든요,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국장님, 본 위원은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행감 때 적극적인 질의를 다루었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인데요. 대전시가 2018년부터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 추진할 예정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제4차 관리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4차. 3차는 올 12월 31일이 종료 예정이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행 유통총량제는 현재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 이렇게 적용 대상이고요. 3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서는 백화점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신규입점이 허용됐어요, 2013년부터,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중에 지금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원래는 복합쇼핑몰로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이었는데 현재는 백화점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 시 유통산업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참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백화점 입점이 제3차에 의하면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신규입점이 허용되는 상황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유통업계, 언론 이런 곳에서는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 이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도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대전시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공을 들여온 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면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또 허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한번 해보았습니다. 맞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백화점 쪽의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백화점은 공익적 목적, 예를 들면 도시개발이라는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유통총량제하고 충돌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전시의 대규모점포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는 지역유통업계, 소상공인들 부딪힐 소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입점품목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든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대책을 만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해서 저희가…….

선희

최선희위원

중복과 상생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행감을 다루었거든요, 잘 되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공들여온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으로 보면 사이언스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마 백화점 쪽을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화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통총량제와 충돌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충돌이 되지 않고 백화점이 그냥 들어와도 국장님 생각에는 전혀 갈등을 빚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 현재 관리계획상, 유통산업발전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상의 충돌은 아니고,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피해 볼 것이 예상된다면…….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거기에 왔다고 해요, 국장님. 서구, 유성구에 다 집중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치상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대덕구라든지 동구, 중구 백화점 하나도 없네요, 국장님?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형유통점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선희

최선희위원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은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당초 계획한 대로 복합쇼핑몰 형태로 입점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장님 생각대로 정말 갈등 빚을 이유가 없고 백화점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충분하게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당연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래서, 특히 저희는 백화점보다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선희

최선희위원

우선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생각대로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상의 충돌 문제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에서 개입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충돌할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다루지 않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다루고 있지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특히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바로 주느냐, 아니다, 맞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극 홍보하고 적극 설명하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대전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마다 시민들끼리 갈등하는 여러 모습을 볼 때 참 아쉽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면적 노은시장의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수준입니다. 건축면적 3분의 2 수준이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오정하고 노은시장 비교했을 때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오정동에 대해서, 오정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경매장 면적도 3분의 2 수준이에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경매처리양은 제곱미터당 2.6배가 많은 실정으로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거래물량은 오히려 오정시장이 많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면적과 주차료 어떻게 되지요? 1일 주차이용대수 현황 이런 것 가지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질의를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주차장이 있는데요, 전체 오정시장에 974면이 있고 1일 출입차량은 하루에 4,500∼5,500대 정도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500∼5,000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리고 지금 20분은 무료이고 2시간까지 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매시장 무료주차 시간이 20분이고 2시간부터는 500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시간 초과에 30분당 500원.

선희

최선희위원

예, 30분당 500원씩. 노은도매시장 주차료 무료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오정도매시장 주차료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유는 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기가 아무래도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노은이 훨씬 크고 오정이 적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부과를…….

선희

최선희위원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도매시장인데요?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효과도 있고요, 시청 같은 경우도 사실…….

선희

최선희위원

많이 대고 있으면 주차면적은 좁은데 안 되니까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지부와 현재 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업체 말씀하셨고, 몇 년간 운영했나요, 그곳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약 17년.

선희

최선희위원

17년 했네요.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수입이…….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9억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한번 제가 파악해보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지금 17년을 하면 상당히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래한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또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업체가 없어서라든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상이군경회는 법적으로 이러한 업무에…….

선희

최선희위원

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든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고 해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정도매시장에서는 20분 무료를 1시간 무료로 연장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맞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게 법인이 거기에 3개가 있는데 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전청과 같은 경우는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하고 또 어디는 40분 연장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연장해주면 차를 대놓고 2시간, 1시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상인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다고 의견을 주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의견이.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차장 운영업체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상이군경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분이든 20분이든 더 무료로 하면 자기네들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운영업체의 1년 수입을, 우리 국장님이 못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보는 것인지. 만약 1시간으로 했을 때, 무료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동안에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보면 운영수익과 실제 상이군경회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쯤에 끝날 것 같은데 원가분석을 해서 실제 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 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3개 법인이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20분 무료를 일단 10분 정도 연장해서 30분 무료로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 합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합의가 된 상태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3자 간에는 합의가 됐습니다, 법인들 간에. 그런데 이게 상이군경회에 수용이 돼야 되는 거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10분 하면 20분에서 30분으로 해도 또 운영업체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이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자기들 수익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가분석이 연말에 끝나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오정도매시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0분 무료는 사실 내가 신청해 놓은 물건 가서 찾아오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 내적인 갈등문제는 본 위원은 파악을 잘 못하겠고요, 확실하게는 못하고 있고요. 만약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물건 몇 가지 사가지고 와서 주차장 이용하고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20분이기 때문에 20분은 도대체 무료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물론 오정도매시장 법인들 측의 자구책도, 본인들끼리 그런 자구책도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1시간 연장은 분명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고민을 충분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셨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 나온 문제니까요. 국장님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은 대전의 대표적인 농수산물시장 아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가 개설자가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노은시장, 오정시장 공히 양 시장의 활성화 문제 가지고 그 안의 구성원들, 또 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노은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불거진 문제가 축산부류 입점 문제 그리고 수산부류 활성화 문제, 저온창고를 비롯한 시설개선 문제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고요.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 문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도 저온저장고 신축하고 시설개선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축산부류 문제는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문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쨌든 부류신설을 하고 현재 드림축산이라고 했나요, 아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거기는 어쨌든 계약이 2019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가락동을 벤치마킹하든 또는 다른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별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축산부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산부류 같은 경우 핵심은 제가 볼 때 현재 수산식당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거기 수산부류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셔서 바로 시식할 수 있는 식당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외부식당으로 다 나가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산시장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들어와 있는 수산부류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 제출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사업이행계획서 제출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거기에 수산식당에 대해서 본인들이 건립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업이행계획서상에 보면 수산식당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판매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로 하겠다는 게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식당의 필요성을 그 수산법인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것은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운영권은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부분에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법인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해도 식당이 운영되면 지금보다 전체적인 수산부류의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충돌의 지점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년 가까이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지점을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사업이행계획서상에 그 부분이 있고 해서 식당 운영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조만간 저희가 조율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언제까지 하실래요? 그 답변 들은 지가 몇 개월이 넘었는데, 이 자리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연말까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공히 대전시가 공인한 농수산물시장인데 관리운영기준이 달라요, 그렇지요? 도매인들에게 제공하는 매장의 면적 산정기준부터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기준까지 양쪽 매장이 다릅니다, 양쪽 시장이.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배분 기준하고 시장 사용료가 상이하다는 것은 같은 도시 내에서 대전시가 개설한 공공농수산물시장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도 한쪽은 무료, 한쪽은 유료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오정시장 운영하고 노은시장 운영을 균형있게 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연말까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점까지 확실히 해주시니까,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농수산물시장의 자산들은 대전의 공유재산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전의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시는 것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만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양쪽에 3개의 법인씩 있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법인 선정에 대해서 노은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부류 법인을 지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청과법인은 공개경쟁입찰 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기는 최초에 노은시장을 개장할 때부터 했던 두 업체 법인이 현재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상식적으로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인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개설이 언제 됐어요, 노은시장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01년에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미 16년이 지났음에도,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재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부터 개정을 하려고 다음 회기에 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것이 조례 개정으로 해소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농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조례만 개정해도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가능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대전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보통 5년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다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이지만, 거기 사용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굉장히 저렴하게 누가 되든지…….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사용료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공공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사용료로 수입을 받으려고 시장을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대폭 올릴 계획은 없고요.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되어서 중도매인들에게 좋은 물건을 납품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농안법에 보면 공공법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있는데, 그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오정하고 노은시장은 법상 중앙도매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문학

전문학위원장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분류가 되는데 그런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가 된 경우에는 공공이 못합니다.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오늘 답변하신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다음 회기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향후에 재지정 시점이 도래한 시점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법인을 지정하겠다 이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것이 공식적인 대전시의 입장이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오정동시장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주차장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한 달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업무파악도 아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오정시장 안의 구성원들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단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상이군경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게 된 시점이 2001년도인데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2000년 8월부터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000년 8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의계약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된 거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지명경쟁으로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전에는 경쟁입찰해서 된 적이 있었나요, 그전 입찰에서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문학

전문학위원장

2004년도 입찰에는 경쟁입찰로 됐었나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아니…….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모집공고에 보니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단체 및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점이나 문구점을 공공청사에서 배정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법률하고 지방계약법에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한번 볼게요, 지방계약법 몇 조에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5조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25조가…….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없어요, 이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몇 조에 있다는 거예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입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분들이 수탁을 얼마에 하셨어요, 당시에?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 그 수탁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면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업제안서에 의해서?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감가할 것이 있으면 감가해서?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해서 1억 8천 정도가 나온 건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래서 금년 수탁료가 1억 8,700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내부 구성원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실제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주차장 사용료가 있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용료로 비추어 볼 때 1시간 이상 무료를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단체도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지요, 최근에?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 상이군경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지금 16명이 근무하시나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4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수익이 1년에 4천만 원 남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도 상반기 운영, 저희가 금년부터 비추어볼 때 금년 상반기에 2,100 정도의 수입이 발생습니다. 그래서 4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1년이면 4천만 원 남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14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고 수탁료를 1억 8천을 내고 그 남는 수익이 1년에 4천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구성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2억을 더 내도 우리가 수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역에 원가계산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9월 29일이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 보니까 납품일까지. 아세요? 이 원가계산 용역하고 계신 것 아세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9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한 결과 내년도 수입 예상이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수입 예상이 약 7억 3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7억 3천은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수입액과 그다음에 저희가 명절 전후, 내년부터 저희가 명절 전 약 3일간 해서 양대 명절 6일간 무료주차 하는 것 그다음에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했을 때 7억 3천으로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느 업체가, 누가 수탁운영을 하든 거기에 따른 관리비와 일반이윤, 이런 것 등을 했을 때, 인건비 이런 것 등을 했을 때 약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온 수탁료 산정한 예상액이 1억 3천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시간을 무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달, 월 주차 출차차량의 약 85%가 1시간 이내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산정해 봤더니 1시간 무료로 했을 때는 연간 4억 7천 정도의 수입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월별 출차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일단 시 세입을 1억 3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오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를 연장하면 좋을까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 10분 정도를 연장하면 30분 내 출차차량이 약 5만 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5만 대가 지금까지는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5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연간 3억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일단 중도매인들 하고 법인 측에 제안하기를, 일단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측정이 불가능하니 실제 운영을 해본 후에 거기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수탁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주차장 운영에 중도매인들이 3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문학

전문학위원장

소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7억 3천 중에 6억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원가계산결과 나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원가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왜 이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였지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되는 거지요,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 그런데 다시 한번이요, 7억 3천이라는 것은 총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입을 예상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상하시는 거고, 6억이라는 것은 검증이 됐습니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업체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요, 업체의 주장이 아니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자료는 누가 제출한 겁니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원가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지요. 원가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 용역이 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해보자는 얘기였지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원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다시 한번, 7억 3천이라는 것은 총 수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입을 예상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예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6억이라는 것은 검증이 됐습니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업체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요, 업체의 주장이 아니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자료는 누가 제출한 겁니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여기 보니까 21세기 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단법인. 그렇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마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 현재 관리업체의 제출을 기본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쨌든 관리업체에 대한 적용, 이 법률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10분이 추가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공영으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줄여서?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저희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채용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무료개방을 하면, 전에도 무료개방을 했다가 유료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주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권에서 오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혼란이 더 가중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화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회전율에 대한 것은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고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무료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과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방식이 이미 17년간 계속 한 단체에서만 해오다 보니까 안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법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연말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계약도 연말이면 끝나잖아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중도매인조합장들하고 어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30분으로 하는 것으로. 명절 전 3일 무료주차 그다음에 주차영수증 지참자에 대한 무료주차 30분으로 해서 어제 최종 합의를 하고 오늘 집회계획도 철회한 상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 이 30분에 대해서 수탁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업제안서에 이것을 첨부해서 입찰을 보면 끝입니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원가계산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수탁료를 깎아줘야 되겠네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단 1억, 그러니까 3개월간 운영을 해보고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수탁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30분, 그러면 10분 추가한다는 거예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 10분 연장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 거의 일주일 이상 시간대별로 나가서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얼마 이내에 나가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협의를 잘해서, 사실은 다 같은 동업자 아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노은시장이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거지요. 세상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전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5건이나 걸려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4건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걸린 것도 그렇고 거시는 분도 그렇고, 같이 죽자는 거지요. 이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리더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술이 합의의 기술이지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만 충분히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거고 또 그 수렴된 의견들이 시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고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오정동 소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셨는데. 무료주차 10분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장내웃음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3개 법인의 대표 내지는 소속된 중도매인들 대표와 협의를 하셔서 합의하신 건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 중도매인조합장들 6명이 어제 저희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저께 와서 일정 부분 저희 의견에 공감을 했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여섯 분이 오셔서 저희 의견에 동참하면서 오늘 집회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집회계획은 철회가 됐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법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도매인 대표 여섯 분과 그것에 대해서 협의서 내지는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하셨어요? 아니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문서 작성하신 게 있나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일단 중도매인들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에 법인대표와의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쪽에서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시겠다, 예정이다, 이렇게 예정된 사항으로 확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의 선한 의지로 이 부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셨고 풀어갈 의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합의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잘 받아내서 모두를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해하신 것을 가지고 상대방도 이해했겠다? 그것은, 특히 충청도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면 가능하시겠어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가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11월 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재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재수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10분 연장에 대한 합의안을 내셔서 일단 내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다시 논의를 해보고, 아니면 더 긴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그것을 논의해보자, 이 정도 안은 내오실 수 있는 거지요?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이달까지 그 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그것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원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11시에 발언 한 번 하고 6시간 만에 지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법정근로시간인 6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끝내려나 모르겠네요. 도매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와 갈등도 많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하겠는데요. 농생명과의 감사자료 아주 충실하게, 민원사항이라 내놓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소상하게 잘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410쪽에, 아까 국장께서 저온저장고 내년에 9억 예산 반영했다고 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410쪽 검토의견에 보면 맨 밑 하단에, 노후 저온저장고 수선하는 데 12억이 드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노후 저온저장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아니 어떻게, 12억 수선비가 든다면 이거 수선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여기가 2001년도에, 이번에 저희가 1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2001년도에 시에서 설치한 저온저장고인데 벌써 지금 17년이 되어서 냉장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낡고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선하는 데 12억 드는 것 맞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데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구입이요? 아, 그것을 다 교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선한다는 게 부품을 수선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통째로 교체…….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수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요인 중에 한 가지, 하역 문제가 있어요, 하역 문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농안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40조에 하역업무가 있는데 지금 이 하역업무를 노은도매시장의 청과법인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하역 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별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노은 중앙청과에서 자기들이 하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없다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물건이 오면 트럭에서 물건을 내려서 중도매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하역하는 그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것은 그 법인이 알아서 하역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요구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럼요,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그리고 자기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업체해라 저 업체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라 저런 조건으로 해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농안법 40조4항에 봐도 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역을 하면서 수량 몇 개를 내렸다, 이것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역업체에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끔 해달라.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중앙청과와 하역업체, 용역업체 간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역업무를 주고 돈을 지불하는 건데 그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개수를 세도록 하든지, 그것이 잘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것은 중앙청과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중앙청과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쪽 이야기는 이것을 자기들이 용역업체, 하역업체를 계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면 다른 업체하고 하면 되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할 수 있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아는 관련 법상으로는 우리 시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하역업체로 하여금 중앙청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지금 하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혹시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하역비는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법인이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자단체들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원휘

조원휘위원

조례에는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계약은 법인하고 하역업체하고 하는데 실제로 하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자단체들이 내고 그것을 법인이 받아서 이쪽 하역업체에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지금 최근에 노은시장에서 하역비를 건당 500원 인상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둘 간의 문제인데, 도매법인과 하역을 하는 용역업체의 문제인데 그 500원 인상을 생산자, 납품업체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이것은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원칙은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들 중에도 우리 지역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하역비를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소한 문제부터, 면적 문제부터 아주 갈등들이 많은데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운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래조정분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조례 61조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 운영은 시장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건데 이런 갈등들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 걸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46쪽과 관련 있고요, 245쪽부터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이에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과학벨트 거점지구 둔곡·신동지역에 조성을 하고 있고,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성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일반산업단지하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차이가 뭡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시겠지만 연구개발특구법상 특구 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평촌같이 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고 지방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구법에 있기 때문에 첨단이라는 말을 넣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산 같은 경우 첨단은, 저희가 보통 첨단국방산업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국방산업 육성 전용단지 그런 의미에서 ‘첨단’자를 붙인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첨단이라는 말을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산업단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고 여기에 ‘첨단’자가 들어간 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에 따라서 입주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기준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저는 이것에 따라서 입주업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첨단’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단지의 성격상,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다 정해 놓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차이를 저희가 만들지요,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처음에 발언할 때 퍼스트 원, 베스트 원, 온리 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전시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을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라고 생각해요. 3군사령부라든지 군수사령부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해도 우리 대전이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1차 공모 작년 말쯤에 했었지요? 물론 국장님 오기 전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한화하고 대우하고 관심을 가졌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몇 군데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한화가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졌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한화도 유력하게 자기들이 해보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잘 안 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최종적으로는 저희 공모기한 내에 접수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심을 가졌었는데 왜 제안서를 안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그쪽 입장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참가하는 기업의 이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구조에 대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좀 껄끄러운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또 실질적으로 밖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한화한테 도시철도 1호선 외삼역 건설비용을 요구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 238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300억 얘기가 있는데, 대전시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모조건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조건에 있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금액은 명시가 안 되고, 금액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그 당시 저희가 추정했을 때 10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려지기는 238억부터 300억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70년대, 80년대 개발독재라든지 독재시대가 아니고 이제 4차 산업을 논하는 그런 시기에 엉뚱하게 지하철 1호선 외삼역을 공모조건에 왜 넣는 겁니까? 다시 줄여서 얘기해서 정말 오히려 300억을 준다고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위원회에서 그때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만큼은 업무를 공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편파적으로 해라. 편파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대기업을 끌어와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무슨 지하철역사를 공모조건에 넣어서, 지금 사업성도 불투명한데 300억씩 해서 하라고 하면, 국장님 같으면 그런 것 하겠습니까? 이제는 대전시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시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화는 국방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화테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화테크원은 직접 바로 본사 이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차 벤더, 2차 벤더 납품하는 회사들만 이쪽으로 와라 하면 국방산업에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LH하고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LH가 조성해 놓으면 국방산업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누가 유치할 겁니까? 정말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 계획서 보니까, 처음에 계획서 보면 상업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이 있고 주거용지가 있었어요, LH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비슷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거기다 또 아파트 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일부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부 몇 채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몇 세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 기억에 2천 세대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2천 세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현재 LH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 타당성.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2천 세대 계획을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계획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그 정도까지 아직은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주택정책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이런 것들인데,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 안 해도. LH에서 지금 계획하는 공동주택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최대한 그런 공익적인 임대주택 같은 것을 넣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넣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문제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면 사실 LH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외삼역 그 조건이 들어간 것도 참가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됐었지만 또 그때 참가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 수백억에 달하는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에, 100대 과제 중에 주택정책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 장기공적임대주택 확대공급,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강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이런 것인데,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를 안 해도. LH에서 지금 계획하는 공동주택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최대한 그런 공익적인 임대주택 같은 것을 넣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넣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문제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면 사실은 LH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외삼역 그 조건이 들어간 것도 참가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됐었지만 또 그때 참가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 수백억에 달하는 기반시설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이지 뭐 외삼역 그 한 부분만 원인이 됐던 것은 아니고, 특히 외삼역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외삼역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산단과 주택 분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한화는 기반시설 400억을 요구했고 LH는 200억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0억을 줘서라도 한화를 데려와서, 그래서 거기가 바로 분양이 되면 이렇게 사업성 문제도 덜 부담될 것이고 이런 공적 임대주택이나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이런 주거정책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더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2쪽 신재생에너지인데요, 국장님 물론 워낙 업무도 방대하고 세부적인 숫자까지 다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왜 2016년 자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 자료가 최근 자료라고 주는데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대전이 서울부터 제주까지 몇 등인지 혹시 아십니까, 발전량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국 꼴찌입니다. 2015년 자료에는 세종이 대전보다 조금 밑에, 최고 꼴찌였고 우리가 꼴찌에서 첫 번째였는데 2017년 현재는 대전이 꼴찌예요. 왜 대전이 꼴찌여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필요성은, 당위성은 당연히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더 이것이 필요한 게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말이 연구원이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있고 1km 이내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못 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전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왜 대전이 꼴찌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남 같은 데는 30%예요. 대전은 0.08%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관심과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것의 필요성은, 당위성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신재생에너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신재생에너지를 할 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과를 새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 초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3020프로젝트, 즉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에 3050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적어도 가정용에너지에 대해서는 5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솔공장 부지에 60㎿짜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 진행 중인데 60㎿ 이런 규모 4개만 더 하면 우리 대전시 가정용전력 전체를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획기적으로 나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도, 감사자료에. 시 재정상 태양광주택 지원 예산 한계,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예산확보도 좀 하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만 하고 이러려고 위원님들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한번 같이 해서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와서 11시 30분에 마이크 잡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죽 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부동산하는 업자 같아요, 보면 다, 임대수입이 엄청납니다.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오정동주차장부터 해서 노은동도 아까 드림축산만 이야기했지만 드림축산 말고도 수산 2층에 또 하나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2층 하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2층에 왜 마트가 있는지도 보면 의문스럽기도 한데 엄청난 과수익을 하고 있다. 시민의 편의를 봤어야 되는데, 오정동소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 자꾸 나오시면 또 불편하니까.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차요금 문제 또 수탁기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나타나고 있겠지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주차로 생긴 주차비만 얼마로 보고가 됐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시장 쪽에서요?

송대윤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시 세입 받은 것은 위탁수수료 1억 8천…….

송대윤위원

그것은 1억 8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얼마 버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까 원가계산했지만…….

송대윤위원

원가계산 관계 없이, 우리가 오정시장이 얼마 매출이 올랐고, 중앙청과 얼마 올랐고 원예농업 얼마 올랐고 다 알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거래실적은 저희가…….

송대윤위원

저희하고 관계 없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얼마 수입이 되고 있어요, 연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주차장 수입 말씀이시지요?

송대윤위원

예, 주차장. 그냥 수탁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전혀 시에서는 연간 얼마 버나 이런 것도 모르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게 얼마냐고요. (

정자

구정자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집행기관석에서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요? 아마 제보한 것을 보면 9억이에요, 그 정도.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계산하면 2억이 도망갔는데 오늘 내가 2억을 찾았어요, 금방 제보가 와서.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더 내고도 우리가 할 테니까 수의계약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알고 있는 7억 3천 가지고는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2억을 더 내고 하면 타산이 안 맞아요. 적자인데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안 맞고 또 14명이 근무하는데 6억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명을 급여로 해서 똑같이 산정한다고 해도 연봉 5천만 원씩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30분이냐, 40분이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기본 20분 지나면 저희가 얼마 받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500원 받습니다.

송대윤위원

500원 받지요, 그러면 1시간 무료로 하고 1,000원을 받으면 상이군경회에서 더 큰 이득을 봅니다. 말 다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른 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장을 보고 가는 사람한테는 무료가 될 테고 그 이상은 아까 보니까 1시간을 무료로 해줬을 때는 3억 얼마가 적자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몇 분 가지고, 500원을 가지고만 따지니까 적자다, 아니다를 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노은시장은 무료고 오정시장은 돈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 또한 괜찮다고 판단해 보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연장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금인상을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 또 하나는 오정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대전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무료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말씀 충분히 드리고 싶고요. 자꾸 우리가 오정시장, 노은시장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오정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같아요, 저온창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각 3개 법인 중에서 새로 신축하는 것을 사용 못하는 부분이 수산법인이 저온창고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전청과하고 농협인가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로 알고 있는데. 기존 상인들, 양 두 법인에서는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 옆에다가 신축을 해달라, 수산부류는 누구를 통해서 거기 우리는 쓰지도 못하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부수고 새로 지어라,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정시장사무소에서는 수산 쪽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저온창고를 헐고 그쪽에다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함, 이것은 제보가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불편함은 옥상의 현 건물과 공간 확보로 주차장 사용이 용이하다, 그쪽에다 지으면. 지금 현재 오정소장님 말씀은 20억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설계를 또 새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설계를 다 해놨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소장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양쪽 법인 말을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답니다. 이 부분, 그랬을 때 지금 철거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내부 사용이 부족하고 예산이 대폭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결국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손해지요. 왜 법인들이 나서서 한쪽은 하고 한쪽은 하지 말고 또 한쪽 사업소는 공정하게 봤을 때, 공정성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은동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정동은 더하네요, 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그래서 머리가 빠집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머리 다 빠졌어요, 여기 산건위 와서, 훤하게 보이잖아요? 문자가 와요, 그래서 알아요,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잠깐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그 문제를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 저온저장고가 전체 2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를 가지고 관계된 법인들 하고 5개월간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있는 저장고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또 한번 나와서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협의가 안 됐다고 돼 있고, 문자가 다 와 있어요, 이게. 또 대전이 얼마나 좁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대윤위원

전에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말을 또 듣고 있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방문해서, 같이 동행한 인석노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도 참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용기 국회의원님께서 훌륭하게 지방자치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쓸 수 있게 또 대전시에서 매칭을 했지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왔고요, 올해 마무리 발주가 안 되면 국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송대윤위원

이것 해결하시고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잘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제가 어디에다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어떻게 했을 때 대전시 재정을 아끼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소장님 칭찬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을 잘했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정말 잘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가끔 다녀보면 대전시 행정 참 재미있는 것도 있고 볼만한 것도 많은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네거리에 있던 홍보판을 도로에 일자로, 시속 70km 지나가는 데 일자로 해놨어요, 측면으로. 어느 지자체에 가봐도 다 정면으로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대전입니다, 아니면 충청남도입니다 이것을 옆글씨로, 지나가면서 측면글씨로 읽게 해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전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참 그런데,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불편하고, 누가 보래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봤어요, 몰랐었어요, 사고 나기 딱 좋답니다. 15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시정 현안을 거기에 붙여놓는대요. 그래서 그게 얼굴을 45도 돌려야만 볼 수 있답니다, 운전 중에. 그게 바로 대전시 행정이에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도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누구 이야기 듣지 말고, 어느 한 분 이야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고효율을 낼 수 있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충남도시가스가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가구수 따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협의 좀 잘하셔서, 지금 대전도 상당히 보급이 다 됐어요, 거의. 미진한 부분들까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6쪽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국비 80%, 시·구비 매칭 10%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주 이게 재미난 건데 물론 저소득층으로 하나로,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저소득층에다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사고안전은 저소득층, 고소득층과 중산층 관계 없어요, 사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의무화했을 때, 국가에서 의무화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 정책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나는 중산층이니까 위험한 거 이것 안 해줘, 이런 걸 몰라요. 국장님도 이런 것 처음 들었지요? 집에 관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주름으로 되어 있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에 사시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 분란을 조장시키는 행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아마 안전시설 의무화를 했을 때 이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워서 설치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책을 펴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뭐 안전에 늘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에 저소득층, 고소득층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안전 문제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구분을 할 문제가 아니고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의무가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서…….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어 있지만 주택은 다 의무화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 관으로 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법적으로 강제조항 아니잖아요, 과태료도 부과 안 하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자료에 376쪽에 있습니다. 설치의무가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송대윤위원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끔 농담으로 술 드시고 할 때 나올 때는 순서 있어서 넘버를 달고 나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면서요. 안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저희 시골 집에도 보면 저희 어머님이 저소득층에서 약간 면해서 저고소득층인데 이것 무료로 설치하라고 왔대요.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를 별도로 더 세워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반 서민층에도 다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송대윤위원

저희 어머님이 아직 저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혜택은 전혀 못 받으시는데 논산시에서는 가구를 파악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전에는 고나 저나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10% 매칭하시잖아요, 시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좀 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책으로 강제로 다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도, 2020년까지 의무화된다는 홍보도 많이 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7시 됐네요, 이제 완전히 깜깜합니다.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오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앉아계시네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요? 진짜 앉아있는 것 힘들어요. 답변이라도 하면 좋은데 답변도 안 하고, 과장님들 답변 너무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씩 답변 다 해보실래요? 국장께서 워낙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과장들에게 기회도 안 주네요, 한 번씩 그래도 과장들 답변하게끔 하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하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녁은 드셨나요? 우리 회의 때문에, 행감 때문에 늦어지는 거니까 다 시간외근무수당 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이어서 감사자료 379쪽,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소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길게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국장님 그냥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죽죽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합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수소인프라 신뢰성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기간이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000억, 국비 1,500억, 시비 500억 그랬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해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수차례 회의도 진행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 경제성 분석 용역을 위해서 1억 예산 편성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 1억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5,000만 원은 작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작년에 편성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작년에 5,000이고 올해 본예산에 1억 해서 1억 5,000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작년 추경에 5,000 세우고 올해…….

기식

윤기식위원

작년 추경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확실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난해 추경 때 5,000, 올해 본예산에 1억, 그래서 1억 5,000 용역하겠다고 편성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저희가 용역 발주는 못했고, 지금 저희가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표준연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요, 표준연구원이 당초 입장이 조금 후퇴하는 바람에…….

기식

윤기식위원

바뀌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11월 중에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번 11월 중에 용역 의뢰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수소신뢰성센터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도 약간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해서,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수소산업 제품 개발·시험 지원센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산업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갖춘 센터를 지역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모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는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작년에 이미 5,000을 세웠으면 사업이 지금쯤 벌써 용역이 다 추진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고 있는데 전혀, 내용도 지금 바뀌어 있어요. 수소인프라 신뢰성센터 건립이 아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당초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센터로 바뀌었어요? 수소산업 제품 개발·시험 지원센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서 국비 200억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산업부 계획이 그래서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설명했습니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최소한, 전문학 위원장님한테 이거 설명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저희가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미 업무보고에, 이번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 아까 업무보고한 것에 이 내용 나와 있나요, 제가 못 봤네요.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이것 보고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은 안 한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산업부,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기식

윤기식위원

몇 쪽에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35쪽에 산업부 공모사업(국비 200억)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넣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이 이미 바뀌었지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닌데…….

기식

윤기식위원

1,500억에서 200억으로 뚝 떨어지고 이거 전혀 관계도, 내용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소수인프라 신뢰성센터 건립하고 수소산업 제품 개발·시험 지원센터하고는 다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업의 명칭은 바뀐 게 맞습니다만 성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규모도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00억에서 200억인데, 10분의 1로 줄었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국비만 200억이고요, 지방비에서 또 매칭을 하게 되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200억이지만, 이거 2,000억 원에 국비 1,500억이었잖아요, 벌써 몇 배입니까? 이러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예산까지 용역하겠다고 해서 5,000 또 추가로 본예산에 1억 해서 1억 5,000 예산 세운 사업을 내용이 바뀌면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위원들에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했던 내용이 변경되면, 우리 뭐 다 해야, 산건위 위원님들 다 해야 6명인데 담당과장이 하시든 국장이 직접 하시든, 정 어려우면 담당을 보내시든 해서 설명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위원들 다 이해했을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냐하면 내용이 바뀐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용역예산 1억 5,000 편성한 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용역은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 규모에 맞게끔 1억 5,000 세웠는데 지금 규모가 확 줄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전체 예산을 확보한 게 2억인데 2억 전체를 다, 그 정도 규모로 발주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식

윤기식위원

2억이에요? 그러면 다시, 전년도에 5,000, 올해 본예산에 1억, 1억 5,000이지요. 그런데 2억이라고 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2개를 합쳐서 2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5,000, 1억, 1억 5,000 해서……. 아, 5,000, 1억 5,000?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억이에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은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5,000이 더 많네요, 2억이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작년도에…….

기식

윤기식위원

아, 1회 추경에 5,000했고 또 1억 5,000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작년도 추경에 세웠던 5,000만 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얘기하세요, 이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2억이지만 사업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 집행도 좀 줄여서.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맞게 해야 되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좀 되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디자인센터 건립, 이것은 업무보고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도 동구 출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얘기도, 너무 지역 것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것 찾아보려고 해도 과학경제국에는 아쉽게도 동구에 관련된 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것 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다 유성 아니면 서구 업무예요, 그렇지요? 거의 그래요, 거의. 이 기회에 당부드릴게요. 원도심이 균형발전되어야 대전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사업들이 다 어쩔 수 없이 과학 쪽의 특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철도부지가 있는, 철도가 있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학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디자인센터 사업비가 200억 확보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확보가 됐고, 부지도 지금 다 확보됐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보상 다 끝났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여기는 별도로 보상을 안 하고, 이게 테크노파크가 있는 부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부지 안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보상절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기식

윤기식위원

당초 계획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추가 자료에는 2019년까지 1년이 왜 늘어났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5∼6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구조심의라든지 건설기술심의 등 절차가 오래 걸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정도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또 보상에 관한,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오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타 시·도도 보면 2006년도에 부산, 대구 2006년……. 부산이 2007년, 대구는 2008년 개관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이렇게 기이 사업도 확보됐고 또 원래 계획도 2018년까지 하겠다고 한 건데 1년이 늦어졌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는 입장과 감사받는 입장은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니터하는 분들이 아주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아까 최선희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규모점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16쪽부터 217, 218, 219, 220쪽을 같이 보시는데,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현황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지역기여가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16년 대비 2017년 말씀이시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16년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평가는 하는데.

인호

황인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 자료로 해서 지금 의회로 넘어왔는데 보면 경기가 침체된 현황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매출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12월 말까지는 2조 1천억을 넘었는데 2016년도 말까지는 1조 9,900억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상품 구입실적 자체도 20억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는데 본 위원이 하나, 우리 과학경제국을 대표하고 이런 대규모 쇼핑센터와 골목상권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전 시간에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1·2·3·4차에 걸쳐서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을 죽 진행해 왔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대규모점포와 상생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건데 문제는 지역기여도가 문제예요. 앞으로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얼마 전에 언론에도 지적이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계획에 의해서 목표치를 다 정해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 목표치를 대부분 초과, 그러니까 달성을 못하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역 구매상품 실적이, 저희 목표치가 7%인데 그 7%를 다 넘겨서 구매를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2%대도 안 되는, 목표치는 7%인데 2%도 안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오전에 대규모점포 지점장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가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자료를 낼 때 대개 평균치로 이번에 평균 얼마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각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고, 저희가 항목이 4개거든요, 해야 될 항목들이. 4개 항목에 대해서 각 업체별 실적을, 연도 말 실적을 실명으로 공개하겠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지점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점포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이런 대규모점포들이 그 지역에 와서 많은 구매효과, 판매효과를 늘리고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그 지역 분위기에 편승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또한 자기 자신들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을 또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만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은 법제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서 이것은 정말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 조례, 법에 이어서 조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점포 일정 시간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규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다가 그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에 상당히 호의적인 또 당연히 자기 자신들이 그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표방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다룬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세금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요. 실제 이 점포가 괜찮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그쪽 점포를 찾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낙동강 페놀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듯이, 역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호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 친화적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세금과 상관없이 그런 친화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기여를 더 하려고 하고 또 기여해준 점포에 더 호의적으로 가게 되고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세금을 맡기는, 시 금고, 구 금고 엊그제 선정됐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들은 지금 대전 지역사회에 기여실적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항목에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밝힐 수 없다. 만약 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세금을 맡기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400억을 기여실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400억을 어디에 썼느냐 그것을 내보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현황은 앞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 금고, 금고에 대해서 왜, 특히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여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에 하나의 척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우리는 400억이다 또 어떤 금고는 380이다 이렇게만 써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들 불러다가 누차 질책도 하고, 이게 도대체가, 제발 과학경제국 좀 따라라, 여기는 이렇게까지, 우리 세금도 아닌데 공개를 하는데 뭐하는 짓이냐,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공무원 간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요즘 지역기업들의 사회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나 기여라는 게 과거 지역기업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의무화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기여를 잘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더더욱이나 우리 세금을 맡겨놓고 그 세금을 서로 자기들이 보관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는 얼마를 대전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표방하는 금고들이 왜 표방만 해놓고서 떳떳치 못하게 가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같은 공직의 연상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물어본 거고, 앞으로 그쪽 부서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인호

황인호위원

공감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때 되면 더 무르익잖아요, 지방자치가. 219쪽에 쇼핑센터 신축 예정현황을 보면,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동구지역의 대표이다 보니까 항상 과학경제국은, 다른 부서도 사실 해준 것도 없는데, 과학경제국에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쇼핑센터 건립이 다 서구, 유성구로 지금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 상임위도 이상하게 갈라놓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 줄은 다 원도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구 쪽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내후년 2019년에 다 완공예정으로 3개의 대규모 쇼핑몰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으로 해서 지하 9층에 지상 12층, 엄청난 규모지요, 21층짜리 규모가 들어서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이것은 아주 극찬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최대 지하 4층, 지상 43층이니까 47층짜리, 근 50층에 가까운 엄청난 대규모, 말이 사실 사이언스콤플렉스지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이언스는 과학이고, 콤플렉스 이 자체가 결국은 복합쇼핑몰이에요. 과학을 표방한 쇼핑센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쇼핑몰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고, 유성구 용산동에 역시 마찬가지로 5층짜리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여기도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체가 블랙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권선택 시장께 우리가 거주의 주택 자체가 얼마만큼 대전시 현 주민들에 비해서 보급률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면서 한편으로써는, 상가보급률도 물은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장내웃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 상가보급률에 대해서는, 별로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만 본 위원이 애써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 우리 대전시민들에 비해서 과연 상가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상가보급률이라는 개념을 제가 아직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을 마냥 지을 것이 아니라 주택보급 상황을 보고 해야 하듯이, 그래서 주택보급률이란 용어를 쓰는데 오히려 과학경제국에서는 이런 상권을 전체적으로 맞춰보기 위해서라도 상가보급률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상가보급률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인구 비례해서 상가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4개 백화점과 14개의 대규모 쇼핑몰로 18개가 되는데 사실 이미 몇 년 전인가 15개 총량제로 했던 데가 이제 벌써 3개를 더 늘리고 2년 후에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들이 또 들어서요, 여기에. 과연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지역기여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신 많이 기여를 해라,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부자에게 얼마든지 많이 벌어먹어라, 대신 좀 먹다가 남는 것 있으면 내놓아라, 이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총량제처럼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4차 대규모점포 5개년 계획 여기에 담아야 할 내용이 실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쪽이에요, 지역기여도보다.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과거 총량제처럼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제4차 대규모점포 5개년 계획이 여기에 담아야 할 내용이 실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쪽이에요, 지역기여도보다.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점포들이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대규모 자본들이 지역에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 새로 계획에 있는 3개 유통점은 저희가 유통총량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유통총량제를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유통총량제를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유통총량제 시행목적이 소상공인과 이런 대형점포의 상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취지는 관철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사학연금회관 옆에 짓는 NC쇼핑센터는 사실 사이언스콤플렉스라든지 용산동 현대백화점에서 노리는 그런 방식에 밀려서 그렇게 많이 언론에 두드려 맞지 않은 상태에서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에 본 위원이 다시 하나 주문을 꼭 해드릴 게 있는데 기왕 상가보급률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금년 말까지 주택보급률식으로 전체 새로 건립될 예정인 대규모 쇼핑센터에 들어설 개개의 점포를 다 몇 개 점포가 하나의 쇼핑몰에 들어오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전 전체에 상가가 몇 개 정도 되는가, 마치 주택이 몇 개 정도 되기에 주택보급률이 대전시민 대비 몇 개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가도 대전시민 대비 몇 개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상가보급률을 만들어보세요. 아시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이런 것으로만 보니까 실제 개개의 점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헤아려서 기존에 있던 전체 상가들은 어느 정도 통계청 지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앞으로 건립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뽑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상가보급률이 대략적으로 잡힐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서에서 다루질 않았습니다만,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른 부서에 아직도 쥐고 있는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둔산신지하상가 뚫으려는 계획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신지하상가요?

인호

황인호위원

민간제안서 들어온 것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호

황인호위원

너무 박학다식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랬는데. 타임월드에서부터 대전시청, 교육청 사잇길로 제일 노른자땅 아니에요. 그 지하상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섬뜩해요. 권선택 시장의 고향인, 정치적 보금자리인 중구에 또 동구에, 우리가 오전시간에 이야기했던 신·구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이것 뚫어야 뭐하냐, 연결시켜야. 거기에 20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야 뭐 하냐, 지금 여기에 또 그것을 뚫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백지화된 듯이 했는데 보완서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 아마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쥐고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감사 진행될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통과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쇼핑센터 신축예정 또 나와요. 그 지하상가에 무려 500개가 넘는 점포가 들어서게 돼요. 지금 여기에 3개 나열되어 있는 이곳도 층수에 따라서 보면 50층 가까운 데는 엄청난 거고. 이렇게 이쪽으로 다 집중되어서 서구, 유성구 이쪽 노른자땅에다 대규모 랜드마크를 표방한다느니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권을 다 이쪽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고 과연 여기에 골목상권이 남아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국장께서 골목상권과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럴 지경의 로드맵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하상가를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글쎄요, 굳이 지하까지 상가를 또 만들어야 하느냐는 필요성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말려야지요? 이쪽 부서에는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정말 마음에 드는 국장 오셔서 다행이에요. 예전에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국장이 본 위원이 그것을 절대 건립해서는 안 된다, 권선택 시장께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3년 전에. 그런데 웬일이냐, 그래서 의회에서라도 막으려고 결의안을 내려고 했더니 부시장부터 각 국장들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 한선희 국장만 빠진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잠잠한듯 하더니 여전히 책상서랍에서 보완서류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우리 과학경제국, 특히 경제국 자체가, ‘과학’자를 표방한 사이언스콤플렉스도 과학쇼핑몰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겉으로만 표방하고 속으로는 대규모점포 위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과학경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국장께서 과학경제국 전체 직원들과 더불어서 사활을 걸고 우리 대전시가 정말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있는 사람만 살고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그런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평등한 지역사회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 이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만, 오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열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행감자료 155쪽, 157쪽 보시면 소송이 계속 있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2016년도에 소송이 22건 중에서 한 10건이 특정, 기업지원과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10건 중에서 보니까 실제 3개 회사하고 소송이 벌어졌더라고요. 이 3개 회사하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전시가 1건만 승소하고 나머지 2건은 실패하다시피 했어요. 하나는 조정해서 절반 정도 승소나 패소를 해서 일정한 보조금 반환을 받게 됐고, 1건은 완전히 소송에서 패해서 20여억 원 환수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156쪽에 ㈜*림*스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림*스. 이 회사에서는 실패해서 보조금 환수를 못 받고 20여억 원을 결국 날린 꼴이 됐고 그다음에 우*E*I*로 되어 있는 회사 있지요? 이 회사는 결국은 소송 계속 진행하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당초 54억 플러스 이자해서 61억여 원을 환수 요청했다가 30억 8,000만 원 환수받았다고 하지요,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339쪽에 기업유치 및 여건변동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미환수 현황에는 이 내용은 싹 빠지고 전액 환수한 것으로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쪽 회사들 소송 건과는 전혀 별개인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339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최근 3년간, 거기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 금액이고요. 158쪽에 있는 그 자료들은 그전, 2013년, 2014년 자료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액 환수했다는 것이, 이 회사들의 전액 환수 시점을 가지고 표기한 거예요, 이 회사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환수를 한 시기를 기준으로 3년간 현황을 작성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환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155쪽 156쪽, 157쪽에 나와 있는 승, 패소 이것이 결정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이에요, 2016년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환수가 됐어야지요, 이게. 환수가 됐든지 아까 ㈜*림*스 같은 경우는 패소했기 때문에 환수를 못했든지. 전액 환수라고 표기하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몇 개소 몇 개소, 339쪽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기업하고, 이것이 비공개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송 건처럼 내역으로 해서 어떤 회사들이 환수가 됐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이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현황을 정확히 세분화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최대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게 50억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50억을 예산으로 세우거든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을 50억 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최대 50억까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이 사업계획서나 약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해야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송이 발생하고 하는데 여기 339쪽처럼 전액 환수를 잘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환수가 ㈜*림*스처럼 대전시가 패소해서 22억 원을 다 날린다든지 또는 50억을 그동안 지원해 줬다가 30억 정도밖에 환수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조례 제16조에는 기업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부단하게 기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정말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날 정도로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31조에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로써 그런 보조금 받은 기업들이 대전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실사도 해야 하고 수시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보조금 받은 기업은 투자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라고 했어요. 지금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E*I*가 결국 5년을 못 채우고 자기들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거래하던 LG에서 삼성으로 바뀌고 또 거래품목도 바뀌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떠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사실 감독하는, 조례상 충분히 컨설팅을 하고 고충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못하게끔, 50억까지 받으려면, 보조해 주려면 상당히 큰 회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로는. 보조금을 환수하라, 마라를 떠나서 그렇게 큰,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의 대표할 만한 기업의 한 군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소원해져서 그런 간극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나중에 소송만 남게 됐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제32조 사후관리에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취소 및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교부 시 저당권 및 가등기설정, 이행보증증권 제출 요구를 하고 그밖에 보조금 지급 시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만약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왜 그런 과정과 이런 협약 시에 이런 조치까지 다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절반밖에 건지지 못했는가 환수금을.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앞으로 정말 퍼주기식으로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달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그것을 좀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요청만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인 4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최근까지 96%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고 당 조례에 보더라도 35조에 이렇게 열심히 유치한 사람들, 협력관이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들 하여간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하시기 바라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위원회는 필요해서 구성하신 거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과학경제국에 24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표 좀 띄워주시고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도 보니까 30회, 35회, 19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네요, 국장님?

19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거기에 또 회의개최 중 2회는 서면으로 개최한 것이 있고요. 시간상 촉박하거나 소소한 사안이었습니까, 서면으로 한 두 곳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대부분 서면심사는 간단한 안건이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부분 자문형식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놓은 이런 것들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도 있고 우리 시 자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서두에 꼭 필요해서 위원회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면 큰 일에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너무 형식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146쪽에 보니까 과학기술위원회 회의결과가 있네요, 위원수 7명 중에 참석위원 3명입니다, 국장님.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냥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가 3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던 거라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자료만 보면 7명 중에 3명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147쪽도 그런 경우인가요? 여기 산업단지계획안심의위원회 26명 중에 7명이 참석했는데, 같은 케이스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했던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위원회의 위원,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 맞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소위원회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가 없어서 전문가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위원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필요해서 구성했다고. 위원회 잘 활용하면 공무원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오류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어차피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좀 실효성 갖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37쪽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 있네요. 대전지역 소상공인,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설명이 있기는 했는데요, 혹시 소상공인 폐업률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에서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2016년 같은 경우 대전이,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29% 정도…….

선희

최선희위원

29%?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행감자료에는 잘 찾을 수가 없어서요, 상권정보시스템에 들어갔거든요, 1.6%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이 6개월 넘도록 최고치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렇게 폐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17개 시·도 중에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치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해 되셨나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제일 위까지 간 것이 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료 395쪽에 실업률 현황을 보면 1분기 4.1, 2분기 3.7로 또 양호한 편이에요, 실업률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창업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한 번 창업했다 폐업하게 되면 빚더미에 앉는 것도 이해하시나요? 공무원인데 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창업했다 망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실제 대전에 과밀업종인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보니까 사업자가 7월 기준에 1,568명,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는 712명, 2배가 됩니다, 2배. 그리고 20∼30대가 많은 휴대폰판매도 광주보다 대전은 124명이 많아요.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게 되면 역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창업을 하기 이전에 세밀한 상권분석, 또 지역 내 유망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것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하지 않나, 대전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상권지도,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상권정보 그런 것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느 위치가 좋겠다는 컨설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폐업이 전국 최대이고 또다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교육들, 홍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하면 대전의 경제가 든든해지는 도시 또 폐업은 줄어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의 젊은이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19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191쪽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입니다. 대전시가, 또 그중에서도 과학경제국이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취업 활성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지역을 순회하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주 3회 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업과 대학, 특성화고 또 아파트 단지 이렇게 다니시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구인도 하고 구직도 하고 상담 알선도 하시고요. 사업비가 1년에 1억 1,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시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최근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 내에 행복드림버스가 주차되어 있지만 하루종일 드나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산낭비 아니냐,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 아니냐 하고 의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억 1,000, 과학경제국에서는 별 것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큰돈입니다. 글쎄요, 제보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닐 테고 상담이 필요한 분이 많은 장소에 찾아가도록, 저희가 형식적으로 가니까 매번 가는 장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담이 필요한 분이 많이 없는 지역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니까 매번 가는 장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담이 필요한 분이 많이 없는 지역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월에 Good-Job 행복드림버스 순회방문 일정을 보니 월요일은 계속 아파트더라고요, 4주가 내내 아파트고요, 또 화요일에도 아파트가 들어있고요, 수요일에도. 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계속 있어요. 9월, 11월에도 월요일은 계속 아파트, 아파트에서 온 민원이었기 때문에 눈여겨 볼 사안이고요. 국장님 한번 고민하셔서, 특성화고나 대학들, 도서관들 이런 주변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 하루 종일 세워놓고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루에 한 명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다면 구멍 난 예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제보가 있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아파트에 가서 어느 정도 상담을 했는지, 특성화고나 다른 데를 가서 얼마나 했는지 비교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특성화고는 별로 여기 없어요, 특성화고도 별로 없고 아파트가 많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처를, 수요가 많은 지역을 판단해서 하고, 제가 생각해도 아파트에 드림버스가 가도 주민들 중에 나와서 취업상담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경력단절여성들이 몇 명 올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9월하고 11월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41쪽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341쪽입니다.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연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라기보다.

선희

최선희위원

손실보상?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나 지장물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까지 해놓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명 17억 1,000만 원, 지금 어떤 절차 중에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미협의해 주신 분이 20명인데 이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늦어도 12월 초나 중순까지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2월 초나 중순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 31억 원 삭감되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부분이 이번에 새정부 들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 줄이면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정 안 된다면 우리 시비를 추가로 투자해야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 정부의 SOC 사업 차질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고 다리 놓고 하는 것에 예산을 줄이면서…….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삭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할 텐데 건립에 문제없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낙찰차액을 2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게 31억인데 그러면 최대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후년 국비를 더 확보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선희

최선희위원

부족한 10억 국비로 충당할 생각이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상황을 봐서 시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사착공은 11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11월 중순 돼가는데 착공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착공은 내년 1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월에 가능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계획보다 두세 달,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준공은 계획대로 내후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쪽에 원도심 죽 앉았다고 황인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341쪽 이 사업도 역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규모 영세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또 주민의 일자리 창출, 원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지연되면 안 되겠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우리 대전시로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 이유는 현재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실적이 계속 연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구나 투자가 대학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용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 치과산업 발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도 법안 4개가 발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완료된 시점에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는데 대전시에서는 전혀 답이 없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연락받으신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없는 것인지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의학연구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학

전문학위원장

치의학연구원은 아니고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협조요청.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쨌든 대전시가 가지고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전시를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어서 대전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석자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것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정말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될 미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안정화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대전의 경제 분야를 책임지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기업에서 경제가 200% 이상 성장하고 그 규모가 더 커지지만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정말로, 경제성장이 2배로 커질 때 30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1명이 더 는답니다. 놀라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내용들이 기계화, 로봇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유치와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들이 일자리 창출로는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이 산업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부는 일부에게 갈 뿐이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의 전문가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펴달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산국방산업단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특화해 나가야 될 산업이긴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마 또 이런 논리를 제공할 거예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LH에서. 2천 세대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공부해보면 최소 5천 세대, 7천 세대 이상 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측에 앉아계시는 원도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또 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 또한 건설은 최소화하고 산업단지를 특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꾸 유성구 쪽에, 서구 쪽에 아파트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가 추구해야 될 정책들이 어디에 있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감소합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대에 고속성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새기시고 대전시의 미래를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과학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