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인 한국노총 서정수 의장은 서울노총의 각종 회의 등의 이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전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참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인동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2017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모니터단에서 정은지, 이예은, 전시윤 학생이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인동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장님, 잠시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초) 위원 조성주 노동협력관님 출석하셨나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출석하셨나요?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미안합니다. 서초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직도를 보면 노동정책관님 산하에 병렬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경제담당관 세 분은 출석 다 하셨고, 과장님들 세 분은. 그 옆에 나란히 되어 있는 분이 노동협력관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출력한 것입니다. 과장님들하고 나란히 병렬로 되어 있는 간부분께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 혹시 양해 공문이라든가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현행 직제상으로는 5급 공무원이고 4급 이상이 선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본인은 선서하지만 나머지 팀장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같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5급이에요, 5급 상당이에요?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그렇습니다.

이분 참석할 수 없나요?

네,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분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석에서) 네,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조인동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조인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추진사항을 재점검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청년 실업률이 9.8%를 기록하는 등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3%에 달하는 등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로 지난 추경에 반영된 현장수요 중심의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창의적이고 적시성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현장조직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연초 조기 착수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뉴딜일자리사업도 근로기간 연장, 교육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취업지원 강화를 해나가고 매년 민간 취업률이 상승하는 등 서울시민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8년도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인상하여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등 노동현장의 불합리한 요소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확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 등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질적ㆍ양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시민,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3개 담당관으로 총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2명인데 현원은 70명이고, 일자리상담사 공무직 22명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예산은 2,26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일자리 목표는 32만 3,116개로 그중 9월 말 기준으로 75%인 24만 2,889개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입니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 협조로 시비 100억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심사한 결과 25개 구에 227개 사업 997억이 접수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심사를 거쳐서 21개 구에 51개 사업, 전체적으로는 한 73억 정도가 우선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61개 일자리가 일단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24개 구에서 175개 사업을 해서 599억을 접수했는데 16개 구의 27개 사업이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현입니다.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대학과 우리은행과 협력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 50여 개 아이디어를 지금 현재 선정해서 9월 27일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멘토링스쿨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 24일 해커톤을 개최해서 우수 아이디어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7개가 금년도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특강ㆍ멘토링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466회를 운영해서 2,173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체활동 공간 지원을 통해서 2만여 명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주거ㆍ금융상담ㆍ권익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직무박람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형 강소기업 171개사를 6월에 선정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탐방 취재 등을 하도록 했고 민간포털인 잡코리아를 통해서 채용공고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강소기업 2단계 지원 대상을 지금 현재 11월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뉴딜일자리 민간연계 강화 및 규모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채용 목표는 293개 사업에 5,500명인데 9월 말까지로 보면 265개 사업에 4,939명이고 연말까지는 대체로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679억 원이고 금년도에 보면 작년도 취업률을 조사해 본 결과 취업률이 ′15년에 비해서 한 10%정도 올라가서 52%를 달성했고 올해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기관을 선정했고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여러 가지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 평가나 현장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 사업을 선정해서 더욱더 질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지금 2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자치구 일자리상담사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9명이 있는데 저희가 자치구하고 적극 협력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담당과장 회의도 거치고 해서 전환 계획 수립을 시달했고 전환대상자를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보면 15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른 구에도 적극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시비로 100%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 평가 등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 1만 1,000명으로 10월 현재 1만 609명이 근무 중에 있고 연말까지 대체로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주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래 5개월이었는데 5개월 20일로 기간을 연장을 했고 근무도 2월 1일에서 1월 10일로 해서 최대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했고요. 임금 지급방식도 신용불량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족 입금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경력증명서도 가족 등이나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8개 학과에 7,139명이 훈련과정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212억 원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고 예치금 환불제를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상반기 1개 학과, 하반기 2개 학과를 중심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과개편을 통해서 9개의 학과를 변경을 했고 6개의 학과는 폐지를 했고 신설은 6개 학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번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행정감사 사항을 참고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업차별 없는 고용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표준이력서 사용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9월에 시달을 했고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입니다. 9월 5일과 6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노ㆍ사ㆍ민ㆍ정이 함께 모여서 도시의 좋은 일자리 정책의 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이었고요.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의미 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ㆍ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 투자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2,442명의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 실태조사를 7~8월에 실시를 했고 1차적으로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계속적으로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전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해서 내년도, 올해는 8,197원이었고 내년에는 9,211원으로 했고요. 월로 따지면 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월 21일 고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강남을 제외한 24개 구가 모두 조례를 제정했고요.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23개 구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수동에 지상 6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정밀안전진단과 설계공모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 내진성능평가 등을 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치고 9월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나가고 또 내부 전시설계 등을 거쳐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서 노동 상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마을노무사’ 노무컨설팅을 해서 당초 목표가 200개소인데 한 220개소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공공조달 용역, 민간위탁 업체, 근로환경 컨설팅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 보호사업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해서 현재 권익센터에 금년 3월 감정노동 보호팀을 신설해서 총 인력 3명으로 업무를 개시했고 상담과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시행해 나가고 있고 위탁공모를 이번에 해가지고 위탁이 통과되면 내년 한 6월쯤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종사자에 대해서 쉼터 3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논현동과 장교동, 합정동에 걸쳐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 기관ㆍ시설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복지관을 영등포하고 은평에 걸쳐서 영등포는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은평은 강북 근로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취약계층 노동상담과 교육 등 노동복지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현재 23억인데 아직 장학금 등이 완전히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을 다시 점검을 해서 집행하고, 민노총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협약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지원금은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확충을 해서 현재 6개소인데요, 올해 강서가 확충이 돼서 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관악과 광진이 현재 또 추가예정이고요 양천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종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 확대나 경영지원, 연구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 및 멘토링, 단계별ㆍ수요별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금년에 15개에서 20개소로 확장을 했고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활성화 공간지원을 관악, 금천, 동대문 이렇게 3개 구를 지원을 했고요 1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38쪽입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총 규모는 552억 원이고요. 금년 9월 말 채권 잔액은 121건에 3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원금 회수된 것은 39억이 회수됐고 신규가 4건이 또 4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5개, 하반기 6개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60억 정도가 융자금액이 됐고 매칭으로는 21억이 돼서 있고요. 하반기에는 45억 5,000이 돼 가지고 매칭으로 15억 7,000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융자는 105억 5,000만 원이고 매칭금액은 36억 7,000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 수행기관이 다시 실제 융자받을 기관들에게 융자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회주택 분야가 좀 필요해서 더 추가적으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나 사회투자 확산을 위해서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선투자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나 교육 등 공공사업을 하고 나서 종료 후에 성과가 달성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이것에 대해서 확산을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서울시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건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1호사업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교육사업 대상자를 확장하고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이와 같은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모의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여러 가지 입법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0쪽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는 현재 금년에 11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로는 현재 6개 구가 진행 중에 있고 1년차는 4개 구 그다음에 동작이 1개소가 올해 준비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의 성과확산을 위한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사항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입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가 ′14년 12월 8일부터 금년 12월 7일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최초 위탁이 이루어졌고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에 수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개 팀 1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성과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자 권익보호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 권익보호 체계도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년 12월 8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3년간 다시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권익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목적인 취약근로자 보호 그다음에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에 적격자심의를 거치고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16년부터 ′18년까지, ′18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위탁이 2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위탁은 ′14년 2월부터, ′16년까지 2년간 이루어졌고 이번 두 번째 됐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팀에 10명으로 운영되어서 혁신파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설립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여러 가지 맞춤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개발이나 판로개척 등 경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지역협동조합 간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필요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ㆍ업종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체계적인 상담, 컨설팅지원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와서 여러 가지 양적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생각했고 또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거쳤고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다시 재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4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2,263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률은 78.9%가 되겠습니다. 10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 경우에는 1,596억 원 중 1,264억 원으로 집행률이 79.7%고요. 노동정책담당관은 349억에 228억으로 집행률이 65.6%, 사회적경제담당관은 317억에 283억으로 집행률이 89.3%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인 집행률은 9.3%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것은 뉴딜일자리의 집행관리가 강화되고 사회문제 혁신형 사업 등의 집행률이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보면 90%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집행률은 89.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영등포에 있는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18억과 금년 청계천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복합시설 조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69쪽을 보시면 처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서 총 73건에 시정 및 지적이 있으셨고 그중에서 66건은 현재 처리가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취업 지원사업 있지요?

네.

이것이 언제부터, 올해부터였나요, 작년에 되었나요?

본격적으로는 올해고요, 유사한 사업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취업 어떻게 했는지 현황, 대학 7개, 고등학교 5개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자료로 저희한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강좌별로 학생 수를 알려주세요. 강좌별 학생 수하고 그 강좌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체크해 주시고, 유료면 학생 한 명당 얼마씩 내는 강좌인지 과정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되도록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39쪽에 SIB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9월 21일 건의사항 여러 가지 관련된 것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제1호 사업에 이어서 2호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끝으로 36쪽에 보면 ‘2017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를 14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진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쪽에 ′18년 본예산 사업 공모ㆍ선정해서 뉴딜일자리 24개 구 신청현황하고요, 16개 구 27개 사업 선정했는데 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선정된 것 말고 접수받아서 지금 일 대 일로 관계자들을 불러서 협의하고 있는 사안 있지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접수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완해서, 직업상담사가 계약직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전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파견합니까, 자치구로?

아니요, 지금 현재 69명은 자치구에 있고요. 일자리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직이고, 2명 내지 3명이 자치구로 해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직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지요?

네.

이 사람들을 순환으로 파견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 자치구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완해서 주시고요.

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개 자치구에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지요?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요?

아니요, 내년 1월을 목표로 일단 저희가 신청받은 게 계속 권유를 해서 15개까지 올려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이 된 게 그렇고.

네, 그 현황을 주시고요.

네.

청년 공공근로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는데 공공근로 중에 청년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별도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청년 공공근로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간위탁 관련 보고에 나와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하고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분장표, 그다음에 이분들의 프로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의 끝난 이후에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치구별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폐업된 수자만 나오면 됩니다. 수자, 이것 한 10년간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데이터만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에 관련되어서 매출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는 132개가 마을기업이 지정되었는데 연도별로 132개 마을기업에 대한 매출액만 나오면 됩니다. 매출액 정도가 나오면 되겠고, 다음 미실적된 경우에는 미실적된 현황을 데이터로 수자만 대충 132개 중에 몇 개가 된다, 연도별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 주시고, 연도로 한 5년간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생겨서…….

아, 그러네요. 6년까지, 7년…….

아! 2012년부터니까요?

10년간이 아니라 ′10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기업 또는 더 나아가서 공정무역 이 분야에 대해서 기본, 가진 생각부터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제패턴이라든가 규모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추구해왔고 우리나라가 산업화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득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화의 초기라든가 어느 정도의 경제 볼륨을 키우기까지는 정부의 관여도 필요했고, 대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부분 3만 불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는 그러한 경제활동 자체가 내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경제패턴이 필요하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발굴, 양성, 지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이 분야에 근무하는 노동정책관이라든가 과장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앞으로 역할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랄까,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노동정책관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 시장경제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크게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사회적기업은 무엇이고, 협동조합은 무엇이고, 마을기업은 무엇인지 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취약계층에 서비스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되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에 지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자활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사회적기업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자체는 수자로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자생력을 키운다거나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을 언론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한국경제에 나온 금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5년새 4배 급증 그러나 네 곳 중 세 곳은 적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도 보면 조선일보에 10월 20일자를 보게 되면 “정부지원 ‘마을기업’ 56%가 폐업 및 경영난” 이렇게 보도가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보다는 이제 사회적경제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지금 정책의 한 중심에 두고 있고 상당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분석해보고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718개 그러던 것이 2016년에 3,501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요. 우리의 정책관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고 역기능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다, 한번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내실을 좀 더 기해야 한다는 말씀, 저희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의 대부분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 한 2,900개가 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인증이나 지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폐업률이 다소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일반 기업들과 또 비교해보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한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가 국민적 기대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도 공공구매나 연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만 몇 가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기업에 관련된 부분도 마을기업은 현재 지정절차가 자치구에서 올라오고 다음에 서울시가 또 이렇게 심의를 하고 행안부로 올려서 중앙에서 결정이 내려오고 그런 루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그 기업도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그런 기업들이 그러한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뭔가 좀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다소 폐업률도 조금 높고 문제가 일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금년에 신규로 9개, 재지정이 7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정취소가 9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되어있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신규 6개, 재지정 5개, 지정취소가 21개, 다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6개, 재지정 3개, 지정취소가 5개 기업 해서 최근 3년간 신규 21개, 재지정 15개, 지정취소 35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정취소는 주로 사유가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냥 마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일 큰 이유가 매출부진이 되겠고요.

매출 부진이죠?

네, 그다음에 법인이 해산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지정취소가 35개나 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좀 많은 편이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관님께 저는 이렇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정취소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사유를 찾아서 앞으로 진행될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 관련된 부분을 자치구별로 또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자치구를 보니까 현재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업된 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자치구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 띄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중랑구 같은 경우는 현재 7개가 마을기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8곳, 구로구도 8곳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강남구는 2곳, 송파구는 1곳, 강동구는 2곳밖에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선정되고 폐업된 토털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163개가 선정되었는데 폐업된 것이 60개, 그러니까 한 36.8%가 폐업되는, 약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가까이 이렇게 폐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사실 ‘조금 안타깝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 나름대로 이유는 결국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아직 안 되어있고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선방안으로 저는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어떤 그런 지원방안, 어떤 잣대를 보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차별화된 시도, 차별화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그런 맥락에서는 일정 부분 우수기업을 우리가 만드는데 한번 힘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런 사례들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기부여를 갖고 일반 많은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 분발하고 뭔가 성공모델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수기업 육성, 성공모델 양성을 위한 정책도 선별적으로 차별화된 접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기에 대부분 정책적인 지원이 창업적인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는 데 주효했다면 앞으로는 성장발전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맞춤형 지원 그다음에 좀 더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시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우리가 서울시정의 어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가다보면 초기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적받을 수 있고, 그러나 이 가는 길의 방향은 분명히 옳기 때문에 힘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을기업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원래 사업비 지원은 행자부에서 지정 때 5,000, 재지정 때 3,000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지원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은 인력지원이랄지 다른 사업비 개발지원들이 있는데 마을기업들은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지침인가요, 중앙부처 지침인가요?

행안부에서 통칭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이 되는데 질적으로는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지원하는 5,000만 원, 3,000만 원이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제 마을기업도 문을 닫는 병폐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마을기업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5,000, 3,000 때문에 많이 지원했다가 이제 마중물만 먹고 그냥 폐업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적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고 하나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이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강구해 놓으셔야 이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전반적인 사항이 행안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정책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사업이 유행처럼 번져가더라고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왈, “이제 마을기업은 끝났고 이제 협동조합의 시대다”해서 협동조합으로 다 몰려가요. 활동가라고 그러나요? 중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자리를 옮겨가면서 한번 하고 또 다음에 뭐하고 이러한 병폐들을 지역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선도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협동조합은 공식적인 자금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센터라든지 이런 활동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마을기업 쪽에 계셨었어요.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정책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조성주 협력관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속기를 위해서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십시오, 직책하고 성명을.

조성주라고 합니다. 노동정책과의 노동협력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예정에 없이 오시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서초) 위원 저는 우리 조 협력관께서 서울시에 오신 줄을 최근에 알았어요.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아닙니다. 당연하시고요. 저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의 소회를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전에 우리 조 협력관께서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의 당대표로 나오시면서 쓰셨던 그 출마선언을 저 개인적으로 참 울림 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한 번 또 읽었던 기억이 나고 정말 우리 좋은 미래의 자원이다,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와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특히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을 탈당하시고 서울시에 협력할 때까지는 본인으로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드신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결단이니까 저로서는 존중하고, 저로서는 참 좋으신 분이 계속 좀 진보정치 2세대를 현장에서 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기 오신 것도 서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존중을 하고 아무튼 서울시와 같이 하신 이상 좋은 업무성과를 많이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본인도 국회에서 재직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본인은 협력관이고 또 저는 저의 임무가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먼저 조 국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첫 페이지 일반현황 보면, 조성주 협력관은 임기제시잖아요?

네.

(서초) 위원 임기제 5급이시지요?

네.

(서초) 위원 어디 소속되어 있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이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소속이에요, 사회적경제담당관 소속이에요?

노동정책담당관 소속입니다.

(서초) 위원 노동정책담당관 소관이시지요?

네.

(서초) 위원 거기에 임기제 4/4에 포함된 한 분이시지요?

네.

(서초) 위원 지금 근무는 노동정책관실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계신 이른바 6층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맞고요?

네.

(서초) 위원 조 협력관님, 출퇴근라든가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노동정책담당관 편의상 노동정책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고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출장, 휴가 등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올해 3월 30일 강원도 양양 다녀오신 일 있으십니까? 속초, 양양.

3월 30일…….

(서초) 위원 네, 올해 3월 30일입니다. 사실상 대선기간이었고, 그날 속초, 양양 날씨가 참 좋았어요. 워크숍에?

기억을 잠깐 더듬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서초) 위원 저녁을 양양군 강촌면에 있는 N횟집에서 드셨던 자리인데…….

기억…….

(서초) 위원 횟집 이름까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일정이 많아서 정확한 그 날짜인지…….

(서초) 위원 주무시기는 서울시 속초수련원에서 주무셨고?

3월 30일.

(서초) 위원 네, 3월 30일, 31일 1박2일. 자, 좋습니다 바쁘시니까.

네, 제가 기억이 잘…….

(서초) 위원 이것은 2017년 상반기 비서실 워크숍 추진계획이에요. 서울시 시장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서 아니고요 대시민 공개가 되는 흔한 문서예요. 흔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 시민공개가 된 접근 가능성이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참석자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은 시장실 및 정무부시장실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석자들 성함을 다 일일이 거명을 합니다. 서울시 인사과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개인정보 완전한 위반이신데, 땡땡 아무도 안 쓰고 36명의 풀 이름을 다 써요. 35번째로 노동협력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 국장님, 서울시에 노동협력관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대시민 공개되는 공식문서에 다른 데도 아니고 시장실에서 노동협력관실이라고 말을 해요. 잘못되었지요?

표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표기상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노동협력관실 노력협력관 조성주도 참석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초) 위원 가신 기억 안 나십니까?

이제 납니다.

(서초) 위원 이제 나시지요. 강촌면에 있는 횟집 가신 것도 생각나시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횟집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신 것 출장결재 받으셨습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은 제가 내고 가는 것으로 하거든요.

(서초) 위원 아쉽게도 당시 노동정책과장이 바뀌셨어요. 박 과장님 당시 재직하지는 않으셨지만 내셨습니까? 서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때 당시에 결재기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당연히 본인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결재를 하신 기록을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이후 회의 전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노동국 소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정책관 소관이신데 서울시 공식문서에는 시장실 및 정무부시장실 직원 워크숍에 토요일, 일요일 가신 것이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가셨어요. 그쪽 분들 생각할 때는 노동국 소속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서가 나온 것이에요. 본인의 직속 상급자는 누구세요?

박경환 노동정책과장님입니다.

(서초) 위원 일상적으로 보고나 업무 협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조 협력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이른바 6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일자리노동국 소관의 5급 공무원께서 시장실, 정무부시장실의 속칭 정무라인의 워크숍에 평일에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본인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노동조합들과의 협력사업, 설득, 노사 간의 중재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본인한테 화급하고 약간 핵심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시장님 발표하신 무기계약직 제로화 관련되어서 각 산하기관들이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각종 요구들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본인이 서울시에 협력해서 하고 싶은 일이 계셨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일상적인 업무는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역점사항은 무엇이 있어요?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하고 아마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현재 그러면 본인이 서울시에 합류하셔서 9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시 노동 쪽에 대해서 이것이 개선되었으면 싶겠다, 바뀌었으면 싶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 사견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슬로건하에 시의 노동정책이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노동국만이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들은 여전히 노동정책에 대한 인지가 아직은 부족한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까지 확산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노동존중특별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노동 중에서도, 노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어느 쪽에 포인트, 방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취약계층노동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에 일한다든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든가 이런 노동자들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현재 닥친 업무들은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업무보고를 봐도 별로 그런 쪽의 이야기는 없으셔서 질의 드립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이 많다 보니까 노동조합들의 파업이라든가 각종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것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그런 일들도 노동정책과장님이랑 같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취약계층노동자 관련된 지원사업,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 등에 있어서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제가 생각하는 조 협력관 같은 분이 서울시에 이왕 오셨으니 하셨으면 싶은 일을 두어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현재 최저임금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서 언론에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생활임금정책도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단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 될 방향인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략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통계는 310만 명까지도 잡고 있고, 적어도 200만 명 이상 잡고 있고…….

맞습니다.

(서초) 위원 전체 근로자의 20~30% 정도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최저임금이 15%~16%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에 가까운 추론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최저임금에 대한 통계와 숫자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은 3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 집이 또 저소득층인 계층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중산층이나 부잣집 학생들의 알바들은 차라리 잘 받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네, 더 빈번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노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역점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직화된, 목소리 큰 쪽에 쏠려 있고 그것이 아마 제 추측에는 조 협력관의 일의 70~80%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 협력관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은 젊은 분이고, 이 자리에 서울시에 5년을 계실지,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그 순간이라도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 그쪽에 정책 포인트를 본인은 두셨으면 싶다는 것이 제 주문이에요.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일상적인 중재ㆍ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상급자 분하고 잘 이야기하시고, 본인은 상급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실에서는 그쪽 6층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실세이신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강조하셨던 문제가 선배 세대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의 바깥에서 이미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 그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세대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청년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영세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과거의 선배세대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노동 분야에서 많이 누리는 부분들은 지금의 정규직, 조직화된, 대기업, 공공, 금융, 거대기업들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과 필요한 경우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조 협력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협력관이 최근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게 맞서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협력관 같은 분들이 조직된 근로자, 대규모 근로자단체 등과 단호히 맞서줘야만이 여기 오신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그래서 일상적인 조정, 중재 문제 많이 하지 마시고 내일 그만둘 수 있다는 자세로 조직화된 노동자, 대규모 노동자 등에 대해서 맞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이 본인이 말씀하셨던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내일 그만 둬도 사표 쓸 수 있는 사회, 젊은 연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오셔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힘든 결정이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성취를 거두시고 이질적인 사람이 와서 달라졌다, 일반 공무원들이 못했던 일 그리고 저희 같은 어찌 보면 기성세대들이 못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출석하셔서 미안한테 예정 없이 오셨기 때문에 오후에 다른 약속이나 일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협력관인가요? 협력관, 잠깐만 서보세요. 성함이?

조성주라고 합니다.

인사과에서 이름을 안 줘서 제가 이름을 확인차 불렀고요.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

아니, 노동정책담당관 소속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정책과 소속입니다.

노동정책관은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무교빌딩 8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협력관님은 어디 계세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노동조합들 만나고 조율하는 일이 많아서 주로 본층 6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같은. 거기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에 본인의 업무데스크 있어요?

노동정책과에는 제가 자주 가는데 아마 사무실이…….

자주 가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국장실로 바로 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과장님이랑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의 PC나 데스크가 있냐고요?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일 안 하시네요?

네, 실제 제 PC는 6층 회의실 바깥쪽에 작은…….

태블릿PC 들고 다니세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반P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 소속이 아닌 것이네요?

과에 결재나 이런 것을 다 올리고…….

아니, 거기서 근무를 안 하는데 무슨 결재를 올려요? 6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한 번도 못 가봐서.

6층에는 저도 많이 다니진 않는데 뭐…….

6층도 많이 안 다녀요?

아니요,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이나 정무수석실 이런 데가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가 어떻게 나서 들어오신 거예요?

똑같이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채용공고가 나서 거기에 응시해서 공개경쟁채용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5급 TO인가요, 사무관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협력관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6층에? 밑에 뭐 같이 협업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6층에 그냥 혼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저 혼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 소속은 노동정책과인데 노동정책과에는 데스크 하나 없고 6층에 혼자 그냥. 그러면 근무, 출퇴근은 어떻게 확인해요?

출퇴근은 제가 보통은 출근하자마자 PC를 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통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근 뭐 이런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나요, 출퇴근 시스템? 공무원들은 있던데, 늘공들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시간외나 이런 걸 찍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출근했다 퇴근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보통은 저희 과장님이 아마 메신저 제 로그인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노동정책과는 가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제가 출근하면 제 업무망 컴퓨터 메신저에 제가 출근했다는 게 일단 뜨고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메신저는 다른 사람이 켤 수도 있잖아요?

비번이 따로 제 고유의, 보통 업무망은 자기 비번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번은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지문 인식도 아니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위기의 서울시라는 세 편의 보도자료 보셨어요, 헤럴드 기사?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민간 협력관 형식인가요? 지금 거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비상근 자문관 이런, 저는 기사는 보지 못 했는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어쨌든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하면서 상시적으로 노동정책과장의…….

상근하면서 6층 사람들로 분류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분류되진 않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이제 일자리노동국 소속으로 노동정책과장님이랑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장실 소속이에요, 아니면 정무부시장실 소속이에요?

노동정책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3월 30일 왜 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명단에 요청이 온 것은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니까 저는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참석요청이 와서 아마 참석을…….

참석요청이 과장님 통해서 왔어요, 어디 통해서 왔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당시 기억은 못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과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출장명령서 내지는 뭐 이런 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때 어떻게 내고 갔는지 아직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출퇴근 기록 없어요?

근데 행정망 일반 공무원들이랑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늘공 공무원들 어떻게 출퇴근 체크를 합니까?

출퇴근부가 별도로는 없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는 일정시간 전에 가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완전히 찍히게 되어있고요. 시간외 근무를 안 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총 사용시간은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네, 소속이 묘연해서 그래요. 인정하시죠?

뭐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어쨌든 일상적으로 일자리노동국의 지휘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출퇴근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장님 지적대로 상시적으로 옆에 따로 일자리노동국에 또는 노동정책과장이나 다른 팀장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예를 들면 복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외 근무를 전혀 찍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6층에 근무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따로 명령을…….

아니,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누가 6층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건 당시에 노동정책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동협력관은 노사관계 조율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동정책과장님께서?

당시 과장,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돼서 왔을 때 그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분은 5급 신분이지만 항간에 들어보면 실제는 국장급 이상이다, 지금 노동협력관님은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하여튼 국장급 이상, 국장들도 함부로 못하는 6층 사람들이라서 또 그런 말이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대우나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조성주 노동협력관님은 그런 부류에는 속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인데요. 앞으로 거기 계시면서라도, 우리 늘공들의 애환이 뭐냐 하면요 갑자기 어디서 왔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놓고 그분들이 전횡이라면 전횡이랄까 지시하면 꼭 따라야만 되는, 직책은 나보다 밑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로 불러야 돼요?

그냥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우리 사무관님은 유념하셔서 시장님께도 말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협력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인들이 워크숍 가시는 게 대시민 공개가 되었는데 협력관님 말씀 들어보면 본인의 성명과 직책이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공개된 것도 모르셨으니 사전 동의…….

네, 공개된 건 몰랐습니다.

(서초) 위원 사전 동의하신 일이 없네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본인의 성명과 직책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공개된 사실을 본인이 공개되도 좋다고 사전 동의하신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분명히 없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잘 속기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우리가 분명히 여쭤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네, 이윤희 위원님.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근무하거나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 있으세요?

인적사항에 대해서 동의…….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저희한테 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일자리노동협력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동의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의회에서 요청하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제가 공개된 경력…….

그럼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정보차원이라면 동의하십니까, 의회에 이렇게 제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제 신분상은 그럴 수밖에, 공개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신 일자리노동정책관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목표 그리고 핵심과제 잘 보았는데요 조 국장님 오셔서 핵심과제 중에서 올해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노동존중특별시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면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열일곱 분이 회의에 잘 참석하세요?

참석률이요?

네.

1회 했는데 대부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계획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은 안 되어 있고요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으신 것이지요?

아직까지 주요한 내용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이 좀 더 현실화 있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꼭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반영이 되나요?

네, 큰 문제없는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있어요. 구체적인 것을 거론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회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나요?

지금 통합적 지원센터나 통합적 지원 이 부분은 정책적인 개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 조례에는 제9조제4항과 제5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충분히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현장과 이론이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시는 일이 많아요, 국에서. 그렇지요?

네.

제가 궁금한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다르지만 일이 많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의 직원은 몇 명이지요?

70명 있습니다.

보통 한 팀에 몇 명씩 구성되어 있나요?

두셋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큰 데는 대여섯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적으신데 일을 하세요?

인원 자체가 별로 안 늘고요, 또 새로운 일은 독립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워낙 다 인재들이시라서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력 증원을 저희가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충원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이동 내역서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있다가 가신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인사이동이 잦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부서가 일은 많고 또 전체적인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이라 대체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고 또 교육훈련이나 이런 데 가시려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직과에 그 필요성을 어필하셔서 팀원이 충분히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천만 시민 누구나의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일자리노동정책관부터가 팀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근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자치구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2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센터로 되어 있는 데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이 나가 있는 경우는 민간 직원이고요, 직영이 되어 있는 데는 직원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고용형태가.

아직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 일을 다 관리하시고 일하시려면 정말 팀원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인력을 보충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더 시스템화를 명확하게 하시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치구에 계시는 지원센터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울해진다고 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정규센터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고용조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사실 초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했지요? 그리고 ′17년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65세 인구가 14%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최고령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까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희망서울 생활지표 모든 천만 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 이 지표를 신뢰하는데요, 그 생활지표에 따르면 2016년 일자리가 5만 11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는 만큼 그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만족도가 높으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베이비부머가 서울만 해도 150만이 되기 때문에 그 수가 은퇴가 되고 또 계속 노동시장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공된 일자리들이 좀 단기성이거나 또는 고용조건이 덜 좋은 상태가 있어서 보다 노령사회에 대비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지원해 주시는 데 전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 국은 무엇보다 협치가 제일 필요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자체로는 하기 어렵고, 뭐 여성정책실이라든지 또 다양한 곳과 같이 일을 하게 되시는데 협치를 한 몇 %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업무 중에?

딱히 비율을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자체가 일단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총괄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각 부서에 대해서 업무적인 장악력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하면 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같이 공조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겠네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 또 중년, 장애도 있고요. 이런 분야별 중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영역은 어디세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특히 두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청년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중장년일자리가 그 어느 계층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 두 부분에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관심 있는 영역이니만큼 지원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업무보고 19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술교육원의 역할이 말씀하신 청년일자리하고 가장 또 접점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은 잘 되고 계시나요?

지금 사회변화가 급속하고 또 기술변화도 급속하고 또 직업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변화를 흡수하는 데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네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곳을 운영하는데 약간 좀 통합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선적으로 각각 위탁체계가 되어있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쉽지가 않아서 일단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통된 부분을 최대한 조절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밀접하게 정책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담 담당자가 있으세요, 저희 국에?

네, 있습니다.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으로 운영하나요?

네.

한 팀으로 운영하시기가 좀 버거우시면 대안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로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가 한 부서인데요. 이게 사업과 정책을 좀, 일자리파트를 관리하는 파트하고 정책파트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1개 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더 촘촘히 점검하셔서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창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Ⅱ권의 1806페이지, 펴셨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갖고, 이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강사료가 기준하고 맞지 않게 지급된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환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1806페이지의 두 번째 ‘염찬희’라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시간당 23만 원을 받으시죠?

네.

23만 원이면 대학교 교수급이에요. 그런데 그분 현 보면 강사예요. 그렇죠? 성공회대, 강원대 강사거든요. 대학교 전임강사는 일반2급을 받으셔야 돼요, 12만 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강사라고 써 놓으시고 일반1급을 받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시면 ‘김동준’이라는 분은,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연구교수세요. 연구교수, 겸임교수, 특임교수 뭐 이런 교수들이요 교수라고 봐야 되나요, 강사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교수라고 표시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교수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대학교 이렇게 보면 정직원, 항상 대학교에서 거기는 정직원이고 교수라고 하고요. 특임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그런 교수들은 전임강사보다, 전임강사도 정직원인데 그런 교수들은 사실, 저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교수 그러면 교수기 때문에…….

교수로 학교에서 본다고 합니다.

보는 건가요? 보는 걸로,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김일영’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현재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예요. 마을의 이사면요 그게 일반2급인지 일반1급인지 보세요. 일반1급은 임원이고 학교법인 대표, 각급 학교의 장급이거든요. 이사면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사는 임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는 임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됐고, 한 장을 넘기셔서요 거기도 그러면 교수라서 됐고요. 1813페이지, 두 번째 ‘조수연’이란 분을 보세요, 조수연. 그분도 일반1급을 받으셨죠? 거기는 어디 개발혁신랩 컨설턴트예요, 그냥 컨설턴트. 컨설턴트면 그게 일반1급이 맞나요? 컨설턴트면 대표 컨설턴트라야지 일반1급인가요? 그냥 일반 컨설턴트는 일반2급으로 되어있거든요, 기준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각각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MYSC라는 회사는 작은 회사거든요. 투자 관리하는 작은 회사고 직원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거기 대표도 아니고 그냥 컨설턴트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보세요.

아, 컨설턴트가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1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반 1급으로 보시는 거, 학위로 보는 거예요?

네, 학위가 이분들이 다 석사나 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인 경우에는 1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박사, 석사가 있으면 좀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위가 있으면 그 대우가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세요. ‘한지연’이라고 있죠?

네.

그분이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장이에요, 실장인데 일반1급으로 받으셨거든요.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박사학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또 다 이해가 가네. 그러면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1814페이지 ‘김도영’이라고 밑에서 네 번째에 있어요.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팀장이에요. 팀장은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2급이라야 맞죠?

팀장들이 보통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팀장이 우리 5급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 기준을 보시면 회사에, 기업ㆍ기관ㆍ단체 임원 이상이 일반1급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팀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직원이니까 일반2급이죠.

근데 사회공헌팀장 한번 정확한 직위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린 게 강사 주요 약력에다가 분명히 표시하라 그랬어요. 왜 이분이 일반1급을 받아야 되는지, 한 시간당 23만 원의 강의료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요건을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팀장한테 임원이 받을 수 있는 강사료를 줬다고, 이거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기업체 같은 경우는 팀장이 어떤 경우는 이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이사란 말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팀장이 직급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SK브로드밴드가 어떤 회사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 직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몇 개가 있는데 그다음은 1819페이지 또 한 번 보세요. 1819페이지 ‘이승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고요. 그다음 (전)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이에요. 그러면 연구위원이 일반1급일까요?

아니, 근데 석사 있으니까.

석사학위, 이것도 박사수료니까 석사 이상이고. 제가 이걸 하나하나 보고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몇 가지 어쨌든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줄줄줄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고 계속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아요. 사회적경제아카데미가 예산도 많고 강의도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으셔서 제대로 강사료를 지급해야지 예산도 낭비 안 하고 정당한 사람한테 정당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날개 서비스 있죠?

네.

취업날개서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고 계신데 거기 민원 온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자기는 39살이래요. 39살은 취업날개서비스에서 무료로 대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35살 이하일 때 청년한테만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직업이 없으면 36살, 37살만 되면 이제 또 무료로 대여가 되지 않는대요. 그렇다고 참 불공평은 아니지만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았거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무료 정장 서비스가 올해 대폭 늘어나가지고 거의 기정예산의 두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은 있는데 잠정적으로 35세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39세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또 밑에 청년층도 지원을 지금은 약간 줄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현재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10회지요? 무료로 10번 사용할 수 있지요? 그것을 5회 정도로 줄이고, 문을 조금 넓히는 방향은 어떨까요?

그런데 청년들이 바로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요 다섯 번 안에 취업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해 주다가 안 해 준다고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35세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년한테만?

네. 아무래도 부담능력이 처음 사회 초입 진입자이기 때문에 정장 사는 것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하다보면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가, 뭐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인데 저희 지역에 사회적경제 장이 서요. 거기 갔더니 우리 주민께서 저한테 이것 꼭 서울시에 한 번 얘기를 해달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치구센터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정책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사업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또는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게 처음에는 지원을 시작할 때는 해 주다가 결과적인 목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원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해 주다가 일몰제 그만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참 여기저기 답답한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5년 하다가 지금은 7년까지 연장해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해 주면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계속하는 방법보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거나 고민해 보셨나요?

네, 물론 사회적경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확산되어서 일종의 어느 정도 판매가 되어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자립은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서울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보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데는 조사를 많이 해요. 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대상자들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1만 개 이상 주는 것들도 있어요, 칫솔치약세트 좍 주던데 그것을 그때 보니까 LG에서 만든 치약칫솔세트를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만든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물건을 구입해서 주도록 하면 어떨까…….

네,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도 있고 아마 그런 조사 같은 것 할 때 답례품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사회적경제에서 하시는 물건을 사용하면 그분들도 도와주고 또 선전효과, 홍보효과도 될 것 같으니까…….

금년에 저희가 공공구매목표가 1,000억인데요 작년보다 지금 현재로 봐서 한 200억 정도가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BSC목표 관련해서 일자리노동국을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수, 마을경제기업 수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숫자를 늘리는 것도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한번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이 연속할 수 있는 지표도 삼아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한번 설정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 어려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단시간에 다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지표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본질의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교육 강사비 수당 매뉴얼이 자꾸 바뀌어요. ′14, ′15년하고 ′16년에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조금 더 후하게 되어 있었다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나오는 것을 좀 더 활용해서 사실상 강사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술인은 어떤 사람이 예술인이에요? 언론인은 어떤 사람이 언론인이고?

주로 기자가 언론인 것 같고요. 예술인은 문화예술계의 부분인데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급이에요, 1급.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와서 강의하실 정도 되신 분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서 한가락 하시는 괜찮으신 분들…….

시민단체는 또 어떤 단체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것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협동조합 대표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이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런 데 대표들도 1급, 시간당 23만 원 주시는 것 같거든요. 협동조합은 크기에 따라 너무 다른데 그것도 한번 기준 봐보세요.

그 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는 일단 1급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 구분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일자리노동국에서 대규모로 일자리 창출하는 주요사업들이 공공근로하고 뉴딜일자리, 사회적 상향 일자리 이런 것이 있지요?

네.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 이 업무는 다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정진우 과장님이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이 많을 것인데 많은 과의 부서장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딜일자리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사회적 현안이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뉴딜일자리를 670억이었는데 추가로 늘어나서 679억에다가 5,000개 정도 이렇게 창출을 목표로 해서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공공기관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직접고용 형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마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이런 실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아서 창출하려고 했고, 또 뉴딜일자리 원래 취지가 단순하게 공공근로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민간 일자리로 연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뉴딜일자리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또 시의 많은 노력들이 있고, 또 일정한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수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면서 당연히 참여했던 사람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번 197쪽을 보면 민원들이 죽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뉴딜일자리에 참여한 시민이 “개판입니다. 사원들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일을 지연시키고 비난받게만 합니다. 뉴딜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민원 72번 쪽을 보면 채용당시 설명과는 전혀 다른 사무보조업무를 한 달 이상이나 지속했으며 3명의 근무자가 배치받았음에도 책상은 단 한 개였다고 합니다. 민원인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서울시는 청년들을 이렇게나 고용하였다 대단하지 남들에게 자랑용으로 쓰이는 전시행정이며, 시민 세금의 낭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뜻과 그다음에 취지나 운영의 어려움들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해서 직무경험을 쌓도록 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들어오면 점검을 죽 그때그때 하셨나요, 국장님?

저희가 워낙 여러 일자리 현장이 많이 있어서 자주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송파의 사례인데요, 세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4월, 7월, 8월에 점검했고, 개인 좌석이나 사무기기 미흡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업무가 명확치 않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돈해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

바로 조치를 했나요?

네, 그 이후에 하도록 했다고…….

어쨌든 이것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 이상, 또 어찌 보면 저도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딜 참여하고 종료하고 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하고, 2016년에 뉴딜일자리 참여한 인원들 취업률이 아까 국장님 49…….

아니, 52%입니다.

52%?

네.

올해는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5년보다는 ′16년이 10% 정도 좋아졌고요. 올해는 더욱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비율적으로 그렇게 대폭 늘어났는데, 국장님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매니저를 붙여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각 뉴딜 단계별로 그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끝나고 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해야 되겠다 등등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뉴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에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공식적인 그러니까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는 근무하는 인원들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곳에 일하던 사람들이 민원이 생기면 공식적으로 창구는 어디가 되나요? 받아주는 창구가 있나요?

저희 뉴딜팀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종합적인 것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3개의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지원기관이 뉴딜일자리 참여하는 분들 관리한다 이 말씀인가요?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부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참여자 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부분 교육을 해 주는 기관이 양쪽으로 두 개가 더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뉴딜일자리에 처음 참여할 때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지원기관이건 아니면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건 민원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해서 이 창구를 처음부터 명시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자복지관 관장님들이 출석을 못 하셔서 국장님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근로자복지관 자료를 보면 158페이지에 노동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사용 내역 보면 2015년~′17년, 노사민정 워크숍과 노사민정 체육대회 사업에 1,200만 원, 6,800만 원 지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서, 우리 노사민정 회의가 있죠,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죠?

네.

시장이 위원장이고 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회의한 걸 보니까 한 번 대면회의를 했고 두 번은 1년에 한 번씩 서면회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민정위원회하고 지금 근로자복지관 여기는 지금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덴데 왜 이 명칭이 노사민정 워크숍이고 노사민정 체육대회죠?

원래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노사민정 중에서 한국노총 쪽이 주로 여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또 재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노총에서 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노동단체가 주로 그 일에 대해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명칭에 맞게 그러면 민은 또 어디입니까? 한국노총이니까 노총, 노동자 대표성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사 측하고 민 측하고 정 측하고 워크숍할 때 다 참석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육대회는 혹시, 여기는 지금 어디죠, 노동정책담당관 소관인가요?

네.

박경환 과장님 혹시 이 행사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체육대회나 워크숍?

금년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석 요청이 왔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름에 어울리는 행사가 맞나요? 팀장 한 분 참석했으니까 노사민정의 정 대표가 참석하신 건가?

아, 그럴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대표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족구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노조가입한 분들?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럼 정의 대표로 참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정의 대표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노사민정 워크숍이나 노사민정 체육대회 이 명칭이 타당한 거예요?

일단 각 노와 사, 민, 정이 각각의, 지금 여기에 현재 참석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노사민정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노사민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만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어쨌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명칭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이런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좋은 의미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사나 이 사업이 그 명칭에 맞는 행사인지 또 아니면 이 명칭에 맞도록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했고 누차 지적했던 근로자복지관의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대행하는 장학생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지금 장학생 선정하고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여러 사항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선발 기준이 지금 현재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앞으로 장학재단 같은 데의 스크린을 좀 받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

겹치지 않도록요?

네. 그다음에 수령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내야 될 금액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등등 개선을 해가지고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지급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검토 중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한국노총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합의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권익위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작년 12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이첩이 돼서 지금 협의를 하셨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지적이 됐고요. 지원기준이 지금 현재 연간 평균 임금총액이 362만 원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고등학생은 1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 제외대상이 장학금 지급액이 다른 데서 여기 자료에는 60%라고 되어있는데 60% 이상을 다른 데서 받은 경우, 그다음에 주택재산세가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토지재산세가 또 최저 구간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돼있고 당연히 여기 서울지역이니까 서울지역이 아니면 또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4년에 510명에게 13억 원, 2015년에 480명에게 13억 원, 2016년 480명에게 1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이후에 뭐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된 상황은 없죠?

네, 아직까지 금액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장학금 수여자 명단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작년 하반기가 제일 최근이니까 거기 수여자 명단을 보니까 171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택시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114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이 택시 쪽에 너무 과중하게 지금 편중이 되어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한국노총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임금 총액이 362만 원, 작년에 좀 낮았겠죠. 한 330 정도 됐겠는데 이 이하를 받는 조합원이 택시업계가 많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뭐 택시 가스비 오르고 어쩌고 해가지고 실제로 개인택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봐도 한 달 한 200에서 250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한 3분의 2까지 이렇게 선발될 거로, 그냥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형평성이 없게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반복이 돼요. 지급하는 조합원 자녀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2014년에서 ′16년 동안 택시 쪽에서 일반장학금 지급하는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은 그렇다 치고요 금액이 작으니까. 대학생 장학금 보면 장학금 한 번 이상 받은 인원이 789명인데 한 번 받은 게 한 절반도 안 되는 331명이고 두 번 받은 인원이 152명, 세 번 받은 인원이 29명, 네 번 받은 인원이 13명, 또 다섯 번 받은 인원도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 좀 폭넓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받았던 분 자녀한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절반 이상이 특히 택시 쪽에 그러는데 물론 이 사람들밖에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받게 될까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급요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간 소득 3,600이니까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꽤 큰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자금을 다른 데 장학금을 받아버리면 또 이걸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노총 내부적으로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인데 이건 너무 중복되고 이런 것 같아요. 또 여기 뭐 우리 감사위원회 지적에서 자격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몇 건 안 됩니다마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자체 내에서 장학생 선발하고 지급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전에도 지적됐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도 서울시에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쪽에 이관을 해서 집행을 하든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의 DB를 공유해가지고요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선대책이나 이후 개선방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 올해 마무리 평가 잘되고 있으시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가는 것들 내년까지 연속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 잘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를 갔더니 민간위탁 다시 재위탁 선정이 되었지요?

네.

그래서 종합성과평가를 받았어요.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받았더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역량을 분산해서 과다함을 줄여라 그리고 그렇게 과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권익센터가 제가 항상 거기 가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의 노동자들은 권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하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늦게까지 연장 근무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휴일근무도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았었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탁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설정해서 위탁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대체휴무를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선하셔야 돼요. 보통 NPO지원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하여튼 매월, 다할 수는 없겠지요. 일하는 시간만큼 다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매월 15시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마을종합지원센터는 20시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40시간까지 인정하면서 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앞부분의 것들이 기록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지금 고용노동부에 노동권익센터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9월 15일에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게 승인요청공문을 언제 보냈어요?

(집행부석에서) 공문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권익센터 취업규칙 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승인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고, 어쨌든 예산 범위 안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잔액이 어쨌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월 요청했잖아요. 두 달 지났어요, 두 달. 이전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9월에 빨리 승인하셔서 적어도 이 종합평가의 지적사항이 노동권익센터의 잘못이에요, 서울시 담당부서의 잘못이에요? 서울시 부서의 잘못이잖아요? 이거 서울시의 잘못이잖아요? 왜 그것이 기관평가하는데,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지 기관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지적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요청을 했는데 11월이 되는 두 달까지 지금 뭉개고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승인을 안 해주세요? 승인 안 해주시는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위탁이 1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서 위탁관계가 취업규칙이 변경돼서 적용…….

9월이면요 4/4분기에요. 아직도 1분기가 남아있어요.

이달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금 우리 스스로가 노동과 관련한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요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달부터 하여튼 과거 거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9월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지급되게 했어야죠.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것부터라도 빨리 지급해서 당장 승인하세요. 그리고 바로, 예산 있잖아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급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서울시 때문에 불법을 하지 않게끔 하시란 이야기예요. 불법을 조장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조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 승인하시는 대로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이 조성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어요, 현재? 올해 예산 되게 많았죠? 얼마였죠?

올해 한 180억…….

180억이죠?

네.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 올해 예산 다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내년 2월에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월입니다.

명시이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 해야죠?

네.

이거 다 못 쓰죠?

(집행부석에서) 설계까지 완료되고 공사비는…….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내진설계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관심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조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기에 못 씁니다. 어차피 지금 심의하고 심의의결이 11월 18일 이렇게 예정이 있잖아요. 올해 어차피 못 써요. 유념해도 어차피 올해 안에, 올해 예산 올해 안에 못 쓰고 얼마 지금 이월 예정이에요?

(집행부석에서) 10억입니다.

10억을 명시이월…….

10억 지금 이월 예정이셔요?

네.

그럼 많이 썼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여튼 추진되고 내년 8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말에 준공예정이죠? 내년 11월로 되나요?

네, 내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말쯤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지난해에도 이 공간 활용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드렸고,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으로 또 뭐 진행되면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3층까지는 전시기능 기념공간, 전태일기념 공간으로써 활용들을 합니다, 공연장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4층에 이제 노동허브,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이건 서울시 전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주로 그런데요 비교적 노조가 약하거나 조금 더 비정규직이거나 그런 쪽 부분이 더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별도로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여기는 이제 또 그보다도 못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비정규직과 관련한 이런 것들도 새로운 단체들이나 조직들도 생기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당신들 공간이 있는 곳들은 당신들 공간을 주로 이용할 것이고 그런 공간들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이용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5층에 노동권익센터 지금 들어가죠?

네.

그럼 이제 이사하겠네요?

네, 지금 경운동에 있다가 나중에 완공되면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고,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이거 정리 잘 됐습니까? 이거 지금 이사합니까? 이것도 지금 이사계획으로 있어요?

네, …….

현재 우리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몇 ㎡ 쓰고 있죠? ㎡로 아니면 평수로도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감정노동자보호센터가…….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이건 앞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얼마냐고?

몇 ㎡ 쓰고 있습니까,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몇 ㎡ 현재 쓰고 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17년도에 얼마를 쓰고 있냐고. (집행부석 보며) 면적이 얼마냐고.

제가 2층에 사는데요, 제가 2층에 살거든요. 1개 층 다 쓰고 있습니다. 100평일까요, 10평일까요? 1개 층 다 쓰고 있어요. 1개 층 다 쓰고 있죠, 지금? 100평일까요, 10평일까요? 1개 층 다 쓰는 거 말고 몇 ㎡ 규모로 지금 쓰고 있냐고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3명이서 한 팀 단위로 아주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가족이요 4명인데요 100평일까요, 10평일까요? 한 층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규모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말씀요지 드릴게요.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니까 이런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제가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게 딱 잘 어울리죠? 앞으로 들어갈 게 몇 ㎡입니까?

48㎡…….

6층이 48.…….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6층에 사무실만 48이고요. 실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5층에 권익센터하고 공유하게 되어있습니다.

5층 권익센터에 상담실이 있어요?

네. 그거를…….

만약 권익센터가 근무 안 하면 다른 날은 열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니까?

그거는 운영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노동권익센터 또 규모 봐야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장 가서 다 봤어요. 보기로는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그리고 공유면적으로 같이 쓰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공유면적이 지금 이제 계획단계니까 향후 들어갈 그 면적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상담실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만 달랑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이사했다가, 다시 또 이사시켜주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최근에 시설했죠? 최근에 감정노동센터 새로 시설했잖아요. 시설할 때 돈 들어갔죠? 이사하죠, 돈 들죠. 또 다시 이사 나오려면 그 시설 다시 하려면 돈 또 들죠. 이거 지금 보여주기식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가는 노동복합시설 내에 감정노동센터가 독립될 경우에 사무공간이나 상담공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여기에 입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독립해야 되고 독립된 센터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요, 그림상으로는 너무 좋죠. 노동권익센터, 노동복합시설 생기고 거기에 다 이렇게 넣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기능에 맡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요 정말 이런 아주 위험한 발상하시는 거, 예산 여러 번 낭비시키는 이런 일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잘 염두하셔서 좀 변경되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준공해야 되고 여기 공간 부족한 데 되게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투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관련한 자료는 계속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나요,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집행부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치구에서 안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제출 안 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사투,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드디어 연체 회수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연체 발생했어요. 사투기금 페이지가 몇 쪽이냐, 행감 자료 1451쪽입니다. 지금 우리 5개 업체로 지금 미회수 내지는 연체 지연되고 있는 내역들 나오고 있어요, 5개 업체. 여기 지금 폐업한 데 에코그린?

네.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에코그린?

네, 알고 있습니다.

에코그린 지금 우리가 회수 다 못한 금액이 얼마죠, 이거?

한 5,2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죠, 5,000만 원 좀 넘죠?

네.

이거 어떻게, 여기 지금 폐업했어요.

작년 11월에 이게 결국은 완전히 폐업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청산에 참여하라고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2억 이하는 인보증을 하다 보니 대표자 보증으로는 대표자 자산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잠깐만,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급보증 같은 거 서주지 않나요?

근데 그게 대표자 보증을 해서 보증보험을 하는데 대표자 자체가 지금 보증할 자산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산이 확인되는 대로 추심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손상각은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완전히 폐업된 상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렇게 처음 나타났잖아요?

네.

이렇게 폐업했어, 그리고 사실 국장님 예측으로는 대표자 보증이면 대표자인, 만약에 제가 대표자인데 제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변제 못 받는 거죠?

네.

상환 못 받는 거죠?

이제 다른 재산이 발견 돼가지고 또 이름이 떠오르면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우리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해주고 이런 보증이 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나보죠, 보증금액에 따라?

그게 아니라 2억 넘으면 저희가 물보증을 받고요.

2억이 안되니까.

2억이 안 되는데 너무 보증을 요구하면 또 사회적금융 자체를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사투기금이 원활히 잘 풀려져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고 기업들이 안정되고 성장되는 데 쓸모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봤더니 제가 지금 신용등급도 봤거든요. 여기 말고도 지금 공무점, 선랩, 네오엑세스, 협동조합온리를 봤더니 CCC등급일 때 우리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나마 협동조합온리는 BB-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하고 있어요. 사실은 BB-면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기업인 거죠. CCC등급까지 지금 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에코그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우리가 융자해줄 때도 총 부채 3억 4,500 중에 한 3억 정도 이미 제2금융권 부채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여기가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경기도 남양주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폐업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내에 사회투자관련 사업을 하면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만요, 서울시에 기업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곳에도 사투기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서울시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 자체를 보고…….

그러면 대표가 서울시민이든지,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주지 내지는 소재지 내지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서울시 안에 사업소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울시내에 사업 소재지가 없지만 서울시 안에서 사업을 확실하게 하는 경우 일부에 한해서는…….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에코그린은 서울에 사무소가 있고요. 또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안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만들어서 이 재활용품 업사이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있고 공장도 남양주시에 있지만 서울시의 그런 재활용 용품들을 가져가셨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 참 어려운 난제예요. 그리고 제가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같은 것 얘기했을 때 사실 전국 평균보다 너무 낮으면 사실 저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어차피 중소기업들이나 열악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대위변제율이 다른 시ㆍ도 평균보다 더 훨씬 낮을 필요는 없다, 그만큼 인색하게 중소기업들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환받으면서 첫 사례가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그러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서울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대출할 때 제1금융도 아니고 3억 4,500의 부채 중에 이미 3억은 제2금융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로 대출을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너무 심하게 안 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당시에 한사투에서 사투기금 위탁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육성 차원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했던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다 올해 3월 이후로 인수받아서 최대한 채권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기업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상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들이 가급적 상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업하지 않은 곳들도 걱정이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투기금으로 2억이 안 되는 금액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물보증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전부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실질적으로 5년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상환 만기도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의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대위변제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위험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접 금년 3월부터는 추심업무부터 전체적인 채권 관리를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추심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이런 기금 전체를 위탁을 전혀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법 개정 요구를 해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채권관리를 좀 더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시고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또 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작되었어요. 도래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사투기금 그동안 잘 융자해 주었다면 도래했어요. 드디어 상환받기 시작한 시점이 도래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눈에 보인다고 했지요.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재기나 재생의 기회가 있다면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구제의 기회. 다양한 방식으로 무조건 갚게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다시 구제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식들도 같이, 회생의 방식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자료 요구할게요.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함께만드는세상에 지급한 시정협력사업비 10억 반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디 무슨 법률법인의 자문을 몇 군데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두 군데서 받았는데요. 그 내용…….

그 내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투기금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사투기금을 얼마지요, 서울시 예산이?

지금 현재 총 조성되는 것은 550이고요, 총 운용된 것은 7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강선섭 과장님 아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공무점은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10억이나 대출했어요, 보면? 공무점.

공무점이요?

네.

채권 회수되고 있지 않은 기업…….

이것도 아마 연체금이 2,000만 원 있고, 10억 중에 5,000은 회수되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공무점, 선랩 새로 만들어진 기업에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아무런 담보도 없을 테고.

공무점에는 건물 신축 공사비로 10억을 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담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생각이에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금액상…….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갈게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저희가 계속 상임위 때마다 지적했던 것이 감사원 지적이 되었네요. 우리은행이 시정협력사업비 10억 원을 서울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만드는세상에 바로 줬어요. 그렇지요?

네.

바로 줬고, 서울시의 수입인데 이것을 민간단체에 10억을 그냥 그대로 줬지요. 지방재정법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ㆍ보조, 출연 등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되어 있고,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 금고약정서에 출연금을 명시를 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명시가 없으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 2010년 6월 11일, 시금고를 4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응모내용에 우리은행이 시정협력사업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서를 해서 평균기준 100점 만점에 10점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서 우리은행이 선정됩니다.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평가기준에, 그렇다면 이것은 곧 출연금이 명시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금고가 시정협력사업으로 10억 원을 제출한 것은 서울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12년 7월 24일 설립 중이던 함께만드는세상의 재단법인 사회투자융자금융에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요. 10억을,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연대은행이나 여기 이 단체에 이사로 소속된 사람이 그 당시 서울시 무슨 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네.

다른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할 텐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서울시 무슨 위원회의 무슨 위원이 이사로 있는 소속단체에 10억을 준 것이지요. 그 준 돈으로 사회투자금융재단법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500억을 운용하지요. 그렇지요?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시정협력사업비는 서울시 세입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빼돌린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정협력사업비 10억 원은 서울시 돈이므로 환수를 해야 된다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쏘카 제주도에서 많이, 렌트카지요, 렌트카 업체인데 여기에도 융자를 얼마를 줬나요?

40억 원 주었습니다.

40억 원을 중간지원기관대상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간지원대상기관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간지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입니다.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을 하려면 다른 기관에 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가 썼어요, 쏘카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계획서상에도 내용에 없던 것을 자기가 써서 여기에서 대출이 잘못되었다, 한 마디로 불법 대출이지요. 남아있는 융자잔금이 6억 8,000 이것 회수되었나요?

네, 다 회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신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서. 그렇다면 이 사투기금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어요.

네, 과거에 그렇게…….

네, 과거에.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된 것이 올해부터 물밀듯이 밀어닥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과거의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문책할 사람 문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쏘카라든지 정리를 했고요.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시정협력사업비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으나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이것이 우리은행에서 그당시 사회연대은행으로 기부를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그것을 다시 소위 환수할 그럴 정당한 권한은 없다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2012년 7월 2일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정협력사업비를 사회연대은행에 직접 기부를 해 주세요. 그렇지요, 공문 있지요?

네.

그런데 무슨 회수할 게 못 돼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 자체는 행정적인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요 그 기부된 행위 자체만을 보면 사회연대은행 그쪽과 우리은행 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반환청구할 수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쪽에 직접 기부를 하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행위 자체는 여러 가지 총계주의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반환을 하려고 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라고 했는데 부당이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당이득은 아니다?

네.

그러면 저도 돈 좀 주세요, 계좌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가…….

소송이라도 걸어야지요. 사회연대은행에 소송을 걸고 우리은행에 소송을 걸어서 법적판결을 받아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판단이에요, 과장님 판단이에요? 그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저희 법무법인의 검토결과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셨어, 최종결정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지금 고려 중이에요?

1차적으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10억이에요, 10억. 과장님 월급 얼마 받으세요?

10억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10년 벌어도 못 벌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연대은행이 모태가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되어 있고, 해산이 되면 저희한테 다 들어오게 어차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모태가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 공문이 있어요? 따로 기안을 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 통보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감사원에 직접 통보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통보는 아니고 아직 준비 중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그리고 최호정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사투 문제를 말씀하셨고, 저도 뭐 8대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제가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감사원 통보는 4월에 왔어요. 그런데 법무법인의 회신은 9월에 받았어요. 이게 특별히 아주 어려운 법률이 아니라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관련 부분이에요. 5개월 뒤에 법무법인 판단을 받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속된말로 턴 거예요. 저는 아직 최호정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 받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원하는 답변을 해준 법무법인의 답변을 받은 것을 근거를 해서 털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법률상식에 따르면 이건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당이득이 사회에서 말하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흔한 예는, 이해하기 쉬운 예는 잘못 송금이에요, 우리가. 제가 강 과장님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국장님한테 보냈어요. 송금행위 자체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행위에요. 그렇지만 국장님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받을 사람은 강 과장님인데 국장님이 저한테 돈을 송금받았으면. 이것은 절차가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 소송을 한 사람은 100% 이깁니다. 왜? 돈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로부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사회연대은행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유효한 것처럼. 그러나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투는 서울시의 시정협력비를 받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요. 이 돈의 발단은 시정협력비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시정협력비를 계약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서울시예요, 제가 송금하면 강 과장님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밝은 감사원도 제741조를 걸라고 한 거예요, 민법의 부당이득을. 이건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두 군데 받아가지고 10억을 퉁쳐요? 일반 서민들 주차 딱지할 때는 5만 원, 10만 원. 안 내면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물리잖아요, 서울시는요. 어떻게 10억을 이렇게 쉽게 털어버립니까? 세입 10억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텁니까, 과장님? 사실 과장님 정말 사투문제에서 고생 많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거 100% 존중합니다만 이건 당연히 법원에 가야 될 문제죠. 어떻게 이거 10억을 어떻게 텁니까, 이게? 일반시민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나중에 어찌되면 어차피 서울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을 판단은 받아보셔야죠. 이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법률검토는 내부행위거든요. 아직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소 제기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법적판단을 1심이라도 받아보셔야죠. 어떻게 세외수입 10억을 갖다가 이렇게 날립니까? 거기는 법률상 권한이 없이 시정협력비를 받은 거잖아요? 말씀해주십시오.

2012년 당시엔 우리은행이 시정협력사업 200억 원을 우리 시에, 시에다 준 게 아니고 시가 필요한 그 어떤 행사나 그런 데다 주겠다, 그리고 시가 그거를 예를 들면 요청을 하면 그런 단체나 기관에 줘서 시가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없는 부분, 주로 그런 일들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고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에 준 이후에 아,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고 쓰는 게 맞겠다고 했었던 거고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오기 전에 그동안 죽 일어났던 시정협력사업비 쓰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서울시가 그당시에 사회적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은행한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문을 보내서 사회적 금융기관을 설립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시정협력사업비로. 그 상대가 그 당시 가장 사회적 금융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곳이어서 사회연대은행과 우리은행이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 10억 원을 법인설립기금으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중개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둘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그래서 그때 설립한 법인이 지금까지도 죽 이어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본금으로 썼던 10억을 저희 서울시가 현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서초) 위원 이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퇴직하셨지만 다른 기관에 가 계시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봐야 될 문제인지 아까 말한 예산 총계주의에 위배된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소송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연대은행에 10억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뭐예요, 그러면?

근거 조항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 당시 시장 협력사업…….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고 주는 거하고 그냥 퉁치는 거하고 지금 같다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은 뭐로 잡아요, 사회연대은행에 줄 때?

세입으로 잡아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입으로 그냥 법인을 저희가…….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있잖아요. 금고약정서에 출연금 명시가 되어있으면 세입으로 잡아라, 그렇죠?

네.

감사원이 친절하게 다 적시해줬어요.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썼어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으면 이 사회연대은행에 10억을 줄 세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단이 서울시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연대은행에 그냥 10억을 줘서 사회투자금융 재단법인 출자자는 사회연대은행이에요, 서울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세출을 안 잡고 세출과 세입을 상계처리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상계처리항목이 아니라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에 우리은행에서 200억의 시정협력사업비를 내가 내겠다, 출연금과 별도로 시정사업협력비 2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가 꼭 쓰고 싶은 부분을 협의를 하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서울시가 아닌 외부에 주겠다,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일에 주겠다고 약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그 당시까지 나름 관례상 저희 서울시로 세입 조치하지 않고 그걸 직접 우리은행이 필요한 기관에 기부나 기타 형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썼었고요.

그럼 다른 데도 더 있다는 거예요, 200억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러면 다른 것도 좀 주세요, 얼마의 금액을 어느 기관에 어느 용도로 썼는지. 다 이거 문제 되는 거예요.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200억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을 어느 기관에 언제, 왜 줬는지 공문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말했는데 이건 일명 시쳇말로 삥땅친 거예요, 삥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왜 삥땅을 치고 그래요, 그러게? 그냥 법적인 판단 받아보겠다 그랬으면 다른 걸 안 긁어도 되는데 괜히 말 길게 해가지고 또 긁게 만듭니까? 자료 준비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강 과장님 일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경제과를 뺀 나머지 쪽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 모델사업장이 세 군데죠?

(집행부석을 보며) 두 군데 아니야? 지금 두 군데지?

원래 세 군데 아니었나요?

서울은행 하나하고 신보 두 군데입니다.

원래 세 군데 아니었었나요?

아니요, 두 군데를 먼저 시범화했고요. 그걸 딴 데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셨나요?

이제 연휴가나 이런 것들 연차 같은 것을 쓰거나 초과근무를 줄이거나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잡셰어링이 되게 이게 연장근무 같은 것을 적게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생기는데 지금 해보니까 한 8명 정도 것을 모으면 1명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8명, 그러니까 시간외라든지 휴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그 배정되는 시간을 8명분을 하니까 한 사람 정도 된다?

한 사람 정도 생기는 것으로 이번에 해보니까 그 정도……. 왜냐하면 아마 일 근무시간 정도가 8근무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서울의료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인가요?

네.

그쪽에다 그럼 인원충원은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정규직 10명을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은 15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 간호사들?

네.

하기야 거기는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하니까. 그렇죠?

네, 교대근무 시간이 보통은 2시간 이상 소요됐는데 그걸 효율화해가지고 1시간대로 줄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서울의료원에 가보니까는 저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병동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간호간병 동시에 제공하는 것.

네, 환자안심병동.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근로시간단축 자체가 이제 개개인이 받아가는 급여가 주는 방향이 아닌 정말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싱’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전태일 기념관 4층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갔는데 적어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좀 규정 내지는 어떤 룰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들은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부규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특히 소외받는 시민들이 여기를 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룰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쪽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혈압 재고 혈액채취하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 서울형 생활임금제 내년에 9,211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만 원 가는 것이지요?

당시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말에 서울시 생활임금제 그때 디자인할 당시부터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목표가 2019년도에 1만 원 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서 6,000원 대, 7,000원 대, 8,000원 대, 9,000원 대 이렇게 왔는데 아! 7,000원 대는 건너뛰었구나, 그렇지요? 적어도 서울시가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가도 될 만큼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의결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와 관련된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이 있나요?

가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본청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의 자회사인 경우에 그리고 위탁을 받은 경우에 일단 민원들이 접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조사를 해보면 통상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식품공사 자회사 관리주식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기관이 있으면 재투자기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재투자기관이?

자회사를 말씀하시는…….

자회사일 수도 있고, 출자회사도 그러니까 우리 투자기관 중에서 투자기관이 출자하는 출자회사도 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투자ㆍ출연기관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조직 자체는 적용대상인데 혹시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한번 해봤나요?

5월에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했었고요, 지금도 추가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태일 기념관이 원래 내년 3월 개관이었는데 이 일에 깊숙이 관련된 관련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늦어지니까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할 때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구조 보강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 단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도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안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도 완전히 해소되어야 되고 그런 공정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단순 디자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설계는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 임기 내에 개관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개관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박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헤럴드경제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의 취업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취업비밀을 알려주겠다며 B씨에게 술을 먹인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청년일자리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 누구입니까?

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된다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해서 중앙정부에 성범죄사실에 대한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같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사들 선발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자료나 신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 하고 검색도 못 하고 제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는 굉장히 제한된 기관에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정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누가 며칟날 어떤 강의를 했는지 검색해서 이름 나와요, 그렇지요?

네, 강의하는 것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꽤 유명한 사람입디다, 보니까.

지금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컨설턴트 강사로 개인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정부 청년희망재단에서도 취업상담하는 유명한 취업강사인데 삼성 인사팀 출신이라고요, 이 양반이요?

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퇴사를 한 다음에 취업 강사라든지 멘토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물론 신고를 늦게 한 것도 있지만 10월 말까지도 학생들과 1 대 1 취업상담했던 후기도 올라와 있고 그래요, 지금.

청년일자리센터에서 6월 이후로는 그 강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 예를 들어서 재화나 용역을 발주하고 이럴 때 보면 부적격업체를 등록해 놓게 되면 그 정해 놓은 기간 동안은 아예 어플라이도 못 하고 계약 갱신도 못 하고요, 주어지는 불이익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행망에 등록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서들과 공유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타 기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센터기 때문에 20대의 여성은 서울시를 믿고 여기 와서 취업상담도 하고 강의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버젓이 아직도 그것 하고 있고, 또 보니까 9월에는 일자리카페에서 특강도 하고,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까지 일자리카페에서 총 158번의 취업멘토링, 228번의 특강을 운영했어요.

그 정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용자 수가 5,000명 가까이 돼요, 전체. 그러니까 꼭 이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가 여기에 와서 이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명 정도 이용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러한 제도나 기구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한 번 터지면 아예 아니 함만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이 확대가 되면서 몇만 명 수준의 청년들이 일자리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유 모 씨 같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청년일자리예요, 그렇지요?

네.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1,000만 원씩 들여서 해외 일자리 찾아보려고 출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일자리를 구하는 간절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비열한 성욕을 채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 제재하는 방법, 또 이런 사람들 미리 걸러내는 방법,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률상 자문을 받아서 무리가 약간 있었지만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라든지 관련 기관들에 이런 분들의 유사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방법 만드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