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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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송파구 잠실지역에 잠실나들목인가 그쪽에 차수벽 설치를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것 누가 알고 있는지?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쪽에 나들목 개선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육갑문 형태로 바꾸는,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나들목 개선사업 같은 것은 저희 네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발주가 되어서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내년 말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잠실, 잠실나루 이렇게 네 군데…….

진두생위원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군데 진행하는 곳이…….

진두생위원

그렇게 넓나, 왜 그렇게 늦어지나…….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설계 마치고 발주해서 착공하면 내년 말까지 네 군데에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진두생위원

들어갑니까? 이쪽 잠실 되어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네 군데 다 동시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한강 둔치에 각종 시설을 보니까 하자도 있고, 제가 가끔 한강에 나가보니까 바로바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서초나들목 바로 나오면 시계탑이 있는데 깜박거리는 불빛 한강잠실 센터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깜박거리고 있다고. 그것 보일 텐데 왜 그렇게 둘러보지도 않나요? 그것 이야기 좀 하세요, 시계탑 불빛이 깜박거리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한강드론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드론공원이 언제 생긴 거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작년 6월부터…….

진두생위원

작년 6월에, 이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얼마 정도…….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매달 1,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많네요. 자료 제출 보니까 다행히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용방법을 보니까 단체예약과 개인예약 별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 단체예약이 있다면 개인은 그날 사용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단체 하면 개인은 사용 못하잖아.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드론공원이 한 세 군데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30명 이상의 경우 단체로 장소 사용승인 신청을 거쳐서 허용해 주고요 개인 같은 경우 공공예약시스템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모형항공협회에 안전 쪽이나 이런 쪽은 관리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요. 활주로 같은 데 있는 데도 있고 그 안쪽으로는 잔디밭 쪽에서 안전망을 치고 또 드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고 여유공간이 있다면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민원내용을 보니까 드론 관련 협회나 단체가 한강드론공원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민원 같은 것 없었습니까? 협회나 단체가 드론공원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지.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개인은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이용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특정단체 독점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출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올해 드론공원에 협회나 독점사용에 관한 민원이 계속 있긴 있었지요? 신고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진두생위원

드론공원은 특정단체가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려고 만든 것인데 예약시스템을 특정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 같은 것을 각 지구대가 뭐야…….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안내센터, 공원별 안내센터.

진두생위원

센터의 센터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수시로 체크하라고 그러세요. 화장실부터 보면 엉망이에요, 어떤 데는 보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놀이터나 이런 시설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수조사해서 하자 보수 같은 것 하고 자잘한 보수 같은 것 하고 그랬는데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여기 헬스기구 같은 것도 돌아보고 사용해 보고 나사못이 조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라 그러세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시의원 지나가면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최웅식위원

본부장님은 괜찮으시겠고, 뒤에 분들은 힘드실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본부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기는 많이 하셨어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어저께 질의했는데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안내표시판을 잘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행정감사자료 1709페이지 한강공원 내 조형물 조성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본부장님 작년 행감 때 우리가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되지 않는 조형물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는 아마…….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속기록을 보니까 조형물 관리에 있어서 미상이라고 한 부분도 있다, 도대체 설치시기나 설치주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된 시설물들이 있다는 지적 있으셨던 것으로 봤고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조형물 같은 것 한강에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공공미술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작가 선정, 개념부터 해서 그쪽에 자문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39개 정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 이후에 했던 것들은 저희가 설치계획을 잡을 때부터 공공미술자문 같은 것을 거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설치해서 조치했고요. 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는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와서, 최근에 설치한 시설물 같은 것들이 강서의 투금탄이라든지 광나루의 도미부인 조형물이라든지 올봄에 여의도에 공공미술 시범사업할 때 조형물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사후 유지관리도 같이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도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9페이지 보면 내년도 조형물 조성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없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을 올해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있고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한강스토리텔링사업 관련해서 설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투금탄이라든지 도미부인상 같은 것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조형물 설치하고 이러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발굴된 스토리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탐방을 하고 프로그램을…….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계획이 없는 거지요? 어쨌든 올해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 게 있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여의도에.

최웅식위원

이게 내년 3월에 개막식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여기서 이 부분은…….

최웅식위원

설치나 이런 것은 내년에 분명히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다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착오로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 본부에서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작품 설치하는 부분이 원래 올 연말 목표였는데 지명공모를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최웅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잖아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공공예술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102억 규모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102억이면 크지 않나요? 크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작은 돈은 아닙니다.

최웅식위원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12억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시범사업으로 12억, 본사업으로 90억 이렇게 집행…….

최웅식위원

그러면 언제 추진할 계획인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본사업 90억 집행 관련해서 진행하는 위탁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현재 공공미술자문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민이나 작가에 대한 공모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선정된 작가와 선정된 시민아이디어를 협업할 작가 선정을 12월 중에 해서 제작에 들어가고 한 3개월 정도 제작기간에 맞춰서 내년 3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웅식위원

여기 시범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12억 6,700 중에서 부가세 항목으로만 2억이 넘게 집행되었어요. 2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게 부가세 등이어서 위원님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획사의 수수료라든지 부가세를 다 합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합친 금액 2억…….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보니까 거의, 저는 고맙기는 하죠 제 지역이니까. 여의도에만 작품이 설치돼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여의도에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본사업 시작할 때는 설치계획이 어디로 돼 있나요? 지역분배가 좀 되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계획은 여의도하고 이촌을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한쪽만 저기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찾아봐 주세요. 이거 분배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기 편한데 저기한 데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분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시범사업이 설치된 작품 가격을 보니까요 개당 1억 이하인데 앞으로 그러면 아까 말한 90억 정도 남은 예산으로 100개 이상의 작품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데 이게 한강공원에 너무 많은 조형물이 설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중에 한, 지금 본사업에는 한 150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그중에서 한 99개 작품 정도는 나무와 의자라고 해서 나무를 감싸고 있는 의자를 지금 예술작품 형태로 시민들이 쉬면서 예술 감상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과다점유하는 그런 형태의 조형물은 아니고요 나머지 동물 같은 경우는 한 25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공간을 오히려 조형물이 점유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최웅식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흉물스럽게 변해요, 흉물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여의도하고 이촌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설치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설치하면 이게 한 군데에 마냥 고정되기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업진행계획서를…….

최웅식위원

공공예술공간 사업은 100억 이상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한강사업본부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또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흉물로 변해 버리면 이게 다 국민 세금 전부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들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제가 한강수영장 입찰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수영장은 입찰공고만 받았고 사전설명은 없었네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공고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 몇 가지 형태, 그러니까 세 차례 어쨌든 선정됐는데 신청을 안했다거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거나 또 선정이 됐는데 금액을 안 내서, 그래서 세 번의 유찰을 거쳐서 네 번째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설명회 입찰할 때, 지금 보니까 사전설명회를 한 자료를 보니까 한강매점은 사전설명회가 있어요. 그랬는데 자전거 대여라든가 전망카페라든가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것은 사전설명회가 없어 공고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 공고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김광수

(도봉)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자전거대여라든가 전망카페, 체육시설 이런 데도 사전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할 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사전설명회를 해야 무분별한 불법행위도 안하고 영업행위도 안하고 전매행위도 안하고 또 중도에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해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사전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강수영장 입찰공고, 처음에 공고 네 번 유찰돼서 네 번만에 마지막 입찰을 한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에, 당초 세입예산에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할 때 얼마 우리가 입찰을 봤는데 마지막 입찰은 물론 한 달 정도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정도 손해를 봤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꼭 금액이 예정가보다 늦어지는, 운영기간이 늦어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예정가격이 한 9,000만 원 정도 다운돼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 세입에 우리가 9,00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9,000만 원 정도를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설명회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강수영장 수질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는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잘 지켜졌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수질관리는 운영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수영장 다 가서 간이측정을 하고요 또 정밀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꼭 휴식시간을 두고 그리고 또 중간에 수영모도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업체에서는 매시간 하고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일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군데가 적발이 됐네요, 망원하고 잠실수영장?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두 군데가 대장균인가 뭐 좀 초과된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잠실수영장은 경고를 먹었는데 망원은 위약금 100만 원까지 부과시켰어요. 이렇게 100만 원까지 위약금을 부과시킬 만큼 뭐가 있었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초과한 항목이 잠실하고 망원이 기준치가 초과한 요소가 좀 달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준치가 너무 많이 과다하다거나…….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초과한 항목이 달랐습니다. 가령 망원 같은 경우는…….

김광수

(도봉) 위원 케미컬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종류가 달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대장균 초과한 경우는 경고, 잠실 같은 경우는 경고하고 망원은 칼륨 쪽이었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또 올해 적발된 것을 보니까 맥주를 팔고 그런 영업행위를 한 곳도 있더라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하나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위반된 사례가 있어요.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다 이런 제보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운영업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입장료보다도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여야 타산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부당한 요금을 해서 즐겁게 놀러온 피서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통해서 짜증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우리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들하고 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운영기간 동안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질 포함해서 운영상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위반사례가 아주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할 때에 전대 같은 부분, 바가지를 막기 위해서 운영자 측이 매점을 직접 운영하게끔 용품이나 간식거리나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도 또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노출로 점검을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내년에는 저희 생각은 우리 위원님이 입찰을 붙일 때 사전현장설명회나 사전설명회 같은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감안하고 지금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불법바가지요금, 왜냐하면 이런 모든 부분이 일반 이용객들은 서울시 책임으로 전가시키거든요. 결국은 서울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상태 측정하는 것은 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보고드린 것처럼 간이검사하고 정밀검사 이렇게 하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료……. 정밀검사는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건원에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광수

(도봉) 위원 주 1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간이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간이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올 여름에도 6개 수영장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돌았습니다, 운영기간에.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채취를 해서 탁도라든지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그것을 간이검사 측정…….

김광수

(도봉) 위원 무슨 막대 체크로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담궈놨다가 색깔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간이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매일 점검하면서 하고요 정밀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 1회 저희가 시료를 가지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김광수

(도봉) 위원 주 1회씩 그것 자료 줌 주시고요, 주 1회 한 것. 그다음에 물 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물교체는 사실 살균소독은 매시간 하는데 이게 수돗물을 써서 물 교체는……. 물은 보충을 위주로 하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는 없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매일 전체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 탁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물은 살균소독을 하고 휴식시간을 두고 여과기로 수영장의 물을 계속 상시 순환을 시키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 여과기로?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민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민원발생 사안을 보니까 2016년도는 87건 중 34건,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58건 중 22건이 매표소 운영에 관한 불만이에요. 매표소 운영에 대한 불만이라면 아마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표소 직원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매표소 직원이 서울시 산하부서에서 나온 직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불만이 이렇게 매표소 운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주신 말씀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아마 매표소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의 큰 부분이 할인과 관련된 민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 어르신 할인, 장애인 할인, 보훈대상자 할인, 다둥이 할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매표소에서 할인을 해 주는 할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민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침을 명쾌히 해 주어서 매표 과정에서 매표원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조금 더 명확히 보완해서 운영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하여간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한강수영장은 깨끗한 수질확보, 안전확보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사전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건 사람이 있어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인허가만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했을 때는 행사주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수영장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매일 체크를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면밀한 체크를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구 출신 한명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어제 했는데요 회의록이 안 왔습니다. 한강민간협의체회의 회의록, 회의결과로 무엇무엇 메모만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게 아니라 6차 회의록 자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어제 본부장님께서 보고했던 주요업무보고 36쪽, 37쪽을 보면, 37쪽 예산 전용내역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둔치 및 화장실 청소비용 2억 1,400만 원하고 그 아래 단락에 가서 2억 3,400만 원, 그러니까 4억 4,8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다른 시설용도로 썼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청소예산이에요. 화장실 청소와 둔치 정비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4억 원 이상을 빼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청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뺐다기보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차액입니다. 차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실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쓸 일이 없어질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불용예산이 될 여지가 있는, 그렇게 보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과다편성보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명희위원

예측되는 낙찰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예정가보다 낙찰가 차이인데 이 부분은 청소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을 할 때 가격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인력은 다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남은 차액을 활용해서 타 사업에 전용 활용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예산 총액이 얼마였지요, 2017년도에? 45억 정도면 거의 10% 이상을 낙찰차액으로 남긴 거네요. 그렇지요?

「45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용역비는 45억 정도였습니다.

한명희위원

용역비 45억이었는데 처음 예산은 한 50억이었나 보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45억, 예산액이 45억입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액이 45억이면 낙찰차액이…….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낙찰률이 87% 정도 되어서요.

한명희위원

5억 8,000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던 거예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단순용역, 운반 이런 용역할 때는 저희가 적격심사 같은 것을 할 때 예정가의 87.7% 정도해서 그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적격심사의 낙찰률이 적용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보면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상 발생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스템상 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기준상 적격심사 같은 것을 할 때 예정가의 87.7% 이상인 업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거기 제일 가까운 쪽, 그리고 나머지 장비나 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다라고 보셔서 낙찰기준으로 계속하면 오히려 청소하는 데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부담스럽고 지장이 된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꽤 많은 예산이 전용되는 내역을 보고 어쨌든 전용을 불용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용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청소예산을 함상공원 조성예산에 옮겨 쓴다든지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는 좀 다른 차원의 역할인데 이렇게 전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목대로 계획을 집행하는 게…….

한명희위원

네, 그대로 쓰는 게, 전용하는 전용 권리까지 다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왼쪽에 보면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한다고 했는데 29억 8,300만 원이지요, 예산 원액이?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현액이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집행률이 0.3% 800만 원을 쓰셨어요. 800만 원을 쓴 용도 뭐였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예산액은 아마 작년도 이월액이…….

한명희위원

작년도에서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이에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2016년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는데요 5억 6,600은 이게 투심을 할 때 기본설계 후에 다시 투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설계비로 5억 6,600이 나간 거고요, 위원님.

한명희위원

설계비가 5억 6,600이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나갔는데 올해 투심과정에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게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한명희위원

150억이 더 얹어졌다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최초에는 50억 정도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200선석 규모로 하면서 계획…….

한명희위원

이게 사이즈가 세 배로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사이즈보다는 계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난지 쪽에 있다 보니까 방파제가 필요하고 또 통합센터 같은 것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투심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활용계획이나 안전성이나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투자심사 결과가 있어서 이 금액은 연말에 부득이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명희위원

불용예산이 되고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다시 짠다기보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설계에 투자심사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물량이라든지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남은 설계과정에서.

한명희위원

조금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50억 말씀하셨는데?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방파제 규모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계류 장비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계과정에서.

한명희위원

29억 8,300만 원 써서 통합센터 하겠다고 했는데 150억 사이즈로 그러면 바꾸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150억 사이즈로 바꾸고자 하는 안을 투심 때 재검토됐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투심에서 150억 사이즈로 변경을 요청하면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 규모가 조정하라는 투심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부분 조정…….

한명희위원

투심의 중심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인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저희 기조실, 예산편성은…….

한명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기조실에서 투심에 대해서 하면서 이것을 5배로, 애초에 구상했던 것의 5배까지…….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3배.

한명희위원

3배가 아니지요, 29억 8,300이면?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예산액이고 원래 저희 계획은 한 50억 정도 계획이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원래 계획이 50억인데 30억 가까이 편성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투심에 들어가서 사업계획 했는데 150억 사이즈로 가보겠다고 하는 건데 방파제 논란을 가져오면서도, 사실은 한강수상레포츠 통합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근본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레포츠 일정하게 요트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그것을 시가 딱 틀어쥐고 관리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2015년부터 세울 때 그 지점은 현재 육상계류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수요는 있고 그런데 민자로 유치해서 하다 보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민자 과정에서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서 운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계속 있고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계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민간보다 3분의 1 이하 규모로 하면서 파워보트 이런 아주 비싼 것보다는 딩기요트나 이런 무동력의 21피트 이하짜리를 두고 또는 거기서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구비된 것 갖고 교육이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난지 쪽이 한강 하류이다 보니까 조수 간만의 차 영향도 꽤 많이 받고 설계과정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방파제나 계류방식이나 고정방식 같은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투심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증액된 것 아니냐, 그리고 한명희 위원님 지적처럼 조성 후에 실질적으로 이용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설계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한명희위원

이거 하게 되면 결국 민간위탁 줄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가 직영할 수 있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한명희위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런 구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작은 딩기요트라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구상…….

한명희위원

지금 설명하셨어요, 본부장님이. 작은 딩기요트도 띄우고 시민들에게 좀 더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사업구상은 본부장님 구상입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 저희가 2015년부터 안을 짜서 진행했던 계획이고요.

한명희위원

안을 짰으면 의회하고도 공유가 되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명희위원

그리고 요트마리나하고는 어떤 상관입니까, 이것하고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요트마리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한명희위원

민자로 진행해서 지금 엄청난 후유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빛섬이나 서울마리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민자로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해서 수지 운영만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비용이나 상환이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이…….

한명희위원

애초에 계약방식이 문제가 되어서 노정된 얘기잖아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어쨌든 그 부분은 10년 전에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후임자인 제가 그것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한명희위원

그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요트마리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트마리나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재판이나 소송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건너편 난지에다가 이렇게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50억 사이즈의 계획이었는데 150억 사이즈로 키워본다는 얘기 굉장히 뜬금없고요. 어제 자전거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자가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까운 데다가 또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되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 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 취약하게 악화시키면서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빌미를 준다든지 이런 것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구상했을 때는 서울마리나 같은 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파워보트나 이런 부분들이 수상이나 육상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트를 가진 사람만 이용하는 이용의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구상한 이 사업은 그래서 그런 호화 동력보트 이런 것보다도 무동력이면서 싼값에 계류도 할 수 있고 또…….

한명희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2015년부터 중간중간, 제가 와서도 보고를 올렸는데 그 부분은 더 자주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상세보고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명시이월되는 방향으로 가나요, 이 예산은?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할 상황은 못 되고요 불용이…….

한명희위원

예산불용으로?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불용으로 가서 다시 잡게 된다, 주민참여예산 자전거여행은 지금 14.3%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 가능하고요. 한 20개 정도 단거리, 중거리해서 코스 개발했고요. 이것은 충분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는 수중 수상청소비용이 1%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중 쓰레기 조사용역 중인데요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이게 용역예산입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청소하자는 예산이 아니라?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작년까지 수중 쓰레기 청소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수중 쓰레기가 많지 않아서 예산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한강 서울시계 내 수중에 쓰레기가 얼마 있는지 제대로 보자 그래서 그것이 조사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한명희위원

조사용역비로 3억 6,000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이네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용역 완료되면 집행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날이 추워지는데 미리미리 조사용역이 진행되었을 텐데…….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여름부터 해서 계속 수중도 직접 조사했고요, 위원님. 이건 용역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지도라기보다 지점이나 전체 한강에 수중쓰레기가 얼마 정도 있는지…….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샛강, 안양천 샛강이라든지 중랑천이나 샛강 등을 통해서 쓰레기가 유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사가 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주로 본류 쪽 위주로 했고요 샛강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 샛강은 물 흐름이 정체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부분이 있고…….

한명희위원

샛강 유입 부분이 여전히 오물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빈발하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서 수중쓰레기는 물에 떠있는 그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수상에 떠 있는 쓰레기는 저희 운영부 직원들이 청소선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치우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마저 할게요, 예산 관련해서.

박준희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40번 항목 소송비용에서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4억 5,300만 원을 집행했어요, 100%. 패소한 건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집행은 초록길…….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명희위원

진행 중인데 100% 집행했다고 기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아니라 자전거도로 사고배상금 같은데요, 위원님.

한명희위원

자전거도로 사고배상은 48번 항이고요 40번 항에 소송비용에서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이거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것 현재 2심 진행 중인데요 1심 판결 결과 간접비 4억 5,300을 지급을 했고요.

한명희위원

재심하고 있는데 1심 패소 결과를 주는 거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이자발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가 패소했을 때에는 5%에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나중에 승소하면 다시 환수조치가 가능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가능하죠.

한명희위원

가능해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일부 주고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겁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2심 항소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이거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자전거도로 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어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4억 6,900이 집행된 것이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자료는 어제 드린 자료는 대여점에서 보험처리한 그 자료에서 두 건 위원님 드린 거고요.

한명희위원

네, 2건만 나왔는데…….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이 건과 별개의 건입니다.

한명희위원

별개의 건이고 이것은 4억 6,900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밤섬의 생태관찰데크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30%를 집행을 못 있어요, 30% 미만이에요, 집행률이. 이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작년도 이월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를 국비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속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이게 또 당인리발전소의 복합문화센터화라든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2019년 사업에 국비를 반영하기로 협의를 문체부와 하고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도에 끝나면 2019년에 사업비를 국비와 같이 매칭 반영을 해서…….

한명희위원

설계발주 집행을 8,800만 원이나 했다는 거죠? 이거 본 위원이 망우동인가요 망우동 쪽에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밤섬이 보이냐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업 맞죠? 본부장님은 그때 한강사업본부장 아니셨나?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이거 그 사업 맞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이미 2016년…….

한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때 공모를…….

한명희위원

당인리발전소 근처에서는 밤섬이 데크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설치해도 별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왜 거기에다 설치하냐고 했을 때, 이거 황당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은 2016년에 설계공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수변에…….

한명희위원

공모하면 누구든지 응모하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수변에 데크를 해서 망원경 같은 것을 통해서 밤섬의 철새 같은 것을 관찰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죄송하기는 한데 망원경으로 뭘 본다, 철새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잘 보입디까? 저도 봤거든요. 이게 사실 전액이 아니에요. 3억 1,700이 전액이 아니라 이것도 꽤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0억 정도…….

한명희위원

100억 정도로 데크,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망원경으로 밤섬의 새를 관찰하겠다, 정말 이것 웃기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꼭 새 관찰만이 아니고요 사실 한강의 수변과 연접해서 그런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위치상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거기를 복합문화센터로 하는 사업과 연계돼 있는 사업으로 그 위치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데크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새만 하기 위해서 100억 사업비를 두는 그렇다기보다는 그쪽과 다 연계해서…….

한명희위원

그냥 중앙정부하고 한강에 뭔가 이러저러하게 대기업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거기서 왜 밤섬을 보냐는 거예요. 멀리 뚝 떨어져 있는데, 가보지 않아도 뚝 떨어져 있는 데서. 명분에 안 맞는 거고 실리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를 보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100억짜리 데크가 한강에 들어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강 준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준설이 강동구 하월곡에서 강서구 개화동 시계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총 규모가 11만 5,900㎥입니까? 사토반출이 14만 5,170㎥인데 사토반출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나온 사토는……. 일단 준설해서 나온 사토는 강서 쪽 남쪽에 적치했다가 건조되면 복토재로 김포 쪽에 가서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주운수로 등에서 7만 2,900㎥, 지천합류부가 4만 3,000㎥ 이렇게 준설이 됐네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요?

김동승위원

네, 금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어디가 없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동승위원

금년에 이런 경우인데 예전에는 지천합류부가 이렇게 많지 않았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주운수로에 있던 부분이 조금 예외적인 것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함상공원 조성 관련해서 서울항 예인과정에서 그 항로를 최소한으로 했던 것이고요 준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수를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천합류부라든지 또는 취수장 주변에 먹는 물과 관련된 취수장 주변 위주로 저희가 준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업비가 35억 1,3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시비가 10억 1,300만 원, 국비가 25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시비, 서울시 소관의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준설비는 전부 충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하고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비 받은 것도 작년하고 올해 25억씩 받은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왜 그럴까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국토부 입장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하천관리청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ㆍ도에 위임을 해 주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내주는 점용허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더라도 그 점용료는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유지관리업무에 충당을 하라는 국토부의 입장이기도해서 ′16년, ′17년 2년에 걸쳐서 25억씩 50억을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받은 것이 한명희 위원님께서 건의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사업비로 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국비는 지금 편성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얘기가, 관리하고 하천, 고수부지 관리 등등 강상 관련 등등도 관리측면인데 꼭 여기 부분에 대해서 흑자만 난다 이런 보장성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법 규정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유지관리비용,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이런 필수적인 부분은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야 되겠죠.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내가 어제 수감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관악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을 정산처리하여서 137만 2,000원을 과다지급했다 이게 지적이 돼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아마 작년에 자체감사하면서 지적받은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마 2013년에 저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계약된 업체와 죽 공사를 업체에서 하면 나중에 사업비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사용불가한 항목을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한 137만 원 정도 업체에 과다지급됐다고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작년 8월에 환수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올해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다음에 수중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중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2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근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잠실하고 신곡 두 군데인데요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계속 상시근무를 하고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수문 가동부분을 작동한다든지 수중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수중보에 이물질이 쌓일 텐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설은?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중보는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가동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물이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업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 한 번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중요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을 본부장께서 간파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부관리, 한강에 어부가 있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김포나 행주는 어촌계가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업허가 나간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큰 틀로 한강에 김포하고 행주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촌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쪽에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계 내 어부는, 그러니까 낚시 말고 어부로, 생업으로 종사하는 어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이 연관된 하천이기 때문에 김포나 이런 등등의 모든 사항도 여기서 체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 좀 챙겨보세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어종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어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어류는 위원님 70종 내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야간에 소정의 어구를 사용해서 낚시 등으로 해서 잡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 어떻게 단속이 안 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에 낚시는 저희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다른 곳은 가능한데, 우선 가능지역이 되어 있고 가능지역에서도 방법을 떡밥을 쓴다든지 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제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안전관들이나 단속요원들이 계속 지도ㆍ단속하고 계도를 해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그런 부분 조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그쪽은 저희가 올해까지 CCTV도 다 교체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하고 야간순찰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그 부분 조금 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챙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 종전에 무슨 어종인지 드러난 부분을 해서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생태계조사연구는 별도로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자료 같이 받아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해마다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