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을 봐주시면 불용액 미집행사업에 대한 것을 봐주세요. 25페이지에 생활정보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정보센터 운영을 9월까지 했는데 66%까지밖에 못썼다는 얘기는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9월까지죠?

그러면 기본경비가 12억 중에 지금 9월까지 6억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기본경비는 3개월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면 기본경비라는 게 특별하게 여기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장비구입도 기본경비에 포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예산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기술국에 보면 예산이 지금 11억에서 19억으로 한 8억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송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입을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는 것입니까?

송신기 기구가 되게 비싼가 보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수당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청자위원회 위원에 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뒤에 있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기준을 보면 기본급이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했을 때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건데 그것은 사전에 자료 검토하는 5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계약사항을 보면 그렇게 수의계약이 상당히 계속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3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간단하게 2017년도 것 봅시다. 3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죽 그 앞에도 있지만 314페이지에 보면 넘버링 155번 있죠. 거기는 3,400이고, 159번에 보면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비고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 25조1항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이 넘어도 하는 겁니까?

장애인도 그렇고요?

그러면 25조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은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를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 조건이.

그러면 5,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방송 관계직원이 대표께 설명하는 중)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것 중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및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장애인이면 장애인업체 그렇게 해서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첨자료를 보다 보니까 출연자들 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 땡땡땡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확인만 하고 밖으로 유출을 안 하면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저도 그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는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관이 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상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해 봤더니 외부에 공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감사를 위한 목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쪽하고 다른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편의 쪽에서 생각을 한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쪽의 입장에서 해 준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 갖고 준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 얼마 받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참고자료를 보는 거니까 앞으로는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수당근무 관계하고 관리수당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자문을 했을 때 관리수당을 향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관리수당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전에 지급한 시간외수당,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많잖아요, 관리수당보다?

그러면 지금 많이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합니까?

그러면 법률자문 받은, 향후에는 관리수당으로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 환수하는 게 아니고?

지시가 없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tbs FM은 여러 방송 중의 하나인 거네요. 351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략 그렇게 높은 비율로 올라간 것은 아닌데 tbs FM 중에 3라디오가 3배 정도 올라간 거네요?

4라운드에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여전히?

지금 시청률이 많이 높아지고 tbs에 대한 관심, 일반 사람들과 얘기해 봐도 예전에 tbs 그러면 교통방송만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여러 시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중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이런 것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어서 방송의 어떤 사회적, 어쨌든 사회적 관심 있는 이슈를 생산하고 제기하는 이런 역할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를 드리고. 지금 보건대 64페이지에 최근 3년간 변호사 자문내역을 잠깐 보시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랜스 PD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뒤로 보면 똑같은 것인데 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또 똑같은 PD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묻고 있어요. 그렇지요? 두 가지 변호사 자문현황.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서 두 가지가 답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변호사 자문이? 그러니까 둘 다 프리랜서 PD인데 또 텔레비전국이고 제목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라고 물은 것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여부인데 결국은 근로자의 지위에 속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관건이지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한 것 아닌가요?

같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왜 동시에 물을 수 있는 사업을 두 번으로 나눠서 했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제목을 다르게 해서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 일견 그렇게 보였는데 이것이 같은 프리랜서 PD고,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얘기할 때는 내용이 어느 게 노동위에 제출한 건가요?

프리랜서 PD는 지금 소송은 다 끝났나요?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지금 내용이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프리랜서 PD를 지금 얘기를 하면 복직을 시켜야 되는 부당해고에 속하기는 하는데 프리랜서 PD는 법적 지위에서는 근로자는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이 두 가지 결합인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교통방송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장님을 포함해서 라디오국장님, 텔레비전국장님 전체가 임기제, 지금 여전히 임기제로 근무하는 일종의, 신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기제로 재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임기제공무원이고 일반직공무원이 한 14명 정도 포함되어 있네요.

14명은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일하는 것이고?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다 보직이 변경되면 서울시로 귀환하기도 하는 그런 직원이 14명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교통방송을 계속 지키는 상시적인 직원들은 임기제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임기제라도 사실상 상당히 안정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수당과도 관련되는 미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임기제 직원들은 근로자 인정은 되는데 아까 프리랜서 PD는 근로자 인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가 하는 직위, 직무 하던 일은 그 자리로 복귀시켜라 이런 결론이 노동부의 결정이라는 거죠?

일반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상 말하자면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직무와 직위 이 부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면 공무원 중에도 임기제냐 아니면 지금 공공기관 준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부분에 신분의 안정과 임기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죽 연관된 직무와 상관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 PD도 사실상은 10년씩 계속 근무했다면 임기제공무원인 우리 직원하고 사실 이 자체에서 차이를 둘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 또 연속으로 벌써 20년씩 근무한 교통방송의 베테랑들 같으면 일반직공무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그 직무에서 더 충실하고 자기 본업에 더 열심인 사람들이 명확한데 지금 이런 직무와 직위 관련해서 이런 계기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네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적어도 실제 부합하는 어떤 직무와 대우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교통방송의 과제 중 하나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이 지적했던 부장직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관리업무수당 소급 지급 결정 이 부분은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5급 이런 직무를 해서 이런 분들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교통방송은 또 이런 임기제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일반 근무자다, 일반 근로자라고 볼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에 기로에 있는데 지금 판단해 보건대 환급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관리업무수당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처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아무래도 관리수당을 받는 것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데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 어쨌든 직원들의 적어도 보수가 더 늘어나니까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것을 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압력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권고가 내려와서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소급해서는 하지 않고 이미 지급됐던 것은 인정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금부터 해라 이런 결정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만약에 이득 자체로 봐서야 경제적 이득을 좀 더 얻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얘기가 또 따라오는 것은 이런 부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해야 되는 1인당 2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직원들이 다소 반발하는 이런 민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대 하여튼 지금 보기에는 우리 교통방송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다행스럽게도 유리한 시간외수당을 받았던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업무규정 처리지침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제 판단에는 교통방송이 재정상태가 시청률이 많이 높아져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일반기업으로 치면 적자인데 공익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을 받으면서까지 하는데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조금 더 받으려고 했다 이 문제는 판단하기가 우리 교통방송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일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요컨대 얘기하면 보수나 수당 관련해서 말이 나오고 또 언급되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 이러면 정말로 직무나 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말이 없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단히 광고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 볼까 하는데 194쪽을 보면 매번 지적됐던 일인데 예전에는 미납금이 상당히 많고 재정상황이 광고업체 관련된 부분이 아주 취약했었는데 올해 9월까지 보면 계약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청률이 좋아지면서 나아진 상태라고 판단하면 맞나요?

연말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여전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 보면 미납금액 업체현황에서 프리즘네트워크 같은 것 195쪽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두절이다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특히 대행업체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접 한다면 이런 문제까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체 선정만큼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교통방송의 어떤 직무분장이나 하시는 일들 중에 애매한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같은 것을 다르게 구분해 놓은 차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혼돈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히 해서 특히 보수나 수당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어느 방송이나 민간방송도 다 공익성이에요. 그렇죠?

(강서) 위원 그러면 그것 달라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대표님이 교통방송 주인이야. 지금과 같이 똑같이 운영할까요?

(강서) 위원 만약에 오너라면?

(강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서울시 임명된 대표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한다? 만약에 자율적인 폭을 준다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강서) 위원 첫째 직원들의 지위, 그다음에?

(강서) 위원 어떤 독립성? 콘텐츠 프로그램 독립성?

(강서)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두 가지가 제일 커요?

(강서) 위원 재정에서 더 독립을 이뤄낼 수 있겠다?

(강서) 위원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뭘 가져야 되죠, 자긍심이죠. 두 번째는 돈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즐거워야 돼. 그렇죠?

(강서) 위원 내가 직장에 와서 일단은 즐거워야 돼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이 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표님은 어때요? 직장에 즐겁게 근무한다고 많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까요? 대표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강서) 위원 소위 말해서 소신, 존경, 그렇죠? 소신을 허용한다는 거죠?

(강서) 위원 지금 근무가 몇 년째죠?

(강서) 위원 방송 만든 지는 10년 넘었지요?

(강서) 위원 교통방송 만든 지?

(강서) 위원 그런데 TV는?

(강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한 10년 됐잖아요. 저는 TV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방송 말고 TV. 그 사이에 많은 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 그때 올렸을 때 뭔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가져가시고 어떤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

(강서) 위원 증액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었어요?

(강서) 위원 그다음에 청취율도 괜찮았어요?

(강서) 위원 그랬더니 확실히 예산이 있으니까 좋다, 프로그램 질이 좋아진다, 결론은 그거죠?

(강서) 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도 확실하게 집행부에다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강서) 위원 못했어요. 그러면 또 퇴보야? 또다시 올려야 돼?

(강서) 위원 하여튼 증액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새롭게 되어서 청취율도 좋고 효과도 좋다니까 본 위원도 참 기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 2년 운영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자신 있게 잘됐다고 대표님께서 혹시 꼽는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꼽겠습니까?

(강서) 위원 TV에서는?

(강서) 위원 그런데 혹시 피드백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그것을 시청하신 서울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강서) 위원 그러면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강서) 위원 그런 것은 아쉬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표로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아쉬웠던 것, 예를 들면 좀 부족했던 것, 예산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쏟아 부었다고 확 쏟아 부은 게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 이 소리지, 제 얘기는.

(강서)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평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야. 특히 과별로 팀별로, 그래야만 거기서 그리고 잘한 점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미한 점이야. 왜 미비할까? 아까 직원들 그런 것도 일종에 말하면 그런 데서 불만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뭐든지 평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소통이지요. 소통은 90%가 넘습니까?

(강서) 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써서 주면 글씨는 안 나오니까 괜찮기는 하겠죠.

(강서) 위원 시간만 많다면 계속 듣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3년간 게스트 정치인 정당 비율을 보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공정합니까, 아니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먼저 대답을 하세요.

(강서) 위원 그런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강서)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많던데?

(강서) 위원 세보세요. 지금 내가 다 세 봤는데.

(강서) 위원 내가 질문한 것 595쪽에 한번 세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숫자가 별 차이도 없는데 더불어, 더불어, 더불어, 다 더더더야.

(강서)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당선된 사람만 써서 이렇게 됐다?

(강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중된 것 같고, 그다음에 꼭 ‘서울 속’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민원소송 존경하는 김구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직원간의 소통도 또 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프리랜서 사건도 그것도 저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tbs 공정하게 하라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죠?

(강서) 위원 그런데 인기가 그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송해 선생님처럼 전국노래자랑처럼 계속 그 사람들만 쓸 거예요, 인기가 있다고? 계속 대표님께서…….

(강서) 위원 아니, 현재 계속 출연하시는 몇 분 인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성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도 되고 다 되니까. 그런데 볼 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나. 조금씩 조금씩 한 사람이라도 바꿔서라도 해서 분위기 조금씩 해야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중도성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말 안 해요. 중도성 같으면 본 위원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고 균형추가 기울어진 사람 쪽이야. 그러면 아까 분명히 내가 처음에 교통방송의 존재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공익성이라고 딱 말씀하셨어. 공익성이 뭡니까? 중도 아니에요? 시민 모두가 한 쪽의 집단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방송이요?

(강서) 위원 그러면 출연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서) 위원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교조 선생님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교조 선생님 중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정치성 이념 쪽에 강조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교사는 헌법상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면 안 되거든. 아이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입하면 안 돼. 방송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똑같아. 그런데 출연자들이 대중 속에서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들만 너무 나오면 사람들 입장에서 ‘와 시장이 누구니까 그 사람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쓴다.’ 왜 이런 오해를 받냐 이런 소리야.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특히 우리 대표님 같이 명망 있고 재능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대표님께서 아까 내 꺼라면 그 말씀하실 때 약간 저도 느꼈어요. 내 꺼라면 훨씬 더 독자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속에 꼈다. 그래도 방송은 공익성이어야지요, 존재이유가. 떳떳해야 되고 다른 파트보다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적이 있건 없건 나는 서울시민 1,000만 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한 시장이 누구였기 때문에 시장의 경영에 따라서 맞춰간다고 생각하면 좀 슬프지 않아요?

(강서) 위원 그게 평생직장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즐겁지가 않잖아. 저는 이것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공익성을 다시 한 번, 뭘 하실 때 과연 공익성이 어느 정도인가, 인기가 있다, 자꾸만 인기가 있다 그걸로 덮지 마시고 과연 진짜 출연하는 사람들 또는 작가들, 왜냐하면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중도적이어야 돼. 때로는 진보 쪽 때로는 보수 쪽도 해 줘야 되겠지만 큰 틀은 중도 쪽이어야 되잖아요, 객관적 입장에서. 그다음에 방송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공정하게 보도해 주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과연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가? 우리가 요즘에 언론에 대해서 불신하는데 드라마 보셨죠? 나는 신문이 그렇게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 얘기가, 내가 볼 때는 20%, 30%는 진짜일 것 같아. 나는 진짜 놀랐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모를 정도면 나는 진짜 언론에 사실은 기자분들을 믿었었어. 그래도 사회의 지팡이다, 사회의 목탁이다 그랬으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표님께 공정한 보도, 공정한 게스트, 공정한 프로그램, 또 이끌어가는 프리랜서 채용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차 하셨고, 지금 현재 또 2차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작년에 그게 용역비가 얼마였죠?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검토연구용역결과가 간략하게 어떻게 나온 거죠?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나왔나요?

왜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연구결과에 나오죠?

그러면 독립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 용역목적이 결국은 독립 재단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죠?

공정한 방송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대표님께서 보실 때 과연 이게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호성 방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3일 국회에서 말씀하신 실정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법성은 아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보도내용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신 부분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공정성과 관련해서 교통 또 기상 중심으로 방송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는 허가증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공정하게 하는지 뜻입니다. 발언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뭐냐면 공정성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tbs교통방송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고 편향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인식은 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 저는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정성 문제는 더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tbs가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이나 시의회에 도마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tbs 공정성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대표님하고 토론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장님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용역내용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더 철저하게 보겠다, 그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tbs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자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시청자위원회 발언내용 등등을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출신 시의원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과 질문할 때는 이렇게 대답 안 하는데 방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려고. 우리 대표님을 보면 어떤 한 조직의 대표라는 생각보다는 실무팀에서 막 뛰는 PD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가벼운 것 먼저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황규복 위원님하고 함께 교통문화상 시상식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 올해 심사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시상식도 참여하면서 우리 교통방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거기 사회자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잘 한다라고 자화자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방송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운영되어 있어서 그 운영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교통문화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주면서 기업이나 개인들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진솔하게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죽 보면서. 그래서 저는 소외된 이웃, 어려운 분들의 슬픔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그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꼭 그늘진 모습, 아픈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다가 아니다. 좀 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통문화상 시상식을 보면서 그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11월 3일에 긴급국가재난훈련을 저희 지역에서 했어요. 행안부 장관님도 오셔서 했는데 그게 실전에 가까운 굉장히 철저한 훈련을 했거든요. 그 훈련을 하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일본하고 한국을 굉장히 비교해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물론 화산이다, 지진이다,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재난에 대한 위기능력을 키우는 데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부족하다.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고 몇 가지 훈련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지진이라든가 무슨 화재대비 훈련을 하는데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게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는 게 우리가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당했을 때 얼마나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조금 더 이런 쪽에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이것이 진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에 관한 거예요. 이게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계셨죠?

올해 9월에 주신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니까 201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설문조사는 콘텐츠 다양화 및 tbs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 여론조사 실시 및 방송 방영계획의 설문조사를 한 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 두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과연 콘텐츠 다양화와 tbs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였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주세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규정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보다 발표하실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시기에 절대 법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러면 이 주제가 과연 tbs의 어떤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설문지 사업을 어떤 기업과 계약을 했는가? 사실 해당기업이 4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법원판결이 당사자 간에 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회사가 설문조사를 왜곡한다는 혐의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약간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국내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기업밖에 없었나, 이 기업하고만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생겼어요. 2017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수행한 19대 대통령선거 예측조사 또한 같은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또 약간 설문조사를 왜곡한다는 혐의가 제기됐을 시기인데 그런 기업과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설문조사결과가 정말 제대로 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선거 예측조사의 목적이 시민의 주요 관심사인 대선결과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tbs만의 예측조사결과를 개표방송에 활용함으로써 대외 인지도 제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답은 써 있는데, 행감자료 514쪽이에요. 제출하신 19대 대선특집 방송에 대한 요구자료를 보면 해당방송의 시청률과 청취율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설문조사 한 내용이 tbs 대외 인지도를 제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1,600만 원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설문조사로 인해서 tbs의 인지도가 과연 얼마만큼 제고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저희한테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선특집 방송에서도 FM라디오 제작비가 한 760만 원 들었고 텔레비전은 3,371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tbs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것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청취율,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bs의 지금 현재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사, 정치, 교양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법에는 물론 어긋나지도 않고 방송심의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윤리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한쪽으로 약간 편향된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공정이라는 기준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상황에서는 그것이 진짜 본인 자신이 이것이 공정하다, 안 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굳이 그런 선거방송이라는 것, 그다음에 대선주자에 대한 방송 이런 것을 그 시기에 그 여론조사기관에 해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진정한 교통방송이 어떤 객관적으로 시민의 방송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표님이 워낙에 빠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영성, 객관성, 정확성, 신속성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비전이 “작다, 그러나 강력하다”라고 하셨고요. 미션은 “현명한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전해준다.” “시민의 알 권리, 쉴 권리, 치유 받을 권리를 충족시킨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 방송의 비전이나 미션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데하고 다르다. 굉장히 독특하죠. 틀리다가 아니라 독특하세요.

이것만 봐서는 “작다, 그러나 강력하다” 이것을 가지고 강력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하죠. “현명한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전해 준다.” 모든 것을 전해 주는데 현명한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전해 준다는 말이 “시민의 알 권리, 쉴 권리, 치유 받을 권리를 충족시킨다.” 방송으로, 작지만 강한 방송으로. 대표님께서 이런 비전과 미션을 정하셔서 교통방송을 운영하시는 것은 우리 대표님의 권한이에요. 제 의견은 이것만 가지고는 과연 정말 교통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과 정확성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옳은 것인가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강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좀 독특하긴 하지만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다,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일단 tbs에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프로그램 사회자가 그것을 진행할 때는 사회자의 권한대로 움직이지, 우리 사장님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물론 그렇죠.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법과 규제가 다는 아니거든요. 법과 규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한쪽으로 편향된 거야, 듣는 사람이 굉장히 거북하다, 제가 올 초인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통방송에서 시사적인 내용들을 시원시원하게 해 줄 때 가려운 것을 긁어준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긁었을 때는 피가 나고 아프고 상처가 생긴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표출하세요, 교통방송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지만 강하게 나가겠다는 뜻이 이것이 아플 때까지 긁어서 상처까지 내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은 그 사회자의 권한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라 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쪽 성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일단 이 방송 자체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의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의 취향에 더 가깝지, 반대의 취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방송했을 때 과연 양쪽에 균형감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고 질문했을 때, 물론 여기서는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시민들 자체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방송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정말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균형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고 말을 하지만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됐을 때는 tbs의 애청자가 되어서 아예 tbs 쪽으로 맞춰놓고 차만 타면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채널을 바꿨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듣는 얘기를 피드백은 받지만, 그래서 어쩌다 한번 틀면 역시나 퇴근길, 출근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안 듣고 있어서 저를 다시 tbs의 애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교통방송 주요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를 보면 교통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아예 교통 자가 없어요. 주요업무에 예를 들어서 운영방향에 한 꼭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한 교통정보라든가. 13쪽에 주요 업무보고를 보시면 여기에 아예 교통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시사방송이에요. 그것은 사장님이 추구하는 방송일 뿐이에요. 우리 서울시의 시민들이 허락하고 있는 것은 교통방송으로서 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사적인 언어, 물론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사람은 가려운 데 긁어줘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은 그게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다양한 자기만의 생각과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은 뭐냐면 중립성을 지켜주는 것이 방송 아닙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남녀노소 누구라도.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에서 리얼리티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여론조사를 시켰지요?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데 원래는 그게 수의계약은 얼마부터예요?

그런데 리얼리티에 2개를 줬는데 그것을 쪼개기로 했어요, 1,600, 1,400으로.

다른 거라도 같은 회사잖아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얼리티라는 회사가…….

리얼미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그 날짜에 계약을 했나요?

그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리얼미터가 그러면, 물론 대표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과태료 받은 것 아시죠?

과태료 받은 것 모르세요?

여기 조사 보면 리얼미터가 지금 과태료 2개가 있어요. 이런 기관이에요.

그리고 리얼미터에 지금 우리 교통방송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한 게 뭐냐 하면 콘텐츠 다양화 및 tbs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보면 7월 31일부터 2일까지는 정당지지도, 이게 콘텐츠하고 tbs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8월 2일은 사드 임시 추가배치에 대한 국민여론, 8월 7일부터는 정당지지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이런 식으로 죽 전혀 여론조사의 목적과 다른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공표하셨나요?

그러면 대표님, 이 여론조사기관한테 우리가 콘텐츠 다양화 및 tbs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정당지지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런 거예요, 내용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몇 번 안 되고요. 대부분이 정당 지지도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그런데 콘텐츠에 맞는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론조사를 맡긴 이유가 그게 아닌데, 왜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애초에 제목을 국정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해야죠.

중요한데 우리가 원래 계약을 할 때는 그 여론조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콘텐츠 다양화하고 tbs 인지도 제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 국정 운영하고 정당 지지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제목을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했어야죠. 시민들이 볼 때는 교통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방송이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정당지지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런 것 하라고 그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내용 조사를 준 그 내용하고 여론조사 내용하고 아예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자, 리얼미터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정한 보도를 위한 최소 표본수 및 가준가 비율 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결과를 공포하였고,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결정한다, 과태료 3,000만 원. 이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매긴 거예요. 이런 곳하고 왜 여론조사를 다시 맺는 거예요?

이 결정일이 4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여론조사기관은 불법으로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다시 여론조사 두 가지를 위탁했는데 두 가지를 1,600, 1,400씩 쪼개서 공개위탁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다, 지금 대표님이 장난한 것으로 누가 봐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대표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면 내년에 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4월 4일에 리얼미터에 이렇게 과태료 3,000만 원 부과가 된 업체에 5월에 다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작비할 때 패널들 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KBS도 그런 것은 안 알려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직도 그 생각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짭니까?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예산, 그러면 대표님만 쑥떡쑥떡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출연료가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죠.

인적사항 안 적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 대에 하는 것은 나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ㆍ세출을 짤 때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누가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표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돈으로 가면 서울시 출연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을 막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방송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재단이 될 것이다, 이거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재단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 자체도 모르고 있네요, 저희는.

우리 의회에서요?

저는 처음 듣는데 그러면 제가 없을 때 그랬나요? 그러면 용역은 어디까지 됐어요?

구체적인 논의는 의회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3월에 됐다는 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끝났어요? 결과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보고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편향성 있는, 정말 국민이 걱정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대표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도 고쳐진 것은 없고, 오히려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과도기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큰 역할을 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어느 쪽에서는 억울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출연자에 대한, 하여튼 출연자들을 국회에다가 출연료 그것에 대한 것 저한테 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월 18일이 2년이죠?

저쪽 상암동으로 청사가 이전하고 자리매김이 다 되어 가고 있죠?

그 청사가 이전하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환경은 좋아졌습니까, 그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다행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예산절감계획 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세입예산 결과자료를 보면 광고협찬 등의 세입을 작년에 71억 9,900만 원에서 올해는 43억으로 약 40.3% 하향 조정해서 책정했습니다. 늘 세입은 과대 계상하는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죠?

그래도 올해는 개선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지금 353억이지요, 2017년도. 2016년도는 494억.

대표님 그렇다면 올해는 연말까지 광고협찬으로 인한 43억,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나요? 예상이 됩니까?

수납금액은 현재까지 얼마죠?

어느 정도 됐어요?

43억에 거의 도달하네요.

이 자료를 보면 올해는 그나마 광고수입도 오르고 청취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올해는 특정프로그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나마 우리 광고협찬수익도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고단가를 인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협찬광고 판매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나요?

좋습니다. 대표님, 행감책자 122페이지를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15년에는 세우고 2016년, 2017년도에는 안 세우셨지요?

예산절감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2015년만 세워졌지요. 이유는 뭐지요? ′16년, ′17년 예산절감을 안 세운 이유는 뭐지요?

그게 아니죠, 우리 청사 이전하는 데 대표님께서 신경을 쓰셨고, 매년 우리가 감사 때마다 또 결산 때마다 재정자립도의 지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특정 해에만 특정사안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몇 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좀 계획성 있게 매년 예산절감을 세운다거나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기준 없이 세워서는 안 되지요. 128페이지에서 보면 2015년 작성된 세출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면 성과를 보면 전체예산 절감률이 약 5%밖에 안 됩니다. 교통방송은 항상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고 결과가 미미한 경우가 참 많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절감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줄여야 할 것은 줄이고 또 세워야 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절감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이런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박성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단화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재정자립도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관련된 논의가 사실 시작조차도 되지 않고 또 재단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재단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표님, 독립 법인화 관련된 이슈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회기 때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장님도 재단화에 대해 언급했고 또한 다수의 언론도 사실 교통방송이 2019년 1월 1일 tbs교통방송 가칭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섣부르게 시기까지 언급해 가면서 재단화 추진에 대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교통방송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재단으로 가면 또 다시 우리 서울시민들의 큰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어떤 수익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수입이 없는데 지출만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 적자고, 지금 현재 교통방송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혈세를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산콜도 재단이 되어서 며칠 전에 감사를 했지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교통방송하고 다산콜하고 꼭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산콜재단이 먼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근무태만, 서비스 질 저하, 교통방송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협찬 이것뿐이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광고시장 악화로 인해서 수익이 적어지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들의 출연금, 세금은 더 거기다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187페이지에 보니까 교통방송재단의 재원 전략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연구보고서가 맞나 싶을 정도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현재 교통방송 발전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재단법인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둘째, FM에 대한 상업광고가 불허지만 TV 광고에 라디오 광고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분리되면 라디오 광고시장 활성화와 공정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tbs FM 라디오의 상업광고 허용을 요청하고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재단만 되면 요구하고 요청해서 방송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고 FM 라디오에 상업광고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솔직하게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학술적이 아니라 그래도 방송계에 몸을 담고 계셨던 대표님이시잖아요. 가능하냐?

다 아시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M 라디오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방송계에 몸담고 계셨던 대표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 대표님, 그러면 정 대표님은 이 방송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허가사항이에요?

또 다른 재원전략으로는 타 지자체의 출연을 적어놨네요. 서울교통방송재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어떤 지자체가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원조달 전략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지금 재단화 이후에 재원 관련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재원조달 관련 계획이 서야 되고,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난 후에 재단화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다산콜재단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성급하게 재단화로 되다 보니까 우려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재단이 설립된 다산콜재단 있잖아요.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어떤 현실적인 재원조달 문제도 현실에 맞게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교통방송이 교통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위원회에 있는 것을 연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상모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야 된다고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위원회에 속해 있어도 발전하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대화의 폭이 넓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의 무한한 발전을 제가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