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마루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본부 산하 재단 및 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단과 시설 수탁법인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일정에도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수감준비를 하느라 애쓰신 재단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혹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신목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와 재단, 시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었고 찾동사업을 통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일정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승하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비하면 그 만족도는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단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서울시 복지정책을 선도해 주시고, 시설에서는 개발된 정책을 수행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을 피드백하여 한층 더 발전되고 완성된 정책으로 정착시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시설 법인측 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남기철.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영보노인요양원 순이며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수탁법인측 대표가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2017년 행정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연구성과 우수성 제고와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의 책임성 강화라는 3대 경영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연구와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올해 20여 건의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에 일조했으며 시민참여와 협치기반의 다양한 지역복지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 사업과 복지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선 복지현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국화를 비롯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서울시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 복지사업과 우리 재단의 활동이 대한민국 복지사회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각오로 각종 정책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을 시기를 맞아 서울시복지의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우리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시의회와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과제와 주요 성과목표 및 달성지표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151명에 현원 137명이며 7급의 경우 9월말 현황의 자료에서는 일시적으로 과소인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 있어 151명 정원에 현재 시점에서 149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원의 비정규인력의 과다, 직급 간 인력편중 등의 문제에 대해 지난해 말 공무직과 일반직의 기능직 전환, 올 상반기에 업무 재조정에 따른 인사개편 등으로 꾸준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예산은 217억 200만 원, 기금예산은 112억 8,6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총 215억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11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성, 참여, 공유, 혁신을 핵심키워드로 삼아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 복지현장의 지원 강화, 공공성 기반의 특화서비스 운영 그리고 조직문화개선의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17년 주요 성과목표와 지표입니다. 3대 경영목표는 연구성과의 우수성 제고,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두고 연구의 질적 향상, 공동체사업의 질적 내실화와 확장, 서울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반마련, 서울시 특화사업의 확충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 주요 성과지표는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성과목표의 4개 영역에 대해 가급적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연말이 되어야 취합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연간의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네 가지 분야 중 첫 번째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이 분야는 연구평가라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영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민복지기준선 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이 현재까지의 성과와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으로 편성하여 복지기준 이행상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말에 관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수집과 기초분석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법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특히 서울시의 복지 중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영역에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의 독특한 장애인복지사업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운영 발전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관련 체계의 역할 재정립과 체계화를 위한 연구와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탁연구의 하나로 기초푸드뱅크ㆍ푸드마켓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에 서울형 평가지표, 사회서비스 인증제도 등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가와 인증보강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고독사 연구에 이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시범사업과 연구를 병행하여 모색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국제적 네크워킹,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등 어르신복지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는 두 번째 영역인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영역입니다. 31쪽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사업입니다.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총 50개소의 복지기관을 통해 주민 주도적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관 변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눔이웃, 나눔가게, 서울품앗이 등 참여ㆍ협치 기반의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부 사업은 인큐베이팅이라는 재단의 기본 속성상 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출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출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민간 확산을 위한 연구평가와의 결합, 저변확대 등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재단은 민간과의 모금이나 자원경쟁에 임하기보다는 복지시설과 기업의 연계 활성화와 컨설팅,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시상 등을 통해 복지자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부터 57쪽까지는 세 번째 영역인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40쪽 공유복지플랫폼의 운영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복지 지식 공유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과 4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지현장과 인력에 대해 시설유지, 지역복지, 모금 등 분야에서의 전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3쪽에서 47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형 어르신 돌봄시설에 대한 인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 대한 인증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품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부터 제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의 자치구 소통, 사업콘텐츠 개발, 교육,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2기 사업의 안착과 3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3쪽 재가 장기요양 시범사업은 1차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는 공익형 지역사회 돌봄체계 모색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장기요양 관련 사업진행에 필요한 모형과 서울 현장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57쪽 공공형모델 시범 운영사업에서는 소규모시설 등의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위한 연합활동과 체계의 지원 등 새로운 모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9쪽까지는 마지막 네 번째 영역으로 공공성 기반의 특화서비스 영역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동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통해 안착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찾아가는 상담 등 현장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1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누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익법센터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장애인복지와 관련되는 전환서비스를 서울시의 특화사업으로서 시민 복지 체감 향상과 서울시의 지역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탈시설 장애인전환 서비스는 특히 중앙정부에 의해서 서울시 사업 벤치마킹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68쪽과 69쪽에 제시된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특히 올해 서울시 광역과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에 따라 역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재단의 역할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어울림 지원으로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체계와 협의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협력지원과 아울러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통합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이 선도성과 내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50플러스 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입니다. 지난 8월 31일 업무보고 이후 올해 후반부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은 저희 재단에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재단은 국제포럼과 50플러스 축제 2개의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50플러스 정책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신 박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재단사무총장입니다.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신찬호 남부캠퍼스TF관장입니다. 김만희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기본재산은 7억 원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재단은 1국 1본부 3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캠퍼스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5월 서부캠퍼스를 개관하였고 올해 3월 중부캠퍼스를 개관하였으며 구로구 천왕역 인근에 남부캠퍼스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3가에 있는 시립 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지난 7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정원은 본부 및 3개 캠퍼스를 합하여 70명이며 현재 재직 인원은 55명입니다. 나머지 충원은 남부캠퍼스 인원들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수입 예산은 출연금 106억 원과 보람일자리 보조금 2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 원입니다. 다음 4쪽의 비전과 운영방향과 5쪽의 2017년 경영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7년 우리 재단이 수립한 성과지표와 추진실적은 6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10쪽 캠퍼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캠퍼스는 2개이고 내년부터는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과 상담,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캠퍼스가 소재한 지역과 시설의 공간적 특성은 각각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캠퍼스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캠퍼스는 서울혁신파크 입주 조직들과의 연계를 그리고 중부캠퍼스는 창업창직 모델 개발을 캠퍼스별 사업추진 전략에 반영하고 있으며, 남부캠퍼스는 마을ㆍ대학과 연계하는 등 개관 전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 개의 캠퍼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10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연말까지 추가로 5,000여 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캠퍼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진, 도봉, 강남에 예정되어 있는 3개의 캠퍼스들이 최대한 일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사업입니다. 캠퍼스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일상기술학부 등 3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학기 2회, 계절학기 2회 등 총 4회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2개 캠퍼스에 303개의 과정이 개설되었고 8,2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담사업입니다. 현재 캠퍼스 상담실에는 저희 재단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상담사로 육성된 시니어들이 상주하여 동년배 눈높이에서 생애설계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1,5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1일 평균 약 70여 건의 상담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자료는 18쪽에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연구는 총 7건으로 국내ㆍ외 정부 및 민간의 50플러스 정책ㆍ사업 실태연구, 서울시50플러스 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서울시50플러스 종합상담시스템 구축 연구, 서울시50플러스 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50플러스 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 공공ㆍ민간영역 50플러스일자리 분석 및 신규일자리 개발 연구 및 50플러스 인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입니다. 연구인력 개편과 확충을 통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당사자 연구입니다. 경험과 실천적 연구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50플러스 세대 본인들이 자기 삶과 방향, 그리고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개의 주제가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동향리포트 발간입니다. 통권 04호로부터 07호까지 발행되었으며 연말에는 온라인 웹진방식뿐만 아니라 합본형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5개국에 9명의 해외통신원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50플러스 정책개발 포럼입니다. 지난 5월 정부기관, 지자체 및 자치구 공무원, 연구자 및 시민이 참여한 재단창립 1주년 기념 50플러스정책 포럼과 제4회 앙코르50플러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50플러스 국제포럼입니다. 올해에는 50플러스 ‘배움은 더 길게 나눔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 저희 재단, 국제적 50플러스 네트워크인 앙코르 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올해 행사는 50플러스 세대의 교육과 사회공헌에 대하여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의 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3개 국가의 연사 3명과 국내 전문가 10여 명이 초청되었고 시민 약 4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32쪽 일자리 모델 발굴입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50플러스 세대를 필요로 하는 일과 활동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쪽방상담소 지원단, 농부인턴십, 한국어 강사 등 총 13개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보람일자리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형으로 서울시 공공일자리입니다. 9월말 현재 13개 사업에 55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2016년에 비하여 17%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34쪽 창업지원입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창업경진대회는 50플러스 세대에게 맞는 창업교육에서부터 맞춤 멘토링, 공간과 자금지원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팀에는 1 대 1 멘토링을 제공하였고, 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팀에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민투자자 822명이 참여하는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앙코르 전직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퇴직 전후 50플러스 세대의 실제적인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한 앙코르 커리어 전환교육에 퇴직 예정자 등 9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전직 교육을 전담하는 앙코르커리어센터를 재단이 신설하여 2016년 시설관리공단에 이어 올해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정책과 연계하여 더 많은 공공과 민간, 또 퇴직 전과 퇴직 후 50플러스 세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두 곳의 캠퍼스에서 21개의 팀과 개인 33명에게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말 오픈예정인 50플러스포털과 연계하여 보람일자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50플러스 세대의 인재들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사업 네 번째로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홍보마케팅입니다. 재단 인지도 제고와 참여자 확대를 위해 실제 캠퍼스에서 활동 중인 50플러스 시민들이 모델로 참여한 광고 캠페인을 제작하여 시 매체, 라디오, 버스 광고 및 온라인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와 자치구 50플러스센터를 아우르고 온라인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정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다음은 42쪽 50플러스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50플러스 당사자 조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설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로 3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 지원의 지정 공모 분야에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캠퍼스 중심 문화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캠퍼스 수강생들과 커뮤니티들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50플러스 당사자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9월말 기준 캠퍼스를 거쳐 설립된 커뮤니티는 163개로 1,409명의 50플러스 세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46쪽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재무, 일자리, 배움,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분야 등에서 50여 개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풀뿌리조직들과의 협력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50플러스포털과 재단본부, 캠퍼스, 자치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2018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 OECD에서 서울시50플러스 정책이 58개국에서 제안한 27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와 OECD 혁신어워드 대상에서 준결승에 오른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상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은 10월 20일에서 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관련 부처와 또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제포럼에서 박양숙 위원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 정책을 보다 가다듬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단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셨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안주하지 않고 변화ㆍ발전해 나가는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제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김광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비스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혹여 보고드린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해 있으며 1997년 11월 15일에 개관하여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 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ㆍ치료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목복지관은 본관, 별관, 교육관 3개 건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1,82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신목복지관은 다음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인사위원회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부 2과 4개팀 체제로 총무과, 지역조직화팀, 서비스제공1팀, 서비스제공2팀, 사례관리팀, 이동목욕봉사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관장인 저를 비롯해 부장 2명, 과장 3명, 선임 사회복지사인 팀장 2명, 사회복지사 11명, 안전관리인 1명, 취사원 1명, 요양보호사 3명으로 2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총 22억 2,200여 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보조금 17억 3,700여 만 원, 후원금 2억 400여 만 원으로 기타수입금 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017년 9월 30일 현재 14억 4,700여 만 원으로 예산 대비 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후원금 수입현황은 1억 6,500여 만 원이며 지정후원금이 1억 800여 만 원, 비지정후원금 5,7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며 2013년 10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7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신목복지관의 2017년 추진계획은 동 단위 네트워크 강화 및 사례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이용자ㆍ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당사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범위 확대 및 연계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목복지관의 2017년 주요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장애인 기능특화사업, 이동목욕사업, 외국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목복지관의 2017년 1일 평균 이용자수는 750명, 자원봉사자 수는 822명, 후원자 수는 806명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할지역 내의 지역주민들에게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여 문제완화 및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례발굴은 57명을 발굴하였으며 사례개입으로 962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76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86만 7,000원이며 연인원은 1,495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가족기능 강화사업은 지역 내에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에게 교육 및 성장지원, 역량강화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족통합 지원사업, 무료수강, 미술치료, 저소득아동 성장 지원사업, 자아성장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사업, 저소득아동 교육지원,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218만 3,000원이며 연인원은 6,313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비스제공 지역사회 보호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사업은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요보호 계층에게 급식지원,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희망온돌 프로젝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경제적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보건의료 서비스, 결연후원금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 복지교육, 말벗 서비스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1,020만 1,000원이며 연인원은 4만 525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비스제공 교육문화 사업입니다. 교육문화 사업은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이용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주민 여가활용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 스트레칭 교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취미 음악교실, 문화복지 사업, 어르신 교실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959만 원이며 연인원은 1만 1,735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비스제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바리스타 양성교육,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바리스타 양성교육,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067만 8,000원이며 연인원은 4,046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조직화 사업입니다. 지역조직화 사업은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자원개발 및 연계를 진행하고 역량강화 및 교육, 주민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복지네트워크 사업과 주민조직화 사업, 자원개발 및 관리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559만 5,000원이며 연인원은 2만 1,879명입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장애인기능특화사업입니다. 장애인기능특화사업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및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아동ㆍ청소년지원사업, 장애인여가지원사업, 장애가족지원사업,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74만 1,000원이며 연인원은 2만 1,476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를 진행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추진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은 대상자관리, 입욕서비스, 목욕도움ㆍ위생도움, 차량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1만 8,000원이며 연인원은 7,587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외국인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지원사업은 경제, 의료, 인권, 교육 등 생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사회 적응력 강화 및 사회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사업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지원사업, 상담복지지원사업, 사회통합지원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홍보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171만 9,000원이며 연인원은 2만 1,624명입니다. 이상으로 짧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광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미선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성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복지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5월 개관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현재 운영법인인 이랜드복지재단이 수탁운영을 시작하여 2017년 9월말 현재 등록회원은 2만 1,026명,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1,350여 명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986㎡, 연면적 4,103㎡, 지하1층 지상6층을 노인복지사업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과 9개 팀, 병설 데이케어센터와 강동치매요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관 전체 인력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및 경로당활성화사업에 26명과 독거 돌봄 및 일자리 사업의 전담을 포함하여 총 70명입니다. 운영법인인 이랜드복지재단은 양천구 목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위기가정지원사업, 해외아동결연을 포함한 글로벌사회공헌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지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미션은 세대가 공존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협력과 고객중심, 정직의 핵심가치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액티브 에이징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핵심과제는 어르신욕구 및 노인인권에 기반하여 노인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기능강화, 위기독거어르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세대통합형 어르신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 활성화, 건강문제 예방시스템 강화와 지역사회기반 자원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노인복지 실천 전문가 양성입니다.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복지관 예산총액은 42억 3,364만 3,000원으로 9월말까지 집행률은 세입 82%, 세출 65%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는 상담, 재가복지, 사례관리, 사회교육, 기능회복, 노인자원봉사, 지역복지협동, 자원봉사육성, 복리후생, 고령자취업알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첫 번째, 지역 내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간의 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세대 간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및 문화활동을 전수하고 세대간 나눔을 통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세대공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상호협력하여 소통, 가르침, 나눔의 테마로 세대공감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대간 인식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거어르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강동구 내 정서적 소외감이 있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기본사업 이외에 틈새 620명 대상으로 건강음료배달원을 지킴이로 활용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과 20명의 동년배 자원봉사자가 독거어르신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봉사단 그리고 독거어르신과 1 대 1 매칭된 가족품애봉사단을 운영하며 세대간 교류 및 독거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 건강문제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노년기에 주요 건강문제인 치매, 낙상, 근력저하에 대하여 내부인력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그리고 외부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전문적 접근으로 치매예방, 낙상예방 그리고 허약어르신의 장애발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서울시의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과 흐름을 잘 읽으며 지역사회에 가장 중심된 노인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미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KC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순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의 KC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권순택입니다. 서울시의 복지행정과 정책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 복지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늘 수고하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더욱 서울시 정책에 걸맞은 좋은 복지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KC대학교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을 대표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무영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무영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강서노인복지관의 임무영 관장입니다. 대한민국 복지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울시의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특성을 살려 KC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물론 신설된 간호학부, 식품과학부와 산학협력을 통해 다자간 통합형 조사연구사업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의 미션은 밝은 노후를 함께 디자인하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방향이 지역중심에 방점을 두는 등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맞추어 비전을 성과측정 및 예측가능하게 재정립하여 2020년까지 UN의 어르신 권리 전략 파트너가 된다로 설정하였으며 자주, 연대, 도전이라는 핵심가치와 어르신 중심지향 등 5대 운영 원칙 아래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 성취를 위한 전략목표로 어르신권리확장, 산학협력강화, 네트워크 및 마케팅강화, 일상적 학습조직화,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의 활성화를 설정하여 3개년 목표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노인복지관 회원입니다. ′99년 9월 개관 이래 현재 1만 5,253명이 등록하셨으며 1일 평균 이용 어르신은 약 1,000명입니다. 이용자 특성을 보면 일반어르신이 89.5%,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이 10.5%, 남성어르신이 37.9%, 여성어르신이 62.1%, 연령대로는 전체 중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2.7% 그리고 80대 이상이 44.4%로 총 70대 이상 비율이 87.1%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행감 시 보고드렸던 70대 이상의 총비율 61.7%에 비해 상당히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직원수는 촉탁의를 포함한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촉탁의는 별도 채용 없이 지역의 내과 전문의원과 MOU를 통해 월 2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 예산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복지관의 총예산은 37억 7,177만 3,000원이며 이중 시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수입이 32억 1,344만 5,000원이며 자체수입금은 5억 5,832만 8,000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 세입대비 집행비율은 91%이며 예산대비 집행비율 71%입니다. 다음은 강서노인복지관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담사업은 회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신입생 상담 및 교육을 활성화해 신입회원의 욕구와 재능,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에 주력하고 있으며 60대 초반의 어르신들에게는 연극이나 빨간모자 스토리, 동화구연 등 향후 재능기부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가복지사업입니다. 강서구 저소득층 어르신 123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서구 권역별 민과 관의 사례관리자 모임을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서 사례관리자의 역량과 교육을 함께 협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대상자 중에 특별히 독거남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내 고물상을 거점으로 대상자를 4명 발굴해 일자리나 희망온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교육사업입니다. 회원들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배시민 교육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선도적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감성개발을 위한 이야기꾼 양성 프로젝트인 빨간모자 스토리를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지원은 물론 서울시의 저나트륨 정책에 맞추어 매일 제공해 드리는 국 염도를 0.6%에서 0.7%를 유지하고 있으며 월 1회 싱겁데이와 제철음식의 영양 등의 장점 홍보하는 계절밥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건 사업과 기능회복 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의료지원 및 물리치료 서비스는 물론 기관의 의료기구 등 인프라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및 재가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건강 기본체크는 물론 스트레스 및 동맥혈 검사, 물리치료 서비스,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육성사업으로서 노인전문 자원봉사단인 은십자봉사단을 총 8개 팀으로 구성해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 활동 등을 지원하고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강서구 미디어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물 제작 교육으로 우리마을명소 영상다큐로 지역사회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어르신 욕구와 능력에 맞는 컴퓨터 교육과 노인 전문 봉사단을 활용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017년에는 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심화교육을 실시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정보화 욕구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총 431명의 어르신들이 6개의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륜 전수 활동사업에서는 인근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여 탁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시설개방 및 교류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서구 내 경로당은 총 202개입니다. 그중 61개 경로당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3개 경로당은 특화해 어르신 봉사단인 행복이음봉사단의 뜨개질 교육 후 뜨개 나눔 공헌활동을 진행하여 강서구 관내 지원 보육원 등 6개 기관에 목도리와 모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협동사업입니다. 이는 강서구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순수 자립형 사업입니다. 공동작업장, 시니어카페, 지하철 택배, 시니어 취업알선 등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시장형의 순수 자력으로 월 평균 2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강서구 내 독거어르신 900명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33명이 1인당 주 1회 방문, 2회 이상 전화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생활관리사에게 자살예방 등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대상 어르신들의 생활 확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관리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만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구인과 구직 등록 426명에 1,098명을 알선하여 200명의 취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양질의 구인처와 구직자 관리 그리고 취업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핵심가치인 자주ㆍ연대ㆍ도전에 맞춰 대표적 프로그램을 3개씩 묶어 범주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주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로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는 빨간모자 스토리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연극과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자체예산 프로그램인 웰 다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대를 위한 프로젝트로 서울대 간호학과와 연계해 진행한 노인성 질환 건강교실과 자조모임 사업 그리고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진행한 독거노인 자살예방 사업 그리고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플러스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KBS강태원복지재단과 1차 연도 사업과 2차 연도 자체예산으로 진행한 남성 독거어르신과 사별 남성 독거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도전 프로그램인 나이야가라 댄스동아리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우울 관리 프로그램인 노년 행복 컨설턴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서노인복지관의 운영현황 및 사후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임무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보노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지연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보노인요양원장 유지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보노인요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장의 순서와 같이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직접 보고드리지 못하는 세부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이며 개원일은 2005년 2월 1일입니다. 입소정원은 92명이고 현재 인원은 71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총 18억 8,000만 원이며 이중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6억 7,000만 원으로 36.1%, 장기요양급여로 이루어지는 사업 수입은 10억 8,000만 원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집행률은 12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 68.3%입니다. 후원금은 9월말 현재 1,450만 9,000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1국 3실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입소자 현황입니다. 영보노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요양시설입니다. 따라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71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요 성별은 모두 여성 어르신이십니다. 연령은 평균 82세로 70세 이상 어르신이 68명 95.8%로 고령의 어르신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전국적으로 180여 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다음 6쪽 운영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션은 내 집과 같은 편안함으로 어르신과 보호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원이며, 이에 따른 세 가지 비전은 올바르고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지역사회 및 보호자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중장기 운영계획은 7쪽 하단에 5개년 발전방향 도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2016년은 입소자와 보호자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2단계는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단계 2020년까지는 요양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첨부해 드린 사업현황 자료는 참고자료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업입니다.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입니다. 12쪽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세부사업으로는 입소 상담, 초기 상담, 보호자 간담회 등이 있으며 전체 추진실적은 총 334명 목표 대비 202명의 실적으로 60.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심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입소 어르신이며 전담 인력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전문강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화감상, 발마사지와 같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서비스 그리고 16쪽에 절기행사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16쪽 하단의 표와 같고요 목표 2,842명 대비 2,165명의 실적을 보여 76.2%의 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입소 어르신이며 전담인력은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상태 확인, 의료사항 기록과 같은 의료서비스 내실화 사업, 촉탁의 방문진료, 외래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전문화 사업 그리고 20쪽 의료서비스 직접제공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20쪽 하단과 21쪽 상단의 표와 같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달성률은 74.8%입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입소 어르신이시고요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입니다. 사업명처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로 구성된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식사 관리, 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6쪽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세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와 후원관리, 소식지 발송, 지역홍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요양원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복지경영 지원, 인적자원 관리, 재무회계 관리, 시설안전 관리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직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보노인요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로서 더욱 발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지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협동조합이잖아요, 이게요. 구성원에 대한 현황이 있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걸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3개 기관이 오늘 나와 주셨는데 금년도를 포함해서 지난 ′16년, ′15년 해서 3개 연도의 노인 취업현황을 저희가 질의하기 전까지, 보통 보면 시간을 안 지켜 주시는데 제가 간단한 자료요구 하는 거니까 꼭 시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것과 관련해서 애초에 연구계획서라고 할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방침.
박양숙위원장
네, 방침서. 그거하고 이것이 진행된 현황, 예산집행 내용이라든지 또는 연구가 진척된 여러 과정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위원님들, 오늘은 예결위 일정이 있어서 12시까지만 행감을 진행하고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자료 44쪽 금년도 신규사업과 업무보고서 27쪽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우리 재단 자체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의뢰한 사업입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자체사업입니다. 물론 자체사업이지만 본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체는 자체사업입니다.
이복근위원
박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의 탈빈곤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53억 7,300여 만 원의 시비와 민간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추진현황과 참가자의 변화모습 그리고 사업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파악된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현재 분석 중이고 최종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사업 참여 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근로소득이 실제로 증가가 되었고 통장으로 인해서 생긴 수입 이외에 실제 근로소득 자체도 증가를 하였고, 부채총액이 평균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채와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비율이 낮아지고 반면 오히려 주거대출액은 미미한 증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바는 최근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스타트 자체부터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3쪽 재단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경영개선계획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현상유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 통장사업인 경영컨설팅 당시에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은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영컨설팅 결과에서 이 사업을 재단이 지속적으로 양을 확대해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점점 양을 줄여왔고 희망플러스통장은 현재 신규모집은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에는 없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통장사업의 총 인원의 감소규모는 다소 미미합니다만 당시 지적되었던 특히 핵심이었던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는 현재 중단까지로 일단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의 세금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져서, 또 유사사업과 중복되거나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축소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봅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바른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말씀하셨는데 질문드릴게요. 경영개선계획 중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과 같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신규 선발을 2015년에 227명, ′16년에 139명, 금년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하나도 선발 안 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현재 희망플러스통장은 재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263쪽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의 성과에 대한 참여 종료자 731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소득과 금융자산 등이 높아졌고 주거환경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내용에는 나왔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희망플러스사업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과 결국은 중복이 되어서 그만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사실 희망플러스통장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희망플러스사업을 벤치마킹한 중앙정부의 통장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 축소하였고, 청년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희망플러스와 청년통장 사이에 중복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유사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ㆍ내일키움, 꿈나래통장 등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 자체와 우리 중앙정부와 매칭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성과분석 등 연구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치거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저소득층 청소년부터 세대주까지 빈곤에서 탈출까지 외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민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명칭도 혼란스러워서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여 연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줄줄 새는 기초생활비 서울서만 부정수급이 3년새 5배 증가로 2013년에 16억이었던 것이 3년 만에 54억 원의 부정수급금액이 징수결정된 것으로 보도됐더라고요. 금년도 10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 내용인데 앞으로 수급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완화되어 수급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동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분석이나 예방대책 등을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행한 적은 없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게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1월부터는 일부 복지사업 중 기준이 완화되고 내년에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 발견에는 뒷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반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재단 자체에서도 신중하게 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해야겠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수급 기준이나 장벽이 조금 완화가 되면 오히려 부정수급에 초점이 됐던 대상들이 수급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반대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복근위원
아, 그 대상이 확보가 되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정수급의 주된 층이 기존의 높은 장벽 부양의무자나 소득의 재산환산 등 장벽에 걸려있는 층에서 부정수급의 요인이 높았기 때문에 제도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오히려 해결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찾동사업도 있고 공공인력이 확충된 만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수급 같은 것들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장성 있게 보다 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하고 어려운 세대가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챙겨주시고요.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에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사업을 보면 재단 자체사업으로 지난 2012년 현 시장님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2012년부터 ′18년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겠다고 펼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동안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수행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처음입니다.
이복근위원
금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을 텐데 진행상황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진행되고 있는 5개 분야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공동연구원을 함께 모아서 그 해당사업의 지표 변화수치와 사업내용의 진행수치를 점검하였고, 외부 민간복지계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체감효과 등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인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연구결과에서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수의 지표와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체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핵심지표와 핵심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형태의 대안을 지금 제안한 상태이고 이 모습들은 다음 달에 있게 될 사회복지 관련된 서울시 복지와 관련된 시민복지기준영역에 별도의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해당부서와 내년부터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구결과는 대략 도출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모두 다 공유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근위원
대형도시인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에 대한 기준인 만큼 올바른 평가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2쪽을 보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과 요구자료 273쪽 자료를 보면 2015년 법률지원단에서 공익법센터로 확대하여 재출범하게 되니 추진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다만 아직도 이런 지원센터가 있고 또한 구제받을 수 있는지조차 내용을 모르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은 많이 갑갑해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빈곤복지학교 연계 및 운영사업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2016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강좌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교육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복지학교는 해마다 빈곤단체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 사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그 자체에서도 조사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다른 공익법센터의 교육사업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빈곤복지학교는 혜화동에 있는 노들이나 이런 곳에 1년에 한 번씩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현장교육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복근위원
한번 반응을 조사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려가면서 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몰라서 이번에 자료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만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추가질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사회복지관 현재 종사자들 최종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주시고요. 그리고 ′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신규채용자들 최종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계약직 29명의 급여테이블 주시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해서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임금테이블 제출 따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대상 인원과 그리고 한시업무 7명의 업무와 공무직 9명의 업무 구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재단과 시설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과 더불어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 행감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중식 이후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1차 질의했는데요 이번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환중입니다.
유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공공후견.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유청위원
발달장애인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그거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유청위원
그런데 그게 연관이 돼서 묻는 거예요.
박양숙위원장
아, 그래요? 네.
유청위원
공공후견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네, 들어는 봤는데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시죠?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상세히 이해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못 하고 계세요? 이게 민법이 바뀌어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하는 어린이와 치매노인 그리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과 함께.
유청위원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지금 여기 행감자료 182페이지에 보니까요 거기에 시설아동 후견인선임절차 법률지원이 한 건이 있어요. ‘법원에 시설아동 후견인선임소송 1건 제기, 판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이라 후견인이 시설아동 후견인선임절차 법률 안내서까지 발간하셨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소송 건이 어떤 것인지 하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간략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세부 내용은……. 저희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스스로 권리옹호를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모님들한테 귀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더 객관적이고 지지를 해 줘야 할 사람들이 후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부모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시설에 와 있는 거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견이 시설 쪽으로 되지 못해서 간혹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곤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간혹 원 부모가 그동안 양육이나 이런 걸 하지 않다가도 법적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동 복지재단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백주원 변호사님 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분께서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시설에서는 보호받는 아동들을 위한 친권상실 소송과 후견인 선임소송이 필요하다는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됩니다. 어떤 8살 먹은 아이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마저 가출했어요. 그래서 아동공동생활시설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룹홈의 시설장님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친권자인 어머니가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통장개설 못 하고, 그다음에 또 A와 같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12살 어린 아이는 2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할머님 손에 자랐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얘 쓰라고 800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통장에. 그랬더니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다 찾아가 버렸어요, 친권자라고.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후견인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이나 또 어린이나 이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걸 뺏기고 악용당하고 신용 도용당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서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고 ′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성년후견자가 배우자나 친척,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검사에게도 성년후견 신청 권한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적절한 경우에 공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검사뿐만 아니라 시장과 구청장의 성년후견 신청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몇 십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해 주면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함부로 인권침해를 받거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단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같은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성년후견 제도를 어떻게 서울시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본부장한테 물었지만 아직 그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개인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소송기능을 가진 이후로 관련된 사안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나 건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재단 한 센터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제가 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는 게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문제도 제기해서 책자도 만들고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도 마련하시고 인력도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분들의 입이나 머릿속에 있는 걸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 안은 가지고 계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후견인을 상근으로 고용하거나 이런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적절한 풀을, 공익적 인물들의 풀을 만들고 저희 공익법센터가 관련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해서 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년후견인은 상당한 사회적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륜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클린해야 되고 같은 중장년층 또 아기도 길러보고 사회생활도 해 보신 분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0플러스재단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50플러스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플러스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50플러스일자리 모델 발굴도 하시고 많아요. 그다음에 공헌형일자리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 성년후견제도 50플러스 세대가 삶에 참여하고 그런 경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고 공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블루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특히 사회 서비스 부문에 보람일자리 여러 부문의 사업을 저희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후견인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매후견인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신 것 같아요, 50플러스재단에서. 그렇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유청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시도지사한테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 기관을 50플러스재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것 서포트 해 주시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미 부분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20명 정도의 시민후견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유청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 쪽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청위원
성년후견인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죠?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보니까 성년후견 활동비는 후견을 받는 사람이 1인당 15만 원이고 최대 3명만 후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 또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지적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지만 또 중장년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관악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인데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담당인가요, 이쪽은요? 어디 담당이세요?
박양숙위원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유청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쪽 담당이세요? 여기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잠시 자료를 잠깐만요. 2017년 10월 18일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에서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기자설명회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게 돼서 서울시는 해당 노인복지관에다 관장 직무해지 요청을 했고 10월 20일에 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 조사는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성희롱 사건이나 성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성단체에서 하니까 이런 게 밝혀진다면 뒷북치기 행정밖에 더 되겠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여성 종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후조치라도 확실히 해서 저희가 다시…….
유청위원
그렇다면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설에서 만일 사회복지사 3급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분들 젊고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인데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시에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게 국가인권위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일단은 관장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법인에 대해서까지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한 기관 중에 성희롱 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 군데 위탁하니까 인원은 저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받고 이래버려요. 미리 손써 버린다고요. 오른쪽 주머니 것 왼쪽에다 바꾸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 방지하셔야 돼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세우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과장님, 만일에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의 성희롱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위탁법인 자선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 결과를 확인해서 저희가 협약계약서에 보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보니까 이게 왜 발생하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사람들이 계세요. 잘 안 나타나요, 이런 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특별히…….
유청위원
저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옷 벗고 나가는 것으로만 처리를 해 버리더라고요. 계속 발생이 돼요, 이게.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종사자로. 그리고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이고. 말도 안 돼요. 종사자들에 대해 성희롱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셨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 했습니다만…….
유청위원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누군가 분명히 신고하고 제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에? 그런 그것도 없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를 했고요.
유청위원
거기서 해결하고 시에서는 그냥 거기서 조사결과 내려온다면 하겠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자체조사를 할 겁니다.
유청위원
자체조사 왜 먼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보 받으셨다면서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 접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청위원
그러니까 시는 못 믿겠다는 얘기네요, 종사자들이. 그렇게 판단되는데 맞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을……. 그래서 저희도…….
유청위원
서울시에는 루트가 없으니까 국가인권위에 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 따르릉 등 많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성희롱 사건으로 전화가 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하는 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대책 마련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주세요, 그 대책서랑. 아시겠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요, 보니까 집행률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저희가 자료 받았잖아요.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진행 현황, 아직 전체 진행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월부터 진행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체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구가 약 1,000여 만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초반 기획단계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였는데 중간에 학회를 통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비슷한 형태의 큰 연구가 있어서 저희는 기초정부와 광역정부의 예산들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들의 중복을 막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실제로 조사를 위한 전체예산 중 80%가 용역예산입니다. 그 용역계약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바꾸어서 바로 얼마 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0%였고 현재는 그중 90% 정도에 대해서는 계약이 맺어져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연구가 12월 이후에 끝나면 올해 복지체계라든가 전달체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에? 언제까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 연구 자체가 내년 사업에 직접반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중장기 성격의 연구라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모든 연구에 연구비를 집중투입 할 수 없어서 이 연구는 전체적인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소액의 조사와 소액으로 기획됐던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도 10.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인 인증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인증 애당초 계획 자체가 상반기 동안 인증지표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인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들을 모집합니다. 지금 저희 모집까지는 끝났고 모집이 끝나면 실제로 나가서 시범인증을 하면 그 인건비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은 연말까지는 지장없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래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지금 스케줄이 늦어진 부분이라…….
김혜련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인증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인력이 더 모자랍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서울시복지재단 안에서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도 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188개소, 51개소, 28개소, 188개는 데이케어센터고 51개소는 요양시설, 28개소는 노인지원센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곳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다 가능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기본적으로…….
김혜련위원
지표라든가 이런 것 개발을 하셨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연구한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년도부터 계속 준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항상 저희가 내년도에 있을 평가나 인증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지표개발을 완료하고 당해 연도에는 초반에 사업에 대한 공지나 공청회를 거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김혜련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증이 계속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너무 많은 업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장 복지정책이 정부에 따라서 확대되잖아요, 우리가 2조 정도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일도 더 늘어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직제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서울시경영평가실적에서도 알고 계시죠,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기관장 리더십, 청렴도 향상,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여기에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 운영되어 있는데 직급에 대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운영…….
김혜련위원
이것 ′15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고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가 있었고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한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았던 부분은 직급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문제 같은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비정규직 정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 표를 보시면.
김혜련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인증이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요원이 아닌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저희 직원도 있습니다만 외부위원님들도 같이 계시고요. 저희가 평가인증 부서는 인원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큰 편이고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서울형평가나 인증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원래 복지재단이 갖고 있었던 성과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평가인증 자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인원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평가인증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로 내년에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이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원과 직급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지금 상근…….
김혜련위원
연차촉진제도라는 건 뭐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차촉진은 근무시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직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김혜련위원
관계가 없는데 조직관리 안에 이런 걸 시행했다는 그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2015년에 지적받았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치가 근접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뭐였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재단법인…….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 개정.
김혜련위원
정관 개정하는 거랑도 관련해서 재무예산관리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정관 관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그 정관내용은 저희 전체 수입,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금할 수는 없는 기관이고 특정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정 사업이나 이런 데에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입니다만 저희가 공동모금회도 있고 민간현장에서도 상당히 민간자원들이나 모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시 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모금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경합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기부, 그 정관 개정은 사실은 저희 기관의 재정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목적은 그로 인해서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지금 정관 개정한 그 부분은 사업별 성과관리에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어떻게, 지금 잡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그전에는 기부를 몇 억을 받느냐를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부분에서 나와서 기부금액 자체보다는 전체 민간자원과 그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사업이나 우수사례 발굴 형태로 해서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데 집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정책에 반영된 게 얼마나 돼요, 지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체 연구 중에서 절반 이상 한 60% 정도가 당해 연도에 곧장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해당합니다. 그 정책연구의 내용들은 연구별로 전부 다 반영실적이 있고 저희가 그걸 전체 연구 건수 당 몇 건이 반영되느냐는 지표에서는 400%가 목표였는데 400%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50플러스센터요. 50플러스센터 정책실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공석기간?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분을 저희가 공채를 했는데 오시자마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분이 대학으로 갑자기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50플러스재단이 정책연구 한 게 몇 건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올해 7건으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지금 50플러스재단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아시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대표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난번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셨고 연구 쪽에 저희가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연구실적도 초반기에 너무 낮은 문제를 지적을 받아서 저희도 인원 충원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김혜련위원
50플러스의 당초 계획된 조직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사업지원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조직도에는 사무국하고 일자리사업본부가 있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정책개발부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여러 군데의 캠퍼스에 오히려 많은 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 출범이 1년 지났는데 당초 설립취지와 추진계획이랑 달리 인력의 배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올해에도 또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50플러스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50플러스의 정책연구기능이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400%의 연구기능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새로운 복지 부분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50플러스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재단의 기능이 일자리를 구하는 기능이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4급 박사 한 명과 작년에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얘기하는 중에 도저히 인원충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위촉연구원 3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조실에 2명의 연구 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연구인원이…….
김혜련위원
그러면 올해 그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올해는 물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50플러스 정책에 관한 로드맵…….
김혜련위원
지금 5개가 되어 있죠, 연구사업이?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국내외 정부ㆍ민간 50플러스정책ㆍ사업실태 연구.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정책.
김혜련위원
50플러스 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50플러스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 연구, 서울시50플러스 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50플러스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예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계속 연구되어 있었고 이게 그러면 연구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올해? 몇 % 지금 진행된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결과는 아직 완전히 다 나오지는 않고요.
김혜련위원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 1주기가 지나고 내년에 50플러스센터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고령화 사회되고 50플러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롭게 연구기능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도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에 이…….
김혜련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실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두 달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는 프로세스가 아무리 짧아도 거의 두 달이 걸려서 저희는 곧바로 다시 공모를 했는데도 이번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5개의 연구는 올해에 물론 잘 마감이 될 거고 이 연구결과는 내년에 즉시 실행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수요층이 잠재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기능 강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 연구에 대한 그 부분이 플러스재단이기 때문에 정책에 더 반영되어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목표나 성과지표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한 그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염려 안 끼치도록 지금 5개의 연구가 제대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걸 확실하게 내년도에 전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김혜련위원
지금 12월 지나면 올해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지나면 1년 지나는데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올해는 결과 나오고 이 결과 가지고…….
김혜련위원
올해 결과가 벌써 나왔어야죠. 지금 오늘 예산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거 언제 반영한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센터에 대한…….
김혜련위원
그게 올해 이미 다 나와서 반영이 됐어야죠. 그래야 내년에 어떤 부분들을 예산으로 세우고 그 부분들을 목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는 인력도 너무 부족했고 또…….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캠퍼스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연구기능을 강화시키지 않은 건 문제라는 거죠, 플러스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김혜련위원
일단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금 제출하신 게 최초의 방침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경과를 정리한 자료입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일 앞 페이지는 경과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붙인 부분은 아까 말씀주셨던 방침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최초 방침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어떤 게 방침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두 번째 페이지부터가 방침서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앞은 그냥 설명인 거고 뒤에 붙어있는 이게 처음 애초에 계획했던 방침서입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관련한 자료는 더 없고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러면? 원 자료하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를 보니까 2017년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6년 것까지 정오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혼란을 혼선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나요? 왜냐하면 작년 것을 가지고 정오표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정오표는 없는 거예요. 금년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도가 지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취합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해위원
경고를 드립니다. 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는 부분 상당히 저도 좋은 정책적인 제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부가해서 지금 금융소득이 상당히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별로 금융기관별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 별도 창구를 만들어주고 또 이율도 별도로 높게 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데는 서울시금고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어르신 10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의 이런 부분도 특화적인,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지금 목돈이 있어도 원체 예금이율이라든지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돈을 함부로 하다가 날릴까봐 겁나서 못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관심사항이 아닌가. 청년들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특이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은 전자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어르신들의 금융환경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율도 낮고. 다만 통장사업으로 불리는 자산형성사업의 원래 취지가 지금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조금 더 높은 이율로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드리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다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어르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사업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아니, 무리는 아니에요. 현재 보면 금융기관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 어르신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에 예금의 이율에 대한 격차도 설명하고 쉽게 그렇게 이해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관심을 촉구하는데, 거의 금융기관의 본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령친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점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게 권익옹호가 되도록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금융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은 서울형 재가장기요양에 대한 공공강화사업인데요 지금 요양보호사 인건비 처우가 상당히 다른 데와 비교하면 7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리적인 부분도 있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재가장기요양 종사자들 처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향후에 사회서비스공단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회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재가장기요양 같은 경우 수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인상과 아울러서 서울시와 저희 복지재단은 나중에 서비스공단으로 연계되는 체계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별도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하고 민간기관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부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규제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처우개선이 잘되면 요양보호사들이 경력직들이 많이 와서, 실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초보자는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 일자리모델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그동안 제가 50플러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가져오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제가 50플러스는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눈 여겨 보거든요. 금년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OECD 58개국에서 상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수상을 해야 축하드리는 부분 나중에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및 MOU체결을 7회에 걸쳐서 9개 기관하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성과에 대한 것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여러 기관하고 성과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사실 MOU를 맺은 기관이 9개보다 최근에 더 여러 개 맺어서 지금 16개 정도의 기관하고 이미 맺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맺은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퇴직하는 교사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업무를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도 퇴직하는 임원들 이런 분들을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MOU만 맺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이 9개 기관의 MOU 체결 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각 기관별로 MOU만 체결하고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관별로 성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연말에 종합적인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없습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부설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이 어르신복지과하고 인생이모작지원과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쪽을 볼 건가 저쪽을 볼 건가 눈치 보는 게 있어요. 이게 감독권한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생이모작지원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 복지관은 이쪽으로 봐야 되고 요양시설은 저쪽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보통 복지관 내에 요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 이관 받은 지가 2~3개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관하고 요양시설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이나 권한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랑 협의해서 본부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 줘야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명확하게 감독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장기간 시일을 끌 이유도 없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렇게 관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간단히 내부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이병해위원
본부장 밑의 부서에서 업무분장만 확실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애매하게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박원순 시장이 금년 8월에 자치구별로 노인복지관 한 개 이상 확충하라고 지시가 있었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병해위원
검토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일인데다가 기존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중에서도 대형경로당 이런 것들하고 기능성, 특별히 50플러스도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르신시설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검토만 계속하고 있지 말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관에 요양시설이 부설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아닙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복지관 내 같은 건물 내에 요양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방법이 약간 달라서 실무진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병해위원
실무진에서는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하고 요양시설하고 서로 처우개선이 우선 차이가 나잖아요. 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어떻게 하다 잘못하면 징계성으로 “너, 요양사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못 보이면 그런 식으로 관장한테, 관장님들 그렇죠? 잘못 보이면 “당신 요양사로 가라” 그러면 같은 한 기관 시설에 근무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부담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제가 복지관에 요양시설이 있으면 양쪽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왜 편리하냐, 복지관하고 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바로 기관과 시설에 왔다갔다 하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데이케어센터나 그런 이용시설들은 운영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시설을 이용시설하고 같이 겹치는 데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관장님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빤한 답변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러나 소비자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상 저한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복지관에도 보면 요양시설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시설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운영이 어렵고 해서 변명조로 요양시설을 설치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복지관 강동, 관악, 동대문은 요양시설이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분석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하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찾동사업 재단에서 하는 게 연구 지원 이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지원단이 교육이나 역량강화나 자치구 모니터링 등 서울시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도 성과평가연구는 오히려 다른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제안적이고 실용적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찾동이 3년차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3기고 햇수로 따진다면 3년차입니다.
오승록위원
전체 동이 아직은 아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 전체 동 되나요, 420개 동?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구가 통으로 빠져있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강남구는 현재 통으로 빠져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4년차. 이제는 성과와 한계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에 4차 모니터링하신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된 찾동사업의 처음과 지금 4년차에 접어든 변화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기본적으로 찾동사업 시작된 이후에 분명히 동 현장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 현장으로 찾아나가서 욕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현장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의 일선현장에서의 사각지대 발굴과 문제해결에는 분명히 증진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기 위해서 1,800명의 공무원을 뽑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성과는 있어야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방식에서 마을공동체기반 주민자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의 변화는 있다고 보이고 해당 사업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사업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진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역할 이 사업이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많이 기획이 됐고 일선 동 현장의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중간 허리단계가 되는 구의 실무진에서의 역할 같은 부분에서 사업의 일관성 있는 전파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구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없나요, 아니면 기존에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구에서도 구 자체적인 추진지원단을 형성하고…….
오승록위원
추진지원단 말고, 추진지원단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없어요? 그렇게 따로 특화해서 만든 그런 구는 없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따로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구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가 그냥 서울시 전역에 내년에 420개 동을 다 컨트롤하면서 추진하는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형식적으로는 구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승록위원
내용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라든가 그런 데서 민간하고의 협력이 아직은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나 전산시스템에서 여전히 이중입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커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요, 결국은 찾동 첫 설계의 핵심은 어르신 65세, 70세 어르신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그다음에 출산 우리아이복지플래너는 물론 처음에 복지플래너 같이 가기로 했지만 지금은 간호사만 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간호사 방문이 더 일반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출산 가정에서 원치 않으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담률은 66%예요. 그런데 실제 가정방문은 3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률이라는 건 뭐죠? 전화에 응한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대상자들이 방문을 허락해서 전화통화가 되고…….
오승록위원
전화통화가 된 게 100% 중에 66명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중에 “어르신 가정으로 방문을 할까요?” 해서 오시라고 하는 게 또 33%, 33명?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가 33%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가 같이 가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좀 낮지 않아요, 이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 생각에는 물론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이쪽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어찌됐건 저희 아직까지 사업지원에서는 보편방문은 이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빈곤위기가정도 방문하시죠, 지금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간호사들도 통합과 찾동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오히려 빈곤위기가정 방문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의미있는 사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취약, 빈곤 그런 가구들 방문을 통해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취약계층에서 욕구를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최근에 올해 여성가족실에서 제안해서 돌봄 여성 무슨 플래너인가? 그런 데도 추가됐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여성, 아동, 돌봄위기가정에 대한 플래너 형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의 복지플래너들에 그 업무가 더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서로 그 내에서 좀 분리를 한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역할분리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오승록위원
더 늘어난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계층, 그런 대상자가 더 추가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방문해야 될 곳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에 대한 현장 복지플래너들의 업무의 부담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모니터링을 안 해 봤나요, 그쪽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추진지원에서 많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이쪽도…….
오승록위원
감당해낼 수 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빈곤위기의 한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장에서는 큰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방문율이 낮다고 해서 보편방문이 소홀히 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방문을 해서 발굴을 했어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례들이 나오면 애초에 설계는 보통 주변에 공무원들이 잘 못 해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민간복지관들 이런 쪽으로 사례를 넘겨서 계속 관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에 동에서 자체적인 급여로 해결을 하고 좀 어렵거나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까지 함께 해서 구에도…….
오승록위원
통합관리사례사가 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통합관리 그쪽 희망복지지원단이나 그다음에 이건 동 자체 내에서 민간기관과 사례관리를 함께 통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으로 사례가 이관돼서 넘어가서 잘 해결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민간하고 관하고의 사례관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 넘어가는 사례가 많지가 않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다행인 점은 바로 얼마 전까지는 민간에서 우리 쪽에는 인력증원이 없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인력증원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향후에 모니터링 했을 때 좀 더 실제 연계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원래 민간복지관 쪽에서 자기들도 인력을 지원해 달라, 이런 사례관리가 자꾸 이쪽으로 넘어올 텐데. 그래서 종합복지관 종사자가 올해 추경 때 두 명씩 더 추가됐단 말이죠. 결정적인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찾동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 때문에 종사자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두 명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지금 모니터링 결과는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니까 0.7건 정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약간은 시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가 된 이후에 모니터링이 된, 모니터링이 그 배치 사후에…….
오승록위원
아니, 배치가 돼서 그러면 앞으로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배치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넘기고 싶어도 안 넘기고 동에서 처리했다, 소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에서도 일종에 실적이랄까요, 처음 막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들을 발굴된 실적을 넘기지 않고 껴안고 있는 경향들도 있었고, 민간에서는 또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작동했던 부분이 컸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해서 인력지원이 됐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협업하는 데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데는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문제는 노정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동과 복지관 사이에 민관협력이 형식적인 시스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들을 정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섯 군데에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는 말씀주신 것처럼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협업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이제 그걸 넣으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직무분석도 다시 해서 인력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되고 또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그거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그런 부분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종복만 왜 지원해 주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같이 좀 의식해서 이 부분을……. 그런데 생각보다 사례관리가 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어제 노원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들어보니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찾동에서 찾아내서 정신 관련 그런 질환자들을 한 100건 정도를 발굴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우리의 원래 최종적인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찾동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례를 연결해 주는,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의 40~50%가 다 정신 관련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찾동 공무원들이 아니었으면 100건의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되게 보람 있고 되게 흐뭇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자, 그런데 정신건강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감당을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도가 심해서.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례관리, 그 흐름도 이걸 서울시가 다 총괄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복지정책과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건강문제는 또 시민건강국 소관이란 말이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파편적으로 돼 있습니다, 각각의 체계가.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거시적으로 협력체계가 되도록…….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더 이야기하면 시립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301네트워크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301네트워크가 제일 잘된 데가 북부병원이잖아요. 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역에서 찾동에서 찾은 분들을 현장 연락 오면 의사하고 전문 간호사가 같이 가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원이 필요하면 바로 입원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가장 완성된 단계겠죠, 하나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301사업과도 찾동은 MOU 통해서 연결의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파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추진단 추진도 함께…….
오승록위원
그걸 한번 재단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분석하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합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기왕에 발굴되신 사례 발굴자들이 최종적으로 잘 치료까지 끝내고 그다음 또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서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역사회에서 계속 안착하고 스크린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게 건강지킴이입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에.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찾동 내에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사업내용 알고 있고 현재 찾동추진지원단장과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뭐였죠,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집행부석에서) 우리동네 건강지킴이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건강지킴이라는 그런 거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집행부석에서) 서울시 찾동추진단…….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나 저희 찾동 기능 안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각각의 프로그램만 지금 되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돼…….
오승록위원
아니, 마을공동체는 여기 보건복지 소관이 아니니까 좀 논외로 치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야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재단 추진지원단의 연구기능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사례관리자들이 발굴된 게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고 이걸 전부 다 서울시에서 총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 한 사람 한 사람별로 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통로가 어떻게 돼서 몇 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정도의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람관리까지 해야, 원래 그걸 구가 해야 되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구가 해야 되는 건데 구의 기능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뭐 많기는 하겠지만 시가 그런……. 아니면 구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실히 넘겨주든가. 시가 가지고, 사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가정에 가서 발굴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가 있고 보건소에 가 있는지 그다음에 병원에 가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로 다시 복귀를 했는지 이런 게 다 어찌됐든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서울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찾동사업의 완전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로 해서 찾동사업이 내년에 5년차가 돼 가죠, 5년차. 물론 늦게 시작한 곳은 1년, 2년차이긴 한데 그런 걸 잘 정착해서 이 사업이 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조직도 많이 키웠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살예방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잘 그물망을 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미경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신목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청한 자료 빨리 주세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전체 세 건을 다 제출해드렸는데요.
권미경위원
그래요? 제가 못 받았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복근부위원장
확인 좀 해 주시고, 확인해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
권미경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50플러스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캠퍼스 이용 연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용 인원수요?
김선갑위원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 정책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우리 대표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0플러스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국가경쟁력하고 관련이 있지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니까요 50플러스정책이 말입니다, 이 세대들에 대한 두 가지 지원정책이 있어요. 크게 봐서는 생계형 일자리 정책이 있고 두 번째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 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생계형 일자리보다는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일례로 지금 업무보고서 제출한 자료 14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프로그램 실적이 32명 정도뿐이 안 돼요. 전체 303개 개설과정에 8,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32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우선 중산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이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신청과 이걸 온라인으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의 온라인 접속의 기회가 확실히 떨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직접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최근에 찾아가는 교육을 이번 10월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자활이나 또는 취약한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 캠퍼스에 오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지금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도 일종에 찾동사업이구만요, 찾아가는 복지. 어쨌든 지금 현재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는 수혜계층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50플러스정책의 출발 배경은 그것만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방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즉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유사기능 문제예요. 이것은 처음에 재단 출범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일부는 기능이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조정이 다 안 된 것 같아. 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캠퍼스가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있는 지원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전달체계는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유사기관 당초 작년 출범할 때부터 나왔어요.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SBA, 기술교육원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 중복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문제는 초기부터도 계속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 특히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저희는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또는 중장년희망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생계형 일자리를 주로 하고 저희는 사회공헌 일자리로 많이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중복은 조금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 쪽에서는 평생교육원이나 다른 교육기관하고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저희 50플러스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 최근에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상담하는 여러 분들이 일자리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는 평생교육원이나 다른 어떤 지역과는 앞으로는 굉장히 차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 한 번 뒤돌아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 소위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흡해요. 공감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사회적경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힘든, 지속가능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할만한 여력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몇 군데 이런 곳하고 일하는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CJ하고 마을택배라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이 마을에서 간단한 택배, 그런데 이것이 시니어들하고 겹칠까봐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나 시니어들이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CJ쪽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발굴하게 되면 그런 것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인생재설계학부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종전에 얘기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모집정원이 각각 20명이라고요. 20명인데 이게 다 안 찼어요, 다 미달이야. 이게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직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들이 잘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자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조직체와의 연대방안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복안이 있으시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표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사회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사업기획과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언제쯤 하죠?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언제쯤 하냐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예산편성은 이미 해서 냈죠.
김선갑위원
끝났어요? 2018년도 예산 끝났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완전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기본예산은 해서 저희가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작년 3월에 발족이 됐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비상임이사 9명이 선임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사회 개최 한 번도 안 했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왜 자료가 없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맨 앞부분 행정사무감사 앞에 저희 이사회 한 내용을 전부 다 제출했는데요.
김선갑위원
그래요? 제가 감사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작년에 이사회 개최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 개최기록은 있어요. 나중에 확인시켜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다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금년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결과만 적시되어 있어요. 결과만 적시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발언내용도 만들게 되어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회의록 기록은 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발언내용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있으면 제출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만약에 회의결과만 회의록에 적시됐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거론을 했느냐,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사회의 기능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대표께서는 지금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행감자료에는 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것도 역시 출범할 때 우려했어요. 출연기관 발족을 왜 하겠어요? 50플러스재단을 서울시에서 왜 출범시켰죠?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50플러스 세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족시킨 재단입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이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출연기관으로 이것을 발족시켰냐고요? 전문성 보완이죠. 우리 서울시 고위공직자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시출신이 상당해요. 아주 샤프한 간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이것을 조직만 조금 확대하면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출연기관을 자꾸 양산시킬까, 시장께서. 박원순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도에 연구과제 7개를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과제계획을 입안하는 데 3개월 걸리는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과제계획을 입안하는 데 3개월까지 걸릴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과제발주가 4/4분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12월에 과제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어떻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있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를 지난해, 올해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의 연구과제를 이미 저희가 계획을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연구계획 수립 지나치게 길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무슨 과제를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3개월까지 걸려요? 그래서 그 연구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시키고 꼭 필요한 과제다 그러면 조기에 발주를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연도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실태 및 수요 조사연구라는 게 있어요. 8,000만 원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용이 서울연구원하고 과제가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외부발주예요. 아까 잠깐 대표께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문인력의 부족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출범할 때 얘기했어요. 출범할 때 출연기관의 발족에 여러 가지 전문성 보완에 의미가 있으니까 제대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했어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1인당 연봉이 4,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4,000만 원 인력 가지고 과연 진짜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 집행부에다가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협조요청까지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현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발주도 필요한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줄여야죠. 외부발주를 많이 한다고 하면 왜 출연기관을 발족합니까? 집행부에서 50플러스정책을 직접 수행하면서 외부발주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실태 및 수요 조사연구를 11월에 중간보고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중간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11월 중간보고…….
김선갑위원
좋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이 유사한 과제를 4건이나 수행을 했어요. 2015년, 2016년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50플러스세대 은퇴 이후 또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특성과 정책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유사한 거예요. 단지 베이비붐 세대라는 건 약간 폭이 좁겠지요, ′55년생부터 ′63년생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서울시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는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제를 갖다가 별도로 또 추가로 발주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
김선갑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가지고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끝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결과도 정의로워야 되지만 그 과정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공개채용을 할 때 보니까 과정을 갖다가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운영의 문제가 있어요. 2017년도에 인사채용을 세 번 했지요? 세 번 했어요, 2017년 3월, 5월, 7월. 위탁 비용이 2,700만 원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세 번 공개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세 번씩 해요? 그건 인력수급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 아니, 즉흥적으로 두 달 만에 3명, 5명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인력수급계획은 내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각종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개월 만에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마도 저희가 공개채용 했을 때 못 뽑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김선갑위원
그 점도 얘기할게요. 5월에 6급, 7월에 5급 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응시자가 말입니다, 61명과 109명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봐.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는데 과연 한 명을 뽑는데 적격자가 없다?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구성면에서, 제가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접위원회 구성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의회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이 전원 다 외부위원이에요, 전원 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출연기관 면접위원의 구성을 보니까 일단 대표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면접심사위원이 들어가. 그다음에 채용 수탁기관의 임원 3명이 들어가. 외부에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갖다가 지급하면서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면접위원회 구성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을 하는 데에서 그 기관의 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선례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구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건 확인할 사실이 아니지.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대표가 들어가는 게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대표님, 위법이기 이전에 이건 합리성 사안이에요.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개방형을 갖다가, 지금 개방형이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개방형을 갖다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서울시의회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놈의 위법을 얘기해요, 위법은. 답변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셔서 아니, 어쨌든 공정하게 하시려고 외부에다 위탁까지 줬으면서 그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이복근부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그런 얘기를 왜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단설립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잘 되새겨 보시고요. 여러 가지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복근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시립영보노인요양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집행부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죠.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떻게 되죠,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미경위원
네.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저희 면접은 시설장인 저와 그다음에 사무국장 두 명이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면접은 두 명이 진행하신다, 면접표가 따로 있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면접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면접표 항목을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연령이나 학력, 전공학부 그리고 필요한 연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 취득여부에서는 면접을 볼 때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요소에서 ‘예절이 바른지, 용모가 단정한지, 기품이 있는지, 풍채가 좋은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를 갖고 있는지, 가정환경, 교우ㆍ친우관계, 사회생활 건전성’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죠? 두 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죠? ‘풍채가 좋은지’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면접에서? 답변해 보세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좀 시정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뿐이 아니죠. ‘가정환경, 교우관계, 용모단정’ 이런 부분 이게 언제,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런 면접표를 쓰신 겁니까?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저희가 사무원하고요, 그다음에 복지행정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용된 면접표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면접표가 또 있어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아니요, 저희가 면접표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는 복지행정실 직원, 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
권미경위원
마이크 켜져 있어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제가 더 가까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실 직원 채용 시에 사용된 면접표고요. 저희가 주로 수시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좀 높은 편이고 수시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면접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시설장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계세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제가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죄송하다는 것의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7년도, ′16년도에 채용 있었죠? ′17년도에 몇 명을 채용하셨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면접표에 의한 것은 두 명입니다.
권미경위원
개인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풍채가 좋은지’에 5점을 주고 ‘기품이 있는지’에도 3점을 주고 ‘교우ㆍ친우관계’, ‘사회생활건전성’은 뭘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평가하신 거죠? 평가하셨잖아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사회생활건전성 부분은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라든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의 부분을 보는 부분입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평가가 됩니까? 시정하십시오.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시정하시고 면접표 내용 다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신목사회복지관.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신목사회복지관입니다.
권미경위원
신목사회복지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사회 총 몇 명이 있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이사 17명에 감사 2명으로 총 19명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사회의 구성현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 19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 16명의 이사가 중앙대학교 출신입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저희 복지동행…….
권미경위원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한 거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 최초 설립 당시에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최초 발기인 30명 자체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50주년 역사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학과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게 됐습니다.
권미경위원
최초의 구성이 언제였던 거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2013년입니다.
권미경위원
′13년도? 지금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3년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다시 이제 재…….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4%네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이게 이사진을 조합원 중에, 당장은 저희가 조합원 숫자를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아서 현재는 조합원 중에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후에…….
권미경위원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시설장님? 이사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이사회는 사업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사업계획이나 예산,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중앙대 출신의 많은 이사들이 있으면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은 사실은 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을 좀 확대하고 조합원 구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사진을 이사 임기가 끝나면 재구성하고 사외이사를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인 이사들이 따로 운영에 개입하거나 사업이나 예산에 특별히 개입하는 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객관적으로 그걸 누가 감안하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사진들이 개입을 못 한다지만 처음 최초 계획단계에서 다 개입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추천 이사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렇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외부추천 이사인 거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 저희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권미경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지 않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가야 되는 게 따로 있나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따르게…….
권미경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외부추천 이사가…….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외부추천 이사들을…….
권미경위원
구성하게 되어 있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미경위원
‘가능하면’이라고 돼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미비한데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주십시오. 복지재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건수로 보면 어떻게 되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해마다 20여 건 정도, 24건 이런 정도씩이니까 양 연도 합쳐서 50건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연구위원이 올해만 해도 24건 정도하고 작년에 23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인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어 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박사가 9명입니다.
권미경위원
9명이요? 9명의 연구인력이 올해도 24건의 업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10명입니다.
권미경위원
팀장 한 명에 책임연구원 10명에 석사연구원 2명 정확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형 관련해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관련된 연구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이랑 의료 관련된 연구 전문인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상 보건이나 의료는 복지하고 깊게 연결된 경우에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권미경위원
연구인력이 없다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보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좀 전에 오승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찾동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방문간호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과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확대되어야 될 사업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각종 사업들은 늘어나서 주민들과 찾아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는지 건강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뭘로 판단해야 되고 뭘로 봐야 되는지 아무 것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구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은 그와 관련해서 소비자 시민측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건강상태 증진이나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서울연구원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인력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전문연구인력을 채용하기는 부서간 역할기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공의료지원단이나 지금 현재 공공의료재단이 출범되고 있어서 그쪽과 MOU를 통해서 또 서울의료원과의 MOU를 통해서 상호간에 전문성을 보완해서 그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이 없어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현재 인력증원이 연구인력은 최근 3년간 증원이 됐나요, 10명?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뒤돌아보며) 10명 중에서 인원이 최근 3년간 2명이 증원된 거죠?
권미경위원
최근 3년간 2명입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 명밖에 증원이 안 됐는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한 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증은 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명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원하기로 한 인력은 어느 분야의 연구인력이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는 좀 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장애 분야를 1차 감안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장애 분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와 협의해서 연구 충원 분야에 대해서는…….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정이나 복지,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절감효과든 뭐든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2차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1차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2차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이복근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2015년부터 준비해서 재단 설립과 서부캠퍼스는 벌써 1년을 운영했네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그동안 교육과 상담, 동아리활동과 일자리모델 발굴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현재 캠퍼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년층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이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용자분들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잠깐만요. 50에서 64세 지금 법정으로 규정된 나이대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약간 그보다 어린 분들도 오시고요, 65세 이상 분들도 한 1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50세에서 65세 미만인데 젊은 층 아래쪽에 50세 갓 넘은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65세 다 되신 분들이 많은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올해 통계를 보면 49세 미만이 한 8.5%가 되고 50에서 64세가 79%, 65세 이상이 12%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아까 50세에서 65세 해당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 말고도 참가하신 분들도 있다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65세 넘으신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어린 분보다는 많은 분들이 12% 정도를 차지하고요. 50세 미만되시는 분은 8.5%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일자리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과 유사한 일자리사업본부 설치와 직원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사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보다는 사업을 펼치는데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설립 초기부터 저희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설립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6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영하는 6개의 캠퍼스를 어떻게 잘 운영할까 하는 것과 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캠퍼스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이거에 필요한 실천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50플러스 정책에 대한 것을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보니 실제로 연구인력은 지금 저희 재단에 5명 정도의 연구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연구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한두 명씩 지금 차츰차츰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연구인력이 들어와서 기초적인 연구도 잘 진행을 하고 체계적으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연구인력을 채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출연기관의 인력을 한 명 두 명 늘리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기관에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몇 명을 늘려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재단설립 목적이 사실 연구용역 목표로 우리가 시작했던 건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두 명 정도의 연구인력을 내년에는 꼭 좀 받게 해 달라고 매일매일 가서 조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대표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08쪽 자체 연구용역 등 집행실적을 한번 보니까 개발연구 및 발전전략 등을 추진했는데 지나치게 중앙정부 등 한쪽에 얽매이지 말고 설립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중심으로 꼭 펼칠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재단에서는 50플러스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 등 개발에 집중하여 각 캠퍼스에 적용하고 더 폭넓게 또 서울시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말고 아까 도봉 쪽이면 동부인가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창동에 또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양동에 하나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이복근위원
창동 거기는 동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동북이라고…….
이복근위원
동북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자양동은?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직원에게) 자양동이 동부인가요? 동부요, 그냥 동부요.
이복근위원
동부. 그러면 동북은 언제쯤이나 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원래 계획은 2020년 정도에 개관 예정인데…….
이복근위원
개관 예정이?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실제로 공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거기는 부지는 이미 있으니까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네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동부는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동부는 부지 확보됐고 여기도 지금 설계 들어가고요. 지금 어디가 더 빨리될지는 저희도 가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설립취지에 맞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목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보면 지난 3년간 감사 지도감독 관련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보면 요모조모 좀 많이 걸렸어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법인이 위탁을 맡은 지는 작년 ′16년 11월부터입니다.
이복근위원
언제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 ′16년 11월 1일자로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복근위원
′16년 11월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13년 10월 31일이 임용일이던데.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그건 법인 설립일자입니다.
이복근위원
법인 설립일자입니까?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신목복지관을 위수탁 맡은 것은 2016년 11월 1일자 위수탁을 맡아서 실제 1년이고 이 지도점검 사항은 사실은 그전…….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전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의 지적사항이네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기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래서 관장님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관장님의 임용날짜를 봤습니다. 2016년 11월 1일이더라고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우리 관장님은 사실은 내용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우리 법인대표이사님은 내용을 알겠구나. 문제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러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양반이 대표 맡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사실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위탁하고 설립날짜가 이렇게 됐다고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여기다 설립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운영 맡게 된 것을 써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랬네요. 하여튼 이걸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관장 본인의 호봉까지, 또 직원들 승진까지, 또 식자재, 음식까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 많이 지적된 만큼 앞으로 이걸 더 본으로 봐서 운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사전 지도점검 자료를 잘 참조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제가 궁금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협동조합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문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거예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초에 발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권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거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14쪽에요, 14쪽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니까 주요사업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동목욕 사업이 있어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나 인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동목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면 뭔가 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해당 직원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재가장기요양보험상 목욕이 필수 서비스로 일정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김혜련위원
되어 있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목욕서비스에 대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양천구면 지금 어느 쪽에 주로 이게 많아요, 동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이동목욕센터는 저희 복지관에만 있기 때문에 양천구 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복지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기 전에도…….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전에도 하고 있었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뭔가가 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해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흡한 것도 있지만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의 이동목욕이라는 게 이동목욕 차량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동목욕 차량이 굉장히 고가이고 또 한 대 이상 보유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고…….
김혜련위원
한 대예요? 거기 몇 대예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전년도에 저희가 한 대를 추가했는데…….
김혜련위원
일부러 많이 쓴 건 아니죠, 이거 숫자?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욕을 무료, 유료 받는데 유료를 받게 되시면 다 공단에서 수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인력도…….
김혜련위원
여기 보니까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당사자 모두 이해와 소통과 공감과 참여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더 공감이 돼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협동조합이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위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네트워크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
나중에 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요 지금 세대공감이 장점으로 돼 있었고 세대통합공동체 사업이 장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 64쪽에 보니까 그 세대통합복지공동체사업 보조금의 집행률이 낮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3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어르신복지공동체 사업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지원 시점이 3년 텀인데 하반기를 시작으로 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회 차 지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실적이 좀 낮지만…….
김혜련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기획해서…….
김혜련위원
어떻게, 두 달 동안 그게 가능한가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연차가 중간연차로 시작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김혜련위원
상반기까지요? 되게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대공감이고 세대공감에 대한 사업이 중점사업인데 가장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은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100% 다 집행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요. 보니까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아까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특화사업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경로당이 202개라고 말씀하셨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강서구 202개 경로당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궁금했던 게 페이지 61쪽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독거노인에 대한 우울증사업이 있어요. 독거노인에 대한 우울증사업이 있는데 자살예방사업이에요. 수행인원이 단 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인원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자원봉사자로 그 모든 사업을 메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담당이 두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혜련위원
두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명으로 돼 있어서?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두 명인데 담당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연도에 작년이죠, KBS 강태원복지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받아서…….
김혜련위원
61쪽이에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런데 독거노인어르신 32명이고 생활관리사 32명을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분들을 다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우울은 가고, 행복은 오고’ 담당은 어차피 한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으로 하였고, 팀 차원에서 다 협조해서 같이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김혜련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찾아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대상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서구가 7만 4,000의 어르신 65세 이상이 12.3%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1만 1,400명 중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독거대상 어르신들을 33명의 생활관리사가 일인당 25명, 30명 하다보면 900분 정도의 독거노인 관리대상이 되십니다. 그중에 저희가 강서구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김혜련위원
여기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남성 독거어르신 일상생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이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을 보면 처음에는 천주교에서 했었잖아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수녀님들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서 조계종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거기 계신 분들은 천주교 미사도 가시고 그 안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로 바뀌면서 정체성에 혼란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여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분들이 부족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든가 그곳이 외진 지방이어서 그런 분들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우선은 법인이 변경되면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원장 수녀님이 당부하셨던 부분이고 그 당부가 없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편파적인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톨릭 신자시고 미사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법인변경 이전이나 저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6년 1월 20일 이후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시고…….
김혜련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요양보호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시설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근 처인구에 29개나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만두시더라도 쉽게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률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대처하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저희가 상시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양성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한국분 별로 없으시죠?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 주로 중국동포 그런 분들이시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저희 요양원에는 다…….
김혜련위원
한국분이세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병인으로는 중국인 동포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영보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혜련위원
아마 그런 문제가 여기 재단에서 맡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고 걱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문제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이야기를 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의사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더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한 가지만 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중장년층 1인 가구 실태 현황조사하셨죠? 안 하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늦어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찾동에 대한 1인 65세 이상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마 찾동에서 나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네트워크 안 하시나 봐요. 하시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대로 못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일자리를 찾을 때도 그 정보에 따라서 일자리가 구해지고 안 구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 매일 만나서 업무보고도 할 때 그곳에서 하는 일을 연계하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게 조사가 안 되고 조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대표님, 힘내십시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수요조사에서 1인 가구 포함시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찾동을 좀 더 이야기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지나서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고정돼서 이용하시는 장기바둑실이나 순환이 안 되는 공간들은 부족한 편이지만 다른 공간들은 외부에 있는 공간들도 같이 활용하면서 순환적으로 이용을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요양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공간이 좁은데도?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애초에 서울시에서 건립 당시에 모델삼아서 지었던 곳이 제가 알기로 세 곳이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강동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전 층…….
이병해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양시설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일단 시설이 노인복지관 이용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설립 당시에는 장기요양시설이 아니라 단기보호시설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배수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5층에 요양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시설은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고 요양시설은 365일 24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병해위원
요양시설 대기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25인 시설이고 대기자는 그때 그때 허수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요양시설은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5인 시설로 지금 다…….
이병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 신청을 해 놓는데 상당히 기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먼저 입소한 분들이 빨리 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혹시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야 입소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문제가 있겠네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요. 한 10년 정도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병해위원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나가시는 거네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순환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한두 분 돌아가시게 되어서 TO가 생기면 웨이팅 되어 있던 분들께 연락해서 의사를 묻고 입소하시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복지관 소속이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2012년에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원장…….
이병해위원
그러면 서로 인사교류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리고 인력자체가 노인복지관의 인력구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해위원
서로 양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형태가 다르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다르죠.
이병해위원
이쪽에 복지관하고 요양시설하고를 비교했을 때 요양시설은 100을 기준했을 때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요양원의 인력구조가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이병해위원
딱 정확하게 금액을 하기는 그거한데 복지관 100을 기준으로 하면 요양시설은 80이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70% 정도 될까요, 70%나 60?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실제 보면 근무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편한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무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보수라든지 복지형태가 바로 같이 있으니까 다 소통하면서 알 것 아닙니까? 100 대 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장기요양수가로 전액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양원 단위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설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보수 또는 체제가 상향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이병해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체제가 불만이 많겠네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수가가 아까 인상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임금체계랑 저희가 아직 시뮬레이션까지는 지금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돌려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병해위원
본 위원이 장기요양 처음 법안 설립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장기요양수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때 법안적인 부분을 발의한 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요양시설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시설이 좁더라도 이런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양원은 아니고 생활시설은 아닌데 주야간 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데이케어 그다음에 일부 나이트케어, 24시간 생활시설은 아니고요. 서울형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전혀 결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형태는 아니네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9년도에 저희가 맡게 됐을 때는 민간에서 재가장기요양을 하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야간은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형이라는 이름으로 주간 플러스 야간까지 함으로써 노인복지관에 의뢰가 왔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이용시설이지만 생활시설은 아닌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아까 이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우 관련되어서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주로 있는 복지관하고 데이케어센터는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될 수 없는데 데이케어센터에도 사회복지사 두 명이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사회복지사하고 급여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동일합니다.
이병해위원
끝으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안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노인복지와 권익신장에 대해서 노인 관련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독거노인들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면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하는 서비스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독거노인들의 생활형태가 활동을 하지 않고 보통 가정이나 또는 외롭게 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식사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하고 있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것은 우선 거기 가서 친구 맺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주로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벗, 제일 그거 한 것이 외롭기 때문에 말벗을 같이 해 주고 또 생일날 도시락을 가져간다든지 음식을 가져가서 생일 같이 해 주고, 또 혹시 그분의 제삿날이 다가오면 같이 소주 한 병 들고 가서, 같이 제사상을 꾸리긴 어렵지만 소주잔이라도 한 잔 놓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또 혹시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병원에 가면 같이 동행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이라든지 생활환경이 비슷했다든지 같은 지역에 태어났다든지 그런 분들을 서로 1 대 1 인연 맺어주기를 해 주면 많은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좌우지간 시간이 됐는데,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복지증진을 위하고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통적으로 여러분도 노인이 됩니다,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되는데 그때 노인이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만들 때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목표가 뭐였습니까? 목표, 목적.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목적은 50플러스세대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생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은퇴자들의 인생 재설계 하나.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재설계죠, 네.
오승록위원
또 하나 있다면? 재설계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오승록위원
일자리, 취업알선, 일자리 이것도 목적 아니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재설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을 하면서 더욱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조직체계를 보면 사무국이 있고 일자리사업본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1국 1본부 그다음에 3캠퍼스 체제잖아요. 그다음에 센터는 올해 4개인 거고 내년까지 하면 몇 개 정도 추가하죠, 센터를?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센터는 내년까지 한 4개 정도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오승록위원
8개까지.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센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이것을…….
오승록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조직은 커가고 재단은 1국 1본부, 1본부는 일자리사업본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그때 의논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선하는 상담, 구직처 발굴, 구인처, 그러니까 구인자와 구직처 간의 연결,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대표님도 아실 거고 성미선 관장님도 많이 아시는데 거의 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니까 재정을 투자한 일자리사업이죠? 220개가 넘는 기관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정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50플러스재단을 만들 때는 직접일자리, 재정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간접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디에서 알선하고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작업 이런 기능을 중요한 기능으로 봤단 말이에요, 50플러스재단이. 여성일자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여성인력개발…….
오승록위원
발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가 합치면 23개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취업알선 상담하고 교육까지 다 훈련까지 시켜서 내보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일자리도 그런 간접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일자리만 그냥 기관들을 통해서 쭉 뿌리는 그런 수준인데, 50플러스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기능, 그렇기 때문에 각 구마다 센터를 하나씩 다 만들기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가 설립비를 10억씩이나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구하고 5 대 5로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훈련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노원구만 가도, 노원50플러스센터 4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센터 건물을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우리 다른 복지센터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울 겁니다, 이게 구마다 하나씩 생기면.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노원50플러스센터에 가 봤어요. 들으셨죠? 제가 방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단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구 단위에서 센터는 과연 그런 기능들을 수행해 가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취업상담, 알선기능 다 실종돼 버렸습니다. 취업을 알선하고 상담하는 일자리에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실적도 없고, 실적이라고 하는 게 사회공헌형 일자리, 그건 그 센터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50플러스재단에서 만들었죠, 보람일자리? 만들어서 22억 예산편성해서 오백 몇 명에 지금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보람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오승록위원
시 예산이잖아요. 재정일자리라는 말이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재정일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자리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예산 잡아서 22억 해서 500명한테 하는, 그런 다른 어르신일자리하고 똑같은 성격의 일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간접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센터들이 노력을 하는 줄 알았어요. 노원만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새로운 일자리를 지금 모형도 만들고 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하고도 여러 가지…….
오승록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50플러스? 아니, 노원에서 하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노원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오승록위원
특수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종로 지금 3년 됐으니까 거기는 어때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종로는 지역하고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창출 실적이 있어요, 종로?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종로도 아마 아직은 보람일자리를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간접일자리는 전혀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3년차 된 기관조차도.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그러면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인생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강연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재능기부 하는 데 이렇게 하고. 어? 재능기부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 오시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약간 젊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노인복지관, 세련된, 노인복지관도 아니고 문화센터 이런 느낌. 우리가 은퇴자들을 위한 문화센터 만들자고 이거 고민한 것 아닌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설립할 때 일자리 쪽에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계형 일자리, 이건 노동부의 노사발전재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50세에서 65세 사이 분들을 대상으로?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희망일자리…….
오승록위원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해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네, 또?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노사발전재단뿐만 아니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라는 그런 기구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게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기관들이? 서울시 지부가 있습니까? 서울시 지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구마다 있어요?
박양숙위원장
그 담당자…….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일자리본부장님께서 더 자세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일자리사업본부장 김만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개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오승록위원
서울에 몇 개 있어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자치구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마다 그런 센터가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제가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예요, 지금. 저는 방금 일자리 이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고용부에서도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드린 노사발전재단이라든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오승록위원
노사…….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노사발전재단이요.
오승록위원
노사발전재단에서 그러면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상담해 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노사발전재단에서?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초창기의 노사발전재단의 미션은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데요, 고용부에서 계속 중장년 KPI 자체가 취업률로 잡혀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일자리는 그런 데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하고 여기 50플러스센터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인생재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승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질문을 위원님이 던져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정책의 중복성도 피하면서 차별성을 가져가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생계형일자리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가게 되고, 또 그렇게 가게 되면 문제는 더 긴급한 취약계층의 생계형일자리에 부족함이 발생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생계형하고 자원봉사의 중간형태의, 저희가 50플러스세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는 걸 우선 시작을 하고 점차 이 생계형일자리 쪽으로 더 넓혀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저희는 일단 세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회공헌형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보람일자리?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그 두 가지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형 일자리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헌형 일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일자리라기보다는 일거리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나은,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혼합형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 발굴이라는 게 그것도 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들이 하는 거 아니죠?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그래서 재단, 캠퍼스, 센터 간의 그런 말씀하신 컨트롤하고…….
오승록위원
지금 센터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좀 부족합니다.
오승록위원
그 센터, 그 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업체나 구직처를 발굴하고 여기 우리 센터에 이런 양질의 인력이 있으니 일거리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사가, 직업설계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리스트를 차근차근 쌓아서 연결시켜 주고 그 역할을 재단에서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 하라고 각 구에다 하나씩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예산 투자해서.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일자리사업을 어르신일자리는 여기 노인복지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 두 명씩 배치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만 해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취직시킬 것인가 리스트 딱 만들어서. 관계 형성이거든요, 관계. 그런데 그런 기능을 앞으로 할 거라는 건가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저희 재단의 또 다른 과제 중의 하나가 캠퍼스는 저희가 재단이 직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금 더 긴밀한…….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세요. 결정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자리창출, 상담 이런 기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 기능은 빠져있고 어찌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을 뽑을 때요,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쪽으로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 쪽으로 바꾸려고 하면 사람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50플러스센터의 직원들을.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걸? 위탁을 다 줬을 텐데. 센터에 가서 나중에 하고 싶어도 사람을, 그러니까 직업설계사 같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의 인력구조, 센터는 이미 그렇지 않은 분들로 뽑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나요? 그건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게 50플러스정책은 사실은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재단과 본부와 캠퍼스, 그다음에 센터까지의 그런 유기적인 것들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아직 센터까지는 저희가 재단 본부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내년에는 8개 과까지 늘린다면서요?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도 인력도 기형적으로 뽑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단과 캠퍼스, 센터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더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일자리를 안 하나 해서 보니까 조직은 또 일자리사업본부가 있어요. 이것 전면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대표님도 그렇고 서울시 누구죠, 인생이모작과장 나와 계시죠?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오승록위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어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점검할 겁니다. 내일 복지본부 때 좀 더 얘기할 테니까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1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가끔은 뵙지만 또 이렇게 행감장에서 뵈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먼저 우리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법인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답하실까요? 관장님이시네요. 실제로 보니까 이 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통 사람 댓글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반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들어가서 우리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면서도 내용들은 본 위원이 작년에 봤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정체되어 있어요. 그 부분부터 얘기해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위수탁할 때 보니까 5년 동안 5,000만 원 정도 하기로 했고 매년 1,0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 현재 3/4분기까지 750 전입금을 지급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매년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들어오나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먼저 있던 법인의 전입금을 봤어요. 거기는 보니까 한 해에 2015년도는 4,200만 원이고 2016년도는 2,570만 원, 이것 알고 계시죠?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위수탁을 맡을 때 저희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 신목복지관의 재정적 기여보다는 새로운 서울형 복지모델, 운영모델 두 가지 사업모델과 운영모델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아마 심사위원님들께서…….
박마루위원
혹시 법인대표 계시나요? 혹시 법인의 책임자 나와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신목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주위에서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 위수탁하면서 모든 직원들은 그대로 다 고용승계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위치만 바뀐 거예요. 수탁법인만 바뀐 거예요. 지금 2016년 11월부터 했나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현재로 따지면 1년 가까이 안 됐지만…….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1년 딱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상태에서 평가가 나왔나요? 먼저 신목종합복지관 평가하고 지금의 종합복지관 평가.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평가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7년도 보니까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현장에서도 얘기가 사실 큰 변화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장님, 저는 법인전입금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부분 반기는 편이에요. 우리 사회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또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최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이 어느 정도예요, 갖고 있는 자산?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 저희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생법인이라 법인 이력이 길지 않아서…….
박마루위원
신생 아니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13년인데 실제적인 운영은 ′14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박마루위원
잠깐, 그러면 관장님, 2013년도에 만들어서 2014년도에 한다고 하면 법인 처음 만들 때 자본금 얼마로 시작했어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협동조합은 자본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30명의 발기인이 300만 원 출자금으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요즈음 언제 어떻게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재정이 든든한 법인,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법인 몇 가지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재정여력을 충분히…….
박마루위원
만약에 복지관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예입니다. 인명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서울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그 책임지는 게 누구 돈이에요?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대한 저희가 안전사고…….
박마루위원
여기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이사장님 들어가시죠.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환중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위수탁을 바꿀 때 몇 가지를 봤어요. 예산상 편성오류, 비지정후원금에다 업무추진비 목적사용 외 사용한 것, 예산대비 초과지출, 관장 호봉수 산정 이런 부분들이에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네. 전 수탁법인의 문제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2015년에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박마루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게 복지관 보면 일정부분 다는 아닙니다. 제가 복지관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오류가 여러 가지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칠 수 있다면 또 지나칠 수도 있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딱 그겁니다. 위수탁이 바뀌어도 복지관은 잘하고 있어요, 평가가. 그런데 실제로 전입금에 대해서는 5년간 1,000만 원씩 해 주고 한 법인은 한 해에 4,200만 원을 내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었고, 책임소재가 확실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딱 물어봤잖아요, 자산 얼마냐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재위탁, 우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2016년 8월에 선정했는데 그때 신청법인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박마루위원
과장님,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핵심 팩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서비스를 할 때 일정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책임에 위수탁에 대한 법인들은 재정적인 플러스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적극 공감하고요.
박마루위원
사고 터졌을 때 법적 책임지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면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2016년 당시에는 신목은 저희 99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유일하게 시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위탁의 가장 큰 방점은 공공성 강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법인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됨에도 그 당시에 공공성에 대한 요구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강동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녀님들이 서울시가 너무 터치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해서 내놨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처음에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공모했잖아요. 공공성 얘기하지 마세요.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신목도 사실은 저희 시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굉장한 공공성, 유일한 시립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오늘 지적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법인이 됐든 간에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안 보면 어렵습니다.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열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의 대비책을 리스크에 대한 대 안 아닙니까?
환중
정환중복지정책과장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결국은 서울시가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직영이라. 들어가시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안을 갖고 저한테 다시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 있잖아요. 이게 인기가 대단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박마루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2.1 대 1이었는데 지금은 3.8 대 1. 그런데 이 부분이 매칭이 민간하고 시비가 6 대 4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 지금 3.8 대 1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면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모금액 말씀이십니까?
박마루위원
출연금 한 게 아니고, 모금은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지금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욕구가 이렇게 크니까 내년도 것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인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가 자신 없어서 확인했습니다. 약 1,000명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일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경쟁은 치열한데 올해하고 비슷하면, 그러면 민간재원은 올해 어느 정도 확보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은 사실상 이제부터 6 대 4 비율에서 8 대 2로 민간의 비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을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다 부담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비율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희망플러스통장은 이제는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꿈나래통장과 청년통장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희망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꿈나래통장을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부터 죽 있지만 2015년도부터 볼게요. 2015년도에 보니까 민간후원금이 41억 그다음에 2015년도가 31억, 2016년도가 18억, 2017년도도 18억 이렇게 갑니다. 이건 처음에 의도하고 상당히, 부담은 결국은 서울시가 예산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그런 거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이 일이 많죠,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시 관련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표님이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통장사업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자원을 더 투입을 늘리는 것은 꼭 적절치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왜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의 자원 동원은 상당히 제약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후 통장사업 자체의 물량을 늘리거나 하는 것들은 서울시가 계속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사업의 양은 늘리되 출연금을 줄이고 민간 기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의도하고 달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미리 솔직하게 정책을 만들 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슬그머니 화제로 만들어 놓고 뒤를 보면 결국은 시의 재정적인 충당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우리 장애인의 소득보장 이룸통장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룸통장은 전액 시비 출연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올해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하는 데 보니까 어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예결위에 증액이 돼 있어요. 아예 그게 백 번 낫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룸통장은 일정부분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가, 나형으로 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나는 선택하겠다, 그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퍼주기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저는 스스로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도 통장에 따라서는 적립비율은 형태별로 조금씩 많이 하는 경우, 적게 하는 경우가 다른 통장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할 때 이 통장사업이 처음에 진행할 때 민간기부금은 얼마 하고 얼마 하고 해서 공공의 부담이 얼마 없는 것처럼 홍보되면서 시작된 부분은 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통장사업의 진로나 규모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정책 플러스 연구, 그다음에 현장의 욕구, 그래서 현장의 근로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민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도 이제 4단계로 바뀌어서 우리 자활사업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자활기금 쓰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고민해 보자고 그러는 거고요. 왜 120은 묶어놓느냐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은 일정부분 욕구는 크지만 서울시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정말 관리를 못 하면 결국 피해도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네, 다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요, 찾동사업이랑 관련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찾동사업 지금 실행체계에서 보면 동주민추진지원단이 있잖아요, 시가 관할하는. 그다음에 추진운영위원회, 또 찾아가는 추진지원단 안에 복지본부도 있고 혁신기획관도 있고 시민건강국, 행정국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추진지원단이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추진지원단의 그런 형태가 저는 바뀌는 걸로 지금, 2기. 2기에 대한 얘기 알고 계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추진지원단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일선 동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있고요 이 찾동이랑 관련한 주민조직, 주민자치회가 생기는 거죠. 40명에서 50명의 그런 주민자치회가 생겨요. 알고 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이건 추진지원단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추진지원단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은 원래 서울시에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민관 네트워크, 민관복지협의회라든가 민관복지협의체를 구에서는 구성을 해서 같이 네트워크 하는 가장 긴밀한 관계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마을자치 민관협의회라든가 구성이 내년에는 주민자치조직회로 바뀌면서 마을자치 민관협의체라든가 또는 자율운영계획 공동 수립하는 그런 조직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마을계획단이 생기는 안인데 그러면 찾동사업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과 어떻게 분리되거나 아니면 역할기능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역할이 규정되는 지점을 받은 것 있나요? 그런 것 없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제 말이 틀리면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동추진지원단 중에서 사실 저희 복지재단이 맡고 있는 부분은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맡고 있는 인력과는 완전히 별도로 복지 부분만을 맡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부분은 주로 마을공동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 추진지원단의 업무 영역과는 직접적인 대체나 이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민간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업무 영역에서…….
김혜련위원
민관복지협의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민관복지협의회 회의 한 번인가 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 단위에서 말씀이십니까?
김혜련위원
그렇죠. 한 번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를 왜 이렇게 적게 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실상 민과 관의 복지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혜련위원
구에는 자주 있겠죠. 그런데 시가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시도 자주 있는데 아마 그 회의 이름이 여러 종류로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집계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회의실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찾동이랑 관련해서 마을계획단도 바뀌고 지금 마을계획단이 바뀌면 저는 마을에서 생겨나는 공동체 기금 조성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주민자치회 조직으로 인해서 지역재단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이 과연 없을까요? 그런 거랑 관계는 전혀 없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지역재단이 전국적으로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는 전혀 없고 지방에는 천안…….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 네댓 개 정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부천, 성남, 안산 이렇게 네댓 개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올라오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아무 것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
네, 한번 해 보시겠어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일단은 시에서 찾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마을사업 중에 마을계획단 사업들이 마을계획 사업은 일단 2년 정도 한시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김혜련위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거기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래서 마을계획 2년 하면 그곳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한 주민들을 바탕으로 서울형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마을계획을 했던 곳들은…….
김혜련위원
성장했다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요, 마을 일을 한 사람들이 비영리단체나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관변단체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난 거예요. 그걸 새로운 사람 등장이라고 말하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여러 관변단체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말하자면 마을과 연계시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공공성을 띤 사회복지재단이 과연 다른 주민자치조직회가 생길 때 복지재단은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마을 쪽 영역은 그런 로드맵 갖고 있고요. 복지 쪽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법적기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까지는 마을자치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협의체와…….
김혜련위원
아까 왜냐하면 재단 대표님이 그 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시가 갖고 있는 미미한 역할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민관복지협의체도 한 번뿐이 안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그렇게 주민자치조직회가 생기면서 변화되는 시점에 복지재단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김혜련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래서 복지본부와 같이…….
김혜련위원
그 계획에 대한 걸 좀 알려주세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건 복지본부랑 같이 만들고 있어서 최근에 복지본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확정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또 이룸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업무 이렇게 새로운 업무 하시잖아요, 또?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재단의 확장이 이렇게 되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을까요? 어때요? 기능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신규사업을 새로 맡는 부분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사업이 많지 않아요, 데이케어 인증까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어쨌건 연구와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와서 계십니다만 연구개발과 평가 쪽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복지재단한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줄까요, 미룰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충족되지 않은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도대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연구도 해야죠, 그다음에 세상에 지역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간의 지금처럼 민관협의체 그것도 해야죠, 그런 걸 다 해야 되는 거고. 또 보니까 아까 홈페이지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50플러스가 고치고 있죠? 공유복지플랫폼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유복지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하시나요? 나는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나름으로는 그래서 따로 할 주체가 도저히 안 나오는 우선적인 신규사업 두세 가지가 내년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실은 그만큼 이상의 사업들은 서울시한테 죄송하게도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는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향후 어떻게든 사업을…….
김혜련위원
인원이 안 모자라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모자랍니다.
김혜련위원
아까처럼 재편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래서 어쨌건 연구평가나 인증 부분은 숫자가 인력이 적으면 굉장히 형해화되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한 다음에 최대한 사업의 효율화 같은 것을 통해서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신규사업의 증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일이 많으셔서 걱정이 되고요. 또 그걸 다 해 내실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좀 더 인력이 보강이 돼서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직제 그런 부분들을 맡은 전문인력이 과연 잘 편성이 될 것인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찾동사업 같은 경우에 새로 배치된 사회복지사, 동의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사업평가는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줄 것 같고요. 혹시 위원님 말씀 주신…….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사례관리 그 부분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그건?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보니까 집행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사례관리 발굴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집행률이 낮았었어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사례관리를 민간복지관에 넘기는 이관율을 말씀하시는…….
김혜련위원
우리 찾동에서 하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아, 저희 예산이요?
김혜련위원
네.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예산의 집행률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지원.
김혜련위원
제일 집행률이 낮았어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동단위…….
김혜련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거예요? 책에 안 나온 거예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이건 자치구에서 실제로…….
김혜련위원
줘야 되니까?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실무자들의, 이분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김혜련위원
내년에 전면적으로 전 동에 시행이 되는데 빨리 그걸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평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그리고 복지관에 사례관리를 넘겼을 때 복지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성미선 관장님,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일자리 관련 종사자 두 명이 있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는? 몇 년 정도 어르신일자리…….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고령자취업알선 사업이죠?
오승록위원
네, 취업알선센터를 언제부터 했어요? 꽤 오래됐죠, 역사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꽤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게 다른 데로 이관됐다가…….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년간.
오승록위원
2년간 어디로 갔었죠, 그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이모작지원센터 생기면서 그쪽으로…….
오승록위원
아, 그리로 갔다가 다시 온 거죠, 이쪽으로?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현재 어르신일자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221개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한 1,000억이 넘습니다. 다 재정일자리입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는 우리가 공공재정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일자리를 아까 늘 이야기했듯이, 50플러스재단 때도 이야기했지만 알선하고 상담하고 이걸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하고 대한노인회 각 지부에 있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취업지원센터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취업지원센터, 두 군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군데…….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시니어클럽에서도.
오승록위원
시니어클럽이 간접일자리를 만든다고 볼 수 있나요? 거기도 재정을 받아서 조금 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당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재정을 받아서 조금 더 자기들이…….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시장형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또 취업알선의 일부도…….
오승록위원
취업알선 일도 거기서 합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들을 초기에 만들었을 당시보다는 훨씬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보니까 제각각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각 지부의 취업지원센터의 데이터가 서울시가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거기도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도 현장에 돌아가서 저희 강동구 지역을 알아봤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방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고령자취업알선의 업무가 막 활성화된 게 아니라 공공이나 지방 같은 데 농번기 같은 때 어르신들을 알선해 주고 대부분 이런 실적이 있고요. 지금 저희도 저희 지회 쪽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 위원님 정책토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올해는 받지 못해서 쉬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까지는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에 일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전화상담 정도하고 저희 고령자취업알선 사업처럼 외부에 나가서 구인처를 발굴하고 이렇게 영향이 있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때 대한노인회 거기서 경로당 20년 넘게 아주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상담하고 알선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도 고령자취업알선 사업 전체에서 그 실적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두 차례 요청을 했던 적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어떤 쪽의 경로로, 지금 저희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같이 공유해서 데이터가 명확히 나오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인생이모작과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오승록위원
웃지만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어때요? 가서 확인해 봤더니 또 강동만 그런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취업연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승록위원
그때 발제 들었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물론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대한노인회 지회 인력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세상에 한 분이 구직처를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우리 어르신 괜찮은 분들 계시니까 하라?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두 명이 배치되어서 하는데도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만만치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결국 관계잖아요. 관계로 관내에서 하다못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마트 사장도 만나야 되고 이래서 좀 써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읍소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예를 들면. 그래야 구직처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건데.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관장님 어떠세요? 일자리를 일선에서 두 분이 하시는데 방금 얘기했던 컨트롤타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없는 것은 이미 드러난 것 같고 또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장마다 그 지역마다 공공형일자리를 자치구마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명의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노인취업알선 사업에 전담을 하지만 노인사회활동 지원이나 일자리 사업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일부로 본다면 그 역할을 일부 맡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두 사람이? 공공형일자리 하는 것도 거기서 같이 한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것도 전담인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노인복지관 수행기관에서 누군가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편차가 구마다 많습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10명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이 취업알선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전담인력 관리와 일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승록위원
그것도 하고 전담인력 간접일자리도 만들고.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만 사업의 역할 포션은 기관장이 분담을 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선을 해서 취업까지 확정되는 게 8명, 10명을 알선해 드려야 한 명이 취업이 되는 결국 그런 비율이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또 사후관리까지도 하려면…….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사후관리랑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은 일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거죠,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렇잖아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취업훈련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
오승록위원
종로노인복지센터 한 군데 있는 거잖아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서울노인복지센터 한 곳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알선 이것도 재정일자리도 해야 되고 또 주선도 해야 되고, 복지사 둘이서.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복지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복지관장이 이쪽에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노인복지관 여러 일 중에 하나일뿐인 거잖아요, 복지관장이 봤을 때는? 그러면 관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신경을 쓰면 잘될 것이고, 예를 들면 다른 일이 있고 그러면 둘한테만 알아서 맡겨놓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한계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다시 이 사업들이 재세팅되면서 정말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는 전반적으로 이 일에 힘을 싣고 같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2년의 텀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바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시 회복하려면 뭐……. 이것은 컨트롤타워 부재, 종합적으로 정보도 한 군데 모여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구에서도 일자리사업 수행하는 기관들이 제각각 있으면서 서로 정보교류는 당연히 안 될 테고, 정보교류 할 필요성도 못 느낄 거고, 구내에서도. 그렇다고 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거기는 통합적인 기능이 필요한 곳이고 일단 인력은 두 명 가지고 하는 건인데 아까 얘기했던 50플러스재단은 그런 면에서 조건이 좋다는 거죠. 구에 통합센터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는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잘 살리자는 겁니다, 50플러스재단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원래는 어르신일자리도 이런 형태의 통합지원센터가 구마다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어르신들을 훈련시켜서 적절한 구직처에 내보내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그러려면 인력도 많이 보강되어야 될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평년 수준이거나 아니면 아주 공공근로성 질 떨어지는 그런 일자리 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고 막 찾아다니고,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그게 재산이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어요? 이제는 그런 게 서울시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도 그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각 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자리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에 있는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누구시죠? 나오시면 소속 얘기해 주세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영보노인요양원장 유지연입니다.
박마루위원
유지연 원장님, 처음에 천주교 성모영보수녀원에서 수탁을 포기했잖아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인력부분에 있어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체적으로 수녀님들께서 연령이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수탁을 포기하셨고요, 공개수탁을 통해서 법인이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그때 수탁했던 이유 중에 영양보호사 수급 인력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네.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이 부분은 저도 참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요양원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오늘 원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점을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의회가 듣고 집행부도 듣고 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어렵습니다. 인력수급이 저희도 제출해드린 행감자료에도 나오지만 이직률이 30%를 웃돌고 있고요. 제가 이직률 연구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평균 이직률 또한 30%를 웃도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마루위원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김복재 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뒤에서 얘기 들으셨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내년도 2018년도 대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이번에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인건비를 시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신 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박마루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왔었는데 지금 주고 있는 약간의 처우개선비를 7만 원씩 11개 시설에 대해서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그리고 금액도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현재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단 아주 일부에 대해서 약간 개선되고 점차 그것을 공식적인 예산안에 넣어서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사실 점점점점 어려운 일들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고요 그만큼 중증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수급에 있어서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작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거기가 양극화가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기조실하고는 얘기는 어느 정도 됐나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기조실하고는 사실 이제까지 요양시설 처우개선비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 예산안에 명시적으로 일단 넣고 점차적으로 금액을 올려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의정활동 3년 조금 넘었는데 행감하면서 막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역할이 감시와 견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의회라는 게 브리지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애로점들을 파악을 해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행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애로점도 물어봤습니다. 이따가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강동이나 강서도 복지관의 어려운 점을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 제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나눔이웃 사업하고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이게 나눔이웃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나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을 찾아내서 어려운 분들 돕고 공동체망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 논다는 느낌도, 왜냐하면 합치면 요즘 같은 경우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의 능력,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믿거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주신 대로 저희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사업이 꼭 물밑에서든 어떻게든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관계를 트고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저희 재단의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찾동 쪽으로 일원화해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물밑작업들을 하는, 말씀 주셨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나눔이웃 사업들이 자원의 공유나 욕구의 발굴들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과까지는 미미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에 저희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진전 상황 같은 것들은 의논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정부한테도 이런 것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에 다 있는 시스템인데 나눔이웃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만 주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 거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중앙정부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모델 만들어서 나중에 찾동사업 전국화나 이럴 때 충분히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의외로 나눔이웃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이 4억 900 정도지만 실제로 기대효과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융합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복지재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프로그램별로 따로 분리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융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박마루위원
대상이 거의 흡사하니까 그렇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제가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아주 강하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보다 보면 항상 보람일자리 관련돼서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람일자리 선별을 할 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나이도 있을 것 같고, 지역도 있을 것 같고, 성별도 있을 것 같고, 소득 수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일자리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본부장님 대신해 주시죠.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일자리사업본부장 김만희입니다. 위원님, 그 선정에 대한 것을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모델을 선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마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참여하는 당사자들.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지금 연령이나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50에서 67세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
박마루위원
예전에 그게 나이를 제대로 안 지켜서.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적합성 또는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에 대한 마인드나 에티튜드(attitude),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역 안배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런 부분들도 중점으로 하신다 이거죠?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역까지 사실은 안배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아예 분배를 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 거리, 소속 거주하시는 지역구를 저희가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이에요. 지역 안배도 부탁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정돼 있고 여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접근해요.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소외됩니다.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람일자리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마 내년 정도에 마련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장애인 관련 쪽하고 50플러스재단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나요, 장애인 관련 쪽하고 연계돼서?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보람일자리 같은 것들이 좀…….
박마루위원
활동보조도 많이들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장애인직업재활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저는 그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의 삶을 만드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주잖아요, 따지고 보면.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장애인 관련 쪽에 활동보조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플러스재단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활동보조인들을 선정을 할 때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욕구가,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은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영어를 잘한다든지 일본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 활동보조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가 전문가한테 활동보조 받고 싶어 하고 오죽하면 장애인끼리 우리 5명이 모여서 시간을 이쪽에 해서 같이 하자,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복지재단에도 잠깐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50플러스에서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환영받을 것 같아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왜, 50플러스에 정년하고 나오시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능력을 소외계층과 같이, 또 욕구가 있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다면 저는 새로운 모델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보람일자리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어떤 때는 보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자리 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박마루위원
단발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은 사회참여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연계성을 고민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도 같이 우리 50플러스하고 저도, 제가 브리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활동을. 우리 장애인 쪽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같이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박마루위원
꼭 하실 거죠?
만희
김만희일자리사업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웃음소리
박양숙위원장
더 하세요.
박마루위원
아닙니다. 거의 끝났는데, 강서노인복지관 현재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계시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관장님. 거기 만족도는 어떠세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게이트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 현황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시면.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굳이 연혁은, 과정은…….
박마루위원
(웃으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분들이 짜고 고스톱 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되게 주인의식도 강하시고 되게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SH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고 거의 1년 동안을 활용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조금 넘게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게이트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저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사실 원래 있던 게이트볼장을 SH리본타워가 서면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지어주었고 지금 운영하고 연 2,000만 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에서 오후 3시 이후부터 6시까지는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농아인협회에서 오전 오후 나누어서 활용하시고 휴일에는 지역주민들, 리본타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독점욕이 좀 있으셔서 운영주체 관리책임으로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어르신에게도 자제와 나눔과 이런 부분을 많은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어디 계세요, 집행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좀 전에 얘기가 사실 SH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어요, 실내 게이트볼장. 그래서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확보해서, 강서구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강서구에…….
박마루위원
게이트볼장.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담당 사무관님이 확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더 보겠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확인했는데 올라갔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올라갔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네요. 작년에는 의원발의 때문에, 이게 의원발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지켜주세요. 저도 열심히 지킬게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행감에서 민원 해결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삶에 대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말들이 있듯이 제가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동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어려운 점은 없나요?
웃음소리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어려운 점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 아까 공간문제도 많이 물어보시고 여태까지 노인복지관의 협소함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셔서 자구책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들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세대가 변하고 신노년층들이 언젠가는 또 유입이 되는데 저는 시설의 노후화가 훨씬 문제가 따르고 내부의 고령인구가 점점, 복지관 회원의 고령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처음 건축 당시하고는 좀 더 다른,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시설의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능보강은 대부분 시설의 기계적인 노후화 이런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외부의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또 그게 지역적인 편차들이 있고 법인에서의 부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됐을 때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요즈음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서울시에서 많이 개선을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기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나 돌봄기본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의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단위로 되고 계약직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연속성을 가져가는 사업으로 어렵고 그리고 연초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질을 찾동의 인력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기관에서 독거어르신들을 보통 1,000명을 관리하는 일인데 계속 단기 계약직들을 사용하다보니까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 두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마루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가끔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저도 반대로 그런 얘기도 해요. 분명히 이 문제는 다 현안이다,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는다고 그러면 제가 복지관에 가보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르신들의 활동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바꾸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거기 프로그램 활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를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복지관이다, 연령대만 다르지 똑같다, 운영방식이. 솔직히 그런 얘기했거든요. 없는 얘기 아니고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도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당장은 이런 부분들 해결책은 없잖아요, 일정부분 기능보강이야 제한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다양하게 해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은 같이 풀어보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홀로 돌아가시는 자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제가 강서노인복지관의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쓸쓸함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찾동을 하더라도 왜 저것을 찾지 못할까, 아직까지도. 진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을 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행감을 하시느라 또 자료 준비한 많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보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문드렸길래 보충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원장 유지연입니다.
이복근위원
영보는 어디에 있죠?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용인시 처인구에? 그런데 거기는 환자분들이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정원이 92명이고요, 제출된 자료에는 71명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날짜로는 70명 계십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거기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나 돼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전원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처우개선비는 받고 있겠네요?
지연
유지연영보노인요양원시설장
처우개선비 올해부터 시에서 7만 원씩 시설장 제외한 직원들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이복근위원
여기 용인시는 그래도 환자를 모시는데 기초수급자가 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기초수급환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 요즈음 찾아가는 요양센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센터, 집에 방문하는?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가요양시설이요.
이복근위원
재가요양시설이 있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안내를 하느냐면 실제 어르신이 몇 가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혜택을 결국은 요양원에 가면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케어해야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급자분들로 환자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는 수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도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울산 같은 데는 15만 원, 경남 20만 원, 광주 15만 원, 강원 15만 원, 경북 17만 원, 제주 20만 원, 경기 20만 원, 부산 18만 원 그런 식으로 다 지원되고 우리 서울은 사실 7만 원을 금년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것도 기초수급자가 60%가 되어야 지원이 된다는데 그 조건까지 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이 된다면 결국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조례까지 2016년 1월 7일에 만들어서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처우개선한다고 했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고…….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더 노력을 해서 요양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타 시ㆍ구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나마 경기 같은 경우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급자 분들 모집하기는 쉬운데 서울 같은 데는 실제 수급자들을 재가요양시설에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양어르신들을 대할 때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에이징 인 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 이렇게 해서 정든 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오래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좋다 해서 재가요양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일단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우연히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문제는 또 처우가 낮다보니까 간호사를 써야 할 것을 간호조무사를 쓰는 입장인데 그나마 간호조무사도 인건비가 적고 처우가 약하다보니까 실제 쓰기 어렵다는 하소연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두 군데 갔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그렇다면 타 시ㆍ구는 어떤가 하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타 시ㆍ구는 그런 제한도 없고 처우개선비가 우리의 더블, 따따블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처우가 약하다면 환자들의 보살핌이 더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도 나이 먹으면 요양원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점이 정리가 됐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재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많이 도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작년에 장애인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복지재단에서. 그 뒤로 관계자를 뽑았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연구인력 한 명 충원한 분이 장애인…….
오승록위원
장애인 쪽인가요? 그러면 몇 명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쪽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장애인복지 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두 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분들은 어르신 전공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몇 명.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어르신복지 전공하신 분도 있고요. 어르신복지 쪽은 세 분입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연구한 게 없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근에 실적은 기억나는 바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어르신일자리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연구했던 바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일자리 그게 올해 새롭게 보입니다. 워낙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장애인일자리도. 그런데 서울시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하나 있어요, 강남구 도곡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물론 직접 재정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1,7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재정일자리로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취업의 알선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취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방상담이 많겠죠, 전화상담. 그런데 강남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도봉에 있는 장애인이 상담받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일자리나 여성일자리는 각 구에 하나씩 있잖아요, 50플러스만 해도 하나씩 생길 거고.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그리고 훈련다운 훈련을 시킬만한 공간도 크지 않고. 그런데 그 센터장 또한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들어내요.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 사업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발달장애인 쪽 일자리인 거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순인데.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거죠, 혼자서. 자기 센터 일 그것 하기에도 급급하고 감당을 못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 40만의 장애인 인구가 있는데, 학생들 다 빼고 성인기의 장애인 중에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조사, 기초적인 통계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애유형별로 어느 정도 직업재활시설에 가있고 어느 정도 주간보호시설 돌봄으로 가있는 사람, 일자리로 가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를 가진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장애인일자리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에 용역과제 정하실 때, 지금 거의 다 정해졌죠? 아직도 여지가 좀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이미 포화상태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개발원이나 고용촉진공단 혹은 기타 관련된 장애인 통계 쪽 연구들을 확인해서 사각지대가 분명하게 보이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도 다 조사를 했을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관련된 통계가 전국에서 모인 통계가 시ㆍ도별로 쪼개져서 잘나오지 않고 있어서 확인해 보고…….
오승록위원
아닌 거죠.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그러니까 워낙에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다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더군다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비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가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어떤 정책을 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 연구를 하시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통합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왜 통합이라는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전에는 흩어져 있었다는 건지, 그리고 제 생각은 최소한 권역별로 센터들이 만들어져서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훈련도 받을 수 있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도 내일 복지본부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서울시도 아마 이게 자신이 없을 거예요. 센터를 무조건 늘린다고 과연 장애인들이 올 수 있을까,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 만나보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서울시의 한 4,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돈도 따진대요. 30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10만 원 주면 다른 데로 옮겨간대요. 옛날에는 그냥 맡아만 줘도 돌봄 기능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급여까지 보면서 직업재활시설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시대가 벌써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에서, 또 그런 데도 못 가는, 직업재활시설도 못 들어가는 재가 발달장애인들 이들이 고용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찾아주는 데도 없고 장애인복지관을 가도 좀 제한이 돼 있고, 강남에 있는 일자리통합센터의 존재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시범적으로 서울시장하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따서 자기들이 이마트 이런 데하고 접촉해서 마트요원으로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잡 코치를 붙여서 그런 실험도 하고,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는 조사와 계획과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어려우시겠지만 복지재단에서 아무래도 그런 백데이터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사실은 사전 기초자료 숙지를 제가 해 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유관되는 곳에서의 기초자료 사항들을 봐서 그게 현재 정책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정책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 자료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그러면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들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미경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때 3분의 1을 특정기관에서 외부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게 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5분의 1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한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복지기관들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이러저러한 지적들을 계속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에서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아마 좀 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법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게 되면 의회에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금 죽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예산현황을 보고하는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영보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 현황을 2016년과 2017년도를 같이 적어줘서 세입이 어떻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예산흐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기초해서 지출, 세출 부분들을 애초에 편성한 것과 그 편성된 것이 현재 보고한 시점이 9월말이면 9월말까지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현황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병렬로 정리해 놔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시는 데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 방법으로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신목복지관 것 참고해서 다시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 특정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죽죽 이렇게 세입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3년도를 보여 주셨는데 어차피 이건 자료요구를 통해서 3년도는 첨부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전년도 정도 비교해서 흐름을 볼 수 있게 세입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도 나름대로 편성한 여러 가지 과목에 따른 편성안과 그다음에 그것이 집행된 현황을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편성된 예산안이 1년 동안 어떻게 제대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아마 자료요구를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성미선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강서하고 강동 동일하게 같이 그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동의 경우에 법인전입금이……. 아, 강서입니다. 강동은 법인전입금이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세입결산이 동일한 액수로 정리되어 있는데 강서는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그 이유가 뭐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법인에서 전입금은 연 7,500 이상은 들어오는데요 그 이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남아서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렇지만 집행 100% 이상은 늘 집행을 했습니다. 완수를 했는데…….
박양숙위원장
집행 100% 안 됐는데…….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들어오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딱 0으로 떨어지지가, 매년 그렇게는 안 하고 좀 누적돼 오기도 하고 약간 이월된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매년 법인전입금을 얼마씩 넣기로 한 거죠?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7,500입니다.
박양숙위원장
7,500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법인전입금을 9,037만 5,000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9,038만 9,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출은 7,714만 9,000원이 됐어요. 85% 세입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16년에는 8,825만 원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들어온 것은 8,825만 5,000원 이것도 결국, 세출이 뭔가요? 세출은 이 돈을 가지고 쓴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500을 사용하면 들어오면 되고 그 이상을 쓰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금이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들어온 거죠. 법인에서 딱 7,500이니까 7,500만 넣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8,000, 어떤 때는 9,000, 어떤 때는 1억까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월되다 보니까 세입 7,500, 세출 7,500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세출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집행했다는 건가요? 이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세입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세입 부분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 예를 들면 시 보조금도 들어오기로 했다가 나중에 세입 결산을 해 보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그렇게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7,500을 했던 부분들 중에서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은 상관은 없는데 웬일인지 어쨌든 뒷자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숫자 가지고 혹시 장난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보였다면 오해신데 그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또 타 기관 것 혹시나 강동노인복지관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다 이런 양식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 같이 지도감독을 해서 통일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영
임무영강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복지재단, 아까 제가 계속 확인을 했던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연구’ 부분이 아까 김혜련 위원이 질의했을 때 중복연구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았는데 어떤 것과 중복연구…….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연구를 초기에 기획하고 상반기에 저희가 학회를 통해서 이 논의가, 사실은 예산의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쪽저쪽에서 논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학회랑 포럼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할 기회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러면 세부적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큼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이템들이 전체가 다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저희는 실태조사를 그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방향의 한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의 중복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연구원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 제목 그대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기능별로 분화해서 어떤 기능을 어디가 하는 게 좋다라는 쪽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처음에 방침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지방분권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들이 수행돼야 된다는 필요 속에서 지금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연구가 사실은 지금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울연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해당 내용에 관한 결론 부분들은 다 같이 도출을 합니다. 도출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자료를 서베이(survey) 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중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전혀 수집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광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매칭을 해서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역할에 어떤 재정적 부담이 있고 그러니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실증 자료수집에서만 약간 차이가 나고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자료수집 결과는 저희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이게 나오게 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이 연구가 진행이 늦어서 질책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건 저희가 원래 연말까지를 연구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연구결과는 연말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업무보고에 모든 연구를 다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 숫자 때문에.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들어있기는 합니다.
오승록위원
다 넣어야죠.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내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왜 오류 수정한 수치 부분도 집행률을 0%로 했다가 불용이 될 거라고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실무상의 착오였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실무상의 착오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분명합니다. 실무상의 착오였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침서랑 죽 보니까 물론 얘기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과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역할분담하고 이런 절차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가 있었고 또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되게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각별히 관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50플러스재단의 경우에요. 아까 여러 가지 오승록 위원님이나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연구 부분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다시피 캠퍼스 운영하는 부분에 거의 올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연구내용도 살펴보면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로 되는 부분적인 것들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플러스 시스템, 상담 관련한 것, 또 50플러스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것 이런 것들 쭉 하는 것 당연히 50플러스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50플러스정책 중장기발전전략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플러스정책 사업 실태 연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50플러스 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하고 이 부분은 서로 엮어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나의 주제로 이 부분을 연구해 내면 이것은 다 연결되는 주제들 아닌가요?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실태와 수요조사가 되어야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의 실태 이런 부분도 결국 발전전략을 만들려면 실제 50플러스정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이 부분들을 쪼개서 연구하는 부분이 연구 개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역량이 그런 것인지.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이쪽에 기초연구가 너무 미흡해서 그래서 우선 이것을 따로따로라도 한 편씩이 나와야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제목을 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그렇게 기초연구로서 50플러스재단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것부터 하자라는 차원에서 계획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작단계기 때문에 일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연구도 하면서 같이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위원님들이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이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역할들,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적들을 하시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기왕 연구기능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런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부분 이해는 되지만 제가 쭉 봤을 때 기왕이면 이 부분은 하나의 큰 주제로 연구를 해 내도 될 수 있는 연결된 주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연구다운 연구 이런 부분들을 해 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대부분 앞에 사전단계가 많고 실제 연구를 하는 액팅을 하는 부분은 9월, 10월 들어가는데 최종 보고서는 12월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충분한 질을 담보한 연구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김혜련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도 늘 지적을 합니다만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다음의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한 사전단계를 압축적으로 줄여서 연구결과가 예를 들면 이번에 복지재단 보니까 10월경에 이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까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야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하기도 하고 또는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클 부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너무너무 다 정말 말씀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첫 해, 두 번째 해에 정말 없는, 지금 박사 두 명이 이것을 하고 있다 보니 정신없이 한다고 해도 다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실장이 겨우 뽑아놨는데 두 달 만에 대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석 달이 공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위원장님과 몇몇 분들한테는 지금 설정된 내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해 달라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마도 지금 굉장히 척박하고 열악하니까 연구하려고 온 분들도 답이 안 나오니까 회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두 명의 연구인원을 저희가 요청해 놓고 내년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각각의 조사연구 부분을 마지막에 통으로 해서 예산현황을 보고하셨는데 각각의 연구가 얼마큼 예산이 편성됐고 이 부분이 지금 보고하는 시점에 얼마큼 집행이 됐고 집행률이 어떠한지 이 부분을 그렇게 개별개별 연구별로 예산집행현황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 재단 및 시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단과 시설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재단 및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감사이기도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 정리 준비하셔서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 재단 및 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