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영진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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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교통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현대로템(주) 대표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한 것 방화차량기지 주변 환경오염 측정결과를 봤거든요. 그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황준환위원

보시다시피 지금 관리동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오염이 더 많죠?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다각적으로 물청소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죠?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그래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 이상 높은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방화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 진행되는 것 알고 있죠, 건폐장 옮기는 거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황준환위원

물론 이쪽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업무는 아닌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장님께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근본적으로는 옮기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건폐장 옮기면 끝나고, 또 옮김과 동시에 행주산성 쪽으로 5호선 연장해서 기지창까지 옮기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지창 7~8만 평하고 옆에 건폐장 8~9만 평 해서 합치면 땅이 16~17만 평이 나오니까 그것을 전부 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일부 공원을 만들고 일부는 개발하면 제가 볼 때는 수익이 꽤 나옵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5호선 연장하는 것도 일산 쪽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김포 쪽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이런 관심들이 많고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울시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호선을 보면 강동에서 마천 쪽으로 내려가고 상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동쪽 끝은? 그래서 5호선을 김포 쪽이든 일산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연장보다는 김포에서 일산을 이렇게 지선처럼 하고 방화기지와 5호선 그쪽에서 환승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즉 5호선을 보면 8량으로 운행하는데 방화 쪽 근처에 가면 거의 승객들이 없거든요.

황준환위원

맞습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연장하고 건설하는 것보다는 김포와 일산을 지선처럼 하고 방화에서 환승하게 하면 4량이라든지 2량이라든지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고 양쪽의 수요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양쪽에 계신 분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한 라인을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은 기관사들이 운전을 계속 하는데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하니까 셔틀형처럼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연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서로 의논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도 직접 용역에 참여는 않더라도, 지금 용역이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건폐장 옮기는 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하면서 같이 옮기면 되니까요.

황준환위원

그것이 다 상호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복합개발하면 서울시의 예산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항상 뭐하려면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기는 기지창의 미세먼지만 해당되지만 다른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과 아무래도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저희도 5호선 발전계획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저희도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건폐장 옮기는 용역이 12월에 마무리 되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역명 병기가 설문조사에서는 병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상대적으로 좀 많고 그렇지만.

황준환위원

상대적으로 많고, 실지는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네요, 반 이상 모르고 있으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실지로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지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설문사항으로는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간 심도 있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사의 1, 2, 3급 외부인 민원처리 결과를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보고되었습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김제리위원

민원내용을 보니까 사실 허위보고도 있고 사기란 단어도 있고, 사실 이것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상습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불친절도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정말로 우리 조직에서 있어서는 안 될 허위보고 같은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는 민원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김제리위원

더 이상 제가 이 민원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이 적시가 되어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친절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시민 고객에 대한 친절. 저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영혼의 샘물이다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샘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가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접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시민 고객들에게는 우리 공사에서는 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첨부해 드립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하여간 전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상가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왜 불필요하게 상가들이 이렇게 많은가, 또 때로는 저 상가를 저 공간에다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설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1,941개로 사실 2015년보다는 114개 정도가 감소됐네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김제리위원

주된 감소원인이 여기 적시하기로는 사회적기업 철거 및 상가 통폐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부적절한 곳에 설치된 상가들은 무리하게 거기에 입점시키는 것보다는 철거해서 공간 활용을 하거나 시민들께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상가에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마 2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제화를 한 게 2007년도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동남아에서는 법제화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7대 때, 지금 현재 조규영 부의장께서 초선일 때, 2009년도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서울시도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기초에 있을 때 용산구에서 제가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2010년 이후에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침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정말 착한 기업으로 잘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상가에 사회적기업 공간을 많이 제공했을 때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 중에는 기업성이 좀 모자라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의욕은 있었으나 기업으로서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했고 지금도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저희한테 어떤 협력이 들어오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도 선거에서 공약을 본인 임기 내에 1,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모토가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회상황이 바뀌니까 사실은 지금 크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양 공사가 어찌 보면 무리하게 상가를 조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기도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가조성으로 인해서 이용시민들의 이동 동선과 공간 환경이 매우 저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간 공실로 있다든가 또 점포로서 기능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줬으면 하는데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공감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수입창출도 필요하지요, 우리 공사로서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김제리위원

어떻게 하면 이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강남역에 가보면 상가가 너무 많아서, 혹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많은 시민들이, 불행하게도 출퇴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냥 제가 다니면서 느낌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강남역 같은 곳은 저희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상가가 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서울시 지하상가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당선에 또 상가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하상가에 어떤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책임지고 안전관리에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상가임대방식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큰손들에 의해서 상가가 잠식당하다 보면 정말로 목 좋은 곳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찰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본 위원이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관계 규정에 굉장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위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KB국민은행하고 150억 원 상당의 중소상인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협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임대보증금을 낼 때 통상 10∼12% 정도에 하면 KB랑 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지하 소상공인에게는 한 2% 내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고 하지는 못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노력은 저희가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나서 ‘아,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상생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특히 좀 더 어려운 시민들이, 또 처음 창업하시는 분도 거기에 계실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 봅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합상가를 다수 개발할 때도 일정점포 수를 소상공인들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승강기 편의시설 교체 사업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구조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된 이유를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성입니다.

김제리위원

서울시 교통약자 수가,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만인구의 235만 1,110명 이상이 돼서 인구 대비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고령자가 126만 명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특히 노인분들이 전도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 나갔다든가 이런 상해를 당했을 때 사실 편의시설 비용보다도 어쩌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서울지하철은 세계 큰 도시 중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1동선만 하더라도 88% 정도 되는데 세계 큰 도시에 유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교통약자들에게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가 훨씬 편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신설보다는 가능한 엘리베이터 쪽으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시민들하고 검토를 해 나가면 그것이 훨씬 유지보수 측면이나, 또 에스컬레이터에서 전도되시는 노약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루에 몇 건씩 됩니다. 그런 것 볼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저희에게 문자메시지가 수십 건 오지 않습니까, 매일 보고가 되니까. 사실은 서울지하철이 외국인들한테는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만큼 호평을 못 받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 봐도, 일본만 가 봐도 우리 지하철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 장애인 교통약자 수도 서울에 22만 2,00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는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더 앞서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럼요.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에서도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전도되는 노인분들이 많고 또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부딪혀서 넘어지면 부상이 크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건축심의할 때 경사로를 만들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놔라, 경사진 곳에는, 단차가 있는 곳에는. 왜냐하면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미끄러울 때는 노인분들, 노약자들이 넘어져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어쩌면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해서 아파트 심의 경우에 제가 단차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변해가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는 고령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하는 게 향후 10년, 20년 후에 하는 것보다는 재화가 덜 들어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