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오래가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랑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도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아 어제까지 64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색 카페, 맛집들이 속속 생기면서 침체된 주변지역의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산업유산이었던 석유비축기지를 기존자원들을 재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재생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서울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관악산 저지대 지역 주민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아울러서 장안교 성능개선공사라든가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조성공사, 합정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 도로인프라 및 환경ㆍ수해분야에서 총 32개 사업을 적시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럽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철저한 현장관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심리상담, 사고업체 제재 등을 통해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업 혁신 3불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는 등 적정임금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및 지능형 LED조명 설치로 에너지 절약과 사토 및 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등 업무혁신을 통해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건설에도 끊임없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모두는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모든 마무리 공사를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시설국장입니다. 이상국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김진용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남궁용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본부, 2국, 10부, 51과이고 정원은 336명에 현원 33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국의 각 부 업무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조 5,958억 원이고 10월 23일 기준 징수율은 50.3%입니다. 시설국 소관은 45.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7,684억 원이고 같은 기준 집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시설국은 74.8%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주요 공사추진 성과는 16개 사업, 도로 6개, 사회 인프라 사업 4개, 환경ㆍ수해 6개 총 16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사업의 사진과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년도에 발표했던 건설업 혁신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금e바로와 키스콘 간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특수조건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말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검증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관련 중앙부처에서 저희 서울시의 모범사례 설명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 조성입니다. 역시 안전은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 민간교육장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관리관과 감리원, 현장감독자에 대한 전문성 교육과 건설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제작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통한 재해예방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5개 공사현장에 대해서 1,866명 심리상담을 했고 그 심리상담의 효과는 과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우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5년 동안 하도급공사 참여를 배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방침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음벽을 활용해서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LED 옥외조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사토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국 소관 6개 공사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사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기본 직원들의 행복도 향상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행복도 조사를 예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생활전반 행복도가 71.4, 직장생활 행복도도 75.8로 작년 대비 상승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금e바로시스템 기능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키스콘과 대금e바로의 연계를 통해서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툴을 확보했다고 보고드리고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대금e바로시스템 연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건설행정시스템에 대한 해외 기술공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8%이고 횡갱굴착 및 개착구간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기구 민원에 따라서 공기정화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공기정화방식의 변경에 따른 효용성과 기술적인 검증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1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공정 20%이고 현재 5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터널사고로 인한 출구 및 비상구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노력과 주민들과의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정화방식에 대한 검증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4%이고 그동안 착공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소화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장교 주탑부 공사와 강교가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쪽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공정률 88.1%이고 민자사업 구간 개통 이후에 개통 시점부에 교통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구간에 지하차도공사를 최대한 공기단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지하차도는 2018년 2월, 금하지하차도는 2019년 11월, 매헌하고 염곡동서지하차도는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45%이고 1공구는 경원선 철도 이설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9월 25일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공구와 3공구 역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수락고가차도 주변 터널형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은빛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모두 2020년 12월까지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1.8%이고 상부 토공 되메우기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 상부 경관개선공사 투자심사를 9월 29일에 거쳐서 총 사업비 변경을 금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경관개선공사에 착수해서 내년도 최대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차도 상부의 조형물에 대해서는 상징조형물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시점부는 개착터널 가시설 토공 작업 중이고 터널부는 NATM 굴착공사가 완료돼서 방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점부 서초역 측에는 대법원 앞에 보도정비, 지하철 환기구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는 내방역 측, U-Type, 개착터널 구간 소음민원이 있습니다. 이 소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점부 터널 상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간 의견이 대립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모아서 설계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입니다. 공정률은 62.5%이고 현재 외부마감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한 창호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부공사가 차가운 날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여재를 전체 교체해서 9월부터 부하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하시험 결과 안정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충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현장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방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현재 저류배수터널 굴착 완료 후 라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기 수방대책시설을 임시로 운영한 바 있고 내년도 6월 전에 수방기능을 확보해서 내년 이후에는 수방시설로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1쪽까지 신규사업과 준공예정사업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일선에서 서울시 도시 인프라 사업에 역점을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시공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저희 9대 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마지막 정기 감사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깊은 마음을 통감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정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위원들의 사고 방법에 대해서 또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때때로는 많이 느낍니다. 반면에 고마움도 있죠.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 관련 부서가 고인석 본부장 산하의 기구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 사업인 신림경전철이 당초 계획에서 정류장 공사가 변경됐을 때 그 지역구 의원에게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신림경전철 정류장이 대방역으로 바뀌었다, 의원이 모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건설위원회 10년을 겪으면서 신림경전철의 문제를, 정류장을 옮겼다, 최근에 변경됐죠? 본부장님?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신림경전철 대방역 부근 개나리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의회에 청원도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도 유지하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류장 문제입니다, 정류장. 대방역 정류장 그쪽은 제 지역구가 아니고 동작구고 대방역 건너편에서, 당초 북부 쪽에 정류장이 있다가 남부 대방역 쪽으로 정류장 설계가 변경됐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고 그다음에 신림경전철에 대한 민원 문제를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면서 성의껏 도와주었느냐 하는 얘기는 아마 고인석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류장 위치가 변경됐다? 변경된 것을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직도 현재까지도 어떻게 변경됐는지 몰라요. 다른 지역구 사람들이, 공사 안내판을 붙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 이후에 담당 시공 부서 책임자가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에게도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거기에 정류장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정류장이 변경됐다 하는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커다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본부장님?

네, 위원님 담당 부장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또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84건의 재해가 발생했어요. 사망이 7명, 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여기에서 다음 질의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서울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죠?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내지는 임시회 열려서 상임위원회 있을 때 사망사고 한번 보고한 적 제대로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도 감안하셔서 보다 더 이 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에 대한 질타와 어떤 지적의 사항보다는 서로의 업무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위원회에 수시로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중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방법 없을까……. 자, 대답이야 저거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타이페이시의 건설총국과 자매결연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그 환경을 모니터로 촬영을 합니다. 공사현장을 두루두루 카메라가 움직여지면서, 감리사무실, 현장사무실 그다음에 공사 감독부서에서 그 공사현장이 모니터로 들어가는 과정이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본부 하종현 과장하고 같이 동반해서 봤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썼느냐, 그다음에 터무니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잡담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 그다음에 굴착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그 공사현장을 모니터로 해서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지켜보는 그 과정을 봤는데 우리 현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장 상태를 확인은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디테일한 부분…….

현장.

그렇게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의 인위적인 인권침해라든가 생활 뭐 권익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공사현장을, 잠시 후에 본 위원이 감리 등등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을 지켜봤을 때 잘못된 것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의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에게 말씀드린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 어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뭐 눈에는 뭐밖에는 안 보인다는 식으로 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그런 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작업 중 인부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안전규정 미준수다, 앞서 지난해 강남구 율현동 165-2의 추락사고, 중구 다동의 리모델링 현장 사고, 강서구 화곡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담장붕괴, 상도동 다세대 신축공사장 인근 옹벽붕괴 등 잇단 소규모 공사장 사고에서 항상 부적절 공사운영이 단골 원인으로 꼽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소규모공사장 사고는 2015년도 4건, 2016년도 5건, 2017년도 1건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60%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한 공사운영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처럼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설현장 종사자들조차 10명 중 3명이 현재의 안전관리 상태는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장이 120억 미만, 2층 미만, 면적 3,000㎡ 미만 건축물 공사장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현장이 안전관리자, 책임감리원 의무배치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가 않다 그런 지적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서울연구원이 낙원동 모텔 붕괴사건 한 달 뒤 건설현장 부문 종사자 2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내 소규모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응답자의 31%는 위험한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현장이. 그런 안전불감증 속에서 공사에 임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대비책이 부재인가?”라는 질문에 42.9%가 “네, 그렇습니다.” 불안 속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다른 원인으로 소규모공사장이 굴토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절반이 넘는 54.8%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굴토심의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 심의, 소규모공사장은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응답자 57.7%는 소규모공사장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무방비지요.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최저가 낙찰, 안전관리비 삭감 등은 모두 안전사고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긍정 여부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심도 있는 조사분석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전사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또 사고의 결과를 놓고 보면 방심이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지키는 것을 엄정하게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건축 소규모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라든가 관련 당국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고인석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필수적인 교과서 같은 어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지침과, 또 시공부서기 때문에 매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현장에 주의 깊은 말씀으로 일선현장에서 교훈화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7017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역 회현동, 만리동에 있는 공중정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예산 480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 20일 서울로 7017을 개장해서 정말 장대한 역사적인 현장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느냐, 박원순 시장님의 절대적인 자연친화 환경의 치적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개장되자마자 며칠 있다가 카자흐스탄 국적 남자가 5월 29일 서울로 상부 난간에 올라가서 투신했고, 2주도 채 안 돼 한 서울시민이 서울로와 연결된 엘리베이터 3호기 앞 보도블록 위에서 떨어져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 결과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난간 와이어에, 곳곳에 균열이 간 바닥까지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0월 26일자 뉴데일리 보도자료를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시가 제출한 개장 이후 자체검사 결과 공중자연쉼터 급수배관 누수, 계단조명 전선 노출, 퇴계로 난간 와이어 탈락, 미세균열(균열폭 0.1~0.15mm), 고가상부 장미김밥 계단 벽체 균열, 수목 8주 고사, 옥상난간 흔들림, 고가상부 편의시설 일부 바닥재 들뜸, 서울로 가게 천정 누수, 점자블록 미끄러움, 수목고사 10주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개장 이후에 자체점검 결과 미비사항 보완조치 내용을 본 위원의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만 제출해 줬으니까 정비가 완료되었고 이런 것이 미비가 되어 있고 지금 균열이 발생되어 있다, 이것은 계속 지적되고 시민이 눈으로 보고 또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빨리 보수ㆍ보완하는 것이 시공부서를 부끄러움을 지우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통대책과 남대문시장의 주변상권 활성화 역시 서울시가 당초에 주장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었을 때 당초 공사했을 때 많은 주변의 상인들이 생존권의 위협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시위를 벌였고 투쟁을 했는데 나중에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에 그 주변의 상권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에게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청계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7017도 그런 어떤 역사로 만들어 주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끄러움의 현장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여전히 인근지역의 교통이 혼잡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7017 그 인근을 자주 가야만 됩니다. 볼 적마다 엄청난 교통혼잡, 남대문시장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시가 기대했던 효과지만 남대문시장에서 만나본 상인들이 대부분 서울로 7017 개장 이후 상권의 더 큰 치욕적인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 일대 상가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간 운영이 안 된다, 월세도 못 낸다, 운영비도 못 낸다고 하는 원성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본부장님도 시공부서의 책임자지만 이것을 어떠한 변화를 주어서 서로 정말 7017의 역사를 다시 다듬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무감도, 사명감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중구 중림동 149번지 일원 이른바 호박마을 상인들은 서울로 7017로 인해 마을 인근에 도달하는 교통이 차단되면서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통도 본 위원에게 또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보다, 저 7017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치적 쌓기에 집중한 나머지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적의 문제를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7017 그 역사적인 현장은. 그러나 그 현장을 그대로 거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서 고인석 본부장님 시대에, 이 자리의 김영수 토목부장님 시대에, 이 자리의 남궁용 부장님의 시대에 7017 역사는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볼썽사나운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것을 다시 보완해서라도 정말 명물다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완대책,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본부장님?

위원님, 서울로 7017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제까지 640만 명이 왔다 갔거든요.

네, 그것 인정해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시공 퀄리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균열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8㎝ 높이의 포장 안에 4㎝ 공간 범위의 파이프라인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급격한 단면축소 지역에서의 건조ㆍ수축과정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균열의 폭이 어느 정도냐가 이게 문제인데 다 기준치 이내의 균열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단순한 어떤 입장에서 신문기사화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결론적인 얘기는 7017이라고 하는 그 서울로 도로가, 그 현장이 정말로 서울의 명물로서의 볼거리, 그다음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현 상태로 봐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문제에서 공사가 시공부서에서 끝났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 아쉬운 점, 여기 토목부장님이나 관계 부장님도 그 현장을 보실 것 아니겠에요?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좀 아쉽더라,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보완해야 되겠다, 나무가 고사했다지만 그 나무보다는 그 수풀보다는 그 현장보다는 더 멋있는 현장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문제점을 저는 중요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원님 저도 동감이고요. 본부장으로서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서울로 7017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지역발전의 기여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찾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도 결국은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데 아까 발표에 보면 남대문시장 거기도 방문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아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맨 끝에 청계천 역사를 해서 공사현장에 시의원 이름 김춘수, 시의원 이름 누구, 그다음에 어떤 팻말이, 이름자 새겨있는 명패가 청계천 맨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7017 문제도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본부장님 그리고 19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했던 7017 현장이에요, 많은 관심 속에.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획기적인, 이럴 때 설계변경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 추가적인 어떤 사업,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눈에 많이 띄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가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토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그동안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기본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16건에서 2016에 2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10월 기준 8건으로 발생건수는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사망사고가 제로였던 것에 비한다면 금년에 사망사고가 두 건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사고가 발생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015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하여튼 2015년, 2016년도에는 사망자가 없다가 금년 초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세 군데 현장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 성동소방서의 경우에는 건물 외형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낙하물 방지 비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철사를 자르면 비계물이 떨어져서 자기도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위에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변에 누가 한 분이 더 있어서 그것을 좀 제지를 한다든지 누군가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성동소방서에서 건물 내부 마감을 하면서 소위 물청소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반장이 떨어지는 쪽을 등 뒤쪽으로 작업을 하니 그것은 위험하다, 꼭 반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뒤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919 현장에서 SHIELD TBM 해체공사를 하면서 독일 Herrenknecht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 나와가지고 기술지도를 했는데 두 명이 장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낙하해서 떨어지고 한 분은 진원유지장치라 해가지고 기계장치에 협착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아주 고급기술자이고 해체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면 지식과 안전사고는 전혀 관계 없고 방심하느냐 안 하느냐, 안전하겠지 하는 이런 무관심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안전모를 쓰느냐 그다음에 고소작업을 할 때 생명줄을 매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문과정에서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안전사고에 가장 주 요인이 방심이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형 공사장에서 매일 공사인부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교육 실시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좀 철저하게 안전교육 실시가 제대로 됐더라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위 기술적인 그런 자질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결론적으로 자기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잡부가 됐든 기술자가 됐든 간에 아침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충분한 안전주의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제, 과거에는 현장 안에서 안전모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최근까지도 안전모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안전문화로 계속 정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툴박스미팅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좀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했고요. 참고로 919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One-PMIS에 게시해서 향후 5년간 서울시 건설현장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불성실 시공사에 대한 벌칙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자료 이외의 별건인데 현재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공사들을 접하게 될 텐데 시공업체들 중에는 물론 성실하게 공사에 임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감리자나 발주청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애를 먹게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오픈한 성동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도 간단히 질문을 한다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에 작성된 감리보고서를 살펴봤더니 당초 준공날짜가 2017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계약변경을 거치면서 준공날짜가 2017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고 공사금액도 당초 54억에서 59억으로 약 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처럼 공사기간이 한 달 넘게 연기되면서 감리용역도 더불어 기간이 연장되고 용역비가 약 1억 1,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처럼 공정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가 공사 중에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경영이 좀 악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하고 직영공사 업체의 자재장비 및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사발주를 할 때 원도급자 거기의 사업계획입니까, 뭡니까? 그 회사의 재정능력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이 회사라는 게 현금흐름이라든가 이런 재정여건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공사업자들이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허위사실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보고서상에 공정부진사유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건축 원도급자 즉, 시공사의 공정부진으로 2차, 3차 준공지연에 따른 준공금 미수로 지급여력의 부족 문제와 또 건축 원도급자의 하도급 공정별 대금결제 배분 오류로 인해 후속 공정하도급 대금지급 지연발생 또 공사추진 관리자 인원 부족 및 잦은 교체 그리고 실정보고 지연 및 행정서류 지연, 하도급 계약 지연으로 인한 공사부진, 작업근로자 공휴일 작업참여 부진, 데크 플레이트 공급지연 등을 적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내용을 보면 건축 원도급자 즉, 시공사가 총체적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위원님,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공사현장에 소규모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저희 공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공사를 만나면 감리자도 답답하겠지만 발주청인 우리 도기본도 감독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불성실한 시공사 때문에 공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와 감리비가 증가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불성실 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벌칙이 어떤 것이 있지요?

일단 당해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을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지체상금?

네, 지체상금이 부과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또 입찰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시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하나의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공사는 벌칙을 강화해서 공사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 향후 몇 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런 불성실 시공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사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감독이라 하더라도 업체를 잘못 만나면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잘 만나면 명감독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업체가 어려우면 현장의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설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업체의 불성실이라든가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그런 불성실 업체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처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강화규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공사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업체에는 이 사업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업체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에 관련된 소송을 걺으로써 시기가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까지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정말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준공 임박해서 시공업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면 오히려 저희들이 안달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시공사를 달래가면서 일을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은 굴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가처분이라든가 어떤 소송으로 대응해오면 아예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당시에 법적으로 나중에 이에 대해서 가처분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약을 걸어서 공증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더 이상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해를 또 마감 짓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철저히 계획 세워서 잘 마무리하셔서 올해도 좋은, 실 없이,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것부터 좀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천호대로 확장공사, 우리 본부장님 또 김영수 부장님, 또 박용택 과장님 어디, 안 보이시네요. 아, 왜 제일 앞에 오셔야 되는데 제일 뒤에 가셨네. 우리 박 과장님, 모든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투심나 예산편성까지 이렇게 다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처음에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지만 또 하다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기본에서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뭐 못하고, 뭐 안전 사망사고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징조형물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 설치를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공기가 또 3개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모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물론 하고 계시지만 타이트하게 좀 잡으셔서 공모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줄인다면 충분히 공사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참고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술자문단 그쪽에서 이제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한번 미팅도 하고 해서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두 달, 석 달 정도는 더 단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공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셔서 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검토하셔서 공정이 좀 바쁘게 가더라도 일은 잘 진행되면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금e바로 고객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신용불량자나 또 예를 들어서 팀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는 인적사항 입력이 좀 어렵고, 팀으로 간 사람은 뭐 사적인 거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신용불량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카드발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인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로자들의 팀 문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시장에서 대표자한테 먼저 지불을 하고 그분이 다 근로자들한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금e바로에서는 그 대표님한테 일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른데 계좌번호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 각각 근로자들에게 계좌가 다 있는데 그 통장관리를 반장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질,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개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어려우면 또 신용불량에 속된말로 노가다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수록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2016년도 만족도조사를 보면 만족도의 이 조사표 내용을 보면 공사감독관이나 근로자들은 좋은데 원도급ㆍ하도급자들은 46%, 39% 뭐 이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아, 이 시스템의 문제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많아야 되는데, 원도급과 하도급에서는 그래도 공사감독관이 79%, 근로자나 장비에서 92%라면 원도급사도 최소한도 한 60%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 근로자들을 위한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도 알고 보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하도급업체를 위해서 한 건데 하도급업체의 만족도가 40%…….

39.1.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주 원인제공자가 아니었겠나, 그러다보니까 이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졌고 불편한 만큼 불만스러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양해하고 노력한다면 만족도는 서로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취지 자체는 좋은데 결국에는 그 만족도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2017년 가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는 안 했겠지만 점차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어디에 창과 방패가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 창과 방패의 모순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12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사항인데요 저는 도기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서 제가 최근 5년간 계약의 형태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해도 꼭 제가 기재하여 준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빼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민원인은 누구고 언제 민원을 제기했고 이게 언제 끝났고 민원의 사유가 뭐다 이런 부분은 돼야지 이것 작성하신 분이, 어디예요? 건설총괄부에서 했구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강 보고 가라는 건지 하는 아쉬움이 먼저 남아서요 다음에는 이런 것 작성을 할 때 그 정도는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1275페이지에 보면 해결은 되었다고 나왔는데 서남 분뇨처리시설에서 8억의 임금체불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 서남분뇨처리시설 얘기는……. 대림이 했는데요. 거기에 하도급업체가 있었는데 그 하도급업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공사비 증액 요구라든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원도급자와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되고 나니까 그 근로자가 위에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원도급자가 직접 돈을 줘가면서 해결을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 간의 공사비 싸움으로 원 대림에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하도급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개선사항에 다 질문을 하고 나서 최종 답이 그건데 이미 답을 먼저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가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독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공사 공원화사업에서 6,000만 원, 3,800만 원, 3,500만 원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공사현장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해결해서 임금이 지급된 게 아니라 행정처분 의뢰로 종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건 부장이 답변…….

모르시면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건축부장 김진용입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는 사실 골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공사물량에 대한 부분과 야간공사라든지 추가공사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도 있지만 분쟁이 계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정거래위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서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소송이 일부 진행되는 부분은 있고요 거의 일반적인 소소한 부분들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이 진행되면 처리결과에 어떻게 쓰셔야 돼요?

그것은 법원이라든지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거기에 지급을 얼마 하라고 하면 아마 공탁하거나 지급…….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시면서 이 책자 처리결과에다가 뭐라고 주셔야 되냐 이거예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종결로 처리했어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소송이 붙어서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종결됐다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냥 안 보고 덮고 가게끔 하는 것이 이 의도인가 그러나 행감자료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죠. 그렇지요? 제가 이 얘기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니, 봐 봐요. 행정처분 의뢰해가지고 결국에는 진행 중인데 아니 이걸 종결로 해 왔으면 분명히 질문을 하겠구나 하고 예상하셨죠?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써오면 안 되죠.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됐으니까 종결이라고 쓰긴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진행 중이 맞습니다.

처리한 게 아니라 손발 든 거죠, 그게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일을 못 해서 손발 들고 법정소송 간 게 뭘 처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고가 다르잖아요, 그건. 아니, 이걸 보면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골조가 있어, 골조공사 원도급 하도급이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니, 이건 도기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중재해가지고 하고 결국에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이 맞든 안 맞든 공사하기 전에 실정보고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정보고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을 세워준다 안 준다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이런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하도급자가 자기가 추가공사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추가공사를 했을 때 설계와 내역에 의해서만 공사를 하지 왜 본인이 했냐고요. 누군가 지시를 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도급자라든지 감독을 하는 책임감리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분 불러도 돼요?

네?

그러면 그 답변하신 분 이쪽에 불러도 돼요? 그 얘기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이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원도급사가 됐든 공사감독이 됐든 누가 시키지 않은 것을 자기가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 불러서 그 얘기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지금 그 부분이 분쟁이 돼서 서로 싸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사물량…….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벌려고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하겠냐고요.

아니, 목적물에 대한 물량은 같지만 그것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하는 양에 대한 사항들은 공사를 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분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뭘로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부장님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번 행감 때 제 콘셉트가 웃으면서 하자는 거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올린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답변자의 태도나 생각이 받아들이고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행감자료에다가 이렇게 써다 놓고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정보고 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일하려는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부장님 같으면 내가 건설현장에 업체로 들어갔는데 시키지 않은 것을 합니까?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요 이거 하는 업체가 이것을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이건 다시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오후에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과 민원접수 전체 있죠? 접수일, 해결일 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 그 업체하고 구체적인 것을 주세요. 제가 이것은 다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도기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17년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149명에 상시근로자가 3,600명으로 나와요.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분포도 4%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얼마나 거주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의 경력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마 현장 도급 시공사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름 판단해서 채용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걸 제 자료 요청으로 보시고 오후에 같이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 자료 요구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17년 신규발주 및 준공예정 사업들이 죽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에서부터 당초 사업취지 해서 자료를 예산까지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좀 지금 만들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시립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주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서울창업허브 리모델링 공사, 서남권 50플러스 캠퍼스건립공사, 서울시 50플러스 2단계 리모델링공사, 봉제박물관 건립공사 이상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가정길이 아직까지 준공 후 동대문구에서 인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0일 준공 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민원발생 현황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서울시 도기본에서 외부용역 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도기본에서 최근 3년 동안 69건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한 곳에서 40건, 도화에서 40건 수주했는데 이게 348억이에요. 평균 한 건당 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된 부분인데 용역비는 각 사업비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데 지금 수성, 신성, 이 세 개 업체 69건, 도합 721억이 최근 3년 동안에 이 세 곳에서 수주를 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살 수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PQ, SOQ, TP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보면 특정회사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 나름대로 실적과 고용 인원들 이런 맨파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선발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능력껏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능력껏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도화, 수성, 신성 세 개 업체에 대한 업체현황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회사 나름의 영업비밀이 아닌 한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회사기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회사의 자본구조라든가 또는 연간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동율 부위원장께서 도기본 발주공사 관련해가지고 벌점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벌점을 보니까 0.045, 0.05, 0.525, 0.975, 1점도 아니고 0점대 부과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가야되는 부분인가, 또 여기에 보니까 최고벌점 같은 경우는 2.26점이 최고점수였어요, 벌점이.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벌점 최고점수가 나왔는데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이 소홀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또는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로 벌점이 부과됐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부실시공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업무 처리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따라서 감리자다 그러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수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벌점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0점 몇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는 부분은 이 용역사가 단독이 아니고 공동지분으로 참여했을 때는 그 참여지분만큼 나눠서 가져갑니다, 책임을 또.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고문을 대신해서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체 잘 만나면 명감독이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런 감리하는 감리자에 의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 진행 건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공기가 연장됐다든가 또는 사업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암사대교 같은 경우는 93억이 들어와 있고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 다만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공사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추가간접비가 발생했다. 이 부분도 25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트럭터미널 공사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 21억 7,000만 원 지불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업체의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 만났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들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러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계약, 공사기간 그다음에 준공 여기까지 총 책임 있는 자세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 추가되는 공사비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들이 빠져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과정과는 달리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리스크들,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문제라든가 또는 땅속에 있는 지장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진행과정에서 공기지연이 없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설계과정에서 설명회라든가 지하 지장물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기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업체를 만나야 명감독이 된다 이런 제 말을 다시 강조하셨는데 지금 감리원이 현장에 투입되면 선정과정에서 책임기술자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투입하면 투입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충분히 검증해서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 공법을 선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사업비가 얼마인지, 실제 이 공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에서 제시한 공기가 몇 개월이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설계과정에서 공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 서울도시주택공사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감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단들은 서울시공무원들이 현장에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일선의 건설업체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별 두려움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우리가 깐깐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엄정하게 현장을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장에 직접 저희 공사감리관들이 가게 되면 공사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합동으로 다 현장을 체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많은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이…….

겁을 안 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적사항들이 많다 그러면 결국 감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업체 잘 만나면 명감독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깐깐한 공무원들 만나면 일하기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추가공사비 또 소송비용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최저가낙찰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계획은 뭔지 또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실화하고 설계변경 시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 입찰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건설공사가 최저가낙찰제가 작년까지던가, 재작년까지 시행이 됐었는데요 3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건설업계의 많은 제도개선 요구에 의해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보게 되면 80% 전후에서 낙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해 보니까 한 82%선 정도 이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낙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그때는 진짜 최저가로 소위 쥐어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개선이 작년에 저희들 건설업혁신으로 나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00억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운영을 한다, 그래서 82% 선에서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82% 선에서 결정되는 것은 어떤 건설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서울시에서 행하는 것이 거의 다 82% 선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최저가입찰 할 때는요 70% 이하까지 내려가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물론 이건 법률적인 부분들하고 연관이 될 것이고 아까 소송비용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방화대교에서 상판구조물 강교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게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판구조물 위의 건설장비가 상판 강교가 떨어지면서 추락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서울시는 관리감독과 주의의무를 해태했다 해가지고 업체가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억 5,000만 원 소송을 했는데…….

위원님, 위의 장비가 떨어져가지고 장비훼손에 따른 그 비용을, 장비업체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리라든가 공사시공에서 감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되었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또 해태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공사를 발주하고 수주한 업체가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민ㆍ형사상 책임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소송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관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까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법률에 의해서 비자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산업인력공단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외국인인력고용위원회라는 게 있고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런 입국 대행업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법률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그냥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하고 외국인등록증하고 특례 외국인근로 건설업취업 인정증, 그다음에 표준근로계약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이렇게 5개국에서 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총 526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이 각각의 5개국 언어로 교육교재를 번역을 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안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안전의식, 안전에 대한 관심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투입 훈련을 할 때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근로자가 없는 데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중국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지요?

지금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이렇게 5개국 근로자들이 있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10월 24일자 KBS 뉴스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외국인력은 정부 추산으로 17만, 업계 추산 30만 명의 이른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도기본 공사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노동자 현황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민간건설현장 쪽에 그런 쪽은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외국인등록증이라든가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채용 시 확인서류를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근로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값싼 외국인 인력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일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아마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을 거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까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매년 달라지지만 160만에서 180만 정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기적인 고용구조하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빼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지금 건설근로자들의 현장에서 주는 대금이 아주 낮으면 결국은 값싼 외국인 근로자 쪽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싸니까 적은 임금으로 외국인들 근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 적정임금 지급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사설계 때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그 제도로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서울시의 이런 제도가 좋다 해가지고 저희 관계관이 가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설명도 해드렸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하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불법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한을 두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분들이 과도한 조경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의 공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조경공사입니다. 그런데 조경공사의 경우 다른 부분과 달리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조경은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에 숨을 불어넣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시설물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조경설계를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조경설계는 대강 해놓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이것저것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조경을 본 구조물이라고 보지 않고 액세서리로 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너무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라든가 또는 발주청에서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니드가 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 5월에 개장한 7017공사도 조경부분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본계획이나 설계와 다르게 공사 중에 각종 조경시설과 수목들이 변경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역 7017공사의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남권 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공사에 있어서도 설계에 반영됐던 수목과 조경시설이 대폭적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경공사 설계변경이 금액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수목 중에 백당나무를 비롯한 7개 수목은 아예 삭제되었고 9개 수목은 수량이 설계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화분시설과 관련해가지고도 목재 플랜트와 시설물 점검구가 삭제되는 등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무의 수종과 그 크기, 모양 그리고 나이 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공사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남권 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공사에서 조경부분에 이처럼 설계변경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 또 시설 운영자 측 요청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사후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감리보고서에 보면 운영자 측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자 측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 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운영자 측의 의견을 당초 설계할 때 충분히 수렴했다면, 이처럼 공사 중에 변경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은 사람마다 그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매우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당시에 운영자 측과 사용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공사 중에 과다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조경공사 설계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만들어 가지고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신봉터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봉터널 공사가 2공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발파진동 소음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함께 제가 현장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현장방문 결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파 시 진동 소음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신림~봉천터널은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공구는 특히 강남순환도로하고 연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1공구에 비해서 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 굴착 주변이 주택가라든가 고시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진동소음에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최대한 낮 시간에 발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파진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반발파를 지양하고 제어발파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기는 주로 그동안 일명 고시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행시준비라든가 외시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시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청년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행감에서 아직까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그동안 칭찬을 사실 안 했어요.

위원님 야단을 많이 해 주셨죠.

저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질타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이 현장을 두 번 갔어요. 여기 현장을 두 번 갔는데 오늘은 칭찬을 조금 할게요. 저도 원래 건설업계에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두 번을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참 잘되어 있더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정책 사업이 다른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것에 비해서 이 현장을 가니까 정말 정리정돈도 잘되어 있고 또 지하터널까지 40m 지하로 들어가서 굴착 작업하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정말 참 잘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통로라든가 안전시설 가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처럼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다른 현장의 현장소장, 관계자들이 한번 정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현장을 구경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우수현장은 칭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원래 건설업이란 게 현장에서 일이 이뤄지는 거 보면 하도 줘서 하도급 업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GS 현장은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GS가 직접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직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도급 업체에서 책임감 없게 하는 것보다는 원도급자가 책임감 있게 하는 현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비산먼지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아까 말씀하신 안전모 착용 이것은 기본이고 아주 정말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칭찬해야 해도 될 현장이구나,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정도의 현장관리라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새로운 것을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석촌지하차도 구조개선 감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사전에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월별감리보고서를 입수하여 살펴봤어요. 봤는데, 이 감리보고서를 보면 공사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래 감리보고서라는 것은 공사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적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감리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지난 2017년 3월에 작성된 월간 감리보고서 제7장 1절의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설계변경 현황표를 보면 당초 약 15억 원인 공사금액이 공사 준공을 약 2개월 정도 앞두고 갑자기 22억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준공예정일도 당초 2017년 5월 1일에서 2017년 9월 19일로 연기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현장 실정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도 셋백(set-back) 중에 보도폭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 다성빌라라는 빌라가 거기에 있어요. 이 ‘담장을 철거하여 사유지를 일시 사용하는 조건의 협의사항으로 진행됨’ 이렇게 내용만 나오고 있어요. 공사계약금액이 15억 원에서 22억으로 증가된 세부사유와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7억이나 공사비가 증가했고 준공기일이 약 5개월이나 연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공사 측의 상세한 설계변경요구나 감리단의 기술검토내용들이 당연히 첨부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설계변경요구 사유와 감리단의 기술검토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여기는 감리단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보고는 원래 공사과정에서 감리단이 시공사가 공사하는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했고 또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주청과 협의했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감리보고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와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공사 전반에 걸쳐서 감리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감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터널 모범사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특별히 한번 가서 확인하고 횡단전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촌지하차도 감리보고서는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요. 너무 요식적으로 작성했다, 결국은 중요한 게 기록인데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리수행지침에 감리보고서 작성요령이 언급되어 있지만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촌지하차도 공사비 증액 부분은 원래 그 사업이 그 지역 시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소 연장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다 보니까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내용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준을 보면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렇지요? 과정을 굉장히 보는 편인데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그야말로 정말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라 강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 현대HCN 뉴스를 보면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토지보상금 100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전 예정부지 밑에 조성하려던 빗물저류조도 덩달아 지지부진하게 되었다고 보도해서 지역을 한번 굉장히 크게 술렁이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2004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와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고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서울시에 입성한 이래 약 8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계속 계획이 변경되다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이마저도 작년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보상비까지 다 준비해서 공사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토지보상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정가가 100억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제기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핀잔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신림공영차고지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림공영차고지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다소 설계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아래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조로 유도하는 유입구 위치와 관련해가지고 좀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딜레이 됐는데요 연내에 설계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저류조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됩니다.

지난번 내가 설계 업체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2~3개월 정도 더 연장될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근거 없는 얘기죠?

지금 설계 유입부와 관련해가지고 7월 28일, 9월 29일 그다음에 이번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픽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판단하기는 연내에 설계가 마무리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그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다음은 과정은 보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보상이 진행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하기를 여러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 2월에 일괄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월에 일단 토지 보상 협의가 될 것입니다.

보상을 몇 개월 정도 잡나요, 예상기간을?

보상감정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만족에 달렸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 170 정도가 내려가 있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협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괄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 나름 구청에서 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담당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신림저류조 관계는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연말까지 저류조 유입 부분을 보완해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청하고 협의하기를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2월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2월까지.

사전에 협상은 다 끝났나요, 토지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거의 이야기가 돼서 먼저 보상을 해달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상대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괄보상하자 해서…….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네, 그리고 공사발주도 바로 그 시기에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간이 있죠?

네, 행정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 걸립니까?

보통 2~3개월 걸리는데 연말부터 준비하면 내년 연초에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오래 묵은 민원인 거 아시죠? 지역주민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까지 연계돼서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차질 없이 그런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자치구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는 다 끝났죠?

네.

정리된 거예요?

네,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언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144번 최근 3년간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 관련해서 2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2건 모두 하도급계약 계획의 적정성 심사 미실시와 관련해서 징계를 했어요. 이는 사업추진 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절차인데 미실시하여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행감자료 145번 건설알림이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2페이지에 보면 건설알림이 활동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중 공정현황의 부실 벌점 실적이 68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부실벌점 68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행감자료 149번 공사별 암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정릉길) 설치공사 한 건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남권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공사 감리보고서를 보면 2016년 3월 2일 암 발생 실정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공사별 암 발생과 관련한 설계변경이나 세부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각별히 유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책임감리용역과 최저낙찰제 적용 발주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보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행감자료 143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책임감리용역을 살펴보면, 지금 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최초 계약금액과 증액된 사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작게는 1억에서부터 크게는 10억 이상 차이 나는 게 많은데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감리가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감리기간도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 사업발주 시초부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저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더 늘어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시공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할 때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져보지 못했는데 이런 간접비 문제라든가 또 덩달아서 추가적인 감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 주요내용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공정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법…….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반복되는 일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낙찰가에서 예산이 계속 증폭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감자료 25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최저가낙찰제 적용 발주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보이겠네요.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 공사 두 건의 사업이 2016년 3월경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3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세 건의 사업과 낙찰차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0%대 일정하게 낙찰됐다는 거죠?

네, 그렇지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마다 나름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면 하겠다 해가지고 투찰한 금액이 이렇게 낙찰가로 결정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다시 또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많고 만약에 최저낙찰제로 했을 경우,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없을 경우 어떻게 보면 건축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나중에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자재장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공인된 제품이 들어오게 해야겠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도급을 받아놓으면 원도급사는 그 리스크를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구조로 해서 원도급사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손실을 외주를 주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 하도급 회사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고, 보통 많이 하는 경우는 10번 이상도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1,000억 이상으로 결국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낙찰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봐요. 결국은 낙찰을 받게 되면 계속 예산을 증폭하고 다시 사업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밀어주기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받아놓으면 차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이런 제도도 활용하고 그러는 건데요 설계하고 시공을 책임지는 이런 발주방식 그런데 이런 경우 설계는 관에서, 시공은 민간업계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물량이 증가되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러니까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그래도 설계변경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짜리가 400억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낙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받아놓으면 설계변경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죠?

바로 당해 현장 안에서 추가 물량이 생겼을 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추후에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니즈라든가 지장물 조건 그다음에 땅을 파는 공사라면 지하암반의 조건 등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처럼 그렇게 설계변경 많이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에서는 그래도 절차와 어떤 합리적인 이런 고려가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보면 거의 그 단계에서 몇 번 설계변경이 되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민간에서 하는 것은 딱 금액을 정해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시공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것을 보면 거의 시공사에서 책임시공을 하니까 정해진 합의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했던 방식으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형공사 특히 지하철 공사의 경우에 일부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턴키로 설계시공 일괄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게 되면 대기업체 간의 담합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설계할 때 설계변경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사업기간이 변경된 게 지금 29건 이거든요. 지금 사업기간 변경사유를 보면 서울시의 추가공사요청이라든가 심의 등의 사전절차 미시행 이래서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시 운영부서의 어떤 요청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지시를 했기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게 되는지?

워낙 다양한 경우가…….

이것도 지금 아까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서울시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변경된 사업이 29개나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하면서 쉽게 판단해서, 뭐하면 다시 하나 집어넣고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이행 절차 10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대략, 주로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시간이 그러면, 지금 사업변경된 사업별 개요라든가 연차별 예산이라든가 집행현황이라든가 운영부서의 어떤 요청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저희들이 어느 공공의 청사의 설계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운영부서가 와서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운영자를 미리 결정해서 설계에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설계단계에서부터 운영자가 참여해가지고 운영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라, 그게 또 공사 시행과정에서의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주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해서 어떤 요청을 한다거나 또 어떤 미이행으로 인해서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반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소규모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그 앞에 자료 나와 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지난해 2016년도 재해자가 총 9만 656명인데 사고 재해자 수가 8만 2,780명이나 되네요. 거기에는 광업, 제조업, 전기, 건설업, 운수ㆍ창고, 임업,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건설업이 차지하는 사망자 수가 많아요. 전체 총 1,777명 중에서 우리 건설업 관련 사망자 수가 969명이나 되네요.

969명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전체 사망자 수에서 약 5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어떤 작업환경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건설현장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시로 환경이 바뀌고 현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번, 매번 낯선 환경에서 공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차,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바로 사고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통 그래도 사업장이 큰 데서의 사망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소규모사업장에서 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예를 들어서 5명에서 한 49명 정도가 공사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략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저희 도기본 현장은 대부분이 대형현장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지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훨씬 사망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상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왜 늘어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건설근로자가 3D업종이라 해가지고 참여는 별로 안 되고 지금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건설근로자들의 연령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들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점점 적어지고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현장에서는 사실은 오늘 질의가 있었지만 불법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관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고 또 공사가 단기간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가야 하는 이런 속성들 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규모현장의 안전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성 있는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일정비율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안전관리 예산 책정이?

비율대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곳에 조금 더 예산을 늘릴 수는 없나요? 그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서울시가 맡은 게 아니고?

네, 4대보험이라든가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나마 그것을 현장에 안 쓰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데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사업장의 사망자가 대규모공사장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만큼 안전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에서 기간시설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망자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그분들은 생계형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망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생계형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의 한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충격에 싸이고 슬픔에 싸이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도시기반안전시설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단 한 명의 근로자라도 재해를 입거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근로자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간 2,000명 정도가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전년 상담사 수당이 동결로 4,000만 원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네요. 당초에 시간당 5만 원 했던 것을 3만 원으로 감액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5만 원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3만 원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나요? 아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비의 전화라든가 이런 심리상담 단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봉사정신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봉사정신으로 해서 5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로 낮춰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들도 그것이 업일 텐데, 상담사들도 갑자기 5만 원짜리를 3만 원으로 낮췄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기관 상담자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닐 경우 결국은 심리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 그런 생각으로 5만 원짜리를 3만 원으로 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갑이고 그분들이 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5만 원을 3만 원으로 낮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2,000명 정도 상담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줄이는 것은 최소한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 사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5만 원까지 인상을 해볼까 하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가 됐는데…….

불용이 됐다는 건 왜 불용이 된 거에요? 어디에서 불용이 됐나요?

아니, 원래 3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벌써 그러면 한 40% 정도 낮게 책정을 한 거잖아요, 기존 예산을?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다뤄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낮게 책정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시대가 지금 인건비가 오르는 경우지 내리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고민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 상담분야하고 다른 분야하고 한번 형평성이라든가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로자들의 심리상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 약 40% 정도 감액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최선이 아니다, 그렇게 업무체결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무 체결할 때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장시간 동안 고인석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시설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시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배석해 있는 관계공무원들 간혹 이석하셔서 좀 쉬었다가 들어오시는 것도 허용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9월 6일자 보도가 나왔어요.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베트남 다낭 시에 진출하였다고 보도했는데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건설알림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알림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우리 내부의 건설관리 시스템인 ONE-PMIS하고 외부 공개사이트인 건설알림이하고 연동이 되어서 일정 부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제공이 결국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시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공개됨으로 해가지고 행정 내부의 청렴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계투명성기구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주도적으로 유엔디피하고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횡단전개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베트남에 기술지원을 어떤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ONE-PMIS와 건설알림이라는 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취지라든가 효과 이런 행정경험에 대한 공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시스템에 참여했던 업체의 기술적인 내용들이 소개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연 국제워크숍에서 시스템 자문지원을 요청한 11개 국가가 있데요. 그중 5개 개발도상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태국, 우간다, 요르단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는 지원을 하고 태국, 우간다, 요르단 3개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간다 쪽은 국가개발계획에 공공정책투명성 강화 인프라 부분을 우선순위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은 건설 분야 감사를 위해서 민간기업과 시 정부가 연합한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경험을 활용해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태국은 태국의 기획예산부 거기하고 저희들이,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한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더디게 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저희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이 인정받고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에 UN 고위급 정치포럼에 사이드 이벤트로 제가 가가지고 그 소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50플러스캠퍼스 건립 공사의 설계부실에 따른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과다하지 않냐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서남권 50플러스캠퍼스 건립공사의 감리보고서를 봤어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준공했나요?

8월에 준공됐습니다.

8월에 준공이 됐고 자료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은 8월 말에 했고요, 개관식을…….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최종감리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실정보고 현황에 나오는데 공사과정의 설계내용이 실제 현장 여건과 달라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승인한 내역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토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사토장 운반 거리변경 20km에서 29.8km로 이뤄지고 또 건물 기초형식 일부가 PHC 파일 기초로 되어 있는데 MAT 기초로 바꿨어요. 또한 풍화암 출현 높이 변동에 따른 토공 변경이 있었고요. 또 고정식 타워크레인 설치, 수영장 기계실 및 수조바닥의 PHC 파일 기초를 지내력 기초로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변경내용이 설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에요. 그 설계사가 어디예요, 거기 설계했던 데가?

디엔비 건축입니다.

디엔비 건축인데 설계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기초의 형식 변경이라든가 파일 기초 이런 형식의 변경은 다 지반조사가 부실해서 이렇게 지반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는 현장 여건에 100% 일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실정보고에 나타난 게 설계변경 건들은 대부분 설계 당시에 조금만 신중을 기했더라면 굳이 공사 중에 이처럼 과다하게 자주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1차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런 규모 정도는, 1차 변경에서 설계가 다 끝나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공사하면서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설계 당시 이 지반조사에 나타난 풍화암의 위치는 지표부 아래 약 16m 지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풍화암의 위치가 이보다 훨씬 깊게 나타났고 또 터파기공사비가 당초 설계상 4,100만 원이었는데 1억 5,400만 원으로 약 1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공사 규모도 크지 않은데 이런 터파기공사에서 이렇게 과다변경 세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반이 안 좋다 싶어서 파일 기초로 설계한 것 같은데 땅을 파보니까 암반이 드러나서 매트 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암반이 되다 보면 암반 굴착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량이라든가 지반조사는 실제 조사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반조사가 좀 소홀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건축물을 설계할 때, 여타 다른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기초에 대해서 충분히 지반조사를 통해서 변경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풍화암층이 낮게 위치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수영장 기계실 기초가 지내력기초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PHC 파일로 과다설계 공사비 3,3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삭감했어요. 또 다른 위치에 유사한 사례로 2,400만 원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고 이에 반해 수영장 수조가 위치한 하부는 파일 기초로 설계하였으나 400톤 이상의 물이 상시 적재되는 관계로 설계에서 제시한 파일 기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또 파일 기초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비가 또 4,290만 원이 증가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하고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터파기 과정에서 풍화암의 위치가 설계보다 훨씬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값비싼 PHC 파일 대신 매트기초와 같은 지내력기초로 변경할 수 있고 또 기초 공사비가 크게 줄어야 돼요. 그런데 수영장 수조 하부에 파일기초를 추가로 보강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공사비는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얘기죠. 수영장 기초공사에서 터파기 공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초공사에서 지반이 좋아져서 줄어든 공사비는 불과 1,410만 원 정도이고요. 따라서 수영장 수조 하부에 파일기초 추가설치는 공사업체의 계약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돼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소관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부장 김진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설계할 때 그 지반조사라든지 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를 팔수가 없으니까 일부 시험터파기를 하고 시추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는 건데 실제 땅을 파보니까 이런 풍화암에서, 암반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암반을 파기 위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영장 수조 밑에 있는 지내력에 대한 부분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을 바치는 부분이 원래 설계된 거와 지반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공사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일부는 줄어들고 일부는 늘어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돼요. 왜 그러냐면 총 공사비에서 일부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상을 해가지고 좀 과다금액을 산출해서 주지 않았나 그러한 의혹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질에 대한 암 판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별도의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수영장 하부 기초를 설계함에 있어서 수영장을 설치했을 때 물이 가득 찬 하중을 가지고 계산해서 설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물을 한 4,000톤 정도 계상을 해서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그거 잘못됐죠?

아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애당초에 설계한 물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하중은 변함이 없는데 밑에서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구조물을 만드는 부분이 지질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증감이 생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과정을 도기본에서 관리감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줬겠지만 본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시공사 봐주기인 과다설계변경인지 이게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물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설계심의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두 번 경미한 설계변경은 일어날 수 있지만 눈에 훤히 드러나는 것 같은 경우도 당초 설계에서 계상을 안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 하면서 또 계상을 해 주고 그런 것은 과다설계에 해당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공사 봐주기형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도기본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고요. 요즘 지역에 보면 집단민원들이 발생이 많이 돼요. 사실 공공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나 또 민간공사나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면 지역주민들의 분쟁, 소음, 분진 또 진동으로 인해서 집단민원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실질적으로 공사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기본 직원들이 더 힘든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금천구 관내에 있는 민원들을 보면 우리 김영수 부장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항시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민원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견차를 좀 좁혀주고 그러는데 타 지역이나 타 현장과 비교했었을 때 민원이 제기되면 초창기에 바로 민원인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시간을 끌어버려요. 시간을 끌어버림과 동시에 민원인들의 응집력이나 파장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간자 역할, 우리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 중간자 역할로 협의를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더 힘들게 진행돼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기본, 사실 저희가 시공사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그랬을 때 우리 도기본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또 민원인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해소방안,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받아내고 또 시공사들부터 개선해야 할 것은 과감히 개선시켜 주고 이런 중간자 역할을 보다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 민원을 쉽게 해결 못하고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요즘 진짜 일을 하다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단체민원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이 힘드신데 하여튼 초기대응을 잘해야겠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다 마쳤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기본, 발주청인데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건설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업역 간 다툼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대교 북단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공사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등급으로는 C등급이라서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2등교입니다. 2등교를 1등교로 성능을 대폭 확장하는 공사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토공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 왔는데 몇 달 전에 상당한 기간 전에 그 협회에서 찾아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공사의 주된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업역이 분명히 있는 일인데, 종합건설에서 해야 되는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협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 과장님과 우리 수석하고 저하고 법령 검토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미 그렇게 발주가 되어 있으니 북단은 시설물유지협회에서 하고 남단은 종합건설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로 도기본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여기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했느냐면 성산대교 남단이나 북단의 보수공사가 시설물유지업 범위에 해당되느냐 종합건설업 범위에 해당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회신을 받았죠?

네.

받은 결과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읽어 보니까 이건 그냥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다.” 또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토목공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를 하고 그 점검ㆍ정비에 따라서 필요한 개량ㆍ보수ㆍ보강 이런 것을 하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북단 공사를 보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교량은 뭡니까, 본부장님?

공사의 내용은…….

아니,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교량이다 그러면?

교량이다 그러면 교각 기초, 교각, 거더, 상판…….

그 정도겠죠? 저도 생각합니다. 교량이라고 하는 거는 교각, 거더, 상판 이 세 가지가 주요 구조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내용을 보면 가교설치를 하는 금액이 약 70억 정도 돼요. 가교는 뭡니까? 교량을 새로 놓는 것입니다. 토목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목공사업이고 종합건설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은 명확하고 또 그 업은 시설물유지업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북단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갔는데 남단까지 계속 시설물유지업으로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면 결국 종합건설업에서는 이건 내 업무다 또 시설물유지협은 내 업무다 이렇게 계속 그런 업역 간의 다툼이 자꾸 진행되고, 그러면 발주공사를 앞두고 하지 말고 북단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명확하게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진작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 업역 간의 다툼이나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조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법에 나와 있다,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토목전문가이고 20년, 30년 한 분인데 이게 어느 업인지는 어느 정도 법을 보면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확장 해석할 것인지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법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업역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업역 간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다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에 있는 분은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또 그쪽에 해당하는 분은 반대 얘기를 하고, 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이 내가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툼이 생기는 일을 미리 방지해서 정확히 해석해서 발주하고 발주가 나오면 정정당당하게 대응해야지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밖에서 볼 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그 종합건설과 시설물유지업이 공동으로 수주할 수 있느냐 이거까지 질의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시설물유지업을 거기다가 끼워놔 가지고 같이 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 종합건설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었어요.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주계약자공동도급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못 박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신문만 봐도 명확한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게 공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설계도서에 소위 말하는 특정한 공법,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는 스펙을 밟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더라, 제가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상을 줘요. 그런데 두 과목을 봐요. 한 과목은 학생이 직접 봐요, 50점. 한 과목은 점수를 누가 주느냐, 선생님이 직접 줘요, 시험 안 보고. 그런데 벌써 학생은 자기가 한 과목 시험점수가 몇 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점수 줄 때 몇 점 주면 누가 1등이라는 거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설계도서에 담는 그런 공법은 가장 경제성 있고 구조안전성도 있고 시공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을 가진 공법이 선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기본에서 가격점수 50점, 기술점수 50점, 신기술 있으면 2점, 재무건전성 플러스 2점에서 마이너스 10점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총점을 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그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불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제가 하나하나 짚어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이 공법이 선정되면 그 기업은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회사한테 엄청난 큰 매출액을 가져다주고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기업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먼저 가격점수를 받습니다. 투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받는데 가격점수를 다 공개를 해 버려요, 누가 몇 점 받았다는 것을. 그것까지는 좋아요. 공개적으로 투찰하고 각 참여업체가 와서 공개를 그 자리에서 하니까 나오겠죠. 탈락한 사람도 나오고 1등, 2등, 3등 점수가 다 나오겠죠. 그런데 기술점수는 누가 주느냐.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선생님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점수를 공개 안 하고 거기다가 순수하게 기술점수를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미 가격점수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 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술점수에서 어느 공법에 점수를 많이 주면 최고점수를 받는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고 투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점수 공개하지 말고 거기에 기술점수도 같이 공개를 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미 가격점수를 다 공개를 해 가지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다 기술점수 줄 때 몇 점 더하면 1등인 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과목은 학생이 직접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왔어. 다음에 선생님이 점수를 줘. 그러면 내가 A가 예뻐. 그래서 A한테 몇 점 주면 1등인 것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산하면. 그런 구조였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조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번째, 위원들이, 위원장은 시설국장님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은 과장님입니다, 사무관이에요. 내부위원들 4명이 과장님의 눈치를,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느냐, 즉 독립적으로 거기 기술점수에 항목별로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에서 위원장을 해서 해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각 과의 과장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앉혀놓고 점수 주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세 번째, 점수를 주었는데 그 점수에다가 내가 원하면, 이게 10점짜리가 있고 30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 있고 해서 50점이에요, 항목이. 그런데 전부 다 0점, 2점, 4점, 6점, 8점 이렇게 해 가지고 원하는 데다 동그라미 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7점 주려면 7점이 없어, 거기에. 그러면 거기다가 본인이 12점, 5점, 3점도 써야 되는데 0점, 2점, 6점, 8점 딱 그렇게 되어 있어. 본인이 내가 봐서 이건 10점 중에 13점이다 그러면 13점 쓸 수 있는 항목은 없고 원하는 점수를 여기 칸에다 대입만 해라, 그래서 체크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는 말이 안 되지요. 금방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네 번째, 제가 채점표를 보니까 연필로 해가지고 덧칠한 게 한 3장 정도 돼요, 2장인가 3장. 왜 그러면 처음부터 볼펜으로 하고 이름 쓰지 연필로 했나요? 약간의 수정한 흔적도 보일 듯,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약간 보니까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연필로 썼다가 위에 다 볼펜으로 이렇게 쳤더라고. 그것도 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점수를 할 때는 본인이 볼펜으로 직접 점수를 기입하게 해야지 본인이 점수 13점 주고 싶어도 못 줘요. 3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27점 주고 싶다, 못 줍니다, 지금은. 딱 일률적으로 정해놓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공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게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해야 된다, 위원장도 외부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점수는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0점, 2점, 4점 이렇게 2점 단위로 해놓았느냐 그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점수를 공개하지 말고 기술점수를 줘서 플러스해서 공개를 해야지 왜 가격점수를 다 공개해 놓으면 기술점수 줄 때 당연히 몇 점 주면 1등 하는 것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현재 이 특정공법선정위원회는 너무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이 많고 이것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공법심의가 해당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이 가격투찰 문제가 공개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업체가 보는 자리에서 가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작될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점수를 왜 공개를 하냐, 위원들한테.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그 점수는 담당만, 라인에서만 알고 있지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걱정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너무 재량을 발휘하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외부 위원으로 바꾸어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다시피 턴키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래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은 기술심사를 총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쪽에,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는 본청 주관부서 쪽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시설을 유지관리할 유지관리 부서, 그다음에 좀 경험이 있는 부서 이런 쪽으로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위원을 심사 당일 통보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차수별로 2점 내지 3점의 차이를 두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점수를 몇 점이고 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잘못되면 특정업체에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그런 폭탄을 넣어 가지고 아예 업체를 배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점을 2점 내지 3점으로 부여해서 점수를 주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점표에 일부 수정, 연필로 해서 덧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외부사람이 평가해 놓은 것을 내부 직원이 바꾸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위원이 처음에 연필로 평가했다가 나중에 볼펜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정공법 심의는 그동안 설계과정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공정한 심의가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기본의 설계공법 심의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야 본부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아니, 본부장님은 어떻게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휘하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외부에서 온 독립성 있는 그런 분이 공정하냐 할 때, 직원이 하는 게 더 그렇다는 게,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다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위원도 다 있는데 여기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위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위원회 구성이 전원 내부위원이고 또 국장님이 위원장인데 그 휘하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안 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하는데 불공정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봤을 때도 그건 당연히 외부위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부위원이,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권이 많아 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시달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것을 객관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연히 이건 외부위원이 있어야지요. 그 내용이 들어가서 많이 없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요즘에 이렇게 합니다. 여성도 넣어요. 또 공정하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넣습니다, 다. 다른 위원회는요 어떤 때는 조례로 담을 때는 선출직 위원도 넣고 여성도 넣고 시민단체도 넣고 골고루 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다 하자, 정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혹을 계속 받겠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공무원이 하니까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채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공정하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리고 보니까 녹취록도 없어요. 회의록도 있느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공법을 그러면 설명을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공법사가 와서 직접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설계하는 회사가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그 공법은 공법 소유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점 같은 것도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직접 그 공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설계를 하는 설계용역사가 아니고 공법사가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설계용역사가 했다고 그러기에 그런 점도 사실은 누가 보면 다들 열심히 가서 설명하고 자기가 홍보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운영하고 외부의 의혹의 눈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서 탈락한 그런 공법사들도 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성 있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게 되면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 대다수예요. 꼭 단골메뉴로 정해져서 지적되는 내용, 설계변경. 설계변경 문제가 대다수로 매년 해마다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그다음에 사고 경위 추궁 문제, 그다음에 사고이월금 이게 단골메뉴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오늘 동반된 입장에서 오전에 질의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거듭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보면 위원님들의 공통요구자료가 바로 설계변경 내용,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다수 열 분이 다 설계변경내역에 대한 것을 밝혀라, 그 문제가 있는데 왜 다시 반복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감수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이런 문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생기는 원인이 뭐냐? 저가입찰, 최저가입찰. 그렇지요, 본부장님? 최저가입찰에서 오는 폐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설계변경이란 것은 결국은 물량이 추가됐다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변경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또 운영부서에서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저가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그런 변경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감사 질의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사업 내역에 따르면 선사로~고덕지구 간 도로확장공사 34억 1,900만 원,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16억 1,8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사업 23억 4,200만 원,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공사 23억 2,600만 원,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사업 85억 1,900만 원 등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277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3-1에서 참고로 봤는데요. 설계변경은 토목부, 건축부 두 개 부서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선사로~고덕지구 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계약액은 50억 5,8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금액이 34억 1,900만 원으로 67%에 달하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액은 23억 5,600만 원이었지만 설계변경 금액은 16억 1,800만 원으로 당초 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으로 증액됐다,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님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거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50%나 설계비가 변경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죠. 10%, 15%, 20% 그 정도는 감수하는데 50%의 증액,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여튼 설계시기에 충분히 고민을 많이 못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설계 때 이렇게 했어야지 왜 공사 중에 바꿨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고요.

토목과 건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김춘수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기술력, 검토력 그다음에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단언해서 지적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새문안로 중앙버스차로, 지금 사실은 중앙버스차로 포장이 기존에 연성포장이나 아스팔트포장으로 마감된 데가 많다 보니까 중차량이 섰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름철에 소성변형이 심해서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류장 부분만이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계 때 과감하게 개선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설계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제기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 행정감사에 김춘수 위원이 임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인석 본부장님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초기 설계에 면밀한 검토와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단골메뉴,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삼성 인력이 고급인력이냐 서울시공무원 인력이 고급인력이냐 물을 때 저는 서울시공무원들 인력이 고급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서울시의 대외적인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련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3년 7월 잇따라서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그다음에 제가 건설위원장 당시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배치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두 현장의 실태를 조사해서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현장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기술지원 감리원 이 현장에 있었지만 비상주 감리원이죠. 해당 공사에 적합한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지적이 있었죠, 본부장님?

네.

구체적으로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에서는 터널이 주공사였지만 배관 분야 감리원만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때 보고자료에? 방화대교 공사 현장에도 교량구조 전문가가 아닌 터널 위주의 감리원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이로 인해서 공사 규모에 비해서 감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되기도 했었습니다. 감리단장은 각종 회의와 교육 참석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또 단장을 포함한 3명의 감리원이 16개소 작업장의 품질은 물론 안전관리 검측 업무, 서류작성 등 모두 진행해 온 과정이 낱낱이 공개됐었어요.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적정 정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감리행정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한 바 있지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감리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간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지원 감리원의 내용을 간파해 보니까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검토해 본 내용인데, 맞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기술지원 감리원의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에 이런 개선방법이 추진됐는데 맞습니까?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사고 이후에 재해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각 현장에 맞는 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자 해서 터널이나 강교 감리를 매년 30억씩 작년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전에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감리를 직접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어쨌든 적정인원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김 부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32억 9,000만 원, 2015년도에는 3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대책을 이행해 나갔다 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네.

김 부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감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감리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고려해서 사고를 방지할 전문감리원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배정조차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16년도도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감리 예산 배정이 전혀 전무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안전 전문감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3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원을 투입했는데 각 현장마다 실제 감리원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마다 사업별로 이렇게 안전 분야를 챙기는 것으로 해서 감리비를 중복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요구자료 50-1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중 100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의 비상주 감리원이 맡는 있는 현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비상주 감리원이 5개소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그래서 기술지원 감리원의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자료로 봐서는 축소해서 감리원이 감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참고해서, 제 말씀이 어떤 사고 대비 대책의 좋은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비상주 감리원이라 함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회사에 있다가 여러 군데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감리원에 대한 담당 개소를 줄이려면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추가 비상주 감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건 회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에 대한 중요한 직무와 직책에 대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어떤 입장의 질의와 답변과 현황설명을 누가 하고 있냐면 감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에 대한 역할 문제를 본부에서 인식하고 공사현장에도 감리의 책무와 책임을 강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대로 5개로 축소를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 5개까지 축소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7개 현장으로 축소하고 있고 추가되면 감점 조치해서 그 최소 규모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결론적인 어떤 얘기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맞춰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줄이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감리원을 추가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전을 단순히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바꿔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한 발 앞선 안전대책을 세워 놓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 중인 사업의 2016년도 사고이월액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이는 당해연도 예산 6,162억 4,100만 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고이월됐다, 어떻게 보면 1/6이 사고이월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예요. 무계획성, 무책임함,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남들이 알기에는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154억 4,000만 원을 이월시켰고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공사는 81억 7,200만 원을 이월시켰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80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매년 지방재정법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요?

네.

이처럼 사고이월 예산이 많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공사여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사업현장의 각종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 관련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중앙정부의 자금 교부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도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지만 아까 설계변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재원의 규모와 투입시기를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측을 충분히 잘하고 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기 투자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면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측하지 한는 부분들이 생기면, 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계원칙으로 보면 공사는 몇 년간 장기계속공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끊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내년이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은 긴축자금으로 굉장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겠느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서울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구나 하는 염려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은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나 예산낭비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서 시민을 위해서 쓸 소중한 재원이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극적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에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2018년도 예산 집행 시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각별한 심사숙고의 노력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 잠시 언급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표를 달라고 해서 인건비 미지급 민원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오셨는데요. 우리 도기본이 일을 잘하는 건지 파워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것 서남분뇨 시설증설 현대화 사업에서 보면 8억짜리 아까 말씀드렸었죠? 3월 12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3월 13일에 이게 끝났어요. 하루 만에 8억짜리를 끝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무래도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제 생각입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공원화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우리 도기본에 신고한 부분이 아니라 아무래도 불법하도를 줘서 온 그런 유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보충질의 이건 마치고요. 이건 잘 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만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책자 1222페이지에 보면 폐기단가 특히 혼합폐기물을 하나 보면 공사현장마다 다릅니다만 어디는 폐기물 반출금액이 약 3만 원인데 비해서 어디는 약 8만 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폐기물의 단가가 들쭉날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 설명 한번 먼저 해 주실래요? 1222페이지요.

위원님, 이게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폐아스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입찰과정에서의 차액과 운반거리상에서의 차액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면 처리장의 운반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냥 폐기물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치면 이게 너무나 포괄적 의미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히 몇 가지 나누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혼합폐기물이 약 3~8만 원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한 3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1238페이지 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여기는 24만 8,000원에 나간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건 제가 조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1월부터 공사해서 10월 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조금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설명을 따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적정하게 단가가 이뤄져서 하겠지만 혼합폐기물이란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운영상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단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을 너무 낮은 단가로만 주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정한 단가가 이뤄지게끔 입찰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업체 선정방식에서 입찰이냐, 수의냐 이런, 참 우리 도기본이 그래요. 입찰방식을 보면……. 부장님, 본부장님, 1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선정방식 보면 진짜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입찰, 입찰……. 당연히 입찰 봤지요.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을 했더라도 자유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너무 성의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개선해 주시고, 아까 그 폐기물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단가로 줄 건 주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하는 부분은 없도록 좀 잘 체크해 주십사,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폐기물인데 좀 차이가 많아 보이네요.

그렇지요?

네.

본부장님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번 보셔서, 대략 예를 들어서 한 3~8입니다. 그런데 23만 8,000원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건 설명을 해주시고요. 1255페이지에 보면, 사토 및 폐기물 운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답변보다도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 의견 여쭤보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시범, 시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사실 책자로 봤을 때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정된 사토장으로 가야 되고 또 GPS, 이동통신 휴대폰 한다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 4월부터 했는데 지금 정도 되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서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지, 현실성 반영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혹시 운영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아는 데까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받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시연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좀 다 이루어져서 그 계획한 바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운반하시는 분들의 이윤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류훈 국장님한테,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좀 질문이 없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 보며 ) 류훈 국장님은 아마 송파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천호대교 남단 램프하고 잠실대교 남단 램프가 밴드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잠실대교 것은 제가 자주 타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가 되는데 천호대교는, 하여튼 도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천호대교도 똑같이 돼 있는데, 88대로를 타던 분들이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미사로 쪽에서 와가지고 잠실 쪽으로 강동 쪽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저기를 거쳐야 들어오는데 저기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독립적으로 다니는 자주식 램프가 아니고 밴드식 즉, 순환을 하면서 어디 한 군데가 정체가 되면 전체가 다 막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잘 달려와 가지고 천호대교 남단에서 강동 쪽으로 가려면 거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또 김포공항이나 중부고속도로 와 가지고 잠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잘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서 굉장히 고통이 많아서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그쪽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여기다 띄워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터널이에요. 여기도 터널이고, 터널인데 잠실대교에서 와가지고 미사리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이리로 가야 됩니다. 또 중부고속도로에서 와가지고 들어오려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거쳐서 와야 되고요. 또 김포공항 쪽에서 와가지고 잠실대교 건너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엇갈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설계할 때 여러 번 보고 그때는 저렇게 해서 내가 건의를 했어요. 여기 진짜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한번 넘겨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터널을 내서 여기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잠실대교인데 여기가 아마 5단지 쪽 아파트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조가 같기 때문에 잠실대교도 저런 구조로 했고 천호대교 남단도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저한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할 때는 저런 구조가 아니었는데, 저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이 1개 차로만 통행하는 구조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다음에 미사리로 가고 싶어서 가는데 김포공항 쪽으로 88대로가 막혀있으면 그리 못 올라가기 때문에 터널 딱 막고 있으면 내 방향은 정작 앞은 비어 있는데 못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밖에서 와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천호대교 남단 사거리나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로 가면 본인이 원하는 좌우측으로 흩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직진해서 성남 쪽으로 간다든지 방이동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종암동 쪽으로 흩어지면 되는데 저기에 통로를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붙였느냐면 지금 5단지 뒷길로 갖다 바로 붙이는 거예요. 또 천호대교 남단은 천호대교에서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한강극동아파트 뒤편에 갖다 또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천호대교의 저런 구조는 지금도 천호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아산병원 쪽에 약 1만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2만 명 유동인구인데 전부 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오고 김포공항에서 오면 저기로 들어와 가지고 뒷길로 엄청난 교통량이 집중돼 가지고 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기다 또 출구를 내주면 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장미아파트 뒷길을 뚫으려고 그러다가 출구를 잠실나루역 쪽으로 내니까 파크리오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데모를 해서 결국은 설계 타절하고 못 하고 지금도 파크리오 아파트 외벽에는 엄청난 비난의 글이 지금도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역 램프에 있는 출구를 저렇게 5단지 뒤편에다 갖다 일방으로 붙인다든지 또 다시 풍납동에 있는 한가람아파트 쪽으로 붙이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다시 교통량이 집중되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놈의 도로구조가 어디 있느냐고 민원이 제기되면 저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의원으로서. 그래서 첫째는 현재 램프구조의 정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출구에다가, 차선의 엇갈림이 생기면 그것을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가게 해서 기존에 있는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그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새로운 출구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구조는 정체현상을 이해를 잘 못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출구를 저렇게 한쪽에다 갖다 붙이면 만약 천호대교 쪽에서 저렇게 풍납동에 붙이면 만약 암사동이나 천호동 쪽으로 가려면 전부 다 한가람아파트 가운데를 통해가지고 거꾸로 내려가야 돼요, 밑쪽으로. 사실 저렇게 하려면 쪼개가지고 풍납동 쪽에 하나 붙이고 천호동 쪽에 하나 붙이면 그건 말이 되지요, 그것은. 양쪽으로 흘러갈 거니까, 직진할 사람 가고. 그래서 저기 구조는 재검토해서 현재 정체하는 현상을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출구를 기존에 있는 출구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따라 나가야지 새로운 출구를 내면 그쪽 앞에 있는 주민들은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원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설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보세요. 어때요?

도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공문을 확인했고요. 지금 중지하고 아마 주민의견 수렴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다시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잠실대교 부분은 제가 저기는 거주지역이고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서 5단지 쪽으로 저렇게 터널식으로 뚫어내면 사실 교통량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판단은 했었어요. 사실은 현재 밴드형으로 나오는 차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쪽 1단지나 2단지 그러니까 엘스나 그쪽 3단지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도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실시설계를 다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이것 또 설계를 다 새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다 해놓고 새로 뜯어고친다면 또 많은 낭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기본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별 얘기가 없으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우리 류훈 국장님 꼭 좀 챙기셔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할 것, 발주청 및 감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정지연 및 공사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시공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벌칙강화 등 제재방안을 검토할 것,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소송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중재하는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것, 공사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소통단절 및 경력 미달 등에 기인한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설계과정에서 운영자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터널공사를 시행할 때 주간작업 지양, 진동 감소를 위한 제어발파 실시 등 주민피해 감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 석촌지하차도 감리보고서가 무성의하고 요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감리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설계로 감리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일을 최소화할 것,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에 공유하고 있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이 서울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기타 개발도상국에도 횡단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사 발주 시 법령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업역 간 다툼을 유발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가격점수 공개, 채점표 기록방식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현장확인감사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